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건설과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부서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변경사유는 2015년 7월 7일, 상위법인 「도로법」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 개정입니다. 조례명을 ‘영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영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적용법 조문 개정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도로법」 제64조 2항을 「도로법」 제52조로, 제4조 연결허가 신청 등에서 「도로법」 제64조 2항을 「도로법」제52조 1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용어정의가 삭제·신설되었습니다. 제2조의 용어에서 1호~7호 중 6호가 삭제되고 8호~11호가 신설되었으며 내용은 측도, 교통섬, 길어깨, 연석 등입니다. 네 번째,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개정 및 신설입니다. 제5조에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제1항·제2항이 개정·신설되었으며 제1항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써 도로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각호 내용은 제1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변속차로 분리대 설치 기준 개정입니다. 제8조 제4항에서 사업부지에 적합한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 반경이 15m이상에서 12m이상으로 개정하고, 제10조 제2항 분리대의 종류에서 화단, 가드레일, 기타 유사한 공작물에서 가드레일이 삭제되고 방어울타리, 교통섬이 추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별표 내용 개정입니다.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 별표 4의 2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 거리가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으로 통합 개정되었으며 별표 2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8월 17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15년 10월 20일 의회 간담회 보고, 2015년 10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조례개정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문 대비표, 별표 개정내용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용어 정의와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 허가기준 등을 신설하고 연결허가 기준 추가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3조인가, 3조에 보면 우리...잠시만요,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아, 4조 도로점용허가 또는 점용허가신청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사도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사도. 예를들면,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장하고 연결도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예를 들면 지금 고경하고 그쪽 금호까지 가는..고경에서 금호가는 도로. 그쪽에는 우리 영천시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아, 전용도로 말입니까?

예.

전용도로는 일부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아, 신설된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예. 의성간 도로. (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받아서 동의하에 허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접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보시려면 지금 별표를 보셔야 되는데, 별표가 지금 양이 많아서 설명도 그냥 제목만 말씀드렸는데 그 사례별로 아무래도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별표도 보면 일부 사례가 나와있지만, 변속차로에 해당되는 것도 접하면 접하는 도로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표에 어디에 있어요?

별표 2하고, 별표 2 한 번 보시면 그림이...대표적인 그림은 나와있습니다. 뒤에 쭉..조문 뒤쪽에 보시면.

예를 들면, 4차선에서 진출입하는 선, 2차선에서 진출입 선. 이런 게 다 나와있을 것 아니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별표 2 보면, 4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현재 나와있는 것 중에서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보면 곡선반경. 별표 3에 보면 곡선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별표 4에는 보면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부분도 좀 보셔야 되고.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좀 설명드리기는 조례상으로는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고. 사례별로 참고해서...

예. 일단 그거는 구체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이런 경우가 보통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도로점용허가, 이런 게 많잖아. 근데 이제 그 라인에 예를 들면, 대전에서 의성간 도로. 그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국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시에서 점용허가는 여기서 내주잖아, 시에서.

그거는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지금 사례가 없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인 내용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계장님이 이 도로하고 다르다, 라고. 이 조례하고 다르다, 라고 얘기하니깐 내가 자꾸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로하고, 그러면 국도는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까? (

보충하면 이 말이죠. 조례는 영천시조례니깐 지방도로나 국도를 허가할 때는 법은 참고로 하지만, 조례적용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

이 조례는 영천시가 직접 권한있는 도로. 그러면 시·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도로일 때는 이 조례를 적용을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도로법」은 적용받되 조례를.. (

제가 봤을 때는 계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국도든 어떻든간에 관리 위임을 받았으면 우리 영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걸 다 해주거든요. 어떻든간 권한이 여기와있잖아.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 위임된 사무가 도에 와있다면 도에서 인허가를 내잖아. 묻진 않잖아. (

예를 들면, 우리 국도의 공사 때문에 국도부지가 좀 안 들어갑니까. 또 연결한다하면,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우리시에서 해도. 다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시도로, 시도·군도·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 이런 도로와 연결시켰을 때...,

적용되는 게 조례로.

