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순천 의원 발언
최인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창조경제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가 배석하고 있으니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김원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창조경제본부 모든 간부님들이 좀 들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한 마디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농업기술연구소에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아침에 왔는데요. 2,000만원 주고 용역을 했는데 책을 20부 만들어서 5부 정도 사무실에 남아있고 15부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연구소 간부가 세 분 계신데 한 분도 읽어본 적이 없고요. 어제 왕건이 어쩌고 한 것은 이 용역책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냥 해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용역하십니다. 나랏돈으로 용역하는데 부수도 20부가 아니고 2,000부, 그것이 가치있는 용역 같으면 온 마을 사람들한테 뿌려야 될 건데 2,000부라도 부족할 것 같고. 간부 여러분이 숙지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성과가 어떤지 파악하는 게 공무원의 마땅한 일인 것 같은데 한 분도 안 읽어보고 20부해서 그중에 3분의 1쯤이 그냥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몹시 걱정이 됩니다. 향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섬유연구소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섬유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대구시로 자료를 요청해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받아봤습니다. 지난 4년간 6개 연구개발을 했던데요.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 산업자재보강용2D 및 3D 구조의 페브리케이션 기술개발이라는 걸 했는데, 그런 식으로 6개를 했습니다. 말이 무슨 말이지 잘 모를 정도로 길게 했는데, 이것을 한 번 조합해 보면 4년 동안에 시비 30억원을 포함한 국비 60억원, 시비 30억원, 민자 10억원해서 109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는데 대구시가 제출한 매출액 증가가 110억원이고 고용이 32명입니다. 연구비만큼 매출액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제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한 4.7% 정도 이익이 난다고 합니다. 5%를 치면 그 연구로 본전하려면 최소 20배는 돼야 되고 남을 라면 한 50배는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매출 파악이 안 됩니다.” 어쩌고 하지만 연구비 109억원을 들여서 제출한 자료가 110억원 매출했다는 것, 이런 연구 계속하는 것이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연구과제가 성격에 따라서 좀 나누어집니다. 저희가 보통 연구과제가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할 때는 보통 과제비 대비 한 10배 정도 매출이 발생했을 때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KD에서도 보통 그런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초연구나 원천연구 같은 경우는 바로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 에 지적하신 수퍼소재 같은 경우가 그런 성격의 원천이나 기초연구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바로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바로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것도 있고, 매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것은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원구위원
매출 파악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데 대부분 답변이 “매출 파악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수송용 친환경섬유소재개발이라는 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21억원을 넣었는데 매출 파악이 된 게 1억6,700만원입니다. 자,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우리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또 무슨 수퍼섬유 하는데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앞으로 국비를 따서 뭐를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만 작년에 그렇게 자랑하던 국비 딴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재작년에 그렇게 자랑하던 국비 딴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이 룰을 만들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제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과제선정을 국비 따기 좋은 과제가 아니고 돈이 되는 부가가치가 있는 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이것 뿐 아니고 의료, 뭐 모든 과제선정이 그럴싸한 제목 융복합이란 말과 임베디드란 말, ICT란 말 끼워넣은 선도형, 대개 한 단어 그런 것들을 끼워넣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과제를 해서 과제 끝나고 나면 “논문 몇 편 나왔다. 특허 몇 개 나왔다.” 하고 끝나는데 그것은 학교 연구실에서 할 이야기고. 우리 시가 피 같은 세금을 낼 때는 대구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또 미래에 몇 천 억원에다 시비 몇 백 억원 넣어서 한다는데 과제선정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안 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이 과제가 연도에 걸쳐가면은 중간이든, 끝나든 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논문쓰고 특허냈다고 하지만 이것이 매출로 되었는지, 기업지원이 되었는지? 해서 적어도 아까 10배라는데 10배 그러면 안 되고요. 20배, 100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됐는지를 보고 그렇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 지원을 줄여나가고 부가가치 높게 잘 한 데는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기업지원과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창조경제본부 소관이에요. 아니면 첨단의료국이고요. 누가 뭐 하는지 똑같은 기관에 비슷비슷한 제목에 ICT만 달면 다 연구개발이에요. 해서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창업기업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다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그 대책이 없으면요. 이제는 우리 의회가 이런 허황된 연구개발에 시비지원을 못합니다. 이때까지는 국비가 있다는 이유로, 매칭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국비 날리기 아까워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의회가 했지만요. 저희 의회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기관의 과거가 대구시에 도움이 안 되고 피 같은 세금을 날렸는 데 같으면 이제는 국비가 있어도 그렇게 지원을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본부장님께서 “이것 어떻게 선정할거다. 어떻게 중간이나 결과를 평가할 거다. 그에 따른 당근과 채찍은 어떻게 줄거다.”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구위원
예.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하셨던 대로 이제는 기업지원체계를 좀 개편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 1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그동안은 R&D 투입이 대구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었고요. 앞으로는 좀 전에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과제선정, 성과관리, 컨트롤타워 부분을 다 지금 보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시점이 벌써 왔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개편하는 과정에서 통상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R&D 투입대비 한 3% 정도를 R&D 관리하는데 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 투입되는 것이 좀 낭비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투입이 많아진 만큼 그 관리하는 비용도 분명히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곧, 의회에는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지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말씀하셨던 지적 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12월 전에 그 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관리비용을 낭비라고 한 적이 의회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을.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의회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김원구위원
편성을 안 했을 따름이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정말 똑같은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는데 지난 1년, 12개월 동안 아무 것도 변화된 것이 없이 지금 12월달까지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2013년에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걸 평가할 시점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 시점은 벌써 몇 년 전에,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언론에 여러 가지 났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이미 몇 년 전부터 하던 이야기인데 지금 그 시점이 왔다는 것도 안 왔다는 것보다는 왔다는 것이 낫지만 참 만시지탄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제는 이런 헛돈 쓰는 연구개발, 기업지원은 없도록 단단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앞으로 하여튼 시비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업화 가능한 분야로 일단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한 가지 더는, R&D뿐 아니라 기업지원도 그렇습니다. 말이 황당한 기업지원인데 뭘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매출액하고 연계되는 것이 파악이 안 되는 지원이 많습니다. 얼마 매출을 떠나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매출하고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기업지원부분도 그런 식으로 과제선정, 중간과 끝에 대해서 성과 측정 이런 것들, 그리고 그에 따른 상벌들이 명확하게 체제가 수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정순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위원
본부장님, 정순천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DIP에 대해서 처음 입주했을 때 연도, 입주기업의 모든 것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나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최초 입주기업하고 업체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일단 1차로 먼저 어제.
정순천위원
어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최초 입주기업이 몇 업체이며 그 업체와, 그 최초 입주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최초 입주기업 현황만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정순천위원
본부장님, 그래 이 자료를 미리 주셔야 되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 갖고 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자료가 제가 지금 말을 하니까 이 자리에 오고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만수 과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발언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한만수입니다.
정순천위원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송미술관을 계속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중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후보지를 간송 측에다가 추천을 했습니다. 10월 7일 날 마지막으로 실무회의를 마치고 10월 10일 날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그쪽에서 의사결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천위원
간송에서 대표되시는 분이 현장을 방문했었나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정순천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4군데 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면 답변은 언제까지 온다는 이야기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빠른 시일 안에 입지에 대한 그쪽의 의견을 주시면 추가로 검토할 부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간송이 대구에 입지하게 될 경우에 지원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요구했었는데. 간송씨앤디의 김주희 이사께서 시간을 조금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순천위원
이사님께서 다녀갔습니까? 아니면 대표되시는 분이 오셨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전인건 사무국장이 다녀갔습니다.
정순천위원
사무국장이 다녀가셨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정순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송 측에서 오는 날짜에 언론보도가 났었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아주 많이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자료가 새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입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를 논한다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업무를 하시면서 정말 보도할 내용이 있고 보도하지 않고 추진을 해서 결정이 나면 보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 정보 자료가 정말 어떻게 나갔는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한 언론사만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그것도 제대로된 보도 같으면 좋은데, 모든 언론사들이 화가 나서 보도는 아예 하지도 않을 정도로, 이런 화가 날 정도로 하는 자체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도 아직 전체 공개도 하지 않았는데 그 정보가 새어나갔고, 두 번째도 조심 조심 해야 되고 그분들이 마음에 들어야지 오고자 하는 결정을 하는데 그런 사실도 또 언론에 나가고 이런 데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실무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이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발의를 했었고 만약에 정말 우리 대구에 간송미술관이 온다면 그 정도로 우리 대구가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대구시민이 정말 다 좋아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잘못된 보도, 잘못된 관계 형성 때문에 잘못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최초 입주를 자료가 지금 와서 제가 아직 상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DIP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입주기업이 40개 140여 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입주 했을 때 조건과 ICT라는 업종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 시가 공간과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개인적으로 또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은 조건이 맞으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래 처음 조건과 지금 조건이 똑같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중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창업과 ICT가 전국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구가 지금 많이 좀 침체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예전에 대구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활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구미 삼성쪽에 어떤 소프트웨어 분야와 연계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측면에서 많이 활성화 되었고 그다음 단계가 삼성쪽의 소프트웨어 분야가 떠나면서 자생적으로 또 컸던 기업들이 게임업체라든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가장 좋았을 때와 비교해서는 최근에 좀 침체된 게 맞고요.
정순천위원
본부장님, 예전에 가장 좋았을 때가, 지금 앞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야 되고 발전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전체적으로 ICT를 발전시키겠다고 수성의료단지까지 갈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그러는데 지금 계명대 안에도 빈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성의료단지에 ICT, DIP에 계시던 분들이 왜 땅을 요구하나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계명대 DIP 쪽 같은 경우는 임대다 보니까 연속성 측면에서 약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정순천위원
연속성이고 우리 시가 다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시가 계약을 해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데도 이 업체들이 활성화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 업체들도 줄어들고 있고 DIP에서 공간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성의료단지에 개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지요?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DIP 안에는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다시 하게 되면 일부 기업들은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임대가 아니라 자기들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고 매출이 되는 기업들은 분양했을 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래서 수성의료단지에 땅을 주실 겁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뭐 경쟁에 의해서는 더 뛰어나다면 할 수 있지요.
