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기점해서 열린음악회 잘 들으셨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4일 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새해 계획을 세운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과 싱크홀 사태가 발생한 이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메르스 사태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기적인 국내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 한해를 보내면서 무엇보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지방분권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8월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를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매주 의원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것과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별도의 국고 부담이 없을 경우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러한 사안의 심각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연간 6,000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엄두를 낼 수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지방교육채로 지방재정은 파탄이 날 지경입니다. 누리과정은 국책사업인 만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지방은 주어진 계획을 수행하는 역할로 한정하는 등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방식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구시대적 통치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려우며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이 스스로 독립적 권한을 갖고 지방자치를 수행해 나가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서울시의회가 선정한 지방자치 4대 개혁과제인 지방재정 개혁, 정책보좌관제 도입, 인사청문회 법제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개혁을 통해 예산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정책보좌관제 도입으로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시ㆍ도의회에서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법제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듯이 지방의회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저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시민들께 더 열심히 설명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지방분권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집행부에 지방의회를 존중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그 누구보다 서울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시민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현장 99곳을 다니며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일자리 대장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자리 대장정을 포함한 청년수당 지급과 서울의 새 브랜드 등 박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일련의 시책사업이 자칫 정치적 행보나 포퓰리즘으로 비치지 않도록 우리 서울시의회와 공유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예산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업들이 눈에 띄는 것도 소통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잦은 조직 개편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은 보다 나아질 것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맏형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내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과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고, 깐깐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일 것입니다. 쏜 화살이 돌에 깊이 박힐 정도로 정신을 집중하여 전력을 다하는 중석몰촉(中石沒鏃)의 자세로 2015년 마지막 정례회의 큰 성과를 이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동을 맞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곧 다가올 추위에 대비해 동절기 시민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서 서울 시민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