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주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오신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감독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유용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우현 영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선진 소방행정 구현의 초석이 됨은 물론,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소방서장과 각 과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영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방서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영주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영주소방서 소방서장 전우현 소방행정과장 이용엽 예방안전과장 김춘섭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성규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사무감사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자료 요청은 뒤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난 뒤에.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영주소방서장 전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의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영주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직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고 특히 소방 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튼튼한 소방 조직으로 정착시키는 데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영주소방서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서장님.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업무보고서를 만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시간관계상 또 위원들이 질의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요점만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영주소방서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방서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천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희
남천희위원
예, 남천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63쪽에 보면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있죠? 11개.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자료를 좀 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실리콘밸리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소방공무원 있죠? 거기 현재 여기도 없고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어디에 가 있으며 문책을 뭐 했다 하는 그거를 좀 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임명한 날짜하고 각 대별로, 쭉 여기 보니 30대 있네, 그죠? 영주가 13개, 봉화가 17개. 그리고 소방시설 등록업체는 전문‧일반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내 주십시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바로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이수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9페이지에 세출예산 중에 소방역량 활성화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잔액 세부 사용내역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서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과장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전우현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의 시민, 군민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밤낮 주야 민을 위해서 봉사‧헌신하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행정감사의 준비에 수고한 점에 대해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영주는 올 1월 초에 화재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 이 시간에 하나하나 나열 안 해도 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다 아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믿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화재발생이 났을 때 소화전이 작동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을 다 하고 또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안전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지금 점검은 다 했습니까? 아직 점검 중입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지난 화재 이후에 점검을 해서 불량사항과 교체대상에 대해서는 61개소 일괄 정비‧교체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지난 1월 달에 그런 큰 화재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화재 사건 이후에 연속적으로, 실리콘 사건 익히 알고 계시죠, 서장님?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손가락으로 본을 떠가지고 부당하게 수당을 타고 직원들의 징계처리, 조금 전에 우리 남천희 위원님께서도 징계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떤 보고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직 1개월, 3개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가 이제 해임까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남천희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궁금한 점이 있지만 또 남천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남천희 위원님께서 하도록 하고, 실리콘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윤성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그 당시에 본부장님과 우리 행정과장님, 또 공무원들과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만 받고, 그거는 업무시간 외입니다. 보고만 받고 얼마가 필요하냐,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받았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지문…
수문
김수문위원
지문인식기…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시스템, 그것.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인식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황이?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현황이 각 센터별로 다 설치돼 있습니다. 지역별 센터별로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그 인식기를 통해서, 인식기를 하는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거기에 대한 초과수당 같은 것은 인식기로 통해서…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인정을 하면 수당이 나가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거는 당연한데 그건 100% 다 지금 가동 중입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 우리 국민을 위해서 특히 소방공무원은 본 위원이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직업이다. 직업의식보다는 사명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때로는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시민과 군민과 도민에게 실망을 시킬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경각심을 갖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정말로 떳떳하고 투명한 공직생활을 하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더욱 존경과 공경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소방공무원들 다 고생한다, 애먹는다, 현장에 가서 그 살벌한 것, 때로는 죽은 시체도 찾아내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일하는 분들인데도 이런 사건이 터지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민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면 소수의 인원이 그렇다 할지라도 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똑같은 욕을 얻어먹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통하고 또 서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소방공직자들이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구급대원 자격 유무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구조대원 13명 중 1명이 자격이 없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구조구급센터장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센터장입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런 분들도 다른 분들은 다 있는데 한 사람이, 센터장이 없으면 그러니까 빨리 교육을 해서…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자격을 갖춰서 우리 시민들이, 군민들이 좀 더 믿을 수 있고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똑같이 자격증을 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하루빨리 교육훈련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영양 출신 남천희 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수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도민을 위해서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서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언뜻 봤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걸 문제 삼아서 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 구급장비가 지급되는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보도가 37%가 개인이 다시 또 구입한다 그래요. 이게 어찌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줘 봐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지금 개인 안전장비 말씀하시는…
