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의정지기단 박정희 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정희 님 어디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4년도 및 201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해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건설교통국장 황종길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임섭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덕수 버스운영과장입니다. 류영회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응규 건설산업과장입니다. 김창엽 도로과장입니다. 박희준 신공항추진단장입니다. 정병환 철도건설추진단장입니다. 이수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황종길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혹시 위원님 중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규하
류규하위원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대백화점 주변지역 교통 개선대책 관련해서 현대백화점 주변 교통 개선 장·단기 대책하고 약전골목에서 중앙로 통행 허용 시 교통량 분석자료, 그다음에 서성로 등 인근 남북 간 도로 교통량 분석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해서 대중교통이용률, 그러니까 3호선 개통되어서 시내버스 노선개편 전후해서 대중교통이용률 자료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 주요 민원현황, 노선별로 민원 들어온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도심 회차지 관련해서 시내버스 도심 회차지 현황, 그러니까 노선 수 및 회차지 수하고 위치하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사업 대상지 위치 및 개요, 그러니까 사업지별 규모 및 주요 시설 조성계획 등 자료 좀 부탁드리고. 택시 감차 관련해서 택시면허 거래현황, 법인택시, 개인택시 최근 3년간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타 시·도 감차실적, 서울 및 기타 광역시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예. 이귀화 위원님.
이귀화위원
국장님,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우리 달구벌대로 입체화 계획이 수립된 것 있지요? 입체 고가교를 위한 교각 설치계획 관련 자료하고 달구벌대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도시철도 환기구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방금 우리 류규하 위원님이나 이귀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68페이지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대구국제공항은 저가항공 중심으로 하는 국제선 정기노선 신설로 2003년 이후 12년 만에 공항이용객이 2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구공항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대구시의 지속적인 투자와 자구노력으로 향후 대구공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큰 반면에 외적인 요인으로 대구공항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우려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대구공항 폐쇄문제는 아마 우리 영남권 신공항, K-2 이전문제와 연계해서 걱정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K-2 공군기지 이전과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대구공항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대구경제와 시민생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영남권 신공항을 지금 용역하고 있는 국토부에서는 아마 현재 공항과 신공항의 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성공적으로 유치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공항 존폐문제 이런 문제도 아마 검토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대구에서 1시간 이내 신공항이 입지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좀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신공항이 만약 밀양에 건립된다면 대구에서 벌써 이동거리만 해도 최소한 30분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좀 걸립니다.
이귀화위원
대구의 공항이 만약에 폐쇄되고 밀양에 신공항이 건설돼서 완전히 폐쇄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은 엄청나게 가중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장기적으로 우리 신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불편문제, 존폐문제 이런 것은 시 차원과 정부 차원에서 같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최종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지금 K-2 이전사업은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남부권 신공항은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구공항 폐쇄 관련해서는 서로 엇박자가 좀 나타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K-2이전단에서는 군사공항, 국방부 관련 업무 이전문제이고 저희들이 하는 신공항추진단은 공항 신설문제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이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큰 마찰이나 그런 것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귀화위원
하나로 좀 묶어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업무가 상당히 좀, 사실상 하나는 이전이고 하나는 신설이기 때문에 좀 이질적인 업무라서 묶기는.
이귀화위원
앞으로 상호 협의는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협의를 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우리, 방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K-2 이전과 남부권 신공항 업무는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우리 국책사업이고 우리 대구시민이 앞으로, 존폐 위기에 어떻게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좀 추진해 주시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행감자료 170페이지 봐주이소.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했다가 연간 5회 이상 미준수 시에는 탈퇴시키도록 되어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연간 탈퇴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한 4% 정도 됩니다. 한 4,400대 정도 됩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유도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좀 미미하니까 참여율이 22.3%밖에 지금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 저조한 이유는 또 뭡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실질상 저희들이 한 48만대 정도가 대상에 있습니다마는 한 10만 6,000대가 지금 가입되어서 22.3%인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가 최고 높습니다. 가입비율이 최고 높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가입비율이 좀 낮은 이유는 사실상 대구가 승용차 이용하기가 제일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지금 현재 5%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10% 정도 상향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귀화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자동차세의 5% 감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획기적인 개선책이나 인센티브를 좀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승용차요일제에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감자료 180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최근 언론보도에 2014년 전국 교통사고 다발지역 20개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알고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불명예스럽게도 20개소 내에 우리 대구시 내 죽전네거리가 2위, 범어네거리가 4위이고 계산오거리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불명예스럽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 지난해와 올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사고 다발지역 20개소 지역 중에 저희들이 7개가 있습니다.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부분이 빠져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소방교부세를 11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일단 10위 안에 들어 있는 죽전네거리, 범어네거리, 계산오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교부세 11억원을 가지고 내년도 초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내년에 다시 새롭게 한번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네거리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쭉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 세 곳이 교통사고가 잦은 이유가 뭡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7개 중에 5개소가 달구벌대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구벌대로에는 우리 대구시를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이 최고 많습니다. 많고 또 차량속도도 현재 70km로 제한되어 있으면서 또 도로구조가 내리막 구조가 많습니다. 도로를 보시면 내리막 구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사고가 많지 않았나 싶고, 또 저희들이 만약에 70km로 제한해놔도 밤 같은 경우는 거의 100km 이상 달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속이라든가 또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사고가 많지 않았나, 근본적으로 차량이 많아서 아마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귀화위원
교통사고 발생률을 앞으로 낮추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30%, 1년에 10%씩 해서 30% 감축하는 그런 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범시민이 참여하는, 하여튼 대대적으로 해서 이 교통사고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교통사고 발생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체크해서 교통사고 발생률을 정말 낮출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시정을 총력 집중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예. 업무보고 54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구시에 6,123대가 초과 공급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럼 택시를 감차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택시업계가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신혁위원
국장님, 택시업계라고 하시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택시업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택시기사분들이 어렵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전반적으로 택시기사분도 상당히 힘들고.
강신혁위원
택시업계라 하면요. 사주분들 그 관계자들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납금제도로 인해서 대당 얼마 딱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고 못 벌고 기사분들과 상관없이 사주들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물론 사납금제도가 있습니다마는 휴지차량이라든가 지금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는 기사분들이 물론 제일 어렵습니다. 어렵고 택시업계도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신혁위원
그래서 물론 감차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감차해야 되는 것 맞고. 그런데 문제들이 과연 택시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세금을 투입해서 감차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분명히 제기가 됐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강신혁위원
그렇지만 정말로 기사분들을 위해서 감차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차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 예산을 투입해서 감차를 한다는 것은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저는 별도로 이 방법 외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 감차계획을 발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이렇게 추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강신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차는 첫 번째,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자연감차로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두 번째, 감차를 해야 되는 이유가 택시의 수입 증대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택시손님을 늘리는 것도 감차효과라고 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감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사분들 사납금제도 아닙니까?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택시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분들이 바로 택시기사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이 택시기사분들을 좋은 대우를 안 해줍니다. 가장 필요한 게 기사이면서도.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합니다. 그 와중에 제가 한번 제시를 했는 게 뭐냐 그러면 교통연수원의 기능을 좀 강화하자. 그렇게 해서 기사분들이 어떤 업체를 선택할 때,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택시면허를 받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할 때 보통 연수원에서, 이 택시업체들 한 50여 개 되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92개입니다.
강신혁위원
92개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거기 업체들을 처우가 좋은 데부터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자. 그러면 기사분들이 일단 자기 좋은 데, 처우가 좋은 데로 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당연히 기사가 없는 회사들은 도태가 된다는 거지요. 도태가 안 되면 기사모집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좋게 하겠지요. 기사가 없으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강신혁위원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험요율 아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사납금.
강신혁위원
보험요율이 높아지면 회사가 또 망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거기에 갖은 편법이 동원되는 것 아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1년간 문을 닫아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애야 되고, 법을 강화하고 법 집행을 잘 하면. 이번에 언론보도도 되었지요? A업체 보셨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2대만 운영하는 부분에.
강신혁위원
그런 거라든지. 법 집행만 잘 해도 편의를, 이 무슨 사주들하고 뭐가 있는지, 자연감차될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렇게 없어질 택시회사도 많고요. 그런 회사들 저희들이 왜 예산을 투입해서 감차를 해야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차를 추진하면서 보상가격에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도태라는 그렇게 처한 업체도 지금 현재 상당히, 그 상황까지 와 있는 업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감차보상금이 정부에서, 우리가 책정한 1,300만원에도 감차를 하고 싶은 그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전체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지금 감차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마 멀지 않아 올 것 같습니다. 제 예측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강신혁위원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님 증대입니다. 손님을 증대시키면 감차 효과가 있는 것 맞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택시손님이 요즘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택시손님은, 지금 사실상 택시손님이 크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택시가 원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지금 택시업계가 어려움으로 가고 있는데요.
강신혁위원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는 국장님이 안 있었는데 다른 국장님이셨는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대리운전이 생기고부터 술을 드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시던 분들이 대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이 밤에 많이 줄었다.” 공감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택시승객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보면 푹 줄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강신혁위원
작년, 올해가 아닙니다. 택시 대리운전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크게 줄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대리운전이 없었다면 더 늘어났겠네요?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지요.
강신혁위원
그지요? 그러면 수입 증대가 되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런 영향도 있었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카바차라고 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대리운전기사들,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는, 그것 아마 전세버스가 그렇게 하는 걸로,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여기에 보시면, 제가 한번 찍어와 봤습니다. 이분들이 대리기사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된 카바차가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전세버스입니다.
