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의식 의원 발언
배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4년 및 201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재난안전실장 정명섭
배지숙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에 조직이 개편되어 신설된 재난안전실은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시민안전을 위한 시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고견을 시정에 잘 접목시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무 안전정책관입니다. 곽준영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종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허주영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중하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현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하십시오.
김의식위원
대구시 전반적으로 보수·보강 시설공사비 최근 5년간 합계금액만 제출 좀 해주세요. 시설 보수·보강 공사.
배지숙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교육을 실시한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요. 안전 관련되는 홍보, 올해 2015년도 1~12월까지 홍보현황, 어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있는지 예산현황하고 같이 좀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교육을 200개소를 하셨다는데 각 지역별로 현황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장님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재난안전상황실은 사회재난과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재난안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풍수해나 자연재해 이런 쪽을 상징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안전처도 새로 생기고 이래서 안전관리과, 안전정책관, 사회재난, 재난안전과 이렇게 있는데 재난안전상황실이 사회재난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사실 재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재해를 보통 재난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일단 자연재난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회재난은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주관은 사회재난과에서 상황관리를 하고.
조성제위원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자연재난이 있을 때는 자연재난과의 직원들이, 저도 갑니다마는.
조성제위원
갑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가서 같이 모니터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재난상황실은 사회재난과 소속으로 두면서 비상대비나 민방위, 정보통제는 또 안전정책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비슷한 업무를 서로 다른 과에서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과거에 여러 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업무성격이 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 다릅니다.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대구 같으면 적기가 내려오면 바로 5분 내에 시민들이 대피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초긴장상태에서 일을 합니다. 또 사회재난상황실은 소방에서 접수가 돼서 현장의 응급구조상황이 끝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수습할 때 필요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이 좀 달라서 합치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안전처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합쳐질 수 있는지 한번.
조성제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라도 좀 할 수 없습니까? 과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분장이 중복되는 게 서로 좀 있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에 보니까. 재난안전실은 안전정책관실 아래 두어 사회적재난과 자연재난의 안전상황을 총괄하도록 하고 비상대비시스템과도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난의 효율성을 가져올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일단 평시의 효율성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비상상태일 때는 2개가 합쳐졌을 때 서로 상황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성제위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중복성이나 서로 어떤 허점이 없는지 판단해 보시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안전은 이번에 직급도 상향하고 사실 안 일어났지만 일어났을 때는 국민적 관심이 많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게 안전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일도 없이 노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일어나면 전부 다 행정조직이나 이런 데서 뭐 했노?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질타를 받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좀 이런 부분에 허점이 없도록 조직체계에서 업무분장문제라든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쪽에 보니까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데 운영은 현재 14명으로 하고, 구·군 파견 6명 해가지고 14명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안 그러면 정원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은 못 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조직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성제위원
이 부분도 현실하고는 안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이 그런데 현원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강력히 주장해서 행정이 현실하고 맞아떨어지도록 일단 맞춰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사법경찰단이 보니까 14명이, 한 사람이 한 업무를 사실 보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올라오는 사건 이런 걸 죽 하다 보면 우리 대구시 사법경찰단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부서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 검토를 해서, 조직에 있다고 하면 조직이 효율성을 나타내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거는 조직만 있지 이렇게 되면 일도 못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점을 꼭 한번 판단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히 먹거리 수사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2대를 구입했지요? 그거를 시험해서 시중에 가서 측정하고 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사법경찰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장
사법경찰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민생사법경찰과장
민생사법경찰과장 김중하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세슘-137 측정기 2대를 구입해서 설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했습니다. 서문시장하고 칠성시장, 재래시장 쪽으로, 그다음에 백화점 쪽으로 했는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조성제위원
몇 회 검사했습니까?
중하
김중하민생사법경찰과장
작년에 기간을 몇 회, 설맞이해서 몇 번을 나갔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부분을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측면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이 방사능 세슘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국가적으로 대재앙이 일어나도 그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압력을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치를 둬서. 그런데 그 기준치를 전수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표본조사를 하다보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냄새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작년에 제가 그 부분을 “휴대용이 있다. 그걸 사라.”고 해서 아마 2대, 4,000만원쯤 줬습니까? 1대에 한 2,000만원 줬습니까?
중하
김중하민생사법경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예산이 800만원 돼서.
