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만수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정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만수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잠깐, 관계관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한만수 의 정 관 김철래 의 사 관 박흥용 수석 전문 위원 이성재 홍 보 담 당 관 박상민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수산 사회문화전문위원 이계석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신주호 교육 전문 위원 강영권

한만수 사무처장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수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한만수입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래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김철래 인사) 박흥용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박흥용 인사) 이성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성재 인사) 박상민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상민 인사) 김수산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수산 인사) 이계석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이계석 인사) 박영원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 인사) 신주호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신주호 인사) 강영권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강영권 인사) 존경하는 임남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최성재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1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를 모토로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의회를 추구하고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통한 열린 의회 실현과 의정지원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해의 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성과가 있는 부분은 성과가 나타난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받아서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과 목표, 2015년도 주요성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에서 5쪽까지의 일반현황과 7쪽의 2015년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8쪽의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우선 섬기는 의회를 실천하기 위해 민생체험과 지역현안 탐방을 실시하였고 동서고속철도 등 현안사항 해결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책토론회 9회, 의원발의 자치입법지원 62건, 국제교류 11회,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하여 일하는 의회의 정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가까운 의회 실현을 위하여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과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실시간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을 편안하게 모시는 섬기는 의회 분야 중에서 13쪽,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의정활동 강화입니다.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민생현장체험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12월 중 연탄배달봉사와 국군장병 위문성금 모금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민생탐방 현안해결 의정활동은 상임위별 지역현안 민생탐방 32회, 설악산 케이블카, 동서고속철도 등에 대한 정부의 이행촉구활동 4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의 자긍심 고취 의정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9월 10일 원로 도의원 및 유가족과 함께 강원도의회 개원 5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내년도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역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료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의회의 역사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지역사회 발전기여 유공자 발굴ㆍ시상입니다. 올해 제17회 강원자치봉사대상은 분야별 수상자 5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지역과 도의회 발전에 헌신한 민간인, 학생, 공무원 등 1,008명에게는 의장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특히 사무처 공무원 중 의장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내 해외 또는 국내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도민에 봉사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입니다. 도민이 희망하는 지역사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6개 의원연구회에서 총 12회의 토론회와 현장견학을 추진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두 번의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의회 분야 중에 19쪽, 효율적인 회기운영 지원입니다. 우선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 회기 중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과 폐회 중 주요 의정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렸으며, 매 회기별 의사운영사항 보고와 결산을 실시하는 동시에 다음 회기 예고제도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정질문 71건, 5분 자유발언 64건 및 서면질문 898건 등 각종 의안별 관리카드 작성과 시스템 처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회의록 제작 및 속기능력 향상 지원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사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상임위별 베스트 실ㆍ국을 선정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생 협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발전의 자치입법 및 정책토론회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 강화를 위하여 자치입법 62건과 기타 의안작성 11건 등을 지원하였으며, 정책과제 발굴과 현안사항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정책토론회 시에는 도의회 의정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의정자문단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 심도 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ㆍ운영입니다. 도 산하기관장 선임 시 도덕성과 능력 등의 검증을 위하여 도와 올해 7월 강원도립대학을 비롯한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 업무협약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 강화로 도의회 글로벌화 지향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지방의회 간 국제교류 강화를 위하여 상임위별 국외연수 2회와 국제교류 9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안후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신규로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 중 일본 나가노현과의 교류를 위한 실무협의를 추가로 실시하여 국제교류가 더욱 다양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쪽,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공간 개선입니다. 올해 의회 본관동 석면 철거, 무석면 천정재 설치, 대회의실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 보수사업과 의원연구실 LED조명 추가설치, 예결위 회의용 마이크 교체, 의회상징물 교체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도의회 방문객에 대해서도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의회사무처 기구개편 및 업무전문성 강화입니다. 우선 의회사무처 운영 관련 조례 제ㆍ개정을 실시하였고 조직개편을 통하여 수석전문위원실과 홍보담당관을 신설함과 동시에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사무처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근무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성과 우수 직원 의장포상 확대, 직원 연찬회 실시, 근무성적 우수자 인사 가점제 신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사무처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일하는 의회에 부응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민에게 소통하는 가까운 의회입니다. 먼저 29쪽,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보도자료 제공 창구를 공보팀으로 단일화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언론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각종 의안심사, 현안문제 등과 관련해 도의회의 입장과 논리가 도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케이블방송과 모바일서비스 등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전광판 홍보 역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추구를 위하여 우선 도민과 도의회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금년에 강원도의회 대표 홈페이지와 의원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까운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총 517명에 대하여 도 의회 회의 방청 및 견학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 의정체험 제공으로 함께하는 의회상 실현은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사결정과정 체험을 통해 도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청소년도의회를 신설하여 어린이도의회와 격년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부터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진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1회당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주요 의정시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양 출신의 장석삼 위원입니다. 먼저 얘기에 앞서 작년 처리결과를 지금 잠시 봤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운영위에서 했던 내용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해서, 또 올해 많이 개선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애써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우리 의장상 시상에 대한-여기 주제에는 없습니다만-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장상은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없고요, 종전까지는 연간 4명 정도 수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파악한 결과 보면…….