천희
남천희위원
예, 개인 안전장비.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저희들 경북도는 개인 안전장비는 본부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각 소방서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근 공무원 같은 경우는 방화복이라든지 개인 안전장비가 2벌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근은 1벌씩입니다. 지금 100% 완벽하게는 다 만족을 못 하지만 계속적으로 본부에서 예산확보해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크게 부족한 건 없습니다마는 기준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보급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게 37%가 개인이 다시 구입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한 10% 내외로 한다고 그러면 어쩌다 없어져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전체에서 37%가 개인이 다시 구입해서 쓴다 하니까, 이게 만일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개인이 고생하는데 장비까지 사가지고 하면서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런 건, 영주소방서는 그런 게 없도록…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서장님이 알아서 좀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요원이 있으면 별로 안 쓰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을 더 준다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5쪽에 보면 소방차 운전요원 면허정지‧취소 현황이 있는데 여기 현재 소방장인데 김, 김 뭐입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울진으로 전보, 인사 나서 울진으로 갔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울진으로 갔어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울진 전출되었다는 말이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징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주에서 했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징계는 영주에서 하고 인사발령을 울진으로 갔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그때 징계위원, 위원장님은 영주의 서장…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데 소방차 운전원인데 면허가 취소됐잖아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면허취소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면허취소되면 운전요원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정직을 줘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면허가 1회일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알코올 농도에 따라 가지고 1회일 경우에는 정직, 2회일 경우는 해임, 이렇게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일반직은… 소방공무원은 그런 규정이 따로 있어요? 일반직이 예를 들어서 운전기능직이다. 면허취소되면 자격이 없는데 공무원 임용령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완전 해임되는 거예요. 자동해임이야.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소방직은 그럼 그걸 한 번 봐 준다 이런 이야기인가?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그런 것은 아닌데 음주운전…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 규정 한 번 봐 줘요. 본 위원이 알 때는 이런 건 운전소방직이 아니면 관계없는데 운전이란 말이야. 자기 직업이 운전이에요. 운전하는데 면허증이 없으면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자격이 다 상실돼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정직을 줄 수 있나요. 해임해야지. 그거 내가 규정을 한번 보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도 보면 금년부터는 음주운전하면 일반직, 운전하던 사람이 아니라도 일반직도 해임할 수 있도록 아주 강화를 시켜 놨어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거 얼마 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방운전요원은 특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것은 자료 들어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감사자료 73쪽에 보면 소방차량 진입장애지역 현황 및 조치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알고 있죠? 영주에는 4개의 진입장애구간이 있고 구간길이가 1143m인데 소방용수시설이 1개 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원당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개 구간에 대한 현황카드도 만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 카드를 만들었는지? 또 그러면 이 4개 구간에 대해서 주‧정차단속 실적이라든가 또 비상소화기 설치 실적이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남천희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저도 감사 자료를 보고 놀란 것이 소방차 운전요원이 정직 1개월이라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직 1월의 조치를 한 것은 소방본부에서 한 것입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아닙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영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영주에서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 음주운전에 따른 인사 조치로 울진으로 전보발령이 나서…
수경
이수경위원
서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이 음주 취소의 수치가 나왔는데 조치를 한 결과가 정직 1월이면 이걸 영주소방서에서 했느냐, 안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했냐 이거예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울진소방서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자체…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울진소방서 자체 징계를 줬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울진소방서에서 한 겁니까. 남 위원님의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타 행정기관의 운전직이 조치를 받는 것하고 소방서의 직원이 조치를 받는 것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직에서 받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행정직의 운전직도 최소한 경상북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제가 본 거는 최소 6개월이 나와요. 항소하고 항소해서 그 사람의 지금 어떤 여러 생활수준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자기 소방서에서 직원을 어떻게 이렇게 조치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도가 조정이 돼야 된다. 적어도 소방본부, 또 중앙본부까지는 올라가는 절차는 밟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장님.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경찰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치 결과를 내놓으면 앞으로 시정되는 게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남 위원님 말씀대로 음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는 이 시점에서 소방서 자체적인, 내부적인 규칙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60쪽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이 나옵니다. 저도 이 자료를 훑어보면서 조치 결과들이 들쑥날쑥하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2013년에는 51건에 불과했고, 14년에 또 90건, 그리고 올해는 아직까지 연도 말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26건 정도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대표적으로 보면 공장과 창고시설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장이 그새 많이 는 것도 아니고 증축한 것도 아니고 한데 이런 조치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서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2013년도에는 총대상수 4082개소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3% 정도 특별조사대상을 선정해서 한 것이고, 2014년도에는 총 전체 대상수를 일괄 조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2013년도 연말에 중앙에서 매스컴에 소방시설이 불량하다, 40% 정도 불량하다는 그런 매스컴이 있어가지고 중앙 지시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조사를 하다보니까 불량시설을 많이 적발한 상황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물론 단속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관성 있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나머지는 자료집을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김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소방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53쪽에 보시면 2014년도에 중환자구급차가 출동 중에 고장이 났어요, 그렇죠? 