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11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도정추진 현황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건전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감기관인 농업자원관리원의 손인목 원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분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농업자원관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자원관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자원관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농업자원관리원 원장 손인목
영길
정영길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입니다. 저는 지난 7월 9일자로 본청에서 전입해왔습니다. 먼저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농업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자원관리원은 1959년 영천시 금호읍에서 경상북도수도채종장으로 설립한 이래 5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8년 농업자원관리원으로 개편한 이후 추곡작물과 전작물 그리고 누에씨 생산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인의 다양한 우량종자 요구도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와 FTA 타결로 인한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순도 높은 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전 직원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그 동안 본원의 창고 건물들이 노후화 되어 외관상 지저분했던 벽체를 금년도 예산을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말끔히 도색을 완료하여 청사환경이 매우 깨끗해졌습니다. 또한 우량종자 선별을 위한 최신 종자정선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해 주셔서 우수한 시설과 환경아래 도민들에게 더 좋은 종자, 순도 높은 종자를 생산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농업자원관리원 전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증진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손인목 원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고생하셨고, 농업자원관리원에서는 벼 신품종보다는 고품질벼 우량종자하고 또 생산보급 또 농가소득 그다음에 지역특성에 맞는 농가선호 품종을 생산하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 보급종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 보급종은 한 65%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보급률을 높이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자율교환 쪽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어서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보급종 종자 보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보급종으로 생산해야지 미질도 좋고 또 수량도 늘어나고 해서 농가소득하고 직결되겠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100% 이렇게 보급종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그래도 지금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의 선호도에 다 맞는 보급종을 공급하기에는 아직까지, 물론 전국의 농업자원관리원이 전부다 보급종을 생산해서, 저희들은 원종을 증식하는 기관이고, 이걸 국립종자원으로 보내가지고 보급종을 만드는데 그 보급종 만드는 과정에서 농가의 선호도에 맞는 그런 품종을 일일이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데서 조금 보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에 다니면서 실지 쌀전업농이나 벼농사 하시는 분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실 보급종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지금 보급종 신청을 받고 있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게 언제 받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물론 다음 달 중에 죽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수합되면 농업기술원에서 최종 수합을 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보통 우리가 12월이나 1월 사이에 보급종 신청을 받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받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쌀전업농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걸 알아가지고 보급종 신청을 잘 합니다. 그런데 좀 소량으로, 지금 소량이라고 해도 한 10마지기, 20마지기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은 쌀농사 하시는 것도 소량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실지 보급종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지금 12월이나 1월 달에 신청하는 것이 2017년도에 벼농사 짓는 것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지금 내년도에 파종할 보급종자를 신청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파종을 해서 2017년도에 보급종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아닙니다. 농가에서는 이미 그 보급종이라는 것은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을 만들어서 소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바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종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원장님, 지금 12월 달이나 1월 달에 보급종 신청을 받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거는 언제 벼농사 할 것을 지금…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내년도에 바로 파종할 수 있는 벼종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지요. 그게 지금 보급종 신청 받는 것은 2017년도에 생산하는 것을 보급종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지금 농사지을 것은 이미 벌써 작년 12월 달에 보급종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원장님 그걸 모르세요? 왜? 보급종 신청하면 원종을 가지고 보급종을 만들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지 그걸 생산해서 보급종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보급종을 만들어내지요.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걸 신청을 하면 내년 6월 달에 보급종을 만들어서 2017년도에 그걸 농가에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보급종은 저희들 원종을 국립종자원으로 보내면 국립종자원에서 농가들과 계약해 가지고 보급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장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급종을 만들어서 이 보급종을 다시 국립종자원으로 보내면 그 종자를 갖고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배부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농자원에서는 원종은 만들지만 그 원종을 갖고 보급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보급종은 국립종자원으로 가서 다시 보내고 저희들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보통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면 2년 있어야지 그 보급종을 받는다 이겁니다. 