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서 감사 준비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28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서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과 참고인 출석 확인 전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금일 사회복지법인인 향림원 조문화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또 경기도 전본희 감사관과 향림원의 한일봉 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향림원 측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사유로, 전본희 감사관은 국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불참하였습니다. 금일 불출석한 향림원 대표이사 조문화 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면밀한 검토 후에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이일용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정태옥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윤덕희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김덕진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조정옥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윤종철 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한경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쪽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경기도 보건복지국 이한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는 보다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총 10명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내실 있는 감사 추진을 위해 오전에는 6개 노인전문병원장을 제외한 4명의 참고인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일 참석키로 한 경기도청 감사관의 직무를 변용현 조사담당관이 대리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출석하신 참고인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호명 순서에 따라 “네.”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대리하여 변용현 조사담당관 출석하였습니까?

네.

조남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 출석하였습니까?

조남범 네.

이성연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본부장 출석하였습니까?

이성연 네.

한동식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출석하였습니까?

한동식 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옥 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예산규모 등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은 7개 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9명에 현원 139명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2조 9,481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553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8,928억 원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국과 북부청사 복지여성실을 포함한 경기도 보건복지예산 비중은 도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3종으로 792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비전 및 정책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는 과별 순서에 따라 대표적인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무한돌봄복지과 소관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 추진상황입니다. 8쪽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지원을 위해서 취약계층 21만 8,000여 명에게 2,996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양곡 구입비 9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는 22만 2,000명에게 진료비 등 6,80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숙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노숙인 자립기반 마련에 14억 4,000만 원, 자활시설 등 15개소에 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위기가정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위기가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은 3만 8,000가구에 314억 원, 무한돌봄사업으로 7,000가구에 9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을 위해 2011년부터 861명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지원하고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종사자 복지교육 35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투자형 복지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31개소 운영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최초 SIB방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을 위한 해봄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유공자 명예선양입니다. 11개 보훈단체 활동지원과 명예선양사업 등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2,400여 명에게 의료비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보자 교육을 통한 발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9월 기준으로 복지그늘 발굴 제보실적이 17만 건으로 이 중 15만 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적일자리과 소관 경기도형 사회적일자리 발굴 추진상황입니다. 다음 15쪽 참여자 중심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전국 최초로 사회적일자리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양질의 신규 아이템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발전소를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한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2만 9,000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령자 친화기업 MOU를 체결해서 38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올해 9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확대입니다. 장애인 2,300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대회를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 밀착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600명이 참여하고 2만 7,000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34회를 실시하고 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노인복지과 소관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 견인 추진상황입니다. 20쪽입니다. 즐기는 노년문화 확산입니다.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시범사업을 2개소에 추진 중입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및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도 전체 어르신의 59.6%인 77만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1만 5,000여 명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3만 8,000가구에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건강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300개소를 대상으로 장비보강 및 개보수 등 각종 기능보강을 지원하였습니다. 121개소의 노인양로ㆍ요양시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촘촘한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 35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노인학대예방상담 5,700여 건, 노인자살예방상담 6,300여 명을 상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용인 평온의 숲 화장로 증설 지원과 수원 연화장의 화장로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연장지 조성사업 15개소를 지원하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17개소를 지정,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안전 보장 추진상황입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과 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입니다. 장애인 6만 5,000명에게 장애인연금 1,057억 원을 지원하고 5만 7,000명에게 장애아동수당 27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7명의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46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청각장애인 19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29명에게 재활치료비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업재활시설 89개소를 운영 중이며 중증장애인 2,590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장애인 권리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시설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32개소에 2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단체 육성을 위해 16개 단체 43개 사업에 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전환을 추진 중으로 장애인복지 컨트롤타워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보건정책과 소관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입니다. 31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공중보건의사 300명을 배치해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도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의 점진적 확대시행을 위해 도의료원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감염병 예방ㆍ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관리 종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94억 원을 지원하고 신종감염병 대비 격리치료기관 23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248만 건과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10만 건을 실시해서 감염병 퇴치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전한 의약품 등 유통 및 의ㆍ약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중 유통 의약품 등 395개 품목을 수거ㆍ검사해서 의약품 등의 품질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등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1만 회 실시하여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재난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3개소에 30억 원을 지원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4개소에 1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심정지환자 살리기를 위해 4만 5,000명에게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5쪽 국제의료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홍보회 및 학술대회 7회, 해외의료봉사 4회, 초청 무료수술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에 경기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건강증진과 소관 주민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37쪽입니다.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치매종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55만 명에게 38억 원을 지원하고 가족사랑이음센터 3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암 예방관리를 위해 89만 명에게 149억 원을 지원하고 임신ㆍ출산여성 및 영유아 3만 2,000명에게 41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병원 기능 개선입니다. 안성병원과 이천병원 이전신축을 추진 중이며 노후화된 5개 병원 기능보강을 위해 9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고자 감염병 전용 격리병상을 12개 실에서 35개 실로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통합건강관리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29만 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9만 8,000명에게 금연클리닉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19만 가구를 대상으로 64만 회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정신건강 관리 및 자살예방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노인 5만 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44개소에 200억 원을 지원하고 자살예방센터 1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식품안전과 소관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입니다. 42쪽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3년간 식품위생업소 173개소에 198억 원을 지원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43쪽 먹을거리 걱정 없는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소비식품 8,000건, 농수산물 등 7,000건을 수거하여 위해항목을 검사하였습니다. 식품제조업체의 자율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유도하고자 중점관리대상 89개소에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63개의 식중독 예방 대책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G버스 1,100대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와 소규모 위생취약시설에 300만 매의 홍보물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소비자 중심의 민간 감시기능 확대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00명이 식품접객업 6만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781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떴다방 피해예방 시니어감시단 181명을 운영하고 경로당 554개소 7,900명을 대상으로 방문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건강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 654개소에 인센티브 3억 원을 지원하고 경기으뜸맛집 155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홍보를 위해 홍보물 1만 4,000개를 배부하고 학교와 기업체 등 9,000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뮤지컬 공연을 21개 공연장에서 32회 공연하였습니다. 임산부와 어르신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임산부 건강밥상 페스티벌 행사와 어르신 건강밥상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8쪽부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69건 중 46건은 조치 완료하였지만 23건은 계속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건별 조치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수렴하여 선진복지를 구현해 나가는데 디딤돌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관계부서와는 그간의 주요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 상시 감사 체제로 많은 의견교환과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 대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좀 달리 그간에 지적됐던 사항들 그다음에 대안마련에서 여러 가지 수정됐던 사안 외에 누락됐던 일정상, 시간 관계상 듣지 못했던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욱 관심 갖고 질의하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진솔하게 또 사실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원 버드네 카네이션하우스와 용인 사랑의집 카네이션하우스, 군포시 카네이션하우스, 안양 카네이션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개요와 세부공사 내역 및 공사 금액 자세한 것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메모해 주신 게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이 2008년도 법인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그 매각한 당시에 도에서 내린 허가 그리고 매각하고 난 이후에 신고 그리고 그 돈을 어느 통장에 집어넣었는지의 통장내역서, 될 수 있으면 오전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도립노인전문병원 입원기간별 현황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12개월 이상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주거지별 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경기도 내 감압병실 추가설치 현황하고 그다음에 예정현황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는 메르스 사태 시 병원장 모임이 있었어요. 병원장 모임 시 협약내용 및 이후 협조병원에 대한 지원현황 이렇게 좀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건강증진센터 현황 그리고 근무자 현황 그다음에 근무자 자격여건, 오전 중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오전 중으로 가능하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못 할 상황이 생기시면 직접 위원님께 설명하시고 그 시간 내에 가능하면 준비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 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 내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질의하실 증인에 대해서…….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하면 안 되나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답변하셔야 되나요?

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 국제의료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제의료사업의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 한 55.8%가 증가했네요. 맞습니까?

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증가한 인원이 3만 9,990명 정도 되고 거의 한 4만 명을 유치하셨네요. 매년 증가 추세를 볼 수 있듯이 좀 걱정스러운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늘어나는 외국인 진료ㆍ치료에 대해서 국내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이 좀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다음에 이 중 입원치료환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답을 해 주시죠.

도내 병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서울지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병상 가동률이 좀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73.2% 정도 되는데요. 물론 병원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환자 입원치료병상은 의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 병상 중에서 5%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실 선호하는 외국인 환자는 내국인과 입원실을 경쟁ㆍ경합하지 않고 외국인 1인 병상은 산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를 저희가 유치하면서 국내 환자 치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지금 입원치료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저희가 입원치료환자가 약 4,400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늘어나는 외국인에 대비해서 국내환자들이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네요.

일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단 의료법상의 규제가 있고요. 또 병원이 그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의 김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이한경 국장님 이하 보건복지국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의료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님, 이 사업이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 근거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건의료기본법 제50조에 국제협력, 국제의료에 관한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법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 서비스산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의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의료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떤 건가요?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고용 없는 성장 또 저희가 성장이 한계에 왔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료서비스산업 쪽에서는 의외로 경쟁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키워나갈 산업 중에 하나가 의료산업 또는 의료기기산업, 의료서비스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제1광역지방정부로서 경기도가 마땅히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중점적으로 국제의료사업 중에서 중점을 두고 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죠?

저희가 크게 외국인 환자를 국내병원으로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반대로 국내의 병원이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2개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카테고리로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한경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의하면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되죠?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뒤에서 바로바로 서포트하세요. 기본자료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11억 6,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 이한경 국장님 이하 보건정책과장님, 해외 출장을 가신 적이 몇 번 정도 되시나요.

저는 금년도에 한 번 갔고요. 몽골 다녀왔고요.

아니, 지난해까지요.

지난해까지 하면 저는 세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ㆍ팀장님들은 실무자라 좀 횟수가 많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주신 것에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한경 국장님은 이 건으로 네 번 국외 출장을 가셨어요. 그다음에 윤덕희 과장님은 여섯 번, 그다음에 유용철 전 과장님은 네 번을 가셨어요. 물론 뭐 박춘배 지금 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이 보건복지국장 하실 때도 두 번을 가셨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분명히 보건복지국장님도 답변을 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경기도민의 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보건복지국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본 위원은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우리 이한경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김경자 위원님의 우려,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 활성화가 오직 경제실에서만 하는 사업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일자리 창출을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 중에서도 그건 큰 의미고요. 그 안에서 의료산업 또 병원 이런 걸 포함한 범위로 국한되면 저희 보건복지국도 그 일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셨겠죠. 그렇지만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어느 국에 해당하는 조례입니까?

