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기식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안전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안전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구 시민안전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안전정책과장 성기문 재난관리과장 이정재 비상대비과장 이혁제 민생사법경찰과장 이미자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기식
윤기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구 시민안전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강철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시민안전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식
윤기식위원장
강철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시민안전실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은빛의 억새풀 사이로 부는 바람들이 만추의 계절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여유로운 계절에 우리 실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로움 없이 행정감사자료 준비, 예산안 준비 자료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있는 시민안전특별위원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화면을 주시면 좋겠네요. 현재의 이슈가 되는 만큼 지금도 오늘 새벽 0시 30분도 역시 원자력문제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PPT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에도 시민안전특별위원회에서 원자력연구소 및 현장방문을 했고요. 우리 행자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크게는 안 나오지요? 현재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중·저준위 보관현황이 3만 드럼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시지요?
10시 2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괜찮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도 우리 실장님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3만 드럼이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고요.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지요, 여기는. 514다발이 지금 대전시에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2034년까지 처리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드럼 당 옮기는데 1,4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중·저준위 방폐물 보관현황 및 처분계획인데요. 보관양이 현재 원자력연구원에 1만 9,911, 2만여 드럼이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방출하는데 역시 드럼당 1,400만 원이 소요되고요. 처분계획에 보면 크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처분계획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계속 800드럼씩 방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2009년도부터 매년 적립이 되어서 292억 원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의 답변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대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연구원에 정말 292억 원이 방출될 수 있는 이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은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은 하지 않았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다만 원자력연구원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사성폐기물 보관 및 처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계속 방출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현재 300드럼이 돼 있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84드럼이 나가야 되는데 오늘 0시 30분에 96드럼이 나간 것 맞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0시 30분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예정인데 이게 다 나갈 수 있다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현재 원자력연구원은 올해 284드럼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800드럼씩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은 2034년까지 나간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고요. 다만 이제 또 추가로 생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전부 나간다면 폐기물이 제로가 되는 시점을 원자력연구원은 2044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하고 계신 거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2016년은 없이 2017년도에 이렇게 늦게 잡았는데 이유는 있나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지난 8월에 경주에 월성방폐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아마 지금 연료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보내려고 하더라도 방폐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것 일부 또 각 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것 일부 이렇게 해서 일부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폐장에서는 2020년까지는 안정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익을 창출하는 주식회사인데 2017년부터 방출을 하는 원인이 뭘까 혹시 사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폐장에서 받을 준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원료주식회사는 2017년부터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비어 있는 칸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원자력환경공단에서 400드럼은 200드럼씩 다 해결이 됐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10월에 전부다 이송을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에는 원자력발전소만 없을 뿐이지 핵 관련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인지하고 또 동의하고 계시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집행기관에서 원자력 관련해 담당 업무에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우리 대전시에서는 모든 것들이 국가사무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국가사무.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우선은 원자력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시민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맡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방사성폐기물의 현황관리라고 그럴까요. 그쪽에서 받아서 반출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체킹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시에 시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방사능 방재대책 운영, 이게 방사능 방재에 관한 여러 가지 훈련이 연합훈련, 합동훈련, 주민보호훈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원자력 이 방사선이 누출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행동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2008년부터 시작해서 환경방사능 측정용역을 저희들이 해서 우리 지역에 방사선의 누출 정도를 계속 체킹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내용은 방대하네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내용이 방대하다고 실장님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업무 등을 담당직원 혼자 처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양이 적은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을 방대하게 하셨는데 원자력 안전 관련해서는 정부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사무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건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일이 상당히 방대하지 않나, 매뉴얼도 작성해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고, 방재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에 대한 작성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방대한데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별로 할 게 없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대전에는 발전소만 정말 없을 뿐이지 위험성 측면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15∼30km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시 원자력시설들은 주거지역에서 1km 내에 3만여 명이라는 주민들이 살고 있네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맞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용 후 핵연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실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 이송에 관해서만도 언론에서도 회기만 시작되면 늘 언론에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런 불안, 불신이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에서만도 정말 이렇게 불안한데 앞으로 사용 후 핵연료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런 위험성을 대전시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맞나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충분하게 위험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현장방문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설명들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지요. 사용 후 핵연료 문제가 가시화될 때 대전시는 더 이상 제3자는 아니지 않은가, 그 생각에도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실장님 아시다시피 원자력안전협의회도 대전지역에 설치됐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자력안전문제에서만큼은 이제 주체가 되어서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또 정부에도 시민안전을 위해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현재 그런 업무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을 하면서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업무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원이나 아니면 미래부 아니면 산통부 이쪽에 전부 다 필요하면 공문으로 아니면 방문을 통해서 계속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도 또 역시 방대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대전시에 1명의 직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현재는 1명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방폐물 이송이 시작이 됐고요. 