조성제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중하
김중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800만원입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을 수시로, 제가 봤을 때는 소매상도 한 번씩 표본조사를 해서, 추적조사를 해서 도매가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하든지, 또 도매상을 한번 집중적으로 가서 그 부분에 중점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사법경찰단은. 특히, 공공재를 훼손하는 폐수배출업소 집중단속, 그리고 이현, 서재, 세천 쪽에, 제가 몇 번 이첩도 했을 겁니다. 공 땅만 얻어놓고 공장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난해한 불법폐기물을 자기들이 저가에 수집해가지고, 밤 지나고 나면 없어요. 그게 어디 가는지. 그 부분에 성과는 좀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민생사법경찰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중간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 수사2팀에서 수사2팀장하고 반원들하고 해서 여러 번을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목도한 것은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빈에 가서 다시 얻어서 다시 또 이쪽에, 쉽게 말해 나대지를 얻어서 그런 폐기물을 가득 모아놓고 도망가 버려요. 바지사장 하나 내세워놓고 있다가. 그거 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난해한데, 하빈에서 다시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중하
김중하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그리고 폐수가 유출되는데 행정구역이 걸쳐져서, 발생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칠곡이다, 오는 거는 달성군 쪽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의 수사지도가 좀 원활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생점하고 피해지역하고 다른 문제, 이런 점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민생사법경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CCTV에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에 보시면 138쪽, 137쪽에 보시면 관제대수가 지금 현재 5,198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9월 23일자 언론에 보면 관제대수가 7,154대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은 7,154대, 실장님께서 저희에게 방금 보고하신 데는 5,198대입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첫째, 제가 여기서 좀 죄송한 게 국정감사 때는 설치대수를 하라고 했는데 구·군의 것만 제출하라고 해서 시가 한 게 빠졌습니다. 교통하고 이런 게 빠져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전체 설치한 것은 7,154대입니다. 관제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관제하는 게 예를 들면 교통은 교통관제센터에서 하니까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를 안 합니다. 그런 걸 3,660여 대를 빼면 우리 시가 설치해서 관제하는 게 3,485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죽 해놓은 게 7,03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관제를 안 하는 게 5,317대입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관제가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하는 게 5,198대입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것, 교육청과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 그게 5,19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감자료에 5,025대 이것은 자료가 불명확해서 최근에 전체 관제대수, 그다음에 목적별, 이런 걸 새로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 되면 한번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고자료에는 100만 화소 미만이 1,962대이고 국감자료에는 3,761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차이나는 게 약 1,700대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41만 화소가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남아 있습니까? 이건 거의 식별이 어려운 대수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100만 화소 미만이 전부 41만 화소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100만 화소 미만이 3,761대입니다. 이 중에 방범용은 972대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언제까지 교체하실 계획에 있으시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방범용은 2017년까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저화질은, 저화질이라고 해서 기능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방범용은 사람 얼굴까지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것을 화질을 높이자, 이렇게 되었고, 나머지는 번호판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화재를 인식한다든지, 하천의 수위를 관측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소를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유지관리부서에서 사용연한이 다 됐을 때 지금보다 화소를 높일 것인지, 지금처럼 해도 무방한지를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전실에서 다 이걸 어떻게 통합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교통 CCTV 같으면 건설교통국에서 화소를 높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금년에 284대를 교체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교체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시 재정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방범용은 현재 시비로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어린이 영상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계속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까지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요즘에는 안전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CCTV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또 제가 몇몇 학교를 가서 보니까 학교 주변도 CCTV나 아니면 가로등을 좀 설치해야 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중·고등학교 주변에 보면 아이들이 좀 늦은 귀가가 있는데 귀갓길 안전에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됐는데, 예산내역을 보니까 CCTV 설치라든지 보안등 설치 이런 부분에 반영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군하고 같이 협조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70~80억원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직접 곳곳에 있는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자료 111쪽을 보시면 대구야구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부분에 있어서 균열이 많다고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언론보도자료 111쪽입니다. 대구야구장, 동대구역 고가교, 그다음에 대구도시철도 이런 부분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균열이나 시공 불량, 이런 등등의 부분들이 지금 197건이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실은 지금 짓고 있는 이러한 건물들에 균열이 생긴다고 봤을 때는 이게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특성상 균열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하기 전에 균열을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혜정위원