지금 주관부서는 경제실로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실이죠. 그러면 이 사업 또한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것은 경제투자실이나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하면 오히려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건의료에 추가적으로 조언을 할 게 있으면 국장님이나 보건정책담당과장님께서는 그쪽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자문을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정말 보건복지국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경기도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복지국의 주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한경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보건복지국의 주된 대표적 사업이 돼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수백 가지인데 그중의 하나로 충분히 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고요. 경제실이 이 일을 못하는 이유는 저도 1대 과학기술과장을 했고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도 해 봤지만 보건 쪽에 관련해서는 경제실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경제실은 그런 끈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복지국에 그 일을 좀 뭐라 그럴까, 맡기고요. 저희는 또 흔쾌히 그것을 수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한경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럼 경기도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일단 경제 활성화에도 물론 도움이 되는 거고요. 저희 병원들이 또 저희 의료기기산업이라든지 의료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이 향상이 되면 그만큼 기술도 또 재정적 역량도 더 키워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직접적으로 보건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이나 사업을 하는 게 훨씬 경기도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R&D지원사업은 상당히 좀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과학기술과에서 R&D사업 총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경 국장님은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중점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국은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일을 하는데 그중의 하나로써 하는 거지 이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원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국이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일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그동안 사업해 온 거를 보더라도 해외에 있는 의료관광객을 유치해서, 경기도에 있는 병원들에 유치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점된 사업 아니에요?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병원법인에 연결시켜준 사업이 제일 중점적으로 크게 한 사업이잖아요.

그게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 말씀 중에 의료관광이라는 표현이 저희가 실제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단어라는 걸 느꼈는데요. 상대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도 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데라…….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일단은 대표사업으로 가장 활성화된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정리하시고, 질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국제의료사업에 대해서 해 온 거를 쭉 검토를 해 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복지국에서 정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수백 가지 중의 한 사업이라고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더라도 오히려 이 사업에 에너지와 인력이 들어가는 만큼 도민에게 신경써야 될 보건과 복지사업에 소홀하다면 이거는 도민을 위한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간접적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되면 그 이익이 도민한테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간접적인 사업이고 정말 이거를 경제를 담당하는 실국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병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자문을 하신다면 오히려 이 사업이 더 크게 활성화가 되고 큰 사업이 되고 해서 도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를 담당하는 실국으로 이관시켜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해 봤는데 역시 보건복지국이 하는 게 좀 낫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서 정리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일단 시간이, 위원장님 너무 많이 경과돼서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증인이 많으므로 지정해서 발언대에 세우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죠? 일단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행감준비를 해 주신 보건복지국 이하 여러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장애인들이 경기도에서 생활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라고 울분을 토하면서 경기도의 열악한 장애인 복지 수준을 지적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 전국 평균치를 훨씬 못 미치는 전국 최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본 위원은 남경필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님들에게 책상 위에 앉아서 정책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래서 활짝 웃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장애인 복지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진 않지만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개선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 쉽게 할 수 있는 게 예산 금액이 되겠는데요. 2013년도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3,168억에서 2014년에 3,092억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2015년, 금년이죠. 3,728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예산편성안이고 의회에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3,947억으로 계속 218억이 더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향상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로 현장에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경기도 장애인들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국장님이 그분들을, 현장에서 그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많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많은 분과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시간, 장소까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 못하는데요. 시설 방문도 했고 자원봉사도 했고요. 또 각 단체별 행사 때 그분들 만나서, 저는 민낯토론을 좋아합니다. 제가 잘못하는 것은 혼 좀 나야 되고. 그런 식의 토론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형숙 장차연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제 방에 와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가시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현장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꼭 듣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 새누리 안홍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전국 17개 시도의회 15명의 광역의원이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ㆍ교육 비교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거는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지역별 장애인 복지ㆍ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ㆍ분석해서 지역 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조사결과 경기도 장애인 복지 수준은 작년에 비해서 0.6% 향상돼서 44.39점으로 사실은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평균이 46.44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 수준이 무려 12.1%가 향상됐어요. 그래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애인 복지 수준 최저하, 올해는 꼭 3위 안에 들게 해 드리겠다 말씀하셨죠?

최선을 다했고요, 올해 평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3위 안에 올려주시겠다고 장담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건 맞는데 올해 평가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평가는 이거 나온 겁니다.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제가 날짜는 추후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계속 이렇게 서울시를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는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향상되고 있고.

서울시가 열심히 하는 것은 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경기도가 서울시에 미치지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광역시고 저희는 광역도인데 재원배분과 인력배분이 광역시와 광역도가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인구가 저희보다 300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약 25조가 넘습니다. 25조 5,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는 18조 2,000억~3,0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한 7조 이상 저희가 적고요. 그리고 공무원 인력도 저희가 서울시 공무원 인력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걸…….

국장님 지금 시간이, 할 거는 많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내용은 이미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수 부족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인구는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구축하시고 인원 늘리시고 하는 노력하셨어야죠,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 지난해부터 워낙 왕성한 활동을 해 주셔 갖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김광성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칭찬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경기도 장애인 복지 총괄하는 국장님이 아직도 우리 경기도의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된 장애인 복지 수준에 대해서 몇 가지 영역을 들어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십니까?

네.

경기도 복지서비스 지원영역 현황입니다. 직업재활 이용충족률이 이게 인구 1만 명당 개수입니다. 전국 평균이 6.3개, 경기도는 4.64개, 하위예요. 오히려 이건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이 수치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이용충족률 1만 명당 전국이 0.9개, 경기도 0.67개. 이것도 떨어졌어요. 전국 최하입니다, 이게. 그리고 장애인복지관ㆍ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충족률 전국이 4.96개, 경기도 2.95개. 이것도 최하.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10명당 전국이 5.8명, 경기도가 3.53명, 역시 최하입니다. 거주시설 내에 있는 종사자들의 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거주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 건에 대해서?

네, 말씀하세요.

한국장총에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 같이 규모가 큰 지방정부가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국장님 그 이야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걸 일부 인정을 했는데 반영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에서도 같이 인정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아주 절대적이고 신적인 결과다라고 말씀하실 순 없지만 충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낸 거거든요. 이것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공적인 신분을 가지신 분들이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국장님 말씀은 그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표라는 게 비율로 하게 되면 규모가 큰 지방정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명수가 많으면 그만큼 인프라 확충하고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고 하셨어야지요. 장애인이 많아서 지표가 떨어진다 이런 말로, 자꾸만 핑계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김광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님 뜻은 제가 잘 새기겠고요. 다만 장총 자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1분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로 다시 시간 잡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경기도의 경우 복지서비스 지원영역이 총 8개 지표 중에서 전국에 못 미치는 등급으로 나타나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 남경필 지사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도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6만 7,000명 연 1회 10만 원 지급하시겠다.” 했고 그다음에 “참전위로금 지급하는 데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예산 세우셨죠?

네, 편성 맞습니다.

도지사님의 한마디면 이렇게 수백억의 예산이 세워져요. 그런데 지금 이 열악한 장애인들이 수없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안 세워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장애인 복지예산입니다.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후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이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인당.

그건 제가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1인당 장애인의 평균 예산은 68만 5,123원이고요. 전국 평균은 122만 3,874원입니다. 거의 전국 평균의 경기도 1인당 차지하는 장애인 예산이 50%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셨어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도 아까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게 시군비하고 도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도비만 갖고 말씀하셨나요?

다 합쳐서 얘기한 겁니다.

저희는 시군비가 포함됐다라면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도비만 한다면 저희는 도보다는 시군에 재원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2개를 합쳐서 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오후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번씩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려면 가능하면 10분 시간을 지켜주셔야 오전에 한 번씩 질의하시고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시간 전광판을 확인하시면서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저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변용현 조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용현 조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현 조사담당관님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변용현 조사담당관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은요, 의료원 특정감사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관한 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에 제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담당관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특정감사에 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담당관 변용현입니다. 특정감사는 말 그대로 특정한 업무라든가 사업, 자금 등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의료원 특정감사가 2014년 7월 16일부터 15년 1월 30일까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어떻게 해서 실시를 하게 됐습니까?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는 전 수원병원장, 의료원장이 의료원이라든가 수원병원을 개인병원 다루듯이 한다는, 헬프라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보면 부조리신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가 들어왔고 또 직접 방문해 보니까 원장께서 직원들이 위계질서를 무시한다는 고충사항이 동시에 접수돼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가 됐고 그러니까 배 전 의료원장님에 대한 불법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됐고 또 배 전 원장님께서 고충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그 고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일을 한다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특정감사 시 조사대상자가 배 전 의료원장님 그다음에 조미숙, 그 당시 의정부병원 원무과장님 그 외에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크게 의료원장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병원 의사 관련 징계로 인해서 감봉 1개월이 됐는데 이거를 징계요구나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도지사 허가 없이 타 병원에 진료행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노숙자로 허위 대불금 처리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량 운행 작성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서 유류비 횡령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실 수량보다 수량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주유하지 않고 허위로 한 게 한 1억 5,0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에 대해서 고발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봤고요.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노숙자로 허위 대불금 처리한 거라든가 지금 병원 유류비 횡령금 축소라든가 고발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관용차량 운행일지 작성이 적정한지 그리고 전 기획조정실장과 직원들 간에 금전거래 같은 게 적정한지 이런 내용을 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지금 조사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징계위원회 의결사항을 무시해서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징계양정에 해당됩니까? 그 부분만 본다면.

감봉 1월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의 요구 또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 가볍다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들은 충분하게 이루어진 거죠?

네, 제가 시간을 오랫동안 했는데 최선을 다해 객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밝히기 어려운 부분은 지난해 8월 6일 날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가 조미숙 당시 의정부병원 원무과장님의 해임이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정직도 한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15명의 징계양정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해임이 결정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임이 결정된 조미숙 전 원무과장님과 그 외에 1명을 검찰에 고발하신 사항이죠?

저희가 대불금 허위청구와 관련해서 기조실장과 그 외 관련 대상자들을 특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인원을 몇 명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신원미상 해 가지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딱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고. 기조실장만 확실히 했고 그다음은 이렇게…….

그럼 대상은 검찰에서 어떻게 대상을…….

그 내용을 보고서 검찰에서 대상자들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미숙 전 원무과장님도 실명으로 고발이 된 게 아니란 말씀인가요?