또 아마 파이로 프로세싱이 시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또 지금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저희들이 0.8에서 1.5km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민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 6천여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km 반경 내에, 맞습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앞으로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인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직원 업무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생각은 가지고 계시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답변으로 알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원자력안전 전담부서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전북을 한번 보시면 원자력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전남에 있는 원자력시설로 인해서 전북의 일부 구역이 비상구역 계획으로 걸쳤다는 것만으로도 1명의 담당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대전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만 6천여 명의 시민들이 원자력 주변 반경 1km 내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1명, 그것도 시민안전실 비상대비과에 민방위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일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일부 같이 하고 있는 1명으로는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할까,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이야기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자력시설도 많고 원자력연구원, 연료주식회사, 환경공사, 비상계획구역 1km 반경 내 3만 6,000명 이렇다고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이 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계적인 조직이 마련되고 전문적인 업무를 좀 이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생각지 못했던 것을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대전시도 업무에 지금보다는 인원을 더 증원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다른 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업무가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성구도 현재 1명 정도가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유성구에도 그런 것들을 권고해서 앞으로 원자력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실장님께서 제가 당부 말씀할 것까지 다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10시 4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원자력안전 전담부서현황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실장님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는 유성이 직접적으로 반경 안에 완전히 1km 이내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담부서 민방위지역담당하고 같이 1명이 겸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보면서, 우리 현장까지 가서 거의 심각성을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몸소, 몸으로 체험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담당부서에서는 겨우 1명 그것도 민방위지역담당하고 겸직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이 내용을 153만 우리 대전시민이 안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실장님의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우선은 최선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도 추가적인 인원들을 더 확보하도록 조직관리계와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노력가지고는 안 되고요,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할 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전달하고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시민안전실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하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최선희 위원님이 원자력폐기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셨는데 우리 대전시가 올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모든 기사도 그렇고 우리 대전시의 화두였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지난번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박혜련위원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최대의 비극적은 사고인 세월호참사가 있은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 시민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권선택 시장께서는 시민안전은 무엇보다도 우선하면서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실·국체계로 격상시켰고 또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시민안전실로 집중시켜서 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의 방사성폐기물 보관량이 전국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양으로는 저희들이 두 번째 정도입니다.
박혜련위원
두 번째지요, 2위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박혜련위원
특히 대전 유성은 연구용 원자로와 관련시설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그리고 또 대전시민들이 방사능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덕진동에 우리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PPT자료를 가지고 총계를 내주셨는데, 원자력연구원의 1만 9,911드럼 그리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3,213드럼, 주식회사 한전원자력연료에서 7,516드럼이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이렇게 방사성폐기물이 인구밀집지역에 쌓이면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지만 연구시설과 임시 저장소라는 이유로 경주시가 받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우리 대전시에서는 전혀 못 받고 있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나마 지난 10월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거쳐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관리시설에 저장되어 있던 폐기물 중 일부가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처음 이송이 돼 있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전시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이송에 따른 시민안전대책을 해당기관과 면밀히 협력 하에 섬세하게 추진할 텐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추진상 어려운 점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부 소관 사무라고 아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협력이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현재는 이러한 업무들이 국가사무고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2009년도부터 이런 방사성폐기물 등에 관한 것들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10월 13일과 15일에 두 번에 걸쳐 400드럼, 환경공단에 있는 것들이 이송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도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취하고, 연구원 등에, 하고 할 것을 요청을 드렸고요.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지금 관련규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송을 할 때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안전검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수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현재 규정을 만들면서 그것에 준하는 조치들을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위원회가 추진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갔습니다만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현재 경주방폐장으로 이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모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방폐물 이송량 축소, 한 달간 숨겼다.’, 보셨지요, 보도를?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박혜련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그런 일이, 대전시가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주에도 관련 원자력재료기술연구단장께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단장님이십니다, 오셔서 죄송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저희는 변경으로 봤고요. 800드럼이 간다는데 284드럼 변경으로 갔고요, 또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변경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작년도 10월일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김경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자력방폐물에 대한 이송처리 촉구 건의안을 의회에서 내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원자력연구원에 현재 이송계획을 요청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도 12월 31일 자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대전지역에 이송계획을 물었을 때 800드럼이 분명히 와있었고요, 저희들이 800드럼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9월 23일에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받은 게 아니라 원자력위원회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자력연구원에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이 284드럼이라는 확인을 받았고요. 