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관계자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언론사 중부일보 이복진 기자 그리고 전국매일 한영민 기자님 그리고 경기매일 김인창 기자님, 일간경기 권영복 기자분께서도 행정감사를 취재하고 계십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적극 보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11월 6일 새로 선출된 박형덕 간사님의 선임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을 상임위원회 간사로 추대해 주신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간사로서 충실한 역할을 해 오신 오구환 전 간사님께 그동안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정활동을 하면서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도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간사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형덕 간사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전기송 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창수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문영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평원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병주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병국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및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1,20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수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주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그럼 간부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입니다. 먼저 1쪽과 2쪽 기구, 인력 및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6과 1단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9명입니다. 전체 예산은 2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3,080억 원이며, 특별회계 853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3쪽에서 5쪽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3쪽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전통민속예술 전국대회인 한국민속예술축제를 유치하여 경기도 전통문화를 널리 알렸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DMZ 평화콘서트와 DMZ 다큐멘터리영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7회 굿게임쇼 코리아는 우리 게임업체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기회를 제공하는 게임전문 전시회로 도약하였으며 제8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자 전시회로 도자산업과 도자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 체육 저변확대입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국체육대회 14연패,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0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경기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경기도컵 국제요트대회와 경기캠핑페스티벌은 레포츠 저변 인구 확대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소외계층 배려입니다. 평소 지역적ㆍ사회적 여건으로 문화ㆍ여가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대성동마을과 한센마을에서 찾아가는 개봉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꿈나무 스포츠교실, 무형문화재 공연 등을 개최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경기문화 정체성 확립입니다.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통과 현대를 연계한 다양한 공연예술과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우수 전통민속문화 발굴과 보존을 위해 2015년 경기민속문화의 해를 추진하였습니다.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한 청소년부는 금상을 수상하였고 도 민속예술제에서는 ‘수원 두레’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DMZ 일원에서는 평화음악회와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국제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선사박물관 뮤지엄캠프 운영, 지역문화 발굴과 문화콘텐츠 활용 사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경기도 역사와 문화예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생활 속 참여형 문화예술공연 확대와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도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거리로 나온 예술, 예술이론과 체험 중심의 창의예술캠프, 도립예술단 순회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 동네형 마을공동체 조성과 지역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 문화공방 조성, 도심 속 문화마을 만들기,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 폐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로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경기도민의 빠른 극복과 치유를 위해 시군 축제 지원, 골목상권 살리기, 문화예술 공연, 메르스 종사자 한마음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를 개소하여 경기북부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향유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0쪽 소외계층 문화복지 강화입니다.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문화복지 실현과 종교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 26만 명에게 공연, 전시, 공연 관람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랑티켓 공연관람료를 지원하였으며, 마음치유 프로그램 및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 운영을 통하여 종교 문화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 취약계층을 더 많이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기도 대표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2003년 서울농생대 이전 후 사실상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농생대 부지를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을 제한하였던 학교용지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 5월 폐지하였습니다. 현재는 학교용지 폐지에 따른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농원예학관과 농공학관을 리모델링하여 경기청년문화창작소와 문화상상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국에서는 상록회관을 리모델링하여 2018년까지 업사이클플라자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 5월 중에 창작소와 상상센터가 우선 준공되면 개소식과 함께 도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대가 소유하고 있는 옛 농생대 부지도 수원시, 서울대와 협조하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농생대 부지와 인접해 있는 서둔동 지역을 문화마을로 조성하여 농생대와 서둔동을 문화특별지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민의 종교문화예술 체험 확대입니다. 이웃 종교와의 화합 및 교류증진과 종교문화예술 체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불교ㆍ개신교ㆍ천주교 신도와 성직자 소통을 위해 종교인화합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종교자원을 활용한 종교예술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에게 더 많은 종교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향교와 서원을 체험할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문화에 대해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종교문화 향유기회와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전통사찰 정비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사찰의 보존과 정비를 위하여 전통사찰 개보수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수원 봉녕사 등 전통사찰 11개소에 대해 법당, 선원, 요사채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찰에 대한 화재와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남양주 불암사 등 12개 사찰과 고양 태고사 등 11개 사찰에 대해 방재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생활체육 저변확대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체육 동호인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질적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찾아가는 생활체육 강좌, 학교 생활체육 등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주도형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주민밀착형 다목적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 25개소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으로 국민체육센터 10개소,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8개소, 공공체육시설 75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의정부 실내컬링장 건립과 사회동호인 야구장 7면을 추가 조성 중에 있으며,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한데 어우러진 스포츠밸리를 곤지암에 건립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16쪽 경기체육 역량 강화 및 위상 제고입니다. 경기체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제96회 전국 동ㆍ하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14연패 달성과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0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직접 경기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23개 팀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체육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유망선수와 취약종목을 집중 육성하였으며 경기도컵 국제요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7쪽 스포츠 배려계층 복지 강화입니다. 생활체육 취약계층의 참여 제고를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꿈나무 스포츠학교, 재능나눔 대학자원봉사단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스포츠교실, 프로스포츠단 재능기부, 계절별 스포츠교실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클럽 5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문화유산 합리적 보존ㆍ전승입니다. 문화재의 합리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도지정문화재 200건에 대하여 문화재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을 재조정하여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도ㆍ시군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는 등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 문화재 체계적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200개소에 대해 보수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원화성 등 27개소에 대하여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재난예방을 위해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대응 매뉴얼을 일제정비하였습니다. 20쪽 역사ㆍ문화ㆍ자연이 함께하는 경기옛길 조성입니다. 고문헌과 고지도를 토대로 성남-용인-안성-이천을 잇는 116㎞ 영남옛길을 조성하였으며 옛길 활성화를 위해 역사ㆍ생태 탐방, 옛길 도보 종주, 교과서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경기옛길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1쪽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입니다. 2014년 6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 제고를 위해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 조례를 금년 초에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서문 여장 보수와 20개의 역사문화 관광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문화융합형 창업 생태계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해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 이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과 6월에 광교와 북부창조허브를 새로이 개소하였습니다. 개소 이후 지금까지 95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4,094건의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5 전국 지자체 일자리평가 종합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5 전국 지자체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미국, 중국 등 해외 8개국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할 만큼 한국형 창업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적 상상과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게임 생태계 조성입니다.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과 글로벌 게임 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난 6월 게임 상용화 부문 창조오디션을 개최하여 5개 팀을 선정하고 게임 개발비와 경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제7회 굿게임쇼 코리아를 개최하여 게임기업 홍보, 수출기회 제공 등 건전한 게임 축제의 장을 마련했으며 콘텐츠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중소 콘텐츠 기업의 국내외 전시참가와 수출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영상 콘텐츠산업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 7회째 개최한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43개국 102편의 다큐영화를 상영하여 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42%가 증가하였으며 민간 제작투자 유치와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영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영화에 밀려 극장상영이 어려운 다양성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16개 상영관에서 전국 최초 365일 다양성영화를 상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찾는 국내 관광객은 1위인 반면 관광수입은 2위로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야간관광 10선 선정, 1박 2일 테마여행 상품 개발, 캠핑페스티벌 개최 등 특색 있는 숙박형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포털을 개편하여 방문자를 늘리고 도 관광지를 인기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노출하여 도내 관광지를 더 많이 찾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관광객 1위 수성과 관광수입 1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고부가 해외 관광객 유치입니다. 2014년 기준 도내 외국인 관광객은 185만 명으로 총 방한 관광객의 13% 수준입니다. 금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화권과 일본 및 동남아권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관광박람회 참가와 세일즈콜을 추진하였습니다. 유력 해외 여행사와 언론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개별관광객을 위하여 맞춤형 마케팅과 수용태세의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관광포털 중국어 번체 사이트 신규 오픈 등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7쪽 특색 있는 경기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올해는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과 도비지원을 통해 공공캠핑장 5개소 325면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폐교 활용,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캠핑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용문산 관광지 등 도내 4개소 관광지에 대해 진입로 개설, 전선지중화, 휴게공간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역사ㆍ문화ㆍ레저를 기반으로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밀리터리테마공원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 6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28쪽 다양한 축제를 통한 경기관광 브랜드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부산과 광주로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를 개최하여 3만 명이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매년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하여 세계도자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약 22만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는 문체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는 축제로 금년에는 이천쌀문화축제, 가평 재즈페스티벌, 여주오곡나루축제가 지역축제로 선정ㆍ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10대 축제 홍보를 위해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경부선 1호선 홍보열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한류 문화의 거점 조성입니다. 한류를 기반으로 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개의 호텔, EBSㆍ빛마루 등 2개의 방송시설, 2,34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정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의 핵심인 K-컬처밸리가 테마파크 부지에 확정되어 금년 중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K-컬처밸리 완성과 더불어 신규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한류문화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8쪽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주요통계 등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로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이진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고 질의신청하시는 위원님별로 질의하시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장동길입니다. 곤지암스포츠밸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2월 달에 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곤지암스포츠밸리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마련해 주신 9억 6,000만 원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환경분석, 개선대책, 현황측량, 토질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11월, 조만간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이 1단계 지역이고 2단계 지역은 문화재 시ㆍ발굴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시ㆍ발굴 허가를 요청한 상태로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가 11월 2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까?