실명으로 고발했습니다, 조미숙만.

그리고 그 외 1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벌금 200하고 1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고발을 하신 거죠, 두 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배 전 의료원장님의 감사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의료원장님에 대한 거는.

의료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는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국에 통보했습니다. 의료원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사항에 해당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감사내용을 보건복지국장한테 통보를 한 거고.

네, 통보하였습니다.

배 원장님께서 3월 9일 자로 사직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감사내용에 대한 것만 보건복지국에 통보를 한 거지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사직을 권유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던 거죠?

저희는 감사결과만 통보했습니다.

결과만 보건복지국에 통보를 하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감사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징계양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겁니까?

저희가 징계양정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인사규정에 정한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비위 내용이라든가 비위 정도 또 비위행위가 사실을 알고도 했다는 고의성, 중과실 이런 것을 병합해 가지고 의료원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요구만 하고 최종은 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정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신 거다 이거죠?

저희는 내부에서 지금 말씀도 그 내용을 병합해서 저희가 처벌을 요구하였고 처벌 요구를 받은 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양정이 타당하다 판단이 되면 그 징계양정을 결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정은 의료원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의료원에서. 무슨 몇 대 몇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징계, 비리행위가 밝혀졌는데 그것을 처벌하는 게 옳으냐 뭐냐를 무슨 거수로 해서, 몇 대 몇으로 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건 아니고요. 제 얘기는 저희는 징계양정에 대한 처분만 요구하게 돼 있고 인사위원회 사항은 의료원의 고유권한 사항이라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원 감사 시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징계양정 기준이 명문화가 돼 있습니까? 지금 법원에서 보면 징계 그것이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까? 뭐 뭐는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문화돼 있는데 우리도 이게 지금 징계양정 기준이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습니까, 우리 감사규칙에?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징계양정 기준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명문화돼 있습니까?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나중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월 30일까지 특정감사가 실시가 됐는데 감사가 종료된 후에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겁니까?

감사가 종료되면 저희가 감사결과에 의해서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30일 날 감사결과 전체에 대해서 관리감독부서인 보건복지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에게 통보를 하고, 그럼 이건 도지사의 보고나 결재나 이런 게 없습니까?

저희가 경기도 사무전결규정에 공공기관 임직원 문책은 행정부지사 전결규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 감사내용 처분 통지할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한 거고 그건 처분통지는 의료원의 누가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처분요구도 제가 의료원에 했고 그 결과…….

의료원에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관리감독부서인 보건복지국에 통보를 했다 그 말씀이군요.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한테 조금 시간을 더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분통지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서 통지가 되는 겁니까?

크게 감사의 첫 번째가 일반인을 노숙자로 병원비 허위 감면이 있고요. 두 번째 앞에 얘기한 공공병원의 의료비 횡령사건에 대해서 고발조치 미이행 사건 또 직원 상호 간에 부적정한 금전거래…….

담당관님, 제가 그걸 여쭙는 거는, 그거는 조치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조치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있지요?

네.

그러니까 이의가 있을 때는 재심의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치통보가 내려가면 2개월 이내에 조치를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분통지서를 보내고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어느 시기에 받으셨어요? 2개월 이내에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원래 규정은 몇 개월 안 돼 있는데 저희가 2개월을 줬습니다, 공문에는.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4월 1일 날 한 번 저희가 1차로 받았어요. 그래서 15명에 대해서 10명이 완료됐다고 받아 가지고 저희가 7월 30일 날 다시 공문을 보냈어요. 경기도의료원 특정감사 미조치 사유라든가 조치계획을 요구해라 해 가지고 최종 8월 13일 날…….

8월 13일 날…….

2차 감사결과로 모두 마쳤습니다.

거기서 인사위원회가 마무리된 게 8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 받았다.

네, 최종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처분통지서를 보내서 조미숙 전 실장님 외에 2인인가 3인인가가 재심의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처분통보를 받고 재심의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됐지요, 이의가 없다 해서?

3월 24일 날 기각처리했습니다.

그렇죠? 이의가 없다 해서 기각이 됐고. 그러면 그 시점부터 2개월을 주신 거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러면 5월 달까지 처리를 하고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기한을 제가 줬습니다.

그것이 우리 감사규칙 23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게 보고를 하게끔 처리하고.

기간을 저희가 2개월 준 거는 명문화된 게 아니고 2개월이면 충분하다 해서 2개월을 준 겁니다, 규칙이 아니고.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2개월을 준 게 규칙에, 아까 말씀대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통상 한 2개월 정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2개월 이내에 보고하라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네요?

가능하면 2개월 이내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8월 달까지 인사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인사위원회가 종료가 돼서 그 이후에 감경이 된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신 거네요?

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충분하게 심사를 하셔서 두 차례나 심사를 하신 거예요. 그죠?

네, 재심의까지.

한 번 해서 이의가 있다고 그래서 재심의를 해서 이의 없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에서 감경조치를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심사해서 징계양정을 결정해서 통보를 한 감사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징계양정을 결정해서 처분통지를 했는데 그것을 감경조치해서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을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감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에 보게 되면 어떤 징계 혐의자의 소임이라든가 근무성적 이런 걸 봐서 감경하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위법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사가 완료된 후에 감사관실에서 역할은 어디까지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감사결과 처분요구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위법성 여부를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처분보고를 받은 게 위법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해임을 정직 3월로 감경 결정한 경기도의료원의 인사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했다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만약”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지사가 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다만 의료원장만이 할 수 있어요, 재심사를.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 위법성이 없어 보이고요. 거기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규정이 어떤 겁니까?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위법사항…….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변용현 조사담당관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의료원 감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면 지금 조사담당관님이 어렵게 출석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면 업무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실 조사담당관으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류재구 위원님, 계시면 다음 질의 때…….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얘기 먼저 필요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을 재출석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먼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지금 보내드리면 추가적으로 더 하시기 어려우니까 만약에 있다라면 지금 배석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제가 보충질의할 때까지 잠시…….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변용현 조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후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엊그저께 도정질의에서 새누리당 의원께서 보훈단체 참전수당에 대한 거 도정질의하신 거 국장께서는, 증인께서는 현장에 계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계시고 나서 오후에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 도지사께서 답변하셔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그때 일문일답 형식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문일답으로 하셨지만 그때 박재순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같지는 않고, 그런데 그 예산을 갖다가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획대로라면 생활보조수당이 25억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위문금으로 67억 해서 합계 92억이 되겠습니다.

합계 92억 정도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120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뭐냐 하면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소속이죠.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고생하신 분들이 이 보훈단체뿐이 아니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잘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동안에 저희 위원들의 깊은 고민과 역시 집행부하고 굉장히 토론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도의 예산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살림하고도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체, 단체마다 첨예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공감을 하고 우리가 고민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역할을 했고 저희 위원들은 저희 위원들대로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련의 이번 사건은 저는 굉장히 경기도의 의원으로서, 보건복지 상임위 위원으로서 자괴감마저 듭니다. 적어도 집행부 우리 국장께서나 아니면 주무과장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측을 하셨어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저희 상임위원들은 지금 속된 말로 뭡니까? 들러리입니까,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갖고 있고 예산심의는 의회가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복지위와 보건복지국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보건복지위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서 저희 위원들이 그런 1년 반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희들도 굉장히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의 예산책정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 건 누구보다도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민감한 부분을 도지사께서 모를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턱하니 가서 본회의장에서 그거 딱 발표해 버리면 적어도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소통은, 위원장도 있고 위원들도 있는데 가졌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 번 주문하지만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사업, 행감자료 847페이지입니다. 증인, 자활기금예산계획이 전년도보다 3,500만 원 줄어들었고 집행액은 2014년도에 67%이고 2015년 9월 말 현재 집행 대비 집행률이 34.3%밖에 안 되는데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4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847페이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침체가 주원인으로 돼서 자활기업 수가 지금 축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자활기업 창업 시에 사업단 매출적립금을 우선 활용을 하고 임대 중에 월세 선으로 보증금이 축소가 돼서 추가대출의 필요가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가 어려워서 한 사업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전세융자금뿐 아닌 사업신청을 하면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지금 용도가 몇 개로 제한이 돼 있는데요.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민간융자금의 경우 2013년 2억 6,000만 원, 2014년 2억 4,000밖에 집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계획예산을 이미 반영을 해 놓고 유용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자활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물론 2016년에 우리가 계획에 보면 민간융자금, 여기 내역을 보면 민간융자금 계획은 줄었으나 신규계획이 없어요, 신규계획이. 그래서 오히려 신규계획이 없다 보니까 예산만 맞추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역자활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결손되는, 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농협에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융자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건 당연히 자활지원사업을 이 기금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한 거, 이것을 위해서 집행부가 얼마만한 노력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이게 혜택이 갔는지 이것을 저희가 짚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물론 나름대로 있겠다고 하겠지만 이 수치상으로는 그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행감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지원 후에 생존율이 약 6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주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행감뿐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물론 있지만 담당자가 능동적으로 이것을 홍보해서 이 기금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그런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보면 복지사각지대 위험군 발굴 및 관리현황,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중 2015년 지원내용을 보면 신규 수급자 4만 3,687명, 총수급자 21만 8,395명으로 전년도보다 신규 수급자는 2만 2,993명이 증가하였고 총수급자는 2만 8,99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 관련하여 서비스 집행내역을 보면 2015년 4,900억, 2014년 6,100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 원이 줄어들어 시행되었습니다. 수급인원은 증가했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는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전체적인 방향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7월부터 맞춤형급여로 그러니까 개별급여체계로 정책이 바뀌면서 예를 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게 각 소득 기준선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급여대상자는 증가하기도 했고 또 일부 급여대상자는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차액이 발생 가능합니다.

물론 생계급여, 무슨 급여 다 나눠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어쨌든 간에 줄어들었는데 그걸 맞춤형급여로 전환하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셨잖아요?

아직 진행 중이라 그렇습니다. 아직은 다 집행이 안 돼서 9월 말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맞춤형급여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형식상의 일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저희가 진행 중이고요. 워낙 큰 정책전환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아직도 지금 각 급여별 대상자 선정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탈락되는 분들을 위한 대책은 3GO프로젝트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보충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준비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저도 보조수당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서진웅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국장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류되고 있는 것이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만약에 서진웅 의원이 재발의를 하면 이것 그대로 조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재정여건 상황 고려해서…….