다만 그 당시 충청투데이가, 지금 아마 기자분들 와계신 것 같은데 그때 원자력안전특위 하는 날도 그분들이 이미 지난번 원자력안전협의에서 이런 것들을 밝혔다고 얘기를 했지만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분들이 시인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지난주에 KBS하고 TJB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송 인터뷰에 그렇게 했어요. “시민단체와 지자체에 알려줬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밝혀졌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일부에서 저희들이 왜 그런 것을 공표하지 않냐고 그러는데,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대전시가 그것을 확답을 받지 않은 한 공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분들이 오셔서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보도에 난 것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송계획이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송이 완료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없는지, 협의하셔서 앞당길 수 없는지 의문점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그런 의문은 제기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방폐장으로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료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주의 월성방폐장에 받을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또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2020년까지는, 안정기가 될 때까지는 현재의 방폐장이 환경공단이 계획하고 있는 양 이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답을 들었고요. 다만 원자력연구원에도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2020년 이후라도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만 해도 약 3만 640드럼인데, 2034년까지 이송계획에는 3개 기관에서 배출한 방위성 동위원소 폐기물 중 2만 4,784드럼만 운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856드럼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련위원
2015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만 해도 3만 640드럼이잖아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2034년까지 이송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박혜련위원
3개 기관에서 배출한 방위성 동위원소 폐기물 중 2만 4,784드럼을 운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856드럼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내년부터, 올해 284드럼, 내년부터 800드럼씩 해서 2034년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만 9,911드럼을 나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것이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1만 5,500드럼까지 감량을 또 할 겁니다, 감축을 해서 압축을 시켜서 감량을 해서 현재 1만 5,500드럼까지 감량을 해서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현재 7,516드럼입니다만 이것은 2030년까지 나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은 3,213드럼인데 이것도…….
박혜련위원
실장님!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박혜련위원
다 총계를 내갖고 설명을 해주세요. 2034년까지 2만 4,784드럼 운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5,856드럼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양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능한 대로 압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감량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것은 감량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위원
감량분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압축을 하게 되면 이 5,856드럼이 다 감량부분에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될 방위성 동위원소 폐기물까지 감안하면, 그 이후에 발생된 폐기물까지 감안하면 많은 양이 또 보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박혜련위원
대전에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현황과 이에 대한 경주방폐장으로 이송계획 등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고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은 현재 514다발인데, 504다발은 하나로원자로에서 연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이고요. 10다발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난 사용 후 핵연료입니다. 그게 10다발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송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연구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박혜련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송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연구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 자체처리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3,327㎏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사용 후 핵연료가 3,300㎏ 정도 됩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습지하고, 지금 저희는 습지로 해라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국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습지는 아직까지 실험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파이로프로세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현재 퓨렉스라고 해서 습식 방식을 택해서 현재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서.
박혜련위원
습식 방식이 아니라 건식 방식 아니에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은 건식 방식입니다.
박혜련위원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건식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건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를 활용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건식 방식의 파이로프로세싱이 한미협정이 타결이 돼서 금년도 말 정도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그런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현재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 원자력시설 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감시기구가 없지요? 구성이 안돼 있지요, 감시기구?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현재 감시기구라면 시민 쪽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정부 쪽을 말씀하시나요?
박혜련위원
우리 대전시에도 감시기구를 마련해야지요? 왜냐하면 국내 다섯 곳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나 대전은 연구, 교육용 원자로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 위치한 곳은 발주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기구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우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이나 원자력연구원이 있는 곳이나 위험성은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전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그 휘하에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시를 하고 있으면서 방사능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부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방사능측정을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민간감시기구가 현재 유성에서 한 9천여 명이 조례 청원을 통해서 유성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감시기구에 관한 설치조례는 현재 유성구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아마 지난주 통과됐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성구에서 구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하기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감시기구가 다시 탄생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대전지역의 원전 안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엄격한 감시와 더불어 지역 현장의 원자력안전감시기구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전 안전을 위한 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시기구도 중요하지만 대전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선희 위원님도 또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직원 배치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을 증원해서라도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민안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강철구 실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메르스사태 발생 후에 종료까지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 그리고 박혜련 위원님께서 유성에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것은 모두 줄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지요. 사실 우리 대전은 원자력발전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이 처음에 알지도 못했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만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시민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 위원이 10월에 다른 데로 이전 촉구문, 건의문을 내면서부터 크게 이슈가 됐지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 11월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하고 염려를 해서 금년부터 아마 이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보고 말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올해 684드럼이 이송이 완료됐지요?
11시 1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496드럼 오늘까지 했고요, 12월 8일에 나머지 188드럼.
