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구미경 위원입니다. 다들 허리 많이 아프시지요, 날씨도 좋고 다들 단풍구경도 가는데 저희 위원들도 작년부터 단풍구경을 못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26일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차량화재사고 당시 서울시 신대림초등학교 소속 학생 및 교사가 탑승한 차량이 터널 안에 있어서 추가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실시한 119소방대원 수학여행 동행사업으로 인하여 소방대원이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킴으로써 피해 없이 수학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있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고의 수학여행에 있어서 인솔교직원 1인이 관리감독하는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는 90여 명이 넘는 경우가 존재하는 등 안전에 대한 비전문가인 인솔교직원에게만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는 최근 3년간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의 수학여행 현황입니다. 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안전요원이 없는 경우가 있지요? 다음 표는 최근 수학여행에서 인솔교직원 1명이 19.7명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평균적인 수치에 불과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일부 학교의 경우 관리감독자 1명당 최대 96.3명의 학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안전책임을 비전문가인 인솔교직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으로써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점이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1인당 학생 수가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표는 2015년에 실시된 여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 안전에 대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부 매뉴얼에 의할 경우 2014년 수학여행에 있어서 150명 이상의 대규모인 경우 51.5%의 학교가 매뉴얼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반대로 48.5%의 학교는 매뉴얼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1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지요, 알고 계시나요? 2014년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에 의할 경우 수학여행 실시인원이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인 경우 안전요원을 학생 50명당 1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수학여행 운영매뉴얼에 따른 150명 이상 실시 학교는 총 68개 학교입니다. 이 중 매뉴얼에 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한 학교는 총 35개 학교로 51.5%의 학교만이 안전요원을 배치했고요, 그 이외의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50명 미만인 경우에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는 98개 학교 중 5개교, 5.1%에 불과합니다. 다음 또 문제점은 2015년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은 안전요원 배치의무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소규모,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요,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말씀 중에 안전요원 배치를 피하기 위해서 소규모 테마학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테마학습이 교육적 효과가 크고 안전을 더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150명 이상일 때는 50명당 1명이 배치가 되지만 100명 미만으로 팀과 테마를 나누어서 이렇게 소규모 테마형으로 실시할 때는 의무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단 1건밖에 없었습니다, 수학여행 시에.

수학여행에 학교 행선지가 같다 하더라도, 숙소가 같다 하더라도 경유지를 달리해서 100명 이하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여러 대가 기러기 형태로 죽 가다 보면 위험성 더 크고 또 학생들 대기나 입장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수치로는 300명, 200명이 한 군데로 갔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운영은 경유지나 입장, 장소를 달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2015년 운영매뉴얼은 학생안전을 위한 안전도우미 배치를 우회적으로 조금 회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게 교육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다시피 학생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전요원 인력풀을 지금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66명, 고용노동부 네트워크에 77명 그다음에 안전요원 교육과정 이수자가 3천 명가량 됩니다. 그다음에 초·중등 교원도 1,500명가량 직무연수를 안전요원을 시켜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50명 이하로 가더라도 안전요원이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교육청 차원의 안전요원 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을 활용하셔서 이런 분들이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 및 안전실무담당자의 확보를 통해서 안전요원의 내실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는 안전요원 교육 실시가 15시간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과연 15시간으로 안전요원들이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5시간은 시작인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보수교육을 시키고 또 전 교직원이 다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월호도 미리 학생 50명당 1명씩 안전요원이 있었다면 아마 그런 불행한 사고가 없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퇴직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 등을 활용하셔서 아이들의 수학여행 시에 안전요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셔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시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작년하고 올해 학교 학생들 체험학습, 수학여행 갈 때 소방대원을 좀 동행을 시켜달라고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소방서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인력확충이 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에 적어도 특수학교 학생들이 이동할 때만이라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현직 소방대원이 안 되면 퇴직 소방대원 인력풀을 활용해서, 지금 소방서 쪽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난번 보도된 자료를 본 뒤에 굉장히 효과가 크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현직 소방대원이 가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도 본연의 업무 또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퇴직 소방대원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어도 특수학교,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이 이동하는 그런 데만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91쪽입니다. 대전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전환교육센터가 대전가원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또는 고등학생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적합한 직업훈련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나 공간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전환교육 운영이 어렵다고 하셨지요, 문제점에서?

예.

그래서 향후 거점센터를 독립공간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욕심 같아서는 내년 3월부터 확정이 되어서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이것은 곧 제가 확정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립된 공간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전환교육지원센터를 같이 옮겨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가원학교는 가원학교대로 좀 교실에 여유가 있어서 앞으로 학생 수용에, 학급수 증설이라든가 이런 데 여유가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 이전은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산업정보학교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작년에 국장님께서 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특수교육 담당자들하고. 그런데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학생들을 이동하려면 대형버스가 원활하게 들어갈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가 여의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또 보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보러 가끔 올 수도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또 한참 언덕을 걸어올라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학생들의 접근성이나 또는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몇 군데 후보지를 정해놓고 확정이 되면, 확정된 단계에 가면 미리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이 되도 실시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아직 부지도 확정이 안 되었으면 아주 요원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비밀입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것은 추후로 확정되기 전에 미리 상의말씀을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2쪽입니다. 대전죽동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공모 건입니다. 설계용역을 입찰로 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하셨지요? 공모를 하는 근거가 되는 계약법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그것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그전에는 입찰로 하던 것을 우선적으로 공모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공모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실제로?

금액이 2억 1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설계가 1건 있었습니다.