강신혁위원
전세버스입니다.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일정한 노선을 갖고 운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통학, 통근하는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불법입니다.
강신혁위원
10여 년간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단 한 번도 나가신 적이 없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난해 아마 그 이야기가 나와서 구·군에다가 우리 본청에서 지시를 해서 실제조사를 한번 해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리운전업체가 자유업이라서 어디 소재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조사하기 어렵고 이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같이 한번 해봤지만 그것을 참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한번 그 부분은.
강신혁위원
제가 이렇게 밝혀냈는 것은 그럼 뭐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한번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일정한 노선표가 있습니다. 완전히 버스하고 똑같습니다. 칠곡, 가창, 북부, 다사, 서재, 대곡, 이게 다 노선표입니다. 노선표가 이만큼 됩니다. 이런 노선을 갖고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철저하게 한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리고 배차간격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10분 간격, 15분 간격, 이게 10년 동안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단 한 분이라도 아시는 것 있었습니까? 관심을 가진 적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는 것 같습니다.
강신혁위원
자, 그러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님 증대를 위해서라면, 술을 드시고 귀가하셨던 분들이 택시승객이었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리기사님들입니다. 이 대리기사님들이 택시를 이용해 줬어야지요. 이런 불법이 없어졌으면 택시승객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우리 감차 안 해도 되잖아요? 국장님,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신혁위원
이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정상화돼버렸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엄격하게 단속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지금 너무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버스 타듯이 딱 타면요. 인식표가 있어요. 그걸로 대리기사분들 탁탁탁 다 찍으면서 그렇게 탑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기능을 우리 택시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차가 없었다 그러고 그것을 수송하는 대안이 없으면 당연히 그 시간 때에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신혁위원
국장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하여튼 조사를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보시고 안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기사님들 수익이 증대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신혁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손님이 늘어나고 수입이 증대되면 우리 기사님들 수입이 나중에 늘어날 것 같지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사주들만 좋아집니다. 결국은요. 사납금 다 올립니다. 기사님들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번 돈요. 또 거기로 흘러갑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노사 협의사항이라서 노사 협의할 때 잘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런데 다 그렇지 않지만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모든 부분에 불법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누구 하나 우리 기사님들 지켜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택시 서비스평가하시지요? 일반택시 경영평가하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경영평가하고 서비스평가할 때 우리 기사님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평가를 좀 하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 평가를 교통연수원에 게시하십시오. 기사분들이 취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펴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제가 다른 할 말 많지만 오후에 또 하기로 하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진·출입 문제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지금 상당히 고민스럽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일례로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류규하 위원님도 조금 전에 자료 요청 때, 지난번 현대백화점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했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우리 달구벌대로가 완전히 마비되다시피 해가지고 아마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도 곤욕스러워했고 우리 시민도 이런 형태의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흐름을 이렇게 만들었는 현대백화점에 원성, 질타, 집행부 대구시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아마 그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또 하나 생기고 있어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의 지금 현재 교통 진·출입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우리가 신세계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향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완공이 되었을 때 동대구로 일대에, 복합환승센터 주변의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오히려 지금 현대백화점 대구지점보다 더 많은 질타가, 대구시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우려성을 가지고 있기에 미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보완·개선을 해두라는 뜻에서 오늘 이 질의를 하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우리 대구시와 신세계는 지금 현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차량 진·출입과 관련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 저는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도면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1안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서쪽 진·출입안 있지요? 원래 원안이라고 그러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진·출입이 아니고 진출로입니다.
김창은위원
진출로, 진출로. 진·출입로, 그러니까 진출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나가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렇지. 그 부분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일대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줘서 나중에 가서 상습 정체지역으로 인해서 교통란이 불 보듯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학계나, 그리고 지금 용역 나가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용역은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교통학계에 가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어디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교통학계에 가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교통학. 어디? 그냥 말하세요. 계명대에 나가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계명대학.
김창은위원
계명대에 나가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거기에서도 지금 이 안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서쪽 진출로는 큰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장애가 우리 철도 코레일하고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철도부지를 계속 점용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추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김창은위원
그럼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뭐예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의 교통대책이 현대백화점처럼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백화점의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재검증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단기대책, 장기대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진·출입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신세계 측과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서쪽 진출로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효신로로 올라오는, 복합환승센터에서 효신로로 바로 빠져나오는 지하 출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하고 재검토를 해서 동대구로에서 어떻게 진·출입이 가능한 길이 없을까,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은위원
지금 신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원안이라 그럴지에 대한 1안.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1안은 지금 현재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대충 우리가 들어가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2013년도의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난 것이 방금 제가 말한 두 가지를 합하면 150억원에서 한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김창은위원
만약에 대안으로 서쪽 진출로. 대안2가 있지요? 대안2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김창은위원
밝히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서쪽 진출로의 대안을 서편으로 바로 램프로 해서 동대구역 지금 광장 만드는 곳 옆으로 붙어서 바로 올라와는, 램프 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런 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동대구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길이 없을까, 이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은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안으로 가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원안 1안하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500억원 정도 드는 걸로 일단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 350억원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지금 분명한 건 1안은 원래 신세계가 가지고, 저 뭐야, 서편 진출로 1안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건 지금 우리 대구시가 알고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대구시도 알고 신세계도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지금 현재 용역을 받고 있는 계명대학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알고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대안으로서 서편 진출로. 지금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대안2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동대구로로 빠지는 길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요?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하철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동대구로 죽 바로 빠져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 대안 하나하고, 그것은 돈이 500억원 정도 대안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서측 진출로에 들어가는 돈 정도 가지고 신세계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바로 서쪽으로 동대구역 광장으로 붙어서 올라오는, 램프식으로 만들어서 올라오는 그런 대안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렇지. 그것은 안 되지요. 왜 안 되나 그러면 결국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주거든요. 안전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건 공사비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게 더 들어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도면에 의하면 그것은 공사비가 더 들어요. 그래서 제일 합당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서쪽 진출로 동대구역으로 빠지는 2안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공사비가 500억원인데 그것은 설계가가 500억원이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실질적으로 만약에 입찰에 들어가면 88%나 87%에, 또 그리고 거기에 입찰을 하다 보면, 낮추다 보면 400억원에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뭐 충분히.
김창은위원
꼭 500억원 든다는 건 저희 계산이지 우리 계산은 아니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렇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양방향 통행이 안 되고 그냥 한 방향 통행이 되는 것 같으면 이 안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창은위원
예?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창은위원
똑같은 생각이에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왜 이것 감춰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양방향을 한쪽 방향 진출만 한다고 그러면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창은위원
없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없기 때문에 진출도 하고 진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이 램프 길이가 한 400m가 넘을 거예요. 대충 계산하면 한 400m 정도.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구체적 길이는.
김창은위원
한 400m 전후, 한 400m 좀 넘는. 우리 도로과장, 한 400m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예.
김창은위원
이게 양방향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한쪽으로만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성이 있다는 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지금 현재 용역을 받은 곳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돈을 떠나서 이 부분은 만약의 경우 대안, 지금 현재 동대구로 빠지는 안을 가지고 그냥 한쪽, 그러니까 쌍방 통행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방향으로 통행을 하는 그런 안을 우리 대구시가 수용한다 그러면 그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건 수용하지를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창은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미리 이걸 갖다가 우리 행감을 하면서 집행된 부분을 가지고 지적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이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걸러져가지고 어딥니까, 달구벌대로에 지금 현재 반월당의 현대백화점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는 뜻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김창은위원
물론 신세계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200억원 정도 할 수 있는 공사를 400~500억원 들여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신세계 입장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할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대구시민을 위하고 대구시를 위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편이 되어줘야 되겠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 공사비는 신세계가 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단기대책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일단 신세계 측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은위원
개진했는데 신세계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신세계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자기들이 일단, 저희들이 그쪽에서 효신로로 올라가는 지하차도 만드는 부분은 일단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 때문에 중지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서쪽 진출로하고 이런 게 한 150억원 정도 드니까 그 부분까지는 자기들이 흔쾌히 승낙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세계만의 그게 아니고 지분이 보니까 싱가포르 지분이 상당히, 투자회사가 한 30%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협의를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라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서쪽 진출로 이 문제는요. 우리 대구시가 어떠한 경우라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물론 공사금액에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양방향이라야 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지하철 운행이나 안전에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현재로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땅속을 파보지 않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하철 1호선과 간섭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좀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신세계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신세계와 유기협조관계를 잘 이루어서 우리 대구시민이, 나중에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이게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본 위원이 도시재창조국 감사를 하면서 “건축물로서 대구의 랜드마크는 뭐냐?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일 높은 건물이 뭡니까?”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54층, SK 56층. 다른 16개 시·도 중에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인천이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천루를 갖다가 경쟁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101층이 들어와 있어요. 인천 송도, 청라 가면요. 70층, 80층짜리 마천루가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구는 제대로 된 건축물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징적인 마천루는 아니더라도 랜드마크를 만들어놔 놓고 교통문제 가지고, 진·출입 문제를 가지고 이게 엉망진창이 됐을 때 대구시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교통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대구시에서는 아마 단일 면적으로서는 제일 큰 건물이 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서 신세계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잘 이끌어내서 대구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환승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할 수 있겠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아니,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할 수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할 수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믿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어떤 자료냐 하면 시내버스업체현황, 대표자 현황이랑 그리고 그간에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에 버스업체끼리의 버스 양도·양수현황을 받았습니다. 버스업체끼리 합병을 하거나 버스를 양도·양수할 경우에 대구시에서 허가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허가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업체끼리 버스 양도·양수에 있어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특별한 허가기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최재훈위원
허가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양도·양수란 건 재산을 이양하는 거니까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고 이런 건.