김경시위원
금년까지 684드럼이 이송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 걱정이 많은 만큼 금년 봄에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사실은 저게 지하벙커에 보관이 된 줄 알았습니다만 현지를 가서 보니까 지상 1층에 그것도 조립식으로 해서 저 위험한 폐기물이 보관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저걸 보면서 과연 우리 대전시민들이 저걸 본다면 아무리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봐서는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이 사실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리고 아까 고준위 방폐물 514다발이 별도로 보관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2034년까지 전부 이송을 하기로 했다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2044년까지 전량 이송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면 아까 박혜련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주 같은 다른 지역에는 거기 이송하는 것 또 보관하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대전은 그동안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10년이 연장된 2044년까지, 10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전에 혜택이나 어떤 대책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강력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방폐물 외에도 매년 연구원에서 방폐물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이송을 하려면 제로가 되는 시점이 2044년으로 연구원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시민안전특위에서도 최소한도 현재 우리 시가 방사성 측정을 위해서 용역하고 있는 용역비 정도라도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원자력연구원이나 여기서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그때도 촉구를 하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원자력연구원에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 포함해서 그런 것들 용역비도 이번에 원자력위원회 서울까지 저희들이 가서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원자력연구원의 답은 관련법이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조성사업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지출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원자력연구원에 그런 것이 없어서 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미래부라든지 원자력위원회 또 원자력연구원을 대상으로 그러한 역할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시위원
이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앞장을 서서 그런 법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 그쪽에 지금 연구원이나 원자력연료주식회사 이런 데 이 사람들이 돈을 주려고 자기들이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도록, 협조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 방사성 폐기물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CCTV 구별 설치현황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구에 385대, 중구에 374대, 서구 625대, 유성구 477대, 대덕구 539대 해서 전체 대전에 현재 지역민들을 위한 감시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이 CCTV가 대전에 3,748대가 설치돼 있어요. 맞습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도 CCTV를 설치해달라 서로 이것이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주민들께서는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주민들께서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구 자치단체에서는 사실은 이게 크게 환영할 것은 못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방범 CCTV 1대가 1년에 운영비가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170만 원 그리고 차량번호 인식하는 CCTV가 1대 당 25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748대의 1년 동안의 운영비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많이 설치해주는 것이 좋지만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저희 기관에서는 물론 이런 것들이, 첨단장비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되면 설치비부터 포함해서 설치 후에는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CCTV를 설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지역, 왜냐하면 그 지역별로 조사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적정선 어떤 간격을 두고서 설치가 돼줘야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가 되다 보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시에서 각 구의 책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신청하는 것도 설치하는 것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우선은 주민들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설치장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황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과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적정한 위치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메르스 사태 시에 우리 조직운영표를 본 위원이 받아봤어요. 하여튼 이제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지 않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돼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사태가 종료가 되면서 나름대로 실장님이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태가 처음 발생이 돼서 마무리 대처는 잘 했습니다만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아쉬운 점도 있을 거고, 앞으로는 이러한 점은 이렇게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건데,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재난에는 4가지의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예방, 대비, 대응하고 복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언제든지 어떤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어떤, 메르스가 뜬다면 병원들이 병실 확보가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거기에 따른 교육이나 홍보, 훈련 이런 것들이 부단히 이루어졌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도 재난안전실에서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생각지 않았던 올해 메르스 사태로 해서 아마 큰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림동 갑천변 하천 수로 문제를 한번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퇴적층이 쌓여서 물 흐름이 다시 이상한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정림동 지역에 큰 침수가 될 수 있는, 홍수사태가 날 수 있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현장을 같이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같이 모시고 현장을 갔었습니다만 지금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준설과 지장수목 제거 또 모세골교 하구의 운동시설 쪽에 조명 설치하는 세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준설 관계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반대도 있고 그래서 준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다만, 지장수목을 정리하고 물길 정비하는 것도 소규모 하중도 펼치기라고 해서 현재 모여 있는 흙들을 펼쳐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물길을 잡아주는. 현재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물길 정비하고 하중도 펼치기 시행은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장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내년 2월까지, 다만 운동시설에 설치 요청됐던 조명시설은 현재 지난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경시위원
아무래도 환경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적극 반대를 하겠습니다만 그 하천 안에 퇴적물이 쌓여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나무가 너무 커서 아름드리 이런 큰 나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제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은 정비해서 만약의 사태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행감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가벼운 것을 좀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이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세월호 이후 국민안전처라는 게 생겼잖아요, 정부에서도? 이게 국민안전처가 생긴 게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재난을 예방하자는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되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 안전대책을 위한 종합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우선은 시장께서도 안전도시만들기를 역점으로 펼치겠다는 공약을 하셨고요. 그래서 7월 1일 자로 시민안전실이 신설이 돼서 4개과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각종 재난예방교육 쪽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안전지도를 제작해서 시민들이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하도록 해서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지금 현재 아까 계속 말씀드린 방사선 물질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역할 또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안심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어떤 것들을 구상해서 추진한다기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각 마을에서 스스로 위해요소를 찾아서 그걸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비를 따서 다시 직접 집행하는, 사후관리까지 하는 그런, 모든 교육이나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느끼고 추진할 때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안전문화추진운동 대전협의회를 현재 구성해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고, 다음 달에도 저희들이 성과추진보고대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민간주도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매년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시민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추진한 후에 1월에는 그 성과를 다시 분석해서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안전관리계획도 어떤 예방 차원의 시설들, 기간시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설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각종 행사나 각종 위험시설물 이런 거에 대해서 1년 내내 시기별, 계절별로 해서 계속 지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안전점검이 구 위주였다면 지금은 시가 주도해서 시가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하고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을 수습체계 마련하는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전홍보가 강화돼야 된다 시민들한테, 그 안전홍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안전홍보에 대한 예산계획 같은 건 있는지, 예산이 서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홍보강화에 필요한 예산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우선은 금년도에는 5천 정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안내 팸플릿 같은 것을 통해서 매달 안전점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고 있고요. 