딱 1건 있었습니까?

예, 설계는 1건 있었고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 설계비 예산이 5억 5천만 원 이상 되고, 202쪽 보시면 5억 7천만 원이 결산액으로 되어 있어요. 왜 예산액이 더 적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죽동초 설계…….

작년 예산서에는 설계비 예산이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액은 5억 7천만 원, 예산서와 결산액이 달라서요.

바로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4쪽에 관저5초 교사신축공사 건이 있던데요. 죽동초와 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요?

학교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설계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죽동초는 처음 기본설계부터 실제설계까지 된 것이고요. 관저5초는 그전부터, 2006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BTL사업으로 추진해서 그때 당시에 기본설계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제설계비만 이번에 계상했기 때문에 죽동초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죽동초등학교는 공모를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죽동초는 기본설계비와 실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관저5초는 기본설계는 끝났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설계비만 하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죽동초를 굳이 공모를 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 시행된 거지요?

이것이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는 다 공모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한테 계약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굳이 공모를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었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조금 아까처럼 그 차이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68쪽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2.7%보다 높은 2.86%를 기록하셨네요, 2014년 1.2%보다 무려 두 배가 넘는 장애인 고용을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행정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장애인 고용을 배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얼마나 비용절감 하실지 계상하고 계십니까?

2016년도, 내년에 납부하는 것은 작년에 한 6억 2천만 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그것의 절반수준인 3억 1,50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요.

작년에도 3억 정도 절감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3억 원 정도.

예,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하나도 납부를 하지 않는 이런 수준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고용을 많이 해서 장애인 고용분담금이 많이 절감되었는데요. 주로 어떤 직업군에 고용을 하셨는지요?

지금 직업군은 다양하게 사서부터 일반 행정실무, 다양한 직종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3%인데 아직 2.2%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몇 배의 성실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공무원 장애인 고용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상에는 일반직은 굉장히 초과를 해서 고용이 된 상태인데 선생님들이, 교원채용 여기에서 합격률이 낮습니다, 미달되고 또 교원양성기관에서부터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연이어 오늘도 힘드실 텐데 어쨌든 힘내시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11월 되면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Ⅱ-Ⅱ권에 보면 639쪽에 학원·교습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 시에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의 학원업무에 대해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조례를 개정하실 때 동·서부 학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제가 당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서부교육장님과 기획조정관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640쪽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점검 학원 수라든가 적발 학원 수를 보니까 약간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을 보면 중점과제 4개 중에서 세 번째 전략으로 학원비 인상 억제와 선행교육 풍토를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전국에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였는데 전국 13개 지역 교육지원청을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곳이 서울은 4곳, 부산 1곳, 대구 1곳, 광주 1곳, 경기 4곳, 경남 1곳 그리고 저희 대전 서부 1개 지역으로 총 13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이라든가 평가, 이수 등의 점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이라든가 학원비 집중단속 등 사교육 유발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 대책이 나오면 시교육청에서 대행할 계획을 마련하시던데 대체적으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사교육중점관리구역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였는지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학원중점관리구역이 확대되면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사교육, 선행학습 그다음에 불법개인과외 이런 것이 근절되도록 홍보에 주력을 했고, 그다음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또는 언론기관까지 같이 합동으로, 사실은 경찰청하고 협조를 얻어서 합동점검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에 서부교육지원청 지도감독 대상인 학원 교육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강화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학생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들, 쉽게 얘기하면 학부모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사교육경감 대책을 내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 13개 지역 중 하나로 집중관리대상인 서부지역은 어떻게 보면 직원이 줄었지요?

예.

지난 상반기 무용학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업무 공직자를 만나봤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 법에 막혀서, 또 그 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가로막겠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중에 직원 수가 부족해서라는 한결같은 애로사항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전시교육청은 학원점검 인원을 작년에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줄여졌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부모가 고통을 받고, 학부모들은 그 나름대로 사교육, 사교육 하면서 고통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공무원들은 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고 또 교육청에서는 더 급한 업무가 있다고 직원 자체는 배정은 다른 곳에 하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은 매번 여러 번 가려운 부분 하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계속 되돌림 표를 찍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런 순환을 누가 끊어야 할지, 누가 끊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정부가 전국에서 13개밖에 없는 집중지도구역이라고 관리 좀 잘하라고 특별지정을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데 서부지역의 학원업무 지도인력을 이렇게 줄이고 사교육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교육청,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예견되고 또 얘기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원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직하고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저도 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에 보면 학원업무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 사무분장표에 확인해본 바로는 8명으로 되어 있던데 이렇게 표기한…….

아, 서부교육지원청이요?

예, 서부교육지원청 제가 복사를 했는데 그것을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 사무분장표에 보면 세어보니까 8명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표기한 것인지?

