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42쪽 한번 봐 주십시오. 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해서 42쪽에 보면, 2015년 9월 30일까지 집행내역이나 반납내역이나 기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이 이게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재가 누락되었는지, 이것 보셨습니까?

아, 2014년도. 2015년도 9월 30일까지 우리 보조금 있잖아요, 정산내역을 보면 집행액도 없고 반납액도 없고 9월 30일까지 이것 다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예, 2013년도 자료는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확실하게 하세요.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5쪽, 예산 및 사업비 집행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50억 원인데 집행액이 22억 원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아직까지 지금 9월말까지 28억 원이나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지금 3/4분기를 지나고 4/4분기를 맞음에 있어서 지금 거의 대부분 진흥원의 사업들이 연말에, 4/4분기에 집중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고드릴 내용이 경상북도 콘텐츠정책포럼하고 그다음에 주요 핵심사업들이 거의 다 4/4분기에 몰려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상주 출신 이운식입니다. 감사자료 32쪽에 보면 말입니다, 최근 변신싸움소 바우 애니메이션 등 업무와 관련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예.

예, 전략기획팀장 성종현이라고 합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2014년도, 2015년도 해서 저희가 작년까지 사업 준비를 해서 그 사업이 끝이 나게 되었고요, 올해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을 통해서 지금 5년 동안 이 랩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주신 그 3개 지역에 약 100명 정도 되는 교육생들을 콘텐츠코리아랩 사업과 교육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후 창업이라든지 창작에 박차를 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작년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난해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난해가 지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원들이 얘기했으면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래 가지고 뭐, 처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면으로 배부를 해 주시든가 그래야 되지 그냥 여기에 와서 다시 물어보게 하고, 그냥 본척만척 하고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죠.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었을 때? 팀장님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더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 항상 열리고 하니까 가지고 오셔서, 원장님이 오시든지 오셔서 뭐,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위원님 올해는 지적사항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좋아하시고 그러실 텐데, 그리고 원장님 진흥원의 영역이 경상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예.

8000만 원…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미디어팀장 김윤희라고 합니다. 엄마까투리 TV시리즈 수익비율을 말씀드리게 되면 총수입에 안동시와 경북도가 45.8%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고요, 나머지 제작사가 융자 10억이 융자가 되었기 때문에 54.2%를 가지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나중에 총수입을 5 대 5로 안동시와 경북도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에 수익은 엄마까투리 극장판이고요, 그것은 안동시만…

예, 총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끝나고 이어서 이게 생긴 겁니다.

디지털미디어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먼저 얘기했던 극장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이 안동시와 권정생 재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당시 2012년도에 개발할 때는 모든 수익금이 안동시에 90%, 그다음에 원작자인 권정생 재단이 10%로 수익금이 반납이 되도록 당초 보조금을 받을 때 수익금 조치사항을 그렇게 정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극장판에 대해서는 100% 안동시와 재단에다가 저희가 수익금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진흥원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 진흥원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계속 사업화를 하려고 하면 저희 진흥원에 대한 노고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 진흥원에도 일정 부분 수익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와 경북도가 승인을 하셨는데 안동시하고 경북도는 저희 진흥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익금 100% 안동시와 그다음에 경북도에다가 저희가 수익금을 반납하는 정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n분의 1이기 때문에 출자된, 그러니까 전체 수익금의 45.8%가 경북도와 안동시에 수익금 배분이 되고요, 45.8%의 5 대 5로 안동시와 경북도가 가지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흥원에 우리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 지금까지 하면서 ‘경북을 찾고 세계에 펼치자’ 해 가지고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진흥원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안동에 국한된다는 것도 지난번에 우리 행감 할 때도 조금 있었고 이제는 콘텐츠진흥원이 이제 정말 우리 경북의 얼과 혼, 여러 가지 이름을 찾아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콘텐츠진흥원이 가장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권정생 동화 애니메이션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입니다. 제작 지원사업이 지금까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도비를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14년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원 사업기간은 올 12월말까지인데 그게 이제 EBS 방송이 내년 9월 달에 되기 때문에 그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6개월을, 내실을 더 기해서 옳게 완벽하게 만든다고 해서 6개월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에 종료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 소요되었다고 하고, 예산집행을.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제작비 부분에 있어서 다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분 6억 2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 2차분은 2015년도 올해 4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실을, 너무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제작위원회에서 내실 기해서 프로그램이 좋은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EBS와 퍼니플럭스, 그다음에 우리 도…

