민병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광명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3반장 최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김권운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운 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광명소장서장 김권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운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소장서장 김권운입니다. 평소 소방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최호 감사반장님과 김영협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시는 사항은 추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팀장, 센터장, 의용소방대장 순으로 나누어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입니다. 최창학 소방행정과장, 이형근 재난안전과장, 이외남 현장대응1단장, 이정우 현장대응2단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권경일 소방행정팀장, 양성호 장비팀장, 김영현 예방팀장, 고진식 민원팀장, 최삼종 현장대응1팀장, 이원규 현장대응2팀장, 고광식 현장대응3팀장입니다. 다음은 구조대장 및 119안전센터장입니다. 양승민 구조대장, 장석일 소하센터장, 박인선 광명센터장, 노계완 하안센터장, 최화자 광남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호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자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어해수 소하지역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와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성과, 업무추진 전략,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관할 및 기구로는 38.5㎢의 면적에 34만 6,000여 명이 거주하는 광명시를 관할하며 2과 1단 1구조대 4안전센터로 편제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155명 포함 275명의 인력과 소방차량 21대, 구조장비 2,406점 등 각종 소방장비를 보유ㆍ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471개, 급수탑 16개 등 48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경상비 8억 2,900만 원 등 총 12억 5,700만 원입니다. 안전관리대상물 현황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1,507개소 등 총 4,360개소이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광명전통시장을 포함한 377개소의 대상물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 및 소방여건입니다. 먼저 구시가지인 광명동 지역은 전통시장인 광명시장과 새마을시장이 있으며 4만 3,000여 세대의 단독주택이 협소한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어 유사시 골든타임 확보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인구의 68%가 거주하는 철산ㆍ하안ㆍ소하동 지역으로 8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화재취약대상 대부분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원거리 지역인 학온동 농촌지역으로서 주민 수는 적으나 창고시설,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이 다수 위치하여 소방안전 사각지대로 예방활동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KTX 역세권 지역은 이케아, 롯데아웃렛, 코스트코 등 대형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병원 및 고층아파트 신축 등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인명피해 우려대상 376개소, 화재취약시설 5개소에 대한 선제적 재난예방활동과 주택가, 아파트,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동으로 지역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억 5,300만 원을 광명시로부터 확보하여 소화기 1,627대와 4,293대의 감지기를 구입 1억 2,600만 원, 비상소화전 17개소 설치에 9,600만 원, 하안119안전센터 증축에 1억 1,300만 원, CPR시뮬레이터 구입에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소방활동 현황은 화재출동 399건, 구조 1,781건, 구급출동 9,840건, 생활민원 877건 출동하여 1일 평균 출동은 화재 1.5건, 구조 6.5건, 구급 36건, 생활민원 3.2건 등 1일 평균 47.2건을 출동하여 도민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업무추진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소방서는 올해 초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제적 예방 대비태세 확립, 현장중심 대응역량 강화, 소통ㆍ공감,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등 3대 핵심전략, 14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빠짐없는 실행, 철저한 평가와 반성으로 재난에 강한 119, 안전한 광명 실현에 목표를 두고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7페이지 화재현장 인명피해 방지 대책입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376개소에 대해 굿모닝 119 소방안전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월 1회 현장방문으로 소방시설 점검 등 안전에 관한 컨설팅을 연 3,38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공연장, 판매시설 등 405개소에 대한 계절별ㆍ취약시기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224개소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화재로부터 인명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화재취약시설 안전보호입니다. 635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인 광명시장과 새마을시장은 의용소방대 시장특별지역대의 방화순찰 및 자체 안전방송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상인들에게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매월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인들과 함께하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1명이 거주하는 노후주택밀집지역 3개소에 대해서는 광명시와 한전, 도시가스 등 민관 합동으로 주택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기동순찰과 안전캠페인, 소방안전교육 등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호스릴소화전 13개소를 설치하여 화재 초기 주민 스스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전 사용 숙달훈련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참여식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한 계층별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어린이 소방안전교실은 EBS교육방송에 방영되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주인공 “로이 캐릭터”를 이용한 교육으로 30회 3,487명을 실시하여 어린이는 물론 학부모나 교사들에게도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소방안전교실 역시 체험위주의 참여식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학생ㆍ성인 등 소소심 체험교육을 170회 4만 1,7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정보제공 등 홍보활동은 지역언론 396회, 각종 매체 531회 보도를 하였으며 소방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소방안전관리체제 강화입니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대상 820개소 중 9월 말 현재 점검대상 347개소 모두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점검대상 476개소에 대해서는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안전을 위해 관리자 및 주민 등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19회, 합동훈련 26회를 통한 초기대응능력 향상으로 아파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범시민 소방차ㆍ비상벨 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화재 초기 1대의 소화기는 1대의 소방차 역할을 하고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감지기는 비상벨이자 곧 생명벨이라는 슬로건으로 광명소방서에서는 범시민 소방차ㆍ비상벨 갖기 운동을 통해 소화기와 감지기의 중요성과 소화기로 화재진압사례를 전파하고 각 기관별 표창 시 부상품으로 소화기를 나누어 주도록 홍보활동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및 지하거주세대 등 안전취약세대에 대하여 소화기 1,627대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배부하였으며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사회공헌사업에 한국마사회, 로터리클럽, 기아자동차, 광명돔경륜장 등이 참여하여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하고 향후에는 450대를 추가로 더 보급할 예정이며 소방차ㆍ비상벨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핵심전략으로 현장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행복한 광명시를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 현장대응 전술훈련 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훈련을 체계화하고 장비운용능력을 전문화하겠습니다. 