제가 파악을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동부교육지원청은 8명이고요, 서부교육지원청은 9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담당하는 업무를 세어보니까 여덟 분 정도로 제가 봤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시고.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시정질문했던 축구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3쪽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축구부 신설 관련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부분에 나름대로 관심도 있고 학부모의 많은 민원도 있었고 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본 위원이 지난 제220회 정례회 시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중학교 축구선수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 타 시·도에 유출되고 있고, 문제가 있고 함께 고등학교까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진로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적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고등학교 축구부를 한 개 더 신설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답변을 통해 추가 창단을 당장 하기는 어렵고 또 축구부 육성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타 시·도 선수유입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정리하면 추가 창단으로 선수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닌 외부유입을 막아 지역 내 학생들의 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말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 학생들의 유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니까 타 시·도 학생들의 전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수 수요라든가 숫자가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축구부를 당장 창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축구 같은 경우에 전국 단위에서 필요 선수들을 선발하는 방식인데 우리 시 상황을 보면 남자 중학교 축구부 38명 중 타 지역 학생이 42%에 달하고, 이 학생 중에 고등학교 진학할 때 보면 한 10명가량이 타 시·도로 유출됩니다, 28명만 우리 시로 들어오고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타 시·도 전출입, 유출 또는 유입현상을 막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상시 합숙훈련을 근절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을 지금 초등학교는 절대 합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17년까지 중학교도 상시합숙을 금지하도록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나 합숙이 안 되면 아마 타 시·도에서 대전으로 전입해 오려는 학생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 시 학생들 위주로, 모든 시가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학생 위주로 선수단이 구성되고 운영이 된다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에 자리가 없어서 타 시·도로 타의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사례는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생각이지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좁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상시합숙이나 이런 것을 금지시키도록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물론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에 찾아가는 것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생활하는 것도 이게 과연 정서적으로 또 인성 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는 가는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본인한테 맞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도 있고 학부형들이 나름대로 선택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면. 우리 지역에서 맞는 아이가 있고 또 타 지역에서 나름대로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택의 폭 자체를 넓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생각 자체를 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보면 또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운동부를 창단할 때는 구성원들, 특히 학부모들 또 운영위원들 이런 분들의 많은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하나는 학교에 축구장을 할 만한 그런 면적을 가진 학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고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합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갔는데도 우리 시 축구부 학생들이 타 시·도에 유출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운동부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학부모들의 부담도 크고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아이들 꿈도 있지만 엄마들의 꿈을, 부모들의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이들을, 특히 예체능을 가르치다 보면 금전적인 부담이 크다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현재 축구부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정확한 금액을 모르신다면 남자 고등부 축구부에 대한 한 해 운영예산, 수입에 관련된 것 교육청 아니면 학교 자체, 학부모, 기타 외부 지원으로 되는 수입하고 또 지출은 훈련비라든가 아니면 장비구입비, 지도자 인건비, 기타 등으로 구분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몇 종목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남자 축구부의 경우에 재원이 4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를 다 합쳐서입니다. 그중에 학부모 부담금이 약 31% 정도 됩니다, 1억 4,3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나 봤더니 지도자 인건비하고 합숙운영비로 학부모 부담금은 대부분 쓰이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는 근절이 되고 중학교에서 합숙이 금지가 되면 그런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도자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 지도자를 전부 배치를 못해 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타 종목에 지도자 수가 많으면 그것을 조정해서 축구나 야구처럼 지도자가 많이 필요한 쪽으로 조정을 해볼 생각도 있고요, 또는 골키퍼 같은 경우는 순회지도를 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서 학부모 부담경비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선택의 폭을 좀 넓은 쪽으로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국어, 수학, 영어 교과목만 수업이 아닙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에만 예산이 집중되지 않고 아이들 수업에 연장이 될 수 있는 예체능 쪽에도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나름대로 심도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해 좀 해주시고 저희도 한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보이는 것도 많고 나름대로 있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빠르지요. 어제보다 말을 오늘은 조금만 더 빠르게 하더라도 이해 좀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낭비를 줄이려고 말을 빨리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체육시설 개방 확대에 대해서, 62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302개의 학교에 체육관이 26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체육관을 추가 건립할 계획도 밝히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체육관 개방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체육관 사용허가를 확대하고 장기사용료도 대폭 낮추어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장기계약 방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별로 2월 말에 1년 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개방계획 등이 일괄로 공개되지 않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보가 부족하여 전체적인 시설물 개방결정과 신청을 일괄로 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장님이 어떤 체육단체의 총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디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 찾아볼 기회가 있겠지요, 그런데 일일이 학교마다 전화하고 문의해야 할 텐데 약간 번거롭고 불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요즘은 워낙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조기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 외 시간에 운동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공개업무를 담당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현재는 학교별로 들어가서 예약시스템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코너 하나를 만들어서, 전 학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힘드시겠지만 연초에 시설파악을 하셔서, 미개방하는 데는 그 사유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유라든가 모든 시설개방이 가능한 곳은 다 오픈시켜 놓고…….

예, 박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표를 보면 다문화학생이 2014년도 1,381명에서 2015년은 1,668명으로 287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한 200명 이상도 늘어났고 이번에도 보면 287명,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특히 다문화에서 중국 다문화가 50여 명, 베트남 쪽에서 150여 명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급증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갈수록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이런 현상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학생 수가 매년 약 20%씩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학생들이 다문화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피현상이 조금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공교육에 진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문화 예비학교라든가 한국어교육과정 또 다문화교육센터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신 배경별로 문화적 특수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 이 학생들을 잘 받아들이고 동료와 친구로 같이 어울리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문화 감수성교육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문화 예비학교, 중점학교,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또 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원대상 다문화 연수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학습결손이 있고 학습을 따라가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들의 학습보충이라든가 상담, 문화체험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대학생 멘토링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 사정상 증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인원이 늘고 있는데 다문화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교육수요자 대상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은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에는 이들을 위한 직접경비가 있고 간접경비가 있는데 다른 학생들에게도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그런 경비들은 당연히 늘어야 되고요, 또 이들을 위한 특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도 늘려가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아마 효과적인 교육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 증가에 비례하면 예산 마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사정상 또 보면 재정이 다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553쪽 동·서부 다문화교육센터 운영실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센터 운영예산은 얼마였나요?