최재훈위원
왜 여기에는 허가일과 양도·양수일이 달라서 마치 대구시가 허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꼭 그런 건.
최재훈위원
전혀 상관없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0년 10월에서 2010년 12월 두 달 간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2일날 우성교통이 성보교통으로 합병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두 달 뒤에 성보교통에서 49대를 12일날 양수를 했는데 두 달도 안 지나서 이 49대 중에 28대를 경상버스자동차에 양도를 했습니다. 성보교통과 경상버스는 두 사주가 형제지간인 건 알고 계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49대를 합병한 후 두 달 뒤에 28대를 다시 팔고 이 28대를 받은 경상버스는 다시 1주일 뒤에 5대를 세운버스에 양도합니다. 무슨 거래가 이런 거래가 있는지 저는 의문스러운데 버스가 필요해서 합병을 하고 양도를 하고 양수를 했는데 단 두 달도 안 지나서, 1주일도 안 지나서 버스 거래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버스업체가 필요로 해서, 노선에 필요한 어떤 적정량의 버스가 필요해서 매입을 했다면 버스노선이 바뀌지 않는 이상 최소한 1년은 운행이 돼야 할 테고 지금 준공영제 하에서 이 적자분을 다 보전해 주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49대를 샀다가 다시 그 반을 팔고 1주일 만에 또 28대를 산 회사는 다시 5대를 팔고 이 버스업체끼리 간의 거래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가 과연 무슨 거래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떤 연유에서, 아까 말씀하신 형제간에 양도·양수하는 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세운버스에 6대를 바로 받아서 또 양도·양수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양도·양수하는 것은 업체 간에 또.
최재훈위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에서 하는 거니까.
최재훈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각기 다른 법인의 버스업체끼리 이 버스를 주고받는, 이 짧은 기간에 이런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국에서도 전혀 파악을 하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마 제일 큰 이유가 경영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게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최재훈위원
경영상의 문제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제일 큰 이유 같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버스업체에서 몇몇 분들이 지금 형제지간에 거래, 거래가 아니라 버스회사를 소유하고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이게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물론 단독 법인이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형제끼리, 가족끼리 버스업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회사를 통해서 지분 형식으로 따로 나누어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정도로 거래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형제 간에 반목이 심한 것도 아닐 텐데 과연 대구시에서 앞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 또는 자식, 부모, 친척을 동원해서 버스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할 경우에, 굳이 그걸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할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현실이 저는 약간 좀 준공영제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 9월 23일. 얼마 전이지요? 한창 준공영제 개편 떠들고 어쩌고 하고 나서 주식회사 세한여객이 양도되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뉴세한여객 최 모 사장님으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이분이 저는 갑자기 어디에서 튀어나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버스 준공영제 제도 시행 이후에 등기부상에 대표이사 변경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현대교통에 2006년 8월 1일에 대표이사가 변경되기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현대교통은 지금 어떤 분이 몇 번의 양도·양수과정을 거쳐서 있는데. 자, 2006년에 현대교통의 대표이사였던 분이 갑자기 2015년 9월 23일에 세한여객을 인수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현대교통의 실질적인 주인이 이 최 모라는 분을 내세워서 버스업체를 하나 인수했다는 일반인적인 아주 상식적인 그런 의심이 드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최재훈위원
행정감사에서 이런 상식적인 의심은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양도·양수의 절차라든가 면허기준이나 이런 게 다 맞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사람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는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훈위원
그렇지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고 허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게 의심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업주라는 게 누구든지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재훈위원
자본주의사회니까 그건 가능하지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는 게 일반 사기업이 어떤 법인을 만들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건 전혀 상관없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다 그렇게 만들고, 법인은 어떤 단독 인격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비가 투입된다는 겁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물론.
최재훈위원
자, 시비가 투입되는데 지금 26개 버스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이게 20개 업체라면 운영비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대형화되면 될수록.
최재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버스준공영제 조례 개편, 조례안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겠지만, 그 법적인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이런 어떤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조사해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
최재훈위원
그건 너무 과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법을 위반하고 또 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조례로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래서 현대에 대표이사로 계셨던 분이 갑자기 10년 만에 튀어나오셔가지고 새 회사를 인수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누가 인수해서.
최재훈위원
시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경영 합리화를 해서 업체가 대형화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하고 할 수 있지만 버스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부분에서 절차만 맞고 면허만 맞으면 저희들이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훈위원
저도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은 알지만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앞으로 준공영제 우리 버스업체도 어떤 인수·합병 또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업체를 하나로 운영해서 어떤 운영비 자체가 절감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다음은 아까 우리 강신혁 위원님이 택시 감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감차가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택시업계에서 절대로 우리가 제시한 감차금액 자체를 수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재훈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협동조합택시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보여주더라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대구시에서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그래도, 2015년 7월달인가요? 쿱택시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협동조합택시를 설립하기 위해가지고 어떤 분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택시 감차라는 게 아까 강신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기사님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게, 수익을 증대시키는 게 기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택시 감차가 안 된다면 이 협동조합택시를 좀 더 활성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택시조합원들,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최재훈위원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 어떤 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월 140만원가량의 수입이 증대했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협동조합택시가 되면 본인이 결국, 물론 협동조합에 자본금의 30%까지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택시의 성격상 본인이 차를 가지고 출자를 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재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택시협동조합 설립을 어떻게 권장한다, 어떻게 독려하고 촉진시키려고 한다는 시의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인가요? 기금 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훈위원
한국사회투자라는 재단에서 이 택시조합에 참여하려는 그 뭡니까, 운전기사들에게 출자금을, 뭡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출자가 한 2,500만원 드는 걸 아마.
최재훈위원
예. 금융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금융을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최재훈위원
그게 단 10억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우리 대구시가 이 수백억원을 들여서 지금 택시 감차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이 기금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회수가 가능한 돈이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이 기금을 한번 만들어서 협동조합택시를 한번 좀 활성화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협동조합택시에 대한 건 아직 전국에 활성화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길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현재 우리 택시 총 숫자에서는 변동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협동조합택시라 하더라도.
최재훈위원
예.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숫자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감차효과를 가져오고 지원에 많이 효과가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운영 구조자체를 바꾸는 거겠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신경 써주시고, 제가 시장님께도 서울시가 하는 것처럼 재단법인 형태로 사회투자기금을 만들자고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큰장사거리하고 동산네거리 횡단보도 설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대신지하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확보해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병행해서 양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중으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작년에는 올 연말에 완료하려고 했거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것 조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설치 때문에 좀 늦어진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아마 상가 상인연합회에서는 더 딜레이를 자꾸 시켜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그런 요구가 있어도 그쪽에는 어차피 합의가 됐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합의가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달구벌대로 도심구간에 진짜 완전 마비될 정도로 했는데 요새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주변지역 교통 개선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백화점 대구점이 영업을 시작한 게 2011년 8월이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8월 이후에 달구벌대로 성서방면 쪽으로는 정말로 주말이나 세일을 할 때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도 2월달에 제231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5분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발언내용이 우리 감사자료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옆에 보니까 141쪽에 대책만 나와 있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대책.
