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양병태입니다.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일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21일, 동년 7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용료 및 대부료 개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항 정비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재구성입니다.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 공유재산심의회를 민간위원 과반수를 포함한 7에서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하는 기준을 신설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공유재산심의회 재산취득·처분 및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생략 기준 대장가액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기준 대장가액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개정하여 1995년 이후에 지속적인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탄력적으로 심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 제3항 관광사업자 공유지 대부료 30% 감경입니다. 「관광진흥법」제7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제2 제1항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광지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감면율을 30%감면율 기준을 신설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유재산법령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우리시와 경상북도 도내 타시·시군간 감경비율을 균형성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3조 대부료 및 사용료가 전년도대비 100분의 5이상 증가 되었을 시를 100분 5이상 인상분에 대하여 70%감경입니다. 전년도대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인상율을 100분의 10이상을 100분의 5이상으로 개정하여 시행령 제16조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타시·군과 균형을 맞췄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입법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중 취득은 3건으로 회계정보과 2건, 환경보호과 1건, 그리고 사회복지과 변경 1건, 처분은 회계정보과에서 16필지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취득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 부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청사 건립’입니다. 그 동안 동부동 주민센터는 건물 노화 및 내부공간 협소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동부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영동고등학교 맞은 편, 야사동 115-1번지 일대에 부지 7,791㎡에, 건축면적 1,428㎡로 지상 2층 규모로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2억 원 으로 부지매입비 47억 원과 건축비 35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자양면사무소 부지매입’입니다. 현 자양면사무소 국유재산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또한 자양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입니다. 자양면사무소는 자양면 성곡리 553-1외 8필지, 부지면적 4,178㎡이며 매입예정금액은 5억 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 ‘문외동 독서 숲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시립도서관 뒤편, 경작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된 지역에 생태적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어린들에게 독서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시립도서관 뒤편 문외동 244번지 일대 부지면적 2,396㎡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시비 3억 원과 조성공사비 국비 7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변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접근성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도서관과의 연계가능한 위치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육성기반 조성 및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자,입니다. 사업규모는 시립도서관 인근 문외동 224-1번지 일대 부지 1,441㎡에 건축면적 470㎡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건축비 11억 원과 부대공사비 4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처분 16필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 형성 보장과 지방재정에 일익하고자 공유재산의 관리 방향에 따라 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금호읍 덕성리 20-2번지 외 1필지입니다. 부지면적 9,405㎡, 공시지가로는 6억 4600만원입니다. 본 부지는 1996년 11월 금호읍 사무소 이전예정 부지로 매입하였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묘목생산센터로 사용되고 있으나 묘목생산 활용지로는 토질이 적합하지 않고 행정재산 활용도가 미흡함으로 보존하는 것보다는 매각하여 지방재정에 일익코자 합니다. 두 번째, 금호읍 원제리 229번지 외 6필지입니다. 면적은 13,706㎡, 공시지가는 1억 3,600만원입니다. 5년이상 농업용으로 대부 계약된 토지로 행정재산으로 활용계획이 현재는 없고, 농민들의 재산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현재 대부자에게 수의매각하여 지방재정에 일익코자 합니다. 세 번째, 고경면 초일리 225번지 외 6필지입니다. 면적은 3,948㎡, 공시지가는 3,700만원입니다. 1990년도 12월, 쓰레기매입장예정 부지로 매입하였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로 행정재산으로 현재 활용계획이 없고, 부지를 매각해서 지방재정에 일익코자 합니다. 네 번재, 대창면 운천리 828-2번지 외 1필지입니다. 부지면적 9,422㎡, 건물 1,557.66㎡, 공시지가 5억 6,400만원입니다. 1995년도 11월, 구)대창 동부초등학교를 시에서 매입하여 2003년 1월부터 경북대학 포도마을에서 공장으로 대부하여 사용 중이며 대부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포도마을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이전을 추진 중에 있고 대부계약 만료 후 행정재산 활용계획이 현재는 없고 보존하는 것보다는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에 일익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에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태입니다.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개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전년대비 증가에 따른 감경조정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율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특혜시비의 논란과 법규 명시를 통한 행정집행의 이익형량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가능 대장가액의 상향조정은 해당조항이 95년도에 제정된 이후 개정이 없어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했다는 점과 지가표준액 상승 및 대장가격 상향조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가능성의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한 건당 예정가격이 10억 이상인 재산의 취득, 한 건당 면적이 2,000㎡이상인 토지의 처분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영천시 야사동 115-1번지 일원의 건물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동부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등 3건에 대하여 부지를 취득하고, 기존 청통면 신덕리 362-1번지 일원에 청소년 직업체험시설 건립을 하고자 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문외동 224-1번지 일원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하며 금호읍 덕성리 20-2번지 외의 16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 및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회계정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30%를 감면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광진흥법」에 있어서 영천시가 관광지에 계획이 조금 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걸 개정이 됐다, 그러지만 지금 이 조례를 하시는 부분들이 내년부터 우리 영천시가 관광지에 많은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이...각 부서에서 한 번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관광진흥법」, 여기서 부서에서 요구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조례 불편사항에 대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빨리 개정하라, 하는 취지도 있고. 있어서 지금 각 시에..우리 경상북도 시내 중에서 지금 30%로 했는데가 도하고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다 했습니다. 했는데 김천이 반영예정 중에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국민불편사항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바꿔야된다, 고 지금 그렇게 강력히 (녹취불능)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23개 시·군·구 중에 우리가 이제 김천과 더불어 몇몇이 안 남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늦었다, 는 결론이네. 그죠?

