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철회 촉구 결의안이 2015년 11월 9일, 전체 의원의 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5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과 광양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조례안 7건, 일반 안건 3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전남 도립미술관 유치에 따른 의무비용 부담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이상 10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고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은 일정으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한 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 하였고,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으며 11월 9일, 장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시정에 접목하고자 장흥군 현지를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11월 9일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서경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지난 번 도립미술관 유치에 이어 동부권 예술고등학교 유치 성사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우리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소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정현복 시장께서 내년도 우리시 예산확보 협의차 중앙부처로 방문하는 과제 때문에 오늘 불출석계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를 하게 된 것은 제가 드리는 발언의 취지가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 편성과 함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최적의 시점인 지금 마지막 고민해 주십사하는 각오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안계시지만 신태욱 부시장님과 간부 여러분들께서 발언의 취지를 시장께도 함께 전달해 주시고 함께 협의하고 의논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정책현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일련의 시설 유치와 LF아울렛 건립,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등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유치나 건립을 어떻게 실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와 연접하고 있는 여수시와 순천시는 세계박람회와 정원박람회를 통해 지역의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관광중심도시로 열심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접 도시의 이벤트에 맞춰 우리 시도 지난 2012년, 이른바 서커스 페스티벌을 개최했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픈 마음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참담했습니다. 또한, 크루즈선 입항 역시 우리 지역으로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왔지만,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지 못하고 길만 내주는 뼈아픈 경험도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시의 제반 인프라가 우리가 다 함께 공감하는 것처럼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합니다. 걱정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앞으로 반년 후면 LF 아울렛이 문을 열게 됩니다. 아울렛 역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인프라이지만, 일부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렛 개장이 지역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울렛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품과 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쇼핑센터 등 건립과 아울렛 매장과 수년 후 개장할 도립미술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서 즐기고, 먹고, 머무를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인근 지역에 비해 별다른 관광자원이 없다 하지만, 우리 시는 어느 지역도 갖지 못한 훌륭한 자연 관광자원인 백운산과 섬진강이 있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등 대단한 산업관광 자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주탑 높이를 자랑하는 이순신 대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순신대교 주탑전망대 설치 사업입니다. 이순신대교는 건설 당시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시민모두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효과는 사실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순신대교는 준공 직후부터 주탑 전망대 설치가 논의되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만을 조망할 수 있는 이순신대교 주탑 전망대가 설치된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국적인 명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한번쯤 내려다볼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관광인프라 건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금 당장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위락, 레저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는 아직 제대로 된 놀이공원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시설을 선제적으로 유치한다면 전남 동부권은 물론 경남 서부권의 레저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 인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착수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를 전담할 TF 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인근 도시들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고 돌이킬 수 없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부터라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을 간곡한 심정으로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양오 의원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11월 3일 정부는 현행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국정화 확정고시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근간한 사실과 진실로 서술된 역사교과서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훼손 받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조속히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11월 3일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하면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제는 발행제도를 개선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국민들간의 끊임없는 이념논쟁을 종식시켜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확정고시를 단행하였다. 또한, 확정고시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문에서 “現 검정제하의 한국사 교과서 중에서「북한 선전문구 무비판 인용」, 「6.25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오해 소지 자료 수록」, 「6.25전쟁 중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북한측 미 서술」, 「북한의 군사도발 중 천안함 피격사건 미 서술」, 「경제성장과 기업발전에 대한 부정적 서술」등 편향된 서술사례가 다수 지적되어 수정권고 하였지만 일부는 수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편향적인 집필진에 의해 집필된 교과서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現 검정제도를 국정화로 전환하게 된 사유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간으로하여 역사적 사실과 진실로 서술된 역사서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교과서 국정제도가 다양한 지식과 견해를 수용하지 못하여 학생들의 창의력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또는 암기식 교육이 이루어지기 쉬우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바 있다. 