균열은 한번 일어나면 계속 손을 보더라도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하중 관련 부분은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주로 건조수축,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균열로 보기 때문에 공사 준공 전에 다 균열 보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리고 또 동대구역 고가교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음장치를 해놓고 그 위에 철판을 깔고 하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이음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 또한 좀 다시 손질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좀 안전하게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소한 무관심이 재난을 부릅니다. 사소하게는 맨홀이라든가 도로 공사장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일단 이제 생긴 재난안전실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성안전귀가서비스가 대구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11∼12시까지 해서 청원경찰이라든가 방범대원들이 같이 귀갓길 동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구 남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대구시가 이것을 한번 실시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내년부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앱을 개발해서 빨리 신고할 수 있는, 경찰하고 자기가 해서, 그런 것도 최초로 한번 해보려고, 안심귀갓길 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자기 위치표시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저희도 대구가 지하철 1, 2호선과 도시철도가 생겼으니까 그 부근에서 이용을 하고 또 남은 자기 집까지 버스가 끊어졌을 때 갈 수 있는 귀갓길의 안전사항 그런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3년 6월에 일어났던 대구여대생 택시승객 사건 때문에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 100건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50건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첫째는 택시를 타고 승객이 이렇게 하면 운전기사가 좀 ‘나를 못 믿어서 하나?’ 이렇게 서로 미안한 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흔들리는 데 대면 잘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근거리 무선통신을 활용한 스마트안심귀가서비스라는 것을 택시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의 생각으로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한 홍보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 택시물류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난안전실이 생겼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에서 이걸 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작년부터 계속 투입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효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안전과 관련된 것은 재난안전실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등급을 보니까 우리가 D등급은 북구청 한 군데만 나오더라고요. D등급 받은 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건축물은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대구수협공판장 같은 경우도 43년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시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안전에 위험이 많다, 지붕에 석면도 있는 부분이고 저도 가서 보니까 안에서 불을 피우기 때문에 안에는 굉장히 시커멓게 그을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일단 민간건축물은 구청을 통해서 관리주체한테 필요한 점검조치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단지 현행법에 예를 들면 안전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보수·보강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 벌칙조항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벌칙조항이 만들어져서 민간에서도 자기 의무를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수협공판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게 2017년도 6월달에 이전을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1,150명 정도가 이전을 빨리 해달라, 아니면 거기의 업무를 중지해 달라고 사인을 해서 시의회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전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안전사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선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안에서 불을 피우는데 전선이 위에 있는 상황이고 또 인근에 아파트 공사가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지반이 흔들려서 천장이 무너진다면 석면에 대한 위험도 주변의 인근 주민들한테는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재난안전실 성인지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여성과 모성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대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여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한다, 이렇게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게 전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세계 각국을 보면 여성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좀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 아동의 자연재해 사망률도 남성보다 약 14배에 달한다고 보거든요. 대피소에 있어서 여성 중심의 안전대피소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서 재난대응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만이라도 재난대응 성인지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166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산공원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이 올해 말이면 중단되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성은 사라졌지만 침산공원은 경사가 아주 가파른데다가 절벽에 수목이 바위틈을 비집고 나오고 있고 이래서 밑부분들은 보니까 철거가 되고 어떻게 공사를 계속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집중호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위쪽의 바위의 이것들이 낙석으로 떨어졌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일단 위의 대규모 낙석은 예측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낙석의 경우에는 낙석방지망에 걸려서 처리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낙석방지망을 제가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위쪽에 상당히, 가보면 바위 부분이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져도 방지가 가능하겠다고 보는데, 큰 돌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민간에 피해를 입힌 일이 있더라고요.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광교위원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또 현장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재가 잘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가본 현지에서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작업하면서도 저렇게 안전하지 못하게 작업하고 있다, 이 현실을 봤을 때는 정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침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도 느끼고 있고 안전사고에도 방치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공사시행부서가 북구청입니다. 북구청하고 같이 현장의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비록 침산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이 올해 말로 완료되더라도 침산공원의 특성상 상시 위험이 잔존하는 지역이므로 사업완료 후에도 수시로 상태를 조사하고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수 등급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발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대구는 8개 특·광역시 중에서 부산, 광주와 함께 안전이 불안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최광교위원
특히 대구는 화재, 교통, 자살, 감염병 등 4개 분야에서 4등급 이하를 받아 부산과 함께 특·광역시 중에 가장 안전에 취약한 도시임이 판명되었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시민들의 안전의식이나 우리 관에서의 교육이 좀 부족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해서 등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부분은 금년 초부터 시장님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셔서 시설 보완이나 이런 걸 좀 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에서 대규모 캠페인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경제적 여건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달성군의 경우는 지역안전지수 공개에서 범죄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서 전국 최고의 안전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반면 우리 중구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4~5등급을 받았고요. 달성군이 총점 10점인 데 반해서 중구는 한 29점으로 최대 수준이고요. 수성구와 달서구, 달성군은 20점 이하지만 중구와 나머지 기초단체가 20점 이상이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간 안전도 차이가 현저한데, 이런 지역 간 안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아직 지수 자체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균형이 안 맞다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하여튼 지금보다 등급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런데 보면 국민안전처에서는 지역안전지수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전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므로 안전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인센티브에 상관 없이 별도 지원해서라도 취약한 안전문제를 균등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국민안전처가 지금 상태에서 1등급인 데만 자꾸 지원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광교위원