예. 이미 그 2009년...안동은 2009년도, 구미는 2013년도, 영주도 2009년도, 상주는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문경은 작년 2014년도에 이렇게 됐고. 도에도 2009년도에 개정됐는데. 그동안 저희들 시에서는 이것을 계속하지 않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개혁에서 국민들한테 어떤...규제성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하라, 하는 지시가 강력히 계속 추진되고 있고 해서. 각 시·군에도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이게 취지가 관광사업을 함으로해서 넓게는 보면 관광지가 개발되면 그 지역개발이 되고 해서 관광이 전체적으로 되고 해서, 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는 어떤 그런 취지입니다. 관광효과 유발을 시키기 위한 「관광진흥법」에서 그렇게 관광사업을 유발시키고 진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예.

예.

예.

매입하고 매각 건입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거는 우리시나 어떤 우리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는 건데, 그죠?

예.

자양면사무소 부지매입같은 경우에는 저게 자산관리공단 거입니까?

예. 그동안 자양면사무소는 현재 지금 국유지로써 그냥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런 유사한 경우가 영천에, 우리시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땅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자세히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국유지를 시가 사용하고 주고 있는 거, 일부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요런 거는 좀 있는 걸로...

그러면 개인부지에,

예.

개인부지에 우리시가 이용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주는 게 여러 건 있죠?

개인부지를 시가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임대료를 주고 하는 거. 개인부지를 쓰고 시가 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신녕면 완전 2리 동사무소가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구동...

그거는 완전히 지금 땅을 시에서 임대료를 개인한테 월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비켜달라, 고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계장님과 과장님이 그걸 숙지를 못 하셨는 모양인데. 토지실명제가 되기 이전에 이장님들이 바뀌면서 이장 앞으로, 이장 앞으로 이전을 해오다가 이장님이 부도가 나서 그게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건물은 우리시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질 못하고, 땅은...동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부채납을 못해서 아마 그게 개인한테 넘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월 3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땅 지주가 행정에 와서 내년부터 50만원을 주지않으면 동사무소를 비켜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접수됐는데. 담당계장님, 과장님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는지, 한 번 고민해봐주시고요.

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통면 계지리 927-15. 과수원인데.

예. 현재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5년간 대부를 했다, 여기 실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현장 위치요?

아니, 실명. 지주.