소방현장에서는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팀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팀워크 중심의 전술훈련을 통해 개인마다 매월 20시간의 훈련을 이수하고 인명피해 우려대상 49개소에 대하여 현지적응훈련과 매주 재난훈련시뮬레이션을 통한 3D입체훈련과 대형화재취약대상 12개소에 대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광역출동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및 장비운용능력 전문화를 위해 고가차 등 특수차량 전담요원을 복수로 지정하고 대형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주행능력향상훈련과 함께 매주 금요일 소방장비매뉴얼 완전학습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제, 대형재난현장 지휘훈련 추진사항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원의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하여 월 1회 도상훈련과 함께 분기마다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시간ㆍ장소ㆍ시나리오가 없는 3무 훈련을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19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임무수행회의를 분기마다 실시하였으며 실제 훈련으로 지난 9월 23일 대형판매시설인 이케아 및 롯데프리미엄아웃렛에 대한 경기도 긴급구조종합훈련과 10월 28일 KTX열차 충돌에 따른 다수 사상자 수습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 골목길 골든타임 확보훈련입니다. 광명동 구시가지 주택가 골목길은 야간에 신속한 소방차 출동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대응 전술을 소방차 중심에서 소화전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조직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의용소방대로 구성된 119수호천사는 매주 목요일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거리에서 일반시민 1,512명을 대상으로 CPR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남성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골목길 화재진화대는 31회 642명이 참석한 비상소화전 실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대원에 대한 표창과 견학, 산업시찰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이어서 3대 핵심전략 중 세 번째, 소통하고 공감하는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첫 번째 과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광명소방서는 5년 연속 음주운전 ZERO화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전날 음주를 한 직원은 출근 시 스스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되면 휴무를 신청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교체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취약시기 등에 테마별 특별 복무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상시감찰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제, 직원들의 심신건강 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리적 이상증상이 있는 직원은 전문가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심리상담 전문단체인 어울림상담코칭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심리학박사 초청 인문학강의, 스트레스 유소견자에 대한 전문상담, 힐링캠프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공간이 좁은 하안센터는 광명시 예산 1억 원을 확보하여 17평 규모를 증축하였으며 본서 후정 다목적훈련장을 인조잔디로 꾸며 직원들이 마음껏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 번째 과제로 직무능력 개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1인 1 자격 취득, 1인 1 전문교육 이수제를 실시하여 9월 말 현재 38명이 소방설비기사 등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전문교육도 1인 평균 2.7개의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점과제, “동료야 고맙다!”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직원들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전 직원이 공감하고 같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말하기 쑥스러운 감사의 마음을 글로 담을 수 있는 감사나무 키우기, 평소 생각을 직원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5분 발언대, 정책토론회, 직원 상호 간 애경사 참석, 생일축하 등 기념일 챙기기, 각종 정보교환 등의 모바일 SNS카톡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 소방공무원은 고향을 갈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명절휴가제는 12명이 설날과 추석 명절에 휴가를 가도록 배려하여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책 중 하나이며 각종 행사 시 “동료야 고맙다!” 구호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는 우리 소방서의 상징으로 직원 상호존중과 배려가 즐거운 직장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3대 핵심전략 마지막 과제로 광명소방서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전 직원의 마음을 담는 무지개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깔에 맞는 7개 안전지표를 만들고 지표에 맞는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직원들이 순번제로 일일 DJ가 되어 무지개안전지표를 낭독하고 있으며 게시판을 만들어 각 안전센터에 부착하고 근무교대 시간에 안전지표를 낭독 및 복창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를 다짐하고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업무 첫 번째, 광명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페스티벌을 11월 13일 금요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제5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광명시민 심폐소생술경연대회, 기관ㆍ단체장 소방활동체험, 시민과 함께하는 연기 미로 탈출, 소소심체험, 지진대피체험 등의 소방안전체험존, 소방활동 사진전, 불조심 우수작품 전시, 포토존, 구조ㆍ구급장비전시 등의 안전이벤트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페스티벌을 통해 겨울철 소방안전 홍보와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당면 현안업무 두 번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11월 19일 소화기 DAY 지정, 불조심캠페인, 계층별 소방안전교육, 어린이 불조심 우수작품 전시를 통하여 119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58개의 다중이용시설, 15개의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특별조사와 132개소의주거용비닐하우스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대형화재를 방지하겠습니다. 유사시 재난현장에 우월한 소방력을 조기 투입하고 소방차량 및 소방용수시설을 100% 가동 유지하는 한편, 성탄절ㆍ연말연시ㆍ설날 등 화재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즉각적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광명소방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국민행복안전정책 평가 1위, 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분야 1위, KBS119상 본상 수상하여 특별승진 1명, 소방공무원 청렴시책 발표대회 우수상,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 장려상, 안전교육 강사 선발대회 3위 입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소방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명예, 신뢰, 헌신의 소방정신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광명소방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광명소방서)

