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및 보건 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편창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들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제출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가 이런 저런 간담회 형식의 교육을 한 것이 있죠?

대표이사님, 남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서비스 성과 향상을 위한 컨설팅·평가·인증에 있어서요. 여기 보면 12개 사업 75개소 대상 시설 평가 완료를 했다 하는데 이 평가 완료된 걸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대표이사님.

10분.

자, 그러면 본 질문은 20분을 하되 또 여러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좀 줄여주실 분들은 줄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는 10분 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이 먼저 하실래요?

우선 2014년도에 경북 및 시․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시행 결과 평가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서 대표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개 기관이 신청했는데요. 경산에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보조금 반납을 명령을 받았고, 예천에 유천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종사자 인원수가 지켜져야 되는데 퇴직한 사람 신고를 늦게 하고 급여를 수령한 것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인증 신청 자체를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장황하게 많이 해놨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4개 기관에서 2개가 자격 미달로 포기하고 2개만 인증을,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볼 건 우리 행복재단이 연봉제입니까, 월급제입니까?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하여튼 계속 회의 때 보면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박영서 위원이 10월 달 되면 연구용역비가 다 처리된다고 이랬는데 그거 아닌데요. 왜냐하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6페이지 보면 총 예산액이 26억인데 집행액이… 한번 펴 보십시오.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또한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황병직 위원이 또 장애인복지과장을 오후에 한 3, 40분 후에 와서 하면 그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행기관인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연구기관인데 장애인들이 정말 오천읍 그 동해 끝자락에 해서 23개 시․군의 여성장애인들이 얼마나 거길 이용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한데, 나중에 장애인복지과장이 오면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30분 동안에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제가 할까요, 두 분은 장애인복지과장이 오면 하고?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좀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복재단 설립 운영 조례에 보면 설립 목적이 「도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보건서비스, 전문성,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조례입니다. 재단의 사업으로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복지·보건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복지·보건사업의 개발 및 육성, 사회복지·보건서비스의 인적자원 개발, 사회복지·보건서비스의 운영 평가에 관한 지원 이렇게 죽 9번, 10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선 아까 여성장애인 복지관 문제 말이죠. 추가 인력이 필요하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 됐어요.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남진복 위원님, 지금 열심히 질의를 해 주고 계시는데 시간이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정리 발언 한번 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십시오.

지금 잠시 쉴까요?

아니, 조금만 더 하시고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한 건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이번 행감 준비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아니, 하던 것 이것 마무리 짓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복재단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평생교육원 하는 기관은 상당히 많고, 기왕에 시설 종사자나 시설장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굳이 아까 여성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막 확장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만 효과 제고 면에서는 역시 도민의 혈세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나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것 아닙니까? 내 돈 같으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 교육비 수강자 부담액은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행감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식사를 안 하고 계속 마치고 하실 겁니까? 정회를 안 하고요?

일단은 지금 남은 분이 세 분 남아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김봉교 위원님이 안 하시면 두 분 남으시는데 기본 질의를 20분씩 드릴 테니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한 시 넘어까지는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의 상세한 질의를 보고, 또 제가 일부 하고자 한 것도 다 하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동안 몇 개월 됐죠?

저는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제가 한 두 번 나가보니까 박동희 처장이 1인 한 4역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복지관에 가가지고 사회부터 시작해서 오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리할 때 ‘야, 행복재단이 교육팀이 없는가?’ 또 혼자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팀별로 나눠서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박동희 처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행복재단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입찰에 들어가는 거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대학교하고 상대성을 가지고 했을 때 행복재단이 밀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기획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서… (마이크 고장) 음성으로 할게요.

남 위원님, 마이크 좀 빌려서 쓰면 안 됩니까? 마이크 시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 작년에 시행한 노후준비 아카데미 수료자 명단을 작년에 제가 행감 끝나고 자료를 받은 역시 그 자료 맞습니다. 맞는데, 총괄협력팀장님.

예.

일어서 보세요. 이 명단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담당자예요?

예.

총괄협력팀장도 서세요. 그러면 총괄협력팀장도 결재도 하고 우리 대표이사님도 결재를 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도 결재과정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담당자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요청하신 자료대로 보내드렸습니다만…

그래 이렇게 작성하는데 아무도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결재라인에서? 이거 최초 본인이 작성한 것 맞아요? 수정했습니까?

수정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담당자는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그 표를 가져가서 안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평소의 출석분을 그 자리에서 표를 미리 만들어가서 동그라미로 체크를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아니, 나한테 보낼 때 명단을…

보낼 때는 그대로 그 원본가지고 표를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 최초 작성한 게 이겁니까?

예.

그런데 팀장이나 사무처장님은 퇴직하고 없고 대표이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도 없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는 이름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주소지에 원 직원은 빼고 이름에 성만 내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서류를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본인이 작성해 놓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처음에 요청하셔서 그 안에 주소와 이름이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럼 결재라인에 보고를 하면서 그리 그리해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건 뺐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대표이사가 뭐라고 해요?

특별히 하문 받은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기억이 없는 걸로…

앉으세요. 팀장도 않고, 대표이사님.

대표님,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남진복 위원님께서는 사실 이번 행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 오셨습니다. 또 그리고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해오셨고, 아마 공직기관, 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형태를 어느 분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이사님, 우리 남진복 위원님의 말씀 조금 더 가슴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행감 이후에 정말 좀 더 신중하게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청 때 하면 되잖아.

위원님들께서 조율을 하셔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김정숙 위원님 하시든, 또 황병직 위원님이 하시든, 최태림 위원님이 하시든, 이정호 위원님이 하시든 간에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짚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