자세한 사항은 다시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월이 꽤 몇 개월 지났는데 물론 어렵게 추경에서도 9억 6,000만 원 세워줬고 또 제가 보니까 내년도 197억 중에 30억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여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를테면 그 문화재 심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정도 그렇고, 이게 우리 광주시 지역구지만 그쪽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데 전혀 어떤 플랜이 안 나와서 막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아까 보고드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1단계 부분은 약 7만 4,000평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왜 1단계, 2단계로 구분됐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2단계에 기존에 흑요석이 발견돼서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약 4만 4,000평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쪽에 문화재 시ㆍ발굴조사 이후에 문화유적보존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기 때문에 1차로 먼저 가능한 1단계 부분, 역사환경보존지구로 제외돼 있는 1단계 지역 먼저 개발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1단계 지역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먼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쪽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보전임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체육시설부지 등으로 바꿔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기본설계 중에 함께 들어가야 되는, 한강유역청에서 먼저 받아야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환경분석개선대책 뭐 이런 등등을 지금 저희들이 같이 용역 발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끝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민간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1단계는. 그래서 이런 1단계 기본설계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후에 공사를 할 예정이며 2017년 초에 1단계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그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주로 축구장, 야구장 그다음에 풋살장 등이 완공되고 그것과 필요한 기본적인 씻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하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시설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완공될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설계는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내년에,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설계가 내년도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내후년도 상반기 중에 끝나고요. 그 이후에 17년…….

잠깐만요. 제가 먼저 알기로는 기본적인 기공 시작을 내년 초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과정을 설명 들었지만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으면 바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체육시설부지가 아니고 자연녹지이고 그다음에 자연보전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꿔줘야 되고요. 바꿔주려면 당연히 이것은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도시시설계획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가 알기로는 2018년 전반기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실제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그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도심변 주민들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곤지암스포츠밸리는 “It’s basic.”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콘셉트를 현재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스포츠를 통해서 반칙 없는 세상 그리고 기본을 잘 지키는 세상, 룰을 지키는 아이들 이런 입장으로 저희들이 아이들 교육과 어른들이 같이, 함께 즐기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스포츠밸리를 현재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콘셉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향후에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남한산성 관리체계 좀 묻고 싶습니다. 거기 주변도시가 우리 광주시랑 성남시, 하남시, 더불어서 아마 2017년도 되면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인구도 많이 급증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아마 연 400만 정도가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체계가, 내가 지난해부터 많이 지적을 했는데 여태까지 전무한 것 같아서 한번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현재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소로 일원화하는 한 방안 그리고 조합으로, 행정관리조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조합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은 행정자치부에서 단속권을 갖는 것이 현행법상 어렵다고 하는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소로 다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 관련되는 4개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해서 사업소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의 통일을 이루었고요. 각 기관에서는 각 기관장의 뜻을 받아서 다시 회의를 통해서 적절한 인원과 조직의 규모를 따져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남시 출신 박창순 의원이 질의했는데 도지사가 검토만 한다고 얼버무렸거든요. 정확한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그 상황을 지금 물어보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군별로 입장이 조금 달랐었습니다만 최근 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이루어졌고요. 최종적으로 광주시가 최종적인 입장을 확정해 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할 정도…….

그럼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광주시에서?

광주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광주시는 저희한테 공문을 통해서 “광주시한테 관리권을 이관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권 요구는 지금 3개 시군에 걸쳐서 있고요. 거기 관람객, 탐방객들이 주로 성남에서 진입하는 부분이라서 성남 교통분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산성의 면적은 광주시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그 분포는 위례도 있고 성남도 있고 광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통합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특히 2007년에 광주시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스스로 관리권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머지 경기도를 비롯한 성남, 하남시는 경기도가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을 현재 개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장호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장호철입니다.

사무처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작년 10월 1일 날 됐습니다.

2015년 공공기관경영평가 경기도 내의 20개 기관 중 장애인체육회만 유일하게 D등급 받은 거 알고 계시죠?

네.

D등급 받으면 도지사가 해체명령 내릴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네.

지금 능률협회에 해서 TF 꾸려서 조직진단하고 그런 노력들 하고 계신가요?

네.

언제부터요?

우선…….

그거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 자료로…….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경영평가 D등급 받은 게 진주의료원이 있었어요. 진주의료원 해체됐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신다니까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그 평가 경영평가란에 보면 투명성과 내부감사시스템 항목이 있습니다. 투명성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적된 내용을 보면 “전년도 지적된 사항 업무추진비, 수의계약 정보 등에 대해 전혀 개선하지 않음. 기관운영정보 중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감사시스템에는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 전혀 개선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자료요청 했죠?

네.

냈습니까?

네.

어디 냈어요? 5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경기도체육회하고 경기도생활체육회는 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드린 걸로 보고 받았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58쪽에?

네.

감사자료. 그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추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요청에 직원 징계사유 및 조치결과 자료 내라고 했죠?

네.

직원 징계사유 및 조치결과 내라고 했더니 장애인체육회 9명이었습니다. 공금횡령, 금품수수.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저까지 정원이 14명입니다.

14명 중 9명이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그 감사 결과 언제 받으셨죠?

감사가 사실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직원들이…….

감사 언제 받으셨어요?

2월 말쯤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취임하고 나서 받으신 거죠?

네.

결과 언제 나왔어요?

3월 말쯤.

3월 말? 자료 달라 그래도 안 줬다가 어제 주셨는데, 저한테.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 여기 보니까 이창수 과장, 이진찬 국장 전결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5월 6일 비공개라고 나와 있고. 14명 중 9명이, 전 사무처장 포함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총무과장 1,476만 원, 전 사무처장 222만 원, 전문체육과장 40만 원, 생활체육과장 20만 원, 대리 10만 원, 담당 50만 원, 50만 원, 42만 원, 20만 원.” 그래서 그 총무과장은 중징계됐고 해임됐어요. 전 사무처장은 퇴직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 양 모 담당관님 승진해서, 1월 15일 날 승진해서 생활체육회로 갔어요. 아니, 생활체육회가 아니라 체육회로 갔어요. 처장님, 알고 계세요? 이런 비위사실 있었던 거? 양 모 담당님이 체육회로 파견됐어요, 여기 자료에.

저희 체육회하고요…….

6월 1일.

생활체육하고 교류를…….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알고 받으셨어요? 일반8급 양 모씨. 1월 15일 날 승진해서 6월 1일 인사교류 체육회로 파견됐는데……. 처장님, 그 자리에서 잠깐 얘기해 보세요. 알고 받으셨어요? 체육회 최규진 처장님.

정확한 처리내용은 못 들었고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들었죠? 제가 이런 문제제기 하는 거 장애인에 대해서 애정이 부족해서 이런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우리 처장님, 이게 중대한, 지금 조직의 존폐 기로에 있는데 도의원들한테 예산 달라고, 추경 달라고. 예산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되었나요? 김문수 지사가 한 말이 기억나요. “부패즉사” 부패하면 죽는다. 그런데 지금 1명 해임되고 나머지 그대로 있죠? 경기도하고 과장님, 국장님, 체육회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도의원들하고 언론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제 알았어요. 저는 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사무처장님이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든 답변을 요구하셔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1일 날 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 진급한 양 모 직원이 1월 초에 진급순위가 너무, 우리 장애인체육 직원들이 진급순위가 너무 늦어 가지고 1월 초에 진급시켰는데 그 이후에 직원들이 저를 믿고, ‘장호철 전 의회 부의장 출신이신데’, 저를 4개월 동안 경험을 한 후에 저한테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1년 동안 그대로 그 물품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전 처장한테 얘기해 봐야 소용없겠다.’라고 직원들이 느껴서 저를 믿고 저한테 자진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1월 중순경 이진찬 국장님 오시기 일주일 전인가 그래 가지고 제가 도에다가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 이 감사 결과를 보면 직원들이 힘이 없고 정말 몇 년 동안을 말 못할 사정들을 했어요.

아니, 제가 그런 얘기 전에 검찰에 수사 의뢰할 생각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하셔야지 장애인체육회가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장님이 안 하신다고 그러면 도의회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수사관 2명이 저한테 왔기에 저는 아무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오셨냐?” 해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경찰 가족이라. 그런데 한 20분 지난 다음에 작년 8월 달에 내사를 했답니다. 저는 잘 모르죠. 그래서 “무슨 경위냐?” 저도 재차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수사를, 내사를 하고 있다가 도 감사 끝나자마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여리고 체육뿐이 모르고 장애인 선수를 위해서 고생한 우리 직원들 거의 반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고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이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도지사 표창을 받은 직원들을 감경해서 견책으로 저는 마무리 지었고 도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 결정을 내린 사항이고 이거는 개인적인, 오늘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저기, 처장님! 이 자료 안 주시다가 어제서야 저한테 자료 줬어요. 제가 이러저러한 경로로 수소문하고 계속 알아보고 우리 이창수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어제 받았어요. 이 자료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경기도에서 요트대회 개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요트대회 얼마 전에 진행했는데 진행상황이라든지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위원님,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확인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11월 초에 세종대왕배 국제요트대회도 진행이 됐었죠?

11월 초에요?

네.

11월 초에 요트대회가…….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세종대왕배 요트대회에서 사고가 있었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2014년도하고 동일한 사고가 있었고요. 숙지하고 계시지 못하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기가 애매한데 요트대회 같은 경우 사고가 나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어제 뉴스에 이순신장군배에서…….

아, 죄송합니다. 이순신장군배.

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 잘 몰랐습니다.