사고가?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차량 정비불량으로 인해서.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출동 중에 차가 멈춰선 건 아니고 계기판에 의해서 출력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저희들이 구급차이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출동한 건 아니고 출동하려다가…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엔진이 불량해서 출동은 하지는 않은 상태네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굳이 후에는, 올해, 내년까지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왜냐하면 출동 중에 혹시나 이런 사고가 생기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서 중간에 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리고 52쪽에도 보면 옆에 바로 소방차량 사고발생 현황인데 2014년에는 없는데 2015년에 벌써 3건이나 발생했어요, 그렇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운전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후미 충돌한 사건이라든지, 동물하고 이렇게 접촉사고가 있었다든지, 논으로 추락한 사고를 보면 대부분 다 운전부주의로 판명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주의를 줘서 운전 중에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전 직원들을 모아서 운전직원들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소한 거지만 접촉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특별히 또 서장님께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리고 또 내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35쪽입니다. 업무보고 보면 무허가 위험물 일제(합동) 단속을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올해에는 이렇게 합동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무허가 위험물, 저희들이 도로 시내 곳곳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할 때는 예를 들어 합동단속이란 말 자체는, 우리 자체의 인력들이 합동단속 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나 시청의 관계공무원과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나가는 겁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불시단속을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자체?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시청이나 경찰서와 같이 협조해도 되잖아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수용
김수용위원
업무보고에는 합동 하니까 나는 당연히 경찰서나 시청의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본 소에 있는 소방직원들과 함께 같이 나가서 합동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올해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고…
수용
김수용위원
올해는 자체에서 했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내년에는 합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경찰서나 담당공무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소방법 위반신고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현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실적이 없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소방법 위반 신고 사례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지만 실제로 없는 것을 보니까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신고를 안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분석은 없죠, 아직?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아직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과거보다는 소방법에 대한 자율방화체제 관리강화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전에 비상구 폐쇄로 인해 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 왔잖아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비파라치.
수용
김수용위원
파파라치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현재는, 올해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저희들 영주 지역에는 지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비상구 폐쇄로 인한 건수가 없단 말씀입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과거에는 비상구 폐쇄 단속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안 하고 상품권이나 소화기나 단독감지기, 경보형 등 감지기를 주다보니까 지금 많이 줄어든…
수용
김수용위원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물론 건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위험 시에 비상구를 폐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 세계에서나 건물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니까 그래도 유사시에 점검하실 때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리고 원론적인 질의인데 저희들 알다시피 현원과 정원이 안 맞죠? 과부족으로 돼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정원에 비해서 충족이 덜 돼있는 상태인데 가장 하위직업에 있는 쪽에서 이렇게, 일선에서 가장 많이 움직여야 될 분들이에요, 사실은.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현장에서 많이 뛰어야 되고 구조구급을 많이 해야 될 분들인데 부족분이 너무 많단 말씀 아닙니까, 44%나 되는데…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지금 정원과 현원이 2명 차이 있는 것은 지난 10월 26일날 정부소방학교에서 신규자들이 배출되어서 다 충원이 됐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그런데 그 자료가 9월 30일 자인데 나머지 뒷부분…
수용
김수용위원
소방교하고 소방사…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많이 나는 것은 근속승진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근속승진을 하다보니까 계급 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근속승진으로 인해서…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근속승진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앞의 과부족 2명은 보강됐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이번에 10월 26일자로 보강이 됐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후에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청도 출신 정상구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을… 서장님, 지금 우리 직원 현황 보고인데 지금 현황 보고에 보듯이 전체는 보니까 187명에 현원은 185명에 2명이 부족하네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2명이 부족한데 지난 10월 26일자로 인사발령을 해서, 도에서 신규자 배출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해서 2명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것보다는 지금 소방위나 소방장은 있는데 소방교와 소방사는 62명이 모자라거든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거는 이제 소방…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매년 이렇게 상급자에 대한 자리가 많아가지고 심사나 시험을 쳐서 승진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속으로 인한 승진자가 많기 때문에 사에서 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위나 장은 이렇게 근속승진으로 인해서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맞는 상태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근무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아무래도 밑의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현장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면 좋겠지만 제도 자체가 근속승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데 유리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다음 76쪽 한번 보십시오. 76쪽 봤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거기 보면 목조문화재 현황과 화재예방대책 및 조기진화 이렇게 있는데 국가지정도 아홉 군데, 도지정, 문화재자료도 여러 군데 있고 총 보니까 영주는 59, 봉화는 65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영주에도 무량수전이나…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중요한 문화재…
상구
정상구위원