아니, 지금 하는 사업이 120억 사업인데 지금 서진웅 의원이 예산추계를 해보면 연 403억 원이 들어가요. 120억이나 403억이나 충분히 여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말 한마디로, 남 지사님께서 발언하신 말 한마디로 120억이 지금 통과된 거예요, 93억이 아니라.

네.

그럼 403억 정도도 이분들 정말 해 줘야 됩니다. 보훈대상자들. 지금 생활조정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진웅 의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때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거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거 120억이라는 금액을 선뜻 세워준 이유는 뭡니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수차례 카톡을 통해서든 직접방문을 통해서든 참전자분들의 민원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자체가 굉장히 무력화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때 저희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조례를 심의하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참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추가질의 때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신청한 몇몇 관계자분들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해서 의혹을 밝혀야지 마치 이게 행정력을 무시하는 듯한 행위는 좋은 선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좀…….

그러면 답변 안 하셔서 좋고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요. 좀 자료를 뒤에서 찾아주세요.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찾아주시고요. 2013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사회복지법인은 도내에 약 259개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된 내용, 그때 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침해, 사적이익 추구 이런 게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시설이나 법인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도와 시군, 정부에서 다 같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다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언론보도나 지자체 감사에서 알려지고 있는 시설들의 인권침해와 부정비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게? 법인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거죠? 시설은 지자체에 있는 것이고.

네. 같이 있습니다. 시군과 저희 도가 주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 문제들을 보면, 언론보도나 지자체 감사에서 나타난 걸 보면 김포에 사랑의집, 광주 인화원, 원주 상해원, 서울 인강원, 성남재단 및 에바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 광주의 향림원, 연천의 송전원 이런 데들이 문제가 있다고 왔는데 이 법인들의 관리감독을 경기도에서 제대로 한 겁니까?

저희 경기도가 할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실수는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관리감독 문제에 있어서, 그럼 저희가 서울법인의 인강재단하고 그다음에 인강재단의 인강원과 송전원 사태 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들어 아시고 계시죠?

네.

제가 한번 우리 법인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법인하고. 인강재단의 현황을 보면 5개 시설의 법인재산이 100억이 넘어요. 그다음에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15년에 총 83억 원이 이렇게 투여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있는 향림원을 보면 9개 시설에 법인재산이 52억이에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30억 이상이 지금 투여가 됐습니다. 둘을 비교하면 공통점은 복지재벌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권침해 및 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아주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태인식이나 처리는 굉장히 지금 다르게 처리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문제가 발생한 2014년 5월에 인권침해 전수조사와 진정을 시작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광주시에서 행정사무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 5월 4일 임원직무집행정지 요청 때까지 1년이 지나도록 경기도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감사도 하지 않고. 그런데 서울 인강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 통보 2014년 3월 11일부터 법인재산 일부압류, 보조금 일부중단, 시설폐쇄조치 이거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시설폐쇄조치까지 7개월 안에 다 이뤄졌어요. 그다음에 송전원은 서울시 상반기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후에 이게 밝혀졌어요. 성추행이나 폭행, 노동강요, 장애수당 관리소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서울시에는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할 때 이것 욕구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탈시설정책을 마련한다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욕구조사 한번 실시 한 적 있습니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그것 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의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우든지 정책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탈시설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보여요.

탈시설정책 그것은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공식화할 사항은 아닌데요.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치사항에 서울시는 인강재단에 대해 우리도 그렇지만 이사 전원 해임명령 등 법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법인허가 취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경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면 그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한 번씩 형식적으로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강원 관련해서는 거기도 수년간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렸던 사안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향림원 관련돼서 도가 한 일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는 이게 바로 검찰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계획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그 후에 저희가 한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향림원 대표이사 해임명령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정기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했고 이걸 시군에 통보해서 저희가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그 후에 진행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광주시 지역사회협의체와 향림원에 현장방문해서 민원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

그거는 1년 뒤에 지난 다음에 향림원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조치 아닙니까?

네, 계속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그다음에 아까 인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거를 인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두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전수조사하고 장애인 욕구조사를 좀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주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짧게 해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조사담당관 좀 잠시만…….

변용현 조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담당관 변용현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장시간 대기해 주셔서요. 답변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할 때 충분한 감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감사의 내용과 사후에 진척된 내용에 대해서 달리 전개된, 예를 들면 행정적ㆍ법적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기간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징계를 요청했고 징계할 때 처분을 요구한 내용과 달라진 행정적ㆍ법적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달라진 건 없고요. 다만 아까 그 2명에 대해서 감경 처분한 거, 해임에서 정직으로, 그거만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조사 당시에 조모 씨라고 하는 분께서는 실질적 책임 있는 자리, 다시 말하면 결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자리에, 조사할 때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당시에 이 조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조사과정에서 비롯된 내용 중에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다 검증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요. 응답이나 진술을 통해서 검증했습니다.

검증을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책임, 그 책임을 명확하게 질 만한, 결재에 설 자리가 있었나요?

크게 두 가지인데 병원비 부당감면문제하고 고발관계거든요.

어떤 거라고요?

병원비 부당감면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당시 기조실장이…….

유류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그런 거를…….

지금 감사 당시에는 큰 사건이 어떻든 2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질의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당시에, 감사 당시 이전에 의료원에서 그 사람의 보직, 직책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건의 실질적, 말하자면 책임 자리에 있었냐고요? 그거를 집행하고 결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냐고요?

지금 사실관계는 제가, 조사담당관인 제가 지난해 10월 7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이 했고요. 저는 실제 책임자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는 담당관께서는 그 이전에 일어났었는지 확인할 바가 없다는 뜻…….

아니, 확인했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조실장으로서.

그 이후로 달라진 게 없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류횡령혐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으로 문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로 달라진 게 없냐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징계요구해 가지고 징계의결된 거 그거만.

아니, 제가 지금 말씀한…….

그건 달라진 건 없죠.

행정적ㆍ법적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유류문제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지금 현재 혐의없음으로 일단 결론을 내잖아요.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으로다가.

어쨌든 간에.

그 외에는 통보가 없습니다.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쪽에다가 징계양정을 이렇게 하라고 통보한 거 어디까지나 우리 의견일 뿐이잖아요?

처분요구입니다.

그렇죠.

의견이 아니고 요구.

조금 전에 답변했는데 어쨌든 그 나머지 결정은 의료원에서 하는 게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의료원에서 할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그렇죠.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면 그 절차와 과정이 잘못된 것에 대한 결론은 누가 책임지나요?

의료원에 대해서 지금 징계 의결심의나 의결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결과를 다시 검토해서 적법한지 확인한 다음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감사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시 또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심요청이라고 하는 거를 의료원장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답변이 맞나요?

네.

여기서 제가 인사위원회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기능에서요.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항에요, 제13조5항에. “의료원장 또는 병원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인사위원회의 기능, 여기서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그 5항에 “의료원장 또는 병원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제8장 징계와 포상, 제75조 재심의청구 이 난에는 “징계는 징계를 받은 자가”, 재심의청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의청구를 하고자 할 때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청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원장이 할 수 있다고 한 건 어떻게 되신 건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분을 못했는데, 인사규정에 인사위 의결된 사항이 있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재심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마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얘기를 해 버리시면 혼돈스럽잖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에는 감경된 의결사항에 대해서 재심의는 의료원장만 할 수 있다.

지금 확실하게 답하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사에 관한 거, 지금 말씀하신 재심의 요청은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얘기하고 의료원장이 재심의 요청한다는 거는 범주가 정해져 있다. 재심의청구는 피해자만 할 수 있다, 구제요청을.

그렇죠.

정의가 맞죠?

네, 그거는 별도로 재심사도 한 사항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재출석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미스가 있었던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건을 조사할 때는 사건의 발단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봐야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두 번째는 사실행위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명하게 규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간과돼 있었다. 물론 담당관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재조사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에 대해서 조사담당관께서 응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제가 답변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나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됐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 조사과정에서 상대의 인권이 침해되고 불이익 당할 수 있는 조사가 돼서는 안 된다. 사실에 입각해서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확인할 거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사담당관이요? 국장이요?

국장님.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원 할 때, 원래 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께서 먼저 이걸 확인하는 통에 저도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의료원의 조사과정에서 맨 처음에 발단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아실 수 있죠?

네. 헬프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당시에 의료원장은 직제를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급 직제를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보고 받았죠?

네.

직제를 그때 당시에 늘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서로 한 건 아니고, 구두로 편한 자리에서…….

아니, 구두로 했든 문서로 했든 간에 어쨌든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배모 씨가 당시에 하부기관의 직제를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견을 준 적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숫자도 아니고 일곱 자리 숫자로 늘리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시에 확인했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해 가지고 정확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때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는 경영개선, 혁신 뭐 이런 쪽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때 어려운 걸로.

제가 말씀드린 건 추후에 구두로 보고할 때 분명히 몇 급짜리 몇을 늘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알아보라고 한 처리과정에 대한 얘기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자료로 제가 보고받은 것은 지금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없다? 이거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솔직히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제가 조직과 관련해서 그분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직과 관련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은 기억이 안 나지만 조직과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바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기억해 보시고 다음에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 2015년 행감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7개 부서, 이제 2년 차가 되다 보니까 7개 과와 그에 대한 산하기관까지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에 갑자기 9월 4일 날 304회 본회의 2차 본회의장에서 남 지사님이 보훈단체에 대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들이 9대 들어와서 나름대로 보훈단체에 대한 노력과 보훈단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행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포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보건복지국 행감 준비하시는데 힘드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의회의 11개 상임위 중에 보건복지국 상임위 행감자료가 약 한 3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행감자료의 거의 두 배, 세 배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행감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셨고 또 그 대안으로 우리 보건복지국도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2014년도 보건복지국에서 저희 보훈단체 예산으로 얼마나 하셨죠? 2014년도.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좀 이따 하시고요. 2014년도 보훈단체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와 또 보훈단체의 요구가 많았을 때 국장님이 행감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각 단체별로, 각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 이거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2014년도 행감이 지나고 예산 때 저희가 11대의 차량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보훈단체에 지원을 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지만 위원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또 이게 본래적으로 정부의 어떤 중심사업이 돼야 된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조정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됐고 2014년 예산과 행감이 그렇게 끝나고 나서 12월 17일 날 저희가 조례안이 하나 올라왔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 조례안이 뭔가요? 뭔지 아시나요?