사망사고가, 2014년에 이어서 2015년에도 사망사고가 있어서 대회가 중간에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경기도의 요트 대표에서도 아마 출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 했나요?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트대회를 저희 경기도에서도 매번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안전장치라든지 안전관리감독 같은 것을 잘하고 계셔서 그런 사고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여건상 그런 건가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순신장군배는 어떻게 개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개최하는 장소는 전곡항에서 개최되는데 전곡항은 사실 파도라든가 풍랑이 그렇게 센 지역이 아니고 내만이기 때문에 여건상 사고가 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해양경찰과 잘 협조해서 안전요원들을 배치하고 있고 사고에 많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열린 대회라고는 하지만 저희도 같은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사고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계셨다가 저희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는 그런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리하시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사나 모든 스포츠 활동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요트대회는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효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장애인체육회가 경영평가에서 많이 부진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진행들을 하고 계신 건지.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실상 내부에서 자정노력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장애인체육회는 물론 다른 산하기관들도 같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에 관행이라고 해서 지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할 예정이고요. 체육 3단체는 조그마한 조직이 한자리에 계속 같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잘못된 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아까 양 모 직원을 인사조치한 것처럼 인사교류를 통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직원들 비리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좀 빈번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3개 체육회에서 물품구매라든지 장비구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2,0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건이 분리발주를 해서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금액이 넘어가면 입찰의 형태를 취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동일한 인근 날짜에 진행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합계금액을 보면 충분히 입찰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를 함으로 해서 수의나 입찰로 찢어서 발주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비리를 키우는 방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분기별로라든지 6개월 단위라든지, 어차피 진행이 돼 있고 계획이 잡혀져 있는 행사들이고 경기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괄발주를 하는 방법을 취하면, 입찰의 형태를 취하면 아무래도 직원들의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잠재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바쁘다는 이름으로, 시일이 촉박하다는 명분하에 분리발주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그런 흔적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일괄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습니다만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일괄발주가 될 수 있도록,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2015년까지는 관행대로 많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서 매년 전국생활대축전과 경기도생활대축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2015년에는 이천에서 이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체평가로는?

이천지역에서 개최됨으로써, 이천지역이 사실은 전국대회 행사를 개최하기가 좀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하게 되면서 이천지역의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천에서 개최하면서 이천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그 대회 기간 중에 방문하였던 손님들이나 선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서 개최된 경기도생활대축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의정부에서 개최된 생활대축전 자체도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의정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생활대축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집행됐던 도비 이외에 추가로 집행이 더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들이 예산에 세외수입 했던 것 이외에는 아마 지원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에서 2억으로 증액된 것 그게 전부 다입니다.

지원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행사 이후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 결과를 앉아서 보고받으셔 가지고 매번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비리라든지. 국장님은 그냥 보시잖아요. 나가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얘기들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정산내용만 결과를 받아보시다 보니까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런 비리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매번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얼마나 잘 쓰여졌는지 그리고 도에서 의도했던 대로 제 기능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행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행사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시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서 다음연도에 다른 지역에서 개최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모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정산을 할 때 일일이 점검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현장에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을 하고,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자료를 주실 때 성심성의껏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했겠지요. 그런데 볼 게 없어요, 내용들이. 다 한 장짜리예요. 업무추진비 이런 거나 길고, 사용했던 것들 있으니까 줬지만 지금 경기도생활체육 보시면, 373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지원에서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줬어요. 그런 반면에 295페이지 보시면 민간 및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실적 사업진행 현황을 보시면 22개의 시군이 어디 있는지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리고 야구단은 22회를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더 성의껏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제가 볼 때는, 위원들 볼 때는 몰라요. 집행부만 아는 거지. 이거 국장님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2개 시군이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국장님도 모르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시면, 업무보고도 아니고 1년에 행감을 한 번 하는 건데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행감을 제대로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늦어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9일 날 총괄감사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잘못된 것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도내 골프장 민원조치사항입니다.

네.

이거 보면 지자체에 대해서 “조치했다.”, “통보했다.”, “협조토록 요청했다.”, “이첩했다.”, “완료됐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했을 때 문서 같은 게 있나요?

네, 관련 문서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에 맞춰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과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의 등급평가, 경영실적평가지요.

네.

이거 D등급을 받았어요.

네.

저도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면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D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체육과 이창수 과장님도 신경을, 관리 감독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이거 다 이렇게 보고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 받습니다.

받는데 조치도 안 취해요? 총평을 보시면,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네.

하계, 동계는 우승했어요. 그리고 “종목별 직장운동부 창단지원도 했고 우수지도자 및 선수 지원 등의 적극적인 실천을 했다.” 그리고 “기관의 위상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위상 제고도 기여를 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보완을 바탕으로 연도별 기관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관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큰 문제는 “대내외적 문제인지 및 해결 프로세스 구축이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이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총평이 나 있어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평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사무처장 전에 2014년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전에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일신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올해는 등급이 안 나와 있어요. 올해는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 등급을 매긴다 하면. 등급은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네, 올해 등급은 아직…….

이게 2014년도 것 나온 거고 2015년 것은 안 나왔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새로운 사무처장 하에…….

바뀌었지요.

네. 직원들이 분위기를 일신해서 새롭게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한 만큼 앞으로 좋은 결과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저도 솔직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호철 사무처장이 오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시고 대처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흥시에 검도수련관이 있어요.

시흥시에…….

네, 경기도검도수련원.

아, 네…….

있습니다. 모르세요?

가보지를 않아서 제가…….

국장님께서 그런 거 다 업무파악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가봤어야 되는데.

최규진 사무처장님은 이거 보고 안 하십니까? 체육회에서?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모른다고 답변하면 어떡해요?

가보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검도수련원처럼 유도회관이나…….

네, 유도회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유도회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도 없네요?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말하자면 유도회관이나 태권도회관 같은 것도 있으면…….

3개가 있습니다.

유도회관, 검도회관 또 뭐 있습니까?

사격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사격장.

사격장. 지금 검도회관은 지원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네.

유도회관하고 사격장 그것도 같이 3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꼭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도수련원 건립목적이 선수 강화, 선수 육성, 생활체육 검도 프로그램의 검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건립목적을 세웠어요.

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사용 못하는지 아세요?

위원님, 제가 그거를 파악 못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창수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이 검도수련원이……. 이거 업무도 다 모르시고…….

체육과장 이창수입니다. 주간에는 사용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야간에 왜 사용 못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체육과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네.

국장님, 과장님! 이거 행감인데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고 행감을 치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운영비가 사실상 적고 두 번째는 위치한 위치가 외진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그다음에 운영비 때문에 야간이용은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도회원들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은 외지에 있어서 가서 못하겠네요, 운동을.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간엔 얼마나 이용하시는데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4,500명이 이용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26일 현재 1만 1,98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2년 있으면서 저번에 시흥시장배 검도대회가 있었어요. 저도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참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럴 거면 시흥시에 이관하세요. 시흥시에 이관해서 운영비하고 다 관리하게. 편하게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이게 경기도체육회에서 지금 다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합사격장, 유도관, 유도회관, 검도회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또는 해당 시군에 위탁하거나 이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의사는 그렇게 있는데 검도회관도 마찬가지로 시흥시에 저희들이 이관의사를, 받을지 여부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 이걸 거부했고요. 사실 유도회관이나 검도회관은 관련 단체가…….

그 거부한 문서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관련 단체가 운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도회관의 경우는 유도인들이, 유도인협회가 거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격장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이것만 마무리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잘못드렸습니다. 검도회관의 경우에는 시흥시에 구두로 의사를 확인했었으나 시흥시에서 이관 거부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흥시에서 이걸 이관하겠다고 그러면 허락할 의사가 있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검토하지 마시고요. 검토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만인데 뭘 검토를…….

아니,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엘리트들이 많아요, 시흥시에. 검도도 유명하고. 그런데 야간에 사용을 못해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걸 파악하셨으면 예산 올릴 때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그런 면도 한 면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엘리트들 뭣 하러 있어요, 그러면. 검도수련관 뭣 하러 지었습니까? 목적에 상관없이 그냥 무용지물로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차차 하고요. 이번 연도 예산에 꼭 세워 주시고요. 시흥시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민선6기 슬로건인가요? 혹시 아세요?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맞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문화창조허브를 운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 곳이죠, 그곳이?

네. 판교, 광교 그리고 의정부입니다.

현재 2014년에 처음 판교가 개소됐고 그다음에 올해 광교하고 의정부가 개소됐죠?

네, 그렇습니다.

성과가 어떻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세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외부에서 평가하기로는 노동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됐고요, S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2년 연속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 일자리평가 종합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대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사업이 우리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세 곳에 다 가보셨나요?

네, 다 가봤습니다.

좀 전에도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신 이 보고 있잖아요, 업무보고한 거요.

네.

22페이지 보면 판교, 광교, 북부 있는데요. 거기에 성과 보면 전체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소별 성과를 자료로 주세요, 개소별 성과.

네.

올해 4월 달에 광교가 개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네.

개소식을 했더라고요. 의정부 북부지역은 언제 개소를 했지요?

개소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의정부에, 북부허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정부 문화재단 북부사무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모시고 한번 행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지사님이 북부의정부사무소의 개소식에 한 번 다녀가셨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같이 가시는 게 모양새가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실은 지사님을 모시고 비전선포라든지 개소식이, 이미 한 개소식 자체가 벌써 6개월이 훨씬 더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지사님이나 아니면 도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문화재단하고 문화창조허브하고는 하는 업무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그런데…….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이 없거나 찬밥 신세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사님이 사실은 거기 CRC 빌딩에 상당히 많이 다녀가셨었어요. 그래서 지사님을 모시고 하는 게 사실 어떤 개소식의 의미가 더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지사님을 모시고자 했는데 이미 많이 다녀가셔서 개소식을 가지고 지사님을 모시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현재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년 일자리가 큰 사회적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또 문광국에서 주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문화창조허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저기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남부 쪽에 두 곳은 이미 개소하고 개소식도 다 이루어졌고 북부 쪽은 개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소식도 하지 않고, 누가 봐도 관심을 안 갖는다고 보죠. 그리고 요구자료 221페이지를 보니까, 큰 것 있잖아요. 통합문화이용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액이 150억인가요?