실명...예, 지주는..현재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제방 밑에 되어 있는데...소유자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간 대부를 하면 일단 매수자 우선순위죠?

예.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감정가격에 통보를 해줍니까?

예. 이거는 5년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해가지고.

지금 유사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저한테 여러 사람이 지금 민원 제기를 하고 갔는데.

수의계약을 해달라고요?

아니아니. 지금 하천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5년 이상 지금 대부를 내고 있으면서 하천분할을 좀 해달라, 는 요청이 여러 건 들어왔는데. 이런 유사한 것 같으면 과장님, 다 받아줍니까?

예. 그게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자기 토지가 속에 있는 재산이라든지 자기토지와 인접한 경계와 포함된 시유지가 3분의 2이상, 반이상 넘는 경우라든지 요런 갖가지 제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 땅이 실질적으로 나도 쓸 수 있고, 너도 쓸 수 있고, 공적으로 쓸 수 있으면 전부 입찰로 가야됩니다.

아니. 가야되는데. 개인 사유지 한복판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 한복판에 있으면 그 사람도 수의계약 가능..

조건이 되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필요해가지고 도로를 내면서 개인땅을 매입해서 자투리땅 5평, 10평씩 남았는 거, 이런 것도 신청하면..

그거는 자기 땅 속에...지금 그런 걸 저희들 다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입찰을 하는데 내가 도로 사야되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규정에 아까 방금한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본인 사라, 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에는 그 토지와 먼저 협의를 합니다. 지주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호 덕성리인가.

예.

이 땅은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이 땅은 지금 현재 오래되었습니다, 사실상. 오래되었는데 당초에 금호읍사무소를 건축하려다가 이렇게 지금, 95년도 이 땅을 9억 원에 매입했어요. 9억 원에 매입했는데 지금...오래되었고, 당장 계획도 없고 하니까 이걸 팔아서 시의 재정에 일익하자, 하는 어떤 그런 게..전에부터 이야기 되어 왔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호같은 경우에 지금 땅값이 하루하루 달라지거든요.

달라지지요. 예.

내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좀 놔두면, 또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 그게 없다면 우리시가 활용할 수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일단 과장님, 아까 내가 앞서 말씀드린 과수원 한복판이나 또 피치못할 그런 땅...어떤 위치에, 누가봐도 저거는 저분이..

사야된다?

매입하는 게 맞다, 이런 상황이 올 때는 그..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상황 답사하고. 그거는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답사하고 해서 실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기택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한 두 개 확인을 해보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을 지금 영천시가 불필요한 재산을 팔고, 조금 더 나은 재정을 위해서 하자, 하는데. 목적에 따라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가격이 올라서 팔 수 있으면...하는 그런 의견인데. 그것도 저는, 저도 동감을 하고. 두 번째로는 국·공유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대로 영천시부지 같이 수의계약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공유지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시유지..시유지는 우리가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천부지나..

국·공유지는 관리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그렇죠. 관리공사에서 하니깐,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입찰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아마 정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하천..대부분 하천은 지금 우리 시유지보다는 국가 재산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잘못, 전달을 잘못하면...

공유지를 얘기하는가 싶었는데. 예.

그러니까 전달을 잘못하면 나중에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시유지만, 시의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아까 그 도로부지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경우는 이루어질 수 없다, 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팔아가지고 환매나 이런 거 같으면 모르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기가 팔고 자투리가 남았다고 자기가 받는 것도 쉽지는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과장님이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의원님들이나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 그게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보통 공유지라 하면, 저도 여기와가지고 국·공유지하고 공유지하고 헷갈리는데. 공유지라 하면, 시유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국’자가, 아까..국·공유지라 하니까.

국·공유지라 하면..

나라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국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개 짚고 가기 위해서. 그니까 국유재산은 자산공사에서...