정순천위원
본부장님!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지금 2017년 12월에 수성의료단지에 완공을 합니다. 거기 우리 국가와 시가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큰 건물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그때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과 지금 DIP 이 자리와 수성의료단지에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하면 그 공간이 충분한데 개인적으로 또 땅을 분양해 줘야 된다는 본부장님 생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닙니다. 계명대 DIP 공간은 임대완료 되면 2018년에는 다 나가야 됩니다.
정순천위원
2017년에 수성 소프트웨어 클러스터가 충분히 새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거기에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안에 건물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에서 투입해서 하는 건물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정순천위원
예.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거기 들어가면 되는데 개인이 땅을 분양해 달라는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하라는 겁니다. 여기 경자청 담당자 나오셨지요? 경자청 담당자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본부장과 같은 부서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의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수성의료단지는 의료와 뷰티가 같이 가야 된다고 발의도 했었고 수성구 전체에 홍보를 해서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의료가 들어가야 되고 ICT는 맞지 않다. ICT는 북구에 창조경제센터에도 있고 도청 이전지 자리에도 있고 지금 ICT 자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DIP도 있고 굳이 또 수성의료단지 안에 ICT가 또 들어가야 되느냐?” 많은 시민들이 불만이 있는데 경자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료와 뷰티가 갈 수 있는 그 모든 실시계획이라든지, 다시 바꾸면 되지요?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실시계획을 하시더라도 본래의 취지로 수성의료단지는 의료와 뷰티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기를 시민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모든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순천 부의장님의 수성의료지구단지에 대해서는 물론 의료와 뷰티가 계획대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본부장님 장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가 전통적 주력사업인 섬유산업이 실제로 미래적인 선도사업인데 앞서 우리 김원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섬유개발원의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패션산업연구원 자료를 지금 받아본 결과 총사업비가 215억원입니다. 215억원을 출연해서 매출금액은 고작 54억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사업비의 한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평가하는데, 물론 연구하고 R&D개발비가 그렇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실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까 다른 섬유연구소들의 문제에도 나왔지만 과연 그 연구원 자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존의 패션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의 예산이 신진디자이너 육성 쪽으로 지금 많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진디자이너 육성 자체가 바로 매출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진디자이너 육성을 한 다음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사업기간이 끝난 다음에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대구시도 섬유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사업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여기 보면 4개의 사업이 있는데 대구디자인 패션산업 육성사업에도 보면 대구 시비가 전체 136억원이 투여되었어요?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국비 포함해서 136억원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대구 시비가 60억원 포함해서 135억원이나 되었는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사실 매출은 고작 48억원이에요. 아무리 연구 R&D 기관이고 미래를 생각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투자대비 너무 적은 매출이 예상 되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들 자체가 워낙 신진디자이너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매출로까지는 이어지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까 같이 그런 선정과제가 아시다시피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과제선정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좀 선도적으로 사업선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그런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고용이 85명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85명. 이 85명 고용이라는 것이 실제로 임시적입니까? 뭐 어떤 역할을 하는 인원이 85명밖에 안 됩니까? 자료에 보면.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 …
장상수위원
85명이 사실 정규직으로 고용창출이 되었는 사람인가, 어떤 부분에 85명이라는 인원이 고용이 됐다고 여기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거기에 85명 인원이 어떤 부서에 어떻게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기업에 고용창출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받으면서 85명에 대한 이 정도 파악도 안 하고 어떻게 감사장에서 이렇게, 본부장님 자료 받을 때 이런 내용을 압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내용도 검토 안 해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내용은 봤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 이런 막대한 우리 예산이, 136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48억원 매출에다가 85명이라면 과연 그 기업 고용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했는가, 문제점이 뭔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특히 여기 자료에 보면 패션 뷰 인 대구와 대구패션 페어 개최 보면 패션 뷰 인 대구는 민자 포함해서 3억3,900만원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패션 뷰 인 대구.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패션 페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패션쇼라든가, 전시회라든가, 패션포럼을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매출증가는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여기에서 상담을 하고 수주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수주가 되고 또 밑에 대구패션 페어 개최는 보면 사실 시비 14억원 또 국비 14억원 해서 전체가 35억원이나 투여돼요.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어떤 패션 페어 말씀하십니까?
장상수위원
예.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패션 페어 같은 경우가 연간 한 8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자료는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요. 자료가. 국비 14억원, 시비 14억원, 4년간 4년간.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4년간.
장상수위원
여기 4년간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4년간인데 이것이 보면 패션 뷰 인 대구는 대구경북패션산업협동조합에서 주관하고 패션 페어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주관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기관만 달리할 뿐이지 실제 패션에 대한 것은 같은 목적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하나는 국내 전시고 10월에 하는 패션 페어 같은 것은 국내에서 바이어들을 초청한 전시고 패션의류전시회 같은 경우는 해외 유명 전시회들이 열리기 때문에 해외 전시 참가를 연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연중 지원해도 대구에서 금년에는 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패션 페어는 대구에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전시회나 패션쇼 참가지원은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지원사업도 아까 같이 기관만 달리 했을 뿐이지 이런 부분들은 통합해서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앞으로.
장상수위원
예산을 한곳에 집중하면 더 좋은 패션 페어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저희가 좀 간과했던 것이 그동안 국비가 2개 나누어지다 보니까 따로 했는데 앞으로는 국내전시회든 해외전시회든 패션쇼도 마찬가지고 통합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연계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여기 또 장비 보유현황을 보니까 장비 가동률이 사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도 있고 다이텍연구원도 있지만 총 가동률이 한국패션산업연구원하고 보면 50% 미만이 152개에 54개나 돼요. 특히나 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19개인데 8개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가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50% 미만 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한 54개 정도가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장비도입을 할 때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고 그런 측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장비도입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부 장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바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가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용장비다 보니까 수요측면에서 약간 과수요가 잡힌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하는 상황에서.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장비에 대해서 민간매각을 한다든가 다른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이런 것을 보면 아까 같이 그런 각 연구원 기관마다 중복 보유하는 현황도 있어요. 중복. 우리가 연구원을 다 활용하면서 중복된 이런 기기들은 아까도 50% 미만이 가동되면 서로가 연대해서 사용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이고 가동률이 50% 미만 같으면 충분히 여러 기관에서 쓰고도 남을 그런 가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각오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장비중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중복부분은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복이라고 잡히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이름은 같은데 기능이 좀 다른 장비들이 있고요. 일부 장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국산이 개발 안 되다보니까 해외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최근에 기술개발이 되어서 국산화 되고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입할 단계부터 중복에 대해서 검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왜 그러냐면 장비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빨리빨리 변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변하는 장비, 아까 우리가 가동률이 50% 못 미치는 부분들은 한 장비만 써도 여러 기관이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아까 같이 시간의 흐름이 빠를수록 어떤 경우에는 3년 쓰고도 못 쓰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조절해서, 선별해서 기계를 구입하면 엄청난 예산절약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선정할 단계부터 저희가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같이 연구원에 예산지원을 할 때 진짜 부가가치 높은 그런 과제선정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아까 같이 국비를 준다고 해서 시비를 매칭으로 그냥 준다,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정말 우리 대구시가, 또 섬유업계가 일취월장할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그런 부분 선정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통하고 그다음에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때 이미 도입된 장비들 리스트까지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이 헛도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심의가 제대로 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지적할 이유가 없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장비 도입 관련해서는 중복된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름이 같은 장비들 중에는 그 기능 자체가 워낙 연구소 수준에서 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장비가 있고요. 어떤 거는 파일럿 생산까지 가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능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과제선정 할 때도 그런 심사숙고할 부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과제 같은 경우도 중앙차원에서 NTIS라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전체가 도입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먼저 중복과제부터 거르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밑에 단계 사업까지 가다보면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워낙 과제가 크게 들어가 있고 상세내용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어쨌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과제선정에 전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본부장님, 내년 경기 예측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미국이나 중국의 저성장 또, 유럽의 재정악화 또, 중동의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서 내년 경기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편안하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구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금리인상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창조경제본부에서는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내년도 경기 예측 같은 경우는 지금 매번 중앙에 있는 연구기관에서도 많이 발표가 되지만 확실하게 맞추기는 어렵고 항상 불확실성이 점점 더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중국도 성장률이 7% 미만으로 떨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국내기업들한테는 아마 악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미국도 최근에 금리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올해도 예전에는 처음에 예측할 때 ‘국내 경제성장이 3% 넘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2.6%, 2.7% 수정발표 하듯이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기업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두 가지 측면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R&D는 계속 확보해서 확대해 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더 직접적인 것은 결국 통상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먼저 캐시카우, 현금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 같은 경우는 워낙 중국이나 몇 개 국가에 집중되다시피 한 그런 통상마케팅지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시장을 다변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 마케팅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측 가능한 것들 다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신천개발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천개발을 우리 본부에서 개발 소관을 맡는다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창조프로젝트팀에서 일단 계획수립단계까지는 아마 가게될 거고 실제 집행단계는 도시계획이나 많은 부서들이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획단계에서도 같이 하고는 있는데 집행단계에서는 아마 그쪽 소관부서의, 다른 부서의 역할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계획은 우리 창조경제본부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첫 번째는 수변 문화공간으로써 사람이 이용하기 쉽고 자연하고 문화가 함께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위원님께서 시의회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던 낙동강 표류수를 신천유지수로 공급하는 분야라든가 우·오수분리관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개발 부분까지도 같이 넣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어린이 놀이터나 편의시설,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우선되어야 될 게 있거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환경적으로 가장 쾌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관련된 시설 부분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 신천동로라든가 신천대로로 접근성이 약간 저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천을 따라서 주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칠성시장이 됐든 그다음에 김광석 거리가 됐든 관련되는 관광명소든 시장이든 지역과 연계되는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천 재처리수가 다른 걸로 대체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신천에 내려오는 유지수는 어느 물로 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위 저쪽에서.
