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승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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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원교육지원청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ㆍ여주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ㆍ여주ㆍ군포의왕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서 수원교육장님, 신용철 군포의왕교육장님, 정종민 여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출신 김치백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송철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김광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수원ㆍ군포의왕ㆍ여주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를 해 드리면 대평초등학교 이건호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수성중학교 임정근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수성고등학교 김국회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군포초등학교 김준남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덕장중학교 김택종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수리고등학교 김용길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교장 임혜진……. 아, 오후에 참관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여흥초등학교 윤영택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여주중학교 조정제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이종찬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언론사 기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의 송우일 기자님. (인 사) (박 수) 시사일보의 정재형 국장님. (인 사) (박 수) 이렇게 두 분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고요. 좋은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기서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 출석요구된 신용철 교육장, 정종민 교육장, 국ㆍ과장과 다른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서.

주성

김주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서 수원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서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주성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수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송흥배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태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원제휘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수원교육 일반현황, 둘째 수원교육 기본추진방향, 셋째 수원교육 역점과제, 넷째 국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398개의 학교에서 1만여 명의 교직원들이 17만 5,000여 명의 학생들을 정성을 다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1,652억 9,000여만 원입니다. 보고서 7쪽 수원교육 기본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경기교육 중점정책을 기본으로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중심 교육과 현장중심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수원교육 역점과제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역점과제로 첫째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문화! 학교 단위 학습공동체 활성화, 둘째 인재의 샘! 수원화성 가치 계승 교육,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체험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교수학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 운영입니다. 수원은 혁신학교 27개 교, 혁신공감학교 131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ㆍ중등 혁신학교 교장ㆍ교감ㆍ부장교사 간 네트워크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공감선도학교 운영으로 혁신학교 일반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인재의 샘! 수원화성 가치 계승 교육입니다. 용마루 리더십교육과 수원화성 인형극 공연 등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교육활동을 57개 교에 지원하고 함께 배우는 수원화성 교육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우리고장 수원화성 바로알기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배움중심 수업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수업개선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사 연수와 수업방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입문기 학생을 위한 한글해득 교사 연수, 두드림학교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영어 교육격차 해소 프로젝트입니다. 초ㆍ중학교 35개 팀의 체험중심 영어캠프와 초등학교 64개 팀의 영어튜터제 운영, 32개 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지자체 예산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차별과 소외가 없는 특수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특수학급 신증설과 특수교사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시각장애학생을 총괄 지원하는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 수원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과후학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고 자유수강권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비 수혜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지역사회와 MOU를 체결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 5개 교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연수, 학생사례별 학교적응방법 모색을 위한 슈퍼비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 과학탐구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신장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로 찾아가는 발명교실 운영으로 광교초 외 19개 교, 60학급 1,80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 학교체육활동 활성화 현황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초ㆍ중ㆍ고 160개 교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존중, 배려 등을 배우며 실천하고 있으며 자율체육 활성화를 위해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동부 관련자 연수와 수시 학교 장학지도를 통해 청렴한 학교운동부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연수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꿈의학교 5개 교와 마을교육공동체 동아리 5개, 교육자원봉사센터, 교육협동조합을 통하여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입니다. 초ㆍ중ㆍ고 57개 교에 석면 건축물 소규모 유지보수비 1억 2,15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점검 등 정화구역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급식 추진입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공사립 유치원 193개 원과 초ㆍ중 152개 교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경비 지원과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 사서 인건비 10억 원, 신설교 도서관 3개 교에 7,300만 원, 학교도서관 지역개방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국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0쪽 ‘클린 ACE 2015’ 부패제로 청렴수원교육 추진입니다. 행복 수원교육의 실현을 위해 ‘나부터 청렴하게, 우리부터 공정하게, 우리 모두 행복하게’라는 전략을 가지고 학교와 함께하는 청렴챌린저 운영과 청렴머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 광교신도시 학교설립 추진입니다. 광교신도시 중심지역 내 학령인구 집중 전입으로 기존학교의 과밀학급ㆍ과대학교 발생을 우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중재ㆍ조정을 통해 관계기관과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 추가 설립을 합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52쪽 유아학비 지원입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에는 수원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 193개 원, 만 3ㆍ4ㆍ5세 유아 총 2만 799명을 대상으로 513억 3,690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3쪽 학교정보화 지원입니다. 신설학교와 학급 증설 시 화면영상기 95대, 교원용 컴퓨터 111대를 보급하였고 신설 2개 교를 포함한 유ㆍ초ㆍ중 26개 교의 학교홈페이지를 구축ㆍ개편하여 교원 업무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쪽 정보보호와 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정보지식인대회에서 25개 지역청 중 기관 1위 금상, 개인 입상자로 금ㆍ은ㆍ동상 각 1명씩 입상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보고서 55쪽 학교대응지원사업비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11개 교 36억 4,400만 원, 중학교 7개 교 24억 7,800만 원, 고등학교 1개 교 2억 6,100만 원, 총 63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수원시 보조금은 32억 2,400만 원입니다. 보고서 56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초등학교 26개 교 12억 4,500만 원, 중학교 10개 교 2억 3,900만 원, 특별교부금으로 초등학교 3개 교 33억 2,400만 원, 총 82개 교에 88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57쪽 재무회계 운영관리입니다. 재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계약을 전면적으로 실시, 2015년 9월 30일 현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543건 중 543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8쪽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와 처우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인사관리, 무기계약 전환, 처우개선 수당지급, 인력풀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과 9월에는 11개 직종 228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이 열악ㆍ불비하여 불편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이를 발판 삼아 더 나은 수원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원교육지원청) (김주성 위원장, 윤태길 감사2반장과 사회교대)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김기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철 군포의왕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신용철입니다. 교육으로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폭넓고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군포의왕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애 교수학습지원과장이십니다. (인 사) 안성호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군포의왕교육 기본 추진방향,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5팀으로 9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유치원 73원, 초등학교 39교, 중학교 19교, 고등학교 13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5만 8,624명이고 교원 수는 3,176명이며 2015년도 재정현황은 총예산 495억 1,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7~12쪽 군포의왕교육 기본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을 행복하게! 학교를 자유롭게! 교육을 다양하게!’라는 비전을 세우고 학생중심의 미래형 행복교육 실현, 현장이 중심인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책임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배움의 즐거움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학생, 개방과 협력으로 함께 실천하는 교사, 같이 고민하고 참여하는 학부모, 공감하고 참여하는 활기찬 학교,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22쪽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지구장학협의회, 교감과 장학사 간의 생생현장토크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혁신공감학교 4대 과제별 프로젝트 추진으로 혁신과제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25쪽입니다.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성장맞춤 지원장학을 전개하고 배움중심 수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연수와 워크숍 운영 등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27쪽입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한 홍보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포시ㆍ의왕시와 연계하여 지역네트워크 구축,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2개소 운영,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행복한 진로캠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초ㆍ중학교 56교에 전문적학습공동체 144개가 조직되어 공동연구, 공동실천을 통한 단위학교의 자발적 연구 및 연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30쪽입니다. 군포의왕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 관내 환경단체와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환경단체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생태탐방 활동, 전문가와 함께하는 관리자 포럼, 사례중심의 교사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해 특수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장애학생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상설모니터단이 월 1회 학교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갈등관리프로그램, 아버지 힐링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1~32쪽입니다. 유아중심ㆍ현장중심 유아교육을 실현하고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컨설팅, 연수, 현장방문, 장학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에도 힘쓰고 수업혁신 및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인권 중심학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교를 운영하였고 학교폭력예방ㆍ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전담경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추진하였으며 어깨동무학교와 대안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Wee센터를 운영하여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활성화하였고 단기위탁 대안교육인 희망교실과 학업중단예방 꿈키움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36쪽입니다. 다양한 스포츠클럽 운영으로 학생들의 체력이 향상되었으며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역사회와 교육지원체 연계지원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문화ㆍ예술 분야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ㆍ예술 축제로 학생자치동아리축제, 학생예능발표회 등에 관내 2,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 37~38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학생자치회주관 대토론회 실시 및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를 활용하여 민주시민 자질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삶의 실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1교 1인성브랜드 교육 실현,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 유관기관 연계, 평화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40쪽입니다.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행정실무사와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을 위해서 학부모지원센터 지원 및 학부모회 리더안전교육, 학부모 안전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41~42쪽입니다. 체계적인 학생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Wee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급식 실현을 위하여 노후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무농약쌀 구매와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생활 교육 실시 등 학교급식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2006년부터 경기도 최초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을 하고 시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회원증을 발급하여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포시와 함께 책 읽는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투명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청렴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청렴 엄마지킴이, 청렴 선도학교 운영으로 청렴가치 실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군포시가 97억 8,400여만 원이고 의왕시가 77억 8,900여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대응지원사업은 군포시가 6개 교 9억 5,200여만 원, 의왕시가 3개 교 2억 2,700여만 원으로 총 9개교 11억 7,900여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학교 현장중심 행정업무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학교행정 컨설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의 소리 청취프로그램을 월 1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청렴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계약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업무 지원 및 청렴한 계약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관내 1,090명의 교육공무직원 중 13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고 인력풀제를 운영하였고 처우개선수당 지급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고용불안 해소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학교 교수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증설교에 교원 컴퓨터 26대, 화면영상기 24대를 지원하였고 관내 초ㆍ중ㆍ고 업무담당자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노출 방지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초ㆍ중ㆍ고 16교에 20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교는 집행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교는 2015년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우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깨끗하고 배려하며 역량 있는 교육청이 되기 위해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군포의왕교육지원청)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신용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민 여주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종민입니다. 여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여주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행복한 여주교육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여주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형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용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6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1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치원 34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총 45교, 학생 수는 1만 4,199명, 교원 수는 1,091명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정현황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세종의 얼 계승 한글사랑 실천을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으로 운영, 제9회 한글사랑 우리말 겨루기대회 개최 등 한글의 바른 사용을 통한 나라사랑 실천과 바른 언어사용 습관 형성으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업무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혁신교육지원센터,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 혁신학교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혁신학교 11교, 혁신공감학교 31교 등의 혁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19쪽입니다. 초ㆍ중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을 위해 특성화 교육과정 7교, 학생중심의 창의적수업 활성화, 학생중심의 평가 내실화, 자유학기제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부진 조기 예방과 진단, 학생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책임지도, 학력향상을 위한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추진 등 학생성장 중심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21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유치원교육과정 연구회, 제3주기 유치원 평가,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공교육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특수교육 지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를 통한 통합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23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여주 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 자유학기제 연수 및 홍보, 자유학기제 교사 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과학실험 안전지도관리, 지속가능발전교육, 세종과학 싹잔치, 영재교육 내실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4~25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술교육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자원지도 제작, 미소여주 어울림 한마당, 단위학교 특색을 살린 1교 1예술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생대토론회, 여주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회, 생명존중교육 연수, 주니어 세종 인성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6~27쪽입니다. 다문화 교육의 충실을 위해 세계문화체험교실,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및 연수거점학교 등을 통해 다문화감수성 함양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생 인권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연수, 학교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여주경찰서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28~29쪽입니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 지역기반의 진로체험처 발굴, 학부모 진로코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여주교육지원청 주관 교원 응급처치교육, 학생 안전교육,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여주경찰서 학생 유해업소 및 학교 주변 단속 및 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31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중심의 교장협의회, 꿈의학교, 교육자원봉사센터, 마을교육공동체 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학생중심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방과후 주말버스학교,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33쪽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참여지원센터의 현장중심 학부모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 학부모아카데미,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지원하고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장애인 사서보조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학교도서관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35쪽입니다.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성교육 등 체계적인 보건교육,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학생 건강검진,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학교급식 점검단, 학교급식 위생안전교육,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과 업무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투명성, 신뢰성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한마디 추진, 반부패 추진 기획단 및 실무 추진단 운영으로 7대 취약분야의 청렴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42~43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대응지원사업 외 8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 노후시설에 대하여 시급한 사업을 심의하여 2016년 대응지원사업 우선순위교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및 이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클린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ㆍ하반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45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2015년 38명의 교육공무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교육현장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 고용률 5.9%를 달성하였으며 폐교재산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관내 폐교 6개소 중 4개소를 박물관 등으로 대부하고 있으며 1개소는 보건교육센터로 자체활용 예정이며 1개소는 현재 진행 중인 명도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6~47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연차별 시설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최적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고 재난위험시설과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공사립 28개 교에 화장실 보수 및 방수공사 등 4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 학교 웹호스팅 홈페이지 통합 구축ㆍ운영 지원, 개인정보보호활동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인터넷 집선망 운영 등 안전한 정보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행복한 여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부족한 부분의 개선에 노력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주교육지원청)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정종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부일보의 구민주 기자님, 이렇게 참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감을 준비해 주신 3개 지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다가오는 수능에 오늘 행감 이후에 준비들을 잘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여태까지 해 왔던 본인들의 노력이 또 혹시라도 저희 교육청이나 교육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좀 실수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선은 자료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교육청이요. 관내에 남녀 교원 비율을 초ㆍ중ㆍ고별로 해 주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학교별로 가능하시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시간이 안 되시면 그냥 관내 초ㆍ중ㆍ고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에서 안전시범지역으로 해서 수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비율에 대해서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또 효과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더불어서 수원교육청 관내에 학생들의 교통사고 비율에 대해서, 교통사고율에 대해서 초ㆍ중ㆍ고별로 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율로 다 몰아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3ㆍ14ㆍ15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물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13ㆍ14ㆍ15년도, 15년도는 현재까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군포의왕교육청도 장애인물품 구입내역을 13ㆍ14ㆍ15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포의왕은 특성화고 취업률에 대해서 13ㆍ14ㆍ15로, 15는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여주는 초ㆍ중ㆍ고 다문화학생 비율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주교육청은 혹시 여학생 탈의실 설치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학교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안 하실 겁니까?