인센티브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금은 예를 들면 4~5등급이지만 지자체가 노력을 해서 그걸 3등급, 2등급으로 높이면 거기에 따라서 노력한 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최광교위원
아, 평가한 결과에. 노력해서 올리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지수 산술식을 보면 위해지표와 취약지표 및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경감지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최광교위원
이 중 위해지표는 결과에 따른 수치이므로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병상 수나 구급대원수, 보건 및 사회복지 종사자수 등 경감지표는 대구시의 지역안전정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할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경감지표라는 게 상당히 지자체에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병원을 계속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상 수가 많으면 점수를 많이 받는데 병원을 계속 만들 수도 없고, 또 도시지역 면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적을 자꾸 늘려갈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경찰관서를 예를 들면 중구청에서 경찰서를 만들고 싶다, 달서구에서 만들고 싶다,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발표했지만 앞으로 더 개선되는 부분들에 아마 중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렇게 개선될 부분이 더 안 있겠습니까? 헌데 여기 보면 병상 수라든지 구급대원 수라든지 사회복지 종사자 이런 부분은 그와 상관없이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등급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이 노력할 수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 안전지수는 그 지역의 안전도에 대한 공개평가인 만큼 지역의 이미지와도 직결됩니다. 그동안 ‘고담대구’니 ‘재난도시’니 하는 말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지표로 증명되기는 처음이어서 우리 시민들의 충격이 크다고 봅니다. 안전은 박근혜 정부의 모토이고 시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구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재난안전실의 조직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직이 5과 1사업소로 되어 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이게 아마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방대한 조직이 꾸며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서도 대부분 우리 대구시와 비슷한 체계를 갖추었지만 몇 개,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경남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우리와 상이하게 되어 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재난안전실 조직구성원을 보면 안전관리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방 중심이고 나머지는 주로 대응 중심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서도 우리 대구시는 지난번 전국 지자체 실태점검조사에서 재난관리행정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주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상의 문제 부분들에 있어서 하위권을 받았습니다.
김의식위원
예산상에 하위권을 기록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문드리도록 하고.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를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첫째, 화재라든지 사회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서 응급조치, 인명구조 이런 부분은 소방에서.
김의식위원
대응체계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다음에 우리 안전실은 사전예방조치, 물론 화재는 소방본부 사람들이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재난이나 났을 때 수습하는 부분은 저희들 재난안전실이 총괄해서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장님 말씀처럼 예방 분야가 아니고, 예방 분야도 일부 있습니다만 재난안전실이 예방보다는 대응체계에 오히려 치중이 많이 되어 있다. 편성 자체는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소방본부와 중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방본부가 화재만 진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재난안전실은 솔직한 이야기로 경험이나 능력은 아직은 대응체계나 예방, 예방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응체계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조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전담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각 부서가 적정한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그런 기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여튼 이게 애매합니다. 덩치만 키워놓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지, 또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그냥 정부정책에 맞춰서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경기도는 국민안전처에서 특별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소방경감이 재난안전실장을 하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놓고.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소방경감이 본부장을 하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또 북부에는 재난안전, 경기도는 경기도하고 북부 행정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별도 안전조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또 뿐만 아니고 서울시나 경상남도도 보면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의 모든 조직을 구성해 놨는데 우리 대구시는 보면 대응체계가 오히려 예방체계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 대구시도 경기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국가정책이나 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 조치를 할 때는 서로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과 단위 업무가 꼭 픽스되어서 서로 자기 일만 한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협업해서 같이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협업을 같이 한다. 그러면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는 누구입니까? 실장님입니까, 소방본부장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수습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구조·구난통제본부는 소방본부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머리가 아파요. 보면 황사는 환경정책과, 산사태는 공원녹지과, 항공기·지하철사고는 교통정책과, 도로·터널사고는 도로과, 이름이 이런 식으로 대구시가 정신없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거기에도 그러면 실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지난번 메르스사태 때도 보건복지국에서 안 되니까 저희들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해서 시청 각 부서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업무분장도 새로.
김의식위원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서울이나 경남처럼 도로과나 환경정책과 이런 재난을 위주로 하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차라리 재난안전실로 넣고 신설될 과는, 신설된 과가 몇 개 있지요? 이런 과들은 제가 볼 때는 애매한 그런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서로 간에 통합해서 그냥 안전정책관이 총괄하는 방법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대응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나 이런 것을 차라리 편입시키셔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재난이 날 때를 대비해서 각 부서별로 다 조직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면 하지만 그것은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이라 하는 것이 일상 유지·관리 업무라든지 관리가 잘못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부분이나 이런 관리부서는 계속 있고.