지금 종자생산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것이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7년도에 그 보급종을 뭘 생산하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심의회를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보급종을 그걸 종자생산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2016년도에 보급종을 어떤 것을 많이 심어야 되겠느냐? 2016년도에 생산해야지만 2017년도에 보급종을 보급할 것 아닙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2017년도에 보급종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2016년도에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2014년도에 신청 못했는 사람들이, 지금 아까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센터라든가 면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다행히 우리가 여기 국립종자원에 보급해 주고 남은 잉여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걸 우리가 기술센터에 또 주고, 없으면 보통 농가에서는 자가 채종을 해가지고 전부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저희들도 여기서 원종을 생산하고 당초 국립종자원과 계약된 물량을 인도하고 나머지 남은 종자에 대해서는 원종을 여기서 이제…
기보
나기보위원
그거는 농가들한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농가에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사실상 일반 농가들은 실지 보급종 신청하는 것을 잘 몰라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저희들 홍보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경북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이 어떤 품종이고 또 농가들이 어떤 품종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주로 저희들 우리 도가 지금까지 계속 일품벼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품벼가 사실 수량은 많이 나는데 밥맛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안 좋고 해서 저희들 앞으로 이런 보급종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고품질벼, 밥맛도 좋은 이런 품종을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생종 운광이라든가 조평, 중생종 삼덕벼라든가하이아미, 이런 쪽을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일품벼가 지금 보급된 지가 오래되었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그것이 올 2월 27일 날에 준공이 되었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업무가 시작됐는데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당초에 지역곤충자원화센터 준공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 직원을 한 5명 정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2명이 증원됐습니다. 전문계약직 1명하고 일반직이 증원됐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5명을 신청을 했는데, 2명밖에 증원이 안 됐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기존 구성된 인력으로 잠사 업무하고 곤충자원화센터하고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전문계약직은 지역곤충자원화센터 내에 전문계약직으로 곤충전담 직원으로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2명이 증원됐다는 것 아닙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운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현재 곤충자원화센터가 금년 봄에 준공되고 앞으로 이 직원들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충원 노력을 해 가지고 여기에 직원이 더 당초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현재는 새로운 연구라든가 충분한 연구는 다소 미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현재로서 초창기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인력증원이 그러면 3명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됩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앞으로 업무영역을 좀 확대한다면 계속 좀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빨리 보강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원장님 고생하시는데 항상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손인목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배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다 함께 격려와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에 2015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 현황을 보면 누에동충하초 보급 200상자에서 2015년도에는 129상자로 이렇게 실적이 좀 많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표에 유용곤충산업화에 누에키트, 나비사육키트 이것도 다른 어떤 사업에 대비해서 76%, 59%, 이렇게 부진한 사유하고 제일 마지막에 누에전시체험관에 관람인원이 1만 명에서 8500명으로 줄었는데, 누에전시체험관에 수입원이라든지 기타 또 수입액이 관람료가 무상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먼저 마지막에 질의하신 누에전시관 운영에 있어가지고 관람객들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누에 동충하초 보급률이 금년도에 곤충사육키트라든가 이게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메르스 여파로 학교라든가 단체에서 현장견학이 당초 예약해놨다가 취소하고, 그 다음에 현장 주문이라든가 배양량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각종 기관, 예산, 학급 수 변경에 따라서 판매량이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시기가 한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이 판매는 대부분 다 보면 학생들이 수업 진도에 따라서 많이 하기 때문에 봄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가을에 이렇게 또, 봄에 못했으니까 추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봄누에를 아무래도 많이…
주홍
조주홍위원
시기가 남았으니까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누에동충하초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십시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동충하초 담당연구사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이진근 담당연구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진근
이진근지방농업연구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진근 자원개발팀장입니다. 누에동충하초 저희들 당초에 200상자의 계획을 잡았었는데, 농가들이 올해는 특히 누에고치 생산을 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동충하초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가 누에고치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조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예, 답변되고요.