센터별로 1억씩 2억이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보니까 단기사업이고 성과 위주라고 분석하셨는데 왜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할 때 짧은 기간 1년, 2년 이렇게 지정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인식이 되어서 지정기관을 좀 늘려서 한번 지정이 되면 그 기관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런 다문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연장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운영기간도 1년에서 2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년으로 운영기간을 설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모든 외부용역사업들이 예산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지정했다가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특교사업으로 된 면도 있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년, 3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 틀림없이 확보해야 된다는 책무성도 높아질 것 같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위해 최적의 계약방식을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적응 못하고, 말씀하실 때 기피하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기피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라든가 모든 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하게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축구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입장은 합숙을 금지시켜서 타 시·도의 불법적인 전입을 차단하겠다, 맞지요?

그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축구를 교육의 일환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의 일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초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폭넓게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여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초등학교는 운동부 자체가 두 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에 보면 초등학교 5개, 중학교는 3개잖아요, 그렇지요? 중학교 3개이고 고등학교는 2개, 그런데 창단을 하나 더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대략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중학교는 아마도 140∼150개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운동부의 현실입니다. 특히나 대전에서도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유성생명과학고가 성적을 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또 아마도 기억에 2007년도인가 이때도 이영래라는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어서 대통령배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수원삼성에 있어요, 경남FC에 있다가. 특히 올해 유성생명과학고가 성적을 냈었던 이유는 국가대표 출신을 타 시·도에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여기 와서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잘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그 학생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축구부 아이들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조카도 전남 드래곤즈에서 6년 동안 있었고 지금 현재는 고려대학교 축구부, 국가대표 4년을 했던 조카 경력이 있고, 지금 고려대학교 2학년에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강제적으로 막겠다는 것 또 불법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아이들이 전학을 와서 여기서 활동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현재 대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운동 인프라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다, 없다는 감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도 우리 교육국장님 이하 이재현 과장님 계시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 학생 전입을 강제로 막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합숙을 금지하는 노력을 해달라는 정부방침이 있고 그렇게 되면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지금 자꾸 걱정들을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로 준 것으로만 보면 강한 의지가 있어요, 금지를 통해 타 시·도의 불법적 전입 차단,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축구뿐만 아니라 아마 대전고등학교 야구부도 꽤 유명했었고 특히나 농구부도 그렇지만 대전 출신과 타 시·도 출신들이 서로 합쳐져서 이뤄내는 작품입니다. 야구 잘하는 광주에 가 봐도 학생들이 서울, 경기 아이들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도 보면 고등학교는 우리가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안 두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고를 향후 신설할 계획에 보면 50%는 타 시·도에서 올 수 있게 했잖아요. 이런 일환으로 판단해 주시는 게 옳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불법으로 전입을 차단한다, 합숙을 금지한다 이런 부분은 아마도 그 학생들이,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회비 같은 것도 상당히 그분들이, 운동에 집중하는 아이들은 특히나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줄어요, 없습니다. 저도 우리 딸 운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많은 것을 저도 투자합니다. 개인레슨비, 학부모회비 등 또 이 아이들이 시합 갈 때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비로는 택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회비를 내서 그 아이들 고기도 많이 먹이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마 대부분,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 보통 70% 정도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한다 이것은 향후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이야 운영비 안 내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최고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과 이재현 과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더 많이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답변도 하시고 앞으로 또 2016년도 대전 전체 우리 운동부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자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가 상당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에서 어떤 실적 때문에 전국에 많이 퍼뜨리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특히나 전국적으로 준비가 안 된 과정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많이 지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파행적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성고만이 아니라 대신고에 이어서 결국은 서대전여고가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지요. 그런데 행감자료 652쪽이나 618쪽부터 죽 재정지원 관계 그리고 법인출연 관계를 보면 예산이 지금 안 맞아요, 전혀. 지금 자율형 사립고 교육청의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 대성고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특교로 45억을 지원하고 그리고 시설개선비로 9,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특수교육운영비라든지 저소득층 사회통합전형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됐겠지요. 그래서 48억여 원이 나왔겠는데, 그것은 정확한 계산을 안 해봐서 계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는 특교 16억에 시설개선비 2억 4천 정도를 하면 18억, 이미 2013년도 48억 이내에서 우리가 특교나 시설개선이 이루어지고 나머지가 거기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으로 본다면 이것은 2014년도에 그런 지원내용, 기타 지원내용 빼놓고서 특교하고 시설개선비만 하더라도 이미 18억 4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16억 9천보다 한 2억여 원이 지금 상회하고 있단 말입니다. 2015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특교로 10억 그리고 시설개선비로 2억 8천 해서 12억 8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9억 3천 이것하고 또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서대전여고도 2013년도에 특교로 21억 그리고 시설개선으로 5천만 원, 나머지 이하는 빼버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21억 5천인데 그것보다 24억 8천 정도 지금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머지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똑같이 할 수 있는데 2014년, 2015년은 아까 대성고처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교에 14억, 시설개선에 1억 5천 이렇게 하면 벌써 그것만 하더라도 15억 5천인데 여기에는 다른 지원내용은 다 빼버린다 하더라도 지금 14억 정도밖에 잡혀있지 않고, 2015년 금년도에도 특교 9억에 시설개선 2억 해서 11억인데 여기에는 10억 정도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신고등학교도 2013년에 재정결손비용으로 38억이 따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특교가 19억 그렇게 해서, 시설개선비는 지원이 그 당시에는 없이 한 57억 정도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51억 정도만 잡혀있고요. 2014년도에는 재정결손으로 18억이 잡혀있고 그리고 특교 41억, 시설개선비가 8천만 원, 그래서 59억 8천 정도 됐는데 여기에는 지금 56억 9천밖에 잡혀있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금년도를 보면 재정결손 지원은 없다 하더라도 특교가 14억, 시설개선이 6억 4천 해서 20억 4천이 이미 넘었는데 여기에 지금 잡혀있는 표기로 봐서는 12억 7천밖에 안 잡혀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적사업비 안에, 특교 안에 시설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특교 안에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작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알기 쉽게 다시 652쪽 행감자료 이것을 앞쪽에 중복되었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작성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서대전여고는 자율형 학교 금년 6월에 재지정했다가 최근에 취소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여기에서 위원들하고 학교장 질의 답변한 내용에 보면 지금 법인이 전입한 금액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돈이 이 표기하고 또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서대전여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대략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7억, 37억, 24억, 14억, 10억 이렇게 하면 거의 11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장이 보고하고 그 당시에 위원들한테 지정·운영위원회를 열면서 상당히 중요한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교육청 지원만이 아니라 법인까지 출연한 것이 전부 합해서 5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도대체 교육청에서 이렇게 막대하게 지원을 해주고서도 돈이 다 새나갔는가 싶어요. 이 심의위원회에 국장님 들어갔었지요?