예, 윤창욱입니다. 원장님, 이제 연임을 하시면서 어떻게 콘텐츠진흥원의 산 증인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답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진흥원에 대한 비전은 보이는 것 같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불편한 질의가 있더라도 감사장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할 것은 자랑하고 나무랄 것은 나무라는 게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원장님이 진흥원을 잘 이끌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올해 예산집행 현황이 아주 저조한 것도 있습니다. 집행이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제일 큰 것이 지금 뭐냐 하면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전체 10억을 포함해 가지고 100억 원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안동시에서 배정 자체가 추경이 늦어버렸습니다. 추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속이 타서, 이게 조기집행이 되어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교육사업 같은 것은 거의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핵심사업이 그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간부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내용도 경청을 했습니다. 대체로 우리 질의의 관심의 초점이 대체로 모아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감사했을 때도 지적되었던 것이 다시 지적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지적되었던 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초창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운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기관이 소재지의 특수성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은 뭐, 백 번을 들어도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첨단시대에 통신‧교통망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기관의 소재지가 특수한 지역, 특정 지역에 있다고 해서 거리가 떨어진 지역의 것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역으로 톱-다운 식의 접근은 어려움이 없는데 보통 업 식의 접근이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남서부 지역에, 동남부 지역에 있는 문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 기관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임직원들이 그쪽에 접근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은 그쪽에서 올라오는 수요, 즉 니즈(needs), 니즈라고 표현했던데 그 니즈가 취합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기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북도민이 부지기수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천에 있는 젊은 문화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아,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을 접근하면 내가 생각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관의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것을 대중홍보를 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자치단체를 통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그것은 그쪽 지역에 당해 지역의 기관들의, 임직원들의 문화적인 마인드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는 것일 겁니다. 그분들이 별 가치가 안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하자고 외칠 것이고 그럴 텐데, 기왕에 우리가 이것을 도 기관으로 설립을 했다면 그쪽 사람들 탓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진흥원에서 홍보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을 통하든지 개별 지자체를 찾아가서 문화관광과를 두드리든지 위에 국장을 두드리든지 단체장을 설득하든지 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를 산업화해야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네임 밸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전에 카스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최미화 매일신문 논설위원이 쓴 글을 올려놓고 평가를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지극히 필요한 이야기죠. 신도청 청사를 그렇게 한다는 그 얘기보다도 그분이 쓴 글에 흐르는 정조가 결국은 문화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3개 시‧군이, 우리 위원님들도 아직도 이렇게… 표현을 오늘 점잖게 하셔서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물며 도민이겠습니까?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문화환경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소외감이 섞인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도의원, 특히 다른 지자체에 있는 도민들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도 기관이 도민을 위한 기관이다 하는 것을 좀 더 경상북도 내에 좀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문화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젊은 도민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은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이다, 거기에 가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공간이 지금 포화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있는 젊은 문화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느냐 그게 관심사일겁니다. 방금 서울, 대구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만 있다면 이것은 또 문제가 되니까…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거의 지금 보면 시‧군별 분포는 안동으로만 분포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업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 구미, 그다음에 대구, 거의 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중에서 사업비 부분에 시‧군비 등 기타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이게 7억 5000인데 금년에는 9억 1500인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기업부담금에 우리가 지특사업하고 그다음 포항TP에서 2000만 원하고 전체적으로 1억 5560만 원을 9억 원에서 빼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시‧군…

시‧군 부담금입니까?

예.

상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28쪽 보시면 사무실 임대료가 1월에는 380만 원인데 9월에는 230만 원이거든요. 150만 원이 이렇게 줄었네요. 왜 이렇게, 업체가 다 나갔습니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원장님한테 질의했어요.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예, 1월에는 380만 원인데 9월에는 왜 230만 원으로 줄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공간조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CKL, 콘텐츠코리아랩을 위해서 필수공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사용할 게 있었습니다. 공동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면적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세라든지 관리비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조금 났던 것이 두 개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서 그 사이에는…

뭐…

죄송합니다.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위원님, 제가 사실은 오늘 처음부터 지금 해 가지고 회계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둔합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관리입니다, 자금관리.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예, 퇴직충당금 부분입니다. 임대보증금하고 이것은 장기 저축형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불시에 인출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이자수입을 위해서 2012년도에 가서 농협 MMF 쪽으로 이것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서 옮기면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지난 2월 2일에 도의회 방문했을 때 국학진흥원과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권고한 적이 있지요?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