죄송합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죠?

공무원 말고…….

일반 도민들 말씀이시죠?

이 질의가 지금 적절한 거죠? 관계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지사 표창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도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의장이 주는 상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보니까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표창이 남발되어서 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상황에서 가서 시상까지 하라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무엇으로 인해서 상을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갔는데 지사 표창은 모르더라도 의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표창에 대한 것은 적어도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 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의장 포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의원님들의 추천이 있거나 아니면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포상 상신이 있는 경우 저희들이 의장님 표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추천한 것 외에 각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것을 가지고 지역 의원님들께 미처 설명드리지 못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가을 들어서 황당한 경우를 제가 두 번 봤는데, 황당하다기보다 물론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시상을 하겠지만 적어도 의회에 있는 의장상은 그래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 꼭 알아야 된다는, 서면으로라도,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도 알아서 ‘이런 사람이 이런 일로 해서 받았구나.’ 하는, 사실 그게 작게 보면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의 상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시상을 갔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납득이 좀 불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경우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예, 아니오.’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소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의회사무처 자체에서 홍보하는 부분으로만 지금 예산이 잡혀서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의원 개인에 대해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의정소식지로 발행해 줄 수는 없습니까?

의정소식지는 읍ㆍ면ㆍ동 민원창구까지 일단 다 배포가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 하나하나를.

아, 의원님별로?

예, 의원님별로. 그것이 불가합니까?

그것은 현재의 인력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만약 의원이 우편료라든가 인쇄비용을 제공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우리 홍보계나 이쪽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흔네 분의 의원님들이 만약에 다 하신다고 하면 좀 나누어서 할 수가 있는데,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선거법 여부라든가, 의정소식지의 한 면을 할애해서 의원님들을 돌아가면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의정활동 상황을-그런 방법이 있는지 다방면에 걸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회의가 끝나고 다시 한번 저도 좀 알아보고, 왜냐하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연마다 본인의 의정활동 상황을 의정소식지로 지역에 배포하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와 보니까 도의원들이 참 바쁘더라고요.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지역에서는-잘 아시다시피-도에 가서 저 사람이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활동지를 통해서라도, A4용지인가요, A4용지보다 큰 A3 이런 용지로 4페이지나 6페이지 정도를 우리 의원별로 의정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문제, 인력 문제 다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 의회가 도와준다면, 좀 더 의정활동에 대해서 명분도 있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준비가 안 되어서 추가질의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 계신 분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편의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올해 업무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의회 청사 안에 자료실이 있는데 올해 10월 현재까지 자료실 이용현황을 보면-감사자료 26쪽입니다.-의원, 공무원, 일반,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누어서 이용횟수를 표시해 놨는데 아마도 의원 같은 경우는, 1,746이라고 표시된 것을 보면 권수를 표시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권수를 표시한 거죠?

이용횟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직원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권수랍니다.

말하자면 대출 현황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746권. 그다음에 공무원, 직원분들도 우리 자료실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료실이 잘 운영되고 활성화가 되면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공직에 임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자료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예산 확보가 용이합니까?