영길
정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을 보면, 잠사곤충사업장에 도표에 보조사업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 항목은 잔액내역이 아니고 집행내역으로 수정하시고요. 집행내역에 보시면 사고이월에 4400만 원하고 명시이월에 8억 2400만 원이 이렇게 지출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8쪽에 보시면 2015년도 이월금액이 6억 99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상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또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의 보조사업에 지금 한 5억 7300만 원이 2014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사업 내역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을 저희들이 당초 집행내역에서 잔액내역으로 바꾸면서 수정한 부분을 최대한 바꿨는데, 옆에 있는데, 위원님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것하고는 수치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수정한 겁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수정한 겁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의한 집행잔액 내역이 2014년도에 5억 73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은 어떠신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2억 1400만 원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곤충테마 생태원 조성에 2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5억 7300만 원이 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잠사곤충사업장은 이월된 것은 다 소진이 됐지요, 준공이 됐으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현재로서는 금년도 말까지 이게 집행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곤충테마 생태원 조성 이월된 것은 또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거는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되어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사업이 완공될 겁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페이지 27쪽에서 29쪽을 전반적으로 보면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에 계획이 모든 생산량이 원종, 보급종, 증식종 이런 게, 또 전작물에 대한 이런 계획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면적도 크게 줄어든 것도 아닌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줄여서 계획을 잡았는지 답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이 생산량은 국립종자원에서 사전에 얼마만큼 생산해서 적정하게 생산해서 자기들 쪽으로 인도하라고 명시를 해 주는데, 이 생산량을 당초보다는 좀 적게 잡은 이유는 보통 농사를 지어보면 계획량 대비 20～30% 정도 증가생산 됩니다. 이거는 그에 따른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생산될 수 있는 양을 예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좀 해마다 많이 나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실제 그러면 계획을 좀 작게 잡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예상되는 진척은, 더 풍년도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더 생산이 되었는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현재로서는 아직 일품벼가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수치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국립종자원으로 당초 계약된 생산량을 넘겨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농가에 바로 유상판매를 하고 보급을 하고, 그래도 또 남은 양은 잉여종자로 팔아가지고 전부 세입조치 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의 역할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봤지만 종자산업에 대한 치열한 어떤 세계 각축의 그런 경쟁에서 우리가 많이 밀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봤고, 여러 특허 전쟁에서도 우리가 밀리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안보, 그리고 농민들이 좀 더 저비용으로 효율을 올릴 수 있게끔 종자와 또 여러 가지 신품종, 또 의식이 많이 뒤바뀐 어떤 그런 생각으로 정책도 발굴해 주시고 해서 농자원과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정말 중차대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손인목 원장님,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올해 유난히 풍년이 되어서 풍년 가운데도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벼에 대한 수매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걱정이 많네요, 그죠?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 동안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에서 많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좋은 결실도 얻고 이래서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우수종자나 세계특허 낸 종자가 따로 있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없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은 여기서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을 받아가지고 원종을 증식생산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체 육종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 없습니까? 그래서 경북만의 종자를 좀 개발을 하는 것도 시기가 맞아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하에 우리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 말씀처럼 세계적인 FTA 장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넘으려고 하면 우리 경북만의 독특성을 가진 이런 종자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원장님 많은 연구와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또 한 가지는 곤충사업입니다. 어제 아래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완화 때문에 성공사례 발표도 하고 이랬는데, 이 곤충사업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지요, 그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 곤충사업이 지역마다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지금 곤충사업을 한다고 많은 투자도 하고 장려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한번 모니터링 같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저희들도 지역곤충자원화센터가 금년도에 준공되고 전국에 이 곤충자원화센터를 세 곳에서 우선 정부에서 지었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잠사곤충사업장 내에 있는 지역곤충자원화센터는 화분매개 곤충을 주로 특화로 했고, 경기도 곤충자원화센터는 식용 곤충, 경남 곤충자원화센터는 식약용 곤충으로 그렇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분매개 곤충을 주특화로 해서 이걸 중점적으로 농가에 기술보급하고 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종류도 보니까 곤충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시험단계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 때 이걸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이런 경북의 전체 농가에 어느 부분에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기술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기술 보급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많이 뿌려가지고 다 실패해서 농가에 부채를 많이 안고 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고수입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농가에서도 지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농자원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연구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손인목 농업자원관리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 13쪽에 토종농산물 종자 생산‧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벼, 콩, 팥, 감자, 고구마, 수수 여러 종자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경북의 농가들이 재배를 지금 현재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하면 지금 현재 그 수량은 다수확 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아무래도 토종농산물이기 때문에 수량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유전자원 보존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래 토종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수확 위주로 종자를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그 종자를 이제까지는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 토종 종자도 아주 소중하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장, 안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도