예, 그랬습니다.

이 내용 아실 것 아니에요, 그때 회의를 같이 했을 테니까.

그 숫자를 그때는 통계를 가지고 법인에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법인에서 지원해준 전입금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사실 법인전입금은 금년도 들어서 사립학교에서 거의 전입을 안 했잖아요, 자사고만이 아니라 다른 사립학교들도?

다른 학교는 형편이 어려워서 법인전입금을, 아니 법인의 수입액을 다 넣어도 법인전입금의 20%밖에 납부를 못 합니다. 그만큼 법인수입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여기 자사고 4개교는 법인전입금 외에 운영비 부족분이라든지 환경개선시설비 이런 쪽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620쪽하고 621쪽을 보시면 사립학교 법인전입금이 거의 제로로 되어 있어요.

예, 다른 학교는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도 그렇고 3개 자사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대신고 하나만 300만 원 정도 그나마도 냈다는 것인데 대성고하고 서대전여고는 전혀 전입을 시키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아주 뒤숭숭해요, 정확해야 하는데. 학교장이 회의록 답변에 올 한 해만도, 그러니까 금년 한 해만도 약 15억 원이라고 하는 부족분을 법인에서 지원해줘서 학교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지금 하나도 내지 않았는데 법인에서 15억을 지원해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사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죽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학부모들,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5학년도 15억을 재단에서 전입금을 보내준 것으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 20억 그다음에 10억씩 30억을 더 투자를 하신다고, 재단에서 전입을 해주신다고 표기가 되어 있다. 거기에 참석했던 모 학교 운영위원장이 얘기한 거예요.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니까 거기에 자료를 놓고 얘기한 거예요.

법인에서 지금 운영비 부족분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운영비 부족분이 12억, 15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래 학생 정원이 94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충원된 인원이든 전학을 갔든 361명입니다. 이 결손을 따지고, 이 결손분하고 법인전입금하고 하면 제가 자세히 산출은 안 해봤지만 여름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12억 정도로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한 50여 명이 전학을 갔기 때문에 아마 15억에 가깝게 법인에서 전출을 해줘야 학교 운영이 금년도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금년 한 해만 15억이에요.

예, 금년 한 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361명이라는 학생이 지금 결원된 상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재정결함보조금을 하나도 보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15억 정도, 그래서 이쪽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20억을, 학생 수가 더 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다음 해 20억, 마지막 해 10억을 전출하겠다 이런 각서를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에 맞추어서 우리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것 정말, 그날 회의록, 회의할 때 얘기로 봐서는 그렇게 운영위원장이 지적을 하니까 교장이 한다는 얘기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사고로 전환하고 나서 법인에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자사고 전환 후에 약 50억 원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한 금액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시설비까지 해서 2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해 2012년도에…….

아니, 법인에서만 출연한 거요.

법인에서 투자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법인에서 첫해에 환경개선시설비가 17억 6,400만 원, 법인전입금이 4억 5천 해서 20억을 투자했고요. 두 번째 해에 9억 8천을 했습니다.

그 시설비는 법인전입금을 제외하고 투자한 겁니까?

법인전입금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환경개선시설비만은 2011년도에 17억 6,400만 원, 2012년도에 6억 2,7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50억이 나오나요?

법인전입금까지 따진다면 현재 2015년까지는 한 48억 정도가 나옵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하고 같이 해서 자세하게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형 사립학교가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꾀하고 있잖아요. 나아가서는 자사고만이 아니라 외고라든지 특목고도 그렇게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소식 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자사고 관계자들, 그쪽 학교에 몸담고 있던 분들 얘기가 너무 급하게 그 당시에 준비 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작을 해서 상당히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사고 지정 시에 충분한 준비,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 당장 가르쳐야 할 교사들조차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서대전여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다 있어야 하는데 기숙사도 전혀 준비가 안 됐고 강당이라든지 체육관도 안 되어 있었지요.