규하
류규하위원
현대백화점 주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T/F팀도 아마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단기대책하고 중기대책 이렇게 아마 마련을 했습니다. 단기대책으로 금년 내에 하겠다는 이런 대책은 저희들이 그 주변에 유료주차장 요금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을 이전해가지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출입구에 모범운전자를 배치해서 휴일날 안내하는 이런 부분, 단기대책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지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동에 주차빌딩 120면을 확충하는 걸로 내년 계획에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이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중부서에서 동아쇼핑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통행체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대백화점 주변은 첫째, 수성구에서 넘어오는 현대백화점 쪽으로 오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잠시 들어가는 주차 대수가 많아서 자꾸 꼬리를 물면 자동적으로 수성교까지 밀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현대백화점의 1차 순환선 내에 주차상한제 거기에 걸려서 아마 주차장 면수가 한 680면 정도 지금 됩니다. 되는데 실제로 그게 통계를 보니까 이용할 때 보니까 사실상 한 1,200면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현대백화점 주변에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있어서 그쪽에서 약령시 쪽에서 나와서 지금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이 같이 전부 다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엉키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연매시장 그쪽 부분이, 지금 종로하고 그쪽 편이 일방통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체계가 상당히 좀 어렵게 주변에 형성되어 있어서 더 체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럼 지금 횡단보도를 다른 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대책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움직이는 것 자체는 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것은 좀 재고를 해주시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전골목에서 그러니까 반월당 쪽으로 우회전을 틔워줘서 반월당에서 좌회전은 주지 말고 그냥 바로 직진을 시켜줬을 때 남문시장사거리는 좀 한가합니다. 남문시장사거리 쪽으로 빠져서 명덕로타리에서 좌회전해서, 그게 결국은 수성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승용차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수성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리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약전골목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우회전을 허용해 주고 반월당에서 그냥 그대로 버스 직진할 때 같이 직진을 시키면 남문시장사거리에서 유턴할 사람은 유턴해서 수성구 쪽으로 빠지고 아니면 바로 거기에서 좌회전도 되고 아니면 명덕로타리까지 가서 좌회전되고 이런 식으로 교통량을 좀 분산시키는 것이 그 지역 상인들은 물론이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걸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는데 단지, 대구시에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훼손할까 싶어서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회전 도로에서 직진을 해서 남문시장네거리에서 유턴, 좌회전해서 수성구로 가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쪽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 보면 바로 우회전해서 반월당네거리에서 좌회전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절대적입니다. 지금 절대적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것 좌회전시켜달라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바로 직진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게 그쪽 사람들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141쪽에 밑에 보면 ‘약전골목 통행 허용 시 종로 교통정체 발생, 통행량 3배 증가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했는 사항이 없어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정확하게 검증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마 그쪽에 틔워놓으면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하
류규하위원
약전골목 안에 본 위원 생각에는 결국은 처음에 어떻게 했나 하면 삼성생명빌딩에서 약전골목 작은 사거리까지 양방통행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생명에서 나오는 차를 이쪽으로 뭡니까, 약전골목 쪽으로 유도한 적이 있어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그게 실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반월당에 안 틔워주니까 꼬일 수밖에 없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반월당 그쪽으로 우회전을 틔워주면 삼성생명 그쪽에 양방향을 해도 동아쇼핑에서 나오는 것, 그다음에 삼성생명에서 나오는 차를 반월당으로 유도시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성로에서 들어오는 차보다는 나가는 차가 문제니까 숨통을 틔워주는 게 맞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것 틔우는 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지금 대책을 세워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한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현대백화점을 그쪽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해줬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다 아시잖아. 그지요? 거기에 위치를 잡다 보니까 결국은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정체가 되고 꼬이는데 지금은 어차피 현대백화점이 들어왔으니까 그쪽에 우회전을 틔워도 대중교통전용지구에는 큰 훼손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세일을 할 때라든지 주말이라든지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한번 해보고, 지금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아까 자료 요구도 해놨습니다만 죽 봐서 요새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시범시행이 어렵다 고 하면 요새는 경찰청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그 뭡니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통량 몇 대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걸 활용해 보면 어느 정도 아마 답이 나오지 싶은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뭔가 하면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소시티 동측 도로 그것을 확장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확장을 해서 돈은 좀 듭니다만 현대백화점하고 잘 그걸 해서 현대백화점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그쪽이 통행을 못 하고 있어요. 일방통행으로 해서, 그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진·출입로가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그 진·출입로를 막아버리니까 거기에 또 정체가 더 심한 거라. 그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현대백화점 교통여건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의 뜻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행정을 좀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은 정말로 시민들의 불편한 것을 없애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좋다고 하는데 대구시에서만, 그러니까 약전골목에서 반월당으로 우회전을 다 해달라고 하는데 대구시에서만 지금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해서 지난 8월달에 노선개편이 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207쪽에도 나옵니다마는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2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9월에 보면 2014년, 2015년 비교해서 이게 이용객이 줄었어요.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 줄은 데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 이용계획이 지금 개편, 금년도 1월달부터 10월까지 평균 이용객이 1일 5만 5,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버스가 줄었는데 그 5만 5,000명이 전부 도시철도로 다 갔습니다. 대중교통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은 게 아니고 줄은 인원이 도시철도로 전부 다, 도시철도 승객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대중교통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버스가 상당히 지금 줄어드는 걸로, 그리고 이 노선 개편 후에 약간 더 줄었습니다. 더 줄었는데 한 8,000명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개편이 되고 나니까, 아마 초기라서 아직 최종 정착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줄지 않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몇 % 정도 늘었다고 봅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도시철도하고 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안 늘었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늘지는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안 늘었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노선개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노선개편이 아직도 최종적으로, 지금 3개월이 채 지났기 때문에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는 보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금 속단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상유지한다는 것도 사실상 크게 실패했다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실패했다고 하니까 윽시 좀 마음이 그것 하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노선개편을 하고 제대로 되었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대중교통 이용률이 훨씬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답보상태에 있다 하는 게 좀 답답하고. 그다음에 뭔가 하면 3호선이 개통되었는데 2호선 라인의 버스노선을 없애버렸어요. 잘 운행되던 것을. 그러니까 지선을 활용하는 게, 그게 뭔가 하면 한 구간, 두 구간, 보통 도시철도가 역사에 몇 km 정도 됩니까? 1.1km에서 보통 한 1km.
웃음소리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900m에서 1.1km 사이에.
규하
류규하위원
900m에서 1.1km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장거리 가는 것은 도시철도가 훨씬 이용하기도 좋고 시간도 절약되는데 단거리 가는 것은 도시철도가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예를 들면 신남네거리에서 반고개사거리까지 그 중간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어요. 휴먼시아아파트라든지 그린타운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한 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 지하철 가까운 현대백화점 가려면 한 700m를 걸어서, 한 500m, 한 800m~900m 되는 도시철도를 이용한다 하는 그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승을 급행으로 연결시키는 환승을 해놓아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정류장도 2개 있던 게 1개로 줄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은 뭔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쪽이 아파트값이 너무 오르니까 아파트값 떨어뜨리려고 일부로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 얼마나 참, 거기 버스기사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봐. 농담으로 했겠지만. 그지요? 그쪽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 우리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교통을 좀 불편하게 해서 아파트값을 좀 떨어뜨리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305번뿐만 아니고 이런 지역이 아마 대구시 내 곳곳에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지금 아마 12월달에 새로 노선 조정한다고 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불편사항을 쭉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한 1,300여 건 지금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주를 이루는 게 일단 차가 다니다가 없어지니까 불편하니까 ‘원상회복 해달라.’ 그게 제일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노선을 원상회복 해달라는 게 최고 많고 그다음에 중간에 환승하도록,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편한 게 맞습니다. 짧은 거리에 지하철을 타고 간다는 건 이건 상당히 불편한 게 맞기 때문에 그런 환승에 대한 어려움 이게 제일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두 가지 민원이 많은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미 버스는 1,521대로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연장을 하게 되면, 노선을 연장하게 되면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만약 새롭게 추가를 시키면 다른 노선의 차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합리점을 찾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 버스 타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타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서민들입니다. 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서민들이 이용하는 이 대중교통을 급행하고 같이 연계해서 환승하도록 한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지요? 앞으로 급행하고 환승하는 지역은 일반버스하고 환승할 수 있도록,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왜 급행하고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일반을 타고 다니시다가 급행 이렇게 환승을 하면 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짧게 갈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노선을 갈 때는 아무래도 급행이 차가 좀 좋고 급행으로 가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있고요. 단거리 1~2코스 이렇게 가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단거리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장거리보다는 단거리가 문제고 하여튼 이번에 12월달까지 본 위원은 기다릴 게 아니고,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보통 지금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버스운영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한 몇 건 정도 지금?
덕수
정덕수버스운영과장
그런데 아까, 버스운영과장 정덕수입니다. 버스 노선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521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폭을 정할지는 이게 노선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하
류규하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덕수
정덕수버스운영과장
종합적으로 판단을 같이 해야 합니다. 움직여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하나만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선 연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면 일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딱 해서 정말 서민들이 제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이후에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는 정말로 우리 대구시에서 따끔한 질타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버스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정덕수버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강신혁위원
버스회사별 보험료 지출현황과 버스 공제조합의 보상비 지급내역, 최근 5년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예. 방금 강신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역시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00페이지에 버스 서비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비스평가 결과에 보면 2012년도는 1차에 86.15점을 받았고 올해 1차에 81.06점으로 평가점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평가점수가 쭉 상향되어 오다가 1차 지금 하니까 81.06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작년보다 좀 낮은 수준인데요. 2차 평가를 해봐야 최종 결과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평가를 해보면 이게 버스기사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업체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대로 지금 양호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귀화위원
업체하고 기사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뭐.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개인기사들이 주로 버스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운전하는 중에 일어나는 불친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미흡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첫째 우선 교육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본 위원이 2011년도 이후 업체별 성과급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9차례 서비스 결과 중에 8회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업체가 2개 업체가 있고 인센티브를 단 한 차례라도 받지 못한 업체가 5개 업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편차가 심한데 이유가 뭡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서비스평가를 해보면 저희들 이게 참 버스업체에 따라서 잘 하는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고 지금 못 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버스업체 26개 업체를 등위를 매기다 보면 아무래도 좀 잘 하는 업체가 계속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좀 못 하는 업체는 좀 영세하고 이런 업체는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저희들이 아무리 지금 독려를 하고 이래도 잘 올라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계속 저희들이 좀 독려를 하고 경영합리화를 하고 서비스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시민들이, 버스노선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서비스 좋은 업체 버스를 타는 우리 시민들은 항상 서비스 좋은 업체만 탈 수 있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서비스가 좋지 않은 그런 업체는 항상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개선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인센티브만 줬는데 패널티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준공영제 혁신과제에 인센티브와 병행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죽전네거리 서편 출입구 설치방안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원래 계획은 서북편에는 수요가 적은 관계로 해서 한쪽 서남쪽만 출구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하고 논란의 소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양측에 다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업무가 제가 관할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외에 7군데가 또 있습니다.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단 전체 검토에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쪽에 20억원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양측에 이렇게 벌려서 늘려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엄청나게 지금.
이귀화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갖다가 수반되니까 좀 축소해서 할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지하철 위에다가 출입구를 한 통로를 만들어서 양측에 출입구를 만들게 되면 예산을 우리 반틈 절감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우리 2호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환풍구.