연간 1,000만 원 정도, 시설운영비라기보다는 주로 신간도서 구입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도 자료실을 몇 번 내려가 봤는데 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그러니까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항온ㆍ항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갖추어져야 하는데 우리 의회 건물의 여건상 적정한 장소가 조금, 자료실로 운영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 여건하에서도 최대한 자료실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향후 운영개선 방안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를 다량으로 구입할 계획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각 위원회별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저희들이 자료실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위원회나 각 과별로 필요한 도서 목록을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종이거든요. 그래서 종이 출판물을 많이 확보하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분들이 자기가 찾고자 하는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무처에서 자료실을 운영하는 데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종이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 예산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7쪽을 보면 청사환경 개선작업을 벌였는데요,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계방송 시스템과 마이크 교체 작업을 했는데, 제가 본회의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금 모니터라고 하나요, 벽면의 대형 모니터의 크기가 너무 작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모니터에 자료를 띄워놓고 할 때 화면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고 발언하는 의원만 얘기하는, 자료에 뭐가 표시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좌측에만 대형 모니터가 있고 또 연단에서 봤을 때 정면에 작은 모니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러웠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국회처럼 양쪽,-좌측, 우측-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몸을 돌려서 모니터를 보시지 않고 앉은자리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양쪽 면에 모니터를 다 설치하고 연단 앞으로 보이는 것도 대형 모니터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 4,000만 원~5,000만 원 확보해서 대형 모니터로 싹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의회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우리 의회의 청사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재입니다. 한만수 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금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본회의장 양쪽에 모니터를 교체해 주신다는 말씀은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던 내용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바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교체하실 때 두 번 일을 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조금 개선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면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혹시 방대한 자료준비라든지 시간에 어떤 제약이 있다면 사전에 질문한 의원들에게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어느 정도 늦어질 것 같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료를 만드는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면질문을 하게 되면 의원들이 서면질문을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조금 곤란하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 부분을 알려고 하는 건데 감추려고 하다보면 싸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서 오히려 그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더라도 의원이 바라는 뜻에 맞게끔 답변서를 제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처장님, 그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보내드려야 함이 타당한데 일부 민감한 현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 쪽에서 그러한 기피현상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서로 상생 협력 차원에서 의도대로 정확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련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끝나고 나면 발언내용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고 할까,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상응하는 답변서도 가능하면 있었으면 좋겠고, 관련 부서에서 의원님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요. 그다음에 도정질문 중에 뜻하지 않게 질문 내용상 그 자리에서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출해 달라고 해도 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것에 대한 것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들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끝까지 그 내용을 찾아서 받아내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또 바쁘다는 핑계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위 부위원장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있을 때-작든 크든-행사의 일정에 대해서 지역 내에 있는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일로, 원주권이든 아니면 춘천권이든 이런 데서 행사가 있으니까 그 지역 내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좀 설명을 해서 관심도 갖게끔 해 주고 또 그러한 행사에 시간이 되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회 활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도 원주권에서 기행위 의원들이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신다, 거기서 숙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상임위에서는 모르거든요. 그래도 동료 의원님들이 지역이 오셨는데 얼굴도 못 뵙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물론 바빠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같이 격려도 할 수 있는, 또 얼굴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자면 지역의 행사와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오셔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관리를 좀 하셔서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면질문 자료와 관련된 내용과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추적 관리, 또 도정질문 내용 중에서 현장에서 답변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한 서면답변 문제, 또 지역행사와 관련해서 지역 의원님들한테 통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집행부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조실장을 만나서 이런 사항들이 실ㆍ국에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끝으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행사 시 해당 지역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전문위원실에서 이 내용을 숙지해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반드시 연락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1년쯤 됐습니다만 우리 사무처의 도움으로 편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의회 구현을 위해 지난 10월 6일과 7일에 강원도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했잖아요?

예.

44명의 학생들 선발 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각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선발을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연계해서, 의원님들과 반드시 상의해서 1명씩 추천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구두로 온 게 아니고 공문으로 간 거죠?