이런 취지에서 2002년부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제도 적용 이후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충분히 현행 검정제도로도 역사적 서술의 오류나 누락을 검정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음에도 국정화로 회귀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많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행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67%가 반대했고, 여론조사 결과도 반대가 찬성보다 10%에서 20%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한 것은 엄연히 여론수렴을 위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는 밀어 붙이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국민여론을 도외시한 처사로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한다. 2015년 11월 10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채택되면 교육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국회, 전라남도의회 등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회 및 전라남도시군의장회에서 의회상징의 통일적 한글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최근 하나로 모아지게 되어 이에 따라 우리시의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규칙 제2조 제2호의 기면 문장이 한자 “議”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 “의회”로, 그 밖에 제1호 중 의회기면을 “백색”에서“흰색”으로 제3호 중 “직경”을 “지름”으로 변경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고 제1호 의회기 표준규격을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를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현실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광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별지의 의원신분증에 투영된 의회이미지를 본 개정 규칙안에 따르도록 부칙을 통한 다른 규칙을 개정하는 것 등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본 규칙 개정안은 의회의 상징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의 뜻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및 일반안 4건 총 11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7건 중 4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일반안 4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시민이 市 정책에 발전적 토론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은 市의 주요정책에 대해 19세 이상 주민 200명의 연서로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시장은 토론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방법, 토론자 수 등 주요사항을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토론 내용의 정책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4조의 토론회 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을 “150명 이상”으로 완화 하는 등, 2개 조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동네자치, 주민자치로 민주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주민은 마을별 주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지원사업은 마을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8개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계획 및 신청사업을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6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 하는 등 6개 조항을 합리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이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의무교육 대상자를 제외하고 장학생 선발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하고 장학생의 자격 중 이․통장 근속기간 “1년 이상”을 삭제하고 성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현실적이지 않은 제8조 제1항 제5호를 삭제 하는 등 2개 조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5. 7. 24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광양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타 자치단체에서 이전 말소 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 광양시 외의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광양시에서 처리한 경우 신고서류 처리 방법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지방재정법」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민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 장터 개설 운영 등 4종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조성 등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정에서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시 공공택지 조성 원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입니다. 이 전부개정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규약의 변경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 사업 범위를 신규 규정하여 공동 현안사업에 대해 관계기관 건의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부회장 직제 및 임원단 회의를 신설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명문화 하였으며 사무국을 설치하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질의토론 시 논의 되었던, 협의회의 회의소집 요건 및 소집권자 명시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 통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발굴․보급 등 6개 사무이며 민간위탁 시설은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으로 부지 1만 4,409평방미터 건물 1,286.86평방미터 입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하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에 따른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동의안에 의회에서 동의할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동의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회의록에 첨부하고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전남 도립미술관 유치에 따른 의무비용 부담안 입니다. 이 의무비용 부담안은, 전남 도립미술관 유치 신청 때 제안했던 행․재정적 지원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적 지원으로 미술관 부지 1만 7,465평방미터 건축비 400억원 중, 120억원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설치 1억 8,300만원 이며 행정적 지원으로 도립미술관 건립 T/F팀 구성 운영 및 건축직 6급 공무원 1명 전라남도에 파견 등이며 市 자체사업으로 도립미술관 부지부터 광양역 간 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동의안에 의회에서 동의할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동의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회의록에 첨부하고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우리 시 행정이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이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써 시본청은 담당관과 총무국, 경제복지국이며, 보건소, 문예도서관사업소를 비롯하여 1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대상으로 시 사무와 시설물 운영 등을 수탁한 54개 단체가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확인,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감사 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9일간의 세부 감사일정은 별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과 감사계획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1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안 1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책에 반영 되었는가를 확인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 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사업현장입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써 안전도시국, 기업유치추진단,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센터, 그리고 2개 사업소입니다. 아울러 민간 기관, 단체로는 사무위임 및 시설물 운영기관 등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보고,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첫 번째로,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 등의 지원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방향과 농업인의 날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분야별 지원 방향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사업 전체에 대하여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제21조(지원사업 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광양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기계 구입절차 방식과 농업기계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임대대상자 명확화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 사용허가기간 기준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 반환에 관한 사항 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제13조(사용료 감면) 제2항제1호 사회적 기업, 공익단체(학교, 장애인협회), 농업인 단체 조직 : 사용료 2분의1 감경 을 ”사회적 기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 사용료 2분의1 감경 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