김권운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을 중심으로 우측 위원님부터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이십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박 수)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용인 출신 민병숙 위원이십니다.

네, 왔습니다.

저한테는 없어요. 저도 주셔야지. 윤재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가……. 제 앞에 민병숙 위원님 것만 있어서.

청사관리 어제 제가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가 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김권운 서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보고서 일반현황에 보면 소방력 총 인원수가 소방 155명, 의용소방대 115명, 사회복무요원 5명 총 275명이라고 했는데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소방에 관한 안전을 담보하기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이 155명입니다마는 기준대로 해 보면 233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서만 충원 요청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본부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충원을 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소방공무원 평균 한 사람이 1,286명 꼴이네요?

네, 한 1,200명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이 1,513명, 경기도가 1,885명인데 광명시는 35만 명에 소방력 275명 해 보니까 1인 평균 한 2,260명 꼴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1인 평균 수치가 많을수록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밖에, 시설은 좋습니다마는 1인 담당 주민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장님은 어떤 대책이나 다른 강구한 거 있습니까?

충원은 경기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만 경기도 전체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보다 출동횟수라든지 인원 부족한 데도 많은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 본부에서 적절히 배치를 해 주고 있고 저도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115명을 활용을 잘 해서 공동대응하는 그런 소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방력보강 문제에 있어서 또 광명소방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뭘 해 줬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둔 거 없습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세요. 행정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원을, 우리 소방예산 중에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1년에 한 400명씩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을 더 충원하고 싶은 것도 우리 집행부의 의견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학교의 소방교육 수요인원도 있고 그래서 한 400명 정도 해마다 해 주면 우리 광명소방서도 많은 인원이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력 155명 중에 각 연대별로 인원 체크해 놓은 거 있나요? 분류해 놓은 것.