상욱

명상욱위원

질의는 자료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럼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교육장님.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청 교육장 김기서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어쨌든 행감 주관부서로 수원교육청에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일단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자료를 같이 봐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11페이지 보면 역점과제가 다른 지원청하고 좀 특이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추진방향에 학생중심 교육을 위한 교내 자율장학 체제 정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율장학 체제라는 게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거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교내 자율장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교장ㆍ교감에 의한 약식 장학, 교사들 간에 동료 장학 등 또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활동 이것을 저희는 교내 자율장학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장학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있나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지원이라기보다도 학교 자체에서 자율장학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치백

김치백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건가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프로그램 운영이시다. 자체적으로 교장ㆍ교감ㆍ선생님들끼리 장학프로그램 같은 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겁니까?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13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체험교육 활성화죠, 세 번째 역점과제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로체험교육 활성화 좋은데 이게 선언적 정책과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나 효율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체험인프라 구축을 통한 다양한 체험장소 발굴 이건데 실제적으로 발굴되고 뭐 이런 성과가 있습니까?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수원교육청의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함께하는 희망등대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기관과 연계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 진로체험처로 약 900여 개의 체험처를 발굴해서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900여 개가 발굴됐다는 얘기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숫자는 지금 좀 부정확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900여 개는 좀 많이 발굴하신 것 같아 가지고. 좋습니다. 혹시 진로체험처 발굴 900여 개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자료 있으면 나중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26페이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이 이게 중장기 정책과제로 꾸준히 진행하시는 거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올해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하는데 이게 예산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특교사업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특교사업이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특교사업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어떻습니까? 여기에 초ㆍ중등 기초학력 미달현황은 어떻습니까? 중등도 있나요, 미달이?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도 미달학생들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런 대도시에 소수인 데도 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초ㆍ중등 미달현황 그것도 자료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족상담 확대 및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 운영 500여 명인데 어쨌든 이것도 멘토-멘티 이런 형식으로 비장애 학생들하고 형제자매를 맺어 주신다 이런 거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것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이게 다른 교육청하고 틀리게 수원교육지원청은 Wee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어 가지고. Wee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학교중단 학생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도 어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수원에서도 보도자료에도 나왔는데 그런 학생을 위해서 꿈키움 멘토단도 운영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학업중단 뭐 이런 학생이 연간 어떻게 몇 명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혹시 현황에 대해서?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점차 좀 줄어들다가 다시 또 중단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들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들어오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Wee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은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교육장님께서 Wee센터 특히 학교복귀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청도 보면 해마다 프로그램 운영상 보통 한 20명 내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복귀는 그중에서 한 2~3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복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복귀율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55페이지 학교대응지원사업비인데요. 수원이 대응지원사업 예산으로 한 32억 정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게 32억. 통상적으로 32억 정도 내외입니까, 아니면 좀 줄어든 예산입니까?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도에 대응사업으로 들어온 게 32억인데 수원은 그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지속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꾸준하게 한 30억씩?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교육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대응예산 사업비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아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왜냐하면 100억 정도씩, 재정형편이 좋은 데가 그렇겠지만 수원도 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하고 협조사항으로, 교육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왕교육장님.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교육장 신용철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보고자료 보시죠. 8페이지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전개를 위해서 학교별 리그를 통하고 뭐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스포츠클럽이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별로 리그를 통해서 교육장배 스포츠클럽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것은 교육장님의 특정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시는 뭐 이런 겁니까?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다른 교육청에서는 눈에 안 띄는 부분이어서.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참여를 하고 아이들 하는 내용도 한 서너 차례 가서 참관도 하고 격려도 해 줬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교육장배 뭐 이런 스포츠대회죠?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타이틀은 교육장배로 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선행교육 근절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인데 어쨌든 이게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보십니까?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제가 확실한 통계는 못 잡았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것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뭐 내용은 좋은데 정확하게 이게 또 경감에 효과가 있는 자료가 혹시 있나 해서 한번…….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교원과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것은 혹시 관내에서 이번에 혁신학교로 지원하는 학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관내 혁신학교…….

치백

김치백위원

이번에 지금 신청받고 했죠?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는 저희가 한 학교 신청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1개 학교 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배정이 1개 학교 아닌가요, 혹시?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올해 배정이 1개 학교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데 신청학교 수는 몇 학교입니까?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신청학교 수요?

치백

김치백위원

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신청학교 수는 두 학교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두 학교 중에 배정학교가 한 학교라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배정은 한 학교 정도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두 학교밖에 신청 안 했어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군포하고 의왕지역은 교육경비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서 아마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혁신학교는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 지원실적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교육정책 지원이 많아서…….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왕시하고 군포시에서는 많이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인데 중ㆍ고는 없어요. 0%예요, 기초학력이.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금 써져 있는 것은 평가원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프로그램 중에 기초학력 3R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평가를 1년에 네 차례 하는데 그것이 중ㆍ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이 평가지표는 어떤 자료로 활용이 되나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걸로 해서 기초학력 미달 제로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화사업으로.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도 정책적 자료로 지표가 된다는 얘기죠?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번을 실시하게 되는데 실시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초학력 미달이 나오는데 2차ㆍ3차ㆍ4차 지도를 하면 마지막에는 기초학력 미달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중ㆍ고는,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없는 걸로…….

치백

김치백위원

중ㆍ고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이건 좀 변동이 될 수 있겠네요, 또?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여기도 학업중단 예방 꿈키움 멘토단이 있는데 학업중단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여기 파악한 걸로는 한 563명쯤 되는데요. 이게 초ㆍ중ㆍ고 중에 유학이라든가 이런 걸로 빠지고 실질적으로…….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한 270명 정도.

치백

김치백위원

그거 굉장히 많은데. 그거 나중에 한번 정확한 자료…….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244명입니다. 244명이 고등학교에서 탈락하는 율입니다. 지금 거기 산본공고하고 군포e비즈니스 쪽에서 탈락 학생이 좀 많습니다, 중간에.

치백

김치백위원

그건 이유가 뭐죠?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가 전문계고거든요. 학교적응을 잘 못해 가지고 탈락률이 좀 높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기 학생이에요, 지금?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것 좀 자료로 별도로 현황보고 부탁합니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42페이지,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을 하죠?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초등학교가 39교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초등학교가?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식재료 공동…….

치백

김치백위원

초등학교는 전체가 다 공동구매한다는 얘기네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데 공동구매 종류가 지금 24종…….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공동구매로 하는 것은 지금 수산품만 해당이 되고요. 농산품하고 축산품은 경기도청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G마크 쪽으로 각 학교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산품에 대해서만 공동구매를 실시했고요. 내년도에는 공산품도 할 예정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지금 공동구매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4종이 사실 종류로 따지면 공산품까지 하면 엄청난 양이고 종류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구매로 하면 종류도 좀 단순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ㆍ군포ㆍ의왕에서 가장 급식 쪽이 좋은 것이 안양ㆍ군포ㆍ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좋은 식자재를 알선도 해 주고 가격도 좀 다운시켜 주는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대응지원사업비 예산인데 시에서 한 12억 정도 하네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게 조금 죄송한데요. 의왕지역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2억 2,000으로? 그런데 의왕지역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교육청이나 여기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차후에 확보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백운중학교 화장실개선사업비로 한 5억 정도이고 모락고등학교 기숙사비로 지금 16억, 교육비특별비로 지원된 사업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것도 좀 지자체하고 교육장님이 하실 일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원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열심히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다음에 여주교육장님.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정종민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지역이 좀 넓죠, 여주가? 학교 수는 적은데.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 수는 적고.

치백

김치백위원

학교의 현황들은 잘 파악하셨습니까?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다 한 번씩 방문하셨어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월 달에 바로 가서 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네.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 Wee센터ㆍWee클래스 문제는, Wee클래스 운영은 32개를 한다는 얘기죠, 관내에?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초ㆍ중등만 해 가지고 한 40몇 개 학교 중에 거의…….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45개 교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45개에서 32개는 Wee클래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학력 향상을 위한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에 초ㆍ중ㆍ고 45교인데 예산 31억 이게 뭐죠?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주가 2013년도에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럴 때 각 학교에서 시로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발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가 되면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발을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로 승격하는 단계에서 많은 예산을 학력 향상비로 지원을 해 준, 약속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지자체 예산사업 맞네요, 이건?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기초학력 향상도는, 고등학교도 기초학력 미달이 있어요? 있습니까?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최근에 초등학교는 없어졌지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상된 원인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각 학교별로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금을 주었고 그것이 원인인지 다른 원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수치를 보니까 향상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지자체가 어쨌든 시 승격에 더불어서 지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시간상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Wee센터 여기도 학업중단숙려제인데 이 현황하고 복귀율이 혹시 현황 파악되세요? 안 되시면 현황자료 저한테 주시고.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복귀율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28페이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립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립을 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대학교 내에 소통연구소라는 데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거기가 체험지원센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에 여주교육지원청 진로체험센터가 있는 건데요. 민간위탁 형태로 됐는데 거기에 위탁을 한 이유는 그 소통연구소가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도 진로교육에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까지 가서 아이들을 지도한 사례가 있고.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센터라는 얘기죠? 그 안에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민간위탁으로?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34페이지 학생 건강검진 실시하시죠?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여기가 여주라 왜냐하면 지정 검진병원이 대체적으로 좀 원거리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로 여주 읍내ㆍ시내에만 많이…….

치백

김치백위원

읍내에 있을 수밖에 없죠?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별로 좋지가 않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좀 접근성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여기는 다른 방법이 없죠. 어쨌든 학교와 지정병원 사이가 딱 그렇게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네요, 여기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시간 됐습니까? 시간 남았어요? 42페이지, 어쨌든 여주시 대응예산은 연간 한 5억 정도 이렇게 하십니까?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연간 5억?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관내 학교의 노후도에 비하면 대응예산 이 정도 가지고는 아주 열악하죠?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금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교육감님 참석하에 시장님과 함께 현안협의회 한 번 가지셨는데 그쪽에서의 시장님 반응은 어떻던가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협조를 해 주십니다. 당일날 아침에 참석도 하셨었고요.

