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0

회의 전체 보기 802턴

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문화산업본부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를 위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석하신 대전문화연대 박은숙 님 그리고 뉴시스의 연제민 기자님, 대전문화연대 강보석 님,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염대형 님 그리고 또 목원대학교 학생 박병준, 김영준 학생 등 저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재창조, 과학벨트거점지구 조성, 창조경제생태계 확충 및 미래먹거리 창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문화산업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과학문화산업본부의 정책추진현안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산업정책과장 윤익희 과학특구과장 한재용 문화산업과장 문창용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 박희붕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과학문화산업본부 전 직원은 과학벨트거점지구 조성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대덕특구 창조경제전진기지 조성 등 주요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덕특구와의 동반성장 강화, 일자리 창출 중심의 대표산업 육성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연합뉴스의 이재림 기자님 산업건설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강철식 본부장님 이하 임직원들의 지난 국방신뢰성센터 대전 유치는 과학도시의 위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더욱이 본 위원은 대덕구에 유치해준 것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철거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연말까지 철거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 공정은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식장…….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엑스포 때 국제컨벤션센터로 운영되던 예식장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계약만료가 언제쯤 끝나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계약은 금년 6월 말로 계약기간은 끝났는데요, 지금 식을 예약하신 분들이 계셔서 철거에 대한 조치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미 계약하신 분들 때문에, 아마 11월 말 이전까지는 전부 예식을 종료하고 금년 내에는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분들이 계약만료가 되면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대전마케팅공사에서 반환하도록 하는 독촉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미 예식장을 계약하신 분들이 예식장을 다른 데로 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호차원에서 연말까지만 철거하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계속 독촉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계약만료되기 전에 계약만료되면 반환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님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식을 계약하신 분들의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만 철거되면 엑스포재창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전마케팅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부당이득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철거는 안 했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것은 과태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은 아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지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료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마케팅공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자료에 보면 한 달씩 부당이득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7월 31일, 8월 1일부터 8월 31일, 9월 1일부터 9월 30일,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재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적법한 절차가 아닌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철거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명도와 관련된 사항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에서 너무 업자들을 안일하게 봐주는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식하는 분이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신뢰와 업자 분의 불법적인 사항들 속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아마.

현영

심현영위원

어떻게 보면 관에서 부당이득 한 것을, ‘부당’ 그 문제가 저는 마음에 걸리는데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대전마케팅공사에서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냥 대전마케팅공사에만 일임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철거공사도 전부 대전마케팅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데 대한 지도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12월 말까지 지장이 없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현재로는 12월 말까지 철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때까지 배짱영업해서 그때 안 나가면 그때서 법적조치하면 그게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현영

심현영위원

지금 법적조치를 해놓고 유예를 받으면 모르지만 봐주다가 그래도 안 나가면 그때 법적조치를 하면 시간이 초과되는 것 아니에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대전마케팅공사와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부당이득, 적법하지 않은 부당이득. ‘부당’이라고 하는 것. 이것 철저히 조사하셔서 대전마케팅공사와도 상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법적조치를 해놓고 유예를 해주든지, 유예를 해주다 법적조치를 하면 그땐 시간이 늦어서 안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법적조치라고 하면 그분들이 나가도록 즉시 조치하는 사항인데요, 나가도록 즉시 조치하는 사항이 아마 법적으로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제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법적조치도 안 하고 인정적으로 유예를 해줬다가 그때 가서 안 나가서 법적조치를 하면 또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질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보면 12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제 말하는 의도를 알겠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법적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가 다른 것 들어가 있는 것도 아예 유예를 해준 것도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구체적인, 우리는 엑스포재창조 큰 그림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금 유예를 해준 게 HD드라마타운도 유예를 해준 것 아닙니까? IBS존 철거 이것도 유예를 해준 건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법적조치는 지금 마무리가 모두 돼서 당장에라도 철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계약자들이 그렇게 되면 예식장을 바꾼다든지 이미 통지한 상태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 즉시철거 조치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물론 민자로 하는 분들에게 손해를 안 끼쳐야 하겠지만 인정으로 보다가 우리의 위상이 크게 추락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85쪽, 2010년도부터 드라마·영화에 대한 제작지원을 하고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우리가 예산을 우선 편성해서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주고 서로 협약에 의해서 협약할 때 지원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공고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제작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지원했고요, 현재까지 21억 4,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사업공고문을 살펴보니까 2014년도 올해 지급 지원기한사업이 다른 사유가 뭐예요? 2014년도, 올해 지급한 지원과 사업기간이 다른 이유. 사업기간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러니까 2014년도와 2015년도와 사업기간이 다르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사업기간이 다른 분야는 별도로 없는데요.

진근

윤진근위원

왜 없어, 보세요. 다른 이유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공고를 할 때 원래 3억이 있다, 예를 들면 1년간 사업비가. 그러면 3억이 있으면 그 사업비가 전부 소진되면 조기마감되면 더 이상의 사업비는 안 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에서 기준을 만들면서 차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넣어놓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조기마감됐는데 그 이후에 일부 미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이전에는 돈이 일부 남았다든지 모자란 부분이 있었을 때 다음해로 이월해서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부터는 이월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서, 왜냐하면 자꾸 이월하게 되면 새로운 연도에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로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바꿨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013년도, 2014년도 지원조례 제6조에서는 이월이 돼도 상관없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이월이 되면 지급을 안 한다 이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기본원칙은 조기마감되면 끝이라고 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이월지급이 불가하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또 제작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대전시 감사에서 감사받은 사례가 있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제작지원비를 이월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 작년도에 이월해서 지급을 요구하는 촬영업체가 있었는데 저희가 원칙에 의해서 이월할 수 없다는 식으로 돼서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정리가 안 됐고요,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해서 제작지원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하도록 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받고 나서 혹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것을 알고 있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제작지원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는 현재 언론보도 디트뉴스에 보면 많은 혈세가 낭비됐다 이런 얘기가 죽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누구를 지명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진흥원장님 수사 받고 있지요? 모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까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도감독과 관련해서는 드라마·영화 제작지원과 관련해서 누가 고발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이월해서 지급하는 부분은 돈이 조기마감됐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해 영화제작사들이 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은 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부장님 그것 말고 직원 횡령 건으로 해서 수사 받는 것 있잖아요,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을 내가 직접 얘기를 못 해서 그런데 원장님이 재임시절에 횡령한 것을 수사 받고 있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이, 2012년도에 청년취업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학과 연결해서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돈은 전부 반환했습니다만.