윤종도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예천 찰벼가 생산계획이 120kg, 그 다음에 검정벼가 120kg, 지금 현재 여기 토종 종자를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곳이 지역마다 다 틀리는데, 어느 어느 지역에 지금 재배를 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의성분원장이 직접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도
윤종도위원
예. 부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석연
김석연의성분원장
예, 의성분원장 김석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토종농산물이 저희들이 한 41종을 올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보면 제일 많은 쪽이 의성, 포항, 고령… 곡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제일 많이 신청받고요. 나머지는 좀 부분적으로 곡종별로 품종별로 그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마 지역별로 23개 시·군마다 나름대로 토종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모 농가에 갔더니 콩 종자를 조상대대로 심었던 것을 지금도 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차원에서 좀 관리를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후대에도 이런 종자가 계속 연속적으로 심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하여튼 각별히 지금 현재 우리가 다수확 위주로도 좋습니다. 좋은데, 토종종자만큼은 잘 좀 관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정원이 33명인데, 지금 직원이 4명이 좀 부족하네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 부족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빨리 좀 증원을 해서, 그야말로 농업자원관리원은 그래도 육종을 하고 또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증원을 해서 업무의 정상화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사가 수시인사를 안 하고 같이 상반기, 하반기 묶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렬은 전입시험을 친다든가 이래가지고 좀 그런 자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보배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빨리 증원을 해 가지고 업무에 별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하여튼 경북은 농업이, 또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예,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농자원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생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농업자원관리원이 큰 틀에서 보면 육종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봤을 때, 육종 연구하는 기관은 어떤 면에서는 소속된 기관이 농업기술원이 더 맞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기에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어디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은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원원종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원종을 증식 생산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육종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98년도에 잠시 농업기술원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다시 환원이 되어서 도 본청 사업소로 있으며, 현재 업무적으로 봐서는 친환경농업과와 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어떤 면에서는 물론 소속된 부서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오히려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대량생산 보급을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하는 측면에서 보다는 오히려 작은 어떤 부분을 연구했고 또 육성해서 확대보급하는 측면에서 보면 농업기술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고품질벼 우량종자 생산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를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경상북도 농가소득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3500정도…
홍희
이홍희위원
이 3500 정도가 되면 이 농자원에서 우량종자 생산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그런데 모든 농사의 기본은 종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개량을 해서 얼마 정도 늘어난다기보다도 모든 종자가 농사의 기본이다 보니까 우량종자를 만들면 거기에 따른 농가소득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 농가의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겠다는 목표는 좋은데, 이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벼 종자가 농가에서 보급 생산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종자가 어떤 종자이며, 거기에 따른 종자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하는지 기본데이터가 있으며, 또 이 기본 생산되고 있는 그런 벼종자가 소비자 측면에서 어떤 선호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현재 저희들 농업자원관리원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이 종자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립종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매년 종자협의회를 하면서 농가의 선호도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급종 품종을 바꾸고 이렇게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종자보급을 이런 보급을 할 테니까 농자원에서는 이것만 생산해라,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벼 보급 품종을 선정을 합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지침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농가의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 도에 어떤 기호품종이라든가 토양에 맞는 그런 품종이라든가 또 매년 농가에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이런 품종을 저희들 보급종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그걸 수렴해서 그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각종 생산하고 있는 벼에 대한 어떤 품종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문제라기보다는 단위당 생산량이 보급종 별로 어느 정도 되며, 또 소비자 선호도가 어느 정도라 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품종을 선정하기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면에서 중앙정부에서 특별하게 품종을 지정해서 안 내려오면 결국 원장님이 이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을 해 줘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앞으로 그걸 저희들도 좀 축소를 해서 종자협의회 할 때에 그걸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저희들이 좋은 종자, 순도 높은 종자를 지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 자체에서 원종을 갖고 증식종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가의 선호도를 조사를 하고 또 품종도 선택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물론 농가의 선호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더 중요합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소비자의 기호가 중요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소비자 선호도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생산되는 벼가 실질적으로 품종면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인지도 분석해서 그걸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원종장에서는 내년도 생산계획을 수집한다든가, 그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위원님 말씀 백번 옳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잠사곤충사업장에 