네.

지금 한 40대가 몇 명 정도입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연령이 40.4세입니다.

40.4세. 50대 이상은요?

잠시만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50대…….

아니, 확실하게 인원수는 필요 없습니다. 자료 없으면 놔두시고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8월 달이던가? 중앙일보에 게재된 기사인데 우리 전국 소방인력들의 나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금 40대ㆍ50대가 태반이다 거의 그런 걸로 되고 있는데 그만큼 신규 소방 지원하는 젊은층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노령화로 인한 화재 대응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아마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광명소방서의 소방인력 연대별로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던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 알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현황에서 중점관리대상물 377개 중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주거용 비닐하우스 132개, 주요업무 성과, 선제적 재난예방으로 굿모닝 119가 소방안전멘토링 376개소 월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월 1회 실시하기에는 근무여건상 부담 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인원수에 비례했을 때?

376개소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에게 담당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제로?

네. 한 사람 당 한 2∼3개 정도의 담당을 정해서 월 1회씩 방문해서 안전 지도점검을 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직원들에게 2∼3개 정도기 때문에 무리는 아닐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소방활동 현황 중에 구조활동이 대다수인데 연 한 1,550건 되네요. 어떤 구조가 제일 많던가요?

지금 구조활동은 동물구조가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벌집제거 같은 게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동물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소방서 같은 경우 의용소방대가 정원제로 되어 있나요?

네.

지금 그럼 인원수는, 지대가 있죠? 지역대가.

지역대가 하나 있고요. 시장에 특별지역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만 지금 정원 35명인데 현원 39명이고 나머지는 다 부족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죠?

네.

지원한 사람들이 없어서.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충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신규임용이 9명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충원을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과 같이 현장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공직자들보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분야의 공직자들보다도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근무에 임해야 하는 만큼 후생복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우리 소방서에 대한 아주 따뜻한 생각을 갖고 지극정성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서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우리 직원들, 우리 대원들 후생복지에 부족함이 없는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명서 지금 현황이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현장에 사실은 직원들 간에 어떤 상호 신뢰, 협력이 없으면 현장활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직원들 간의 사기진작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 메르스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지원을 한 650만 원 해 줘서 직원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고충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원들, 아까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교대근무하는 직원들은 명절에 고향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서는 명절에 고향 보내주기 운동을 해서 올 설, 추석 때 해서 총 12명을 휴가를 주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어떤 진작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PTSD실에 대한 그런 콘텐츠도 부족한 것을 도서라든지 영상자료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고향 보내주기 운동 그런 것들은 아주 참, 진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선배 직원들이 부하 대원들에 대한 애절한, 아주 상당한 관심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가능하던가요?

먼 지역, 호남ㆍ영남ㆍ강원권 직원들, 하위직 우선으로 해서 휴가를 먼저 보내고 간부들은 조금 후순위로 미루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시는 일이네요. 그리고 아까 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금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과 또 고생들 하셨다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메르스 예산이라고 해서 각 일선 소방서에 조금씩 가게 해서 비용을 해 드렸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 관련 예산 및 결산내역에 활동비를 제외하고는 피복비, 동원수당, 기술경연대회, 연합회 운영비 비용 등 최근 3년 매년 줄어들었어요, 매년. 그 사유가 왜 그런가요? 그 사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용소방대 예산은 전체 본부에서 실링을 가지고 인원수 대비로 분배하다 보면 조금 연도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충실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음주 직원들 음주측정이 나오게 되면 그날 휴가 처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음주측정해서 근무를 못할 정도로 그런 직원들이 있던가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주 한 번씩 정기측정을 하고 개별적으로 지난밤에 음주를 한 직원들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2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직원은 아니지만, 화재진압대원이지만 그래도 쉴 수 있도록 휴가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 조직 내에서 다음에 근무하는 직원이 음주측정을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건 공직 조직 내에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해야 할 공직자가 술을 먹고, 특히 소방공직자가 그러고 온다는 자체는, 그 자세는 아주 정말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공직자로서 정신상태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명소방서에는 부디 음주측정 당하고 술 먹고 근무하는 사람, 직원들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청소용역 관련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15년 2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계약이. 그런데 계약금액은 1,980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 248만 8,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월 248만 8,000원 곱하기 11개월 하면 2,7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1,980만 2,000원에 계약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오타 났네요.