김의식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나 경상남도도 잘못하고 있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도로관리과나 도로계획과, 시설안전총괄본부 산하에 그런 도로계통을 전부 총괄시키고 있지요? 또 건설지원과라든가.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우리로 보면 시설안전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다 알고 있지만 뭔가 좀 조직은 방대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는 이원화되어 있으면서도 뭔가 효율적인 면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부의장님이 서울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들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곳을 보고 배울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조직 개편 때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방금 또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방본부보다 사실은 지금 모든 면에서 경험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한데 메인부서는 재난안전실이 되는 것 이것도 뭔가 좀,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체계를 조금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의 조직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과 의논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하여튼 타 시·도의 운영상태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우리 대구시가 재난도시라는 오명을 다시는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본 위원의 지적처럼 조직체계 자체를 한 번쯤 다시 광폭적으로 손질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보세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0쪽에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대구시 사회조사에서는 일반적인 대구시민의 안전도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구시민 전체의 8.3%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안전마을을 만든 두류 1·2동의 경우에는 안전하다는 비율이 올해 들어와서 82.7%로 높아졌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올해 안전마을 만들기 대상지는 서구 비산 7동과 동구 신덕마을이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달서구 두류 1·2동하고 동구 신덕마을은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비산 7동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 두류 1·2동하고 남구 대명 2동.
김의식위원
주로 안전에 대해서 조금 취약하거나 또 불안감을 느끼는 곳이 주택가가 많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어떻게 보면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한두 군데 할 게 아니고 앞으로 광폭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은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시의 예산관계상 그다음에 여기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안전학교라든지 마을가꾸기,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안전관리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어떤 의욕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영진 시장님 원탁회의에서 나온 것이지요? 민원으로 나온 것이지요?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나와서 시범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안전마을을 만들게 되면 옆에 마을은 반대적으로 더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방금 말씀처럼 예산관계라든가 주민들하고의 설득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셔가지고 안전마을은 조금 더 앞으로 광폭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의식위원
많이 도와드릴까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55쪽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민원시설이라는 것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근데 이게 전부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황이.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렇다면 서구나 달서구, 남구는 괜찮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난번 조사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김의식위원
빠졌다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소교량이라든가 세천, 여러 가지 낙차공이라든가 농로길, 마을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서구나 남구에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아마 1차 조사할 때 구청에서 그런 자료들이 안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김의식위원
구청에서 안 올라왔다고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한마디로 달서구, 남구, 서구의 구청에서 태만했네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첫째는 시가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달성군 같은 데는 시골마을 이런 부분의 진입도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이 주로 소규모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린벨트 이 지역에도 많습니다. 안 올라오면 독촉을 해서 올리라고 이야기도 하셔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황표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여지가 있는 곳은 빨리 파악하셔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도로시설물을 20m 미만은 구청이나 군에서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구청이나 군에 “너희가 책임지고 하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권영진 시장께서 “작은 시설물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자.”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하고 있고 거기서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수·보강이 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구, 달서구, 서구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도로뿐만 아니고 나머지 공공시설도 그렇게 파악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규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뭐하는 데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첫째, 가장 큰 것은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량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말 그대로 방재대책 위주의 사업을 하는 곳이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보수·보강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무슨 용역업체 같아요. 청소나 하고 경비나 하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김의식위원
예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보강예산이 대구시가 1년에 고작 10억원에서 15억원 가지고 보수·보강이 이루어집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많이 부족합니다.
김의식위원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대로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조직체계에서 차라리 예방적인 차원의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안 낫냐고 말씀드렸듯이 대응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보수·보강비가 연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70억원씩,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닌데 올리면 그렇게 삭감되어서 10억원, 15억원씩 나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곳입니다. 제대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김혜정 위원님 아까 질의 중에 CCTV 관련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낮에도 차량번호를 식별하기가 어렵고 방범 TV의 31%가 언론상에 ‘캄캄하다, 안 보인다.’ 그런 것을 보셨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면 그러면서도 100만 화소 미만의 화질을 가진 CCTV가 2011년, 2012년도에도 계속 설치가 되었고 200만 화소 이하도 계속 설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상 되는, 200만 화소 이상 되는 CCTV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설치가 되고 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화질이 안 좋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200만 화소 이하는 이제 설치를 안 해야지요. 진작에 사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아마 CCTV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꼭 200만 화소 이상이 아니더라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문제가 없다 하는데도 대낮에 차량번호도 식별 못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가 거의 화면이 안 보인다고 할 정도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CCTV라든지 영상시설물이 1년이 되어버리면 쉽게 말하면 완전히 고물,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발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고화질 그다음에 어두운 데서도 식별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방범용은 바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고정용이 아니고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기초단체도 CCTV가 10대 중에 5대가 지금 저화질이라고 나와 있고 방금도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성능이 좋은 게 계속 바뀌어 나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또 예방입니다. 이런 곳에도 또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을 계속 대체해서 달아야지요. 아직도 100만 화소 이하, 200만 화소 이하를 계속 달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런 부분도 실제 파악을 해보십시오. 우리 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안전관리과, 자연재난과, 많잖아요, 그지요? CCTV 관계를 구·군에 맡기지 마시고 대구시에서 직접 총괄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저는 조직진단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이 확대 개편된 지 1년이 지났지요? 세월호사고로 인해서 안전이 전국적인 화두가 되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도 재난안전실로 확대 개편했는데요. 250만 명이 되어야지 2급이 1명 더 필요한데 억지로 하나 더 늘려가지고 재난안전실을 확대 개편했는데 그 취지에 잘 부응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아시겠지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봐도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안전의 욕구는 2단계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만불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전에 매달려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이 2단계 기초적인 욕구라고 본다면 모든 업무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행정업무에서 안전이 기본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전업무를 툭 떼어서 중요하니까 재난안전실, 이렇게 만들어서 실장을 2급으로 해서 이렇게 확대 개편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참 의심스럽거든요. 