또 책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각종 언론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배너광고라든지 기획기사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조심이라든지 반공방첩이라든지, 옛날에 아마 경작 같은 것을 할 때 벼 같은 경우는 소주밀식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그냥 입만 열면 나올 정도로 시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이제 그런 정도의 안전의식이 시민들한테 각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내년에는 좀 더 강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는 지상파 같은 것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분 내지 아니면 3분 정도 전후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계절별로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꼭 방송을, 동영상 틀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안전의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나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그래서 내년도는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예산심의에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억 2천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산이 5,000만 원 가지고 실장님이 하는 것 1억 2천도 부족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전이라는 것은 예방 강화가 중요하거든요. 예방 강화라는 것은 홍보거든요, 홍보에 강화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더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나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인데, 우리 대전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훈련하고 뭐 이런 부분.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을 하고 있고 습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앙이라든지 재난안전시스템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는지, 대전시에서. 제가 전년도에 우리 소방본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안전 하면 민방위훈련마냥 대전시 자체 시민안전실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조체제 하에 우리 대전시민 안전의 날을 정해서 좀 훈련을 분기별로 한번 정도하고 홍보 강화를 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방본부하고 시민안전실하고 어떤 협조를 했는지,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대안 제시할 때는 한다고 했거든요. 협조가 없었을 것 같은데.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지난번에 그런 제시를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시민안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금년도 연말이면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칭 ‘시민안전의 날’ 이런 것도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그날만큼은 시민들이 훈련을 한번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소방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지정해서, 한번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예방 강화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한 한 가지는 안전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민들한테, 이 체계에서, 시민안전실에서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현재는 시민들한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시민들이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제도를 현재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시민안전의 날을 저희들이 검토를 추가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정이 되면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다음 19일에 시청 앞마당에서 안전문화체험한마당을 할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안전문화체험한마당이라고.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내년도에는 이것을 2억 정도를 들여서 내년도에는 좀 더 크게 이렇게 해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보면 2015년 안전문화체험한마당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성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훈
김경훈위원
실적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실적밖에 안 되는 거고 정말 효과적인 것은 안전홍보 강화, 지금 얼마 전에도 물 절약이라는 홍보 강화하다 보니까 제 자신부터도 물 절약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더라는 얘기지요. 안전은 예방이거든요, 예방은 홍보가 강화가 돼야지 예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안전은 예방이다, 예방은 곧 홍보다,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안전은 강조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홍보 강화가 중요하다, 홍보성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한 것마냥, 시민안전에 대한 민방위 훈련마냥 어떤 특정 특수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그날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그것도 홍보거든요. 체험한마당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전시성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하면 모든 시민들이 떠올라서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이상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안전만큼은 전시성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이다라는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하면서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순 감사입니다. 14쪽에서 16쪽에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에 운영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련입니다. 사전이라는 말이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참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단순한 감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 서면심의를 했어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실제 회의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맞으시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4쪽에서 16쪽까지 나오는 행감자료입니다. 한 번도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는 서면검토는 그냥 ‘see’ 눈으로 보는 거고, 서면심의로 과연 봐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문맥상으로 볼 때 서면심의로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맞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검토를 심의로 이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뭔가 뒤바뀌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안전만큼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이 좀 뒤바뀌지 않았나, 회의 개최가 사전재해이기 때문에 사전재해에 대해서 사전에 회의를 협의하고 회의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회의 개최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결과를 좀 제출받았으면 좋겠는데 검토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실장님.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
선희
최선희위원
단순합니다. 안전만큼은 예방이 중요하고 조례에는 서면검토가 원칙이라고 그랬고.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재해영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큰 사업들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유통단지 조성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들로 해서 현재 111개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5,000㎡ 이상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선희
최선희위원
뭐 이상이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5,000㎡ 이상.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계획서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산업단지 계획을 하나를 검토하려면 상당히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조례를 정할 때에도 각 전문가들이 8명 정도를 선정해서 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한두 시간에 끝낼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조례를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심의도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가 20명에서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실장님. 서면심의 최소한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총 6회를 회의 개최가 됐는데 참석인원 수가 아주 똑같이 5명입니다. 참석률 5명으로 100%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한 것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원 위원으로 운영한다고 되어있는 이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또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식의 귀찮다는 내용을 보면서, 책자 내용을 보면서, 최소인원만 서면심의하는 것 같다는, 귀찮기 때문에,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고요. 다만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시겠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재해절감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영향검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치중을 했고요, 다만 인원은 저희들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석인원이 없습니다, 100%가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최소한의 인원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0명에서 40명인데 5명씩 해놓고 100%.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아니요. 계속 건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8건을 했는데 이번에 하신 분들은 다음에 안 하시고 또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더라도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용역사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드리는 수당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양을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만큼은 실적 위주가 아니라는 것을 실장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단순 감사 한번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0쪽인데요,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특사경을 지원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피하고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저희들 현재는 인원이 2개 담당 1개 과인데요, 15명이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중에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기피합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이쪽의 업무를요?