제목까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서진웅 의원님께서 보훈단체를 좀 지원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례안이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속기록을 제가 지금 자료 준비해서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부동의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도 재정여건상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버겁다는 이유로 부동의 입장을 밝혔어요. 맞습니까?

네, 속기록 보고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죠, 그죠?

네.

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은 것, 차후에 이 자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입장이 작년 말까지도 있었고 올 2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저희가 분명히 보훈단체의 문제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질의를 하셨냐. 앞으로 이 보훈단체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지원해 주고 어렵다고 오시면 지원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3년이나 5년 정도의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보훈단체와 도와 또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상생의 입장이 돼서 삼자 간에 노력을 하자.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은 분명히 그러셨거든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셨나요? 그런 적 있나요. 2월 달에?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속기록을 보여드려요?

원칙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과정은 그랬다라는 걸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때 11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6ㆍ25 참전부터 5ㆍ18까지 있죠? 11개, 참전한…….

아니, 5ㆍ18은 안 들어 있고요, 4ㆍ19…….

4ㆍ19까지 들어갔나요? 그럼 4ㆍ19까지의, 죄송합니다, 실수입니다. 4ㆍ19까지의 그 어려운 분들은 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신 내용을 보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아까 말씀이 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셨는데요. 지금 차상위계층한테 주는 거는 25억이 아니고 50억이에요. 이건 6개월 치가 25억이고 합쳐서 50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거, 월남전과 6ㆍ25 참전에 주는 게 67억 7,000이에요. 토털 평균 120억 정도가 조금 안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예산편성안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1년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1년 치로 봐야죠, 그죠? 1년 치로. 그런데 이 예산을 9월 4일 날 박재순 의원님이 도정 5분발언에 말씀하신 질의에 우리 남 지사님이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6만 7,000명 연 1회 1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4,000명 정도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월 10만 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도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허락 하에 이걸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 상임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산은 결국은 우리 상임위에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최소한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의회와 논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에 따른 예산심의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라기보다는 보건복지위와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에 있어서 서로 상시, 수시 협의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사안인데요. 이 건 관련해서는 일단은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인 요구를 했던 사안인 거고 그 사안이 아마 저희 국보다는 기조실 쪽으로 전달이 된 그런 사안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전달해 드렸는데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집행부가 할 일이죠. 그리고 어쨌든 의회에 넘어오기까지는 저희들한테 일언반구 얘기 안 하셔도 그만입니다. 단지 이 사안에 대한 문제를 먼저 밝히자고 하는 겁니다. 이 사안이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최소한 상임위에서 이런 논의와 고민과 김승남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매 때마다, 5분발언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하셨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전체가, 위원장님부터 모든 분이 보훈단체에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간담회하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분들 얘기 충분히 저희가 집행부에 전달도 했고 그런데 집행부는 일언반구 없다가 갑자기 한 번의 5분발언에 의해서 29일부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11월 4일 날 결정을 확정하셔서 그 내용을 그대로 뿌리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답하신 거잖아요, 남 지사님이. 그렇지 않나요? 최소한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에 이런 안이 있고 이런 안이 지금 고민 중이다라고 의회에 얘기 정도 했으면 우리 안도,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듣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런 문제를 굳이 직진으로 가십니까?

일단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사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는 진행과정에서 좀…….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주시면 안 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산도 끝난 상태에서 125억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거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예산을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11개 단체, 우리가 얘기했던 예산 있죠? 조례, 법에 나왔던 거든 거기에 맞춰서 다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한 쪽만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 주셔야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마지막 답 듣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하는 거고 예산심의는 의회가 하는 건데요. 일단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해서 말씀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으니 의회에서 심의를 해 달라는 협조부탁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상임위와 집행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빠른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노력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태연 네.

신재호 평택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신재호 네.

양요환 시흥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양요환 네.

이주석 여주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이주석 네.

신상철 남양주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신상철 네.

윤동원 동두천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윤동원 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하실 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2015년도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방만한 자료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또 국장님, 모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훈단체에 관한 질문이 사실 많았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의 느낌과 생각이 다 비슷하니까 똑같은 내용이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단체에 관련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보훈단체가 11개 맞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가유공자로 분류된 단체들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 2014년 11월 6일 자에 도정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 또한 내용이 얼마 전 존경하는 박재순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도정질의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해 주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도정질의가 있어도 남경필 지사님께서 발 빠른 화답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 인정합니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집행부 고유권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됐건 위원님들께서, 우리 상임위가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충분히 도정질의가 있은 후에 우리 상임위하고 집행부하고 조금 상의도 가능했었더라면 서로 더 부드럽게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되었더라면 또 도지사님께서도 위원님들한테 사실 더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사실 결과적으로 그분들에게는 기대되는 발표가 맞고요. 잘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배제하고 즉흥적인 발의에 조금 저희가 유감스러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개선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편성안 계획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생활보조수당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약 4,200명이 되는데요. 25억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전위문금이라고 해서 6개월 치,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6개월 치를 편성했는데 약 67억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93억이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회원들, 국가유공자들 회원들에게 다 지급되는 금액이, 그거 보고 지원금이라고 그러나요. 조금 차등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 맞죠?

그거는 참전수당이고요. 약간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 차이가 우리 경기도하고 타 시군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경기도하고 타 시군이요?

참전수당 지급하는 게.

저희는 참전수당을, 돈은 지금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군에서만 했고 저희는 안 했습니다.

제가 행감에서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 하면 지역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행사를 갑니다. 초청받아서 가게 되면 그 보훈단체 회원님들 또 회장님들, 아주 심하게 사실 질타를 하십니다.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요구하지 않아도 또 요구하든 간에 잘 올려주고 인상해 주면서 유공자들에 대한 참전수당은 왜 못 올려주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경기도 차원으로 좀 더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수당에 손을 대는 건 아니고요. 수당은 정부하고 시군에서 하는 부분 그대로 주는 거고요. 저희는 참전위문금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위문금조로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이 바로 남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그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 11개 단체에 13만 명 계신데 그중에 참전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상징적인 날에 연 10만 원씩 보상금을 받고 계세요. 위문금을. 그런데 참전자들에 대해서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저희가 채워주는 겁니다. 참전자들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는 연 1회 위문금 성격의 보상금을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연 1회 지급되는 거 지금 예산으로 생각하시는 금액이 얼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7억이 됩니다. 이게 6개월 치기 때문에, 1년 치입니다. 67억 7,800입니다, 정확하게.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어찌 됐건 지원되는 금액이 생겨서 좋긴 합니다. 그런데 도정질의도 사실은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와 박재순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14년도와 15년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도지사님의 자세가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잘못된 자세가 아닌가 그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많은 고민을 해 오셨고 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사정 여건들을 감안해서 저희 입장을 반영해 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타이밍이 이때 지금 맞춰서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편성을 할 계획 이런 걸 따지는 게 좀, 따지지 않는 그런 식이었고 지금 이 시기는 그에 맞춰서 이걸 따지는 시기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왜냐하면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시작하다 보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로 사실은 번져나가야 될 그런 사안들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도지사님의 그런 발표가 좀 더 가볍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법인이 경기도에 몇 곳이냐고 질의가 들어왔죠?

네.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관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법정 또 개인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만 62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기억하고 계신지요?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복지법인으로 지원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리고 또 29인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29인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조건부시설 29인 기준하고 거의 6~7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라도 사회복지법인시설하고 또 개인시설하고의 차이, 지원되는 금액 차이와 인건비 차이 비교표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사회복지법인시설하고 개인시설하고 차등 지급ㆍ지원되는 액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또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 자료도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방향에서만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면요, 법인시설과 개인운영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법인시설은 뭔가 신뢰성 측면에서 또 책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요. 개인운영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고 정부도 지원을 굉장히 삼가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노인복지사업 추진방향을 일부 전환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가 저출산과 중앙정부 등 포괄적인 말씀이겠습니다만 국가가 저출산하고 고령화 때문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어제 또 도지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 한 9,900개 정도 되나요?

약 9,200개 세웠습니다.

조만간에 한 1만여 개를 아마 세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이고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국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펼쳐야 될 정책이라든가 고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건의하신 것처럼 노인문제는 이제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노인문제를 전담하는 하나의 정부부처부터가 일단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복지청 문제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장애인 복지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고 물론 노인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유지, 지원정책도 추진해야 합니다마는 우리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우아하게, 건강하게 자아실현을 하다가 죽을까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 노인복지정책도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육체는 서서히 늙어갈지라도 정신과 마음은 그리 세월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나이가 60이면 환갑이라고 해서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로 봤는데 우리 소득이 높아지면서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의료체계가 발달하면서 지금은 60세가 60세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북한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60청춘, 90환갑이라는 구호만큼, 물론 이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선전용어이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사회의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도 이제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더니 이제 대한노인회에서도 70세로 높여 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우리 수명이 길어지는 장기간의 노년의 삶은 필연적으로 아마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빈곤한 상황에서도 고독함, 소외감, 우울증에 시달리다 삶을 마감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는 단순한 공공근로식 노인일자리사업과 최저수준의 빈곤탈출을 위한 재정적 지원정책에서 벗어나서 아름답고 성숙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정책입안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행감자료 1권 210쪽 카네이션하우스 사업과 828쪽에 어르신 행복촌 추진사업, 행감자료 2권 74쪽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이러한 사업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한 개별 정책수단들인데요. 정책 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러시죠.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9,200개가 돼서 노인복지 관련된 가장 크고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분들이 활용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 롤모델을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된 사업이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이고요. 카네이션하우스는 대상자가 좀 틀립니다. 독거노인들이 일반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잘 가지를 못하시는데요. 그거는 그분들의 어떤 피해의식이나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만 서로 이렇게 모여서 놀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카네이션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행복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요양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노인들은 내가 지금 사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가급적이면 죽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이제 에이징인플레이스(aging in place)라고 하는데요. 어르신 행복촌은 도시재개발이 아니고 도시재생 콘셉트로 기존에 노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서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콘셉트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셔 가지고 아파트나 마을 경로당에 모여 소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보면 실상 화투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을 하게 된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네이션사업을 경로당 안에서 일부 공간을 할애를 받아서 요즘 조금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여가를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졌더라고요. 상당히 노인들을 위한 어떤 자아실현과 건강하게 살고 또 독거노인들을 갖다가 아파트에서 불러내서 경로당에서 같이 그런 걸로 봤을 때 카네이션 사업은 상당히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하고 어르신 행복촌 추진사업은 사실 내용대로만 된다 그러면 제목처럼 즐기는 노년문화의 확산을 위해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행복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정책설계를 꼼꼼하게 해서 어떤 하나의 롤모델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 추진상에 문제는 없으신가요?