예. (녹취불능)재산,

규정대로 가니깐. 우리가 수의계약이든 어떻든 짚을 방법이 없고. 아까 그 도로부지도, 도로에 자투리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매각상대가 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아지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걸 잘 표현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혹여나 다른 걸로 나중에 ‘안 그랬나.’하면 우리 과장님 곤란해지십니다.

예.

그걸 하나 하고. 자, 우리 ‘문외 독서 숲 사업부지 매입’은 이거 저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했는데 요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없어졌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요 조례가 끝나면 저희들이 지금 바로 새로 구성을 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안을 좀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새로 할..어떤 걸로, 명칭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맨 ‘영천시 공유재산관리위원회’로 되는데. 안에 이제 전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대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과반수이상 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새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되어서 바로 끝나면, 이 조례 끝나고 시행되면 바로 그것도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든 시가 공유재산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의회간담회를 거쳐서 의회에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딱 나와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용역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끝나지 않고 가끔 올라오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시지만. 요런 부분들이 간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간간이. 그래서 요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외 독서 숲 조성’은 이게 수계자금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맞죠?

예. 사업비는..

아니,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목적이 있어야 되니깐.

예. 경관이..

독서 숲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목적같은 거 요런 거는 나중에, 암만 공유재산 심의가 우리 과장님 과지만. 그래서 이제 산림과에서도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과에 올라오면, 최소한 배경정도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나머지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높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이왕 오신 김에 과장님이 제가 얘기했는 게 틀렸으면, 한 번 다시 보충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예. 마이크 좀 드리시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열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수계기금 사업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번 저희들 간담회 때 자료를 넣었습니다마는 그 때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어가지고 넘어갔는 그런 사항인데.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 하는 거는 뭔가하면, 저희들이 영천시에서 각종, 우리시에서 발주했는 도로 큰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공단이라든지, 일반 공단이라든지 대규모..그러니까 한 30,000평방미터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도에서 생태계보존협력금이라고 부과를 합니다. 그 부과를 하면 도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환경부로, 환경특별회계로 해서 환경부로 세입조치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 사업자금을 모아서 일부는 다시 도의 일반회계로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 환경부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따서, 얻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영천시도 개발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시에서 낸 것도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냈죠. 내논 것을 우리가 따서 오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큰 사업, 자연마당이라든지 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작은 사업에 이제 하다보니까, 저희들 한 10억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7억 정도 해놨습니다만 향후 공모사업에서 7억에서 한 9억 사이. 이렇게 받아 올 계획으로 있고요. 요게 되면 저희들이 12월 신청을 하면 되는데, 선조건이 저희들이 이거는 국·공유지라야 되거든요. 전면 국유지도 되고, 시유지도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유지를 먼저 매각을, 우리가 매수를 하는 조검으로 그렇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올렸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신청을 하면 확률은 거의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면 이쪽에 관련...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실 올라갔다가 여러 가지 사업하려고 올라갔다가(녹취불능))

예. 반드시 좀 해주십쇼.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공유재산 매입을 해놨다가 안 되면 또 변경(녹취불능), 또 지방의회 해서 또 다시 뭘 해야되고, 사업목적 및 용도가 변경된 거에는 또 다시 바뀌어야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니깐.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한 번,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간담회 때 여쭤보질 않았는가, 또 오늘 하필이면 왜 물어보냐 하면 간담회 때는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안 물어본 것 같고 저희들은 이제 예산은 우리가 그쪽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전체적인, 우리 예결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될 것 같아서, 한 번 정확하게 짚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싶어가, 그래서 좀. 고맙습니다. 하여튼 꼭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장시간 서있어서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처분’ 이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농지로 대부되어 있는 건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해가지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라, 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조사된 거 있습니까?

공유지...경작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지. 전답.

전답요? 지금 전답부분만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동유지..올해 우리 시내 동에는 공유지 실태조사를, 농지를 쭉 했습니다.

아니, 전에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하고..

올해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유휴지나 매각가능 한 것, 자투리나 이런 걸 전부 지금 발췌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올 연말되면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직 그러면 수합이 덜 된 겁니까?