선희
최선희위원
업무가 아니라 특별사법경찰.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선호하는 업무는 되지 않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아니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현장에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시지요, 그렇다면 시청직원이 많습니까, 구청직원이 많습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현재는 시청직원 10명에 각 구에서 1명씩을 파견받아서 1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5명. 검찰송치와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검찰송치고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지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수사를 해서 그것이 형사 벌에 해당되는 것은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형사 벌,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행정적인 규칙 같을 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이런 처분을 할 때는, 영업정지나 이런 것들은 행정처분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게 기준이 있는 거네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기준이 있는 거면 이해가 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여주시지요. 국민안전처에서 11월 4일에 공개한 지자체별 지역안전지수 발표가 되었네요, 실장님.
11시 4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시 안전지수에 대해서 단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전의 안전등급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해 왔습니다. 큰 재해가 없는 정말 축복받은 도시에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전의 안전등급은 2위입니다, 8개 특·광역시 중에. 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큰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잘은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에 대전이 있습니다, 실장님.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이 이 부분인데요, 저도 좀 흐리게 보여서 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대전에는 처음에 연두색이 좀 있어요. 초록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연두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주황색이 있어요. 세 개의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은 1등급이고요, 연두색은 2등급입니다, 노란색이 3등급입니다. 주황색이 4등급이고 빨간색이 5등급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황색과 빨간색은 빨간불입니다, 안전에 대한, 이해되셨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에 보면 대전 게 있습니다. 대전에 보면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초록색 1등급은 유성입니다. 연두색은, 계산하는 방법은 물론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덕과 서구입니다. 주황색은 동구와 중구입니다, 이해 되셨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자 그러면 대전시가 8개 특·광역시 중에 분명히 2등급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구 구민, 대덕구 구민, 중구 구민 모두 합해서 대전시민 되는 것은 맞지요, 실장님?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유성이나 서구로 인해서 대전시가 2등급된 것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실장님, 구의 안전등급도 높이는 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체적인 매뉴얼은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국민안전처가 이번에 지역안전지수를 7월에는 2013년 것을 기초로 해서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를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지난 주에는 7개 분야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저희가 광역시 중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자치구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입니다. 1등급은 10%.
선희
최선희위원
계산하는 방법은 있겠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이렇게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점수를 해서 절대평가를 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딘가는 1등급이 나오고 2등급, 3등급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10%, 25%, 30% 이렇게 해서.
선희
최선희위원
지자체 224군데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다른 것은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재해가 좀 약한 것으로 나왔는데 시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재해 부분이 약하게 나온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작년도 것을 여러 가지 통계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재해는, 재해로 인해서 사망사고 같은 것이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지난 10년간 안전진단을 한 게 있습니다, 매년 별로 안전진단 관리를 했는데, 우리 대전시가 그 중에 거의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했는데 2개구 정도가 5등급 정도고 3개구 정도가 10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따져보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한 부분인데 정성평가 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립이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받아서, 재해가 시 전체적으로 4등급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구도 보면 전체적으로 서구나 유성은 조금 나은 편에 속하지만 중구, 동구가 상당히 낙후된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우선은 저희들이 내년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수치만 놓고 봐서는 저희들이 개선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유리하고 어떤 것들이 미흡하고 또 개선해야 되는지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분야별로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4개 분야 정도로 컨설팅을 해서 우리의 현재 것.