이귀화위원
예. 우리 환풍구하고 고가도로 만들기 위해서 기초시설이 전부 다 되어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역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는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무슨 수도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얽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러한 관계를 기술적으로 검토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철도본부에서 하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예산을 지금 현재 20억원이나 편성해 놓고 앞으로 전면적으로 7군데 다시 재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논리에 좀 맞지 않습니다. 이왕, 이 서남쪽의 주민들은 당장 지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재검토해서 전면적으로 7군데 다 재조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 이런 논리는 우리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자전거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네. 그쪽에 놔두니까 잘 모르겠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지금 우리 시설 설비는 계속 확충하고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길이가 엄청난, 우리 국토를 횡단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설치만, 자꾸 시설 설명만 하려고 생각을 하지 우리 안전에 대한 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자전거도로가 전국에서 길이가 두 번째입니다. 대전이 최고 길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사고도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저희들 사고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 자전거전용도로보다는 인도에 설치된 겸용도로가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이번에 교통사고 30% 줄이기와 병행해서 같이 사고를 줄이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장비를 지금 착용하고 있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장치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정말로 우리 자전거를 타는 이용객들도 안전에 좀 심각성을 생각하고 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장비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교육장에서 헬멧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좀 선진화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전거는 도로의 차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좀 기하고 주의를 하면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주의가 소홀히 되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 의식 선진화와 병행해서 장비를 갖추는 문제도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안전문제는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잘 실행이 안 되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장구를 완전히 갖추고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고가 좀 잦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자전거전용도로라도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철저히.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방금 제가 입체화 이 자료가 안 온줄 알고 아까 간단하게 질문했었는데 달구벌대로 부분 입체화에 따른 교각기초 설치현황을 이래 쭉 보니까 8개소에 31기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여기 보니까 31기는 전체 우리 달구벌대로 끝에서 끝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게 전체 교각을 세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역에 지금 공사를 하면서 기둥에 그 위에다가 교각을 세울 수 있도록 기초를 다 만들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교각을 쭉 세워놓은, 밑에 세워서 묻어놓은 것이 아니고 역 공사를 하면서, 건축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역 기초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이귀화위원
기초는 다 되어 있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 역 주변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그러면 고가도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고가도로를 검토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별도로 특별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 부분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귀화위원
기초를 만들 때 예산이 많이 수반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기초를 좀 튼튼하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예산은 더 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크게 새롭게 막 만든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를 하면서 조금 약간 강화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귀화위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한 때가 몇 년도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도시철도 2호선이 2005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그때. 1996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때 기초공사할 때 다 했는 것입니다.
이귀화위원
실효성 없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예산 수반이 국장님은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아마 우리 산출내역을 또 살펴보면 굉장히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장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없는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앞을 내다보고 뭔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좀 철저히 심도 있게 생각해서 계획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우리 환기구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달구벌대로 이외에는 환기구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달구벌대로만 유독 중앙분리대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달구벌대로는 도로가 넓다보니까 중앙분리대도 분리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또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 여유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권영진 시장님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좌회전을 전부 다 차단했다가 지금 많이 좌회전을 갖다가 통행하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이 환기구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좌회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이거 하나 옮기는 데 얼마 들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옮기는 데 예산이 한 20~30억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교각이나 이거나 마찬가지,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졸속으로 전부 다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전체가, 우리 예를 들어서 이곡역에 보면 좌회전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성서하고 인접해서 교통체증 관계 때문에 U턴도 안 되고 좌회전도 못 만들고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 지금 현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한 10만 명쯤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아봅니다마는 이런 걸림돌 때문에 지금 현재 좌회전을 설치 못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 국장님이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30억원 들고 또 좌회전 공사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수립할 때 정말 심도 있게 좀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지난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구미하고 대구, 경산을 잇는 대구광역권 철도 전철사업 이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역철도는 우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고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40km에 있는 지역을 잇는 철도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시행령 거기에 보면 구미는 대도시권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현재 시행령 상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40km,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0km에 구미가 위치해 있는 것은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위치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시행령 대도시권의 범위 제2조에 관련해 보면 대구권은 경산, 영천,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창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여기 구미는 포함되지 않는데 따라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규정대로라면 구미, 대구, 경산을 잇는 철도는 도시철도가 아니고 광역철도도 아니고 일반철도로 보아야 하는데, 일반철도 국철로 봐야 하는데 우리 일반철도 국철로 했을 때하고 도시철도, 그리고 광역철도로 했을 때하고는 국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7대 3입니다.
조재구위원장
7대 3이고, 일반철도 국철로 하면 100% 국비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이게 250만 우리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일부 언론에서도 광역철도로 추진하는 것을 사실 큰 선물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연히 일반철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철로 추진해야 될 것을, 100% 국비 받아서 해야 될 것을 갖다가 광역철도로 해가지고 7대 3으로 해서 그렇게 받는 것을 우리 대구시민이나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도 상당히 그 질문에 논란이 아마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미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광역철도를 지정하기 위해 예타를 하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걸로 해서 입법예고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연말까지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구미도 아마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걸로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철도 현재 놓여 있는 상태를, 우리가 경부선 철도를 여유선로를 해서 우리가 통근에 필요한 그런 철도를 만들다 보니까 광역철도로 해서 일반철도와 좀 다르게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역철도로 하게 된 겁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당초에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애초에 일반철도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100%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았는데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게 참 저는 의아하다고, 사실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반철도를 하게 되면 일반철도에 구미~경산 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운행횟수도 좀 많게 해야 되고 이래서, 또 그다음에 그런 단선에 운행하는 일반철도는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광역철도로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추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서울하고 인천하고도 그렇게 쓴다면서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일반철도가 있고 광역철도가 또 있습니다. 그 서울 주변에는, 경기도 주변에는.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총사업비 1,197억원 중에 지방비가 435억원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런데 대구하고 경북하고는 그러면 어떤 원칙으로 사업비를 부담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사업비라든지 운영주체 문제, 운영비 부담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5개 지자체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분담 문제는 그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구간에 철도를 완공해서 운영주체도 앞으로 차차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이런 부분에 이제 운영적자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보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광역철도로 하면 요구도 못 하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마 지자체에서 그 부분은 부담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되고부터 재정부담을 어떻게든지 좀 줄여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으로 자꾸 떠넘기려고 그렇게 하는 추세인데 사실은 광역철도 운영권을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아니면 코레일이나 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이 추진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재창조국에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여기에도 보면 행감자료 272쪽에 보면 4차 순환선, 대구 외곽을 순환하는 우리 4차 순환선 63.6km 구간 중에 미개통 구간 성서~지천~안심 34.5km 구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2020년이면 뭐 그렇게 개통된다고 봐도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건설교통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도로과장! 외곽 순환도로 4차 순환선이 대구에 이렇게 순조롭게 추진되는 반면에 대구에 지금 3차 순환선이 아직까지 안 뚫리고 3차 순환선 총 연장이 23.8km인데 아직 1.4m 미개통 구간이 남아 있다는 것은 대구시민 250만 시민이 사는 광역도시에서 좀 우스운 일인데 이거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3차 순환도로가 뚫리지 않는 부분이 미군부대 반환부지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지금 당초에는 2015년도 금년에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환경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환경부하고 미군 측하고 이런 걸 좀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까지 아마 이렇게 좀 기간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2017년 하반기까지 조사가 완료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재구위원장
어디 설계 말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3차 순환선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조재구위원장
3차 순환선 설계하는 것도 그때 1.4km인데 그 반만 지금 반환을 받아서 3차 순환선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반만 했지, 미군부대가 사실 1950년도부터 들어서가지고 65년간 지금 대구에 주둔해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장
65년간 주둔했는데 이 부지 지금 반 반환받는데, 이거 반 반환받는 데도 1995년부터 부지 이전 SOFA협정에 우리 대미협상을 해가지고 20년 만에 이 반이 이루어졌는데 또 반, 동편 활주로가 있고 서편 활주로가 있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또 서편 활주로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 700m를 반환받으려면 앞으로 20년을 기다리야 될지 100년을 기다려야 될지, 아무리 미군부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한·미 간에 사실 우호도 중요하지만 이게 250만 시민이 사는 광역시에 4차 순환선이 곧 개통되는데 3차 순환선 700m를 못 뚫어서야 이 대구시 행정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무리 자꾸 물어도 ‘한·미 간에 SOFA협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국방부하고 미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 잘 안 된다.’ 이러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구시민들이 정말 참 불쌍합니다. 3차 순환선, 미군부대가 우리 대구시 큰 중심가에 부대가 저렇게 65년간 주둔해 있는데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순환선만큼은 뚫어줘야 안 되나, 그렇게 자꾸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미 협정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이 3차 순환선을, 3차 순환선이 개통된 지가 16년입니까? 벌써 개통된 지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16년 동안 아직까지 그 일이 진척이 안 되어가지고, 이거 지금 협상해가지고 700m 뚫는 데 20년 걸렸으면 앞으로 또 남은 700m는 20년 걸려야 될지, 10년이 걸려야 될지, 100년이 될지, 이런 부분은 도시재창조국 담당하고 우리 건설교통국에 또 도로과가 있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국장님, 도로점용 허가를 우리 도로과에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건설산업과에서 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건설산업과입니다.
최재훈위원
아무튼 어제 제가 도시재창조국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도시재창조국에서 지하시설물 표본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하시설물 말입니까?
최재훈위원
예. 그런데 상·하수도시설과 가스관, 통신시설 등등을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정부가 현실과 기존 자료들과 매치되느냐,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통신업체 있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LG유플러스, SK, KT, 한전에서 답변이 이걸 자료를 협조할 수 없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대구시에서 기존에 있는 매장물과 지금 기존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매치해봐서 어떤 자료가 바뀌었는지, 시설물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기 위해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4개 통신사 및 한전에서 똑같은 문구를 써서 ‘기간시설사업자이므로 대구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 협조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손 쓸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그 시설물을 매장할 때는 분명히 협조를 우리 대구시에서 해줘서 그 사업자에게 도움을 줬는데 막상 시에서 그 정보를 알고자 표본조사를 하고자 하니까 자기네들은 협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협조할 수 없는 아마 정당한 이유가.