안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문화해서 안전조직을 부서별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은 사고가 나면 사실상 의미가 없고 사전에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각 부처에서 전문화해서 업무진행과정에서 안전업무를 성실히 꾸준히 수행해야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재난안전실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 개편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가치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안전점검 분야에서는. 또 각 부서별로 공무원이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전실에서 전문가풀을 구성해서 거기에 수당을 줘가면서 필요한 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총괄하는 그런 기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계속 해나가고, 아까 김의식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안전소에서 교량이 최근에 너무 많이 생겨서 우리 공무원들은 다 점검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그런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제 질문의도하고는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나라에서도 보면 환경청이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지 아니면 경찰청, 소방청 이렇게 해서 각 전문분야별로 안전전문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런 기관이 다 있고 한데 대구시에서까지 이렇게 또다시 통합적인 안전실을 만들어서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되는지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월호사고와 관련한 포퓰리즘적인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와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그런데 요즘은 유야무야되어 버렸어요. 그냥 하고 있고, 또 세월호사고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생뚱맞게 안전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10년 후에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의문이거든요. 대구라도 바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재난안전실 축소 개편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금 생긴 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한 1년 넘어서 조직 평가할 때, 김의식 부의장님도 서울 것을 배워서 더 잘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다음에 조직 평가할 때 그렇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하여튼 시장님한테 의견을 잘 내서 나는 슬림하게 해가지고 재원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대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은 신속이 생명인데 하천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태풍 온다고 기다리다가 공사 안 하고, 태풍 한 번도 오지도 않았는데, 태풍이 올까 싶어서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실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오철환위원
태풍 기다린다고 공사를 안 해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공사를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태풍예보는 일주일 정도 되니까 되는데 이것은 수개월 예를 들면 제방을 헐었다든지, 복구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면 그사이에 태풍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절기에는 하천공사는 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하여튼 안전관리공사라면 공사를 시작했으면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도시안전인프라 조성에 깨진 유리창 복원 프로젝트 추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일종의 셉테드(CPTED)인데 이것은 깨진 유리창만 복원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건물환경이라든가 시설, 파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셉테드(CPTED)의 개념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총괄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나로 '깨진 유리창' 해서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더 큰 범죄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을 빨리 복구하자, 그런 취지의 이론에서 나온 하나의 용어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세부 사업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렇다면 이게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여지는데 타 부서하고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액을 297%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은 135% 적립을 했어요. 기금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적립해서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부담 없이 사용하자는 그런 의도지요? 기금에서 보면.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데 돈 좀 있다고 해서 왕창 법정적립금을 세 배 모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금의 본래의 의미가 탈색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랬어요?
그동안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을 1년에 100억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으면 10억원, 20억원밖에 적립을 못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을 못 했는 총액이 1,100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조금 추가로 더 확립을 했습니다.
적립을 못 했다면 적립을 못 한 그해에 잘못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올해 벼락치기로 이렇게 많이 적립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올해 예산사정이 좀 낫다면 그동안 밀린 사업이 많을 거예요. 그런 데 하고 법정적립금을 적립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폭탄적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금총액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정부에서는 기금확보율이 100%가 안 되면 다른 안전 분야의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등급을 좋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적립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그때그때 해야지. 소액씩 매년 조금씩 부담 없이 적립을 해나가야 기금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부담이 될 정도로 1년에 적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제때제때 적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재난관리 전문성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재난관련 공무원 중에서 전문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전문 같으면 공무원들은 직렬별로 다 전문성이 있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최근에 와서 재난 쪽에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들도 방재안전직 해서 신규공무원을 금년부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다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 체제로 가더라도 일반 직원들한테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를 충분히 시켜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교육이 대부분이고 장기교육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소방학교라든지 민방위학교 이런 부분에 재난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부서하고 해서 필요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재난안전실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일단 재난안전실이 확대 개편되었다면 그에 부응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안전관리에 대한 생각을 높이고 전문성을 띨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직개편하고 처음 준비하셨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신 것이 뭡니까? 실장님.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은 일단은 점검하고 그다음에 논란이 많았던 CCTV 이런 부분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우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실장님.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올 2015년 1월 말까지 안전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네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이것을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으면 이용금지를 시키고, 그런데 문제가 설치검사 받는 데 비용이 2,000만원 이상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이렇게 되어버리면 2,000만원 이상이 되는 비용을 부담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검사받아야 될 아파트가, 신규아파트 말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금 소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과태료를 규정에 따라서 부과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실장님, 최근에 우리 대구지역에 검사를 받지 못해서 어린이놀이터가 폐쇄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이 준비 안 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에서 큰 재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시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준비해 주시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지만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 수가 있고 받지 않으면 폐쇄가 되는 법인데 이 법으로만 한다면 사실 신규로 조성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오래된 아파트 내지는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는 아파트 대부분이 사실 폐쇄되어야 될 놀이터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지요? 실장님.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렇다 보면 놀이터가 폐쇄되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도로가라든지 이런 데서밖에 놀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차원에서는, 아까 제가 요청했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런데 대구시에서 폐쇄된 놀이터에 대한 대안이랄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랄까,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일단은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지원조례가 되어 있어서 구청별로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좀.