연결시켰을 때에 적용하는 이 부분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시 조례에 대한 말씀은 그렇고. 「도로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린 의견이 다르면 저희들이 따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한 번. 이게 한 번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주익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시는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천시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의무 및 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명을 ‘영천시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영천시 교통안전 조례’로 하였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인계에 대한 조항을 개정함과 동시에 시민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캠페인 및 교통지도사업 수행에 대한 조항을 신설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중 용어 정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교통안전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운수교통관련 업체 대표 및 종사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에서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개정하였고 시민교통안전의 증진을 위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과 관내 대규모행사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지도사업 수행에 대한 조항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용어 정비를 위해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예산범위 안에서’를 ‘예산범위에서’로 한글‘개의’를 한자겸용 ‘개의’로 개정하여 그 뜻을 정확히 하였습니다.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시민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의, 조례의 명칭을 보면 ‘영천시 교통안전 조례’로 이렇게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제가 얘기를 좀..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 1조에 나와 있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조직 운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다루는 건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제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표지판. 시설물들에 대한..시설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거기서 이제 그 시설물들이나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서 이제 통과되면 가능한 걸로...

지금 이제 우리 영천이 도로의 시설이나 교통안전시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설치할 건지 철거할 건지, 횡단보도를 만들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예. 그런 시설물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인데. 그러면 이 심의회를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횡단보도 설치를 해달라, 그 다음에 가드레일을 해달라,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조례인데. 조례안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교통시설들을 설치를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또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경찰서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해버리잖아. 맞죠?

예. 경찰서운영위원회가 있고, 저희들 시운영회가 있고.

아, 별도로.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그 차이는 지금 뭡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2조에..

2조요?

지금 2조에 보면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여기 2조가 없는데.

2조 기능에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2조가 빠져있어요. (

예. 계장님 한 번. (

여기 핵심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나 이런 단체, 교통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핵심은 교통단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거 하면서 용어 정비했고, 그렇습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별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횡단보도라든지 유턴자리, 또 신호등.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횡단보도라든가 유턴자리라든가, 맞지않는 이게 지금 도로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한 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깊게 좀 고쳐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면, 버스 승강장이 있고 그 위에 바로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사고율이 아주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시야가 안 보이다 보니까, 가려가지고. 버스에서 하차해서 횡단보도를 안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안 보이니깐 사고율이 많다든지, 그런 횡단보도가 많거든요. 한 번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니깐 개선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전수조사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국토부령에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 영천시의 법정대수는 8대입니다. 7월말 기준으로 우리 영천시의 1·2급 장애인 수가 1,572명인데 200명당 1대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보유해야할 대수는 8대입니다. 현재 2대를 조달·구매·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6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 운행지역, 이용요금, 신청방법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안 및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안 제8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방안 및 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시·군에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이용대상·요금, 이동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절감 및 운영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현재.

예. 지금 2대, 작년 예산으로 올해 사놨는데 지금은 차만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자격요건이라든가, 뭐 어떤..

지금 저희들이 우리시 재정상 자체계획으로는, 위탁운영보다는 우리가 직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예.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우리 운전기사 분을, 기존 직원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직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깐 24시간제로 해서 운영한다, 하면 또 인원이 많이 충원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24시간,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24시간 해가지고 우리가 한 08시까지만 직영하는 걸로 하고 08시 이후에 필요한 사항은 예약제를 해가지고, 예약제를 해서 당직실 이용해서 운영대장을 해가지고 다음날 08시부터 오후 20시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예약운영제를 이용해가지고 다음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대가 배치되었다는데 그렇게 되면 운전기사가 여러 명이, 2명 뿐만아니라, 또 6대가 차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어떻게 한 몫에 할 수 있나요?