길영
최길영위원
하수처리해가지고, 폐수처리해가지고 다시 올려서 유지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피부병도 생기고 해서 신천에 물은 있지만 물과 함께 사람들이 즐길 수 없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신천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천 유지수를 낙동강 표류수로 교체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지난번 5분발언할 적에 드렸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개발의 원천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용역에 어떤 쪽으로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에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내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 9월부터 1년간 용역 들어갑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신천개발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1년간 해가지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신천이라는 게 어차피 대구를 대표하는 시설이고 앞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실제 사업추진은 아마 2017년부터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017년.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2017년.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현재 용역을 검토해서 하려고 그러면 2017년 가지고도 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도 용역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래 7년 전부터 용역 넣어서 아직까지 용역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용역, 용역, 용역으로서도 끝날 그런 소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본부장님이나 안 그러면 창조프로젝트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 팀들을 차라리 더 보강해가지고 이 팀에서 용역을 담당해서 한다든지 하면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까지 또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일단 창조프로젝트팀에서는 관련 시민들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서 지금 그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낙동강 표류수를 공급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어떤 쪽으로 기술적으로 필요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산이라든가 과연 낙동강 표류수로 공급했을 때 수질개선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저희가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 1일 하루 신천에 유지수가 몇 톤씩 흘러갑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1일 12만톤 정도 정수처리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신천폐수처리해가지고 1일 10만톤 정도 유지수를 흘려보내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낙동강 표류수로 올린다는 것은 원유지수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양을 신천에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낙동강 표류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낙동강 표류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관로를 새로 공사해야 되나요? 알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담당과장 나오세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한만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지금 낙동강 표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로를 어디서 어디까지 끌어가야 됩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지금 대백프라자까지 낙동강 원수관로가 기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관로가 1976년도, 1987년도에 개설된 관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과정에 그 관로의 실태도 같이 조사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체 관로를 전부 복구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이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방법으로는 경제성이 있다면 금호강 물을 가져오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사에서 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신천에 있는 표류수 그다음 바닥에 있는 저질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과거에 하수처리수가 올라오기 이전의 수질상태하고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용역사의 주된 과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대봉교까지는 기존 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가창교 정수장까지 끌고 가면 6.2km 정도 관로만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그 비용을 어느 비용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하실 때 LH 오염총량부과금가지고 비용 사업비를 충당하면 된다고.
길영
최길영위원
그 미납금이 얼마인지 알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미납금이 얼마인지 알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얼마입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미납금이 82억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82억원 미납금 우리가 회수했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지금 물관리과에서 LH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올 연내는 가능한 빨리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1차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본부장님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선행과제로 삼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한 가지는 물이 많이 내려가야 되고 또 악취가 안 나는 물이 내려가야 되고 이게 한 가지이지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우·오수관로가 완전한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한 우수와 오수관로가 분리되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연 표류수로 갖다 넣는다 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단계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니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함께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 맞습니다. 우·오수분리관로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설치되어 있는지는 아시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신천과 관련된 지류천도 같이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파악한다는 것이 아니고 파악되어 있습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달성군 가창면에서 대한중석까지만 우·오수분리관이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어야 될 문제고 벌써 조치가 되어야 있어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직까지 250만명이 살고 있는 신천 젖줄에 이렇게 우·오수관이 분리 안 되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넘치고 그럴 때마다 악취가 풍기는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방법을 조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 또, 냄새 안 나는 물에서 친화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늦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용역기간이 내년 9월입니다. 내년 9월 이전에 기본계획이 단계별로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에 신천종합계획개발추진사항 689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공연·문화축체마당, 생활체육공간·테마공원 조성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접근성이 좋게 한다는 이런 것만 짜다리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시 되어야 될 문제들은 신천에 물이 많이 흐르도록 해야 되고 냄새가 안 나는 물을 흘려야 되고 또, 우·오수관이 분리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도 신천종합개발추진사항 내역에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길영
최길영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소하게 자료를 드리지 못한 부분은.
길영
최길영위원
사업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용역 과업 안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신천개발은 우리 대구의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타 지역의 사람 또, 외국인들이 신천에 관광 올 수 있는 세계적인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개선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 누가 나오셨어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처음 설립 되고 사무를 본 이후에 이사를 몇 번 갔습니까?
어떻게 청사를 세 번씩이나 옮기고, 이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전체 세 번 정도 이사가는데 이사 비용 10억원을 까먹었어요. 10억원.
그런 것 가지고 전세로 있겠습니다. 보증금 주고. 무슨 이사를 어디 한 군데 딱 정착하면 그곳에서 편리하게 업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사 간다고 10억원씩이나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데 선택해서 안 들어가야 되지요. 적당하게 임대료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가고 또, 고객들이 잘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비싼 임대료를 주고 들어갔다가 또 거기 아니고 우리 쪽에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임대기간 다 되면 또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어떻게 편리합니까? 고객들이 찾아오기가 더 불편하지요.
어디서 IC로 찾아옵니까?
다음에 또 필요해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시겠네?
이사를 가서 물론 임대료 저렴한 데를 찾아가기도 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 잘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입주할 적에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가야되지, 이사하면서 비용을 10억원이나 낭비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좀 개선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언론에서 보면 경자청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늘 나오거든요. 경자청 평가에서도 몇 등인지 알아요? 4등?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5군데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청이 5군데입니까?
8군데?
8군데에서 4등 같으면 좋은 등수입니까?
청장 없다고 공백 기간이 있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파견 나가있는 우수한 공무원들도 있고 경상북도에서 파견 나가는 우수한 공무원도 있는데 청장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업무 공백이 있다는 것은 좀 변명으로 들리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 언론에 안 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년도 유치, MOU 체결이 상당히 많지요?
대구에는 MOU 체결이 어디어디 했습니까?
지금 테크노폴리스에 외자 유치지역 분양이 안 됐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몇 년째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입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갈 필요도 없고 금년까지 분양이 안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외지로도 많이 나가는데 이것을 일반기업에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미분양 되어 있는 이것도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지, 단안을 내려서 사업부지가 부족한 업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경자청이 실적이 미진하고 잘 못한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 유능하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 데 좋은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대구에서 사업개발하고 또 해야 될 그런 지역은 몇 군데가 있나요?
수성의료지구는 언제 정도 완료계획?
2017년도 말에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대구시청에서 파견되어 있는 경자청 직원들은 원대 복귀할 용의 있습니까?
산업부하고 협의할 게 아니고 우리가 파견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거기 가서 할 일이 없는데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 투자유치과라든지 창조경제본부 쪽에 이런 업무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합류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
할 일 이제 다 마쳤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열심히 하니까 마무리를 잘하셔서 대구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부장님께 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다이텍 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구광역권 연계협력사업 그리고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또 산학연구 협력기술사업, 신발섬유산업연계를 통한 소재연구개발사업 이렇게 4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도 물론 국가 보조 사업입니다마는 대구시비가 보면 4년 동안 총 사업비가 322억원 대비해서 매출액이 얼마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시.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다이텍 연구원 같으면 4개 사업으로 일단 매출 자체는 159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4년 동안, 4년간 말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4년간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4년간 매출 실적을 보면 50억원이 아니고 207억원이 됩니다. 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 본부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대구시 예산지원을 위해 받아서 예산을 하더라도 총 사업비가 4년 동안 179억원을 썼습니다마는 대비해서 매출 실적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159억원.
최인철위원장대리
159억원. 그건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실적을 내는데 사실 실적들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선정단계에서 부가가치 높은 기업과제나 기업을 선정 못한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매출이라는 게 저희가 보통 경제성 분석을 할 때도 섬유 같은 경우는 6년~7년 정도의 매출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당장 매출을, 과제가 끝나고 2년, 3년밖에 안 잡히는 매출도 있고요. 보통 전체 효과로 보려면 6년~7년 정도는 매출을 잡아줘야 전체 그 과제의 효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좀 덜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매출액을 보면 방금 우리 김원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나 한국패션, 장상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나 실적을 보면 실적이 정말 저조하고 이 실적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매출액 파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시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기 바라고, 또 그리고 광역권 연계협력사업에 보면 소재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보면 예산사업이 기술 이전사업이 있는데 이 기술사업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이텍에는 실적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섬유 관련된 연구소들이 기술 이전실적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
최인철위원장대리
다이텍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과제 자체가 기술 이전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공모가 들어갈 때 다이텍이 주관연구기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잡히기 때문에 주관연구기관의 특허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 이전을 하려면 특허를 가진 데서 이전하는데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이 바로 특허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텍은 그냥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참여기관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이텍이 그래도 연구를 해서 우리가 기술 이전비로 예산도 잡혀있고 이런데 기술을 다이텍에서 기업에 하나도 개발지원을 안 한다면, 개발지원팀이 지금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장대리
지원팀이.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공동연구를 할 때 기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관기관은 다이텍이 아니라 기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대부분 기업한테 특허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할 필요 없이 바로 기업한테 잡히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그래, 이러한 기술 이전실적이 저는 그래도 우리 대구 시비가 지원되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술 이전사업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홀하지 않게 좀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그리고 이 사업에도 보면, 다이텍에도 자료를 보면 가동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가동률을 보면 82개, 19개로 가동률이 낮은 이유가 뭐 때문에 낮습니까? 관리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저희가 장비도입 할 때부터 수요가 많은 장비 중심으로 앞으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들의 장비들 같은 경우가 가동률이 보통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건 도입 당시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수요가 없도록 수요조사를 해서 도입장비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보면 적외선염색기계를 보면 다이텍에 중복되는 기계가 두 대 있는데, 이 두 대는 어디어디에 지금 활용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다이텍에 있는.