치백

김치백위원

잠깐 참석만 하셨나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일정이 그때 있어서요. 참석을 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셨다가 점심시간에 다시 오셔서 합류를 하셨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시에서도 어쨌든 본예산 수립 중이고 대응예산도 대충 윤곽이 나왔을 것인데 그것도 지금 변동 없이 한 5억 선입니까?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5년간을 전체적으로 대응사업을 포함해서 77억을 지금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 5년간 지속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기초학력 그것 지원해 주면서?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같이 포함해서요.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그러면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협조요청을 해 봐야 더 안 되는 구조네요, 지금?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이 대응예산은 현재까지는 5억 정도인데 내년에 7~8억으로 늘려주겠다고 구두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대응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데서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규모는 변함이 없이,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것 하여튼 잘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안 되면 우리 여주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앞장세워서라도 시장님을 압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이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각별히 대응지원사업 예산하고 Wee센터에서 진행 중인 학교복귀프로그램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하죠.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돼 있죠? 그 센터장 간략한 이력사항들하고요. 3개 교육청 전부 다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현황 좀 해 주세요. 사서교사가 있는 데가 있고 또 공무직 사서교사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현황하고. 학교도서관 운영비는 1%, 도서구입비는 3% 지원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지원했는지, 올해 거라도 현황을 확인해 주시고요. 3개 교육청의 기초학력 부진현황 자료, 그것만 주세요. 기초학력 부진현황. 숫자 학년별로 해서. 그 내용들 이따 점심시간 전까지 자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지미연 위원님.

미연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자료 3개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회 추경까지 들어갔죠? 3회 추경에서 각 교육청으로 3회까지 요청하신 부서운영비가 있으면 주시고요. 안 하셨으면 제가 1회 것까지는 가지고 있거든요. 2~3회 하신 것 있으면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불용액, 3개 교육청 불용액이 있는 그 사업명만 점심시간 이후까지 제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잠시 휴식과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신승관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승관 동현학교 교장 신승관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벌써 한 1년 거의 다 됐죠? 여러 가지 신문기사에 났던 내용들과 언론에…….

증인

신승관 작년 3월부터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언론에 많이 났던 문제들을 제가 팩트 위주로 잠깐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증인

신승관 네, 알았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현재 증인은 동현학교 교장선생님이시죠?

증인

신승관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동현학교에는 언제부터 임용돼서 오셨습니까?

증인

신승관 제가 교사로 재직한 건 1999년도부터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1999년도요?

증인

신승관 네, 그리고 교감으로는 2005년부터 근무를 했고요. 교장으로는 제가 2013년부터 쭉 근무를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 동현학교 오시면서부터요?

증인

신승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동현학교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어디 가 계셨나요, 전임지가?

증인

신승관 인덕학교에 있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디요?

증인

신승관 인덕학교.

영미

천영미위원

인덕학교?

증인

신승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 학교에서는 이쪽으로 오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혹시?

증인

신승관 동현학교 향림원 이사장님이 그때 저랑 지인으로 만났습니다. 저를 오라고 해서 스카우트 형식으로 왔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러셨군요.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동현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증인

신승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영미

천영미위원

거기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신승관 저희 학교가 특이하게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특수학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관내에 한 11개~12개 정도가 아마 사회복지법인 내 특수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아마 사회복지법인에서 인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어떤 사회복지시설 내에, 물론 잘 운영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비리가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동현학교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내에 있으면서 많은 어떤 학교에 대한 인권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운영상의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문제가 많은데 지금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동현학교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증인

신승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2014년 12월 10일에 동현학교에서 담임교사에 의해서 학생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죠?

증인

신승관 그건 아직 조사 중입니다. 수사 중이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정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증인

신승관 네, 1심은 끝나고 항소해서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1심은 끝났죠?

증인

신승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1심이 어떻게 나왔나요?

증인

신승관 1심은 일단 폭행이 인정되는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폭행이 인정돼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재판결과가?

증인

신승관 제가 그 재판내용을 인지한 것은 재판 판결이 끝나고 한 달 후였습니다. 한 달 후였는데 저희들이 계속 법원이나 기타 법인 쪽에 요청을 해서 본인 당사자한테도 요청했지만 그 결과를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결국 저는 10월 16일 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 체벌교사한테 1심 선고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내봐라.” 그래서 제가 받아봤더니만 실형 4개월로 떨어져 있는데 판결내용을 보면 초범이고 그리고 결론은 그겁니다. 부모하고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구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갑자기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지는데요. 지금 현재 증인은 동현학교의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렇죠?

증인

신승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학교에서 교사가, 그것도 장애우인 학생을 때리는 폭력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교사가 법적으로 판결을 9월 18일 날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지켜보지 않고 그분한테 달라고 해야지만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증인

신승관 제가 교육청에도 수없이 확인을 했어요. 교육청에서도 그 판결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고요. 저희도 학교에서도 계속 그 폭행교사한테 요구를 했지만 그냥 진행 중이라고만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볼 확률이 없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영미

천영미위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증인

신승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증인은 동현학교의 12월 10날 이 폭행사건이 일어난 걸 언제 아셨습니까?

증인

신승관 제가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틀 있었고 12월 12일 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교감선생님한테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어디 뭐 국외로 가셨나요?

증인

신승관 아닙니다. 국내 특수학교교장단 회의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저는 또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학교 법인하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현안 문제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출장기간 내에. 그리고 12일 날 왔더니만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그 보고를 전화로 받은 게 아니라 오셔서 복귀를 하셔서 받았다는 말씀인 거죠?

증인

신승관 네, 문건으로 받았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문건으로 받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증인

신승관 조치는 그 당시 제가 보건일지를 보고요. 상세하게 제보자하고 폭행교사하고 제가 교장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했지만 첫 번째, 보건일지 사항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보건교사한테 먼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당시에 폭행을 당했던 아이를 보건실로 제보한 공익,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죠. 사회복무요원하고 그 당시 체육교사하고 그리고 보건교사하고 3명이서 그 아이 옷을 다 벗기고 확인을 했답니다. 확인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혹시라도 이 아이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거의 오전 내내는 아니지만 한두 시간 정도는 보건실에 두고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소견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상이 없다고.

영미

천영미위원

사건 직후에 그렇게 옷을 벗기고 확인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신승관 네. 바로 한 것 같습니다. 1교시였는데 그 사건이 나고 1교시에 바로 보건실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랬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그 보건교사와 그 문건만 가지고…….

증인

신승관 아닙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요?

증인

신승관 그리고 공익요원을 부르고 와서 그 사람 2명이었습니다. 2명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명은 교사가 체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뭐했느냐?” 했더니만 뒤에서 그냥 핸드폰하고 바라만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너희들이 지금 이 진술서에 쓴 내용과 같이 이 정도로 폭행을 하면 그 상황을 말렸어야지 왜 방치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만 그 두 제보자 말은 “담임선생님이 터치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지금? 우리가 너희들을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2명을 불러서 이 학급에 넣을 때는 아이들이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케어를 하라고 들여보낸 건데, 교실에다 학습보조원으로 집어넣은 건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체벌이 일어나는 상황에도 너희들은 방치만 하고 있었냐?” 제가 좀 질책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담임교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똑같은 얘기를 물어봤죠. 그런데 본인은 절대 때리지를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미

천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폭행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부모에게는 언제 알렸습니까?

증인

신승관 부모에게는 1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사건이 언제 있었는데요?

증인

신승관 그러니까 10일 날 있었죠.

영미

천영미위원

그 기간 동안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증인

신승관 저는 교장입니다. 아이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 인권도 중요하고요. 저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했어요. 그 진상조사 기간이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나면 어떤 조치를 바로 해야 되는지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신승관 사안이 확인이 되면 14일 내로 학폭위원회를 열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상조사가 끝난 후의 이야기고요. 이 사안은 상당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경찰에서도 9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12일 날 여교사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때렸느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안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분 동안을 제가 얘기했지만 20분 동안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계속 얘기를 안 하면 나는 때린 걸로 인정을 하겠다. 때린 걸로 인정을 하고 진상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당신이 체벌한 상황이 확인이 되면 내가 당신 사표를 받도록 하겠다.” 끝끝내 얘기를 안 하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영미

천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

신승관 또 그 다음날 13일이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바로 그 날짜로 진단서를 끊어왔습니다. 진단서를요. 제가 이 자리에서 혹시 자료를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요. 그건 이따가 제가 질문할 때 답변 주시고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14일 이내에 학폭을 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해야 될 조치가 있잖아요.

증인

신승관 진상조사를 한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 그 이전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바로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증인

신승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폭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견만 나눈 거지 진술문은 사실 그 아이…….

영미

천영미위원

그 판단을 어떻게 교장선생님께서 하십니까?

증인

신승관 그건 제가 하는 거죠. 학교에서 일어난…….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뭘로 나왔습니까? 그러면 판결이 나온 4개월은 뭡니까?

증인

신승관 판결내용을 보시면 결국은 그것도 증거가 나온 게 없습니다. 결국은 진술로만 판단이 난 겁니다. 판결이 난 겁니다, 지금.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 그러면 진술로 판결이 나지 뭘로 판결이 납니까?

증인

신승관 경찰에서도 찾아왔었습니다. 도저히 지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폭력이 일어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증거가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증인

신승관 당시에 했지 않습니까? 첫날이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고요. 보건교사가 한 거고 그러면 그 옆에서 같이 봤던.

증인

신승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치운 건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진상조사를 바로 지시했고요. 계속적으로 진상조사를 해 왔습니다. 교사들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교감하고 교무부장이 상황파악을 다 했고요. 부모님들 의견도 들어봤고요. 그 과정에서 진상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교사가 계속 불응을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지금도 증인께서는 이게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신승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진상조사 중에, 아시다시피 법인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저희 학교입니다. 사실…….

영미

천영미위원

그건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그건 지금…….

증인

신승관 그런데 그거하고 연결을 안 시키면 이 고리가 연결이 안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왜 그거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증인

신승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요. 증인!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하고 법인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행정적인 문제인 거고 학교를 운영하는 건 지금 증인의 몫 아닙니까?

증인

신승관 네, 제 몫이죠. 제 몫인데 제가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에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가 멈춰졌어요.

영미

천영미위원

어떤 개입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증인

신승관 저는 누구도 진상을 밝히기 전까지는 이걸 밝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진상을 누가 밝힙니까?

증인

신승관 제가 밝히지 않습니까? 학교장이 밝혀야지 누가 밝힙니까, 학교는?

영미

천영미위원

24시간 이내에 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일단.

증인

신승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건 제가 판단하는 부분 아닙니까, 학교장이요. 이건 폭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틀 뒤에 오셔서 보신 상황을 가지고, 직접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증인

신승관 교사들의 증언을 다 들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무요원 그분들 얘기와 아이들의 증언은 뭡니까? 그건 아닙니까?

증인

신승관 그리고 교사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증언도 있고 본인의 상처사진도 있고 그리고 진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맞았다는 아이는 상처가 하나도 없었고요. 때렸다는 교사는 진단서와 상처사진을 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 교사한테 왜 사직을 요구했습니까? 폭행이 아니라면서요.

증인

신승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상조사를 해서 폭행이 확인되면 사직서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부터 바로, 계속 그 교사에게 사직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신승관 제가 지금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대충 알겠습니다. 향림원에서 받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도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저는 일단 중요한 팩트만 지금 확인할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학교폭력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니다?