최재훈위원
제가 도시재창조국 담당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어떤 영업상의 이유로, 그 문구가 그렇습니다. ‘우린 기간시설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업상의 이유로 협조할 수가 없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니, 정당한 이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상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대구시.
최재훈위원
그 사실관계를, 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사실관계를 한번 알아보시고, 과장님은 “저희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제가 다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어떤 법적, 제도적 그런 조치를 꼭 취해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통신구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정말 올 한 해 이 버스노선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신 것은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저 또한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836번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836번의 노선 연장은 꼭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급행8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급행8번이 지금 노선입찰제 대상 노선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일단 지정해 놓고, 대상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노선입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목적이 뭐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최재훈위원
어쨌든 간에 재정지원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급행8번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차의 1년간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1년간 수입을 보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 평균 노선별, 우리 대구시의 평균 운송원가가 있습니다. 운송원가를 보면서 저희들 운송원가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60만원이다 그러면 맨 그 차도 똑같이 60만원을 지금 사실상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이 차에 대해서는, 이 노선에 대해서는 하루에 운송원가를 55만원으로 한다고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나는 그 노선에 대해서 40만원에 들어가겠다.
최재훈위원
예.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저희들은 40만원만 줍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급행8번 노선이 다니는 도로 및 주변 환경 자체가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할 소지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버스 대중교통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 요인이 되게 많은 부분인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최재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한 1년 동안 지켜보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면 그때 돼서 또.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1년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최재훈위원
1년 단위로 하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급행8번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가산단에 내년부터 공장이 들어설 거고 아파트단지도 조성될 거고 그런 와중에서 국가산업단지와 달서구 또는 시내와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버스가 급행8번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급행8번이 국가산단까지 안 가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국가산단에서 광역철도가 아직 되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산업단지에 출·퇴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버스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최재훈위원
예.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급행4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급행4번이 여기 주신 민원에도 나와 있지만 테크노폴리스까지 거쳐 가는 노선이 되어 버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자, 그러면 국가산업단지에 지금 안 그래도 대기업이 들어오니 마니 이러한 상황에서 600번, 급행4번 등등을 타고 아침에 출·퇴근하라. 과연 누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하겠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는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가산단에 아직 입주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최재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행8번 노선이 상당히 매력적인 노선입니다. 저희 이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수요가 상당히 있을 그런 가능성이.
최재훈위원
그런 수요변화를 예측하셔가지고 급행8번 노선이 앞으로 어떤 변경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국가산단까지 급행8번이 연장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미리 대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 연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만 충분히 있다면.
최재훈위원
결국은 수요의 문제겠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수요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최재훈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836번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836번.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나드리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우리 뭡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합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올해 1월에 나드리콜 대기시간 산출, 이것 시간 산출자료를 봤는데 딱 한 달입니다, 1월달에.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달성군이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에는 다 30~40분대인데 달성군 지역이 50분대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 머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달성군 나드리콜 자체를 어떻게 재위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최재훈위원
그 생각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훈위원
마지막으로 그때 시장님께서 제가 뭡니까, 시정질의할 때 말씀하셨던 조례안 이것 아시지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실 생각이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죽 봤는데 저뿐만 아니라 버스준공영제개혁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인데 14조, 15조에 관한 내용 아십니까?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재훈위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의 공동관리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설치·운영의 주체가 운송사업자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게 수입금을 대구시가 직접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업체가 벌어들인 돈이라서.
최재훈위원
그렇지요. 대구시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외부적인 독립기관으로 둘 수는 없는 겁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인천에서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관련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와서 그 부분은 사단법인으로 할지, 지금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단법인으로 할지 어떻게 별도로 할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최재훈위원
아무튼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위원님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업체한테 또 그걸 맡겨가지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최재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우리 공동수입금 지침에 보면 조합 내에 두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조합 내에 둔다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어디에 둘 것인지 그것은 지금 현재 위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운송업체하고 해서 별도의 법인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최재훈위원
그런 내용은 조례안에.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세세하게.
최재훈위원
다 할 수는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다 박지 못하고 지침으로 저희들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훈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올해 많은 일들이 이것 관련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꼭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혁신안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저도 버스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과 함께 버스개혁위원회에 같이 소속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나오는 평가들이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말도 하시고 하는데 100% 다 성공했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절반을 성공해서 다행이고요. 우리 정덕수 과장님, 국장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하면서 버스를 몇 대 줄였지요? 감차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비차 20대하고 본차 40대, 60대를 줄였습니다.
강신혁위원
재정 절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줄였는 거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시민들도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됐었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감수하겠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60대를 줄이면 얼마 정도 절약이 되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연간 한 90억원 정도 됩니다.
강신혁위원
90억원 정도 절감되고요. 이번에 시에서 저희들 처음으로 감사했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했습니다.
강신혁위원
거기에서 감사로 지적된 사항 중에 잘못 집행된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잘못 집행된, 사실은 물론 잘못 집행됐다고 볼 수도, 감사에 지적됐으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입금관리지침에 보면 지침상으로는 그대로 집행을 했는 겁니다. 사실 했는데 잘못 집행된 부분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답변.
강신혁위원
한 200억원 가까이 되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신혁위원
우리 버스, 그러니까 감차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하고라도 60대를 감차해서 절약되는 돈이 90억원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한 7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70억원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70억원이면 60대 감차 안 해도 되네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10년간 좀 오늘과 같이, 금년과 같이 그렇게 한번 짚어봤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까지 준공영제 혁신, 금년에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부터 앞으로가 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여러 가지 문제와 부딪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신혁위원
우리가 기본에만 충실히 했다면 이 70억원도 아마 절약할 수 있는 돈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 안 하고도, 60대 감차 안 하고도 되는 돈이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강신혁위원
저는 이런 돈들이 많이 아깝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을 또 한 가지로 접목을 시켜보면 우리 재정비의 86%가 인건비와 연료비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인건비에 대한 대책도 제가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료비에 대한 대책을 한번 따져보면 우리도 다 자가용 운전하잖아요. 우리 개인들 자가용 운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급발진, 급정거, 난폭운전 절대 안 하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럼 우리 버스기사분들은 그렇게 운전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타코메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사실상 연료비 그 비용 자체가 타 시·도보다 좀 높습니다. 저희들이 대전 다음으로 높은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표준운송원가 재산정하면서 한 1년 정도 노선별로 해서 표준원가를 산정해가지고 정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강신혁위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우리 시민들 불편 안 하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택시도 그렇고, 과연 우리 여기 뭐 탓하는 건 아니지만 심각하게 이 방안들을 어떤 고민을 했는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료 절약이요. 이것 15%, 10% 절약됩니다. 1년에 연료비가 얼마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거의 한 23% 정도 차지합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총 연료비가 얼마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 재정지원금 중에 거의 한 250억원, 300억원 정도입니다.
강신혁위원
250억원의 10%면 25억원입니다. 우리 경제운전만 해도요. 10% 절약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교통연수원 있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기사분들 수업 들으시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교육받습니다.
강신혁위원
이런 교육도 한번 하시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실행이 잘 안 되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내 돈 아니니까, 난폭운전 해도 월급 주고 내 것 아니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신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버스 승객이 증대하면 요금이 많이 걷히니까 그것도 재정 절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럼 편의시설 많이 늘리시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버스정류장 2,932개소 중에 반도 안 되는 44%가 쉘터 설치되어 있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44% 설치됐습니다.
강신혁위원
버스정보안내기는 936개소, 총 32%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리고 버스 충전, 우리 옛날에 가판대에서 다 팔고 충전 다 했는데 가판대가 요즘 수익이 없어서 많이 사라졌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걸 충전하려고 그러면 대구은행도 가요. 맞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편의점도 가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충전기 시설도 인프라 확충을 하면 더 편리해지잖아요. 그것 누가 해야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우리 대구시에서 다 해야 됩니다.
강신혁위원
시에서 하든 카드업체에서 하든 그것 늘리면 좋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좀 확대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이런 기본에 충실하면 진짜 좀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는 게 아직 덜 왔는데 국장님, 버스를 처음에 말씀하실 때 “시민을 위한 버스가 되겠다. 시민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 말씀하셨는데 버스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고 이후에 승객들 중에.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공제보험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보험 처리되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그 이후로는 일들을 잘 모르시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제가 이것을 1년 전부터 계속 자료 요청을 하고 달라고 그래도 버스공제조합에서 안 줘요. 그래서 타 시·도 것, 서울 것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좀 과거의 건데 하도 자료를 구할 데가 없으니까. 서울에 5년간 시내버스 보험료가 2,000억원입니다, 2,000억원. 공제조합이 거둬들였는 게. 그런데 보상비는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5년간 보상비가 51억원 나갔습니다. 보험료가 2,000억원이 들어왔는데 보상비는 51억원이 나갔어요. 운영비가 400억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1,500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대구시에도 자료를 달라고, 공제조합에 달라고 그러니까 1년 내도록 안 줍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요. 버스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이빨이 7개 나간 승객이 있었어요. 보상비로 150만원 준다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 규칙이 그렇고 사내 규정이 그렇고 공제조합에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빨이 7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말하니까 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소송하랍니다. 돈 150만원 받으려고, 200만원 받으려고 소송한다. 소송비가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구시민들, 버스사고 난 사람들 소수지만 대구시민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강신혁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악의적으로 법을 편법으로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이 부분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버스공제조합에 대해서 버스조합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국토부 소관이라서 자료를 못 준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 그렇게.