오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는 어느 게 맞는 건지. 1,980만 2,000원에 계약한 건지, 계약서 가져 오세요, 그러면. 용역계약 했죠?

계약금액을 잘못 했습니다. 2,736만 8,000원으로 해 놔야 되는데 2,400…….

1,980만 2,000원 이거 자료가 잘못 됐죠?

네, 잘못 됐습니다.

그럼 계약서……. 이거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다.

입찰이요? 그러면 입찰계약서, 그 입찰한 결과하고 계약서, 몇 % 낙찰률에 했는지 좀 가져 오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가서 가져 오시고요. 제가 8월, 9월 달 거 달라고 했어요, 지급내역. 그랬더니 여기 창원이씨오가 그 계약을 해서 했는데 8월 분, 9월 분 이렇게 보면 기본급이 139만 250원이에요. 이거 아마 용역계약 위반, 계약서상에 위반인데 이거 확인하셨나요? 용역계약 체결하면 낙찰률 이상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급 산정을. 이게 단순노무직이거든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에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저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2015년은 147만 524원이에요, 기본급이. 그런데 139만 250원 지급했어요. 제가 이거 5월 달서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직도 시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단 계약서 가져 오면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그리고 식당 운영하고 있죠?

네.

여기는 어떻게, 인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체인력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용역 줬습니까?

자체인력입니다.

자체인력이요? 그거 급여명세서는 이 규정을 지켰는지 좀, 급여명세서 주세요, 식당.

제출하겠습니다.

몇 분 일하시죠?

식당에 여기 본서에는 두 명 있습니다.

본서 것만 일단 두 분 거, 9월 달 거 최근 급여지급명세서 주세요. 이건 이따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그리고 자료 이거 고쳐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안 고치면 허위보고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있죠, 광명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수시로 가서 훈련도 하고 그런다 그러던데. 거기에 화재수신반들이 있죠?

네.

오작동해서 출동한 현황이 있습니까?

최근엔 없습니다.

아니, 2015도년에 아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기는?

네.

그래요? 광명은 잘 돼 있나 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모 시장 갔다가 거기서 식사를 하다가 밤 10시가 넘었는데 화재수신반 벨이 엄청나게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했죠, 화재가 난 줄 알고. 그래서 소방이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작동이었어요. 제가 있는 데까지 오는 데 한 20~30분 걸리더라고요. 광명은 없다는 거죠? 시장에 밤에, 야간에 상인들이 다 9시 정도면 귀가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면 분명히 누군가 신고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작동을 하면. 그랬을 때 오작동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에 대해서 점검업체를 별도로 사인 간에 계약을 해서 소방시설 점검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것은, 오작동에 대한 것은 저희에게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행하는 업체가 정말 잘 점검하고 있는지 소방서에서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확인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오작동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래서 출동했다 그러면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소방서 여기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이거 출동하게 되면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제어하나요?

제어시스템이 우리 센터가 네 군데 있는데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본서하고 광남센터가 되어 있는데 출동해서 버튼 누르면 30초 후에 정지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잠깐만요. 행감자료 제출한 거 보고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조사했죠? 지도점검했죠?

네.

13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불량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잘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20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마는 불량이 없는 것으로 하고 간단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시정명령 내릴 정도의 불량시설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사고 나면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좀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소방용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미수리가 6개예요. 이거 다 2015년도에 수리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수리 못 했습니까?