종전에 있었던 기숙사, 금년에 얼마 전에 다시 짓기는 했는데 2010년도에 201명 규모의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290명 규모의 기숙사가 있었고요. 2013도에 자사고가 되면서 한 100여 명 규모의 기숙사를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국민의, 시민의 세금 가지고 다 지어놓고 나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투자할 돈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먼저 지정을 해놓고 나니까, 우선 시급하니까 거기를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갈 돈이 거기로 갔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처럼 서대전여고의 경우 금년까지 따져서 서대전여고가 계속해서 일반고였다면 저희가 62억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지만 62억을 인건비나 운영비 부족분으로 더 지원을 했어야 됩니다. 현재 대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년도가 3년 차입니다. 3년 차로 해서 여기는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따진다면 손익분기가 8,400만 원을 저희가 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실제로는 자사고로 인해서 인문계였다면 그때보다는 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시민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동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도 98% 정도가 더 자사고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정도가 됐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가 알겠는데 어쨌든 자사고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재원마련도 자율적으로 만들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원해줄 것은 다 지원해주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결국은 교육청이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앞으로는 지원액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왜 또 그런 것이 있느냐 하면 학생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실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오히려 교직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만족도 조사할 때는 상당히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평가할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성고등학교는 만족도가 한 84.3% 나왔고요, 서대전여고는 굉장히 낮게 한 73%, 굉장히 낮게 나와서 자율학교 지정심의위원회에서도 대성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만족도도 높고 학생도 높고 구성원들도 높고 해서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서대전여고는 만족도도 굉장히 낮은데 재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구성원들하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학교에서는 6월에 직접 교장선생님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렇게 간절히 요구를 하고 또 이면에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만족도가 낮고 했어도 한번 기회를 주자는 측면에서 지정취소를 당시 안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학교 교장이 3월에 교장이 되어서 6월에 재지정 받을 때까지 나름대로 의욕이 있었겠지요.

예, 굉장한 의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생각하면 지금 자율형 고등학교가 사실 타율형 고등학교가 돼버렸어요. 자율형 말 그대로 모든 교과목이라든지 교과과정 그리고 재원 마련이라든지 정말 입시에서 탈피해서 인재 양성하는 그런 좋은 사관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립학교, 사학재단하고 얘기 나눌 때는 “우리 자율권을 뺏지 말라, 침해하지 말라!” 항상 그러는데 알고 보면 수익성 재산 하나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지, 법인 전입도 제대로 못하지 하다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자율이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율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결국은 남의 돈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율형 학교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어쨌든 만족도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고 평가에 반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교육청이 결국은 지정했다가 그네들에 의해서 또다시 취소하는 결과까지 나온 것을 보면 교육청도 자율적이지 못하구나, 자율형 고등학교가 타율형이 됐다고 한다면 교육청도 자율형이 아니라 타율형이 된 것처럼 돼버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우격다짐으로 만든 자율형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관계법령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해서 본 위원이 건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현재 교육과정 측면은 자율성이 있고 하지만 일단은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하려면 재정입니다. 재정이 공립학교의 3배를 받고 있지만 해마다 공립학교의 수업료가 지금 7년째 동결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사립학교 교원들의 인건비는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고, 기본급 인상률이 한 3.8%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운영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나면 운영비로 쓸 돈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자율형 사립고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재정 측면에서 더 어려워지는 이런, 대전의 중학교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그런 학교가 다 공통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자율형 학교 때문에 수업료를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경제가 특별하게 좋아지지 않는 한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대비 학생 수 그동안의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우선 이번에 취소하게 된 자구책을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 서대전여고나 법인에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지금 입학정원이 현저히 떨어지고 계속 미충원 사태, 거기다가 올 학생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동태를 보니까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또 중학교 학생들이 근처에 한 2,100명가량 줄어들게 감소가 되고 또 한 가지가 입학했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 지나서 대거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런 동향을 우리 교육청이 예의주시했었어야 돼요, 학급수를 방만하게 늘어놨다가 여기에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법인이나 교육청이나 서로 어렵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기왕에 몇 개 안 되는 자사고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때는 이렇게 정원 수 대비 현원이, 입학현원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면 그런 동향을 맞춰서 학급수 편재를 바꿨어야지요.

현재 문제 있던, 많이 미달됐던 서대전여고가 자진해서 지정취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도 대신고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는 100% 다 초과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 학교가 학년당 10학급씩 30학급 규모인데 아직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수요가 줄어든다면 저희가 정원을 감축하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2014년도하고 금년을 비교했을 때도 사실 1학년, 2학년, 3학년 2014년도에 미충원 학생이 19명 그다음에 2학년은 무려 101명, 3학년은 55명 이렇게 2014년만 하더라도 175명이나 미충원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대개 보면 이런 동향에 따라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줘야 하는데 2013년부터 그대로 잡고 있었어요. 많이 빠져나가는 때가 2013년, 2012년부터 그렇긴 했지만 2013년에 정원편재를 조금씩 하다가 그 뒤로는 그대로 요지부동으로 놔두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더 압박을 받게 된 거지요. 교육청이 바로 정원수나 학급수 이런 것들을 조정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중간에 전출하는 학생 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도 최종적으로 42명, 작년에 70명이나 빠져나갔고 재작년에는 32명, 문제가 있습니다. 학부모들 얘기가 자사고가 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통로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인근에 어느 학교 가고 싶은데 거기에 배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사고에 갔다가 거기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자퇴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TO가 생길 때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 정말 얼마나 편법이에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좋은 취지로 잘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걱정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학교는 아주 비리사학으로 꼽히고 또 한 학교는 아주 부도사학으로 꼽히게 될 정도로 되어서, 이러고서 과연 우리 대전교육이 제대로 온전하겠는가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것,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정말 꼼꼼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일 시끄러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호수돈여고 이사회 파행으로 인해서 교장을 선임 못한 사건이지요.