강신혁위원
예. 그래서 소송 건다 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 또 300만원 주고. 그때는 그랬는 규정이 또 300만원으로 왜 바뀝니까? 그지요? 이 시민들 중에 억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하루 빨리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차라리요. 이런 재정지원금을 줄였는 금액을 이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고 싶어요. 전치 3주에서 4주 정도 나온 분들이 제일 어중간하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많이 나오신 분들이야 보상비 많이 받으니까 소송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소송비를 대리해 준다든지 심의위원도 구성을 한다든지 차라리 이런 돈으로 쓰고 싶지 감사에서 지적돼서 70억원씩 그런 식으로 새어나가는 돈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누가 나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지금 의회에 오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 돼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4차 순환선 도로를 개통할 때 설계가 앞산터널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고가도로를 건설키로 그렇게 당초에는 되어 있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상화로 말입니까?
김창은위원
예. 그러니까 앞산터널 나오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범안로까지 원래 고가도로로 설계가 되어 있었지요? 4차 순환선 위에.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범안로는 이쪽으로 고가도로로 되어 있고 4차 순환선은 저쪽에 앞산터널을 빠져나가서 상화로 쪽으로 내려가는.
김창은위원
아니, 나는 상화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 범안로. 지금 현재 저쪽 관계삼거리 쪽으로 말이지요?
김창은위원
그렇지. 관계삼거리 쪽으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창은위원
원래는 고가도로가 나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우리가 애초에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설계도 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3호선이 들어오면서. 들어오기 전이겠지요. 그지요? 택지개발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가지고 고가도로가 무산되고 그래서 기존 있는 4차선 도로를 이용하게 됐지요?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3호선이 건설되면서 용지사거리 쪽에 3호선 다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각이 엄청 높은 이유는 당초에 고가도로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교각 지점에, 그러니까 커브 지점의 다리가 일반 높이보다는 많이 상향 설치가 되었지요? 그것 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구체적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오래된 이야기라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거기에 고가도로로 되어 있다가 주민 반대로 인해서 그것 하는 것까지만 제가.
김창은위원
반대로 인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무산됐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무산됐습니다.
김창은위원
무산되고 기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도로를 활용하는.
김창은위원
도로를 이용해서 4차선 도로를 통행하게 됐는 것.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것까지는 아시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은위원
3호선 지하철 교각이 높은 이유도 모르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 도로,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혹시 도로과장님.
김창은위원
예. 도로과장 나오세요.
조재구위원장
도로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창엽입니다. 말씀하신 용지네거리 부분의 입체화계획은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다가 사실 주민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협약상에는 개통 후에 사실 10년 후 시점에서 교통량을 분석해서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3호선 교각 그것은 고가차도를 만들고 그 이후에는 지하차도로 해서 범안로로 연결됩니다. 그걸 고려해서 3호선 설계할 때 그 부분이 협의가 돼서 현재 상태로 약간 높은 교각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은위원
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겠네. 그 내용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까?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예.
김창은위원
그 세부적인 문제점들은?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예. 세부적인 문제점 말씀하시면.
김창은위원
그럼 거기에 서가지고 아는 대로만 이야기하세요.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예.
김창은위원
지금 시공 원래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그 고가도로를 건설키 위한 사업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고가도로 건설사업주체는 민자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김창은위원
민자사업자라면 누구를 말합니까?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앞산순환도로 쪽.
김창은위원
앞산순환도로.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남부순환도로.
김창은위원
남부순환도로. 동부가 아니고 남부.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그 고가도로가 무산됨으로 인해가지고 협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그 사업비가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냐 하면 10년 후에 유지관리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 부분에. 그리고 만약에 10년 후에 그 사업을 실제로 안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만큼 해서 요금을 깎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고가도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약 40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450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예.
김창은위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그 부분을 민자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
김창은위원
그래서 무산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협약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몇 년도에 협약을 했지요?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그 부분이 민자사업 협약 당시부터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김창은위원
아니, 고가도로가 무산됨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협약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산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협약서를 썼던 겁니까? 그것 말 바로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창은위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책임 못 지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조재구위원장
자, 국장님!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이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담당자도 좋으니까 과장님이 모르면.
김창은위원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조재구위원장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로과장
그때 그 당시 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예. 한번 나와 보세요. 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그 당시 총공사비가 얼마였으며, 남부순환도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 총공사비가 얼마며, 지금 공사비에 대해서 고가도로가 무산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협약서 내용을 언제 바꾸었는지?
2007년도요?
그럼 남부순환도로가 앞산터널을 공사할 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협약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럼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청아, 어디지? 무슨 아파트지? 청아인가? 청아맨션 앞의 그 주민들이,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건 2007년 이후가 되는데? 어떻게 2007년에 그 협약이.
아니요. 아니요. 내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 지금 자꾸 착각을 하는데 고가도로가 난다는 사실은, 고가도로가 원래는 지산·범물 개발할 때 그 계획이 되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순환선 도로가 나온다는 걸, 어차피 대구시가 4차 순환선 도로를 계획해서 입안한지는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범안로가 개통된 게 언제지요? 12년 됐으니까.
지금 12년을 거꾸로 계산하면.
2002년도?
그렇지. 그러니까 13년 접어들지요. 그지요? 그랬으니까 원래 4차 순환선 도로를 계획할 때 벌써 이 고가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 그렇지요? 원래 지산·범물 택지개발할 때도 4차 순환선 들어오면서, 이 들어오기 전에 지산·범물 택지개발할 때 벌써 4차 순환선 도로는 계획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국민주택 200만 호가 시작된 게 언제냐 그러면 1988년인가, 1987년인가 이쯤 됩니다. 88올림픽 전후해서 그랬는데 지산·범물이 1991년도에 첫 입주가 시작됩니다, 지산동이.
그 후에 1년 후에 범물이 들어왔어요. 범물택지가 1년 차이로 준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 계획은 오래된 계획입니다. 엄청 오래된 계획인데 청아에 있는 주민들, 그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원래 입주할 때는 이 고가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입주했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고자 하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뭐를 해준다 해준다 해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 반대를 해서 결국 이 고가도로가 무산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라서 자꾸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이것 지금 한번 봐야 되겠는데, 나도 갑자기 이 자료를, 누가 연락이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 사업비가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야기에요. 450억원 행방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행방이,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공사비 4차 순환선 도로를 건설할 때 가감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아니면 아까 버뜩 들으니까 사업비를 갖다가 10년 후에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정산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없으니까 저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이 부분이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그 당시 만약의 경우 이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무산이 됐더라면 공사비 총 금액에서 공제가 되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앞산터널을 갖다가 지금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곧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다. 자기들은 이 원가에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지금 이 450억원이. 앞산터널 조성원가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때 협약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변경까지 어떤 분들이 관여를 했는지, 누가 관여를 했는지 난 모르지만, 그 정확한 연도도 안 나오고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분명한 건 무산됐으면 이 450억원이 앞산터널 조성공사비에서 빠져야 된다. 만약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공사비에 산정이 돼가지고 들어갔다면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다. 잠깐만.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바로 그거에요. 이 450억원이 그때 주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보상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돌려졌는지, 아니면 공사비에서 빼고 공사금액이 나왔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10년, 15년 후에 그때 교통상황을 다시 재평가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고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냥 유야무야해서 넘어갔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은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도 필요하면 좀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발언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장님,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더 이상 아시는 건 없지요?
10년이 되면 오늘의 100원이 10년 후에 얼마 될까요?
그럼 물가지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거기에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한다?
그런데 왜 그런 협약을 했을까요? 차라리 공사비에서 감액을 하고 하는 게 제일.
그건 불합리한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대구시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앞산순환도로가 유료화되잖아. 그지요? 유료화되는데 총공사비에 관련된 부분을 계산해서 우리가 산정을 해서 모자라면 나중에 보조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조성원가에서 아예 빼내야 되지.
총사업비에 포함이 안 됐다고요?
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만약에 제출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 언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증빙자료들이 있으면 입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완공까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공사금액, 기타 등등 필요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지금 감사 중이니까 이것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 분명히 공사금액에서 빠진 건, 그러니까 포함 안 됐다 하는 건 뺐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그 사람들 450억원, 500억원 들여서 왜 고가도로를 그냥 무상으로 놓아준 거예요? 아니면 조건이 있었습니까?
10년 후에 운영비?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재구위원장
자, 그럼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조재구위원장
김창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총 챙겨가지고 신속히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근자에 언론에 보도된 부분인데 불법 도급 택시업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2014년 8월달에 D택시라고 그러지요? D택시 대표 L이라 그러나? 실명을 좀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분의 불법 도급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 어디지요? 택시노동조합이라 그럽니까? 노동조합에 진정으로 인해서 야기, 촉발됐던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진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청에서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오고 노동조합에서는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가지고 접수된 진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와서 그냥 저희들이 진정에서 조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김창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서 이 업체가 연료비를 기사에게 분담하는 등 불법 도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진정서를 제출했는 게 2013년, 우리 대구시에 진정을 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 당해연도에 역시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이 업체가 무급 운행 금지 위반사업장으로 의심이 되고 있으니까 대구시에다가 통보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그 후에 대구시가 이 업체를 조사했는 결과 운송사업법 위반을 확인하고 나중에 가서 취소처분할 예정이라고 통보까지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청문회도 7번인가 8번 개최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면허취소하겠다는 그런 통보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청문회는 아마 4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지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확인하고 사업면허를 취소처분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는 게 나오던데? 그것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런 자료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청문회를 7~8차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는 것은 사실이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청문은 4번 하는 과정에.