곤충테마생태원 조성에 이월액이 2억 5500만 원이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 이월액은 전액이월된 겁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이거는 2013년도에 실시설계비로 당초 계상해놨다가 그때 실시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그대로 전액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건 생태원 조성사업이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실시설계비로 여기에 2억 5500만 원 계상해놨다가 그걸 못쓰고 이월시켰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집행계획을 다 수립했는데 이게 좀 부진했던 사유가 먼저 사업 대상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수반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시행 중에 사전검토가 좀 필요했는데 이 부분이 끝나기 전에는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대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 곤충테마생태원 조성은 당초 예산 쓴 연도가 언제입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2014년도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2014년도에 썼으면 2013년도는 어떤 예산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여기에 2013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아, 그거는 사업타당성 용역이라고 해서 그거는 2013년도에 안동대학교에 따로 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은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했고?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 곤충테마생태원 조성은 발주를 시작을 하고 사고이월 시킨 겁니까? 처음부터…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발주를 했는데, 그 발주를 하면서 이 지역자체가, 이 땅 자체가 진흥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사전 이행절차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곤충테마생태원 조성이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 1년 동안, 또 2015년도 1년 동안… 2년 동안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전이행절차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상주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경북도하고 3자가 같이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2년 동안 사업지연이 될 정도로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당초 2014년도 초에 시행하려고 했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2014년도 말에 결정이 되어서 이거 끝남과 동시에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착수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해서 이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 착수를 했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실시설계는 이미 착수했는데 금년 말 중에 완료가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도 1월 달에 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을 겁니다, 그죠?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본예산에 이 실시설계용역이 바로 착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 실시설계용역은 2014년도 8월 달에 했습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뭐 했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아마 상주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 사업을 2년 가까이 이 사업 하나가지고 추진하는데 복잡한 어떤 민원처리가 있는 부분도 아닐 것인데 2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담당부서에 담당공무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더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저희들도 좀 미리 서둘러서 연초부터 계속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행정절차가 저희들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달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위원회가 열리다보니까 여기에 절차가 자꾸 지연이 좀 됐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두 달에 한 번씩 열린다 하더라도 2년간이면 뭐 어떤 사업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2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바람에 이거 뭐 차라리 내년도 예산 세워서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2년 동안 예산을 하나도 못쓰고 있는 상태잖아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하여튼 그 지연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열심히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지난 2014년 5월 달에 곤충테마생태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계획을 보고를 하고, 또 6월 달에는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 및 평가를 하고 또 7월 달에는 곤충테마생태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매달 이런 절차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연이 좀 됐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2014년 8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으면 실시설계 용역이 아무리 길어도 몇 개월 이내에 마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적어도 1년 정도는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 사업을 지지부진하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나 직원들의 업무추진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자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오세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종자생산 장비 현대화 및 노후 농기계 구입현황, 2014년도, 2015년도… 노후 농기계가 매년 발생하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내구연한이 발생되면…
세혁
오세혁위원
그 기준이 내구연한입니까? 아니면 컨디션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은 일단 노후 농기계 교체는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몇 년입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보통 트랙타는 10년이고, 그 다음에 콤바인은 10년, 이앙기 9년, 굴삭기 7년 이렇게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10년을 써도 트랙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품만 손질하면 또 다시 쓸 수가 있는데, 노후기계로 판정이 나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수리할 부분은 수리해서 쓰고, 저희들 예산에 계상해서 우선 노후 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하지만 그래도 도저히 사용을 못하면 매각처리 합니다. 공개입찰 매각처리를 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주로 우리 경북농민들이 그걸 받아갑니까? 아니면 전국 입찰을 합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아, 이게 그때그때 따라서 입찰제한 조건을 걸어가지고 ‘온비드’라는 그런 공매시스템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직접은 없고요, 전부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게 기준이 정부 기준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걸 희망하는 농민들한테 매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 회계관리규칙에 의해가지고 직접 농업인들에게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 농기계라 하더라도, 9년, 10년이 됐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기계가 있을 것인데…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얼마 안 된다싶더라도 이거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 내구연한보다 아직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정현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농업자원관리원 손인목 원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북 데이터, 중요하지요, 그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에서도 이런 데이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의 뜻이 아마 집중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별지에 보니까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고구마 종순, 딸기 종묘, 그러니까 두 가지만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당초 신청은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로 영주 인삼, 그 다음에 영천에 마늘 추가 생산…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 약 4개소에 56억 선정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종묘상은 예천 농업회사법인 이머징팜인가?