유명한 사찰도 있고 국가 보물도 많고 하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여기는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지금 저희들 국가문화재로 가장 대표적인 게 부석사와 소수서원입니다. 거기는 소화전이 13개가 설치돼 있고 또 방수탑도 설치돼 있고, 매 24시간 근무하는 안전지킴이 그래가지고 2명씩 24시간 교대근무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관할 센터나 본서에서 나가서 훈련과 화재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그 부근에 전담…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부석사 지역에 부석지역대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역대가 있어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지역대에 바로 직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럼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야간에도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야간에도 근무하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왜 이걸 묻냐 하면 이번에 소방본부장이 저희 있는 곳에 운문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한 5일 전에. 그래서 우리 본부장 말씀이 진짜로 국보급이고 또 과거 천 년의 고사찰이잖아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문화재는 그것 말고도 고택도 있고 한데 특히 소방의 업무는 진짜 잘 봐야 되겠다, 화재에. 만일 거기서 누가… 요새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인화되는 물질도 많지만 전기누전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이 또 인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래 되는데 관리해야 된다고 우리 이구백 서장님한테 지시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목조문화재 이런 것은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방금 서장님 말씀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요새는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다 돼 있잖아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 사람보다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안 있을 수도 없지만 특별히 이런 데에는… 내가 알아보니까 u-케어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화재감지기에 대한 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부석사 같은 경우는 국가문화재입니다. 중요한 문화유산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CCTV와 열감지기, 천장 소방설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킴이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CCTV를 통해서 늘 감시하고 열감지기라든지 이런 게 통보가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석사 같은 경우는 첨단장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 데는 특별히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화재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면, 특히 영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자각도 해야 되니까 특별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 자료에 보면 55쪽에 한번 보십시오. 농가주택 소방안전점검 있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거기 보면 ‘화목보일러 안전설치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거의 화재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화목보일러에서 다 납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알고 계십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안전설치 지도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영주와 봉화에 화목보일러가 몇 대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충?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죄송합니다. 화목보일러 설치 대수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만…
상구
정상구위원
예, 됐습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최근 화재가, 저희들 영주‧봉화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집을 지으면서 화목보일러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보일러는 전기나 가스나 유류처럼 불을 조절할 수 있으면 되는데 화목보일러는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열로 인한 화재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할 예정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화목보일러에 보면 굉장히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목보일러로 대기업에서, 기업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귀뚜라미 보일러나 쉽게 말해서 경동보일러 이런 데에서 보일러를 제작한 것을 여러 가지 과열장치나 자동온도장치, 모든 것이 참으로 잘 돼 있다고 평을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 쉽게 말해서 지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나 여기도 보면 귀농‧귀촌하는데 어지간하면 싼 것을 많이 넣잖아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다보면 보일러 제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 나가서 과열방지장치나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집주인한테 무슨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저희들이 보일러 설치에 관해서는 주인들한테 화재가 나면 현장에 가서 보일러 점검‧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의 중요성이라든지 위험이 많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 관리 및 예방에 지금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있는데 지금 화목보일러가 불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압니까? 저희 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에 불 요새 많이 안 나잖아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화재가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열다섯 군데 화재가 난다 하면 열세 군데는 화목보일러예요. 이 화목보일러가 제가 계속 점검해보니까 불나는 데 거기서 가보니까 전부 다 화목보일러에 불나 버리면 전소돼버려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전소되고, 그래서 어떠냐면 어르신들이 나무를,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밤에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니 화목보일러에 나무를 가득 넣어요. 넣어놓고는 왜냐하면 또 자기들이 방을 3개 같으면 다 트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만 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열돼서 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서장님께서 는 특별히 우리 봉화, 영주 쪽은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또 나무를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기름값이 비싸니까. 특별히 서장님께서 전 직원들한테 잘 홍보를 하셔서 감지기나 열감지기, 모든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거를 특별히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소방공무원 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자료도 받아 놨는데 지금 서장님, 센터에 보통 몇 분이 근무합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센터에 3교대 해서 센터장 포함해서 보통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16명이면 3교대 하면 몇 명입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5명 근무하고…
상구
정상구위원
5명 근무하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센터장은 일근이니까 낮에는 6명, 센터장 포함하면 6명이고 야간에는 5명 정도,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구급차가 거기 있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구급차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1대 있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역대와 센터에 9대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니, 있는데 보통 센터에…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1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1대 있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1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펌프차…
상구
정상구위원
예, 긴급차는 몇 대 있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일반 펌프차는 2대 내지 3대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있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지금 면허를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급차하고 긴급소방차가 있잖아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로 면허를 어떤 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대형면허…
상구
정상구위원
보통 1종, 대형이 있잖아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대형면허를 다 가지고 있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대로 한 팀이 6명이 근무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팀장 없으면 5명 근무하면 직원들이 5명이 다 대형면허증을 갖고 있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구급차 빼고, 구급차 운전자 외에 한 2대 정도 있는데 대형면허 2명 내지 3명 정도…