네, 150억입니다. 추경에 23억 증액돼서 150억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집행액이 70억인가요, 이게? 거의 절반도 집행을 못했어요.

네, 9월 말 현재 46%에 불과하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전년도하고 시스템이 달라졌는데 그전에는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이다 보니까 먼저 많이 하시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무조건 드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어떤 수요의 기대치가 좀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그전에 박형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농촌지역이 고령화돼 있고 장애인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퍼센티지가 높지 않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무원의 마인드 문제인데 현업에 있는 주민센터 공무원들 중에 복지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비관심사업의 하나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10월 말 현재는 57%로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내년도 1월까지인데 저희들이 11월부터 19억 원의 기획사업을 현재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카드 발급 수 대비 발급한 카드에 대한 이용률을 비교하면 저희들이 현재 전국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급된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이런 현상들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더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100억이 약간 안 되는 98억 정도였었는데 15년도는 거기의 1.5배나 되는 150억이에요. 여기에 우리 문광국, 도에서도 예산을 그만큼 많이 세웠으면 이것을 좀 더 많은 소외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결과로 보시는 것처럼 반 조금 더 집행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예산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인식을…….

물론 국비가 주가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물론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집행을 하지만 도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침이나 방법을 좀 일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국 공통의 현상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도 이 인식을 저희들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좀 개선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중심의 체류형 국내관광 활성화 하셨잖아요?

네.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보고서 보셨나요?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제가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이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서가 안 가나요?

다 옵니다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진실적 보고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그 자체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1박을 하는 것보다는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1박 체류형 관광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즐길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 킬러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아주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킬러 콘텐츠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다각적인 홍보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드라마에 관광지 노출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별빛축제라든지 아니면 천문대라든지 그다음에 캠핑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보면 방문 경험한 사람들이 당일이 49.7%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하루 그냥 머물다가 체류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광국에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오구환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자료, 행정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약간 감사 자료랑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경기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지난 9월에 저희들이 체육회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선언 이후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12월 말을 목표로 해서 사무처 통합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사항이 저희들한테 이목이 현재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경기도생활체육회와 체육회 통합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관을 통합한다면 통합 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말은 체육회라고 하지만 두 기관을 통합하려면 상당히 벽을 허물어야만, 우리 국장님이나 사무처장님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걸 해결을 잘 좀 해 주시고 또한 지난 5월 달에 아마 우리 산하기관 단체도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만 하고 지금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재단이 관광공사로 가고 또 예술의전당이 문화재단으로 오고, 이것을 시작만 해 놓고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것에 대한 기관통합이라든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국의 입장을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자주 비춰진다는 얘기죠. 이게 통합의 효과라든지 우리 산하단체 기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통합에 그냥,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야 뭐 산하단체니까 타 자리로 또 옮기면 별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 산하단체에 있는 직원들은 진짜 목숨이 걸려 있는 건데 어느 기관에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내년도 예산편성까지도 그냥 가는 걸로 책정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언론에 보면 물밑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감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직원분들이 용역을 준다고 용역을 따라 가지 마시고 조직의 특성을 잘 논의해 주셔서 그 기관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우리 도민에게 문화향유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무관심 속에 있다 보면, 그냥 통합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우리 체육회랑 문화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전문적인 능력들이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통합할 때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호철 사무처장님 잠깐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처장 장호철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불편하신 분들이 수원이나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시는 엘리트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시군단위로 장애인들을 위로하는 체육행사로 활성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우리예산을, 전에 노숙자 예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정말 올해에는 맞춤형 지역장애인생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부탁하신다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어울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1개 시군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안 된 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방문을 통해서, 일단 부군수, 부시장님들한테 11개 시군을 방문해서 장애인체육을 설립해 달라고 또 위원님들도 같이 와 주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점차 시군별로 생활체육클럽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초기라 그러시지만 기동성이 문제가 됩니다. 시군 단위로다가 단체별로 차량이 거의 9인승, 10인승 봉고차로, 이게 차량준비에 있어서 다수의 우리 가족들이 참가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선거법에는 안 걸릴지 모르지만 다수의 가족들이 동원돼서 1년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서로 위로가 되고 개방이 돼서 바깥바람도 쏘일 수 있게 장애인 계층들을 위하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4개 가족캠프를 합니다. 장애인 가족캠프 그다음에 장애인학생체전 메달리스트 가족캠프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남양주에서 수상스키캠프를 아주 성황리에 끝냈고요, 이걸 확대할 겁니다. 그리고 동계체전 스키가족생활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언제나 이동권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절대…….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이것은 선거법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님 또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가족분들이 같이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꼭 장애인은 보호자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동권에 대한 고심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장애인분들의 삶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 출신 박형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업결과에 대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저희가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냐고 관련 산하단체에 물어보면 “네,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한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산하단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까 오구환 위원님이 관련해서 각 산하기관 통합 관련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 기관의 리모델링 사업비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저희 위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보고를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아는 불합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산하단체 행감 때 다루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예금 관련 금고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기금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를 해서 각 산하단체하고 별문제가 없지만 여기 보니까 퇴직금 관련해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이렇게 3개 기관이 별도 관리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약정이자율로 해서 정기예금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체육회는 변동금리로 해서 이자를 상당히 낮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

죄송합니다. 담당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장호철 처장입니다. 퇴직연금 금리가 타 체육단체에 비해 낮은 이유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퇴직연금 예치기관은 농협중앙회 대평지점에 변동금리로 예치 중으로 향후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농협 대평지점, 장애인체육회에서 했는데 이자율이 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님한테 이것을 너무 낮으니까 향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부 다 농협중앙회에서 하는데 이게 보면 이자율이 상당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직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갖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시, 여기 보니까 저희 체육회 산하단체가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처장이 세 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세 분에 대한 임금이 다 다르더라고요. 처장이, 뭐 물론 급수가 다르겠지. 그런데 지금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도 도의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보수규정이 좀 다르고 또 장애인체육회에 여기 보니까 장호철 처장님은 “도의원 보수수준, 전임 사무처장”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각 사무처의 규모나 인력, 하는 모든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상 처장님들의 직급도 예를 들어서 “2급 또는 3급” 이렇게 되어 있고 “3급 또는 4급”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급수도 약간 다르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같이 비슷하게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장님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전직 도의원님이나 부의장님도 하셨고 그리고 그만한 역량을 또 발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건 맞습니다만 당장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맞추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에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고 그 산하기관들을 일률적으로 맞춰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님들 모실 때 그 기관장님이 전직에서 하던 일 또 그분의 역량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고려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체육 3단체는 비슷하게 맞춰놓는 게, 또 지금 현재의 처장님들이 굉장히 역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물론 예산규모나 인원규모, 기타 등등 해야 되지만 그 복무의 그런 규정은 일원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한번에 개선이 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특히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 단체 간에, 장애인과 일반에 차별을 두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권태진입니다. 저는 의회에 참여한 지 일주일 된 사람입니다. 제가 요구한 수감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전반에 대해서, 기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우회비라고 있는데 기우회가 뭡니까, 내용이?

경기도 기관ㆍ단체장님들이 모이는 네트워크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아마 회비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공히 단체가 성립되면 다 가입해야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가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체육회를 보면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없죠? 가입이 안 되어 있죠? 이 회비도 다 일률적으로 틀립니까?

제가 기우회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체육회 처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네.

잠깐만, 체육회 처장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기우회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우회 회비가 장애인단체에서는 13년도에 40만 원, 14년도에 40만 원, 15년도에 50만 원 회비를 냈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13년도에는 36만 원, 14년도는 36만 원, 회비가 틀립니다. 15년도에는 60만 원을 냈어요. 60만 원을 내고 또, 기관단체장이 기관장입니까? 70만 원, 또 특별회비로 70만 원을 냈더라고요. 틀린 이유, 다른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장애인체육회나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기관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관 사정이고요. 기우회는 도 단위 기관장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입회를 한 게 아니고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자격으로, 조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기관 회비라는 것은 우리 공히 어느 단체든 간에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게 또 조별로 틀린 게 있습니다, 위원님. 1조, 2조, 3조, 4조, 12조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6조로 되어 있고 또 장애인…….

그룹이 따로 있습니까?

네, 조가 따로 있는데 조에서 걷는 회비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성격이 같은 체육회인데 다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는 처장이 입회되어 있고요. 생활체육회는 아마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그 기우회 회원으로 입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각각 들어가 있는 조가 1조부터 12조까지 나눠져 있어 가지고 들어가 있는 조가 틀립니다. 그런데 그 조 특성상 조에서 걷는 분담금이라든가 아니면 6월 달이면 6월 달에 기우회가 6조에서 개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조별로 분담금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36만 원을 내시다가 올해는 60만 원을 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한테 책정된 회비이기 때문에…….

아, 매년 달리합니까?

간사가 측정해서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70만 원의 사용은, 기관장.

그건 6월 달 기우회 개최 때 조별 회원들한테 분담금을 측정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6조는 사실 매월 중기센터에서 하다가 성남의 벤처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우회 기존의 회원들과 성남의 시장님 이하 기관장들 70분을 더 모시면서 거기 들어가는 식대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 분담금이 많아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별로 틀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생활체육회 처장님은 제가 한 번 뵌 것 같습니다.

네.