최인철위원장대리
적외선염색기계.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비 중에 하나가 적외선염색기 부분인데 애초에는 국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해외에 수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국내기업에서도 개발이 되어 국산화되고 가격이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외부기업에서도 일단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가 되다 보니까 중복 부분도 있고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아니, 중복 부분도 있지만 활용도, 가동률을 보면 그 한 대는 11%, 한 대는 2010년 여기 보면 사용이 연간 37%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가동률이 이렇게 저조해서 장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저조해도 됩니까? 이렇게 저조한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도입할 당시만 해도 1997년, 1999년 도입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국산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활용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국산화되고 가격이 많이 다운 돼서 일단 기업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다이텍에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 도입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앞으로 신중하게 구입하시고 이 장비가 중복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기계 2대가 중복이 되는지, 용도가 똑같은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중복이 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1997년, 1999년 도입된 장비인데 이 당시만 해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장비를 보통 도입하게 되어 있는데 1990년대 말만 해도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가동률이 아마 1997년도에 구입한 것은, 이것도 국내산이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외국 장비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외국산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장대리
외국산. 이거 외국산이라서 가동률 11%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거 1999년도에 기계를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국내산입니까, 국외산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해외 수입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해외. 이렇게 똑같은 기계를, 제품이 똑같고 2대 정도 꼭 필요하고 가동률도 이렇게 오르지 않는데 왜 하필이면 2대를 이렇게 가동하시는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 1997년, 1999년 그러면 지금 16년, 18년 전에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산화됨에 따라서 개별기업들이 다 장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장비에 대한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그래도 다이텍 연구원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업연구를 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써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앞으로 일단 선정부터 관리 그다음에 피드백 하는 부분 전부다 철저를 기해서 성과위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우리 김원구 위원님께서 섬유산업에 대해서 하시고 장상수 위원님께서 한국패션연구원 지적을,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매출액 파악이 안 된다, 과제선정 단계 시에 신중하게 하겠다.” 선정을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서 연구원에 과다하게 대구 시비가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들여서 성과를 실제 못 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 성과를 못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 성과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과제가 성과가 안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김원구위원
본부장님 방금 답변하신 데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섬유 3개 연구소에 R&D 실적이 나쁜 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는 과제선정을 잘못했지만 하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랬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부 저희가 잡을 때 보통 사업이 끝나고.
김원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4년치를 요구했는데 10년치를 새로 해주십시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정말 기간이 짧았는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 제가 기간.
김원구위원
똑같은 포맷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4년치를 했을 때 또 실적이 비슷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6~7년 있으면 효과가 난다면서요. 그렇다면 10년치를 요청합니다. 3개 연구소에 R&D 했는 매출액을.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과제 중에 하나가 2013년에 끝나는 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4년까지가 지금 아직 도래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원구위원
그렇다면 과거도 마찬가지였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한 번 보자고요. 새로 한 번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기업지원 실적이 왜 없냐 하니까 주관기관이 기업에 대해서 특허를 가져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매출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 기술이전 성과부분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구위원
기술이전 성과가 없지 않냐고 최인철 위원이 질문을 하시니까 “특허를 가져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답변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그 특허가 주관기관으로 잡히기 때문에.
김원구위원
특허가 주관기관에 갔으면 매출파악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매출은 그 기업에서 나와야 됩니다.
김원구위원
그런데 없다, 파악이 제출이 안 된다니까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김원구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데 “특허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올바른 답변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기술이전 건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기술이전 건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원구위원
아니, 최인철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 안 했습니다. 기술이전 건수는 기술이전으로 해서 유발된 매출이 없지 않느냐고 질문 했었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죄송합니다.
김원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특허를 누가 가져갔던 간에 매출이 있었느냐고 묻는데 “특허 가져가서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그 두 가지는 제가 시정을 받았다고 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패션연구원에서 무슨 원단인가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지요? 섬유과장님. 패션연구원에서, 발언대에 나와 보십시오.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섬유패션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원구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패션연구원에서 무슨 방수원단인가?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제가 알기로는 발광 쪽으로 해서 언론보도를 통해.
김원구위원
원단을 개발했다고 말이지요.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예. 원단을 개발했다고 알았습니다.
김원구위원
패션연구원이 원단 개발하는 데입니까?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원단 개발하는 곳은 아닙니다.
김원구위원
다이텍이 원사 개발하고 원단 개발 했다고 여러 번 발표 했었지요?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예.
김원구위원
다이텍이 원사, 원단 개발하는 데입니까?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다이텍이 원사, 원단 개발하는 데가 아니고 염색하는 데입니다.
김원구위원
패션연구원이 그런 주관하는 데 아닙니까? 섬유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데가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예. 섬유제직 쪽은 이제 스트림별로.
김원구위원
제직원사와.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예.
김원구위원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구위원
자, 지금 이 세 연구원이 오버랩 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오버랩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원구위원
상당히 많지요.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예.
김원구위원
조정 안 하십니까? 그것은 섬유과에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사실 산자부하고, 이것이 산자부에 소속된 전문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당초 계획된 것은 스트림별로 할 때는 섬기연이라든가 다이텍, 패션연구원이.
김원구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대구시가 교통정리 또는 오버랩 되는 것을 조정하는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일단은 산자부 담당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전체 통합은 어려우니까 이사회라도 통합을 한 번 하는 쪽으로 해보자.”.
김원구위원
아니, 지금 통합 이야기는 너무 나가는 이야기고요. 지금 하는 일 중에 본연의 임무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각 연구소별로 본연의 임무를 하도록 나누어 주는 것을 할 능력과 권한이 있냐고요.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그것은 사실 지금 섬기연에 R&D 모든 문제가 사실 운영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연계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또 시비지원문제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질문을 명확하게 할테니까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예.
김원구위원
세 연구소가 자기 본연의 영역을 벗어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낭비가 있지요? 본래 전공도 아닌 데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조정할 권한과 능력이 대구시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지까지.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일단 권한이 없으면 산자부를 통해서라도 권한을 갖고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무슨 답이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일단 실질적으로 전문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 3개 연구기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등록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래서 그 대답이 아까 좀 너무 앞질러 나왔는데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 번.
김원구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예.
김원구위원
그 검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한 연말까지는 결론이.
김원구위원
결론이 납니까?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예.
김원구위원
결론 나면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나오신 김에 DTC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 것에 대해서 재단화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없었던 일로 된 겁니까?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어차피 DTC 재단화하면 결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약간 지금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면 대구시에 큰 골머리 중에 하나가 된 DTC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여기 경자청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시겠지만 오죽 답답하면 경자청까지 거기 옮겨서 채워넣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수백억원 들여 지어서 많은 시민들을 걱정시키는데 그것을 재단화 한다는 것은 의회하고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사전에 상의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의회하고 상의 안 하고 언론사하고 상의했데요.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언론사하고 상의한 것은 아닙니다.
김원구위원
언론사가 의회보다 먼저 아는 것은 언론사하고 상의한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예.
김원구위원
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상의하고 논의해야 될 일이지 언론사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섬유패션과장
예.
김원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본부장님 우리 대구시민의 생활적인 민원,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민원이 어떤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품목에 생활민원? 대구시민들이.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대구시 전체는 모르겠지만 저희 창조경제본부 쪽은 아마 에너지분야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부분도 있고요. 그런 측면이 됩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의회 의원들한테도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 것이 생활 도시가스문제하고 가로수 은행나무가 알이 떨어져서 매일 밟고 다녀야 되는데 가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은행나무 열매냄새 때문에 현기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 제보가 우리 생활민원에 최고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실제로 대구시장님께서 ‘오로지 시민행복’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오로지 시민행복’.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시민행복’이 아니고 엇박자로 간다는 것이지. ‘오로지 시민불행이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어요. 대구시민들 주민세 똑같이 내면서 “우리 집 앞에는 은행나무 열매 맺는 것 베어달라.”는 이런 원성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치면 지금 도시가스가 여기 보면 데이터가 있어요. 구·군별 보급률이 보면 중구가 71.4%고 서구가 71.3%고, 동구가 79.2% 제일 낮은 지역이고 달서구가 103.3% 이것은 100% 넘는 것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었으나 주민등록 미전입세대다.” 이것이 주민등록 미전입세대가 얼마인지 압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데이터는 모르겠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렇다치고. 또 이것이 도시가스가 지금 전체적인 보급률 데이터는 나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파트 지으면 제대로 도시가스 다 들어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제일 불편이 무엇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단독주택.
장상수위원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 주택, 단독주택 좀 살기 어렵고 또 셋방사는 사람들, 주거가 아주 열악한 사람들이 도시가스 이 연료비 때문에, 등유를 때고 또 LPG를 때다 보면 겨울 난방비로 1년 생활비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대구시가 시민의 녹을 먹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왜 해결을 못하느냐 이거지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안 할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여기 71.4% 이런 것은 아파트까지 다 토탈로 넣어서 하는 것이고 과연 단독세대가 아파트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단독주택만 보급률을 따졌을 때는 한 80%쯤 됩니다.
장상수위원
못 들어가는 세대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요. 보급된 세대가 80%고 보급률이 80%입니다.
장상수위원
보급률이 80%라는 말이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주택지역만.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데이터가 구·군별 동구는 실제로 79%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아파트가 더 많은데. 아파트 많은 데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 이것은 대구시 전체 통계입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로 치면 여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71%, 79%, 80%, 달서구 같은 103% 되는 데는 보나 안 보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에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서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나 되냐는 것이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래도 대구시 전체의 단독주택보급률이 이제 80%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이런 부분이 달서구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배관이 애초부터 깔리기 때문에 인입선을 약간만 빼주면 단독주택까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좀 많이 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좀 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매년 지적사항인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할 방법이 없겠어요?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포괄적으로.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100%를 한 해에 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2018년까지 95% 달성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가능하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위주로 지금 갈려고 하고 있고. 전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보급률은 한 9% 늘었는데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단독주택지가 67%에서 지금 한 80%쯤 되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우선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여기 들어온 시민제보 요지서 보면 제보자가 조욱형 씨 화랑로 80길 19-3인데 여기도 보면 도시가스, 내용이 이런 부분들이 거의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사람 뜻이 맞아요. 여기 번지는 생략하고 “생활에 불편을 많이 받는데 도시가스를 신청하여야 하나 들어와야 하는 그런 지번이 사유지라서 설치가 불가하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도로변에서 한 100m, 50m 떨어졌는데 사실은 또 보면 여기 정재락 씨는 도로에서 100m 앞이라서 28가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정재락 씨 서구 통학로 32길 7번지에요. 이것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 28세대, 28가구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지? 본부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부분은 어차피 일단 그 소유자 동의부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현장조사부터 하고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참고로 사유지가 있어도 그 지역지주가 확인이 안 된다든지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정기간 공고를 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것이 좀 보완이 되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치더라도 이런 부분들 그래 잘 되는 부분들은 쉬워요. 도시가스 대성에너지에서도 가구가 많으면 수지타산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도 다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열악한 지역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뭐 특단의 조치를 한 번 해볼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 매년 되풀이 되는 겁니다. 시원하게 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이것이 이 민원은 100% 저희가 보급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되는 민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재원투입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재원이 안 되면 이런 부분도 국가에 요청을 하든지. 저리융자를 하든지 해서 좀 1년, 1년, 3년 이렇게 할 것을 3년치를 한 번에 해보자는 것이지요. 대성에너지에도 이야기해서 양해를 구해서 좀 시설투자 3년치를 한 번에 해보자는 거지요. 한 번만 해보고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연구도 해보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냥 매년 시설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 계세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매년 한 340억원, 350억원 정도 들어가고.