지금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법정대수가 8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대 샀는 것도 작년예산 이월시켜서 올해 샀고. 또 올해 예산이 3대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국비가 의무적으로 배당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3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올해도 2대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지금 3대를 구입 못하고 내년에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월시키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8대를 다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된다면, 우리 영천시 뿐만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대당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요가 우리가 200명당 1대 하는데, 우리가 2대를 운영해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운영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올해 재정이 되면, 우리시에서 1년동안 한 번 운영해보고. 올해 예산은 내년 이월시켜서 놔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차량이 필요하다면, 공급이 모자라면 3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하고. 안 그러면 또 다음에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우리가 8대를 다 확보해야 될지 최대한, 충분히 검토해서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실질적으로 포항시 같은 데나 구미는 활용도가 높은데, 우리 영천시하고 비슷한 시·군은 그렇게...활용도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차량을 8대, 법적으로 의무화시킨다는데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거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우리 보면, 각 면단위로 시내는 잘 모르겠지만 면단위는 오지 동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는 대중교통은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의정보고 때도 이렇게 보니깐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세금은 시민들하고 다 똑같이 내는데 우리는 왜 대중교통도 안 되고, 그러면 미니25인승이나 봉고라도 해서 하루에 버스하고 같이는 안 되도, 3번정도라도 운행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동네마다 다녀보니깐. 그런 거는 어떻게 계획이 없나요?

지금 우리 도 시범사업으로 마을버스라고 해서 미니버스 2대 이렇게 해서 도에 지금 예산요구해서 심사중에 있는데. 그게 만약에 통과되면 지금 그거는 시내쪽에 서산에서, 지금 시내 5개 동에 구석에 차가 많이 안 다니는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읍·면에 있는 우리 시민들 홀대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시 재정이 안 되니깐, 시재정상 이용률이 높은 쪽부터 먼저 한 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차 1대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실제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타령을 하는데. 차를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용률이 높은 쪽부터 우선 먼저 시범운영을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재정이 얼마들 것인지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검토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한 번..

예. 요새 왜 그러냐 하면 농촌쪽으로는 전부 다 노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노인들 사는데 자가용도 없거든요. 그래서 참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가면 그런 이야기를..첨에는 소수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대중화가 되어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또 편의도 한 번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수시로 체크해놨다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은 법제처의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와 관련된 개정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되어 있지 않은 조항은 삭제하고 관련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이 개정에서 삭제할 조항은 복식부기 재무재표 처리상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아닙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제37조에서 이익금을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건설개량적립금 및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6조의 제1호 내지 2호에서는 잉여금을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으로 처분하고 제3호에서는 위 금액을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배당납부금으로 처분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배당납부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지방(녹취불능)공기업에서는 실질적인 배당은 없습니다. 또한 제16조 4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한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미처분 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조항은 현실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건설적립금을 삭제하고 미처분 잉여금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입법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6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출된 영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영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이익금 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배한 조항·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6조 잉여금을 배당납부금으로 처분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및 관계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성태표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축행정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지적과에서는 영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위임 규제 개선 및 조례 위임 미반영사항의 반영 등 건축규제 개혁지침에 따라 건축조례 11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그 외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개정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건축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용도는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용도로, 규모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로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9m이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이격토록하고, 9m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을 이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조경식재를 개선하고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지안의 조경식재시 20m도로에 접할 경우, 조경면적을 2배로 산정하여 도로전면부로 조경식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9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 및 건축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원안가결 통과 후 10월 5일 의회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시 건설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된 건축행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개정법령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도로전면부 조경안 마련, 일조등의 확보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미관지구라는 게 아직...정해졌어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2016년도에 지정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미관지구가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리고 미관지구 조례, 그것도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대상 건축물,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용도. 이거를...그리고 이게 건축높이.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미관지구 이게 조례제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미관지구, 용역줬는 게 어느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때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건축 조례 전부개정되었는지가 2011년도에 개정되고 아직까지 전면개정이 한번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하면서 같이 넣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를 아직 미관지구가 지정이 확정이 안 되었는 상태에서 그거를 넣을 필요가...빠르지 않느냐, 이 얘기죠. 하실 얘기 있어요? (