생활체육회도 기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명절 선물을 하는 게 있습니다. 13년, 처장님은 14년 7월에 부임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3년도, 14년도, 15년도 체육회 선물을 합니다, 명절 때. 설ㆍ추석으로. 13년도는 370만 원, 추석에는 390만 원, 14년도는 514만 원, 추석에는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년도 올해 보니까 설에 670만 원, 추석에는 6,780만 원을 사용했어요. 이게 숫자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소계를 보니까 6,800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자료가 없어서 여기 쪽수로…….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90쪽에 있습니다, 90쪽에. 작은 책자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선물이 6,700만 원, 오타입니까? 위에 소계에도 6,800으로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 같은 상황이고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소계도, 그럼 소계가 달라야 되는데 소계도 6,800으로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나왔어요. 수감자료를 제대로 보시지 않고 그냥 막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건 아니죠? 670만 원 이 정도겠죠?

네, 그렇게 많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경조품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조사비가 있고 경조품비가 있는데 경조품비는 뭡니까? 조화 같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회도 사용을 하고 생활체육회도 쓰는데 생활체육회는 특히 생활체육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경조품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기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워낙 동호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경조품과 경조사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숫자가 많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1월 달에 보면 126만 원이 나가고 매달 있습니다. 8월 달에는 260만 원까지 나가는데 한 달에, 같은 날 두 번씩 끊기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요즘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일 애경사가 생길만큼 그렇게 일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니, 경조품비가 2014년 8월 1일 날 45만 원, 47만 원 두 번씩 막 끊길 정도로 이렇게…….

그건 행사,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대회에 화환을 보내는 겁니까?

대회에 화환 보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면 지금 우리 체육회는 같은 기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보면 간담회비도 있고, 물론 비용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여기 기관 업무추진비는 전부 경조사품비로 다 빠지고 다른 데 전혀 쓸 여력이 없네요?

지금 저희들이 각종 간담회 이런 부분들은 시군 회장님들이나 이사회에서 이사비를 냅니다. 그 비용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예산 할 때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른 여력이 전혀 없으니까 기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다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처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거기 관련된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를 저는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 제가 SNS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관련된 SNS 홍보활동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광국 홈페이지 그 내용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면 “문광국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매주 1회 홍보실적 현황을 점검하는 등...” 하면서 “지속적인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40페이지를 보면, 241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및 SNS 활용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뭐 크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2012년도부터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수는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금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이렇게 활동 내역에 보면 전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활동을 안 했고 이번에도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업무보고 시정처리 결과에 보면 “추진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그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현황을 보면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작년 자료가 그대로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단편적으로 제가 이거 한 부분을 지적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자료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국장님은 체크해 주셨었나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은 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한 이 홍보 SNS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극히 미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도의 문화관광국 소관 기관들은, 문화재단이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많은 홈페이지의 회원과 SNS에 팔로워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공사의 경우에는 35만 9,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고요.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3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고 그분들이 팔로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그 기관들이 콘텐츠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회원관리를 별도로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정책을 다루고 있는 우리 문화관광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콘텐츠가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재미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왜 하느냐? 사실은 대변인실이나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의 각 실국 평가요소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없애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SNS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국이 그리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시정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더 재밌게 만들고 또 우리 팔로워들한테 좋은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는 데 저희들이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라고 여쭈신다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콘텐츠가 재미가 없는 저희 국 입장에서는, 재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나 속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이지만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 우리 장호철 사무처장님한테 그때 페이스북에 회원등록이 된 게 몇 명이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었죠? 그때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5,000명.

5,000명 정도를 확보하고 계신 거죠? 개인적 페이스북 홍보 활용으로.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은, 여기 체육과나 종무과 이런 여러 가지 또 문화정책과의 페이스북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8명, 22명, 398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산업과는 17명. 말 그대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가 우리 도에서 하기에는 재미가 없다라고 국장님이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에서 도에서는 더 이상 업무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평가요소로써 이 업무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낭비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 시정조치하는 과정에 그와 같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콘텐츠를 제대로 발굴할 수 없어서 이런 페이스북 활용도를 저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차라리 더 이상 이것이 행감에 지적받는 사항이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은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별반 차이 없이 또한 회원확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누가 운영하는지 주체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행감에 대한 지적사항이 될 뿐 우리 도 정책에 대한 홍보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좀 더 좋은 콘텐츠 가공과 또 콘텐츠 발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담하시고 맡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전담해서 맡는 것은 아니고요. 각 과별로 서무들이 주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7급 정도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7급 정도? 개인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 업무의 일원으로써 하는데요. 그러니까 업무에 올인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업무 하다가 답을 주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입력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콘텐츠들이 입력되고 또 수시로 반응해 주고 그 반응에 따라서 또 다시 반응하고 하는 그런 소통의 일련과정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전담직원들은 없고요. 나름대로 다른 일을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홍보를 하는 것도 또한 우리 도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질문은 이걸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부분이 좀 더 변화 있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본질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여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기본질의를 받고 그리고 추가질의 있으면 추가질의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올해 초였습니다. 야영장에서 큰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도내 야영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본 중에서 600개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39개만 등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때 발표 난 게, 3월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이게 발표가 난 게 5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조사를 하셔서 나온 내용인데요. 39개만 등록이 돼 있고 143개는 등록이 가능한 상태이고 나머지 418개는 75%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것은 인허가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인허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폐쇄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영장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5월 달 상황인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민간캠핑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농지나 산지를 불법전용한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불법전용한 캠핑장의 경우에는 그 상태를 치유한 후에 당연히 다시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 농림부에서 농지를 불법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을 제외한 밖의 경우에는 양성화를 해 주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그러니까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게 규정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네. 양성화할 수 있는 규정을 현재 마련해 줘서 진흥구역 밖의 경우에는 양성화, 그러니까 원상복구조치 하지 않고 양성화하는 조치를 지금 현재…….

그럼 바뀐 규정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인허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허가나 인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바뀐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되지 않은 그런 야영장들도 있겠지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치유가 불가능한, 현재 바뀐 규정에 의하더라도 치유가 불가능한 야영장은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사고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발표된 거를 보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저는 현황은 당연히 국장님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질문을 드린 건데 이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도 들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폐쇄하자니 많은 피해를 주게 되고 또 그것을 인정하게 되자니 우후죽순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딜레마인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런 규정을 계속 갈 건가요, 그러면? 계속 생길 텐데.

기존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불법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을 의미하시는 거라고 판단해야 되나요?

아니요. 법을, 규정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기존에 불법이었다가 아니게 된 게 지금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양성화되는…….

양성화되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뀐 규정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과거에는 못 생겼던 것들이 생기게 되는 여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향후에 등록되는 캠핑장들도 사실은 바뀐 규정이라는 게 양성화시킨다는 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따져보고 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안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은 안 되다가 되는 걸로 했다면서요?

진흥구역 안과 밖의 경우인데요. 안의 경우는 여하한 경우가 있어도 불법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밖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농지전용절차, 즉 허가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낸 후에, 그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낸 후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만들어 놓은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농지구역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원상복구해 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법령이 바뀌었다면서요?

법령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해 준 겁니다. 지금 진흥구역 밖의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개발행위 절차를 거칩니다. 개발행위 절차는 우선 개발행위에 관련된 인허가를 신청하고요. 그거 끝난 후에, 개발행위가 끝난 준공 이후에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니까요. 이건 언론에 나온 건데요. 39개는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 정리가 된 거니까 시비 걸 게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등록이 가능한 게 143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등록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 그다음에는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완전히 그냥 생짜로. 그런데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등록 가능치 않다기보다는 인허가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되는 것들이 지금 75%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법령을 완화해 가지고 나머지 418개, 75% 이 부분을 인허가에 그동안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봐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임시적으로 기득권 인정 이런 차원에서 아니면 현지 상태를 존중한다는 것에서 해 주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만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현 상태를 인정해서 그 절차를 거치면 캠핑장으로 등록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다 농지면 농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농지로 다시 복구한 후에 개발행위인허가를 거쳐야 됩니다만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게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들을 사실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비교형량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418개 나머지 부분들 전체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숫자만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공이 지금 현재 32개, 민간이 107개, 9월 말 현재로 107개 그다음에 미등록된 게 383개입니다.

9월 현재로요. 저는 5월 달 거로 해서.

네, 9월 말 현재로. 그래서 총 522개 됩니다만 미등록된 것 중에, 383개 중에 등록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산지법이나 농지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상회복한 후에 다시 공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농업진흥구역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의 경우에는 그것을 양성화를 안 시켜 주고, 즉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밖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없이 그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임시조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임시조치로 이렇게 허가를 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의 문제이고요. 제가 진짜로 듣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안전점검의 미비로 인해서 사고라는 게 그런 데서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용도가 농업진흥구역이다 아니다 해서 사고가 나고 안 나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곳에 안전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사고 유무가 구별이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인허가가 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전에 한번 직접 캠핑장에 가봤더니 일부 캠핑장들의 경우에는, 자동차야영장을 가봤었습니다만 자동차야영장에 예를 들면 가스시설이 밖으로 노출돼서 가스폭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위험성이 있다든지 혹은 전기시설에 누전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그렇지 않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제가 국장님 입장이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300 몇 개가 미등록 상태로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름을 최소한 400개 이상이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지요? 미등록 상태.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다 이번에도 영업을 했나요?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하기에는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캠핑장의 경우에는 계절성이 강하기 때문에 영업을 그때만 했는지 혹은 또 안 했는지 일일이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거의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액면으로, 아주 그냥 표면적인 이유만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등록 업체들이 영업을 못하게 강력하게 단속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캠핑이 상당히 큰, 레저의 큰 대세를 이루는 아이템이어서 이걸 갑자기 없애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다는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미등록 상태로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것도 또 문제라고 보거든요.