장상수위원
340억원인데 한 1년에 한 1,000억원을 우선 한 번 해보자는 거지요. 우리 대구시에도 그렇고 그 시설자들도 도시가스 저리융자 혜택이 다 있어요. 아시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대구시가 많이 못해서 최초에 500억원 정도 재경부에서 했는데 지금 얼마 수령 받습니까? 전체 국가예산 저리융자 금액이.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 …
장상수위원
모르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그것도 신청을 많이 안 하니까 시민들이 설명 부족이라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오히려 그 예산이 대구에 많이 못 갖고 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2014년도에 총 한 17억원 정도 저리융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400가구 정도.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못했기 때문에, 역으로 치면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소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2%인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아주 저리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대성에너지도 국가에서 신청하면 이런 부분은 저리융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해서 350억원 하던 것을 한 1,000억원쯤 해서 한 번에 그렇게 좀 해버리면 시민들은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좀 뭔가 우리가 변화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혁신적으로.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예전에 2010년도쯤 한 250억원하던 것이 지금 100억원 정도는 더 늘렸는데 앞으로 하여튼 계속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획기적인 그런 혁신이 뭡니까,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한 번 바꿔보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경자청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장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장상수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단독주택에, 서민을 위한 세대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들어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되지 않는, 저렴한 융자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구시민에게 융자를 해서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본부장님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구인실적 자료 잘 받았습니다. 구인업체 체결사항을 한 번 보니까 지금 107군데 정도 업체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새로 발굴한 일자리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기존 발굴되어 있는 데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기존 발굴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워크넷이라고 해서 DB가 또 따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숫자를 새보지는 않아가지고, 그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전국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전국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런데 그것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업들하고 경총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또 새로 발굴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07건 417명이 따로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대구업체들하고 좀 협약을 맺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질의시간에 섬유과장님께서 DTC 재단설립 말씀이 있었는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DTC 관련 재단설립이 언제부터 추진되었나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은 그냥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계고요. 그때 결정난 것은 지금 섬산연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의회에서도 지난 해부터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일단 결정난 것은 위탁운영 종료하는 것만 지금 결정나 있습니다. 그다음 내부적으로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재단법인화문제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재단을 설립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발생했는 시점이라든지 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을 보면 디자인센터도 그렇고 어떤 독립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단법인화하고 만약에 재단법인화하게 된다면 조례까지 저희가 개정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하고 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섬유연합회라든지 섬유인들하고 조율이 된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까? 저희들도 처음 듣는 일인데 섬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섬유협회하고 섬산연이나 이런 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재단문제가 협회하고 의논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 협의 중에 있는, 협의단계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전달되었냐는 말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재단법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러니까 협의단계라서 지금 그것이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지금 아니고요. 충분히 섬유기업이라든가 섬유협회나 이런 데서도 동의를 했을 경우에 재단법인화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DTC는. 만약에 재단을 설립하더라도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요. 만약에 재단을 설립하는 것 같으면 어떤 쪽으로 재단의 운영을 맡길 것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일단 DTC 운영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 중에 같은 맥락인데 마케팅 부분들이 대개 분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별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재단에서 통합 운영하는 안을 일단 가지고 있고.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DTC가 뭐예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DTC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박물관도 있지만 섬유기업들의 어떤 마케팅을 종합으로 지원하는 그런 보고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주된 목적이 섬유관으로서 이것이 대구섬유박물관이 아니고 한국섬유박물관 아닙니까? 원래 취지에 시작할 적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국비가 나왔는 이야기는 한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시작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섬유, 대한민국 산업화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업종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 섬유박물관을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박물관을 설립했는 것이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되지. 만약에 섬유업체들하고 동의가 되어서 재단을 설립하더라도 박물관 운영에 대해 국한이 되어야 되지. 더 이상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길영
최길영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애초 목적이 처음 시작할 때 대구에서 기획할 때는 박물관 중심으로 기획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통과할 때는 박물관 플러스 비즈니스 마케팅지원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물관 구역이 있고 사무실 구역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고.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그런 섬유쪽의 마케팅은 각 연구소나 아니면 협회나 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쪽에 다 모아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사업 자체를 몰기는 어렵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사업은 기존에 패션산업연구원도 있고 DMC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총괄하고 연계시키는 작업은 어디 한 군데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연계가 되어야 분산이나 중복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사라질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운영 자체는 재단법인화 하더라도 이사회 자체는 섬산연하고 지금 같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운영은.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섬유산업연합회를 차라리 재단으로 전환해서 거기서 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 섬유박물관이라든지, 섬유마케팅이라든지, 섬유인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해야 역할이 시너지효과가 나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재단에 들어와가지고 또 재단을 만든다면 재단의 출연금도 있어야 될 건데. 이런 방법도 어떻게 할 것이며 넘어야 될 산이 하나 둘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도 신문을 통해서 알고 이 자리에서 발언을 통해서야 알고,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 사전에 그런 것들이 의논이 되었더라면, 미리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한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한 번도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 부분.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그 DTC 운영 위탁기관이 섬유산업연합회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2017년도까지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017년도까지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DTC 위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주어져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이것이 소유 자체가 대구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나 관련규정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자율성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을 처음부터 모집하고 위탁을 하지 않아야 되지요. 자율권도 없는 위탁기관을 정해가지고 시에서 전부다 일일이 다 간섭하고 할 것 같으면 시 관할 과에서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여기 위탁기관에 줬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 측면 때문에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느니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섬유기업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섬유기업에서 원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예타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섬산연에서 위탁하게 됐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또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규정들이 또 적용을 다 받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재단법인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렇게 지금.
길영
최길영위원
위탁을 줬었으면 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공유재산관리법에서는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될 것은 그것을 규정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어느 기관이 와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위탁기관 말만 위탁받아서 하지만 아무 위탁, 위탁수수료 줘요? 지금. 섬유연합회에 위탁수수료 줍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수익금으로는 못 주지만.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위탁료를 따로 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냥 운영상 적자나는 부분은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DTC 운영비로 지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위탁수수료는 없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 위탁수수료 섬유산업협회에서 자기들이 인력이 있으니까 받아서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DTC 관장이 해임된 이후에 왜 관장 선임을 못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 부분도 지금 DTC 섬산연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섬산연에서 관장을 새로 선출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자꾸 유해시키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관장을 뽑게 되면 부서직원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섬산연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그 밑에 DTC 관장이 있는 그런 모양새 조직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 위탁기관에서 그다음에 지금 DTC 관리하는 직원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섬산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섬산연의 지시·감독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래도 그런 조직구조상 관장을 뽑게 되면 아무래도 권한이 좀.
길영
최길영위원
무슨 권한, 관장이 무슨 권한을 가질 것이 있어요. 관장은 박물관 운영을 제대로 해서 박물관을 제대로 알리는 전문가가 와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합회의 지시를 받고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 조직구조상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데 섬산연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선출을 그렇게 늦추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늦추는 것이 아니고 섬산연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조직구조가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권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자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재단설립문제도 섬산연하고 동의가 안 되면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또 위탁기관은 3년 동안 줬었으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서 그분들이 잘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그때 가서 못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질책을 한다든지 그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 지금 거기에 임대 안 나간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사무공간 일부하고 상업시설 부분 일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상업시설이나 1층하고 그다음에.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편의시설 부분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꼭대기 스카이라운지하고 아직까지 분양이 잘 안 되고, 사무부분은 많이 분양이 되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섬유관련 업체들이 많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공공기관이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경자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경자청을 거기 왜 들어가도록 합니까? 그래. 경자청이 들어가는 것도 잘못됐잖아요. 섬유관련 비즈니스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늦더라도 이분들이 그런 섬유관련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도 주면 되는 것이지. 당장 처음에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2015년도까지는 50%, 2016년도까지는 70%, 2017년도에 100% 사무실이 분양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맡겨보면 되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역할이 있고 비즈니스센터 역할이 있는 것 같으면 섬유관련 업체 그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둬야 되지요. 당장에 해놔놓고 지금 뭐 연합회도 그렇고 업체들이 딴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때려치우고 여기에 오기 어렵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분들 그런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한데 경자청이 느닷없이 거기 왜 들어가요? 그래.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앞으로 일단 미임대공간에 대해서는.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경자청하고 비즈니스센터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들어가나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경자청 자체가 어떤 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경자구역 안에 있는 DTC 부분이 일단 들어갔고요. 어차피 경자청 자체가 또 해외기업들 유치부분도 있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것은 변명이고. 좀 미약한 변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게 돈이 얼마 들었어요? 1,200억원이 들었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200억원이 들어서 한국섬유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일정부분은 섬유비즈니스센터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지 못하고 섬유관련 산업들이 몇 % 차지 안 했니, 이런 쪽을 언론에서 부정적인 면만 비치도록 하는 것도 본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재단설립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섬유관련 분들하고 서로 동의를 받고난 뒤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대로 이렇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위원
우리 최길영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입주가 많이 부족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참 걱정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입주는 한 94% 정도.