증인

신승관 진상조사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학교폭력이 뭐가 학교폭력입니까? 선생님이 아이 때린 것만 폭력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사가 진단서를 끊어왔으니까. 그거 학교폭력 아닙니까?

증인

신승관 폭력이지만 그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진상조사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도 다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진행 중에 법인에서 개입을 해서 진상조사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 버렸습니다. 신고를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더 이상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한 과정, 그때까지 정리한 부분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증인! 경기도교육청에다가 24시간 이내에 제보를 했을 경우에 누가 다칩니까? 그 진상조사는 또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그건 증인께서는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무조건!

증인

신승관 문제가 발생 시 학폭위에서 전반적으로 1차적으로 학폭에 대해서 처리해야 할 순서는 우선 먼저는 담임입니다. 경미한 상황은 담임이 처리를 하고요. 담임이 처리를 못 할 경우에는 결국은 학교장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저는 거기에 준해서 조사를 시켰을 뿐입니다. 조사시키는 과정에 법인하고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그 교사에게 사직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증인

신승관 그렇죠.

영미

천영미위원

“모든 최종결과가 나오면 사직을 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거죠?

증인

신승관 폭행이 확인되면요.

영미

천영미위원

폭행으로 확인되면요?

증인

신승관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직은 제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법인에서 하는 것, 인사권은 법인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교사 폭행이 확인이 되면 제가 법인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교사 징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직을 받든 기타 견책을 하든 어떤 중징계를 주든 그건 법인에서 할 소관이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증인, 이건 이 사건과 약간 다른 사건인데요. 교사를 그냥 증인 선에서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증인

신승관 어떤 말씀이십니까?

영미

천영미위원

고 선생님 계시잖아요. 고 선생님.

증인

신승관 어떤…….

영미

천영미위원

성이 고 씨고. 이름 말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까?

증인

신승관 고광진 선생 말씀하십니까?

영미

천영미위원

네.

증인

신승관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제가 지금 법인하고 대치관계에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자꾸 법인 얘기를 왜 하십니까, 여기서?

증인

신승관 그걸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걸 연결 안 시키시면 어떤 연결고리가 안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증인은 증인의 학교장으로서의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원칙대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증인

신승관 사립학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조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학교법인에 모든 것을 보고하고 일정 안내하고 다 지금 합니까?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증인

신승관 지금 법인이 없습니다, 저희. 지금 법인이 해체됐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증인! 그건요. 행정기관하고 법인이 할 일이에요! 지금 동현학교는 그 향림원에 소속된 학교예요!

증인

신승관 향림원의 소속인데 향림원에 법인이 없습니다, 지금. 이사진이 다…….

영미

천영미위원

없다라는 증거를 오늘…….

증인

신승관 지금 임시이사회가 선임이 돼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법인이 없다고 하셨다는 건 지금 아예 법인 자체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신승관 그렇죠. 법인이 인격체죠. 법인이라는 건 이사회가 구성이 된 게 법인입니다. 지금 향림원은 이사진이 없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법인이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죠? 법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신승관 그 부분은 광주시나 경기도에 확인해 보시면 알 사항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법인이 없이 지금 동현학교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교사에게 계속, 그러니까 교사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지금.

증인

신승관 어떤 진술서인가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동안에 증인께서 사직을 강요했던 내용들. 날짜별로 있습니다.

증인

신승관 제가 그 교사한테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강요한다고 저를 고발하더라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사직서 강요 안 하셨다면서요?

증인

신승관 안 했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폭행이 확인되면 받는다. 그러면 폭행한 교사한테 제가 상을 주겠습니까? 사직서를 받아야죠.

영미

천영미위원

일단 이건 이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사건당일 날 기존에 가려고 했던 연수를 참석하지 않고 다른 데를 가셨죠?

증인

신승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를 가신 겁니까?

증인

신승관 저희는 출장을 다녀오면 출장여비서를 냅니다. 제가 출장비를 받아야 되니까요. 저는 그걸 행정실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거기를 안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일을 봤어요. 다른 일이 뭐냐, 지금 동현학교는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반이 내려앉아서요. 그리고 아이들 급식비 횡령이 있어서 3억 3,000만 원 돈이 공중에 떠 있고요. 그리고 학교 행정실직원이 제가 2006년부터 받아본, 직접 아마 KBS 뉴스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직원한테만 받은 자료를 보면요. 2006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행정실장이 현금으로 1억 800만 원을 빼 가지고 갔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행정실장 이름이…….

증인

신승관 향림원의 이사장 큰아들이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장이었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여기 9월 30일 자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행정실장 ‘업무상 배임’해서 혐의 없음 처분결과 혹시 보셨나요?

증인

신승관 말도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증인

신승관 제가 다시 할 겁니다, 그건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하든 말든 이건…….

증인

신승관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또 흥분을 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급식비로 경조사비를 내도 되고요. 그리고 격려금을 줘도 되고요. 시설운영비로 써도 되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가지고 간 부분은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급식비를 받아 가지고 교장 마음대로, 학교 마음대로…….

영미

천영미위원

증인! 제가 지금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저는…….

증인

신승관 아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연결시켜야지만 이 고리가 이어진다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저는 지금 학교폭력, 이 학교폭력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

신승관 향림원에서 이 폭력 건을 왜 이렇게 크게 문제화시켰을 것 같습니까? 학교를 흔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증인

신승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향림원 법인하고 학교의 관계를 아셔야 된다고요. 저는 향림원 비리를 캐기 위해서 중간에, 핵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법인에 대해서 내부고발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지금 제가 위협을 받고 있고 협박을 받고 있고요. 제가 4월 달에는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2개월간이요. 법인에 대들었다는 죄로 2개월간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이 사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3월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에서는 도저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연결고리가 돼야지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여기서는 사실만 답변하시고요. 그렇게…….

증인

신승관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결과로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서 괜히 나중에…….

증인

신승관 아니, 위원님이 가운데만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교사가 잠시 병가를 냈죠?

증인

신승관 지금은 병가 안 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 그때 당시.

증인

신승관 2개월 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때 당시에 병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그렇죠?

증인

신승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때 기간제교사를 누구를 채용하셨어요?

증인

신승관 기간제교사 안 썼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요?

증인

신승관 강사로 썼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기간제강사?

증인

신승관 시간제강사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시간제강사를 누구를 채용하셨어요?

증인

신승관 제 아들을 썼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째서 아들을 채용하셨나요?

증인

신승관 그게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건 제 말씀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를 냈습니다. 저희는 체벌한 교사가 특수미술담당이었어요. 미술교과였거든요. 공고를 냈지만, 지금도 저희가 교사가 3명이 없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학교가 산간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강사 구하기가, 특히 기간제교사 구하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지금도 3명이 없고요. 그 당시에도 공고를 냈지만 없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특수교육을 했습니다. 특수교육을 해서 선생님들 요청이 왔어요. “교장선생님 아이가 특수교육 미술을 전공했으니까 잠깐 와서, 선생들이 너무 보강 때문에 힘드니까 잠깐만 좀 강사로 써 주면 안 되겠냐.”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접수한 사람이 없어서…….

증인

신승관 없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냥 아드님을 채용하셨다?

증인

신승관 그렇죠. 우리 아이가 원서를 낸 거죠.

영미

천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접수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알겠고요. 아까 여비부분 말씀하셨죠? 여비 안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증인

신승관 여비는 저는 안 받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학교 건축 건으로 해서 계속 업체사람을 만나고 법률 자문을 받고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도 제가 여비신청서를 안 냈습니다. 아예 여비신청서를 안 냈어요.

영미

천영미위원

여비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일단은 출장을 가게 되면 그날 급식비와 일비 이런 것은…….

증인

신승관 제가 실수를 했다면 와서 그것을 항목을 바꿨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단 회의를 가는 것을 내가 어떤 법률 자문이나 건축 자문을 받는다고 그것을 명목을 바꿔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정신이 없어서 바꾸지를 못했어요. 제가 잘못…….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여비를 받으신 거죠?

증인

신승관 기본급만 받은 거죠. 식비만 받은 거죠.

영미

천영미위원

얼마요?

증인

신승관 그것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한 7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여비를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여비를 받으신 거거든요.

증인

신승관 여비 신청서는 별개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여비신청서는 안 냈어도 복무규정상 나가는 출장비를 받으신 건데 그것을 지금 안 받으셨다고…….

증인

신승관 제가 출장을 안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을 나갔죠.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바꿨어야 되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아직 안 바꾸셨어요?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천영미 위원님.

증인

신승관 그건 그 당시에 끝난…….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잠깐, 조용히 해 보세요. 회의가, 감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잠시 한 5분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잠시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현학교 교장선생님.

증인

신승관 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이 어떻게 돼요?

증인

신승관 신승관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 묻는 요지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증인

신승관 저기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하시려면요. 자료를 받으시려면 향림원 쪽에서만 받지 마시고요. 학교하고 똑같이 자료 받으십시오. 그리고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증인!

증인

신승관 네, 말씀하십시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먼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점이 있는데 말을 해도 될지 말지 물어보고 해야죠.

증인

신승관 네, 알았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냥 질문하는 사람보다 답변을 더 이야기하니까 이게 헷갈려 가지고 감사가 되냐고!

증인

신승관 제가 먼저 헷갈리네요.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여기에 왜 오셨어요? 부르니까 왔죠?

증인

신승관 부르니까 왔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러니까 부르니까 온 거 아니에요?

증인

신승관 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러면 우리가 증인을 출석요구를 할 때 본인이 와야 될 그게 있는 거죠?

증인

신승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증인

신승관 뭘 질의를 할 건지 제가 알아야지 준비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저한테 연락 한 번 줬습니까? 제가 여기에 세 번인가 전화했을 겁니다. 연락을 해서 “도대체 뭘 질의하려고 하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학교 교장이면 학교 현실에 있는 것 학교가,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증인

신승관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습니까?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학교 내부에 지금 일어난 일을 갖다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증인

신승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말씀드리는데 너무 왜곡되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왜곡이 아니고…….

미연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증인

신승관 네.

미연

지미연위원

여기 엄숙하고 경건한 자리입니다.

증인

신승관 저도 지키려고 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그대로 학생의 인권이 있고 교사가 인권 마찬가지로 우리도 증인에 대한 인권도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옹호적인 표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자, 묻는 말씀만 하시면 되고요. 증인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그건 말하지 아니하고 한 부분은 뻔히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대놓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답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또한 증인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은 여기에서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신승관 저는 방어한 적도 없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고요!

증인

신승관 알았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치백

김치백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증인

신승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게 굉장히 억울하신가요?

증인

신승관 지금은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이 감사장에 있는 많은 교육장님 이하 많은 관계공무원들도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저희가 질문서를 다 보내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직위에 있는 만큼 그 직위에 한정에서 다 질문을 드리는 거고…….

증인

신승관 이 사안은…….

치백

김치백위원

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것도 다 저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선생님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면 되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증인

신승관 너무 왜곡되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왜곡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알고 계시고 교장선생님이 판단을 하시는 말씀만 하시라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증인

신승관 네, 알았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식사시간도 됐으니까 점심과 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동현학교 교장선생님, 식사하고 오셨어요?

증인

신승관 네, 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여기 도교육청 감사과에서 나와 있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 교장선생님이 억울하지 않게끔 하여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태까지 감사한 거 있죠? 감사한 것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오늘 안 줘도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천영미 위원님 질문 마저 하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미

천영미위원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꾸 왜곡되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 역시 일단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저는 사실 팩트만 여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첫째,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증인

신승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둘째, 여비를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여비라는 건 1일 갔다 온 것도 여비로 그것은 들어가, 출장비도 여비에 속하는 거죠?

증인

신승관 네, 맞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여비를 안 받은 건 아니고 여비를 받으신 겁니다.