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마늘 우량종부 보급사업은 영천 화산농협으로 되어 있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그거는 물론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저희들 도에서도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사업주체가 거기는 영천 농협과 그 다음에 예천 개인사업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 도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들어갑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관리를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보고, 네 가지던데 왜 두 가지밖에 안 될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저희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구마를 봤을 때 도내 고구마 생산량이 혹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약 한 2000ha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 전 시·군에 다 골고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요 주산지로는 영주, 예천, 영덕, 포항 이런 쪽으로 주산지를 잡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아닙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타 시·도하고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타 시·도는 이렇게 고구마 종순을 지자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농회사 법인에서 한다든가 개인사업자가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또 이제 타 시·도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업인들이 이게 우리 도내 생산량뿐만 아니고 우리 전국에 만약에 고구마 생산량이 올해 얼마만큼 된다, 만약에 이런 게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아마 경상북도에서 앞으로 이런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앞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특화사업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혹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이거는 아직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만 우량 종순을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우리 도내만 할 게 아니고 타 시·도에도 보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내년에 15억, 2017년도에 15억?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산은 총 30억밖에 없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30억입니다. 30억을 갖고 여기에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3년차부터 우량종순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또 농가에 대량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하우스에다가…
정현
박정현위원
2018년, 2019년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실질적으로 보급묘를 만드는 것은 2017년도쯤 되어야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딸기 종묘 증식시설 이 관련도 지금 영천 포장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시작합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주과채류시험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딸기가 지금 저쪽보다는 이쪽에 많지 않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산지가 고령, 성주인데, 성주 과채류시험장에는 딸기 원원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한 3만 주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3만 주 정도는 도저히 우리 관내로서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경남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농가들이 직접 사러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채류 시험장에서 만들어 낸 원원묘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원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원원묘 만들고 우리는…
정현
박정현위원
성주 과채류시험장에서 원원묘를 해서 원묘를 또 농업자원관리원에 주고?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가져와서…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영농법인에다 보급묘를 공급을 하고 있다,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저는 단순 생각으로 아무래도 이게 거리상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공급물량이 공급하는 시기적으로도 이거 또 물류비용도 있고 이런 문제가 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 말씀입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 체계를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우량종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상북도가 농업 선두자이지 않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을 책임져야 될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분들의 열정이 조금 더 있으면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화위원
원장님, 경북쌀명품화사업단 설치된 것 아시죠?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 어떻게 됩니다. 우리 농자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참여가 됩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현재 아직 제가 오고는 현재 참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
한창화위원
참여하겠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참여가 되어야지요. 아니 왜 쌀명품화사업단에서 1조 8000억이나 5년간 투입을 하면서 그래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명품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품질고급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한창화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명품화사업단은 결국은 단일품종을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자원이 거기에 남의 집 사람이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단일품목으로 쌀을 저거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급종은 이쪽의 농자원 해체하는 겁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하고?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은 일단 원종 생산해서 증식해서 보급종을 만들도록 해 주는데…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한창화위원
그리고 목소리도 내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벌써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농축산국장은 목을 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 전부다 적지 적품종 선발을 위해서 현지 적응시험 확대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농가에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자원은 뭡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5년간 1조 8000억짜리 프로젝트에 우리 농자원은 지금 사이드 변방으로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빨리 좀… FTA과에서 현장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맺어져서 그런 것인지, 의사소통은 해 봤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파악 하느라고 그걸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한창화위원
잠사곤충사업장에 애누에 공동사육 공급을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올해 400매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400상자 했다구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400매입니다.