이거는 미리 넣어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관지구가 어떤...그게 미관지구가 지금 3개지구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디가 지정되던 간에 요거는 조례에만 반영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미관지구 지정하고는 큰...미리 지정해놓아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관지구를 지정하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는 어떤 형태로 만들고 또 건축모양부터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니예요? 맞죠?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

위원님 말씀은 이해도 가고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이걸 조례에 정해놨어도 큰 문제가 안 없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용어가 아직 없는데. 미관지구라는 게 아직 지정도 안 됐고 아직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이거를 용어를 지금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는 얘기지. 일단은 급한 건 아니니깐 미관지구 지정이 되고 다 이제 어느정도 완료가 되고 나면 미관지구 조례가 올라왔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 유보된 거예요?

미관지구 조례.

그러니깐 이 부분도 아직 미관지구가 지정도 안 되었고 이게 미뤄졌기 때문에 같이 아마 확정이 되면.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한 번 미루는 게 안 좋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용어상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하시죠. 제 생각입니다.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녹취불능)

미관지구가(녹취불능)

(녹취불능)

(녹취불능)도에서 딱 집어가지고 내려왔다면,(녹취불능)

미관지구는 지정이 되면 이게 지금 이 조례에 바로 반영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이 틀렸다, 하는 말이 아니고. 전종천 위원님이 말이 맞습니다. 맞지만..

아니, 용어가 없는데 무슨 조례를 만드나, 이 말이죠. 그게 먼저하고 나중에 하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에 미관지구 지정이 안 되었고 그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오라고 재의견청취하는 걸로 했고. 미관지구 조례도 다음으로 연기가 되어 있어요. 유보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없는 용어를 넣어가지고 법을 만든다는 게 안 맞단 말이예요. 절차상 그(녹취불능)그게 상위법은 법률로 만들어놨을 때는 그 전에 만든..2007년도인가 만들어졌잖아, 그죠? 2007년, 맞아요? 2007년도 만들어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각 지자체나 광역이나 도, 시·군에서 쭉해서 내려오는데 다른 데 되어 있으니까 빨리하라, 이 얘기 아니예요. 그죠? 빨리하라는 얘긴데 어떤 데는 미관지구 지정이 다 됐고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렇게 하니깐 건축도 미관지구에 대한 용어도 넣고 하라, 이 얘긴데. 지금 우리 영천시는 미관지구도 아직 지정이 안 되었고 조례도 아직 안 됐고. 근데 건축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절차가 맞지않다, 이 얘기예요. 근데 뭘 자꾸..아닌 거를 갖고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누구 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용어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 부분인데.

용어는 건축법에 있습니다. 조례만 제정 안되었다 뿐이지..참, 미관지구로 지정만 안 되었다 뿐이지 미관지구는 용어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시에. 시에 얘기지.

시에 미관지구로 지정만 안 됐지, 그렇습니다. 지정은 안 됐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관지구라는.

경관지구도 있고, 미관지구도 있는데 그 용어 대해서는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경관계획 안에 있는..)

지금...잘 모르겠고.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맨 경관지구 안에 미관지구가 있겠지. 이 내용을 모르고, 어디가 경관지구인지 미관지구인지 모르고 법을 올리면..

미관지구는 영천역에서 완산시장 구간하고 국민은행오거리에서 완산시장 구간하고 경마진입도로. 그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서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관지구 지정하려고 다 계획은 해놨는데(녹취불능)그러면 미관지구를 말뜻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관지구, 이거를 확대를 시내에..아까보니까 영동교하고, 국민은행오거리하고(녹취불능)한 군데가..