양성화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등록이나 미등록의 기준을 삼아야 될 건 안전점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전수조사가 이런 취지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세우고 내용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흥구역 안이냐 밖이냐 이렇게 금을 그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취지와는 약간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캠핑장 중에 글램핑장이라든지 자동차야영장 그 두 개 부류가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전체 캠핑장, 그냥 텐트만 칠 수 있는 캠핑장들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램핑장이라든지 자동차야영장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소방안전 점검시설로서는 가스 사용, 그다음에 글램핑장인 경우에는 텐트의 재질이 내염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들을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 기준 가이드라인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저희들이 저희 기준으로 점검을 하고 그 기준대로 설치기준들이 마련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행정적으로 미등록된 업체들이 그냥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그런 걸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약간 감독 소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생길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미등록 업체가 계속 그렇게 영업을 하는 상태로 가게 될 텐데 어쨌건 이번 겨울에 그런 사고가 있고도 이번 여름에 한 400개 넘는 업체가 미등록 상태로 도내에서 영업을 했다는 그 자체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국장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에 저거 알고 계십니까? 갑ㆍ을로 쓰지 않고…….

다른 명칭으로 쓰는…….

“갑ㆍ을 명칭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아니고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처리요구사항에 그게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 가지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에 “기관별로 통보하여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토록 하였고 시행 중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자료 251쪽에 있습니다, 요구자료 251쪽에요.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산하기관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안 해요. 제가 확인했는데 월드컵재단도 그대로이고 장호철 사무처장님만…….

그러니까 확실하신가요?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기관별로 통보하여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토록 하였고 시행 중임.” 해서 괄호로 해서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새로 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요. 당연히 기존에 있거나 과거에 했던 것에는 손댈 수 없지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3년 조례입니다. 2013년 3월경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에 “수원월드컵경기장 사용계약서” 이래서 재단하고 삼성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한 계약서입니다.

네.

이 계약서가 월드컵관리재단이 을이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갑이 갑ㆍ을로 하자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 월드컵관리재단이 갑입니다. 삼성전자 축구단이 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간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치했다는 게 허위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전부 다 하나하나 볼 수는 없지만 딱 봤는데, 하나 봤는데 하나가 나와서 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기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질의를 마치고 이제부터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1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국장님!

네.

갑ㆍ을 그거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거고요. 여기 지금 올해로 임기가 바뀌어서 계약서 쓰신 분들 많거든요. 다 갑ㆍ을이었어요. 장호철 사무처장님만 갑ㆍ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네.

우리 기관에서만이라도 갑ㆍ을 명칭 없애는 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호철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처장 장호철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할 때 우리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지시사항 공통요구자료로 냈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냈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더니 경기도 장애인체육과, 감사받은 데가 체육과에서 받은 거고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 없습니다.

어디요?

감사관실에서 받았다는 이 감사내용이 없다고요. 어디 있어요? 57쪽에. 체육과에서 받은 것밖에 더 있어요? 읽어드려요? 체육과에서 한 거?

어제 이효경 위원님이…….

해명해 보세요. 아니, 장호철 사무처장님!

네.

위원들이 행감 하면서 자료요구했어요. 자료요구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지시사항 조치결과 내라.”라고 얘기했더니 장애인체육회, 체육과에서 받은 것만 줬어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았는데 왜 그 자료는 내지 않았어요? 올해 거라고? 작년 것도 체육과에서 받은 거 썼어요. 재작년 것도 썼어요. 그런데 왜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이러니까 은폐의혹, 은폐하려고,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은폐한 거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아니, 59쪽, 58쪽. 어디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4쪽에 보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조치결과 해 가지고…….

제가 지금 4쪽 얘기했어요? 56쪽. 아니, 오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왜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지시사항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는 안 냈냐?” 그랬더니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 때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58쪽 봤더니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았다는 자료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은폐죠. 명백히 은폐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아닙니까?

아니요, 의도적인 것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 14명 정원 중에 9명이 금품수수, 공금횡령 이 사건에 연관돼 있는 것 우리 도의원들 누가 알아요? 아는 도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1년이 지나도록. 이게 은폐 아닙니까? 국장님, 나오세요. 이 공문에 보면 국장님하고 이창수 과장님이 전결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1월에 알았어요? 언제 알았어요?

저는 1월 중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비공개로 했어요?

비공개로 한 건 아니고요.

공문에 보니까 비공개라고 써 있던데? 비공개. 비공개하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행감자료에서도 비공개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 없었으면 다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잠깐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왜요? 돈이 너무 적어서? 1,4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우리 처장하고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의논했고 의논하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내부 자체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자정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걸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자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제가 이 행감 때 문제제기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에 고발 안 했어요.

네,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타 산하단체 예치금 명세를 보니까 양도성예금증서라는 과목을 사용한 단체가 있어요, 양도성예금증서. 그건 무기명예금이죠?

네, CD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직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내일 날짜 중국이나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 표 끊어놓고 금고에서 수십억 갖다가 은행 가서 현금이랑 교환해서 중국 가서 망명을 하면 잡지를 못합니다. 왜 산하단체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성예금증서를 만들었을까? 우리 산하단체 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법인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성예금증서를 예금과목으로다 썼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산하단체 실태조사를 하셔서 법인 명칭으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금이자를 얼마나 더 받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예금예치금의 성격을 봐서는 그게 위험한 예금 종류입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건 소진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분실했을 경우에는 우리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산하단체 보니까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것을 법인 명칭으로 다 바꿔주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길입니다. 우리가 경기도 전국체전에서 14연패,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 10연패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선수들이 1년 내내 아니면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시상식하는 데 타 시도는 관계자가 와서 같이 격려해 주고 시상식 참여하는데 이번에 우리 강릉체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상식에도 관계자가 가서 격려 좀 해 줘야 되는데 몇 종목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섭섭해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일반체전 때는 그런 일이 다수 발생을 하더라도 섭섭한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장애인체전의 경우에는 소외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남한산성 다시 한 번 제가 묻겠는데 지난 7월 달인가 성남지검 검찰에서 식당들 불법영업에 대해서 한 100몇 곳을 조사해 가지고서 2명을 구속하고 100몇 군데는 벌금 물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수시로 가보지만 거기 물론 유산센터나 관리사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노점상들 그다음에 또 불법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놈들 이런 게 많다는데 단속을, 물론 불법건축물은 우리 광주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사실 그냥 음으로 양으로 자꾸 생계와 관련되다 보니까 생겨나는 게 사실이고요. 지속적 단속을 해도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처벌의 수위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사실 처벌권은 또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는 광주가 적절한 처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부분들이 거기 지역의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어려움 점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의전당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추진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설계를 마쳤고요.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에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같이 겹쳐 있는 상태라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의전당은 저희들이 광교개발이익금과 관련하여 사실 광교지역에다가 문화의전당과 비슷한 규모의 새로운 공연장 내지는 음악당을 만들려는 구상을 진행했었습니다, 내부에서.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수원과 협의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이 발생돼서 그걸 포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구상하는 와중에 사실은 지금 안전조치로만 130억이 구상돼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종합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생각해서 800억이 든다는 용역결과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억을, 내ㆍ외장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전부 다 고치는 800억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왕 안전공사 할 때 내부에 꼭 필요한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이익일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에서는 같이 함께해 보자 그래서 130억 플러스 370억을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의논을 했었는데 그 의논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가 좀 더 나왔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군에 예술단을 분산배치하는 그 부분 의논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예술단 분산배치하는 문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고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의논을 해서 시군 분산배치가 된다면 경기필이 공연할 만큼의 퀄리티가 있는 공연장으로 바꿀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결론을 내서 내후년도부터 하자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방침을 세워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걸 내년도도 좀 넘겨서 내후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370억을 더 투입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130억만 할지 그것을 현재 여러 가지 의논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류 중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만 거의 마쳐진 상태고요.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을 의논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설계는 완료됐다는 거죠?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2월 말?

네.

그런데 중간에 위원님들하고 아까 협의했다는…….

아니, 협의할 예정입니다.

예정?

네.

그런데 저희는 여태까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해야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때문에 안들은 여러 개 많이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려면 저희들도 단일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왔던 안이 130억 그대로 추진한다. 두 번째 안은 리모델링을 하되 아웃테리어를 종합적으로 음향설비까지 다 손을 봐서 370억을 더 투입한다. 그래서 500억 리모델링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를 포기하고 다른 공연장을 추가로 짓는다 그랬는데 세 번째 안은 사실은 저희들이 안 되는 걸로 포기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예술단의 분산배치 문제와 아울러 가지고서는 같이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혹은 비용 면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의논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130억에 따른 설계가 용역 중에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중간보고나 뭐 이런 거 나온 건 없죠?

네,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설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뜯고 어떻게 뜯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800억이라는 예산규모는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예산이 800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전체 아웃테리어, 그러니까 바깥공사, 외장공사와 내장공사, 음향공사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그전에 2009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9년에 이 부분이 용역이 필요하고 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4년이나 현재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용역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800억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800억이면 그냥 부수고 새로 짓는 비용 아닌가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칠승입니다. 올 초에 보면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에 외국어 서비스가 없다.” 이런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남한산성에요.

네.

그런데 딱 하나가 있는데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영어로 서비스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만 서비스한다는 건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사실인지요?

그전에 한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사실입니까?

잠깐 제가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영어 지금 하시는 분은 두 분, 중국어는 네 분, 일본어 네 분 이렇게 현재 고용돼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게 제출하신 자료 333쪽에 보면 외국인 통역 안내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념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위원님, 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관광문화해설사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 외국어 통역을 하셔 가지고 안내를 해 주시는 분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한산성에서 하고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고용을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해설사가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성남외국인주민센터분들 중에 외국분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고용하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남한산성에서 운영되고 있는 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영어 두 분, 중국어 네 분, 일본어 네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어 통역 안내원은 운영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신 건가요?