현재 지사님까지 일단 1차 보고를 드렸고요. 내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요. AIP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AIP가 에이징인플레이스인데요. 내가 사는 그곳에서 에이징,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원지 이런 데 실버타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쪽에 집단거주를 했거든요, 노인들끼리. 그런데 그거를 지금 노인들은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사는 이곳에서 늙어서 죽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대세고 이게 또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 우리만의 추세가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지금 저희가 모델로 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수원지역에 모지역인데요. 지명은 아직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한 500여 명 살고 계세요. 집단거주지역인데 그 지역이 노인들이 편히 사실 수 있도록 도로부터 주차장 또는 가로등을 포함해서 또 집 내부구조 모든 것들을 또 서로 어울리시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런 식의 도시재생적, 지금 현재 주거지를 그대로 활용한 그런 접근방법이고요. 이게 아마 저희가 시도를 하면 최초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AIP, 행복촌은 한 20년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일본 고베에서 고베시장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본이 호황, 잘 나갈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할 때 이것을 시도해서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떤 복합적인 타운이죠. 그렇지요?

고베 행복촌하고는 조금 약간 콘셉트가 다른…….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운영할 때에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본에 대한, 어떤 미국에 대한 기법 내지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지역적인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복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다면 아주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은 지금 두 군데에서 실행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천 대대리하고 양평에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세드신 분들은 자아실현도 중요하고 자존감도 굉장히 강하시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경로당에서 직접 생활하는 일부분, 어떤 운영비라도 자급자족해서 어떤 경로당을 위해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잖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 보니까 일부 뭐 들깨도 생산하고 앞으로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들깨 추수할 때 초청 좀 해 주시면 가서 또 좋은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이천 대대리가 제1호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이 밭을 무상으로 빌려줘서 거기에 노인들께서 들깨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밑반찬으로 만들어서 독거노인들한테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일부 수입은 경로당의 운영비로 쓰고요. 또 그 옆에 시에서 밭을 하나 제공을 했는데, 블루베리를 심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좋은 일에 쓰는데 전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경로당 일부에는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농협이 컴퓨터를 사 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고학년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또 마을이장이 40대예요. 그래서 어린이, 중년층, 노인 이 3세대가 다 같이 섞여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노인만 따로 사는 게 아니고요. 세대 간 통합문제인데요. 이게 잘 되면 우리 도에 파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런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노인복지관의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시고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연정예산 한 2억 5,000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만약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이 생활촌하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에 예산을 좀 투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국장님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우아하고 고독하지 않은 노년문화를 위해 특색사업을 발굴하셔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이 방대한 행감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고 특히 실무자 공직자에게 노고를 표해 드립니다. 보훈단체 관련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누누이 관련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 발의됐을 때도 부정적으로 보셨고, 왜냐하면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론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법률 발의할 때는 협의하셨고 또 우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여러 가지 예산의 부담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위에서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관성 있게. 그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했더라면 이 사안은 좀 그럴 필요가 있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작년에 제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 돼 있지 않아서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적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실태를 조사하는 아주 중요한, 법률에 근거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반드시 구성될 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 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반드시 시정한다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빨리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걸로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10월 16일 자로 내부결재 완료했고요. 지금 이제…….

아주 급하게 서두른 면이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름이 좀 바뀝니다, 종합지원센터로.

네, 그렇습니다.

왜 공모를 안 하셨습니까? 공모절차를 안 거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장애인 장보기 기능 전환을 해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광역적 기능을 갖는 건 아마 이번이 첫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기관, 전문적 어떤 경험이 있는 기관이 없고. 그래서 가장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일단은 복지재단이 먼저 기틀을 잡아놓고 그 후에 공모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기틀은 천주교재단에서 관리하다가 여러 사유로 인해서 위탁이 해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1년 넘게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1년 동안 충분히 준비하고 안정화와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공모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 복지재단이 시설공단도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그런 경험이 전무한 데입니다. 복지재단이 뭐하는 곳입니까? 이 조례에도 보면 복지정책의 조사연구,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 사회복지사와 연계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물론 시장ㆍ군수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을 수는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이 정체성과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신 절박한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다시 한 번 답변 말씀을 드리면…….

짧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1년간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기능전환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 이제 그 방향이 결정이 돼서 실제 운영은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전국 첫 사례이고 이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재단이 일단 먼저 해 놓고 1, 2년 운영하고…….

그건 굉장히, 그건 미리 선을 그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천주교나 또 조계종이나 많은 경험 있는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맡은 경우는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만 유일합니다.

기능전환 하는 것도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지금.

그것도 인정해요. 기능전환의 목적이 뭡니까?

기존의 장애인복지관이 하던 일을 할 거면 기능전환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기능전환의 이유는 도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과 시군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 기능상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건 광역이 할 일이 아니다. 광역적 차원의…….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질문할 게 많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수원을 위한 복지관이었어요.

그렇죠.

전체 25개, 우리가 25개입니까? 29개인가요, 전체? 31개 시군 다 있습니까? 다 있나요?

네.

작년 제가 행감 때도 그런 허브기능과 컨트롤타워를 전혀 못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재활사업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수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능전환이라는 걸 했는데 그러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그런 경험이 풍부한 곳에 가야 되는데 이 복지재단이 전혀 생뚱맞은 데 맡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고.

저는 한 1년 정도 일단 기틀을 잡아 놓고요. 바로 공모절차 밟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이요?

네.

1년. 좋습니다. 이건 좀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장애여성에 대한 산전ㆍ산후 의료서비스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쉬시고 잠깐 과장님 나오세요, 잠깐. 장애인과장님. 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이 있는데 2014년, 15년, 13년도 마찬가지고요. 전무해요.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용을 지원할 대상이 없습니까? 발굴을 못한 겁니까? 3년 동안 수혜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사실 어느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있고 또 장애인의료비가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받을 저소득장애인분이 하나도 없다라면 다행이고요, 우리 경기도 50만이 넘는 장애인 중에.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에게 개별설명) 시간 다 갑니다.

지금 출산비용하고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는 수급자 수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소득장애인이 도 자체에는 지금 수급자가 없는 걸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대상이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그걸 조사를 하셨고 발굴하셨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사회적일자리과 보십시오. 국장님이 이것 좀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자료만 요청할게요. 매년 현재까지 3,000만 원밖에 실적이 안 됩니다, 목표는 5억인데. 자활지원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네.

위원회 구성돼 있어요? 회의 열었습니까? 얼마 열었습니까? 몇 번 열었나요? 시간 다 갔네.

숫자는 잠깐…….

그냥 뒤에서도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 여셨나요?

한 번 열었습니다.

한 번 열게 돼 있나요?

그 제한은……. 두 번 열게 돼 있는데 한 번 열었습니다.

12월이 있으니까 뭐 12월에 연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서 실적이 저조할 때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 보면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에 지출할 사업 수요와 그 지원에 대한 내역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조사한 적 있습니까? 조사한 거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오후에 끝날 때까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도가 청년자살에 관한 대책이 전혀 전무하다. 물론 전국 평균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엇비슷하지만 청년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한 게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저희가 청년자살 포함해서 자살률이 전국에서 12위로 낮은, 평균 이하로 낮은 그런 도가 됐는데요.

아니, 평균이 지금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20에서, 나이가 다 다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네, 34세…….

그런데 보통 전국이 한 22%, 26%입니다. 저희가 한 22%, 24% 거의 비슷합니다, 자살률이.

저희가 전국 순위가 12위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자살 관련된 사업은 주로 자살방지센터, 자방센터하고 정신보건증진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을 전담하는,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이템들을 좀 더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행감이 끝나면 전체 위탁사업에 대해서 원래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해야 할 것을 전문성과 민간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위탁을 하시는데 이 위탁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보면 인건비에 그냥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을 안 해요, 센터에 보면. 중복돼서 막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람회를 열면 부스를 한 사람이 10군데 돌면 10명이 체크가 돼 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사업비 지원하면 다 인건비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 좀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뿐만 아니라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긴장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증진센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끝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종무과에도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까?

그거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종무과 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무과에도 자살관련 예방센터가 있어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혹시 생명의전화 말씀하시나요?

네, 그것도 유사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민간…….

민간에 위탁준 겁니까, 그러면?

네. 민간이 하는 겁니다, 생명의전화는.

그러니까 사업비가 나가지 않고요? 종무과를 통해서?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같이, 정신보건증진센터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자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독자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도는 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도 마찬가지로 오전 순서와 같이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이한경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몇 곳이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어린이집은 약 1만 3,000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지 않고 여성가족국이 담당하는 분야라 제가…….

그러면 이 어린이들에 관한 어린이집에서의 식사나 균형 잡힌 영양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그거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더라도 전체적인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우리 국 소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1만 1,54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26만 8,711명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어린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과 위생, 안전을 위한 사업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업 먼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린이들한테 식습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로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책으로 보여주는 것도 안 돼서 뮤지컬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전 도를 순회하면서 약 1만 명 대상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그 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있고 또 어린이급식체험관이라고 약간 좀 다른 콘셉트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매칭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센터 중에 한 곳이라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천에 있는 부천대학교에서 아마 위탁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문했습니다.

가보시고 뭐를 느끼셨습니까?

저는 앱도 제 스마트폰에 깔아놨는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좋은 식단이 뭔지 딱 누르면 바로 바로 뜰 수 있게 레시피가 다 뜨고 그래서요.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리원 방문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장 및 교사 방문교육도 하고 있고. 물론 식단을 짜서 그거는 다른,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센터 미가입 어린이집까지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위생안전 방문교육 이런 거 쭉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식품안전체험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네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러면 국장님은 어느 곳이 훨씬 어린이를 위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뮤지컬 식으로 하는 음식문화, 식습관개선사업도 중요하고요.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요. 또 체험관도 아이들이 시각자료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어린이를 위해서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한경 국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으니까 곧바로 제가 궁금한 거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최하가 15% 또 많게는 50%까지 광역시도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광역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을 안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그때가 유일한 지원이고요. 사실 이거는 예산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일단은 중앙부처와 시군이 5 대 5 내지는 3 대 7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 걸로 원칙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지원하고 있는 시도는 뭡니까?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정책적 판단에 의한 거라고 하면은 이한경 국장님은 이 사업이 경기도민의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에게 정책적으로 도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 하더라도 국비와 시군비로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굳이 여기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뭡니까?