정순천위원
94%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계약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계약기준으로. 그러면 본 위원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대구가 섬유의 도시기도 하고 또 짓기는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운영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비용부담,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설립이 맞는지 또 지금 다시 관장을 뽑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처음 할 때 심도 있게 잘 파악을 하고 해야 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어떤 이야기도 우리가 대구에서 어떻게 하면 섬유를 살릴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이쪽 말 듣고 저쪽 말 듣고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얘기를 했었고 대구·경북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을 전시장이나 우리 대구 시청 앞에서 제일 먼저 하기로 했었고 또 큰 전시장을 대구 분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바이어들이나 누구나 가서 보고 구매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관광도 할 수 있고 구매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짓자고 제안을 했었고 시장님도 좋다고 했었고 본부장님도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디자인센터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제 방에 진열을 했었고 홍보를 했었고 우리 대구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서로 서로 잘 모르고 이것이 대구에서 만들어내는 건지, 서울에서 만들어내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그랬고. 경제부시장이 제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좋다고 경제부시장님 방에 진열을 좍 했는데 또 시장님이 좋다고 시장님 방에 멋지게 해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렇게 우리 대구에서 나오는 하나의 제품, 디자인센터에서는 나오는 제품 하나도 기관장들이 홍보하고 싶어할 정도로 의원이 홍보하고 싶을 정도 이렇게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부르짖었는데 대구 팔공산에 관광을 하고 내려오면서 이시아폴리스 안에 대구·경북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 거기 전시장을 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목소리를 냈고 작년에도 반드시 하겠다고 본부장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보시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약령시에서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동대구역 쪽에 저희가 일단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센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센터 건물 내에 또 들어가 있고 일단 좀 분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한 군데 다 모으기에는 또 새로운 공간 확보라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순천위원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령시에서 나오는 것은 동대구역에 조그만한 전시장 하나 했으니 됐고, 디자인센터에서 나오는 것은 그 안에서 했으니까 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뿐만 아닙니다. 약령시에서 나오는, 디자인센터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도 있고요. 대구소상공인들이 만들어내는 먹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입는 것도 있을 것이고 대구·경북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의료부터 해서 먹는 것까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런 것을 외국에서 맨날 보따리장사를 하고 해외시장으로 다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도 모르고 안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쉬메릭, 어제 제가 손드는데 보니까 3분의 2는 듭디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올 때부터 했었고 공무원분들도 쉬메릭 자체를 매지 않고 그 자체를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대구를 표방하는 팔공산이나 사과를 하든지, 모든 물건 보는 순간에 “대구다.” 시장님 해외 갈 때 제품이 없다. 그 얘기 작년에도 했었고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해달라고 제가 개인기업체한테도 했을 뿐더러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대구를 나타내는 그런 제품이 나오지도 않고 그 많은 제품들이 우리가 모르는 각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 물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보면 정말 대구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이 어느 정도고 어떤 품목들이 있고 화장품 종류만 해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 자리에 모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박물관, 전시관 짓는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섬유 쪽에 들어가긴 어렵겠지만 한 귀퉁이 떼어내서 전체 다를 전시관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 전시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더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대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워낙 많아서요. 중소기업명품관이라고 저희가 만들어서 중소기업 제품들을 채워놓은 사이트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를 다 모아야 될지는 저희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다 모으기에는 아마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정순천위원
모아보기는 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시장이라든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중소기업명품관 같은 경우에도 41개 업체의 제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요. 저 역시도 대구에서 나오는 제품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그 상품을 우리 입맛에 따라 구매하려고 해도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각 부서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다 모아보라는 겁니다. 100가지가 되든 1,000가지가 되든 종류별로, 업체별로 하나씩 대표되는 물품들을 내보면 되지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제품 수가 워낙 많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사이트를 또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순천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대구에 인터넷시장을 하나 만들든지, 대구에 나오는 제품들을 전체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든지, 눈으로서 볼 수 있는 현장 전시관을 만들든지. 숫자가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다 모아보면, 우리 대구의 사람들이 대구를 서로서로 이용을 해주고 우리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활용도를 높여주고 그 많은 제품들이, 대구에서 빤짝하게 띄는 쉬메릭 종류도 잘 안 나오는데 그런 세계적으로 알려진 제품 브랜드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완제품은 약합니다.
정순천위원
전체 다 모아보면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대구시민이 같이 보면 유명해질 수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터 정리해서 먼저 보고드리고 추가로 더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우리 시에서 먼저 선별하지 말고 공고를 해보세요. 전체 제품들을 대구시민이 다 알 정도로 공고해서 모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들어오는지 보고 그때 판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미리 우리가 선정해서 골라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창조경제본부장님, 우리 최길영 위원님 질문하신 섬유박물관에 있어서는 정말 박물관에 맞는, 섬유에 맞는 이런 것을 충실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정순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구의 제품들을, 정순천 부의장님이 2년째 거쳐서 이 질문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해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면서 정말 대구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한 데 한목 모아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추진력 있게 한 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우리 정순천 위원님하고 최길영 위원님이 이시아폴리스 안에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지금 봉무동 1537번지 그러면 국제패션디자인지구 내입니다. 이시아폴리스 상업용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전자에 보면 상업용지가 봉무동 1537번지 19블록인데, 여기 주택사업 승인이 전에 승인이 됐는데 27블록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원래 포스코에서는 주상복합을 짓는 걸로 추진을 하다가 학교용지 부분하고 공원용지 부분 이런 부분들의 충족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장상수위원
애초에 이게 보니까 19블록은 2015년 7월달에 벌써 착공신고 및 입주자 모집까지 했네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모집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장상수위원
여기 자료에.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다른.
장상수위원
애초에 이 단지가 주택사업 승인할 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19블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상수위원
포스코가 사업승인을 취득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포스코가 하려고 했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밀집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게 어려워져서 일단 포스코에서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착공하기 전까지 그런 용지승인신청을 받을 때 교통영향평가 내지 학교문제 이런 것을 심의 안 합니까? 그런 걸 심의 안 하고 그냥 승인해 줍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승인까지는 그때 가지 않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 취소된 겁니다.
장상수위원
그 당시도 이시아폴리스 상업용지하고 심각한 주차난 문제 때문에 학교부지 내지 공원부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많은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었고 문제점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포기를 한 것입니다. 포스코에서.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그럼 만약에 사업승인 취하된 요건이 충족 되면 다시 상업용지에, 계획이 보니까 19블록은 590세대쯤 되고 27블록은 704세대라고 예측이 되어 있네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학교부족문제하고 충족이 되면 새로 건물을 승인해 줍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이시아폴리스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쪽에서는 계속 주상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학교문제라든가 공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된다면 다시 협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공원부지가 몇 평이나 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런데 공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부분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봉무초등학교가 30학급 정도가 되는데 그걸 40학급으로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학급 수하고는 세대 1차·2차·3차·4차까지 해서 수용이 가능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거기에 맞춰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장상수위원
학교문제는 문제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추가로 하게 되면 증설을 해야 됩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우선 거기서 원하는 게 소규모로 쪼개서 상가분양 자체는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호텔이라든가 테마파크라든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큰 규모의 시설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첫째로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합니까? 또, 일조권문제. 아까 그 몇 동 주민들은, 왜 이 주민들이 걸핏하면 와서 시위를 하고 시청에서 고함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된 후에 허가 조건이라도 이런 승인 부분들을 했으면, 사실 시민들이 와서 시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자기 일과에 바쁜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할 때는 그런 시위를 하기 전에 행정에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건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줘야 시민들이 걸맞게 거기에 노력을, 자구책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는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상인 측이 다를 수 있고 아파트 주민이 다를 수 있고 아마 다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타협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호텔이나 그런 부분을 여기 유치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향후에 만약에. 그런 계획도 했을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그때 그쪽 대표자분들하고 만났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지금.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장상수위원
향후에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기로 하고 해결이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아직 분양공고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할 당시에는 그 내용까지도 미리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이시아폴리스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사실 롯데도 사전설명회에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명품 롯데백화점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홍보 아닌 홍보를 많이 했고, 또 최초에 이시아폴리스할 때는 밀라노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거기서 직접 섬유생산해서 판매까지 한다는 이런 시설을 이태리 밀라노와 비슷한 그런 쪽의 상업지구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 보면 시에서 그런 정책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달리되는 이런 행정을 많이 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한 번 계획되면 계획된 대로 과감하게 추진해서 그렇게 목표 지향적인 쪽에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안심연료산업단지 여기는 누가 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본부장님이 하셔도 됩니까? 창조프로젝트팀장이 해야 됩니까? 안심연료단지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장상수위원
한만수 창조팀장님 나오시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입니다.
장상수위원
안심연료단지가 사실 보면 거기 지역시민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희망적이지 못하다가 이제 약간 희망이 열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추진 배경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안심연료단지 일원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주민건강조사를 했습니다. 주민건강조사를 한 결과 진폐증 환자가 22분이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가 145분으로 조사가 되면서 이 지역을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통해서 대구도시기본계획2020에 보면 안심 부도심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도심의 권능에 걸맞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안심도시개발지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안심지역 개발구상용역비를 반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경관심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경관심의까지 완료를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토질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달 26일날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구지정 고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폐쇄성 폐질환자하고 진폐증 환자분들한테 진료비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진료비가 병원에서 내원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 11월 5일날 주민대책위원회 은희진 대책위원장를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실제로 “호흡이 곤란한 분들에게 호흡 보조장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게 지금 현재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영남대학교 호흡기질환센터하고 동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도시개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율암동 면적이 31만1,000㎡쯤 되는데 연료단지 안에 다 기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지금 6개소가 있고.
장상수위원
6개소 있는데 거기 동의를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동의를 한 곳은 태영콘그리트가 동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쌍용레미콘이 자기는 대구시 정책에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업체가 경제사정이 산업은행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고 연탄공장 3개 업소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대구시 연탄수요가 몇 장이나 됩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지금 대구시에 연탄 사용량은 2014년도에 하루 14만장 정도 동절기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쓰고요. 그리고 가구 수로는 4,800가구가 연탄을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한 20%는 상업용입니다. 상업용이고 약 10%가 화훼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나머지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14만장 같으면 연탄 지금 2개 업소가 남아있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장상수위원
2개 업소가 남아있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3개 업소가 남아있습니다.