관계공무원석에서 ? 조경부분에 대해서 조례 들어가는 게 건물 앞쪽으로 조경을 배치하면 조경면적의(녹취불능)해준다는 조례가 반영되어 있거든요. 반영되어 있으면 조경을 앞으로 당기면(녹취불능))

(녹취불능)전체적으로 도시가 좀 미관적으로(녹취불능)우리가 보통 보는 거는(녹취불능)말 그대로 괜찮다, 괜찮다, 이런 거를 따지는 게(녹취불능)한 개가 들어가도 법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미관지구로 해서 지정을 해놓으면 법상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거든요.(녹취불능)그러면서(녹취불능)도심지 안에 4차선 부분들은(녹취불능)지정을 하고(녹취불능)미관이란 뜻은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종천 위원님께서, 물론 이 미관지구라고 하는 게 도시의 어떤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근데 다 4차선에다가 물론 뭐 조경도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이거 보니까 미관지구는 조만간 특정한 지역을 세 군데를 정해놨더라고요, 여기 보니깐. 근데 그거는 전부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기업유치과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허순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업활동 지원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천시 기업 육성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는 총 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기업활동 지원,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고용정책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급기관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영천시의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천시 기업 육성과 경제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업활동, 과학기술진흥사업 공동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 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항간에 나가다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하면, 기업인들 간에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있는 사람들만 자꾸 지원을 해주느냐, 때에 따라선 물론 고용창출이라든지 고용촉진이라든지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 재무구조가 열악한 데, 이런 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혜택 못 보고 왜 있는 사람만 계속 퍼주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모든 우리나라 구조나 지금 은행 쪽에, 금융 쪽에도 보면 그런 불편사항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우리 법령에 따라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에 어떤 담보나 뭐가 열악하면 사실 은행에서 해줄 리가...좀 어렵죠. 근데 그걸 저희들이 다른 근거를 마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문제고. 그 점은 또 일상생활에 관련되어 가지고 생각해보시면..

그렇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재정이 넉넉한 기업인한테는 선별을 좀 해서...

그 부분에선 저희들도 상부기관으로 이런 문제가, 바둥바둥 일어서려는 기업에 재정적인 담보가 없어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도 촉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안그래도 중소기업에 모임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고.

유사한 얘기, 조금 전에 저도 (녹취불능)쪽에 저도 회의를 갔다왔는데, 그런 애로사항이(녹취불능)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작을 해서, 좀 가능하면 재무구조가 그렇다 하더라도, 할 지언정. 또 혹시나 이렇게 어떤...기업이나 대표 CEO가 마인드가 확실하다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녹취불능)

(녹취불능)

예.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혹시 담보능력도 없고 하여간 은행에서 대출해줄 리는 사실 만무하고. 그렇지만 기술적인 인정이나 이런 쪽에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른 기관이나 연구소라도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뭘 해주고 하는(녹취불능)

과장님, 이거 지금 없는 조례 제정하는 거죠?

예. 제정입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 기업인들,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안이 올라 왔는데. 여기 이제 과장님, 이거 하실 때 ‘안’자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맞죠? 안이, 이게 ‘조례안’이 법률명이 아니잖아.

맞습니다.

맞죠?

예. 옆에 괄호 두 개가 생략됐습니다.

이게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죠? 그렇게 해줘야 안이라는 게 표시가 되는데. 명칭이, 법률 명칭이 그렇게 된 거고. 아마 이게 지금 우리 기업의 제조업체에 이자보전해주는 부분들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상관있는 거예요?

이자보전에 대해서는...

아니잖아, 그거는 하는 거 아니잖아.

예. 그거는 종전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에 우리 영천에 기업활동 하신 분들한테 제4조에 기업활동 지원하는 부분들, 별도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자금 출자하거나 이런 부분들. 많은 부분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양성화시키려고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정하려고 그러는 거죠? 맞죠?

예. 그 뜻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아마 이게 보니깐 4조에 보니깐, 기업 기술력향상 촉진지원이라든지 글로벌 산업연수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취업알선 이런 부분들,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조도 공동으로 진흥사업 공동 추진 및 지원도 있는데. 여기도 보니깐 항공, 인프라 구축, 종합기술지원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이렇게 쭉 10개 항목에 되어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 보완..

중심으로.