한창화위원
봄누에 얼마하고 가을누에 얼마 했습니까? 농가보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계획은 400매로 했는데, 현재 실적이 184상자입니다. 그래서 봄누에는 96상자, 가을누에는 88상자 그렇게…
한창화위원
88상자? 이거 농가로 다 갔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걸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우리 경상북도가 거의 50% 차지하고 있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전국의…
한창화위원
전국의 50%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누에보전자원 계통보존한 게 지금 몇 품종입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토종농산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화위원
누에보전자원.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아, 누에보전자원이요?
한창화위원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지금 행감 받는다고 그러십니까? 뭐합니까, 직원들은? 옆에서 빨리 안 거들고…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현재 누에보전자원 계통보존으로 계대사육을 했는데 여기에 79품종 계획에 현재 79품종을 다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79개 품종이죠?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한창화위원
뽕밭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현재는 잘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문제없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님.
용훈
장용훈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도비 표기가 없어요. 보조사업비는 전체 빼서 그렇습니까? 세입예산에 보니, 아까 국비 이러고, 자체수입은 3억 5400만 원이 주로 내용이 뭡니까? 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자체수입은 저희들이 원종을 생산하고 난 나머지 잉여종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걸 매각하고, 그 다음에 보급종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종자원으로 인도하면 특등 매입가격으로 인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22억 5700만 원이고 세출은 97억 2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갭은 전부다 보조사업입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보조사업 세입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그 중에 세입란에 국비 19억은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2억하고 97억 이 갭이 그러면 이게 75억 차이 나는데,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보조해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도비는 여기에 세입이 보조사업으로는 여기에 세입이 안 잡혀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봐서 이 자료에 보조사업비도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그걸 같이 표기를 해줘야 앞뒤가 수입지출이 맞아들어간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내실 때 그렇게 구분해서 보조사업도 국비보조사업 얼마, 거기에 대한 대응 도비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자체수입 중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오세혁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짚어주셨는데, 불용장비 처리에 대한 그런 세입은?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들어가지요? 그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안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자체세입으로 잡고 또 장비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뺀 겁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총괄로 대충… 여기 보니까 아까 12종에 노후교체비가 2억 1200만 원, 이렇게 2억씩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아까 지적했듯니 그에 대한 노후장비 그 매각대금은 연간 얼마정도 되느냐?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들의 처분매각대금이 연간 얼마정도 되느냐?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그 매각대금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공매처분하는데 그게 1년에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괄처리하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그게 대충?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현재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 산출 안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2014년도에 공매처분한 그 금액이 얼마냐 그 얘깁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그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거 최근 3년치 매각대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우리가 내구연수를 좀 무시하더라도 오래 쓰자, 이게 우리가 세금 낭비를 줄이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하면 지금 지방자치를 상대로 한 매각 법률에 보면 5000만 원 미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 묶으면 50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지만 그건 건별로 해서 그것을 공매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그걸 뭐 10년 썼다고 해서 이런 데서 관리를 잘하고 했을 것인데, 부품 몇 개만 갈면 거의 새 것 수준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농민들이 공매 받아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에 토종농산물 종자생산 공급 부분이 있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업무보고 26쪽에, 지금 토종농산물 종자생산 보급을 해서 그게 지금 생산하는데 있어서 면적이 해마다 늘어납니까, 아니면? 면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면적은 지금 3.1ha에 재배를 하고 있는데, 곡종도 다양하고 매년 또 농어민들의 기호도가 좀 바뀝니다. 그리고 또 토종농산물을 농가에 공급하다 보면 이분들이 매년 종자를 갱신해 주면 저희들 농업자원관리원에 가서 구매를 하는데, 자율교환 해 버리니까 농가에 어떤 그런 갱신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가의 선호도를 파악해서 또 수요가 많은 토종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또 그에 따라서 면적도 늘리고 생산량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농가에서 지금 선호하는 부분에서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토종 종자가?