수합은 됐는데, 그걸 또 현장을 저희들이 다 봐야...

그래, 분류를 하는데..매각인지 보존인지 분류를 하는데 아직까지 멀었다, 이 말씀이죠?

예.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우선에 몇 건이고..이걸 그 때 같이 하지, 왜 지금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기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예. 본인들이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답사해서 미리 계획을 넣었는 거 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해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계속 분류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내년에 금호하고도 고경쪽에도 그런 걸 한 번 또 하려고 예산에 지금...자산관리공사에서 그걸 시행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좀 요구해놨습니다. 해가지고 토지가 자투리 있는 거나 또 여러 가지로 경작자가 원하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재산권익에 도움이 된다면 판단해보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호 덕성 같은 이런 부지는 시장이 신청했는 겁니까? 시유진데. 시장이 신청...근데 이거는 우리 정기택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생각을 한 번 해보는 게 좋겠고.

예.

그 다음에 대창에 포도마을 부지죠?

예.

이게 하면 몇 번 들락날락하는 건데.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꼭 팔아야 될 재산인지, 아니면 보존을 해야 될 재산인지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고.

예. 경북대학 포도마을은 95년도에 우리가 매입이 2억 2,000만원 주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이 부지 2억 2,000만원, 95년도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장이 포도마을 옆으로 이동하고 나면 대창에...위치는 아시죠? 그러니깐 거기 저도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 부지는 실질적으로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 공장을 할 사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꼭 팔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그리고 초일리에 신청한 사람, 누군지 그건 모르겠네.

초일리는 신청을 안 하죠. 공매잖아?

예.

공매.

(녹취불능)

경매에 들어가는 겁니까?

공매, 공매.

공매.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한다는 얘기입니다.

입찰. 경매지. 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은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을 통하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와 지역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등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는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 그리고 평화·인권을 위한 견학·교육 사업 등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 영천지역에서 있었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지역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은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2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위기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존의 정해진 위기상황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힘든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보다 폭넓은 대상자를 확보하여 지원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저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에서 가구원의 보호·양육·간호 등이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가구, 보장 부적합가구로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실직·폐업 등 사유로 수도·가스·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위기상황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제정사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여건에 맞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영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경우 외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복지지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기존의 정해진 위기상황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힘든 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의 긴급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되어 보다 폭넓은 대상자를 확보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합동위령제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것도 지금 뭐 혜택을 가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합동위령제만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산상하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향후에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는 근거자료가..

거기 맨 위령사업을 중심으로 조금 거기 비슷한 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가 지금 영천에 따로 발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6.25하고 뭐 이런 전몰이나, 이거 말고 유족회가 또 있죠?

6.25하고 그건 있고, 요거는 저희들 3개(녹취불능)150명 정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명.

2009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일반유족회 있지 않습니까. 6.25 전몰하고 유족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맨 과장님 관할의 소속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분들은 그러면 조례에 없이,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국가법에..

국가법에.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보면, 그 중에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이를 어디까지 주겠다, 고 그거는 영천시가 저번에 한 번 간담회 때 보니까 그거는 다른 시·군은 있는데 영천은 없더라고요. 지금 없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요번에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좀 더 많은 범위도 확대하고, 요번에 새로 조례 제정을 해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건 조례가 아니고 그냥 과에서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례로 지금 해놨습니다. 아마 곧 넘어..

아, 그러면 그건 12월달에 하는 거고.

예. 12월달에.

아, 그래서 이제 같이 이거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거 하나만 넘어왔길래,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인 희생자 조사는 다 됐다, 그렇죠?

예. 구성이 돼있습니다.

(녹취불능)다 됐고. 여기서 이제 좀 도와드려야 될,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을 이제 만드는 거다. 그렇죠?

요번에 이제 예산이 조례에 규정없이 못하도록 재정법이 되는..

이것도, 이건 복지하고는 좀 틀린다. 그죠?