장상수위원
3개 업소가 하루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하루 생산량은 기업에서 1일 평균 1개 기업 당 7만장에서 8만장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7만장에 3개 같으면.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21만장입니다.
장상수위원
21만장, 연탄이 남네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상당 부분은 역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인근에 경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장상수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연탄 생산을 하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보전되는 게 국비·시비가 있습니까? 국·시비가.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국·시비, 국비만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국비가 어디 산자부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산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건 지금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그거는 연탄의 실제 가격은 한 장에 권장소비자가격을 그냥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 약 820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일반 수용가정에는 5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320원인데 그 320원만큼을 국가가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바우처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업 당 보게 되면 한 30억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30억원 같으면 90억원 되네요? 3개 업소면.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대구 지역의 3개 업체에 지원되는 산자부 통계를 보니까 약 92억원 정도 되어 있습디다. 그걸로 봐서는 30억원 정도 3개 러프하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결론으로 연탄 한 장이 얼마입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연탄 한 장의 지금 소매가격은 500원입니다.
장상수위원
500원 같으면 90억원이면 몇 가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원래 연탄제조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하는 제조단가가 820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500원에 공급을 하다보니까 제조업체에서 320원 정도 손실이 생기니까 그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지원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산자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데 이런 우리 시민들 피해가 있으니까 뚜렷하게 주안점을 갖고 시가 예산을 중지, 안 나가면 중지를 해달라든지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저희들이 석탄산업법 개정안을 지역의 김상훈 의원님을 통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건강권을 침해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연탄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자는 입법개정안을 저희 시에서 건의해서 발의가 되어 있고 지금 산자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이 아까 같이 여기 진폐증이 22명, 또 질환자가.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145명.
장상수위원
145명 이렇게 되면 이런 피해의식의 주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이 고스란히 책임을 집니까? 연탄회사가 집니까? 우리 국가가 집니까? 시가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 주체가 어디입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다소 연탄공장으로 인해서 원인자가 연탄공장이고 양회공장이니까 지금 진폐증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연탄공장과 양회공장을 대상으로 이번 주 내에 금명간에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건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시도 시민의 건강권에 대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그러한 책임은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런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지면 시가 당연히 그런 대책에 중재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알선을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행정이 미약하다는 거지요. 사실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K-2 소음피해도 보면 이때껏 나 몰라라 해놓고 변호사 개인이 해서 그 많은 시민들의 피해에 “알아서 해라.” 또, 변호사가 잘못되면 양쪽 피해의식도 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더 나아가서 주민들의 그런 생활과 건강에 책임지는 모습들을 우리 행정이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저도 위원님 의견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한 공감선상에서 하루빨리 안심연료단지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사전경관심의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언제 계획이 가능합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정은 올 연말에 토지 이용계획이 고시가 되고요. 고시가 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사업시행자를 정하고 나면 상반기 중에는 토지감정평가를 하고 늦어도 6~7월달쯤 되면 보상협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에 들어가면 2016년도 연말쯤에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 수용 안 되는 부분은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그거는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수용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장상수위원
도시개발사업을 사전계획심의할 때 사실 여러 방면에도 교통, 여러 가지 문화, 생태, 특화된 사업들을 검토할 때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아주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장상수위원
조건부승인이 되었더라도 허가 나고 나서는 또 안 돼서 변동 아닌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상당히 느낍니다. 심도 있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김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예. 경자청 본부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드디어 1호 외자투자유치 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적이 0인 조직이라고 질타 아닌 질타를 했는데 이제 0이라는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북하고 똑같이 올해 보조금 18억원씩 받게 되었지요?
그 보조금이 뭐라 그럴까요, 소위 꼬리가 달린, “얼마는 이 용도에 쓰고 얼마는 이 용도에 쓰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 분담금으로.
용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조합이 독립회계기관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에 나간 게 올해 다 써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분담금 나가는 것은 그 돈의 용도가 지정되어서 나가는 것도, 대구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해에 다 소진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요? 맞습니까?
2014년 재무제표를 보면 놀랍도록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현금 51억원에 예금 68억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를 못한다고 한 1~2억원 분담금을 적게 주자고 했더니 난리가 나서 그 돈 없으면 운영 안 되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현금·예금이 110억원이 있는데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삭감했을 때 “올해 꼭 받아서 올해 써야 된다.”고 그랬고 “올해 안 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한 거지요?
되풀이 하면 2014년 말에 2015년 분담금 받기 전에 현금·예금 110억원이 있었고요. 2014년에 돈 쓰고 남은 잉여금이 36억원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게. 그런데 투자유치 못한다고 1~2억원을 삭감하겠다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받아가려고 그래요?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재정운영 결과가 36억원 잉여금이 나와요. 무슨 장사를 이렇게 잘하길래, 그래가지고 현금자산이 110억원이 있는데 분담금 대구시 18억원에서 2~3억원을 깎았다고 숨이 넘어가듯이 “그 돈 없으면 안 되고 12월까지 다 써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선 110억원 자금 조성과정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거 어디 줄 돈도 아니에요. 한 60억원 부채가 있습디다만 그 100억원이 넘는 돈의 조성과정을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만큼 돈이 생겼습니까?
경자청 몇 년 됐지요?
해마다 그럼 10몇억원씩은 누적했네?
풍요하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여기 대구시는 세원이 없어 그렇게 할 때도 매년 10몇억원씩은 저축할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까?
동대구에 있는 사무실의 월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8,000만원이었지요? 저쪽으로 옮겨가서는 얼마입니까?
6억원이요?
임대료만 6억원 차이?
그것만 해도 분담금 1~2억원이 줄어들어서 문제를, 그것만 해도 상계하고 남을만한 돈 아니겠습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더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각 조직은 물론 각 조직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경자청의 절반이 대구 공무원이고 대구시의 일환이라면 같이 고통도 분담하고 있는 대로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현금자산을 100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18억원 분담금에서 3억원 삭감한다 하니까 12월까지 그거 안 들어오면 큰일 날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이소.
예산 490억원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질문했는 것이 우리 분담금이 돈의 용도가 정해져있냐고 물었잖아요. 정해져있지 않지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돈이 있는데.
‘아마’라는 소리하면 안 되고요. 본부장님 ‘아마’가 뭐예요? 여기 100억원 이상 이야기하는데. 정리를 하면 우리 분담금이 용도가 정해져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에 동의하지요?
그다음에 그거 12월 말까지 써야 되는 것 아니라는 것 동의하시지요?
그 돈을 다 12월 말까지 소진해서 “이거 18억원 썼습니다.” 보고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경자청에는 2014년 기준으로 현금자산이 100억원 이상 있지요?
예. 자기 조직을 위해서 분담금 많이 받아가는 것은 좋지만 진실만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의회 와서 하면 안 되겠지요?
올해 예산 때 그런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의회를 호도하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하셔야 될 거고 더는 과장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답변은 예상합니다. “그래도 줘야 됩니다.”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서로 숙제로 생각하고 한 번 해봅시다. 이차보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극단적으로 저는 반대쪽에서 보면 드론으로 하늘에서 돈 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것이 그 질문 다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이차보전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도 있고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같이 저금리 상황에서는 예전만큼의 사업효과는 저도 그때만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지적됐고 그래서 대구시가 전적으로 이차보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이제는 어렵다. 은행도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심의 때 저희가 다시 보고 드리겠지만 이차보전은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보통 기준금리에 가산금을 붙이는 게 있는데 그 상한제도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이차보전, 제도 자체는 계속 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김원구위원
어떻게 제도화하실 건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 그 제도 자체는 지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부 조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조정이라는 게 금액 절대액의 조정 이야기하십니까? 대상선정에 대한.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대상선정이나 은행의 어떤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됩니다.
김원구위원
은행은 잘 모르겠고 우리 시가 우리 시의 판단결정의 범위를 좀 벗어나 있는 것 같고 대상선정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한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론으로 하늘에서 돈을 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래서 대상선정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기존의 운영 자체를 대구시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다 함께 검토를 하고.
김원구위원
아무리 중소기업이지만 1년에 200만원, 300만원 이차보전해 주는 게 경제개발,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됩니까? 안 주는 것보다 받는 사람이야 고맙지만 그런 식의 정책이 바람직하냐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부분도 있고 또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요.
김원구위원
어떤 상징적인 부분?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모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구만 안 한다는 부분도 지금 경기가 호황인 상황이면 그나마 저희가 좀 나을 텐데 경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에서는 상징적인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장에 대한 신호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업이익이 어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가 단순히 이차보전 해서 200만원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제로인 기업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에 따라서 단 200만원이라도 수익이 나는 기업들하고는 나중에 보증이라든가 대출 부분에 약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대구은행 측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 말을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하던데 정말 아주 절묘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차보전 전에 마이너스였다가 이차보전 200만원을 줘서 플러스로 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그거를 정책에.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구위원
그거를 이차보전 몇십억원 주는 정책의 논리라고 갖고 오는 분이 이상한 분 아닙니까? 5개, 10개 되겠습니까? 그거를 말이라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거를 가지고 간 것은 그만큼 저희가 많은 곳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김원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차보전에 내놓은 논리의 1번이 그거였어요. 1번이. 은행에서 대출해 줄까 말까한데 그거 없으면 마이너스인데 200만원 주면 플러스되는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게 1번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의견 수렴 받은 내용.