증인

신승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리고 출장은 허위출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갔다 와서 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허위출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아드님 채용 관련해서 다른 접수자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3월 5일 날 공고를 내셨어요. 그리고 3월 5일 날 두 분이 접수를 하셨고요. 3월 6일 한 분, 3월 8일 한 분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네 분이 같이 접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 맞나요?

증인

신승관 맞을 겁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증인

신승관 자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 “아드님을 채용하셨죠?” 그랬더니 아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죠? “아들 채용한 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잘못됐습니까?”라고 물으셨죠?

증인

신승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재차 물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접수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접수자는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어떤 상황에서 증인은 왜곡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인문제 관련되어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은 여기는 교육위원회입니다. 학교 관련된 것만, 저는 동현학교 관련된 것만 질문을 하는 거고요. 법인에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증인

신승관 위원님, 제가 한마디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미

천영미위원

무슨 말씀인데요?

증인

신승관 지금 하신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 왔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디에서요?

증인

신승관 제가 향림원의 어떤 비리와 그리고 동현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작년 7월부터 싸워왔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것은…….

증인

신승관 광주시로…….

영미

천영미위원

잠시만요.

증인

신승관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만 연결고리가 된다고…….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요, 잠시만.

증인

신승관 알았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저 말씀드렸잖아요. 향림원은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동현학교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증인

신승관 그렇게 안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증인은 학교 교장이잖아요. 교장의 역할만 하라는 겁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가만히 계시고.

증인

신승관 저기 교장이라는 게 공립학교 교장하고 틀립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증인! 가만히 계세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고 저쪽 위원님들하고 전체 회의를 해서 20일 날 본청 교육국할 때 그때 다시 증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준비를 저희가 이따가든지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증인께서는 20일 날 다시 출석하는 걸로 알고 가시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신승관 네, 알았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여주교육청.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정종민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업무보고 28페이지를 보면요.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내용에 농어촌 원격 화상 진로멘토링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이게 원격 화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 화상회의시스템이 있습니다. 원격 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6교에 대해서 진로멘토링을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 해 본 결과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때요, 효과나 이런 것은?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는 아시는 바처럼 농촌이기 때문에 어떤 진로멘토링을 위해서 장학사님들이 간다거나 또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온다는 것이 좀 이동수단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물론 직접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좀 효과 면에서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동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호응도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농산어촌지역하고, 거기도 도시지역이 있죠?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시지역은 시청 근방 동지역만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 도시지역하고 농산어촌지역하고 문제점 같은 것 좀 있나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니까 보건교사 미배치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주는 초등학교 32개 중에서 8개 교 비율로 34.4%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5개 교에서 4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메르스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 긴급한 사태가 났을 때 학교 안전사고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는 보건교사 미배치율이 사실 25개 지역교육청 중에 꼴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도까지는 소규모학교지만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보건교사를 배치해 줬었는데 2015학년도에는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특수학급이 있다고 보건교사를 배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명이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보건교사가 아예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다가 없는 학교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주로 보건업무 담당선생님이 그 업무를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건교사가 없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무래도 그런 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다면 어떤 학부모들이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중에 보건담당 선생님을 정하고 또 보건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자료라든가 교수학습 방법 같은 것을 없는 학교에 제공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또 보건교사와 배치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보건담당선생님 간에 멘토-멘티를 맺어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있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보건교사가 없다고 그 학교의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항상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들어가시고요. 군포의왕.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교육장 신용철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8페이지를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라고 꼭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과 인사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다른 거나 차이점이 있나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58쪽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27쪽입니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청렴하고 투명한 인사업무 처리 말씀…….

성태

김성태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공정한 교원 인사 관리라고 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교육지원청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초ㆍ중ㆍ고 교사를 배치할 때 선호지역이 있고 비선호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지역은 선호지역대로 학교를 선정해서 거기는 지원희망자 순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작업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꼭 여기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고는 하지만 굳이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는 현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을 받고 그다음에 인사원칙에 의해서 인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7페이지 똑같은 건데 보면 담당자 연수, 복무 관리, 음주운전 예방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리고 교장공모제 이런 게 쭉 있는데 굳이 여기 업무보고에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됩니까?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업무보고를 작성하실 때 진짜 심사숙고하신다고 그랬지만 대충대충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를 보시면 학교행정 컨설팅 시스템이라고 있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잘하고 계시면서 왜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선학교에서 궁금한 걸 질문을 올려놓으면 군포의왕지원청에서 담당직원들에게 답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하단에 그림인데 이건 상당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잘하고 계시면 그건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왜?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자료실을 통해서 사례집도 쭉 발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수원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정종민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주는 칭찬하고 들어가고 싶은 게 2012년도부터 학생 자살 숫자가 없어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공직에 임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몰려 계시구나라는 느낌과 함께 홈페이지도 보니까 여주의 교육도 딱 이렇게 잘 표현하시고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관리도 정말로 잘 돼 있으셔서 역시, 그래서 그건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례에 교육장님의 민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사 사택 건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고 계세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택은 저희가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지역은 주로 신규교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발령을 받고 바로 신청을 해도 입주하려면 1년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제4사택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면 내년 2016년 11월 중에 준공이 되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입주 대기시간이 6개월 정도 감축이 돼서 6개월이나 1년 정도면 다 입주를 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바람은 지금 교육장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추진이 늦었지만 잘 돼 가고 있다는 얘기죠?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일하는 것만큼 예산 많이 요청하세요. 기초학력에 대한 것이 우리 경기도가 예산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게 국회의 국정감사 안에도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공교육 안에서 얼마만큼 학력을 신장시키고 따라가게끔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려면 우선 교사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우수교원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주에 계신 분들이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고. 이번에 상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수련활동 같은 건 거의 못 하셨죠?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제가 3월 달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계획안에 초등학교 같은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를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일정을 계획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가 여주 야영장으로 가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인데. 같은 학년까지도 이렇게 쪼개서 가야만 되나요? 도교육청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건 별로 그렇게 좋다고, 바람직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마 메르스도 있고 세월호 이런 영향으로 해서 대규모를 소규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마냥 소규모가 아니라 적정규모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금 여주 야영장 같은 경우 학생 수요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수요가 되거든요, 이 학교 학생 수에 비하면. 그런데도 31명, 58명, 91명씩 쪼개는 것은, 같은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향후 이런 걸 하실 때는, 그러니까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걸 타파하고 나아가 주는 게 진정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과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그걸 현장에서 알맞게 적응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군포의왕교육장님.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교육장 신용철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다른 걸 떠나서 군포의왕은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의 학업생활이나 기타 등등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왜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렇게 자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한번 분석하신 요인이 있을까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한 244명 정도가 퇴학이나 자퇴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말하는데요. 고등학교가 거기 산본공고하고 군포e비즈니스가 있는데 공고 학생이 한 반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 이런 파트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뭘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특성화고 아이들의 어떤 진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취업률도 낮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마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뭔가 진로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이미 그런 것이…….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안 됐다는 얘기죠.

미연

지미연위원

안 되고 그냥 교사가 리드하는 대로 가나요, 아니면 일명 성적순으로 맞추나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성적순으로 맞추죠.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직도 우리가 성적순으로 하고 있고 어떤 개성이나 특기나 이런 걸 개발하는 데에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e비즈니스고나 산본공고에서 좀 인기가 있는 과는 성적순으로 가지만 인기가 없는 과들은……. 인기가 있는 곳은 희망에 의해서 가지만 인기가 없는 곳은 아직도 성적에 의해서, 인문계로 못 가니까 특성화고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거에 신경 써야 된다고 교육장님이 한번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중학교부터 자유학기제도 실시하고 있고 진로체험을 위한 진로체험처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또 대학과 연계해서 체험처라든지 진로박람회, 컨설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활성화돼서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제대로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말은 많지만 실질적인 것이 못 따라가고 있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미연

지미연위원

도교육청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수원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김기서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혹시 곡선초 체육관에 지자체 비율 돈 받으셨어요? 예산 확보하셨어요? 곡선초등학교.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곡선초등학교요? 이건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질 않아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곡선초등학교요? 체육관 증축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미연

지미연위원

아뇨, 그건 저희가 해 줬고 지자체분 4억 6,600.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 게 4억 6,600, 확정됐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언제 확정됐어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시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이거 통보받으셨어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기에 통보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그거 저한테 자료 주시면 되고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매산초에 가보셨어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봤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거기 어떻게, 잘 되고 있던가요? 제가 말하는 건 발명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게 참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모교입니다. 가보니까 그 옛날 시설 그대로 해서 우리 발명교실, 영재교육센터가 거기에 위치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제가 봐도, 제가 가서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도교육청이 그냥 광고만 하고 있다 뿐이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물론 모든 부분에서 예산 부분을 자꾸 말씀하셔서 저도 특별히 도에다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투여돼서 또 그 시설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 안에 있는 콘텐츠는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미연

지미연위원

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적인 식견은 좀 부족합니다만 나름 파견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도교육청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판단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야만 좋은 성과가 있는 것이고 돈이 적게 들어가면 예산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걸 못 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켜보셨다는 얘기기 때문에, 저 정도 하게 되면 저것을, 이 발명교육센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저렇게 투자를 시작해서 저렇게 가면 끝이 보이거나 아니면 일명 투자 대비 아웃풋이 보이겠구나가 교육장님 눈에 보였느냐 이거죠. 제가 의견을 묻는 건 그 부분이에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돌봄교실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은 좀 아세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 번 저도 다녀왔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어떻게 하실, 교육장님 마음하고는 달리 도교육청에서의 문제겠지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방법이 있을까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거기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반과 오후반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에요. 돌봄교실이 이게 전용실이 아닙니다. 겸용입니다. 몇 학급이 운영되는지 아세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여섯인가 하는 걸로.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죠. 이게 전용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학급하고 같이 겸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불편해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진짜 돌봄교실 본연의 일을 수행하기에는 부적당하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도교육청에다 요청하시거나 도교육청의 어떤 정책이 있나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 업무도 도에서 담당을 했던 부분입니다. 유휴교실이 없는 저학년 교실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도에서도 어떤 대책을 발표해 주시거나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나름대로는 그쪽에 대한 지원이라 그럴까요? 좀…….