예. 이것는 과거사에서 하고 복지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래 실제로 민주화운동한 사람들하고 여기하고 역차별이 나가지고, 사실 좀 그렇기는 그런데. 좀 늦었다, 늦었고.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예.

다 되어 있죠?

지금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아, 지금 만드는 데 있고?

예. 지금 대부분 다..

해논 데가 있고?

해 놓은 데는 거의 없을...

해논 데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지난 간 거에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이거 저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합니까, 안 그러면?

후손들.

후손들까지?

예. 후손들..그 분들 돌아가신데 대한 후손들 위로하는..

아,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다, 그죠?

아닙니다. 다 돌아가셨지예.

다 돌아가셨습니까?

위령제하니깐. 그 분들 돌아가셨는 위령제를..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쪽에거는 특별하게 이의가 없는데. 지금 조례,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전부 다 요번에는 조례가 실질적으로 나열식으로 이렇게 잘 구성됐습니다. 다만, 14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는 다 나열식으로 잘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포괄적으로 하면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계속 가면 정해질 수가 있는데 요 부분 때문에 전체 앞의 부분들이 좀 희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재정법이 바뀌어서 모든 조례가, 조례에 의해서 이제 돈을 내주고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나열식으로 13호까지 아주 잘 해놓으셨는데, 이 이외에 갑자기 생긴 거를..현재로는 13호까지 하면 우리가 유지·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저...저희들이 14호를 하더라도 어차피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생활긴급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또 사항에 따라가지고 그런..혹시 또 저희들보다 저희들은 별로 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또 혹시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건 무슨 문젠가 하면, 요번 조례가 전부 시장님의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에서도 재정에 무분별하게 시장이 알아서 해줄 것을 법에 정해서 요렇게 해주도록 재정법 개정 취지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면 과장님이나 우리시에서 언제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 입법발의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의회에서 한 번 넘겨보십쇼, 해서 인터벌을 좀 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데. 막상 이렇게 해놓으면 막 누가 콱 조으면 졸속으로 해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우리가 더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크게 곤란하지 않으면 형평성에도 맞고 재정법 취지도 맞춰서 요 부분을 한 번 우리 위원장님께 수정해서 가는 게 어떻겠나, 싶은 의견을 한 번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이거 뭐 선심적인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어려운 경우니까, 또 상황은 여러 어려운 상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 이걸 뭐 구태여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원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예.

저희들 입장은...

저희 바람은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시민회관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영천시 오감·공예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천시 오감·공예체험장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용료 징수, 관리위탁 등 관리·운영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첫째, 조례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예촌과 준공검사가 끝난 오감체험장 등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영천시 오감·공예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였습니다. 둘째, 공예촌과 오감체험장에서는 시설물 관리·운영,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제공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셋째, 이용자의 시설 이용 및 체험료 납부와 관리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시 수탁자와의 협약을 통해 이용료·체험료 등의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공예촌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공예촌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천시 오감·공예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오감·공예체험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술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을 당초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이었던 것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조정을 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임은 영천시 예술발전을 위해 창작활동에 기여·계승한 작가에 대하여 입주작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단기입주작가는 6개월에서 3개월로 그 기간을 단축하여 국내·외 유명작가들이 우리지역에서 원활히 창작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입주작가들의 개인작업실 월10일 이상 사용 및 이용현황 작성 제출 등의 의무사항과 만20세 이상 입주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별의미가 없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셋째, 입주작가 정원을 9명에서 3개월 이내 단기입주작가 1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넷째, 입주작가의 작품기증 및 소장품 불용처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주작가의 창작품·소장품을 기증받아 향후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자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천시 오감·공예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천시 오감·공예체험장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료 징수, 위탁관리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나 해당 체험장의 이용시간, 개장 및 휴장, 이용료 금액 산정, 이용료객의 시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술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나 해당 조례의 신설 규정의 경우,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시민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여기에 몰라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제8조 이용료 등의 면제에서 이렇게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시설의 이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1. 영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하고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하고 뭐가 차별이 됩니까?