저희가 당장 지원하지 않아도 잘 운영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서서 제가 판단하는 건 이렇습니다. 최소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라는 거를 실시하면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재정독립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존중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처장님과 관계된 분들이 여러 번 방문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고 저희도 실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려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안한 게 뭐였냐 하면 “체험관을 도하고 시군이 하고 있으니 거기에 일부 식약처에서 예산을 부담해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분담을 하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했고요. 공문으로 정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를 존중한다면 중앙부처인 식약처에서 그거는 반드시 같이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편성 예산으로 추경, 의회 편성 예산을 300억을 주셔서 우리 위원회 예산으로 사실 제가 이 사업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4억 6,000을 편성을 했었죠, 3개월분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한경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저희는, 실무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기존에 해 왔던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들이 있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 요구를 불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편성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시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88%가 넘고 굉장히 만족도는 좋아요. 좋은데 국비 대 시군비 50 대 50으로 하다보니까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를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 주시면 좀 수월하겠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된 걸 보고 위원들이 생각 없이 편성하지는 않았을 텐데 추경에 의회 편성 예산을…….

물론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안 해 주신 게 좀 그랬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부산에서는 5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광역비를. 그다음에 물론 안 하고 있는 데는 우리 경기도하고 충북하고 경남만 안 하고 있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경남은 하기로 했다고 소리를 들었고 그렇다면 앞으로 경기도하고 충북만 이 예산이 안 잡히는 건데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 이것을 우리 경기도비로 책정을 해 주시면 이거는 좀 경기도에서도 훨씬 어린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이나 여러 가지가 관리도 하기 쉽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문제를 변론으로 하면…….

물론 예산은 집행부에 편성권이 있는 거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경에 그렇게 세웠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거기에 생각을 하신 거고, 어린이 급식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신 거고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한 거거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제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의원예산으로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집행부가 계속사업으로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년도사업으로 끝나는 거, 복지기준선 같은 경우는 단년도로 끝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이 지원하지 않았던 사항을 새롭게 지원하는 사항이라 이거는 좀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한경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물론 의회 편성 예산 300억 중에 추경 때 편성했던 것 중에 계속사업으로 할 것도 있고 일몰사업으로 할 것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이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같은 사업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추가질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본질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시작 전에 자료요청하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 끝나고 오후 질의 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있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후에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지금 다 준비돼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김광성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의한 질의이신가요? 다음 질의.

지금 출력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바로 오면, 제가 잠깐만 정리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와 그리고 소관 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기준은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예산편성 기준과 소관부서의 과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의회에 와서 요청하시고 설득하시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래도 됩니까? 지금 집행부가 2개, 3개 그리고 기조실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그럼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 지금 의회편성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제안하셔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국장의 의견을 좀…….

국장님, 그럼 과장님회의를 안 하시고 콘트롤 안 하십니까? 그럼 국장님 따로 과장님 따로 와서 의회 의원들한테 어떤 기준을 따르라고 지금 혼란스럽게 이렇게 한 가지 사업을 갖고 설명을 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편성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집행부 편성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회가 지금, 전체 경기도가 남경필 지사 오셔서 편성권에 대한 회계질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 편성권을 주겠다라고 공언하시고 그리고 앞서 저희 8월에 예산 사전협의라는 것을 제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때 기준이 얼마였죠? 얼마 이상의 예산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협의를 마쳤습니까?

그건 제가 잘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8월에 예산사전협의회 했잖아요, 편성사전협의. 실과랑 저희 의회랑 예산사전협의를 도지사가 제안하셔서 지금 예산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이번 본예산 관련해서.

1억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1억 이상이요?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지금 125억 편성하시면서 의회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시면 도지사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답변할 수 있고 편성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태도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더 유감스러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아침부터 지금 준비하신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들이 보훈대상자 예산 관련해서, 지원예산 답변에 관해서 질의하는 저의가 뭔지를 국장께서는 지금 핵심을 읽지 못하고 계세요. 그걸 답변을 “편성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 그걸 물어보는지 모르십니까? 기본적으로 연정을 얘기하시고 계속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전협의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1억 이상이면 125억을 갑자기 하루만에 편성하시면서, 사전에 1년 반 동안 저희 상임위에서 줄기차게 이 사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위원님이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지난 2014년 11월에 제안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하루만에 제가 예산 때 이거 질의할 건데요.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물어보는 건 증인으로서 답변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과내 실링에 예산 제안하셨습니까, 예산과에? 증인으로서 답변하세요.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요청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거 저희가 사전에 자료요청하신 협의과정에 보면 10월 29일 날 처음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보건복지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과정 맞습니까, 그럼?

예산편성의 과정은 다양하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꼭 우리 보건복지국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링 내에 우리 과에서 1년 동안 요청하고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요구도 없는데 다이렉트로 하루만에 요청해서 한 사업에 125억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상임위와 협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국장님 생각하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예산편성권은 분명히 집행부에 있고요.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복지위하고 보건복지국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일을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만 강조한 게 아니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의 오전 답변을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그간에 의원들이 현장에서 많은 요구들을 가지고 질의하고 또 입법을 통해서, 조례를 입법하면서까지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간에 담당부서 과장, 담당 계장께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득하고 경기도의 재정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그동안 의회 의원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유감 표명을 하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편성권이 저희한테 있어서 그걸 왜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편성했냐라고 질의한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다 왔습니까, 김광성 위원님?

지금 일단 제가…….

잠깐만요.

김경자 위원님.

행감 계속 진행하는 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어서 위원 간에 협의를 위해서 저희가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장애인 복지 수준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11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장님!

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넘어서 지금 대한민국 전 사회복지계에 어떠한 이번 정부의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으로 사회적인 약자, 복지 축소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약간 혼선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예산은 재투자하는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투자 규모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깐 국장님한테 사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금 여러 가지를 쭉 본 위원이 지켜보면 국장님은 자꾸 핑계처럼 들리는 얘기로 뭔가 진실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떡하든지 간에 쉽게 넘어가시려고 하시는데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정비목록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이라든가 수화통역센터와 손말이음센터 통폐합,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장애인 복지사업 다수가 포함돼 있어 장애인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경기도의 경우 대상사업이 몇 개이고 그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는 총 2개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올라온 게 41개 해서 총 43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244개 사업 총금액이 2,733억 원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목록이고요. 실제 저희가 그중에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린 거는 도 2개, 시군에 41개 해서 총 43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번에 장애인 관련 사업은 그중에서 얼마 되고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총예산은 98억 정도 됩니다. 98억 6,300, 정비되는 사업을 보면 20개 사업에 98억 정도 됩니다.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국장님,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일단은 249개가 내려왔지만 그중에서 저희 도 차원에서 2개, 시군에서도 41개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폐지하면서 생기는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 복지예산으로 저희가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성남이나 수원, 시흥, 고양, 광명 같이 5개 시군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는데 해당 시군에서도 9개 사업 폐지를 저희한테 올렸습니다.

사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그다지 없다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정말 본 위원은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예산을 비롯해서 모든 장애인 복지 수준이 정말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모자랄 판에 사회보장사업 정비라는 모순투성이의 지침을 들이대면서 오히려 장애인 복지 수준을 더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한 장애인의 절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마치 사형집행대에 선 기분이다라고 하면서 절망했습니다. 왜 이래야만 됩니까? 왜 우리 사회가 이들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남경필 도지사와 관계공무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처사에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정부의 정비방침을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가만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상황을 분명히 중앙정부에 전달했고요. 여기 249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단 2개만 올린 것도 그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이 사안들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거는 계속 존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은 저희가 손을 떼지 않고 2개 사업에 대해서만 손을 떼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향림원 관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향림원 관계 참고인으로 나오신 한동식 본인입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가서 마이크 좀 해 주세요. 그거 되시나요? 안 되시면……. 돼요? 가능한가요?

한동식 네.

불편하시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가능하신가요?

한동식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몸이 불편한 장애인 한동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본인 이름하고 소속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동식 저는 경기도 광주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과 그리고 이번 향림원 사태와 관련하여 향림원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식이라고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십니까?

한동식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번 향림원 사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겠군요.

한동식 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증인으로 요구한 조문화 이사장과 자칭 이사장이라고 나선 김충환 그 분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쪽의 의견을 못 듣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참고인은 지금 현재 아직도 진행 중인 향림원에 대해서 최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식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향림원은 서울에 있는 인강재단 못지않은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법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문제 한 가지를 꼭 짚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지난 2015년 4월과 5월, 약 2달에 걸쳐서 진행됐던 광주시의 회계 및 행정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회계분야, 행정분야에서도 모두 열몇 건의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이제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김광성 위원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좀 몇 가지만 언급을 하면 일단 그 가운데 우리 향림원에는 모두 9개의 산하시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현학교라고 하는 특수학교법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특수학교법인에 있는 장애아동들이 대부분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70~80% 정도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급식비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급식비가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급식비가 있는데 이 2개의 기관에서 지원되는 급식비를 이중으로 체크하면서 급식비를 횡령하는 부분들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동현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는 원래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짓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지금 현재 예산상의 문제로 2층까지만 올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조차도 5층짜리 건물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지반공사가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법인재산 가운데 약 5억 가까이를 누락시켜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했다가 얼마 전에서야 감사에서 들통이 나자 다시 법인통장으로 재입금시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2015년 6월 달에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사단법인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진행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발견돼서 지금 결과보고서에 여실히 향림원 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가 채 나오기도 전에 5월과 6월에 그 안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과 인권유린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최근에서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 굉장히 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대부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그리고 거주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그리고 회계횡령, 배임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향림원이고요. 이런 향림원을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향림원비상대책위원회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른 동현학교 학부모님들끼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참고인의 진술시간도 제 시간에서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외적입니까?