중심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해줬고, 법률이 없어도 해줬는데. 이제는 법률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 6조에 보면 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의 사항에 우리 기업인들 열심히 하고 하면 시상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상을 준다든지 상패를 준다든지. 그 안이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이 부분에 넣을 수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에 한 2회에 걸쳐 2명 정도, 표창을 하고 있고.

기업인들 2명?

예. 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또 특별한 예우를. 우리 처리이자를 융자를 해주는 거를 2억에서, 3억에서 5억 정도. 2억을 더 추가를 하고.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이자저리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시의 부담률도 많고 인근 시·군의 예를 봐서 저희들이 2년을 주고 1년을 휴식연도, 1년을 둔다, 이렇게 저희들 내부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이러니까 그것도 1년, 휴식연도 없이 이 사람들에게는 릴레이로 4년을 연속해서 주겠다, 이 사람들한테 특혜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요거는 다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규정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내부지침으로.

근데 이제 이게 기업에, 우리 영천에 기업인이 왕이다, 하고. 전부 다 막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표창 2명 줘서 되겠습니까. 제대로 확대를 좀 하세요. 해서 기업인들도, 영천 안에서 중견기업도 있고. 아까 정연복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중기업, 소기업, 그 다음에 상공인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나눠서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파트별로 상을 주더라도 한쪽에 이렇게, 잘 되는데 한 군데 다 줘버리고. 그 사람은 또 혜택에다가 또 혜택을 가중적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를 들면, 큰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줄여나가고. 자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런 거를 줌으로 인해서 규정을, 지침으로 해서 시 지침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면 중소기업. 우리 보증기업협의회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각각 한 2명 정도를 준다든지, 확대해가지고 기업을 예우를 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2명..해마다 우리가 행사때마다 하는 1, 2명. 일반단체도 다 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별을 해서 확대해가지고 그래도 기업인들한테는 남달리 해주는구나, 하는 이런 거를 좀 기업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 영천에서 정주하고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회에 걸쳐 2명씩 해왔는데. 이걸 확대를 해서 2명을 3명으로.

3명이요? 3명 적은데.

1년에 2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니까. 저희들 상이 또 너무 많으면 상이 희소성이, 가치가 떨어집니다. 2명 했는데 윗분들께 결재를 다시 득해가지고 저희들 더 확대되도록, 한 3명 정도로..

과장님, 통이 적다. 이상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도움되도록 좀 하고. 그리고 기업에게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공업지구, 일반 농공단지도 아니고 공업지구..이렇게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저한테도 수도 넣어달라, 그 다음에 포장해달라, 제품을 만들었는데 덜커덕 거려서 하자 발생되어서 전체 생산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기업지원계에 전화해가지고 기업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하던데 그것 좀 하이소, 하면 예산없습니다, 하면서. 1년에 2,500만원 있는데 그거 쓰려고 계획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희들도..

할 얘기 없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화를 받고 기업인들이 공업지역 내에 소수공장에 대해서 와서 봐라, 형편이 이런데 이럴 수가 있느냐,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보면 예산문제로 사실 다 시원하게 해결 못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부탁을 제가 도리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슬로건하고 실제 현재는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건데. 일반 농공단지급만 해도 그래도 포장이 잘 되요. 관리하는 데가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같은 데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근데 일반 공업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로포장보다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예산을 안 잡아놓고 맨날 말로만 지원하고, 이렇게 하니깐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올해는 예산이 많으면, 올해는 어디에 하고, 올해는 고경에 일반산업단지 있으면 고경에 하고, 신녕도 하고 청통도 하고 언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전체 할 수 있도록, 전체 파악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계에서 올 가을에 현장에 나가서 다 지금 준비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윤 계장님, 다 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영천시에서 중소기업 자금 저리융자해주는 거 있죠?

예.

그거 올해 사고 있습니까?

예?

주고 부도난다던지,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제조업체가?

영천시에서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금융기관에서 어떤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저는 못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년에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아..

예. 저는 못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