상구
정상구위원
대형면허증 가지고 있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구급차는 항상 급한 환자가 있다면 구급차가 출동하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소방차가 만약 화재가 나면 출동해야 안 됩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대형면허증이 없으면 소방차는 누가 몰고 나갑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를 들어서 차가 3대 정도 있으면 대형면허를 가진 분들이 2명 있다, 그러면 2대 정도는 나가고 한 대는 비상소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불 다 나고 지금 긴급한데, 예를 들어서 소방차를 대형면허증이 없으면 차를 보고도 못 몰고 나가잖아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한 지역에 화재가 나면 지역에 있는 지역 센터나 지역대에서만 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지역대나 센터에서도 동시에 지령을 하기 때문에…
상구
정상구위원
그 말은 다 그냥 이야기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소방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사무실 근무요원 빼고는.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31쪽에 직원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60명 같으면 행정요원 놔두면 한 55명이다, 사실적으로는 55명이 전부 대형면허증을 소지를…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아닙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들어보십시오. 앞으로는 대형면허증을 소지를 해야만 누구라도 급하면 긴급으로 출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면허증은 어떻게… 소방관은 특혜로 해서 면허를 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경우로 해서 면허증을 취득합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신규 교육받을 때 면허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후에 배치 받고 나서 대형면허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취득은 어떻게 합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개인적으로 대형면허 시험을 봐서 취득을 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도에서나 시에서 시행하는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쳐야 됩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서장님께서, 나중에 이건 본부장한테도 질의할 거예요. 이제는 전 소방관이 대형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이 사람이 5명뿐인데 한 분은 또 자기 개인사정 때문에 결근도 하더라고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누가 몰고 나갑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또 소방차 같은 경우는 대형면허증 없으면 못 몰고 나가잖아요. 운전 못 하잖아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걸 꼭 명심해서 영주가 먼저 시행을 하도록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 업체 좀 살리자, 살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쪽에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지금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2000만 원이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조달로 가서 타지 업체가 하고, 그다음에 구급 소모품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해서 대구 북구에 있는 업체가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 업체 좀 살려 주시고 지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영주 업체 좀 해 주세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게 지역민하고 밀착되어서 좋은 거지, 이걸 대전에서 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영주하고 봉화 관내 노인병원, 요양병원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요양병원이, 2011년도인가요? 포항에서 인덕요양병원 불나서 10여 명이 사망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작년인가요? 전라도 장성요양병원에서 해서 한 스무 분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방시설을 강화한다고 해서 현재는 모든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하고 자탐시설, 화재인식 방송시설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기존의 시설은 600㎡가 초과되면 스프링클러하고 전기 자탐시설 다 해야 되고, 600㎡ 이하가 되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관내 현황 좀 일단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저희들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총 41개소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28개소, 요양원 5개소, 장애인시설 7개소, 정신병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 사람들 전부 중증이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다 거동이 불편하고, 지금 소방시설을 2018년 6월 30일까지 기존 병원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지도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특히 포항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설계…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해 준 사람은 사실상 우리가 좀 강제적으로 표현한다면, 과하게 표현한다면 사형감입니다.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샌드위치패널 있죠? 안에 스티로폼 들어가는 것, 그걸로 건축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건축에는 난연성, 불연성 이런 자재를 가지고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후진국 같이 그런 걸 합니다. 건축 허가 부서는 아니지만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걸 좀 많이 관여해서 안전하게,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미국, 유럽은 노인, 청소년… 그러니까 한 10세 정도, 13세 미만인가 이래 되면 난연성으로 된 잠옷을 입어야 됩니다. 난연성 아니면 잠옷도 못 만들게 하는 게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잘 지키도록 단속하세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마 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해서 소방공무원한테도 단속권이 주어지죠? 조금 있으면, 그죠?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단속하세요. 그래야 소방 공직자분들도 영이 섭니다. 가서 만날 동네사람이라고 알고 의용소방대 통하든지 봐달라고 하면 봐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여기 화재 났을 때 소화전 안 나왔지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화전 앞에 차를 대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들어가면 소방차량 노랗게 그어놨지 않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소방차전용 주차…
박용선위원
그런 데 차 대놓고 하면 나중에 긴급하면 그 사람들이 손해 보는데, 하여튼 단속하셔서 정말로 큰 피해 안 나고 말 안 나오게…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문제가 역사교과서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기술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거의 대부분의 소방가족 분들은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지문 만들고 음주 운전해서 적발되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소신껏 좀 해 주시고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자동제세동기 있죠? AED.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 설치현황, 파악되어 있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터미널이나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했는데 정확한 현황은 제가 자료로…
박용선위원
지난번에 우리 윤성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좀… 사람들이 무조건 안전사고라든지 나면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물론 영주시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민들은 책임소재를 “소방서가 그런 것도 모르더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영주시청, 봉화군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걸 지도를 만드십시오. 어디 가면 있다 있다 해서, 지난번에 윤성규 위원장님께서 그걸 소방본부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진우 과장님, 정확하게 소방관서에 지침을 내리셔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저희들 영주 관내에 우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걸 파악해서 지도를 한번 만들어서, 영주시청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주요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좀 해놓고 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소화전 안 돼 가지고 태그를 RFID를 설치해서 태그를 관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영주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은… 이진우 과장님, 계약은 했습니까? 업체 선정은?