김창은위원
4번 하고 3번인가 더 했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김창은위원
3번, 4번인가 그래 했지요?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이제 소송이 들어.
김창은위원
잠깐만.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영회
류영회택시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7차례인가 8차례인가 했는 걸로 그렇게 나오던데?
영회
류영회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류영회입니다. 당초에는 취소처분, 청문은 진정에 의해가지고 사실 진정의 목적에 따라서 청문을 요구했는 거고요. 두 번째 8차례까지 됐는 거는 유가보조금, 지역 관련해가지고 청문도 같이 해가지고 총 8번입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청문회를 갖다가 7~8차례 했다고 되어 있는데, 7차례나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청문회를 7차례 했는 것 맞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 사실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의 이용금지, 도급 부분에 대해서 했는 부분은 3차례 했습니다. 하고.
김창은위원
노조에서는 청문회 7번 안 했다고 하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도 직접 만나봤는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청문을 했으면 청문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김창은위원
그렇지. 청문회를 했으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겁니다.
김창은위원
회의록도 있어야 될 거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를.
김창은위원
청문회를 했는 회의록도 있어야 될 거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 서류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결과를.
김창은위원
서명·날인도 받아야 될 거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중간에 저희들이 보니까 소송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중간 통보를 했습니다. 노조에다가 통보했는데 그 결과 그러면 ‘청문을 계속 하겠다. 앞으로 살펴보겠다.’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그 부분이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소송 진행 중에, 유가보조금 관계문제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 5월달 저희들이 또 일제점검을 해보니까 명의 이용 금지 위반사항은 아니어서 그냥 일반 처분을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조에다가 통보를 했습니까? 그 최종 결과를?
영회
류영회택시물류과장
예. 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제가 하라 그래서 아마 며칠 전에 통보를 했는 걸로.
김창은위원
그런데 왜 그래. 자, 그건 그렇고. 우리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데 불·탈법했는 게 뻔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정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안이하게 해가지고 우리 대구시 행정의 신뢰도에 먹칠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나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자 계산을 아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해서 행정에 지금 패소를 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패소됐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다고 해서 행정처분해야 될 부분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유가보조금 지급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행정처분 자체는 별도로 처분조치를 합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졌는 이유는 뭐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행정절차 이행에서 잘못된 겁니다.
김창은위원
아니, 아니.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법원에서 봤을 때 졌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졌는 이유가 그 뭡니까, 아직 청문기간에 있는데.
김창은위원
그렇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이의신청기간에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처분을 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처벌, 벌칙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이 회사가 아마 위반을 많이 하니까 너무 강하게 처분을 하다 보니까 그 규정을 넘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탈한 행위로 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지게 됐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이게요.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똑같아요. 좀 미안한데, 속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미안한데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우리 행정이 아직도 좀 문제가 있다. 내가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어떻게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차라리 어떤 동향이고 동문이고 이래서 그냥 봐줬다고 하세요. 그게 안 낫나? 자꾸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합니까? 내가 또 더 이야기할까? 여기에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니, 청문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졌는 거 아니에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소명의 기회도 안 주고 행정처분을 내리면 당연히 지지요. 그 행정처분도 엉터리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그게 안 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최소화시켜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졌지, 아니면 면허취소시켜야 되지, 그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행정신뢰의 문제를 이렇게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창은위원
좀 봐주려고 하니 미리 당겨서 그것도 제일 약한 행정처분을 하고 그래서 또 소송을 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까 패소를 당하도록 그렇게 끌고 갔는 거지, 뭘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해요. 또 그러면 누구 좀 더 이야기해볼까?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행정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예?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해당사자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이걸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우리 행정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말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행정을 우리가 좀 구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잘못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자,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고쳐가면서 좋은 뜻에서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각성의 계기를 한번 삼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동부순환도로 관리업체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동부순환도로. 예.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던 분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지금 문자가 왔는데 한번 잘 좀 챙겨보세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계약직을 하루아침에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운영과장님, 수고 진짜 많습니다. 우리 402번 민원 억수로 많이 제기되었지 싶은데 알고 계시지요?
덕수
정덕수버스운영과장
예.
이귀화위원
그것 잘 좀 챙겨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으니까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덕수
정덕수버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급행버스 정류장이 전부 다 일원화되어 있잖아요. 같이 쓰잖아요? 전부 다.
덕수
정덕수버스운영과장
예. 같이 쓰는 데도 있고 분리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분리시켜서 정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동시에 서버리니까 정차를 해버리니까 지나가버리잖아요. 지나가게 되면 그 지역에 우리 주택밀집지역에는 급행버스를 타려야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법령위반 사업용 차량에 과징금 징수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버스는 그래도 그나마 과징금을 잘 납부합니다만 징수율이 48.8%밖에 안 됩니다. 올해 2015년도에는 조금 그래도 75% 정도 올라왔습니다마는 과년도는 33.1%고 전세버스가 징수율이 저조한데 왜 이렇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시내버스는 재정지원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냅니다. 내는데 전세버스는 사실상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고 개인이 대부분 다 사업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래도 한 75%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징수율이 과년도가 좀 낮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계속 좀 징수를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귀화위원
이것 시효가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만약에 시효가 있더라도 그 차가 살아 있고 사업주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5년의 시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냥 놔두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이게 물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시효가 있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귀화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냥 가만히 놔둬버려서 그냥 시효가 끝나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차량 압류라든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귀화위원
미리 모든 조치를 해야만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압류라든지 해야 됩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전세버스가 개인 지입차고 이렇게 해서 잘 못 거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과징금은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걷어들여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철저히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국장님, 우리 2012년 대구시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CNG 택시개조사업을 지원해서 CNG 연료용기 738대를 개조했는데 약 16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CNG통을 다시 내린다는데 LPG로 변경한 택시는 지금 왜 이렇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2012년도 당시에 CNG 버스로 바꾼 것은 그때 당시 LPG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LPG가격을 저희들 시에서 유가보조금을 줘도 유가보조금을 공제한 후에도 LPG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CNG 택시로 교체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LPG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LPG가격이 낮아지니까 이게 경제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부터 경제성 문제 때문에 지금 안 하고 또 거기에 지금 경제성이 없으니까 LPG로 다시 개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재구위원장
2012년 당시에도 CNG 연료비가, 연비가 좀 높지만 당시에 개조비용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따져볼 때는 굳이 경제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는데 2012년 말에 전국 CNG 택시차량의 거의 절반이 우리 대구시라는 것은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 사업을 굳이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아마 그때 당시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가 전국 통계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면 아마 그때 당시에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제성이 없어졌으니까 좀 돌이켜보면 그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재구위원장
16억원 들여서 불과 2년 만에 연료통을 다시 바꾼다는데 정책적이나 또 시간적으로 자원적인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앞으로 우리 정책을 입안할 때 제대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4~5년 전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각 지자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주·정차 단속 사전알리미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광역단위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전국 기초단위에 좀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달성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광역단위 인천에서 지금 전체 시행하고 있다는데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역단위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인천에는 남·동구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주·정차 단속 사전알리미서비스, 우리 고정식 CCTV나 또 이동단속차량이 최초 단속 후에 나중에 5분간인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다시 돌아와서 재단속 시에 이동 안 하고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 시스템 운영을 각 구·군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고, 인천의 경우에는 광역시에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2015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주·정차 단속 사전알리미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자체가 77개고 내년에는 100개를 넘어선다고 예상이 되는데 인천의 경우는 2015년 시에서 통합서버를 구입해서 각 구청에 제공하고 있다는데, 7개 구를 대상으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그것 좀 알아보시고 이런 것도 무조건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이런 제도도. 실제 우리가 국장님이나 여기 관계자분들 보면 주차단속에 걸리는 사람은 주로 보면 고급 대형차 타고 기사 있는 사람은 주차단속 걸릴 일이 없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우리가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들로 사전에 좀 계도 실시를 해서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우리 대구시에도 인천시처럼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달성군에는 하고 있다면서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달성군에 지금 9만여 대 차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13%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이소. 다 됐어요? 그럼 오늘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셨는데,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황종길 건설교통국장님은 시민행복국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지난 7월 21일자로 부임을 해서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노선 개편 등 대대적인 교통체계 개편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안전하고 더불어 사는 교통, 우리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서 업무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하는 대구 건설을 위해서 대구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외 25건에 4,04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욱 의회와도 잘 소통해서 대구시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략하게 제가 우리 참석하신 공무원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귀화 위원님께서 K-2 군공항 이전,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대구국제공항 존치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셨고,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달구벌대로의 교각, 환기구 등 지장물 문제, 강신혁 위원님께서 택시 감차, 택시기사 처우 개선문제와 더불어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불법 정기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속칭 카바차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단속을 주문하셨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절감방안을 이야기하셨고, 김창은 위원님께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의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측 진출로를 양방향으로 내는 방안을 신세계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하셨고, 4차 순환도로의 미집행 고가도로 건설사업비의 행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최재훈 간사님께서 특수관계에 있는 버스업체 간 양도·양수문제와 협동조합택시 설립방안을 대구시에 금융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셨고, 나드리콜 대기시간, 국가산단 연결, 버스노선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류규하 위원님께서 현대백화점 주변 지역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전골목에서 반월당까지 우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버스노선 개편 후 노선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우리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