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사실 토종 농산물의 어떤 경제성은 좀 그렇고, 일부 귀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그런 토종농산물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인기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성으로는 저희들 아직까지 별로, 수량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토종농산물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보급만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토종종자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공급을 해서 보급을 해서 생산이 되면 그걸 또 우리 6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가공까지 유통까지도 이렇게 한번 연계해서, 농가들한테 그냥 원한다고 해서 토종농산물 공급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사실 종자같은 경우는 우리 관리원에서는 종자 부분도 특허권 이런 부분은 지금 업무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지요?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종자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에 우리 종자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에 특허권 다 넘어가버리고, 한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도 거의 70% 이상이 외국 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토종종자를 공급하고 그냥 해마다 그 다음해에 농가에서 원한다고 해서 일부 공급하고 이것보다는 이 토종 종자를 활용해서 가공, 또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체계까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 백번 옳습니다. 저희들도 단순히 종자를 생산해서는 또 안 되고 이 종자를 또 활용해서 다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우리가 종자은행 이런 것을 통해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지에서 이렇게 재배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단순히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에서 그걸 공급만 하고 또 그 다음해에 일부 또 원하는 데 이렇게 공급하고 이걸 되풀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토종종자를 활용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또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정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우편으로 받은 이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죠?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저희들이 수정해서…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내용이 틀리면 최소한도 우리가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정정표는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신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에서 이거 다 한번 보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정표도 안 주고 현장에서 이걸 아무 말씀없이 그냥 책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장님 여기 취임하신지 얼마 됩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지금 4개월 됐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틀린 이유가 이게 왜 틀립니까? 인쇄하고 유인할 때 확인도 안 하고 인쇄하고 유인합니까?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워낙 제가 답답해서 여기에, 제가 참 위원장이 아니라서 큰 소리는 못 치겠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좀 발견해서 바로 교체를 해 드려야 되는데, 늦게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집에서 정정표를 받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그 말씀드리고요. 다음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의할 게 많습니다만 많이 안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7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확대 이래가지고 고부가 실용상품 개발 및 기술보급인데, 뽕잎차, 뽕잎부각 등 5종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뽕잎차나 등등 이미 이 제품들은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잠에서 이미 다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농민은 참 농촌이 어려워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 농촌에 더 거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농업에 종사를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몰려있는데, 이미 양잠협동조합이나 단체에서 했는 것을 지금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각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이미 다 개발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 제품 다 개발되어서 양잠협회에서 다 팔고 있습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해서…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이거는 개발이 아니고 남의 것 베끼는 것이지 개발입니까, 카피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걸 자랑이라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한심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만 나머지 세세한 것은 오늘 시간관계상 줄이고요. 정말 각성하시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업무를 좀 개발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업무파악 좀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인목
손인목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오늘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사곤충사업장장에 서종원 전 장장이 10월 16일 자로 명예퇴직 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임명도 안 하고 이렇게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진짜 무성의합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공석인데… 이거 농축산유통국 우리가 본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분명히 짚고 빨리 이거 인사명령을 내가지고 최대한 공백을 메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자원관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현장시찰을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