‘1호 영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말 그대로 우리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구요. ‘2호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같은 거는 예를 들면, 도 주관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기본, 아까도 했는데. 조례의 기본 원칙은 나열로 이렇게, 포괄적인...나열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쓰면..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도 예시를 좀 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 한 번 해보십쇼.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지금 이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보조금이나 재정법 개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각호에 해당하는..밑에 이건 참 잘해놨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런 이런 주관행사는...이렇게 되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시장님이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관하는 건데 왜 시장님이 인정을 안 하십니까,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공예작가입주는, 10조에 보시면 ‘입주는 2년으로 한다.’하는데 공예작가 입주할 때 입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깐. 선정위원회에서 연임이 필요하면, 거기서 또 연임을 다뤄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니깐 선정한 사람이 따로 있고, 연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정하는 시장 단독으로 해준다, 하는 이것도 조금 한 번 부연설명을 듣고 싶고. 제13조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나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관광을 위한 오감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관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영천시 관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쪽이 의미가 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관광진흥법」신설했는 제31조 3항을 보시면요. 관광지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 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는 감면율을 30%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서 감면을 해주고 돈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제가 봐도 이건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면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관장님의 소신은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첨에 말씀하신 8조 2호에 대한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요거를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나열을 못한 그런 단점이 있긴 있는데. 그 또 좀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선정위원회에서 공예촌 입주작가의 기간을 연임해가지고 하면 안 되나, 이런 말씀은 저희도 깊이 생각은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그...입주작가, 2년마다 바뀌고 하기 때문에 기간을 2년마다 조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아니 2년 조정하는 거는 100번 동의합니다. 관장님 하시는 거 다 하는데 그거를 선정해주시는 분이 위원회가 선정을 했다가 연임하는 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는데 시장님이 인정하는 거보다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인정하는..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예.

마지막 조항에 한 번 봅시다.

13조 사항도 저희가 또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관광진흥법」안 보셨죠?

예. 맞춰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조금만 생각을 해주시면. 요번에 우리 공유재산 조리 일부개정안을 보시면 「관광진흥법」이 신설되어가지고 바뀐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 조례가 연계되는 게 맞기 때문에. 특히 사용료. 사용료나 조례의 형평성을 위해서. 지금 이...아까 8조 같은 경우에는 조례 취지가, 요번에 나온 조례 취지가 그렇습니다. 명확한 나열식으로 구분을 지어줘가지고 과연 보조금이나 위탁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시장이 필요할 때’라고 포괄적으로 해놨다, 완전히 명시를 해서 줄 사람은 주자, 하는 내용에 부합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전공이 아니니깐 그렇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혹여나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감면, 감면 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특혜시비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오셔가지고 감면 조례가 있는데 왜 감면 안 해줍니까, 하면 첨에 위탁했는 금액하고 중간에 가다가 그게 줄여지면, 다른 사람이 보는 형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데 위원님들, 저는 검토를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을 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증 작품은 불용사유를 기증자에게 통보한 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로 한다.’인데. 이왕 ‘기증을 할 수 있다’했는데 기증을 했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불용처분이나 매각이나 이런 거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불용처리하고 매각할 때 문제가..줬는 사람한테 늘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저희한테 기증을 했으면 저희들 자산으로 잡히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일단은 원소유자가 기증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증자한테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증한 목적에 따라가지고 하면(녹취불능)기증할 때 뭘 어떻게 하라, 고 기증(녹취불능)그러면 그 외에 우리시장이 시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일단은 요건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상근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증을 할 때는 반드시 목적을 기재하셔가지고, 그러면 아마 기증자께 통보를 안 해도. 일을 자꾸 어렵게 가지말자,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요건 아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기증목적에 잘 해서 담당자가 두 번 일을 안 하고 본인의 자율권에 의해서 불용처리를 하거나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기증자가 또 만약에 땅도 그런데 돌아가시거나 문제가 되면 상속하고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건 있어요. 그거 잘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