문화관광해설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화성 같은 경우는 수원문화재단에서 부족하긴 해도 과거부터 쭉 문화관광해설서비스를 해 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언어로. 그런데 여기는 도립공원인데 남한산성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언제부터 실행을 하셨습니까?

영어 2, 중국어 4, 올해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부터요.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해도 두 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좀 강화를 시키는 방향을 생각해 주십시오.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월드컵재단에서 올 초에 임원 공고를 했습니다. 임원 공고를 했는데, 정관을 바꾸지 않고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관대로 하지 않고 법령대로 했다라는 명분으로 임원 공고를 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끝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다가 지금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법령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네.

그렇게 공고를 내서 그 절차대로 시행을 하셨거든요. 시행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관을 바꿀 만한 아무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법률적으로 보면 법률이 당연히 상위법이니까 서로 충돌이 있을 때는 상위법을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하위규정인 정관을 법률의 근거에 맞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상위법은 위로 갈수록 좀 더 추상적이고 큰 틀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밑에서 실무적으로 시행을 해 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게 하위법으로 내려오면서 다양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 실상에 맞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이라는 게, 경쟁방식이 어떤 거죠?

공개경쟁모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에 그냥 경쟁방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점수를 매기든지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보통 인사 채점할 때 보면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점수를 몇 개씩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인터뷰만 하는 경우도…….

네, 그런 게 다 뭔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1년이 다 된 일이거든요. 한 열 달 정도 지난 일이거든요.

네, 그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으니…….

아니, 정관 개정을 안 하고 상위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상위법령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상위법령대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래도 물론 정관을 안 바꾼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실제로 말도 많았습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 이거는 산하재단 기관의 임원들 모으는, 임원들에 대한 선출인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저희 평가담당관실에서 조직관리하는 측면에서 공개경쟁모집으로 바꾼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니, 그 법령이 바뀌었다니까요. 한 5개월 정도 전에 바뀌었는데…….

정관도,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바뀌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뽑을 때, 모집공고할 때 안 바뀌었어요.

네, 그 이후에…….

5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었는데도 안 바꿨거든요. 그대로 내려오다가 그 이후에 정관에 어긋나지만, 재단 관계자 멘트가 이렇습니다. “정관에는 어긋나지만 상위법률에 따라 진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관이라든가 인사규정에 대해서 경쟁방식으로 임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의도된 대로. 실제로 어떻게 했냐고요, 이거를. 경쟁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경쟁을 시켰죠?

위원님,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인사위에서, 국장님 여기 당연직이사 아니신가요?

맞습니다만 제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입니다만, 당연직이사입니다만 인사위원회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 인사위원회는 아마 내부직원들에 대한 것일 테고 임원을 뽑는 것은 결국에는 기존 당연직임원들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전혀 기억을 못하십니까?

세세한 절차…….

기억을 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요,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니까 상위법령에 따라서 했다고 주장하는 게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런 말 있잖아요. “뭐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쟁방식으로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오구환 간사님.

타 위원님이 안 해서 제가 질문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관광공사 감사 안 했어요, 올해? 했어요?

네, 했습니다.

황준기 사장님 성과급여 드렸어요? 잠깐 나오시라고.

나오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평원입니다.

올해 감사하셨죠?

네.

그런데 우리 열심히 일하신 분, 떠난 사람들 좀 성과급여 챙겨서 드려야 되는데 여태 안 드린 것 같아.

성과급은 그 기관평가에 의해서 지급받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계약서를 봤는데 규정에 지급토록 되어 있어요. 근무기간 중에 평가한 거, 전년도 거는. 그런데 그 분이 지금 나가셔서 관광공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닐까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하단체 사장님들이 한 2년~3년이면, 12월 말에 끝나면 그 다음해 성과급을 줄 때는 현직에 있는 사장님들은 안 주시잖아요. 그럼 전직을 줘야 되는데 근무 안 하시니까 안 드린다고요.

여기는 아마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급을 받아서 지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은 안 주는 급여규정도 있고 또 어느 산하단체는 퇴직한 경우에도 평가를 받았으면 지급하게 되어 있단 얘기지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고생해서 퇴직을 했으면 그 분이 평생을 두고 진짜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실컷 부려먹고 성과급은 현직 직원만 주고 사장님은 안 준다는 얘기죠. 아마 여기도 계신 분이 계시지만 어차피 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했으면 규정이 있으면 드리고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볼 때 관광공사 황준기 사장님 그 규정에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감사자료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타 산하단체장님도 급여규정에 그런 성과급 주게 되어 있으면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평가표 나온 다음에 직원들 성과급 지급할 때 모셔서 그동안에 수고하셨으니까 “이러저러해서 이만큼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가셔서 ‘야, 우리 경기도청에 아니면 산하단체 직원 후배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걸 본인이 알고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안 지급했을 때는 되게 서운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고생해서 떠나신 분한테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좀 챙겨줘서 우리 경기도를 더 홍보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이재율 부지사님 취임하시면서 농생대 관련해서 언론에 거론되신 적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농생대 문제를 그전에는 문화관광국은 저희들 실제 경기도 소유부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른, 예를 들면 수원시나 서울대는 자기 소유부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그래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모여서 의논해 보자. 그래서 서로 정합성이 있게 계획을 맞추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그 말씀 이후에 서울대와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에 저희 국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각자의 계획들을 같이 털어놓고 의논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등등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에서는 농생대부지에 각종 기반시설들이 있습니다. 하수도,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수도의 경우에는 기존의 관로들이 서울대 소유의 서울대부지, 농생대부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관로를 서로 도면을 보면서 같이 맞추어 나가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협조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같이 비슷한 콘셉트의 개발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화 콘셉트라도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서로 역할이 적절하게 분담되는 방향으로 조정하자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서울대가 생각하는 마스터플랜, 수원시가 생각하는 마스터플랜, 경기도가 생각하는 마스터플랜 등에 대해서 정보도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모임은 얼마나, 몇 번이나 가지신 건가요?

그 이후에 한 번 했었고요.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됐었기 때문에 한 번 했었고 이후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떤 정례화를 해서 계속 꾸준하게 의견을 조율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일단 한 번 조율을 시작했고 추후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건가요?

네, TF팀을 만들어서 TF팀에서 적절하게 계속 실무적으로 의논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 농생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나왔고 지금 TF팀이 다시 꾸려지기까지 허비된 시간이 한 3년여의 시간이 있잖아요?

굳이 말씀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허비했다면 허비했던 시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정례화시켜서 자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진행된 결과물이 좀 도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계획성이나 치밀함이 떨어지게 진행하기보다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진행을 좀 제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재개발원 엘리트 숙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체육회 처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일단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엘리트 선수들이 있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인재개발원을 그 엘리트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로 개발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기타 등등의 이유들 때문에 무산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엘리트 선수들에 대해서 숙소나 이런 지원은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아파트를 임대해서 선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선수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체육고등학교에 가서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산재해서 임대를 해서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긴 할 텐데 장기전으로 보면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대책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건가요?

장기적으로는 선수촌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촌을 만들어서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선수 발전이나 경기도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생활체육회가 많이 저변확대가 되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 도민들은 많지만 엘리트 체육도 사실은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좀 각별히 챙기고 가셔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홈페이지 및 SNS 활동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도 2014년도 자료를 한번 카피를 떴어요.

네.

그거하고 금년도 거하고 비교해 봤는데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나열을 하면 여기서 총 7개 기관이 전혀 변동이 없고 가장 많이 증가된 곳이 문화정책과 페이스북 관리에서 친구가 2014년도 211명에서 398명 된 것 외에는 대부분 10명 이내 아니면 전혀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곳도 있는데요. 제가 이걸 크게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이걸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이걸 관리하는 담당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이게 어려우면 차라리 이 업무를 아예 삭제를 하거나 전문적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켜서 아니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둠으로써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막연히 그냥 이렇게 홈페이지, SNS 현황파악을 해 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또한 그 업무를 일선 다른 업무를 하는 일부직원들에게 과중하게 그 업무까지 하달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업무를 또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당사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SNS 홍보활동 자체를 전면적으로 그만두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서평가라든지 도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SNS나 기타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뽑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지금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여기서 보면 각 과마다 이걸 따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국마다 전담직 일자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데도 보다 쉽고 또한 이 내용이 일반인도 누구나 많이 하지만 웬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수시로 바뀐다거나 업무를 인계받으면 실질적으로 그게 연관성이나 홍보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런 일자리 창출의 한 몫으로 각 국마다 실질적으로 이런 홈페이지 및 SNS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하나씩 채용을 해 두는 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도에서 비용적인 부분은 발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도정 홍보에 대한 가치는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무용지물 같은 이런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서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직원들이 이걸 함으로써 업무가 과중이 되어서 홍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향후 내년도에는 이게 전문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기열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3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입니다. 장호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사무처장 장호철입니다.

아까 감사 지적사항 자료 내라고 그랬는데 자료 안 낸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일단 징계사유 및 조치결과는 여기 4페이지에 나와 있고 어제 이효경 위원님께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전화 주셔 가지고 감사관에서 감사받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해달라고 안 그랬으면 안 냈잖아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 공통자료 부분에 “각종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결과조치 해서 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순서대로 돼 있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했다.” 해서 냈잖아요, 3건. 2014, 15, 13. 그랬는데 체육과에서 한 것만 나오고 감사관실 감사를 1월에 분명히 받았는데 그 자료를 거기에 누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감 뭐 하러 해요? 아니,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 자료 안 냈어요? 왜 여기에 추가자료가 아니라 원래 자료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안 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니, 4쪽에 있는 것 징계, 제가 지금 징계 사항 얘기했어요? 징계 사항 얘기한 게 아니라 “감사받은 그거를 내놔라.”라고 했는데 엉뚱한 걸 갖다 놓고 감사관실 감사받은 건 뺐다고.