네, 해당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차후에 질의 한 번 더 하실 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아직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무리를 하라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인 질의는 다음 순서에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되시는 분은 좀 죄송하지만 힘드시더라도 좀 더 계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유감 표명을 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의료원 인사위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부서 또한 집행부의 무능함에 대해서 질타를 한 바가 있고 또 지난 9월 10일인가요, 그때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그 당시에 국장님의 생각을 간략히 물어서 그 답변을 일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의원으로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고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행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고 그때만 지나면 된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이게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면 동네에 진짜 지나가는 뭐가 짖어도 돌아다보고 관심을 갖는데 제가 동네에 뭐만도 못한 의원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전하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예산심사 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께서는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부서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 인정한다. 4차례의 인사위원회는 행정적인 잘못된 하자, 절차적인 하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 네 번째 결정된 것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 사안은 저희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최종결정은 의료원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의료원에서 절차에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속기록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의료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 없이 인정을 하고요. 그 문제를 지금 풀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추진지원단을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조직개편 중에서는 핵심적인 게 감사실을 의료원 내에 설치를 하는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만간에 저희가 완성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답변을 주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의료원의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까?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신 건 아니고요?

절차상의 문제도 물론 있고요. 그 당시에는…….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과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네 차례의 과정을 가져갔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네 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러면 행정적 절차적인 하자가 바로잡혀서 결정이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번 됐다고 하면 바로바로 됐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시행착오가 반복이 됐고 최종적으로 네 번째 만에 그게 완결됐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시면서 수수방관하신 것 아니에요.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관리감독부서로서, 그 장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부서는 맞고요. 기본적으로 의료원에 대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의료원 내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일단 의료원 내부에 저희가 위임을 하는 게 많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바로바로 캐치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의료원 내부에서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 하나하나 고쳐지는 과정을 저희가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그렇게 된 기간이 다소 긴 감이 없지 않지만 그것도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을 하면서 독려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빨리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의료원을 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그 해임에서 정직 3월로 결정되는 4차례의 인사위원회가 하자가 있는 것이었다 하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그 문제는 아까 감사관의 조사담당관 답변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일단은 감사관 쪽에서는 판단하기를 의료원 내부에 어떤 절차상의 시행착오 오류는 있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존중을 한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린 거고요. 진행 과정상의 절차상의 하자가 최종 결론을 뒤집을 만한 그런 큰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다고요. 어쨌든 제가 그 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절차가 잘못됐고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지금 직답을 회피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그거는 제가 진행을 하면서 오전에 감사관 조사담당관님께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자가 있다면 어쨌든 절차에 의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4차례 인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정직 3월로 결정이 되기까지의 진행과정을 의료원장님께서 외압 없이 또한 어떤 청탁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탁 같은 거 없이 정말 소신껏 그러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혹시 국장님께서 외부에서 그런 청탁을 받거나 부탁을 받아서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이나 의료원장님께 그러한 것을 지시한 일도 없죠?

의료원 감사 때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한 것은 저겁니다. 어떻게 됐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라라는 그런 독려는 했습니다. 그 외의 방향을 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덕진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은 국장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것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장님한테 어떤 지시를 한 적도 없고요?

의료원장님께는 이 건이 상당히 장기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원칙대로 빨리 결론을 좀 내라 그런 정도의…….

그런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다.

네.

그것은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국장님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정감사 처분에 대해서 감사관실로부터 통보를 받으시고 국장님께서 하신 일은 전 의료원장님에 대한 사직을 권고하신 것뿐이 없습니까? 권고하셨습니까, 사직을?

일단은 자료는 먼저 의료원으로 갔고요. 의료원에 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저희가 그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그 후에 받았고요. 그쪽에서는 참고하라고 저희한테 준 겁니다, 감사관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는 의료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사직을 권고했다고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한 번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조사된 내용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우리가 일반 계약직이나 임명직이 아닌 일반 공직자로서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전 기조실장님이나 해임을 받으신 사항이잖아요.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것도 뭐냐 하면 감사관이 해임처분 요구를 하게 되면 바로 해임처분이 되는 게 아니고 도 같은 경우도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합의제 형태로…….

그건 잘 알겠는데요. 지금 그 대상이 우리 도지사께서 임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징계처분은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러한 이러한 잘못이 있으니 그만 두시오하는 이런 권유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저희가 권유를 했다, 강요를 했다 이런 부분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시고 사직을 하신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스스로 본인이 사표를 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의료원 감사를 해 나가면서 하나 하나 확인을 해 나가기로 할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남은 질의는 다음에 보충질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이한경 국장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양병원의 부정수급이 2014년에 비해 50%나 폭증을 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50%가 증, 이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나오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요양병원의 부정수급 이거 계속 사회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개설기준 위반이라든지 사무장병원이죠. 그다음에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 전산점검, 현지조사…….

아니, 환수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50%나 증폭했다는데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럼 이게 어떤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실제 부정수급 건수가 전보다 더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감독ㆍ점검을 더 세게 하기 때문에 발굴을 많이 하는 그런 것도…….

그럼 이거 부정수급 감사권한은 어느 기관에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합니까?

이거는 국민건보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가 잘 아십니까? 그럼 그거 자료 찾을 동안 국장님, 2016년 도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 예산편성하셨죠?

네, 맞습니다.

2016년.

네, 맞습니다.

그거 얼마 편성하셨어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중)

스프링클러가…….

스프링클러가 지금 용인, 여주병원 해 가지고 17억 8,400만 원.

네, 맞습니다.

여주병원 옥상 방수공사 1억 8,200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편성을 받을 때 스프링클러가 17억 8,400만 원이 맞습니까? 이것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건정책과장님, 용인병원에서 2016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제출한 예산이 총 8억이에요. 그런데 냉난방시스템 전면교체 3억, 식당리모델링사업 2억, 소방용 스프링클러 공사가 3억인데 그러면 나머지가 다 여주병원에서 14억이라는 게, 여주 스프링클러 공사입니까?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목을 지금 스프링클러 공사로 그냥 17억 8,400만 원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좀 이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덕진입니다. 그것은 스프링클러 공사는 지금 세부내역을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용인하고 여주병원 두 군데 사업비가…….

그런데 용인병원에서 이거 제출, 지금 용인병원장님 와 계십니까?

네. 와 계십니다.

용인 관계자, 답변을 좀. 애초에 올린 게 지금 소방용 스프링클러 공사 얼마 올렸습니까, 도에다가? 어디 지금……. 용인,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참고인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대답하세요.

성함 말씀하시고 한번 얘기하세요.

황태연 용인노인병원장 황태연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용인병원에서 2016년 기능보강사업으로 8억을 올렸죠, 애초에?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실 거 아니에요.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황태연 네, 맞습니다.

네?

황태연 네, 맞습니다.

아니,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이 내용도 몰라요? 기능보강사업 이거 8억씩이나 올리면서. 이거 누가 또 다른 사람, 실무자가 따라왔습니까? 이거 시간이,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없어요, 할 거 많은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인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애초에 올린 건 3억을 올렸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6개 병원 중에서 미설치된 병원이 3개 병원입니다. 용인하고 여주하고 남양주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다 합쳐서 이렇게 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하고 여주병원에 스프링클러 공사가 들어온 거지요. 남양주병원은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같이 있는 걸로, 확인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당과장님 확인하셔서 답변 보조하세요.

그러면 그거 확인할 때까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지금 이상해요. 아무래도 이게 스프링클러 3억이라고 지금 용인병원에서는 분명하게 올렸는데 용인하고 여주병원 두 군데 합쳐서 17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뭐 대충 예산작업하고 이러는 겁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바로 확인해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5년간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도비, 국도비 합쳐 가지고 한 39억 정도 돼요.

네.

2016년도에는 19억 6,600만 원 예산편성된 거, 이거 예산편성 기준이 뭐죠, 근거가? 어떤 근거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전문병원은 건물주가 경기도입니다, 건물의 소유주가. 그래서 건물의 시설과 관련된 하자가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저희가 그거를 건물주로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게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보건의료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도가 직접 시행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의료장비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가장 큰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규정한 제6항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면 협약서가 있잖아요, 협약서가.

네.

도립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협약서 제6조 수탁관리재산에 보면 6개 병원 모두가 해당이 되는데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을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기준을 따라야 맞는 거예요, 이게? 협약서에는 분명히 이거 개보수에 대한 책임을 을에게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걸 도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시설 개보수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주로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건물주는 맞는데 협약서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글쎄요, 위탁서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선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검토해 가지고 답변사항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요. 이거 한 번이 아니라 사실 물어볼 말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상 제가 오래 하진 않고 다음 질의로 넘기는데요. 지금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어요. 이게 재무제표상이나 관리운영이나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밝혀두고요. 다음 후속 추가질의 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남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한경 국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네.

노인전문병원 관리감독 주체자가 도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 잘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까?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협약서 내용부터 좀 봅시다. 협약서 내용 제가 물어볼게요. 동두천병원 위탁내용이 뭡니까?

다시 한 번만, 제가 못 들어서.

동두천병원 위탁내용이 뭐예요? 국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 얘기하세요. 용인병원 위탁내용이 뭐예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말고 다른 분이 하실래요? 시간이 없습니다. 할 게 많아요.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그게 어느 병원이에요, 말씀하신 게?

이건 용인병원입니다.

용인병원이에요? 그럼 동두천병원 얘기하세요.

위탁서를…….

남양주병원하고 2개만 얘기하세요. 그거는 그대로 가고요. 노인전문병원 내용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나 위탁에 자체 금액에서 남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기대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지원한 예산은…….

아니요, 병원에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남양주병원장님 오셨습니까?

신상철 네.

잠깐 나와 주실래요?

신상철 남양주병원 원장 신상철입니다.

단기대여하신 적 있나요, 없나요?

신상철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단기대여 6,300만 원 한 적 없어요? 없습니까? 본인들이 준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는데 없어요?

신상철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용인병원 잠깐 나와 주세요. 용인병원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잠깐 서 계시죠, 제가 각 병원별로 다 할 거니까. 용인병원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단기대여하신 적 있으세요?

황태연 없습니다.

없습니까? 3억 5,000 빌려주신 적 없습니까?

황태연 네, 제가 알기로는.

빌렸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직위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형 용인병원 사무국장 조승형입니다. 용인병원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5번…….

아니, 단기대여금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승형 5번에 단기대여금으로 3억 5,000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죠?

조승형 네, 있습니다.

본인들이 준 자료예요.

조승형 네.

병원장님! 병원장님, 여기 왜 오셨어요?

신상철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님! 지금 사무장님하고 저하고 의논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장님 옆으로 나가시고요, 병원장님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저를 보세요. 제가 다른 질문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건 이제 끝났습니다. 돈 빌려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신상철 네.

담당과장 누구세요? 나오세요. 국장님, 관리감독 잘 한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미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과장 김덕진입니다.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단기대여가 불가한데 그런 거 보면…….

네?

실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이 조금 소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