미연

지미연위원

지원을 어떻게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물질적인 지원이라기보다도 좀 함께할 수 있다는 것밖에 저희가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전용실이 없으면 늘려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거고. 그러면 도교육청은 아직도 주먹구구식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그냥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상황이 이러하니 그냥 있는 생각에서 그냥 맞춰서 살아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본 위원 입장에서 가장 싫은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개선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있는 환경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수원 같은 경우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돌봄교실이 전용실이 아닌 개수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일일이 통계를 아직 못 내서.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돌봄 겸용교실로 쓰고 있는 게 약 한 30실 정도, 전용교실이 171 정도 되고요. 한 30교실 정도가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중에 매탄초등학교가 5개 교실입니다. 그렇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올바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세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이게 학부모의 돌봄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전용교실을 지을 수 있도록 도에서도 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청은 하셨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요청은 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이 대답이 없다는 거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맞춰서 살아라? 위원장님, 제가 1분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네, 그렇게 하세요.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청명센트레빌 얘기 아시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거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제 마음은 교육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먼 거리로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가까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시경계 확정이 아직 조정이 되지를 않아서 현재까지 이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도 한번 설득을 해 보고 또 지역사회도 좀 설득을 해서 우리 황곡초에 센트레빌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저희도 다시 한 번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지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에요. 1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저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으셨어요. 자, 수원교육청의 문제입니까, 용인교육청의 문제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의 문제입니까? 교육감이 어떠한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겠어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해 놓고 분명히 1년 전에 2014년도 9월 16일 날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하고도 지금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2015년도에 2월, 3월, 6월 딱 세 번 회의하셨어요. 어른들이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녹아서 현실화가 돼야지 신뢰를 하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전부 다 또 데모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1ㆍ2학년이 지금 15명입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더라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저학년이 더 많아요. 내년에는 더하대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 시경계로 잡고 있을 것이냐. 분명히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라는 조항을 삽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산의 문제면 정확하게 예산 문제를 풀고 나가든지 아니면 중학교 배정을 수원으로 오는 게 싫으니까 중학교만은 용인으로 가라고 나중의 것을 하나 잡든지, 뭔가가 분명하면 지금 현재 있는 저학년들 15명과 4ㆍ5ㆍ6학년들 해 가지고 토털 20명에 대한 행복은, 안전한 통학권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누차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전부 다 소귀에 경 읽어요, 지금. 핑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라는 게 교육감보고 확실하게 지침을 내리든지 방침을 내려야 되는데 교육감도 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수원교육장님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과거자료 보면 잘 나가다가도 그냥 “집단민원 발생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유보함.”이에요. 부딪쳐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땅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시경계다.”, “내 책임 아니다.” 교육장님!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건 용인교육장님하고 만나세요. 6월 달에 용인교육청에서 했을 때 저 갔었는데…….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때 수원의 교육장님은 안 오셨어요. 저, 믿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이건 해결 좀 하자고요, 해 넘어가기 전에.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명쾌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어른들의 잣대로 절대로 보지 마세요. 저는 그건 용서 못 합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아이들만 봐 주세요. 아이들만. 제가 그건 부탁드립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수원교육지원청.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김기서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수원화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 만들어서, 수원만의 독특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인문학 강의 진행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런 것들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정책적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에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꿈의학교하고 학교협동조합하고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전히 잘 숙제가 풀리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개 교육청 다 똑같이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이 누군가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다 전직 교육청에서 근무하셨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 다 이런 분들이셔요. 이분들이 센터장으로 와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과 관련해서 교육장님의 생각 여쭤보는 겁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이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요청드릴 때에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과 가까이 하셨던 분들을 생각하다가 이분을 우리 센터장으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밖에 계신 분들보다는 내부적으로 우리와 함께했던 분들이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추천을 저희가…….

승원

박승원위원

무슨 일하고 계신 거죠, 이분들이 지금?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센터장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청내에서 봉사지원자들과 학교와의 매칭업무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또 특별하게 강의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하고 계시고요.

승원

박승원위원

지금 우리 수원교육청의 센터장님은 전 하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 하셨던 분이고 또 여기 여주는 여주여중의 퇴임, 교장하셨던 분이시고. 또 여기 군포의왕은 마찬가지로 전직 교육청의 임원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냥 정책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제가 느끼기로는 교육자원봉사센터가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임선배들 모셔서 이 일을 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 스스로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안에 있는 민간자원봉사 그룹과 학교 내에 있는 교육재능기부를 하는 분들과 이런 분들 다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리더십과 그런 풍부한 경험과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자발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전임, 퇴임하셨던 분이 하시면 그분들 모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그 교육현장에서 맞는 부분인지 한번 적절한 검토를 해 보셔서…….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학교사서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수원교육지원청에 사서직을 배치한 걸 보니까 미배치교가 2013년에 전체 초ㆍ중ㆍ고 합해서 45개, 2014년 42개, 2015년 48개로 어떻게 보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실제로 사서교사는 몇 분이 안 되고 거의 공무직원으로 와 계신데 어쨌든 교육감님도 독서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강조를 하고 계신데 학교현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 사서직에 교육공무직원을 배치해서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진흥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그런 분들을 받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사서를 배치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독서지도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하나 있겠다. 하나의 방법적인 면에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사서교사가 증원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의 증원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사서를 위한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니까 사서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의지를 확보,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독서교육이나 논설교육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설교사나 사서직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런 현실들을 감안해서 교육장님께서 이런 정책들을 수원지원교육청에는 100% 배치하겠다, 이런 사업에 대한 전략과 목표가 명확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명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사서직들이 다 배치돼 있거든요, 각 학교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어떤 방식들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지자체하고도 협력해서 이런 사업들을 공동으로 진행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지금 도서구입비하고 도서관운영비 부분도, 도서구입비도 학교에서 학교운영비의 3%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도서관운영비도 1% 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수원지원교육청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저희도 많이 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를 제가…….

승원

박승원위원

교육장님을 아직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자료요구해서 받아본 거에 의하면 지금 3% 이상 충족한 학교는 50.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비 1%를 충족한 학교는 54.8%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자료에도 저희가 올려드렸습니다만 수원시에서 도서구입비로 연간 교당 25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이 빠져있어서 학교 자체의 예산편성이 적어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승원

박승원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시에서 학교별로 도서구입비를 2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요. 그러니까 학교예산에는…….

승원

박승원위원

이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면 도서관운영비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관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건 학교별로 충족하게 편성을 못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인 지침에 의한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런 건 교육장님이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지도하셔서 이런 것들은 아무리 학교운영비가 지금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줄었다 하더라도 빼갈 게 있고 안 빼갈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건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빼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속에 1% 이상 도서관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예산편성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여기에 지금 14년도까지 했는데 15년도는 53.8%거든요. 연말까지 진행되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여주교육지원청.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정종민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여주교육지원청 자세하게 동 자료를 배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데는 전체 총괄로 했는데 여기 각 학교별로 다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아주 편하게 돼 있습니다. 좀 보니까 12년부터 올해까지 쭉 여기도 도서관구입비하고 운영비 지출한 현황들을 보니까요. 한 가지 공통된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해당 특정 학교,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신초, 오학초, 전봉초 이런 데는 도서자료구입비, 도서관운영비가 똑같이 기준 이하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계속 기준치 이하로 매년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학교장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장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도 있고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노후시설이 많은 학교가 시설비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좀 적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건 시설비 별도인 거고 이건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건데.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시설을 한다기보다 유지하는 유지비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어떤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도서관운영비는 얼마 안 돼요. 해 봐야 몇백만 원 수준인데 무슨 시설비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십니까? 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된 노후된 부분들은 별도로 사업계획 잡아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학교운영비가 매년 누리과정 때문에 줄었다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근본적으로 피해가 가는 도서구입비나 도서관운영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돈에서 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몇 개 특정학교를 보면 거의 0.08, 0.4% 이런 데가 있어요. 도서구입비도 그렇고. 이거 저한테 자료 세부적으로 주셨는데 일일이 내가 학교 거명 안 할 텐데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교육장님이 직접 다 지도하세요, 교장선생님.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낮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학교행정 운영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교육장 신용철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군포도 보면 지금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현황이 91.5%예요. 수원보다는 좀 낫기는 합니다만 여기도 도서관운영비 1% 충족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77.4%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도서관구입비도 3%를 중촉한다 해도 70%밖에 안 되고 운영비도 77%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교장선생님들 지도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시죠? 경기도의회에서.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왜 이 조례가 생기게 됐고 시대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작년에 경기도의회에서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조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교육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보시라고. 그냥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좀 찾고 있는데…….

승원

박승원위원

재작년에 경기도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당시 김유임을 비롯해서 시흥의 임병택 의원, 저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 조례와 관련된 각 지역교육청에서 조례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설명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이 법을 만들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지역경제기반을 좀 확충해 나가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이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제품을 우선구매해서 이들의 활동을 촉진시켜 나가는 이런 게 기본적인 취지잖아요. 그건 내용 알고 계시고 동의하시는 거죠?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보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구매액의 1% 이상, 녹색친환경 제품은 65% 이상, 사회적기업제품은 그런 구매비율은 없지만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작년도에 1.02%를 넘었고요. 녹색친환경제품은 금년도에 65%가 넘어서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사회적기업제품 구매현황을 봤는데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4년, 15년 현재 1건도 없습니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G2B로 하는 데이터만 들어있고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100만 원 이하로 구입하는 비용이 거기 포함이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G2B 안에 들어있는 것만 아마 데이터로 잡힌 것 같습니다. 다시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승원

박승원위원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신 거잖아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교육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만 일선 학교현장에 있는 행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국가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이나 행정실장회의 때 꼭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교육청.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김기서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교육장님,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계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는 교실에서 운영하는 이론수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장실습에 대해서, 중심이 안전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중요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수영교육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저한테 자료 준 것에는 100%로 돼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성과가 저희들로서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내 초등학교 3학년 97개 교의 전체학생이 참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위기상황에서 자기생명 보호능력이 강화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수원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이게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 학년에 편중돼서 될 상황이 아니라 선도하는 입장에서 수원교육청 입장에서도 전 학년에 확대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예산부족, 또 지금 지역교육청의 예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산보다도 앞서는 안전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교육철학, 교육 뜻에 맞기 위해서는 일선학교, 교육청서부터 이런 부분이 올라와야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뭔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필요한 곳에 더 쓰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선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안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수원교육청은 2013년도하고 14년도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율이 늘었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이 늘어난 이유가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먼저 아직 어떤 정확한 원인까지는 저희가 작성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교육의 부족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상욱