지금 수리해야 될 것이 한 25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수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시설은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핀들이 조금 각도가 휘었다는 둥 경미한 고장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또 그거 고치려고 그러면 예산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시설별로 먼저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체 아까 보면 소방에 4억 정도 돼요, 광명소방서 사업비가.

네.

그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소화전 추가확보 해서 1,900개 정도인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광명은 추가가 한 몇 개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했습니까? 보고했습니까?

전체 658개입니다.

아니, 추가 소요되는 게요.

네.

추가 소요, 필요한 게?

전체, 네. 그래서 이제…….

보유한 거 빼고.

네, 보유한 거 빼고요.

빼고 추가로 필요한 게 600…….

658개인데 본부에서 이게 아마 5개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위원님들이 한 5억 주셨는데요, 거기에는 광명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 이번에는?

네.

그거 큰일 났네요.

우리 지역에 658개가 부족합니다마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본부에서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소화전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들죠?

수도배관 여건에 따라서 많이 차이납니다마는 많이 들면 한 400이요…….

400만 원.

네, 400만 원 정도.

이거는 저희 위원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물탱크차보다는 소화전 중심의 화재진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광명동 쪽 골목길에는 소방차보다도 소화전 가지고 불을 끄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44페이지 여기는 법규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2015년에 딱 한 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악성 체납현황이 2002년서부터 11건 이렇게 있는데 악성체납 이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손실처리했습니까,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11개소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해 놨습니다. 예금 두 군데, 차량 여덟 군데 해서 총 열한 군데를 체납조치했는데 상당히 악성 채무라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소지를 확인하고 납부독촉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해서 시정이 10건 이렇게 했는데 신분상 조치는 안 했어요, 재정상 조치만 하고.

그게 본부에서 시간외수당 부정 수급에 대해서 전체 감사를, 일제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고 아주 고의적인 그런 것보다도 좀 출장 가면서 어떤 받지 말아야 될 것을 이중지급한 그런 게 조금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만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과 공직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부당수령하지 않게끔 교육 좀 잘 해 주세요.

네, 제가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그 옆에 153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15년도 것 4에 보면 청소용역 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이렇게 해서 시정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보면 여전히 안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뭐가 부적정해서 이렇게 감사 지적당했는지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소방서 요구사항 해서 다목적 소방훈련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명소방서가 2012년도 개소했죠, 다시 지어서?

네.

그런데 4억 2,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 놨는데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청사가 12년 10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3개년 계획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사실은 공간배치도 조금 잘못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건의사항으로 드린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현장훈련을 위한 훈련시설도 되지만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같이 다목적으로 겸해서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거하고 4억 2,000 플러스해서 5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1층 옥상에 보면 그냥 맨 옥상인데 거기에 녹화사업을 하고 직원들 휴게시설까지 해서 한 5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님 여러분에게 건의드리고 이 5억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달라고 제가 나중에 할 얘기였습니다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5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출동이나 이런 거 없을 때는 훈련탑이라고 그러죠?

네.

훈련탑하고 또 안전체험 하는 시설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모든 소방서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죠, 그죠?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시간 지났나요, 혹시? 더 해도 되나요?

더 하세요.

166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시책 추진실적 해서 “나도 말할 수 있다. ” 이렇게 해서 한 게 있어요. 이거 내용 좀 볼 수 있나요? 발언내용을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요. 월례조회를 하든지 매주 영상으로 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방서장이 주도적으로 지시하는 일변도의 그런 회의였는데 제일 먼저 발언하고 싶은 직원들이 나와서 자기가 자유발언 아무 거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취미생활이라든지 자기 현장경험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할애하고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광명소방서가 한 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소방관들께서는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그게 회의록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은 광명소방서뿐만 아니라 재난안전본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 근무하면서 느낀 점들을 얘기 많이 하실 테니까. 그런 것들이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전달이 돼서 그중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바로 정책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목 리스트라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개 더 남았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안전아파트 인증을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한 건가요, 이게?

그거는 위원님…….

15년?