배지숙위원장
구청에서 지원을?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구청에서 지원한 자료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최근 3년 동안 한 140여 개소에 16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각 구·군에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서 개·보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개·보수 지원을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시설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정기점검은 2,000만원이 아니고요. 금액은 좀 적습니다. 적은데 하여튼 그런 것을 못 받아서 비용이 없어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과태료 됐는 놀이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실장님, 이게 정확하게 어느 부서입니까?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부서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안전관리과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안전관리과 과장님 어디 계세요? 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준영
곽준영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곽준영입니다. 최근 3년간 놀이터가 폐쇄된 아파트현황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22군데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대구시 전역에 22군데요?
준영
곽준영안전관리과장
예. 22군데 됩니다. 그리고 놀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황이 좀 많은데 112군데가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설치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준영
곽준영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법상에 150세대 이상인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12군데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 안 되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상관없고.
준영
곽준영안전관리과장
예. 상관없고요.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있었는데 폐쇄된 곳이 22군데다, 그지요?
준영
곽준영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대표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준영
곽준영안전관리과장
중구에…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면 또.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다른 놀이시설입니까?
준영
곽준영안전관리과장
아파트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전부 다 아파트입니까?
준영
곽준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2군데 자료는 조금 있다가 제출해 주시고.
준영
곽준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여기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파트놀이시설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물이 또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전부 다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어떤 전부 다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변 이런 데 했는 것, 학교 내 전부 다.
배지숙위원장
학교 내에 있는 놀이시설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의 놀이시설도 다 해당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다 해당됩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 원장이 운영하는데 2,000만원의 경비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2,000만원은 처음에 설치할 때 검사하는 검사비고요. 그다음에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1개소당 50만원 정도, 물론 숫자가 많으면…
배지숙위원장
검사를 어디, 시에서 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기관이 어디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배지숙위원장
민간기관이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한국산업안전협회, 한국장애인e-work협회 이렇게 한 6개 주요단체가 있고 그 지사나 지부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대구에서 검사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6개에 지사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런 엉뚱한 법이 통과가 돼서 이런 법 적용을 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고 지금 이 법에 의해서 멀쩡하게 잘 놀고 있던 어린이들 놀이터가 폐쇄가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지 않으신 22개 명단도 추측건대 오래된 아파트이거나 또는 사회적 영세민이 사는 아파트일수록 아마 이런 법의 적용을 더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 죄 없는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의 논리에 의해서 멀쩡히 잘 놀고 있던 놀이터는 폐쇄돼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그런 놀이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또 예산 때문에 사실 또 쉽게 접근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대구시 차원에서는 이렇게, 아까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22곳이라고 하는데 이 폐쇄된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부분에 시 차원에서 검토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실장님?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현재까지 아직 못 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고 한번 해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첫째 문제가 2년마다 안전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1개소당 15만원 되는데, 작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용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많아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에서 안전에 문제 있다고 하면 보수할 생각은 못 하니까 아예 폐쇄해 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자꾸 없애가는 그런 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네요. 법이. 안전관리를 하는 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아까 지부들이 검사를 하신다면서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첫째는 법 자체를 국민안전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놀이시설들을 아까 여러 개 말씀하신 그런 협회에서 안전관리검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협회를 관리·감독하는 기능은 어디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것은 국민안전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대구 같으면 재난안전실에 있겠네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우리가 관리·감독할 그것은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안 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대구지역에 있는 협회라도 관리·감독은 국민안전처에서 한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중앙에서.