명상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교육 일선에서, 지금 일선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선에 계신 우리 교육청,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아이들한테 교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런 감소율이 나타나겠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실례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보행 어린이 사망자가 한 9,062명이 돼요. 그런데 전체 어린이 사망자 72%가 보행 중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아이들이 지금 사상자와 사망자를 보면 오후 4시~6시대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등교 후에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를 파해서 갈 때 그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수원교육청에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또는 어머니폴리스 등에서 제가 몇 군데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하여튼 교통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여튼 어느 정도 시간대가 제일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잘 활용한다면 어머니폴리스가 됐든 지역사회 또 그다음에 학교와 활용할 수 있다면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수원교육청은 좀 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제가 또 하나, 관내에서 과학실험실에서 수은 누출사고가 발생했던 것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내 매탄고등학교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런 누출사고까지 일어나게 됐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날 수리과학부에 협력교사가 다음 날 수업준비를 위해서 실험 준비를 하다가 수은기압계를 4층에서 3층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에서 떨어뜨려서 발생했던 겁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도 이 부분이 아이들이,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일련의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안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셔야지 그냥 이렇게 어느 한 교사의, 담당자의 실수로 이것을 치부해서 될 수 있을까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과학실 안전 또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해서도 이 과학실 안전연수를 11월 달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학교에 지금 현재 안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연수를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과학실에서는 위험물질관리 안전매뉴얼을 비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 시행을 안 하셨던 거죠, 그런 교육에 대해서?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연수는 하고 있는데요. 11월 달에 또 하나의 예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지켜져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장애인물품 구입내역입니다. 그러면 수원교육청에서 장애인에 대한 구매실적이 어떻게 되시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구매총액 대비 장애인에 대한 구매금액이 2013년도에 1.02%고요. 2014년도에는 0.77%, 2015년도 현재 0.75%로 저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건 중증장애인 제품입니다. 또 장애인기업 제품으로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2013년도에는 0.03%, 14년도에는 0.05%, 2015년도에는 1.05%로 구매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미연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고 박승원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수원교육청의 물품 구매총액이 한 90억이 좀 넘습니다.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5년도는 1.05%인데 사실은 2014년도 보면 한 436만 원을 구매했어요. 구매목표액이 6,831만 원이었는데 0.05%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B2B 방식이 됐든 다른 교육청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숫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갖고 앞으로 향후 수원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제가 실례를 다른 교육청을 보니까요. 안양과천교육청 6.2%입니다. 평택교육청 6.1%의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1% 넘었다가, 법정기준 1%를 넘었다 치더라도 지금 이게 어느 일정 한 부분만 제가 봤을 때는 샘플링 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 교육장님이 책임지시고 정확히 한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수원교육청 보니까 남학생 비율이요. 전체의 51.7%입니다. 그런데 남자선생님 비율은 27.7%예요, 전체 교원 중에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닙니다. 전체 도내 경기도에 남자선생님 비율이 27.7%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교육청 남자선생님 비율은 18.2%예요. 양평이나 이런 데 지역교육청 보면 한 40%대까지 갑니다. 이 이유는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이것은 농어촌지역 점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남교사들이 승진욕도 있어서 그쪽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빠지고 이러는 것도 원인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평균보다 비율이 낮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내 수원교육청에 양성교육과 관련한 생활지도상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가치관의 혼란까지는 뭐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원교육청 차원에서도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교육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원 배치를 할 때 가급적이면 남교사들이 적은 학교에 남교사를 배치하도록 할 수 있는 것, 이것뿐이 저희들로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기까지인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포과천교육장님, 잠시. 아, 군포의왕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교육장 신용철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특성화고 아까 질문에 답변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면 교육장님께서 보니까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와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군포ㆍ의왕ㆍ안양ㆍ안산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한테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체결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시면서 했는데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특별한 이유는 아직 찾지 못했는데요. 지금 취업 전담인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더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학을 하겠다는 학부모ㆍ학생 몇 분이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대학 진학을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 그게 포함되지 않고 그건 빼놓고 취업률을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다른 평균에 비해서도 한 10% 이상 뒤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도 취업률이. 이것은 뭔가 저희 지역교육청에,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른 단체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협약까지 맺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주는 일밖에 안 되죠. 실질적으로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제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의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이런 데 한번 협의를 해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또 더불어서 제가, 자료는 제가 14년도 자료를 봐서 그러는데요.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실적 저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B2B로 인해서 100만 원 이하가 제로가 나왔습니다, 0%. 그것 설명 들으셨어요? 담당…….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데이터를 잘못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G2B로 한 데이터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라든지 100만 원 이하는 안 들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고 이쪽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까 수원교육청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게 하여튼 B2B로 샘플링을 했을 때 사실은 100만 원 이상의 장애인 중소기업에 대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특정 부분에 일정 부분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요. 12억 물품구매액 중에서 사실은 100만 원 이하로만 구입하시고 100만 원 이상은 구매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런 장애인 물품 구매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여주교육청.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정종민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주교육청 다문화학생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요. 여주교육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경기도가 대략적으로 한 1.6%고 전국이 한 1.8%인데 여주는 한 2.7%의 학생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희한한 부분이 초ㆍ중ㆍ고로 갈수록 다문화 비율이 줍니다.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초등학교가 3%, 중학교가 1.7%, 고등학교가 1%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줄어드는 이유까지는 분석을 저희들이 못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 높게 나오는 것은 KCC 공장이라든가 또 이천하이닉스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여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이 약 600명 이상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주로 가남면에 해당되는데요. 거기에 다문화 학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교육장님. 그래서 여주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 지역사회, 각급 기관, 단체, 회사 이런 데를 통해서 하여튼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무슨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주교육청 자체는 하여튼 다문화학생들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남초등학교를 다문화 중점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제일중학교를 다문화 예비학교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천초등학교는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로 쓰는 연수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줄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청에서 별도로 이번에…….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분석해 보시고요. 지금 다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다문화학생들이 편견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금 해 오셨던 것보다 더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 조금 드리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정종민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제가 쌀값을 보니까 여주쌀이 좀 비싼가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오늘도 점심을 먹었는데 먹으면서 나온 얘기가 여주에서 밥을 먹다가 여기에서 먹으니까 밥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 7만 1,000원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여주쌀이.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제가 ㎏당 단가를 보니까 친환경하고 친환경 아닌 것하고 지금 전체 여주쌀이 최고 비싸요, 3,550원이더라고. 그런데 전부 다 한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기 수원 같은 경우에는 3,100원 정도가 돼요. 여주는 3,550원인데 일반쌀 중에 최고 싼 거랑 딱 2배입니다, 이게. 최고 싼 데가 1,790원이에요. 1,790원인데 여주는 전부 다 3,550원짜리 쌀을 먹은 거예요. 경기도 중에서, 저도 경기도쌀을 많이 쓰시라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친환경쌀도 중요하지만 쌀값이 2배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비싼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여주시에서 지정하는 여주농민영농조합에서 쌀을 갖다 먹는데 일반미값을 주고 친환경을 쌀을 갖다 먹습니다. 그 차액은 지원을 보조금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여주시에서 여주쌀을 먹으라고…….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아니, 그건 알죠. 그건 친환경쌀 보전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매입하는 금액 자체는 최고 가격이라니까요. 그것은 조금, 여주도 농협이 있잖아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농협하고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해서, 물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좋다 이거지. 농민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적절한 금액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애들 위해 쓰여지는 돈이잖아요. 더구나 친환경이 아닌 쌀, 일반쌀보다는 딱 2배라니까 이게. 그러면 친환경 먹어야 되는지 재검토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떤 학생은 반값에 있는 쌀을 먹고 어떤 학생은 2배짜리를 먹고.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서 어느 게 적절한지 적절한 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들어가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원교육장님 잠깐.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김기서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제가 보니까 교사 내 공기질 측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산이 한 223만 원 소요되는데 이 공기질 측정은 어디에다가 맡기는 겁니까? 이건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 제가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아니, 시설과장님이 아니지.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보건과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네.

그런데 여기 223만 원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공기질 이런 것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짜로 해 주는데 무료로. 여기에 신청만 하면 무료로 해 주는 것을 장비를 사거나 이렇게 돈을 따로 들여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런 건데.

용역 주면 돈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 원래 10개 교만 표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표본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본으로 거기를 시키면 되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시설과장님 좀.

정재

송정재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지금 보니까 조리실에 배수구나 아니면 트렌치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특히 오래된 데는 그렇겠죠?

정재

송정재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찌꺼기 같은 것이 끼거나 잘 배출이 안 되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지금 그리고 거기에 트렌치 이음새나 아니면 예전에 타일 시공돼 있는 데는 타일 이음새 이런 데에서 이상한 균이 발생하거나 유해한 그런 부분이, 곰팡이나 이런 게 발생될 소지가 있죠, 그렇죠?

정재

송정재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지금은 그런 걸 공법을 어떻게 하나요?

정재

송정재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당초에는 스테인리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했어도 자꾸 틈이 벌어져서 낄 수가 있습니다만 요즘에 다시 새로 할 때는 타일공법시공으로 해서 밀착ㆍ압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다시 철거를 해서 같이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유수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공법이 있나요?

정재

송정재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지금 특별한 공법은 없고 유수분리는 사실 지금 주방에서 나오는 기름을 분리해서 나가게 돼 있는데 유수분리장치는 기름을 분리해서 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려면 구배가 확실하고 유수분리기를 잘 설치해야 되는데 좀 잘못 설치했다든지 구배가 안 맞으면 잘 배출이 안 되고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해서 재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정확히 시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

송정재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경영지원국장님.

승현

최승현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경영지원국장 최승현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평생학습관 옆의 땅이 교육청 부지예요? 어디 겁니까, 그게?

승현

최승현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평생학습관 앞쪽 말씀하시나요, 뒤쪽 말씀하시나요? 앞쪽은 지금 시청 부지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러니까 옆에, 왼쪽엔가 공터 있는 거요. 교육청 부지 아닌가요?

승현

최승현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평생체육관 앞에 공원으로 나무 심어져 있는 데는 시청 소유고요. 지금 시에서 저희 도교육청 쪽으로 교환의사를 공문으로 보내와서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 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대충 합이 몇 평 정도 되고, 아시는 대로.

승현

최승현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면적은 한 1,2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공시지가로 확인을 해 보면 한 48억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런데 지금 이용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게?

승현

최승현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지금 현재 거기에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거기가 공원식으로 조성이 돼 있어서 평생학습관 이용객뿐만 아니라 거기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여기가 지금 몇 평입니까, 수원교육청이?

승현

최승현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여기가 1만 3,000㎡, 한 4,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거기 40몇 억짜리 땅, 공시지가 40억이면 100억 정도 될 텐데 그 땅을 그냥 놀리기가 참 아까운 것 아닙니까?

승현

최승현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학습관 앞이 지금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어서 거기 지역주민하고 학습관 이용객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런 식으로 이용할 것 같으면 사실은 시보고 사라고 그러든지 시의 다른 땅하고 바꾸든지.

승현

최승현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현재 거기가 시청 소유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아니, 그런데 교육청 부지는 없느냐고요, 거기에.

승현

최승현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그 앞쪽으로는 교육청 부지가 없습니다. 그 학습관 뒤쪽에…….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아니, 앞쪽이 아니고 그 주변에 교육청 부지가 없느냐고요.

승현

최승현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그 학습관 뒤쪽에 권선2중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당초에는 권선2중학교를 설립하려고 그러다가 배치상 필요가 없어서 수원교육청 이전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시의 청사,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탑동으로 저희가 이전하는 걸로 하고 권선2중 부지하고 탑동 부지하고 교환하고 차액은 현금 정산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이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계획이?

승현

최승현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수원청사가 이전하는 걸로 일단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19년에서 20년 되면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알겠습니다. 교수학습국장님 좀.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수원교육청 교수학습국장 김선미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지금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해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런데 이거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도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학교별로 예산이 들어가죠?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네. 그런 방법도 있죠?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그런 방법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죠. “늘 하던 거라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는 좀 예산 이거 한번 따져보시라고. 이것도 돈이 다 모이면 금액이 꽤 될 테니까, 도교육청 전체로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데는 받고 또 지금 우리가 KT나 LG유플러스나 또 SK하고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계속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지금 사서교사가 없는 부분의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TO를 안 줘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교육부 자체에서의 TO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서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서교사는 9명이 있습니다. 그렇고 나머지는 다 공무직 직원으로 지금 사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없는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러니까 공무직 직원도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TO를 안 늘리기 때문에 못 주는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그렇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무직 직원에 대한 증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지금 독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지금 여기도 작년에 신설학교 원래 계획한 게 몇 개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수원 금호초등학교가 작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 학교 같은 경우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거나 할 방법이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사서교사는 교육부에서…….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교사 말고 공무직 직원으로.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공무직 직원인 경우에는 요청하는 경우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기는 한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쉬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죠.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지금 수원에 있는 학교들 사서교사가 100% 배치된 건 아니죠?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신설하는 학교는 사서교사를 현실적으로 배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앞으로도 계속 못 하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가다 보면 그 신설학교는 내년도 사서 배치 못 하고 후년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공무직 직원인 경우에는 그럴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업무 담당인 공무직 직원들이 주로 배치가 되고 사서에 관계되는 공무직 직원들은 배치가 없고 도교육청에서 정원배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배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러니까요. 비정규직을 늘리지 않는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꼭 필요한 데는 늘려야지, 사실은요.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필요한 경우입니다, 독서교육을 위해서.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런 부분에는 국장님도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죠.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공문으로 보내나요?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공문으로요?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네.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신설학교인 경우에는 공무직 하는 곳에 사서공무직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교육청에 계속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지금 보건교사는 15학급 이상 돼야죠?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15학급 미만인 곳에서는 지금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개 교가 지금 보건교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4개 교는 그러면 다 15학급 미만이에요?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15학급 미만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금호초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겨서 없는 경우고, 9학급밖에 안 되고요. 금곡초등학교가 14학급이기 때문에 거기도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고현초등학교하고 남창초등학교도 보건교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다 15학급 미만입니다, 지금.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금호초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예요, 여기가?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거기도 신설학교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언제 개교했습니까?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해) 2015년 3월 달인가요? 네, 3월 1일 자로 개교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러면 입주를 덜 한 거예요?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아직 덜 입주한 상태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러면 다 입주하면 15학급이 넘겠네요, 여기는?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지금 상황으로는 9학급인데 차츰 늘어나 15학급 이상이 되면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하여튼 그 문제도 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10학급 정도 넘으면 하루에 몇백 명이 간다고 그래요, 사실은 보건실을 찾는 학생들이. 특히 봄 이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대비하셔서, 물론 도교육청에서 15학급만 넘으면 그다음달에 바로 해 준다고 그러지만 한 달이라도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미

김선미수원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고맙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김기서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교육장님,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상황인데요. 우리가 지금 창의지원교육 장학지원을 출범했더라고요, 13년도에. 되게 성황리에 출범을 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나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수원창의지성교육 컨설팅단이 구성되고 그게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에요. 거기서 운영비 3,725만 원을 집행하고 증거서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문제인데 모르세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 저는…….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누가 아시는지 좀,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얘기를, 종합감사라고 하시는 말씀은 언제 있었던 저희 종합감사죠?