예, 있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파행이 계속되다가 그리고서 7개월 정도 파행으로 인해서 아주 상당히 우리 교육청도 때 아닌 이미지 실추가 되었고 그랬었는데, 사실 어느 사학이든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가 너무 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강권만이 아니라 이사회 내분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교장 선임을 네 차례인가 결렬되었지요. 그리고서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서, 지금 교장은 궐석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는 이사회 정족수 이렇게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사회는 되고 있는데 학교장이 없잖아요, 지금. 교감이 교장 대행체제로 가고 있지요. 무려 116년이나 되는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구성원 간, 학교 교직원 간 아니면 임원 간 매끄러운 협의에 의해서 교장 교육대상자를 차출할 때 협의가 되어서 매끄럽게 추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이사 1명이 이사회 의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를 했다가 그분이 무효가 되니까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그분들이 합의가 안 된 이런 분쟁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오죽하면 본 위원이 답답해서 재단이사장을 오라고, 의회로. 한번 얘기 좀 나누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느냐. 당신들 때문에 교육가족들이, 특히 호수돈여고에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명예도 생각해야 되고, 도대체 11명의 이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학교를 사학에서 설립할 때는 창학이념이 있잖아요. 무려 116년이나 된 창학이념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싶어서 답답해서 불렀더니 오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데는 더더욱이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교장 공개모집을 그동안에 죽 해왔는데, 2014년 2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금년 2월까지 해서 무려 네 차례나 그렇게 1년간을 끌어왔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던 거였지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적정한 때 나타나서 이사회에서 교목이 교장에 선출된 것, 이것을 신임을 안 해줬지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학교 이사회 내부의 어떤 갈등과 내분 때문에 이사들 임기가 중간에 만료되는 분도 있고 사퇴를 하는 분도 있고 해서 겨우 정족수를 넘긴 상태에서 교장연수 대상자를 추천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선임과정에서부터 하자가 있다, 이런 소송이 제기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분이 자격을 상실하다 보니까 교장연수 대상자를 추천한 그 의결사항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역사회에 많은 걱정을 끼치고 그랬었는데 금년 7월 24일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이 되었고 이번에 신규교사 채용도 위탁채용을 하겠다고 의결을 해서 저희들한테 왔고, 또 내년에 시기가 되면 새로운 교장연수 대상자를 별 무리없이 추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심려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전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보세요. 내년 언제쯤 다시 교장 선임 들어가지요?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2월 정도에는 추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사회가 정원 대비, 11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지요?

11명 중에 현재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이에요, 10명 채워졌나요?

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사 정수가 11명인데, 개방형이사 3명을 포함해서 11명인데 현재 이사 수가 10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지금 7명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홈페이지 정비를 학교에서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관선이사, 임시이사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그러한, 만약에 문제가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이 끼어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처리를, 무효처리하는 데만 사실 교육청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교육청에서는 빨리 수습을 해줘야 하는데 잘못된 것 지적해서 결국은 다 선임된 것도 부결시키는 그 역할 하나 한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원래 추천이 되어 왔을 때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사 중에 한 분이 하자가 있다, 선임과정에서부터.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검토과정에서 그것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분을 빼고도 과반수가 되었으면 그냥 통과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을 제외하면 또 과반수가 안 되는, 겨우 과반수를 넘긴 상태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있겠어요, 파행 없이 잘 선임이 되겠어요?

저희들이 이사구성이나 내부상황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사회가 잘 진행이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교장연수 대상자가 추천되어 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문제가 자꾸 여러 각도로 지금 안 좋은 양상을 자꾸 보이는 것이 우리 대전교육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감독관청에서 항상 자율성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임시이사를 빨리 파견할 수 있으면 파견해서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대체를 해서라도 선임을 그 당시에 빨리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관련법에 이사 중에 몇 분이 하자가 있거나 궐위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딜레이시키고 파행을 일삼으니까, 파행 일삼는 것 자체도 사실 이사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이사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장을 빨리 선임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것을 못하고 자꾸 자기들끼리 쌈박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도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데 교장연수 대상자 추천에만 묘하게 서로 의견차가 심해서 대립이 되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첫 사업인데, 교육급여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과제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말에 개정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교육급여 보장기관이 일반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되었는데 아무래도 금년은 연도 중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대략 50억 정도를 이번에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게 되었는데 다 지원되었습니까, 지금?

예, 지금 교육청에서 맡은 부분은 지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 끝났나요, 이것이?

지원은 학용품비, 부교재대, 학비 이런 것에 따라서, 학비는 4/4분기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또 상반기에 끝난 학용품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완료되었고,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다 계좌로 송금해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넣어줄 것과 하반기에 넣어줄 것, 마지막 4/4분기 수업료 이런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재원부담은 없잖아요?

일부는 법으로 시청에서 맡은 일정 부분을 또 교육청에서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예산 지원…….

추가 부담이 그 전보다는 더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담을 안 하던 부분을 부담을 맡게 되었으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대부분 대고 시청하고 구청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예, 자치단체에서 하던 일정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여간 예전부터 시행은 되어 왔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하니까 좀 더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해당 학생들에 대한 면면을 잘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초·중학생들 부교재 지원해주고, 학용품비 지원해주고, 입학금 수업료까지 해주는데 한 가지 좀 유념해야 할 것이 이게 급히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 자료정비라든지 각 학교에 보장결정 처리 같은 것으로 상당히 바빴을 것 같은데, 일손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점은 없으셨어요?