선희
최선희위원
예산수반 때문에.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현재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중에 우리가 불안전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자치구와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안전홍보라든지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자치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저희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해나가고요. 그러면서 자치구에서는 안전문화운동을 현장에서 많이 전개해 주시고 또 방범활동 같은, 아까 CCTV라든지 자율방범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또 안전처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그때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고 중요한 것은 기관장의 관심도입니다. 기관장이 얼마만큼 안전부분에 투자 하느냐는 관심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자살이나 감염병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관장의 관심도와 연계시켜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어찌됐든 대전이 2등급이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은 일이고요. 화재같은 경우는 또 대전시가 1위더라고요, 소방본부 칭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자살 6위, 범죄가 그래도 많고 경찰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기관장이 안전에 대한 예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7개 항목에 살펴보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항목들이네요, 맞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예산은 필히 수반이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실장님, 새나가는 예산 많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권선택 시장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업무를 통해서 어느 곳에 살든지 대전시민이라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안전지수 높이기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하여튼 이번에도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사실 안전지수가 발표되기 전이었거든요, 2013년도 것은 7월에 발표됐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대전시민의 안전의 바로미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컨설팅비용 1억 6,000을 반영을 했고요. 아까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홍보비도 현재 금년도보다는 배 이상을 확보하면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새나가는 돈 많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 실장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 최선희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표로. 저게 보면 다 홍보, 예방하고 다 연관있는 것 같아요. ‘자살하지 마라.’ 홍보하고, ‘운전 조심해서 하라.’ 홍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게 예방에 그래도 가까운 방법일 수밖에 없다, 홍보 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행감자료 31쪽 보면, 최선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특별사법경찰관 얘기를 했는데요. 수치를 보면 2014년도가 685개 점검을 했고, 2015년도는 370개 했어요. 이게 많이 차이가 나요, 차이나는 이유가 뭐고 청소년 분야에 점검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참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지금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지만 청소년 분야 하고 의약품 분야 점검실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뭔지, 또 한 가지는 현 업무를 특별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 인원이 15명이 시청에서 10명, 구청에서 5명인데 각 구청에서 5명이 파견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나, 왔다 가는 자리,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에 있어서 좀 업무가 저하되지 않나, 전문성이 저하되고, 업무의 연속성도 단절이 되고, 왜 굳이 구청에서 파견 나와서 하는 이유는 그 구청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파견을 하는 것인지,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 세 가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실적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적은 이유 그리고 청소년 보호 분야, 의약품 분야 점검실적이 없는 이유, 또 한 가지는 15명의 직원에 있어서 10명은 우리 시청, 5명은 자치구에 파견이 되는데 굳이 자치구에서 파견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지 그 세 가지하고, 한 가지는 파견된 인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된다, 전문성을 키워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일반직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보면.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우선 먼저 실적이 부족한 것은 단순비교를 해보면 작년도와 비교해서 실적이 부족합니다. 점검업소라든지 검찰송치, 행정처분이 좀 부족한데 9월까지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현재 점검업소가 한 140여 군데, 검찰송치는 저희들이 작년 9월 말과 비교해 보면 11건 더 했습니다, 올해 더 했고. 행정처분도 8건을 더 했습니다. 금년, 작년도가 저희들이 23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기획수사를 한 숫자가.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16회를 했고요, 9월 말까지, 4/4분기 중에 9회를 더 할 계획입니다, 25회를 해서 작년보다 2회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다만 이제 10월에도 114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만 점검업소가 적은 것은 작년도는 양적 위주로 했다면 사실은 올해는 실적 위주로, 질적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한동안 저희들이 수사를 하지 못했고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소라는 것이 단속을 나가면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정보를 통해서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하다 보니까 점검업소가 약간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두 번째는 청소년과 의약품 관계는 현재 의약품에 대한 점검은 기획수사를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했고요. 청소년 관련은 지금 수능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할 수 있지 못해서 청소년 관련은 수능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구청에서 저희들이 파견을 받는 이유는 물론 시 직원으로 커버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각 실·국이 인원이 다 부족합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인원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구에서 파견을 받고요, 다만 구에서 파견을 받을 때도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구에서 말씀하신 지역도 잘 알고 또 이런 분들 또 거기서 평생 일을 환경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저희들이 파견을 받고요, 그래서 여기 오셨을 때는 업무는 그분들 이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파견을 오든지 이 부서에 배치가 되면 별도로 수사기법 같은 것은 별도 교육을 받아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청소년 분야하고 의약품 분야 점검하고 예방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마약이라든지, 요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년 분야를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한 가지 시사적인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환풍기 사건 난 거 알지요, 파주.