배지숙위원장
정말 웃기는 법이다, 그지요? 중앙정부에서 도대체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법을 안 만들고 국민을 불편하게 해주는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니까. 지금 대구의 국감자료를 보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점검을 받은 아파트 놀이시설에서 오히려 사고가 더 일어났어요. 물론 안전점검 안 받은 데는 폐쇄됐기 때문에 아마 저게 없는가 모르겠는데 2014년, 2015년 국감자료 어린이놀이시설 사고현황, 대구를 보면 몇몇 아파트들이 전부 안전시설 점검을 받은 놀이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대구시에서 파악되어 있는 폐쇄된 놀이터가 있는 지역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지금 질의를 하니까 좀 실망스러운 게 실장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실장님도 그렇고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어른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힘없고 나약한 어린이들, 아동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재난이라는 게 보통 사무실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장님?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하신다고 다들 준비 많이 하셨을 건데, 자연재난과장님! 최근에 감사 준비하면서 현장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주영
허주영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는 것도 있고 또 평소에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이랑, 또.
배지숙위원장
최근에 다녀온 현장 한 군데 말씀해 주세요.
주영
허주영자연재난과장
다사 서재랑 침산공원, 그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사회재난과장님! 사회재난과장님은 최근에,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률
박종률사회재난과장
예. 사회재난과장 박종률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근에 현장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종률
박종률사회재난과장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대구도시철도 중앙로역과 2호선 임당역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하철역을 다녀오셨습니까?
종률
박종률사회재난과장
예. 비상대피시설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하철역에 있는 비상대피시설.
종률
박종률사회재난과장
예.
배지숙위원장
예. 지하철역에 있는 CCTV가 거의 식별이 안 될 정도로 화질이 불투명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률
박종률사회재난과장
예. 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배지숙위원장
그리고 관제소에서는 지하철의 CCTV는 전혀 관제가 안 된다면서요?
종률
박종률사회재난과장
그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하철은 도시철도 사령실에서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 부분은 계속 분리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것은 아마 국가보안이나 이런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열차 운행하고도 관계되고. 그다음에 기존 1, 2호선의 CCTV가 흐린 것은 스크린도어를 하면 고화질로 다 개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고화질로 다 개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안전관리과장님은 최근에 어디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준영
곽준영안전관리과장
우리 과는 안전점검을 주로 많이 하는데, 계절별로 기획점검을 한 10개소 합니다. 최근 갔다온 데는 삭도, 동대구역, 대구야구장 등 계절별로 나갑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근에 동대구역 공사장에 다녀오신 겁니까?
준영
곽준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근 동대구역 공사장 다녀오셨는데 지금 동대구역에 가보면 공사로 인해서 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게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동대구역환승센터 공사장에 상주감독이 나가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준영
곽준영안전관리과장
상주하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안전점검을 나가는데 이번에 동대구역환승센터 사고 날 때 그때도 나가봤고 이번에도 후속조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후속조치도 보고 그렇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공사현장은 감리회사에서 상주를 해서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는 동구청 인허가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안전에 대한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하고 건설관리본부에서 협의를 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의식 부의장님 답변에도 있었는데요. 도로과든 건설본부든 동구청이든 모든 총체적인 가운데 결론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움직이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각 현장을 언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질문을 한 이유도 이겁니다. 재난이라는 거는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지요, 그지요? 그런데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건데,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현재 대구시의 체제상으로는 재난안전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각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리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 11월, 12월이 돼버리면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대형 콘서트가 시내에서 많이 열리거든요. 대구 같으면 북구 엑스코라든지 각 대학교에 있는 아트센터에서 수많은 관중들을 동원하는 대형 콘서트가 기획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실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현장감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법규정에 따라서 행사 주최 측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해당 구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스를 쓴다든지 임시 전기를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하고 합의해서 합동점검을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치맥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합동점검을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현재 기획사에서 하는 대형 콘서트나 이런 것들은 각 해당 구청에서 감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인·허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서트를 하면 안전요원은 몇 명 배치를 하고, 어떤 안전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다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님이나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구가 안전도시를 지향은 하고 있으나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큰 재난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거의 8.3% 정도만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연말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차원이다, 또는 기초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맡겨만 두지 마시고, 어차피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또다시 재난안전실에서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습을 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그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원칙적으로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허가받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구에서 좀 더 안전한 도시 대구를 지향한다는 그런 선진행정을 펼쳐주신다는 생각으로, 특히 이번 연말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 이런 데는 실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2015년 연말을 마무리하는 데 안전도시 대구,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대구가 되는 데 재난안전실에서 좋은 성과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지원해서 구·군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행사는 저희들이 직접 지도·점검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재난안전실 조직체계 및 전문성 강화 대책,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방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실효성 있는 여성안전귀가서비스 제공,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개선, 저화소 CCTV 개체방안 마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개선방안 마련 등 이러한 모든 의견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추진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재난안전실 관계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