설치 중에 있습니까? 그것 설치하고 나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RFID 태그 붙여서 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만한 리드기가 있습니다, 그죠? 리드기 들고 가서 대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요즘 스마트워크 이래서 산업현장에서도 설비 점검할 때 태그를 붙여 놓고 가서 읽고 합니다. 그것 형식적으로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실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 점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 많이 하시고 또 요즘 심리치료사도 아직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외상 후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으시는데 그런 부분이 헛되이 안 되게 좀 서로가 마음가짐을 잘해서 정말 경상북도에서 자랑스러운 소방관, 경상북도 아니라 전국에서… 기술경연대회도 우리가 3연패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진 데가 경상북도 소방본부입니다. 강원도는 섬이 없습니다. 우리는 울릉도, 독도 섬이 있고 또 산업시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자랑스러운 우리 소방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남천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령하고 또 일반공무원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소방공무원 자체 직원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자기 보직이 운전이에요. 운전으로 들어와서 운전하다가 면허 취소돼 버리면 운전도 못 하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히 결격사유로 해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여기 보니까 음주운전 처분기준에 운전분야에도 면허취소는 직권면직이나 또는 중징계를 줄 수 있다 이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소방본부에서 하지만, 중앙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 임용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기준을 자체 처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게 결격사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반직은 운전기능직이 면허 취소돼 버리면 자동 해임되잖아요. 자동으로 나가요, 이건 볼 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금고 이상 받으면 결격사유다, 똑같은 거예요. 소방공무원은 유독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해서 소방공무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공무원하고 다르게 할 수 있나 이거예요. 물론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봐주고 하려고 하면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사실 운전하는 사람이 사무보조도 못하고 면허증 취소됐는데 뭘 할 거예요? 놀고 있어야 되지.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과근무 대리타각 관계, 이것 정말로… 이것 전국에 방송도 몇 번 탔어요. 당초에 사고 났을 때 방송 타고, 지금 최근에도 방송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체에서 신고를 안 했으면 현재까지 모를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자체 신고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부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징계를 받고 소청까지 갔다가 같이 중간에서 할 수 없이 밑의 직원들은 가담했기 때문에 한 단계 낮춰서 감봉은 견책으로 된 것도 있지만, 주범은 소청 가도 안 되잖아요, 어차피 해임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소방서장은 직원들 여러 가지 동향도 좀 듣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고가… 유사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때 한번 경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환수금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환수하라고 해 놨는데…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환수금은 법원 판결이 나면 환수…
천희
남천희위원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처분 됐잖아요. 4월 달에 환수하라고 해 놨는데 아직 하나도 안 됐어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환수금은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990만 원하고 910만 원?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납부됐어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계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의용소방대 조직이 여기 보니까 영주는 13개 대고 봉화가 17개 대네요? 그래서 어떻게 영주가 더 큰데 더 적고 봉화는 17개나 그렇게 돼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영주는 면단위하고 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대가 한 군데 설치되어서…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영주가 면도 수가 비슷하잖아요? 봉화가 어떻게 더 많아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위원님, 봉화는 지대가 4개가 있습니다. 지역대가, 예를 들어서 소천면 의용소방대 밑에 분천지대하고 소천지대라고, 임기지대라고 지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조그마한 지대가 4개 들어온 그 얘기입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네 군데가 더 많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4개 들어온다 해도 영주는 그것보다 면도 많고 시도 그런데, 더 많을 것인데 영주는 적고… 영주는 각 지역마다 다 없어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다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13개뿐이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면적이 봉화가 넓고…
천희
남천희위원
면적은 그런데 동 단위에 좀 적게 되어서 그렇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영주에는 지대가 없고 봉화에는 지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장이 기간이 3년입니까? 임기가.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3년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3년인데 여기 보니까 벌써 임기 지났는데도 안 된 데가 한 두 군데 나오네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이번에 상반기 의용소방대 설치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 사람들이 연임된 겁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는 데마다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요. 선거용으로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로 이편저편 서로 갈라져서, 사실 의용소방대원은 여러 가지 사고나 불이 났을 때 같이 출동해서 그걸 진화하는 게 목적인데 전부 선거용으로 돼서 이편저편 갈려서 전부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이런다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저도 의용소방대장들 회의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영주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네 편 내 편 해 가지고 계속 시끄럽더라고요, 잡음이.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소방서 관할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대는 가면 소방서장이 이쪽저쪽으로 하든지 해서 잡음을 가라앉히고 이러는데 그것 없이 다른 데는 양쪽이 아직 계속 시끄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만약에 터지고 나서 하지 말고, 이런 걸 전부 잡음을 가라앉히는 게 소방서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시설 업체 열한 군데를 받았는데 이걸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이런 소방시설 점검하러 다니는 것을 전부 소방공무원이 다 나갔잖아요. 이걸 대행업으로 해 놨거든요. 대행업체를 한다고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행하는 거거든요. 건축사도 마찬가지죠. 준공검사를 건축사한테 대행업체로 해서 준공검사 해 오도록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행업체에 맡겨 놔버리고 하지 말고 대행업체가 바로 공무원이 한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서류 가져오면 도장만 찍어주고 대행업체 나가지도 않는 이런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건축사도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이 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게 여기에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대행업체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는 보니 다행히도 현재 적발이 되어서 경고나 이런 걸 받은 게 없는데 앞으로 이런 걸 대행업체의 지도 감독을 잘해서 다른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사고 나면 “대행업체를 어디에 했느냐?” 