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환풍기 사건 나고 대전시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었잖아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파주 환풍기 사건 나고서, 점검을 했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점검을 127개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7개 속에는 특수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 건물만 한 것 같은데 그럼 127개 정도의 점검을 한 이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계획이 세워 있는지 시민안전실에서는. 합동점검 한 것 있잖아요, 파주 환풍기 사건 나서 대전시에도 올 4월에 안전계획을 세웠잖아요. 재난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런데 8월경에 모 업체에서 환풍기 사건이 났어요. 이것도 시민안전 불감증인데 홍보를 강화하고 예방을 강화해야지, 자살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자살하는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8월경에 대전에서 또 사고가 났다는 얘기지요, 4월에 안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127개라는 것을 점검을 했는데 그 이외의 건물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G화학연구소에서 8월 29일에 환풍기 사고가 났었는데 작년도에도 판교 건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저희들이, 127개소라는 것은 지하 3층 이상 전 건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14개를 지적을 해서 현재 4개는 조치를 완료했고, 10개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결속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10개소는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하 2층 이하는 저희들이 전수를 점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에서 각 건물주들한테 공문을 통해서 직접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점검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작년도 10월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서울시에서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만든 것,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만든 것 아시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 대전시도 했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그것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7월 9일 자 개정된 걸 보면 환기구의 구조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가 될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그 가이드라인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지자체.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그것은 좀 파악해서 제가 별도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바닥에서 2m 이상에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위험성들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시민안전실에서는 전 실국하고 연관 안된 업무가 없을 것 같아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거든요. 제가 전년도 6대 의회 때 산건위에 있을 때도 싱크홀하고 포트홀, 포트홀도 중요하고 싱크홀이 이제 온다. 하다 보니까 싱크홀도 나타나고 지금 하는데, 그 분야도 지금 건설관리본부라든지 싱크홀, 포트홀 관계도 한번 체계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 당시에 우리 지하지도가 필요하다, 대전시 지하, 싱크홀 문제 때문에 그것을 얘기했거든요. 포트홀보다 더 중요한 게 싱크홀이거든요, 앞으로는. 대전시 지하의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했더니 그것은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런 지도 같은 것도 시민안전실에 비치가 돼서 협조체계가 돼야 한다는 얘기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안전실은 예방이 중요한 거고, 예방을 한다고 해도 자살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홍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운전 천천히 하라고 홍보해도 빨리 달리고 위반하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강화밖에 없지 않나, 제가 보니까 이 위원회도 많아요, 이 위원회가 많은데, 사실 이 위원회라는 것은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지만 저는 이것 면책밖에 안된다고 봐요. 이것도 전시성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이 위원회 하느라고 힘만 든다고 봐요. 형식적인 게 너무 많거든요. 어떤 사고가 나면 바로 만드는 조직 구성, 가장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하여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최선희 위원님이 새는 돈 많다는데 새는 돈을 우리 시민안전실 에 가져와서 정말 우리 대전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예방, 홍보강화를 하시고, 아까 시민안전의날 제안한 것처럼, 우리 민방위훈련마냥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의날 해서 홍보도 하고 하다 보면 더 안전한 대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한 가지만 잠깐, 우리 교육청에 학교에 요즘에 안전바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우연히 학교를 들러서 교장 선생님의 학교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했더니 안전바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서 보니까 그전에는 교실에서 턱이 좀 있어서 여기에 창문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학교는 가보면 그냥 바로 문만 열면 밑으로 떨어지는 정말 너무 위험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국비를 내려서 학교에 안전바 설치를 점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해야 안전바 설치의 기준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창틀에서 그래도 한 30㎝에서 40㎝ 위에서 안전바가 설치돼줘야 되는데 어떤 건 이 창문에서 바로 20㎝에서 안전바 설치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지금 많습니다만 그래서 안전바 설치에 대한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는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전바를 설치해주는 것이,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서 설치를 하는 건데, 가장 안전성이 있느냐? 그 문제는 한번 짚어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번에 학교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위험해, 창문을 열면 그냥 떨어지겠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 학교의 안전바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설치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인가 양쪽에서 한 것 같은데 그 시설도 점검을 한번 해보고, 안전한가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시민안전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가 종료가 됐습니다만 감사가 종료됐다고 해서 모든 사항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점검하고 또 예방하고 확인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지적한 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원전이 잘못되면 우리 대전시민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실례를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봐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본여행을 꺼리고 있는 그러한 현 실정에서 이 원전의 문제가 정말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직원 배치에 대한 타 시·도하고의 비교내용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인원 배치 사항을 보고 어떻게 우리 대전시민이, 우리 시민안전실에 대해서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자리가, 시민안전실이 정말 153만 대전시민을 위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