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원석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김춘수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김춘수 의원님께 전체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진수 의원님 지역구인 강남구 제2선거구 관내 도곡중학교 학생 230여 명과 주찬식 의원님 지역구인 송파 제1선거구 관내 영파여자중학교 학생 60여 명, 그리고 이성희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북구 제2선거구 관내 유현초등학교 학생 70여 명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4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은 글로벌 도시 교육 네트워크 심포지엄 참석차 국외출장 관계로 불참을 하고, 기후환경본부장은 2015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 국제에너지자문단 연례회의 참석관계로 불참을 하며, 주택건축국장은 제127회 국제건축가연맹 이사회와 범아메리카건축연합대회 등 참석차 국외출장 관계로 불참을 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학교교육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혁신, 미래가치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를 담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미래교육은 교육의 혁신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입니다. 혁신2기 서울교육은 기존에 한줄세우기 교육에서 only one 교육을 즉 오직 한 사람 교육으로, 지식중심 무한경쟁교육에서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정해진 틀에 맞춘 획일적 교육에서 자율과 창의를 기르는 교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워주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력 및 소통과 협력의 능력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혁신미래교육은 학교나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부모, 지역사회, 자치단체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를 위해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결합형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교육자원의 연계 및 융합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새로운 학교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미래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혁신학교의 새로운 도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넘어서 전체 학교의 혁신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의 질적 심화와 다양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혁신학교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혁신학교가 그간 이룬 성과를 유형화하여 다양한 교육혁신모델들을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미래교육은 모든 학생이 각자가 지닌 가능성을 최고로 발현시킬 수 있도록 성장 중심, 발달 중심의 배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통해 일반고의 역량강화와 고교 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개성과 특징을 지닌 최고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이 모두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4% 늘어난 총 8조 1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5년보다 3,061억 원이 늘어난 4조 6,467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5,896억 원, 지방교육채 4,232억 원, 자체수입 1,491억 원 등 총 8조 1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기관 및 학교운영비가 6조 441억 원, 교육사업비 1조 2,659억 원, 시설사업비 4,460억 원 등 총 8조 13억 원입니다. 특히 학교 교육력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비를 2015년보다 5.6% 인상된 7,011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올해보다 많이 늘렸습니다. 교육사업비 1조 2,659억 원 중 70%에 해당하는 8,926억 원을 무상급식, 학비지원 등의 교육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사업비 총 6,332억 원 중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유치원 유아학비 2,525억 원만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 원은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무상급식 지원 2,866억 원, 학비 지원 1,269억 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 751억 원, 교과서 지원 590억 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431억 원 등을 교육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고 역량 강화, 학생생활교육, 민주시민교육, 진로진학교육, 특성화고교육, 특수교육 등에 2,7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보다 647억 원 증액된 총 4,4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 학교신설 16개 교, 교실증축 23개 교, 체육관 등 식당 증축 등에 2,478억 원을, LED 및 석면교체, 냉난방 개선, 급식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보수비는 전년보다 18% 증액하여 1,9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도 예산편성 시 당연히 지원되어야 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재정여건상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시민, 지역사회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서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누리과정은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임을 감안하여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향후 협의를 통해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서초)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 출신 교육위원회의 김용석 의원입니다. 언론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보도가 많습니다. 현 국사교과서가 궁금해 저는 광화문 교보문고에 사러 가 보았습니다. 책이 다 팔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친걸음에 청계천 헌책거리에 가서 책을 사 봤습니다. 지금의 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은 분명 있어야 합니다. 공맹의 말씀에 논어, 맹자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역사교과서라고 어떻게 비판과 수정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는 그 대안이 국정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업이 서울시의원이어서 서울시는 어떻게 서울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서울시 공식홈페이지의 서울 역사 소개를 읽어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화면은 관련 홈페이지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seoul.go.kr로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도 한국도 세계도 2001년, 2002년에서 기술이 다 멈춰 있습니다. 서울 역사에서는 13년 전에 열린 월드컵축구 이후에 단 1건의 추가도 없습니다. 세계 역사 소개인데요, 세계 역사 소개에서는 부시 대통령 당선이 끝입니다.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인데도 말입니다. 홈페이지 역사 기술방식은 지금의 방식이 옳다고 봅니다. 긴 설명 없이 명확한 사실만 간명하고 담담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이 충실하지 않고 구문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지하철 완공 관련 서술도 2000년 12월에 6호선 완공까지만 반영되어 있을 뿐입니다. 내용도 곳곳에서 잘못된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홈피는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를 ’98년 6월이라고 했습니다. ’98년이 아니지요. 조순 서울시장은 ’95년에 당선됐습니다. 조선 전기와 관련된 세계 역사에 관해서는 홈피는 단 하나만 기술했습니다. 그 단 하나가 ‘부스 신대륙 발견’입니다. 앞에 콜럼이 누락된 것이겠지요. 고대사 기술도 엉망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시황제가 중국 통일한 BC 221년이 어떻게 선사시대입니까? 역사시대에 들어온 지도 몇 백 년이 지난 것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을 만들고 서울은 천년의 수도라고 자랑하는 서울시라면 서울시 공식홈페이지에는 한성백제가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종언을 고했는지 최소한의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관광 서울이라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해외출장도 나갑니다. 서울시 공식홈페이지 일본어판을 들어가 봤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가장 최신내용이 2002년 5월 한일월드컵 개최입니다. 동시대 세계 역사에 관해서도 2001년에 9ㆍ11테러가 마지막 내용입니다. 서울 역사 첫머리 소개란에 조선왕조 건립은 건립연도부터가 틀렸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 역사 서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객관적 사실 위주로 내용을 충실히 보강하고 틀린 부분은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 고 천경자 화백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의 공간 활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려 미술관의 발전적 운영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립미술관 천경자 작품을 천 화백의 고향인 전남 고흥군에 장기대여하고, 서울에서는 작품이 가끔 와서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적극적이고 세밀한 법적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