예, 공문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비례 네 분도 개별적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선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저희 실무적으로 의원님들 선출방식과 똑같이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또 도의회에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도의원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교육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구에 계신 마흔 분의 의원님들은 추천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네 분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일선 시ㆍ군에 내려가 보면 다 달라요. 비례가 있는 지역, 원주하고 춘천만 비교가 되는 건데 어떻게 지침서가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원주는 여덟 분 다 개별적으로 추천을 했고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저 같은 경우 처음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그래서 본회의장에서 1차 회의 끝나고 아마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방법대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춘천이 다섯 분이라면 의원님들이 추천하지 않고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지역별로 5명을 선별하고 나머지 4명은 도교육청에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이 지역에서 되신 분들은 선별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들은 좀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하게 되면 마흔네 분 전체 다 개별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없나요?

우선 위원님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와서 어린이의회라는 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종전에 했던 방식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제가 지침을 다시 줬습니다. 내년부터 청소년의회와 어린이의회를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 떠나서 의원님 한 분에 1명씩의 추천권을 다 드려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의원님들이 전부 다 학생들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느냐 물어봤더니 다 추천을 하셨어요. 저하고 유정선 의원님만 아는 학생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 포상 관련인데요, 향후계획에 보면 공무원 수상자에 대하여 해외 또는 국내연수계획 수립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10월 말까지 포상 현황을 보면 지금 학생이 696명, 민간인이 273명, 공무원이 39명이에요. 추진 예정이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것인지?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명확하게 표현을 못 해 드린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렸던 연내의 국내연수나 해외연수의 부분은 공무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무처 직원 중에 의장 표창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연내에 국내연수 또는 해외연수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 중에는 일반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의회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기서 선별해서 보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직렬들, 속기직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직이라든가 이렇게 평상시에 각종 복지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직렬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가급적 그분들을 많이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기계직인 유호…….

유호철 씨요.

그분이 해외를 처음 나가봤다고 그러면서, 우리 행정직이나 이러한 분들은 의원도 수행해서 나가고 그러한 기회가 있는데 일반 기계직이나 속기사나 이런 쪽은 거의 몇십년 이렇게 있어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한 번씩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공무원이 39명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표기가 안 되어서,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선정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을 좀 열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입니다. 올해 상임위별로 베스트 실ㆍ국을 선정해서 시상을, 201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각 상임위별로 각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그리고 각종 상임위원회를 할 때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추적관리 자료를 지금 각 전문위원실별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백데이터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고-상임위별로-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해당 위원회에서 가장 우수한 업무추진 실적을 낸 실ㆍ국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본조사를, 또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처에서 총괄해서 각 실ㆍ국별로 백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네요?

예, 지금 수석실에서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각 상임위별 1개 실ㆍ국씩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례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혹여 베스트 실ㆍ국으로 선정되면 특별히 포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러한 시상 내역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선법도 알아보고 했는데 기관장이 소속 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집행기관을 달리합니다. 의장님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집행부 실ㆍ국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할 수 없다는,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냥 보람과 명예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나 포상금은 없고 그냥 보람과…….

패입니다.

패만 전달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각 시ㆍ군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세무평가를 받으면 잘하는 시ㆍ군 세무과에 지사가 포상금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시상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까?

예, 다른 겁니다.

그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가능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자기 실ㆍ국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의장님이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나 사무처의 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관을 달리할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공선법 위반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은 베스트 실ㆍ국에 선정이 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나 포상금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무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의하시고, 그리고 감사자료 20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6개 실ㆍ국을 시상하는데, 이건 오타죠? 도청 5개, 교육청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합쳐서 5개죠?

예, 그렇습니다. 총 5개입니다.

그런데 6개 실ㆍ국, 도청 하나, 교육청 하나 이것이 계획서하고 또 달라서…….

교육위원회에서 주는 게 교육청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5개입니다.

5개 맞죠?

예.

그러면 심사과정이나 백데이터 수집하실 때 잡음이 없도록, 각 실ㆍ국 간에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인센티브나 포상은 없더라도, 또 실ㆍ국 간에 경쟁이 일어나서 잡음이 없도록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후 오는 11월 24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의회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의정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성심껏 수감에 임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임남규 부위원장 최성재 위원 김용래 안상훈 원강수 이종주 장석삼 최성현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성재 의정담당 박종성 피감사기관참석자 · 의 회 사 무 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정관 김철래 의사관 박흥용 홍보담당관 박상민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수산 사회문화전문위원 이계석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신주호 교육전문위원 강영권 기록 안기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