또 이게 나온다 말입니다. 공무원이 또 대행업체 지도 감독 나오고 그렇다 말입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하려고 하면 미리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라고 그래 하는 겁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천희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신 것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청, 이런 소방조직에 대한 부분에서 징계가 소방서에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복을 입은 조직으로서 앞으로 구체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징계현황을 보면 굉장히 약하게 해놨다는 생각을, 여기 계신 서장님이나 또 본부의 과장님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자료에 의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예산 관련인데요.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방역량 활성화 집행잔액 및 계획이라는 자료에서 집행잔액이 79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괄호 열고 유보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자료집에도 나와 있어요. 9페이지에 보면 7900만 원의 잔액이 있는데요. 영주소방서로 치면 총 1억 1200만 원의 잔액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 중에서 7900만 원 유보액이다, 유보액하고 잔액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잔액은 집행하고 남은 것이고 유보액은 예산절감액을 이야기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절감한 1억 12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산절감액은 당초에 예산편성 초기에 예산집행 시에 주관 부서에서 각 항목별로 10% 내지 10% 전후로 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보액으로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남겨놓은 돈은 어떻게 쓰시냐고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본부에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유보액은 예산절감액으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반납하고 있는 것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장님, 행정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다행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이 잔액이 9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이 영주소방서에 185명이라고 못이 박혀있는데…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나중에 직원들 의약품 관련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특수건강검진비를 의약품으로 사도 상관이… 사도 됩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구급대원들, 구급대 운영하는 데 약품을 살 예정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해서 10%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건강검진비까지 잔액이 남으니까, 연초에 예산을 짤 때는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건강검진비는 저희들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보고 난 잔액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병원하고 입찰을 보고 잔액이 남는 것은 원래… 우리 의원님들은 2년에 한 번 30만 원이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영주소방서는 단체 입찰을 받아서 남는 잔액으로 약품을 산다, 그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보죠. 서장이 잘 파악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건강검진이 저희들 구급대원은 상‧하반기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직원들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급대원들 입찰보고 난 잔액을 가지고 구급대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보충자료집에…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천천히 하세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조직역량 배양에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이 있고, 소방공무원 의약품 구입 항목이 있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 및 치료비가 있고, 구급대원들 독감 예방접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다 더하면 얼마죠?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그래서 특수건강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공무원 의약품 구입이라든지 외상 후 스트레스 현장 활동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자료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6300이라는 총 금액이, 예산이 9500인데 기 2300만 원은 벌써 건강검진을 했고요. 나머지 6300만 원이 남았는데 6300만 원의 내역을 보면 185명의 특수건강검진비가 4700만 원이고, 소방공무원 의약품 구입비가 800만 원이고, 소방공무원 상담하고 치료하는 데 700만 원, 독감 예방접종하는 데 100만 원, 총 6300만 원을 썼다. 여기서 9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라든가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해진 금액이지 않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다 정해진 금액까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한다. 인건비는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건강검진비하고 이쪽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잔액 없이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욕이 없죠.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느냐를 죽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위원님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을 위해서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서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외사용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있으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남은 돈을 쓴다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항목도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서장님, 아까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4월에 제1회 추경으로 1300만 원, 화상인식지문기, 이것 도입 때 왜… 아까 준 것인데 제가 깜빡 해서 그 부분을 못 짚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지금 화상인식지문기가 그냥 단순 지문인식기만 저희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화상지문인식기 13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줬는데 화상지문인식기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저희들 영주소방서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저희들 영주소방서에는 전부 지문인식기로 되어 있고 화상인식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아니, 예산을… 위원장님, 잠깐… 이진우 과장님. 이것 기억하시죠? 우리가 도민의 방에서 그걸 보고를 받고…
소방공직자들의 인권문제가 있어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빨리 해서 예산을 환원시키든지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소방본부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번 강력하게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공직자들이 범죄를 해서 감봉 처분, 해임, 정직 몇 개월 이래 됐는데 오늘, 지난번에 지문인식기 관계되는 이범희 씨를 비롯해서 이상윤 씨까지 이걸 보면 해임 둘에 정직, 감봉, 견책, 이래 해서 소청심사를 했어요, 그죠? 소청위원이 누굽니까? 도 감사실에서 합니까, 소청심사위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요? 부지사예요? 행정부지사입니까?