언제 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여기 행감 공통자료, 행감 공통자료 56쪽 그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시간이 가더라도 이것은……. 아니, 그런 식으로 엉뚱한 자료 내고 자료 안 됐다고 하면 우리가 행감 뭐 하러 해요, 자료도 못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은 것을 이걸로 대체한 것 같아요.

아니,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은 내용은 여기 56쪽에 하지 말라고 어디 돼 있어요? 각종 감사, 감사관실 감사받은 것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냈어요? 안 내고 내가 따로 어제서야 내라니까 낸 거잖아요, 어제서야. 그렇죠?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 사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10월 1일 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0월 1일 날 인사하러 호남에 연찬회에 가서 인사드렸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전국체전 다니다가 1월이 돼서야, 3개월 동안 행사만 다니다가 1월 돼 가지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 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만이 아니라 제가 물은 말의 대답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왜 그 자료를 안 냈냐? 제가 딱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은폐할 의도가 있었지 않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안 냈어요?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전후사정에서 그전에 무슨……. 이거는 있잖아요, 장호철 사무처장님! 제가 처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아무 그런 거 없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하셨잖아요.

네.

의원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누락하고 의도적으로 빼고 안 주다가, 그러면 뭐예요? 의도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답변드릴게요.

의도적이 아니라는 거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내사를 통해서 우리 이진찬 국장님 오시자마자 도 감사를 한 1주일 받았습니다. 그게 2월 달입니다. 그다음에 수원시서부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내사 중인 것은 중단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5, 6, 7월까지 직원들이 다 여기, 내부고발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떤 죄냐? 왜 1년 동안 갖고 있었냐?” 그러니까 관리자가 좀 마음에 안 놓이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러니까 4개월 후에 저를 경험하고 저한테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5, 6, 7월 달 수원서부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직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걸 2명만, 일단 내부고발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있대요. 그런데도 각 받은 거를 한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갖고 있던 이유로 제가 징계를 때렸습니다. 30대 초반인데 저를 믿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2명, 관리자하고 특정인, 전횡했던 분하고 검사질의를 했어요, 검사한테. 그랬더니 검사가 재수사했는데 검사분이 판단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몰라도 액수를 환급도 했고 그래서 수사종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51만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나마 31개 장애인체육에서 혁신을 통해서 지금 직원들이 사무실에 고충상담실도 마련해 가면서 윤리경영교육…….

사무처장님!

네.

왜 자료를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은 사실을 거기에 누락시켰느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 종결이, 그래서 안 한 것 같아요. 고의는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에요?

네.

그거 기본이잖아요, 행정감사에 자료요청하면 해 줘야 되는 거. 뺐어요. 차라리 민감하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뭘 그걸 길게 얘기하면서 자료요청……. 행감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원님 하시고 부의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누락된 것에 대해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이따 얘기하자고 해서 제가 안 했더니만. 초반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몇 년간을 고통받다가 저한테 내부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불거지면, 계속 감사를 몇 개월 받았는데 또 수사까지 받았는데 내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상처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상담고충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전체회의를 합니다. 다 듣고 불만이 있든 뭐든 의견을 다 개진해라.

아니, 그래서 얼른 얘기하세요. 그래서 안 냈다? 민감해서? 아니면…….

아니요, 이걸 직원들이…….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럼요?

직원들이, 4페이지 보면 이렇게 징계받…….

4페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러니까.

아니, 4페이지로 그게 해결이 돼요? 4페이지에 직원 징계사항만 나오면 각종 감사받았던 것 쓰라는 거 안 내도 되는 거냐고. 왜 길게 나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그게 뭐 어려워요?

그 상황이 우리 직원들이 미미했던 관계로 그랬나봐요.

직원들이 너무 안쓰럽고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행감에서 그런 고통을 받을까봐예요?

그거는 아니었는데요, 제 의도는.

뭐예요? 아니, 납득……. 뭐예요? 그럼 알고는 있었어요? 자료를 내야 되는 건? 알고 한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못한 거예요, 알고도 안 낸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알고 안 냈네요. 알고 안 낸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의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징계사유 및 조치결과만 봤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냈잖아요.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체육회 통해서 지금 이 기사 킬하라고 누가 했어요?

네?

아니, 제가 지금, 기자들이 이걸 쓰려고 그러는데 데스크에서 킬했대요. 킬 당했다라고 하거든요.

킬?

킬, 못 쓰게 됐다. 지금 체육회 담당하는 부장 모로부터 뭐했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어요. 킬했다는데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보고 저한테 자료를 줬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소송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경기도장애인양궁협회 소송 관련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 줬으니까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양궁장비 리베이트 관련된 거예요, 2011년에 있었고요. 11년에 사건이 돼서 언제 마무리됐냐면 14년 1월에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자세히 알거든요.

자세히는, 제가 개요 얘기할까요? 저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양궁협회, 이거 리베이트예요. 양궁협회 사무국장이 우수선수라고 그러면서 그 우수선수들 10명인지 8명인지 30만 원씩 줬어요. 자기 개인계좌로 20만 원씩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수선수들은 이유도 모른 채 자기가 30만 원을 왜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20만 원을 사무국장한테 줬어요. 그게 제보에 의해서 문제가 되니까 사퇴를 하면서 그 통장에 있는 잔액을 빼 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양궁. 그래서 2년 동안 보조금 지급 못했어요. 내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산하기관, 경기도장애인양궁협회의 모든 기관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아니, 임직원들이 14명 중에 9명이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에 관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투명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덮었어요, 변호사비만 받고 사건 종결시켰고. 저한테 준 자료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저한테 냈으니까. 제 말 맞죠? 국장님 나오세요.

이진찬입니다.

1월에 발생한 부분을 지금 11월이 되도록 우리 도의원들하고 관계된 이 언론만 모르고 이 사태를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여러 모로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 마치 우리 도의원들이 우롱당한 느낌이에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감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경찰에서 수사도 했고 경찰을 직접 검찰이 지휘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사무처의 내부고발에 의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자정노력에 의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추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이 왔다 갔다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많은 분이 알았는데 우리 문화체육위원회의 위원들만 몰랐네요? 다 알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도 증액시켜 주고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해서 더 그런 건 하지 말자라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몰랐어요, 다 알았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선수촌 관련해서, 선수 숙소 관련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아파트를 임대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 서면자료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지금 전세로 임대를 해서 주고 있다고 들었고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16억 5,00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는 1년 단위로 하나요, 2년 단위로 하나요?

보통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하지요.

네.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세자금 비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전세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금액도 굉장히 비싸고 실질적으로 매매가보다 훨씬 웃도는 실정인데 저희가 그러면 매번 임대를 갱신할 때마다 급상승된 반영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해마다 저희들이 전세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주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너무 많이 폭등하는 경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선수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좀 더 외곽으로, 그레이드가 낮은 새 아파트에서 낡은 아파트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전세자금 인상분을 충당하지 못해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외곽으로, 외곽으로 그렇게 이전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체육회 엘리트 선수들의 현실이라고 하면 조금 비참하지 않나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봤고요. 국장님은 이건 중장기 플랜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재개발원에 엘리트체육회 숙소 만드는 계획이 무산됐습니까?

내부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이 좀 더 토론에서 제기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선수들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애초에 공무원 숙소로 사용하고 공무원 교육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압도하지 못해서 선수촌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꺾였고요.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수촌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수촌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사님도 인지하고 계시고 저보고 선수촌 만드는 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고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는 입장이시니까 좋은 숙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어렵지만 5분으로 제한하고 또 필요하시면 시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평택 뮤직런 진행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업체선정 경위에 대해서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아십니까?

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2억 4,000만 원이 삭감된 것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삭감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충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평택 뮤직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꼭 메르스 이후에, 특히 평택지역에 메르스 이후에 어떤 힐링이라든지 문화적인 그 부분을 통해서 극복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두 개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업체 선정과정입니다. 이것은 이번 주에 경기문화재단 할 때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지, 사전에도 알고 계셨지요? 선정과정을.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부분은. 두 번째는 특별조정교부금도 담당 국장으로서 미리 알고 계셨죠? 결정되기 전에.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의회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임위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증액할 때 상임위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엄격하다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을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제도를 활용하라고 이런 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합당했다 하더라도 적절치 못한 수단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디자인을 다 깨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원리에 안 맞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국장으로서 사전에 알고 계실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의회 차원에서 크게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의 10%나 되는 아주 엄청난 금액입니다. 어느 정도는 지사가 통치자금 비슷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의회에서 딱 찍어서 날리는, 그리고 또 완전히 다 없앤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의 사업이었다면 이 정도의 금액으로도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평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의 내용으로 봐서. 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산에 맞춰서. 그런데 이거를 특별조정교부금이란 걸 이용해서 원상회복시킨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해당 상임위에 아무 이야기도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감 표명을 하시든 사과를 하시든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사실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올바르게 또 혹은 적절하게 도민과 주민들에게 공공복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저희들이 메르스 이후에 꼭 필요했던 평택주민들의 힐링과 그리고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이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평택에 이러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명분을 내세우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다 판단을 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정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및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선토록 하고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향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수원월드컵관리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가 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종료하고 11월 19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