그 부분은 작년도에 하던, 재작년도에 하던 이런 부분 아이들한테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발 자체는 구청 소관에서 해주면 그쪽에서 학교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신청을 하게 되고 또 한 명이 그쪽에 파견 가서, 교육청 예산으로 그쪽에 채용된 인원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상자가 꽤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초·중·고등학생들 8천 명가량.

예, 8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일을 맡게 되니까 상당히 일손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는데,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지원상에 문제점이, 그 당시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도 그런 얘기 나누었습니다만 항상 권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권리성 급여잖아요, 그것이?

예.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문제라든지 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면서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까지 해당되니까 사실 부모들이 다 신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생활비로 쓰는 수가 있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부교재나 학용품비 이런 것으로, 또 입학등록금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 쓰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 학용품이나 급식비, 학교 수업료로 가도록.

아니, 부교재나 학용품비를 예를 들어서 견실하지 못한 가정에서 좋은 생계비라면 그나마도 모르겠는데 그냥 허드레로 쓸까봐 걱정이 돼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기초생활수급 받는 중에도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급여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나 친권자가 대신 신청해야 하는 데다가 학교 측에서도 신청하지 못한 학생이 없는가, 구청하고 면밀하게 연계 협조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물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직접 신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예, 빠진 아이들은 담임선생님들의 소견서를 통해서 추가로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권리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하게 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지적한 우리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것하고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140만 원씩 고등학생들한테 지원되니까, 그렇지요? 조례상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하고 똑같은 명분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다 지원이 돼요.

중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은 장학생 선발을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그 위에 170%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중복된다고 하면 중복되지 않는, 어제도 잠깐 얘기드렸던 것처럼 물론 성적우수학생이나 예체능, 자연과학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쪽에 충실을 기해주는 것도 차별성을 두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 또는 지역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시 같은 경우가 교육급여를 훨씬 많이 받아요, 한 25억이 더 많아요, 인구는 우리가 훨씬 많은데도.

제가 어떤 통계에서 보니까 대전이 GDP가 상당히 높은, 가구당 소득이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3위 정도, 내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지역별 소득 수준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사는 도시에 산다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누가 선정하느냐, 거기에 많이 좌우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교에서 교원들이 실질적으로 내 반의 아이들이 누가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 거니까, 그동안에 구청에서 할 때는 대개 통·반장들 통해서 했지만 오히려 교원들은 더 친밀하게 상황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권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 것이 급식문화에 대한 건입니다.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요즈음 우리 급식문화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조금 새롭게 변모를 해야 할 개선책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학부형들 얘기를 들으니까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턱이나 치아교정을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대요, 15%나 20%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토피나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것도 15% 내지 20%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에서 아토피, 알레르기 같은 것이나 또는 치아나 턱 이런 교정을 받는 아이들이 똑같이 음식을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급식을.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 식당에서 같이 배식을 받아서 식사를 못 하고, 알레르기 있는 학생들은 토마토 알레르기 있다, 도라지 알레르기 있다 해서 그 식단이 있는 날은 아예 근접을 못 해요. 그래서 어느 학부형 같은 경우는 벌써 1년째 도시락을 싸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식당에서 같이 어울려서 먹기도 하지만 알레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혼자 교실에서 먹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립된, 물론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될 수 있겠느냐 싶은데 지금 의외로 그런 학생층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겠다 싶어요.

예, 저도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보면 한 1,300명분 식사를 점심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식성도 다르고 특이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보살피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놓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참고로 영양사님들이 특히 아토피하고 알레르기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아나 턱 교정 요즘 미용이나 건강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한번 기회 있을 때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영양사, 영양교사 회의나 연수를 통해서 그런 학생들도 관리가 되도록, 물론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1,000명이 넘는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몇몇 학생을 위한 음식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그 학생들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신경을 쓰도록 제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 많이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영양사들이 아이엠스쿨을 통해서 그날 중식 메뉴를 각 가정으로 보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버를 붙여서 어떤 아토피 증세가 있는 학생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파악이 되면 그 학생들은 별도 메뉴를 해서 보살피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전민초등학교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발표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영양사님들이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아이엠스쿨 참 제도가 좋은데 그것을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그것은 같이 식단을 만드는, 학부모들이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아이들을 다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식단을 같이 고를 수 있고 같이 식단을 짜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참여의식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한 가지 학부모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대안이 나온 것이 영양사 말고 임상영양사라는 제도 있지요, 대개 병원에 있는.

예.

그 임상영양사들을 고용해야 하는데 임상영양사를 지금 현재 영양사 있는데 따로 둘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영양사들을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하도록 그리고 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과거에는 영양사 경력 한 3년 정도 지나면 대개 임상영양사 자격을 주는데 지금 1년 정도로 낮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임상영양사나 다름없는데 그런 보수교육 같은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영양사들이 그날 식단을 짜고 조리원들 관리만 하고 그럴 뿐이지 학생 하나하나 아이엠스쿨에 나오는 그런 메뉴 선정에 따라서 어떤 증세가 있는 아이들까지 다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싶다, 그래서 별도로 임상영양사를 두지 말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구협의체별로 임상영양사를 순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것, 그 둘 중에 하나는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싶어요.

예,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