본 위원이 공무원들을 조지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정말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소중한 공직으로 보이려고 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소청심사 했을 때 견책 받은 분이 세 분이 있어요. 감봉과 견책은 엄청 차이나는 징계입니다. 그러면 과연 공직자들이 이 징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제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을 한번… 그 정도로, 단어는 그 정도로 쓰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감봉 1개월, 봉급 감봉되는 것 금액으로는 얼마 아니지만 그 징계 수위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견책 받은 분은 또 한 분이 소청을 했어요. 소청심사 요청을 했는데 기각됐어요. 글자 그대로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견책 받은 그대로 징계로 가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면 공직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우리 10대 의회 들어와서 작년에 소방서 감사를 했습니다. 엄청 나름대로 강하게 감사를 했어요. 올해는 영주소방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모두가 부드럽고 단호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영주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을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동료 공직자라는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심적으로 불편하겠습니까? 이진우 과장님께서는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심사위원 명단을 전부 받으세요. 이것 안 되면 제가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해서 심사위원을 전부 교체를 하든지 버릇을 고쳐야 돼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서장님이나 과장님 이것 한번 봐보세요. 여기 앉아계시는 공직자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 압니다.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더 강한 톤이 나오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는 이번에 도청에 그걸 받아서, 본부장께서 늦게 부임하셨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이신 과장님께서도 도 쪽에 어필을 하세요. 해서 이 내용을 같이 양쪽에서 다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서면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서장님 79쪽에 보면 2015년 8월에 보면 불량이 2개인데 수리의뢰가 3건으로 돼 있어요. 이게 미스프린트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10월에 수리완료가 2개 됐고 수리예정이 또 1개다…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시간도 줄이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서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께서 제세동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질의하실 때 미처 아직 파악을 다 못하고 계시던데, 이게 국민들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서다 행정당국이다 경찰서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현재 많은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부분에 우리 소방서는 과거의 생각은 화재진압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구급구조를 통한 모든 영역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기관, 공공기관, 개인들 특수구조단과 같은 네트워크를 활용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 또 영주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장의 평소 생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뭘 위해서 합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라고 하면 안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행복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 앞에 말씀드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되는 분야라는 거죠. 그 중심에 오늘 우리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하고, 조금 전 우리 김수문 위원께서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에 관련해서 많은 위로의 말씀도 했습니다만 본 위원장 역시도 또 여기 계시는 모든 건설소방위원들, 나아가서 우리 60명의 도의원들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깊은 위로를 드리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 잘못으로 실수로 해서 모든 공직자, 특히 소방공직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 안전처가 발족됨으로 해서 소방본부도 안전처 소속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 보면 조직이 안전실이 발족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전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은 도청 산하기관이지만 그래도 업무분야가 좀 달랐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융합적인 업무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며칠 뒤에 안전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안전실장을 통해서 각 시‧군의 소방관서와 또 경찰서 간에 네트워크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도 영주 같으면 영주시에도 어느 과에서 안전업무를 총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 서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시의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가 새로 발족되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안전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거기에 많은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산시장을 만나서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경산시에는 안전총괄과가 생겼는데 거기 12명의 직원이 있는 거예요. 업무를 물어보니까 아직 과장도… 이제 발족했으니까 업무영역이 아직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철저하게 잘 모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었어요. ‘힘을 좀 실어주라…’ 서로 자기 업무를 챙기려고 하다보면 새로 발족한 과가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을 좀 실어주라는 당부의 말씀을 했는데 서장님도 영주시장을 만나면 안전의 중요성을, 시장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서장으로서는 더욱 더 그런 면에 신경을 쓰셔서 관할… 또 공공기관, 아까 말씀드린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최상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래 봅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소방차량 진입장애지역 현황 및 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141㎞가 넘는 지역에 대형차량이 진입이 안 돼서 산불진화용 작은 차로 진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영주시청하고는 협의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영주시하고 협의가, 비상소화장치를 각 골목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행정기관도 유기적으로 잘 협조와, 우리가 협조할 것은 하고 또 협조 받을 것은 받는 그런 평소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전우현영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소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주소방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앞으로 소방행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주소방서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주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