진근

윤진근위원

재계약 문제도 있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재취업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에 감사해서 공금 횡령·유용,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직원과?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몰라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수사의뢰를 냈다는 내용까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반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본부장님.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감사를 통해서 거기까지 나가 있고 수사의뢰를 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니까 3명에 대해서 수사의뢰가 됐다 하는 내용, 어떤 내용인지 누구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현재 제작사에 지원할 때 제작사가 청구서를 제출해야 제작비를 지원해 줍니까? 제작사의 청구서 제출이 없어도 사업비를 지출해주냐 이거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시의 감사과에서 가보니까.

진근

윤진근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출해 주잖아요. 그럴 때 국세나 지방세 확인하고 안 뗍니까, 제하지 않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적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데 대한 소홀이나 업무미숙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됐고 그 지적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나갔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비나 모든 것을 지출할 때 보면 그분이 체납이 됐나를 확실히 보고 그것을 제해놓고 줘요.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요. 고질적인 체납자는 못 받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행위라든지 무슨 허가를 낼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세금 납세한 것을 떼어줘야만 허가를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도 공천을 받는다든지 뭐하면 반드시 세금납세증명서 떼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납세가 자동차세가 됐든 뭐가 됐든 걸리면 안 떼어줘요, 행정기관에서. 그때 안 받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응당 지급해야 되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확인 금방 되잖아요, 확인하고 체납됐으면 너희들이 체납을 했으니까 공제하고 주겠다, 체납된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작은 것부터 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넣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로 보고 있는데요, 업무처리의 미숙이나 이런 부분으로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돼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금 빗나가는데, 무술감독관에 대해서 압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영상액션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분은 또 계약시비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데…….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2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재계약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그분한테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아. 액션스쿨 말이에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한 10억 정도 안 돼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액션스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계약금액은 7억 8,120만 원이 3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7억 8천.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7억 8천인데 큰 액수란 말이에요, 이게 따져보면. 특혜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어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분은 액션스쿨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액션스쿨은 우리 무술연기에 필요한 그런, 액션스타들을 발굴하는 학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생들한테 액션을, 무술연기를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영화배우가 되어서 액션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감독이 있지요, 가르쳐주는 감독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무술을 배워서 나가면 취업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거의 한, 내가 봤을 때는 마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까지 4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40여 명인데 취직된 사람이 5명인가 몇 명밖에 안 되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취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14명이라고 지금 통계는 받았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48명 중에 38명이 수료하고 인턴채용 5명 아니에요? 13%.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까지 수료한 사람은 42명이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24명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인턴취업이 5명 아니에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24명, 그러니까.

진근

윤진근위원

24명이었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24명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관련 업계에 취업한 사람이 있고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통계는 24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명이라고 그래서 너무 저조하다. 우리가 투자한 금액보다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작비 문제 같은 것은 봤을 때 문제점이 크다고 봐요. 직원들이 지도와 감독이 허술하면 혈세가 많이 빠져나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가 들어오고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 사고가 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박 모라는 직원이 공금횡령이나 뭐든 문제 때문에 근무하다가 소송 중에 있다가, 이번에 소송 혹시 철회했나요? 그런 분을 또 다시 채용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직원채용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통계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채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계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래도 확인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돼도. 무조건 밑에서 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고 이분이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혹시 철회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채용을 한 건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 건지, 문제 있는 사람을 갖다가 나갔다가 다시 문제가,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것마냥 채용을 하면 안 되지. 그분이 실력이 얼마나 좋은가는 몰라도 그런 문제성이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정치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취직을 못 해서, 깨끗한 사람도 열심히 사는데 이분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그 직장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화산업진흥원이 9월 1일 자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을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언제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9월 1일 자로요.

진근

윤진근위원

9월 1일 자.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다 통과를 시켜주셔서 저희가 9월 1일 자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확대하고 개소는 10월 5일에 했습니다만, 그래서 정원이 22명에서 3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체적으로 공고를 내고 채용하는 절차를 취했었는데 이번에는 의뢰기관에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성검사라든지 필기시험을 치러서 거기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보는 것으로 일단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의뢰를 내서 공채를 취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도 인터넷에 가면 그 사람이 소송을 했든 뭐든 나오잖아요, 대충. 요새 인터넷 보면 다 뜨는데 이게 브레이크뉴스에서 8월 24일 낸 거예요, 언론에서. 그러면 일이 다 감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직원이 1천여 명 중에서 누구 하나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나오면 금방 나오는데 뭘. 그런 것 심도 있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직원을 할 때 잘 채용하셔야지 이런 게 또 나중에 들어와서 조금 잘못하면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위장취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철 우리가 다 잘합니까, 못하는 것도 있지. 이런 것 잘 파악 좀 해주시고요. 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보조금 정산검사 있지요, 지도감독한 적 있어요? 있다면 문서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진근

윤진근위원

정산검사.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있나 없나나 한번 봐봐요, 우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