네. 올해 했는데요. 광명시청에서 주관으로 안전아파트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체크리스트가 소방에도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시하고 합동으로 우리 소방뿐만 아니고 총괄적인 안전점검을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아파트로 인증을 해 줬으면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안전아파트로 선정되면 인증패를 주고 시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관리소에 한 몇천만 원,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은 광명시청하고 같이 해서 널리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하고 아까 그 자료 맨 처음에 질의한 거 가져 오셨나요? 주시겠어요? (관계공무원, 윤재우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게 잘못 쓰신, 오타 난 거죠? 알겠습니다. 낙찰률은 87.781%예요, 그죠?

네.

잠깐만요. 제가 계산 좀 하겠습니다, 금방. 147만 1,000원 이상이 돼야 해요, 기본급이. 그리고 낙찰률도 사실은 위반한 것 같아요, 최저 낙찰률. 2015년 최저 낙찰률이 바뀌었거든요. 2014년은 87.745%였는데 87.795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 781이에요. 이거는 약간 최저 낙찰률도 좀 위반한 것 같고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기본급에서 147만 1,000원 이상을 줘야 돼요, 낙찰률을 따지면. 그런데 139만 원 정도 주는 것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입니다. 이건 시정해서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한테 규정대로 지급하도록 2월 달서부터 10월 달, 10월은 나갔겠죠, 지금 11월이니까.

네.

그 차액만큼은 일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지급할 수 있게 꼭 조치해 주세요.

네, 그렇게 업체에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용역계약 또 체결해야 되죠?

네.

그때 이 사항을 모르시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담당 보시는 분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재난안전본부에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라고 따로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겁니다, 전 소방서에다가 교육을 하라고. 잘 모르셔서 이렇게 된 건데요. 광명소방서도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규정위반은 위반입니다.

시정하고 더욱 연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료를 주셔서 본서 식당 인부 급여내역을 받았는데 좀 심각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저임금이 2015년도 5,580원이고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116만 6,220원이에요, 기본급이. 그런데 여기 식당 인부 기본급이 108만 4,310원이에요. 이러면 서장님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지금 경기도 생활임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게 2015년도는 6,180원이에요. 그게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129만 1,620원이에요. 기본급이에요. 수당 이런 거 말고요, 기본급이. 그리고 2016년은 7,030원이고 209시간 기준으로 146만 9,270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청사관리 용역근로자 최저낙찰하한율 하면 2015년 기준으로 147만 524원이고 낙찰률 이상 하면 아까 147만 1,000원 이상이라고 그랬죠?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150만 원 계약했지만, 이거 사업비로 지급하죠? 별도. 사업비 중에 이거 집행하나요, 사업비로?

그게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소방서가 지급해요, 아니면 재난안전본부가 지급해요? 광명소방서 식당운영위원회가 있던데요, 계약서에 보니까.

네.

그럼 광명소방서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이 2015년 5월 8일에서부터 16년 5월 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위반한 거예요, 이거. 소급적용해 가지고 다 조치하세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시정한 다음에, 바로 시정한 다음에 보고하세요. 안 그러면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조치해도 50%는 과태료 내야 됩니다. 2,000만 원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관행적으로 해 왔는지 모르지만 규정은 지키셔야 돼요. 규정을 모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규정을 배워서라도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윤재우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엄밀히 따지면 우리 관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8대 때 식당 종사자를 배정하면서 그 당시에 최초로 사실 급여를 100여만 원만 책정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식당 인건비가 아니고 식당 보조금으로 해서 108만 원 지급해 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윤재우 위원님께서 거기에 약간 변동사항이 생겼던 것이 애초에 없던 것을 그 당시에 근무시간대, 1일 8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점심만 하고 나가는 개념으로 보조금을 사실 줬던 것인데 이제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2년 전에,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관행이 그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윤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 할 때 무기계약직에 맞는, 근로규정법에 맞는 것들을 의회에서도 정식적으로 거론을 해서 그 부분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권운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3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권운 소방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현지감사는 군포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