김원구위원
논리라고 들고 온 제1번이 항상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책을 변경한 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의회에 새로운, 이렇게 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돈을 헛뿌리는 건 옳지 않으니까 정책을 좀 개발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로 의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관행은 관행일 따름이지요. 그지요? 관행을 깨는 게 개혁이고 시장님이 요구하시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이런 식의 것으로 계속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대책을 마련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행감자료 536쪽입니다. 47번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목적을 보니까 ‘차세대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신시장을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대구시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시비만으로 기업들을 R&D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동안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 매칭하는 사업들의 한계가 뭐냐 하면 그 과제 자체가 국가에서 원하는 과제여야만 되는, 꼭 대구시가 원하는 과제가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단독으로 해서 지역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과제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적으로 시에서 가능한 기업에 가능한 기술을 연구개발 한다, 이런 취지네.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순수한 우리 시에서의 목적이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국비 매칭 부분도 아니고 총 사업비가 2009년에서 2015년까지 257억원이에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시비 186억원하고 민자 71억원하고 그지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연구개발 특구분야에 스마트, IT, 의료기기, 그린에너지, 메카트로닉스 등 이런 사업에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신규 추진상황을 보면 신규과제선정, 연구개발수행이 64개해가지고 2009년, 2014년 됐는데 64개가 어떤 개발수행을 합니까? 어떤 분야, 어떻게 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IT분야, 의료기기, 메카트로닉스, 기계 자동차처럼 저희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는 그 분야의 기업들한테 과제공모를 통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기업들이 요청을 해서.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공모를 해서.
장상수위원
그렇게 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 과제지원에 보니까 3단계가 되어 있는데, 3단계 되어 있지 않습니까? 35개 기업이지요. 이거는 과제 수가 35개네. 이렇게 해서 3단계·4단계가 다 있는데 여기 예산합계가 185억원쯤 되네요. 되는데 여기 추진성과에 보면 지원과제로 인한 성과, 매출성과가 454억원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냅니까? 회사마다 다 수합을 합니까?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기업마다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지원받은 과제를 수행한 기업들을 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매출조사해서 받은 겁니다.
장상수위원
어떤 매출을 그 기업 자체적인 전체 매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원과제로 인한 매출만 뽑은 것이 454억원입니다.
장상수위원
그것이 지금 추진실적에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여기 과제하고 그 회사 그런 순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지적받았듯이 성과관리나 일단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시비 단독으로 하는 이 사업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올해 집중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건설팅 업체와 같이.
장상수위원
보니까 올해 사업비에도 23억원이 들어갔는데 거기 전단계 해서 이것이 어차피 올 사업은 과제가 2015년에 끝나는 사업이네, 그렇지요? 아, 2014년에 선정과제가 끝났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4단계는 2015년까지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3단계, 4단계는 끝이 났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 성과 과제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 데이터가 나왔는지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해서 실제로 보면 우리 시가 과연 이런 주도적인 사업에 적절하게 예산이 투여 되었는지 한 번 보고 싶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위원
경자청에, 우리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도 했었고 의료와 뷰티가 같이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수성의료단지 내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37만평이지요?
이 37만평 중에서 의료시설 지역으로 지정해 놨는 곳이 2만평입니다. 그렇지요?
2만5,000평, 37만평 중에 2만5,000평만 의료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수성의료단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식기반산업이 IT, 소프트웨어, 외투 앵커기업 유치 1만평이고 또 현재 지식기반산업으로 해서 2만평이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지금 단지조성하는 것과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센터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하는 곳이 이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정부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확정되어서 예산까지 다 나왔지요?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또 지식산업기반으로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유치를 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의료시설지역 빼고 지식기반산업시설이 1만평과 2만평과 4,000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4개 중에서 1개는 의료시설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 지금 현재 건립하는 장소고 그래서 여기 1만평과 4,000평이 두 개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현재 ICT팀에서 땅을 요구하는 부지가 이 장소지요?
요청하는 장소가.
그런데 여기서 줄 수 있는 땅이 이것 말고는 다른 데 다 공동주택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지 내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실시설계부터 다시 해봐야 된다고 요청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남은 부지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부지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1만평 부지에 의료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연구를 해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ICT가 정말 많이 창조벨리로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현재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 경북도청 후적지라든지 대구창조경제단지든지, 경북대라든지 지금 영진전문대 안에라든지, 동대구벤처벨리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다 나누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성의료단지는 의료와 뷰티의 그 의료단지의 성격에 맞게끔 해달라는 요청을 발의도 했었고 토론회도 했었고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경자청하고 시하고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첨단의료산업국도 같이.
정순천위원
예.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의료분야는 오히려 그쪽에서 요청사항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 대경지역에 대학공동기술지주 이 부분의 설립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기억합니다.
정순천위원
지금 현재 1년도 안 됐는데, 1년은 됐네요. 그런데 10월 14일자에 “제대로 운영이, 여러 가지 많이 미비한 점이 나왔다.” 이래 기사가 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 저희가 2억원을 출자하고.
정순천위원
출자를 했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다음에 경북이 2억원을 출자해서 일단 첫 해인 점도 있지만 일단 약간 늦게 시작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작년에 자신 있다고 반드시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지금 4억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연차적으로 20억원 하기로 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큰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보통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하려면 나름대로 또 자체 자본력이 좀 필요한데 오히려 예산이 적지 않냐는 그런 부분들은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벌써 계명대 같은 경우는 우리앤계명이나 마이크로메디라든가 이런 자회사까지 설립하고 총 한 4개사가 설립되고 첫 해 치고는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출자금이 제대로 나오고 있냐 이겁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대구시 2억원하고 경북도 2억원이 지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정순천위원
그러면 4억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다음에서 대학에서 2.3억원 일단 올해 예산은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시작할 때 처음 계획한 대로 출자금이 제대로 들어오면 계획대로 되는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경북도에서 약간 산업부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산업부하고 해결이 다 됐습니까? 영남대에서는 아직까지 부지임대료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사회까지 통과해야 되지만 그 전에 일단 구두로는 되는 걸로 협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벽한 서류로는 안 됐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것은 안 됐습니다. 이사회까지 통과되어야 됩니다.
정순천위원
걱정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잘 되어야 되고 대학간에 공동으로 기술지주를 설립해서 진짜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걱정했지만 할려면 제대로 올바르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스톱기업지원과가 전에는 산업?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산업입지과.
정순천위원
산업입지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산업입지과 때보다 기업지원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서 독립됐다가 다시 저희 창조경제본부 밑으로 왔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래 조직체계로 봤을 때는 정말 대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를 표방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처음에 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에 뭐 문제가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뭐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정순천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잘 하겠다고 하면서 했는데, 여기 있다가 옮겼다가 이러는 동안에 어떤 문제는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순천위원
과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과 기업하는 분들에게 이런 과 부서 하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었느냐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작년하고 올해에 아무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없습니다.
정순천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계획했던 대로 우리 대구시가 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시민들 보기도 그렇고 저희들 보기도 그렇고 이 부서 하나까지 마음먹은 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이 부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데 대해서 문제라든지 차이점이라든지 시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불신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또 불이익도 없어야 되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이런 부분에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최인철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대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침체의 늪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전문가들이 몇 가지로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개가 삼성전자 핵심공장이 수원으로 이전할적에 우리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는 것도 큰 실책의 하나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주변도시가 자동차나 조선, 기계부품 쪽으로 성장할적에, 특히 울산이 자동차단지로 성장할적에 대구에 부품 클러스터 같은 것을 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실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느끼시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셔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구가 새로운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성장 가능성, 뜨는 이런 산업쪽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이 선점해야 되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앞으로 뜨는 산업이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대구시가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물, 의료, 에너지분야입니다. 일단 성장산업으로는.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적에도 사물 인터넷 우리가 하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IOT분야도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것도 이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 쪽으로 보고. 또 첨단의료산업 쪽으로 그런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자동차도 벌써 무인자동차가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현재 휘발유나 경유나 가솔린차들로서는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 있거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 우리가 부품공장 같은 데에도 전기차나 무인자동차에 대비한 어떤 그런 부품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방향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전기차나 무인차 관련해서는 지역 부품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지역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거의 2주에 한 번씩 좀 해왔고요. 지금부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나 무인차에 대해서는 지역 부품업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꼭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아까 IOT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IOT의 어떤 최종판이 무인차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차에서 다 센서로 제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한 발 앞서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좀 준비를 차근차근하게 차질이 없어야 되고 시기를 놓치면 또 다시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을 좀 잘해서 하루속히 대구가 이런 침체기에서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도시로 될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창조경제본부 직원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이 행감 587쪽에 있는데 지역에 기계 금속 메카트로닉스로서의 산업을 기반으로 대구를 로봇산업허브로 조성하겠다고 한지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공단 내에 총 사업비가 2,328억원으로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장대리
이와 관련해서 로봇산업과 관련하여 기술력이나 산업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로봇산업이 지역의 거점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지역기업을 안고 갈 것인지?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 지역에 기계와 금속기업에 많은 것들이 있으나 로봇산업에 대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대기업이나 앵커사업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지역기업을 참여시키고 체계적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대구시의 로드맵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로드맵을.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로드맵은 저희가 일단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대구시가 로봇산업쪽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봇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 결국 기계분야와 그다음에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이 부분들이 대구시의 기반이 좋기 때문에 로봇산업진흥원을 산업부에서도 대구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3년에 벌써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 매년 또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른 전략을 보면 일단 로봇이라는 것이 아직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지역 주력산업에서 융합을 통해서 일단 수요를 좀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일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 기업인데 한국야스카와전기가 오늘 성서5차에 준공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독일 업체 쿠카가 다시 대구에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로봇기업을 유치해서 좀 저변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관련 산업과 로봇을 융합하는 네트웍을 지금 지역기업들과 같이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대구시의 로드맵 계획대로 절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 중에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역산업과 연계시키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울뿐이 아닌 대구 하면 “로봇산업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계획대로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우리 본부장님 장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심산업단지에 대해서 심폐증 환자가 많이 생기고 또 안심부지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갖고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진행 중에 계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주시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또 이 연탄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폐증 환자가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물론 대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만 산자부에서나 아니면 정부에서, 근무 근로자에게는 건강이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구시에서도 지금 데모를 하러오신다는 말씀도 담당관이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업체부담으로 또 심폐증 환자들에게 부담을 하겠지만, 물론 산자부 이런 데서 하겠지만, 그래도 대구시가 이 연탄업을 하시는 분은 3개 업체가 나이 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물론 연탄을 때시는 분들은 어려운 서민 분들이 많이 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 장상수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순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성의료지구 단지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의논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의료지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님, 이한병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