영미

천영미위원

작년도, 14년도 종합감사.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14년도 종합감사에서……. 죄송합니다, 천 위원님.

영미

천영미위원

제출자료에 있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것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일단 그 자료 준비를 먼저 해 주시고요. 뒤에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BTL사업 관련해서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일단 그 BTL사업이라는 게 지금은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그전에 BTL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그동안에?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된 상황에서 보면 물론 BTL사업의 업체 선정은 도교육청의 관할이지만 그 이후에는 시군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도에서도 물론 BTL 관리를 해 주시고 있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렇지만 하자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나 우리 지역에 있는 지원청에서 그걸 관리해서 뭔가 하자 문제에 대한 걸 빨리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또 우리가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지급을 할 때라도 뭔가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는 건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고요. 운영관리 자체가 우리 교육청의 업무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렇죠. 지금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1년이 넘게끔 아직까지 하자처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고사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1년이 지나도 차츰 해도 된다고 보지만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복도 연결에 균열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1년 넘게끔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2014년도를 보니까 BTL 학교 하자발생이 총 4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1년간의 하자발생 건 중에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5건이 미처리된 상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다섯 가지 중에서 하자보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시급한 거고 위험한 거라는 거죠. 이게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게 1년 동안 체육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고 이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건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평가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평가는 좀 정확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평가기준도 그렇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건 정확한 평가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을 좀 다그치고 재촉을 하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른 지원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육장님들께서 좀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11월 중으로 모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보면 초등학교 내에서 담임선생님이 1년에 2회 이상 교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1년에 4회씩이나 담임이 교체가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피치 못하게 질병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고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담임이라는 역할은 엄청 큰 역할인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담임이 네 번씩 바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바뀌었다고 하면 그 반 잘 고려해서 담임 배치를 할 때도 좀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그게 학년이나 학기 초에 교사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천영미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보통 지역청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연간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회의를 진행하시나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요.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권역을 나눠서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월 1회 정도씩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월 1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장님하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우리 국장님이 나가시기도 하고 담당과장님이 나가시기도 하고 저도 시간이 되면, 저도 가급적이면 만나보려고 노력을 해서 자주 나가고 이러는 편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대부분 보면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현장학습 관련돼서 수학여행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학교와 그 업체 간의 문제들, 무수히 많죠. 그럼 과연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이 이런 부분을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회의를 할 때 좀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좀 경각심을 주고. 업체 하는 것 수의계약 기본 다 아시잖아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모르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회의할 때 안건으로 잘 짚어서 수시로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확인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가지러 갔나요? 그러면 이따가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내용에 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은 지난 3월 말에 되게 아주 웅장하게 출범식을 했어요, 614명 해서. 그리고 한 네 번의 교육을 했던 걸로 지금 보여지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산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받을 수 없었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개인이 사용한 영수증 그리고 똑같은 영수증 2개씩 스캔해서 받고. 그러니까 원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산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그 내용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여주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정종민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요즘에 성교육, 성범죄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심각하죠.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심각한데 우리가 보니까 매년 계획을 세우나요? 그러니까 성희롱방지교육 기본계획. 각 교육청마다 지금 매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매년 세우죠. 매년 세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는 14년도에 왜 안 세우셨어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도에 계획이 없다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게 10점짜리입니다. 그게 70점 이상이 돼야지만 통과가 되는 건데 일단 그 계획을 안 세우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영미

천영미위원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이번 요구한 자료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나 교원들의 성추행이나 그런 문제로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13년도에 15명이었다면 14년도에 18명, 지금 15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39명이에요. 엄청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안 세운 걸 보고 제가 조금 당황을 했거든요. 그 부분 살펴봐 주시고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앞으로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나 이렇게 대충 얘기를 보면 아마 선생님들이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제는 형식적으로 해야 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깜박했는데 지금 교장선생님들 아직 계시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일찍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혹시 요구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참관인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수원.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김기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내일 수능 준비한다고 위원장님이 일찍 끝내라고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역점과제를 보면, 중점추진 내용을 보면 지역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있어요. 내용으로는 업무협약 및 교육기부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체험인프라 구축을 통한 다양한 체험장소 발굴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지역교육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조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수원시에 희망등대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와 함께 업무공조를 취하면서 여러 기관들과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원상공회의소라든가 수원법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업무체결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체험장소를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실제적으로 체험사례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다면 지역교육청에서도 지역사회의 연계에 더욱더 힘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도 업무보고 23페이지예요. 중간에 혁신학교 네트워크협의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네트워크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좀…….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ㆍ교감ㆍ부장교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학교마다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각 학교도 그 학교 자체별로 환류할 수 있는, 피드백할 수 있는 자료를 그런 자리에서 마련해 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제고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최근 수원의 3년간 유해업소 중점단속자료 결과를 봤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신변종업소는 그렇게 치더라도 성인용품은 1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아마 보도자료 다른 분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수원 사례는 아니고 경기도 사례인데 학교 내에서 체육시간이나 쉬는 시간 안전사고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수원 것을? 저는 자료를 안 받았는데.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 자료도 제가 한번 있는 걸로 봤거든요. 안전사고에 대한 것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수원은 아니지만 보면 체육시간하고 쉬는 시간에. 체육시간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쉬는 시간에도 해마다 많아요. 수원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3년, 14년, 15년 걸 봤는데 보면 체육시간에 난 게 한 1,941건 그리고 쉬는 시간이 1,291건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원도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매년 이렇게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원인은 우선 안전에 대한 의식부족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의 어떤 체력의 저하, 체격은 커져 있는데 체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등이 바로 전반적인 사고 건수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학생들 잘못이네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처음에 지도 잘못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지도교사가 있어서 사전에 예방을 해 주고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행감준비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것만큼은 꼭 질문해 줄 건데 안 하고 넘어간다 이런 거 있으면 하나 해 주시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사실은 여기 앞에 있으면…….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조금 더 할까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장님 간단하게 하나.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김기서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학교에 교감실이 꼭 필요한가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개인적으로는 교감실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별도의 실을 교감선생님께서 한 실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이랬습니다. “교감은 선생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도 지금 교감실이 설치돼 있는 학교가 수원에도 꽤 있어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게 또 그냥 돈이, 예산이 안 쓰여지면 어떻게 좀 고려한다고 하겠지만 여기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가와 그다음에 학생한테 가야 할 예산이 또 이렇게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의 경우 이건 점차 줄어가고 있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있는데 아마 장학사님들 또 우리 과장님들 지도를 해 주셔서 많이 줄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교육장 신용철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다른 건 아니고 같은 교감실 문제인데 군포의왕에는 BTL학교에 교감실을 지었어요. 이런 거가 벌어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장님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군포의왕 관내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도교육청 가기 전에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BTL학교에 교감실 설치…….

미연

지미연위원

네. 교감실이 설치되고 있고 BTL학교인데도 또 우리 예산이…….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를 지을 때부터 설치가 됐다는…….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건 교감실을 만든 겁니다. 예산을, 우리 재정을 투자해서. BTL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예요. BTL학교에서 짓는다는 건.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점검해 보고, 제가 상황파악을 다 못 하고 있어서요. 한번…….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고등학교라. 고등학교는 교육장님 관할은 아니잖아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는 하게 돼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세요? 모락고등학교입니다. BTL로…….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3년 차 된 학교인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BTL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는 지을 때부터 교감실을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을 때부터 했는지 아니면 새로 만들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 잠시.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교육장 신용철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혹시 교육장님 행자부 국가기록원에서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관리업무를 평가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교육장님 계실 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세요? 230여 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14년도에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교육장님이 오시기 전이죠?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수행한 관리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국가기록원이 평가를 합니다. 공공기관 중 가장 우수한 기관, 또 떨어지는 기관. 그런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는 사실 그렇게 우수한 기관이 없어요. 없는데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나 등급을 받았어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중에서는 부천하고 안양이 다 등급인데요. 아쉽게도 군포의왕교육청은 라 등급. 말하자면 최고 안 좋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이런 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그렇고, 또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무언가 좀 다른 방향을 인지할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이 세워지고 기록물관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육장님 15년이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향후 그 계획에 대해서,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하여튼 기록물관리 하나하나를 다 신경쓰셔서.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우연찮게 무슨 인터넷을 보다가 봤더니 행자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왔는데 이 순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철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확실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주교육장님 잠시.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정종민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이것도 언론에 나왔던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 여주교육청 관내의 남녀공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녀공학 학교에 여학생 탈의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장님?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탈의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욱

명상욱위원

저한테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요. 전체 경기도교육청 보면 하여튼 제일 높은 데 김포시는 80%대가 넘고요. 평균 한 7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38.9%예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께서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학생들이 탈의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지금은 그냥 답변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2013년도부터 사실은 이게 의무화됐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서는. 그런데 여주교육청에 속해 있는 학교가 이렇게 탈의실 설치율이 얕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시설이 노후화돼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설치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다는 걸로도 반증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교육청에서 무관심 속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지는데 지금 둘 중에 어떤 상황인가요?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볼 때는 둘 다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렇습니까?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상에 노후된 학교가 많다면 그 아이들은, 학생들은 뭔가 불평등한 교육을 받고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이든 환경이든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수원이니까 수원교육장님이 좀 더 편합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김기서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건 전체적인 학교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수능이 내일모레지 않습니까?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수능이 끝나면, 제가 이 부분은 행감할 때마다 여쭸던 부분이고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학생들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제나.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않는 비진로학생이 있고 가는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받아본 것은 비진학생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잘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아들 다 수능 치러봤고 했지만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무슨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수능 이후에 교육과정 관리지도를 많이들 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 좀 일탈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업무를 담당장학관을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분명한 교육과정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능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공유해서 학년별 진도교육이라든지 또 학년별 창의체험 활동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초에 계획이 되어지면 조금 더 바람직한 교육활동이 수능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장학진에서 지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물론 수능이 끝나고 나면 담임선생님들이나 많이 바쁘시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도 많고, 많기는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처럼 연초에 아예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굳이 담임선생님의 손이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 짧은 시기 그 시기 동안에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주고요. 그것에 대한 시행은, 집행은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나가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등학생들, 우리가 의무교육이 중학생까지이다 보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퇴학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서 최종 조치가 퇴학입니다. 그 이전에 강제권고전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변화를 줘서 학생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일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뭐 이것이 꼭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징벌적 효과로다가 그런 것은 좀 가능하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퇴학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학생 일생의 길이 그걸로 인해서 막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서 큰 학교폭력이 있어서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을 가게 될 경우 가게 되면 그 학교에서 전 학교에 왜 이 학생이 왔는지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물어보면 사실대로 얘기하죠. 고등학생 비평준화지역은 교장선생님의 권한 재량이죠, 학생을 받고 안 받고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 받아주면 그럼 이 학생 어떻게 해야 돼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전입학을 허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학교든지요. 또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환경 변화라는 측면에서 인정을 하셔서 받아주는데 많은 민원들이 그 부분에 있기는 합니다만 받아주도록 해야 되겠죠.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있고 일시적으로 젊은 혈기 왕성한 나이에 사고 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다 배제하고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들만 학교에서 가르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교라면 저는 정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만큼만이라도 좀 그 학생을 강제전학, 퇴학보다는 정말 잘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육장님의 입장을 여쭤본 겁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원교육지원청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ㆍ여주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수원ㆍ군포의왕ㆍ여주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송철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일은 수원에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수원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