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용범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 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장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상욱입니다. 존경하는 강용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직접 사업 현장을 확인하여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에 계속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리라 믿고 우리 공직자들도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에 더욱더 귀 기울인다는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백유기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해양수산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담당과장과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어촌체험 관광 등 어촌 정주기반 조성, 어항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등 주요업무 6건과 57페이지에 있는 당면 현안사항인 남해 EEZ 골재채취 어업 피해 대책 등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지난 11월 5일 사천지역에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시 비토해양낚시공원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물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의 발단은 2008년 사업 추진 당시에 사천시가 어촌계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위탁료라든지 관련 명확한 협의사항 없이 추진하면서 준공 시점에 이르러서 위탁료 징수에 대해서 어촌계가 반발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핵심 쟁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사천시의 입장과 사업 당초 무상 위탁 조건으로 낚시공원 설치에 동의했다는 어촌계의 입장, 그리고 개정된 사천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시의회 이종범 의원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관계 법령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료 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사천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탁료를 산정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부합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조정 방안으로는 앞으로 낚시공원이 원만하게 관리,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천시가 이 사업으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기존 어촌계의 소득 부분 위탁료 산정 시 비용 항목에 반영토록 하는 부분, 또 매년 위탁료 산정 시 과년도 실제 수입과 지출 사항 감안해서 추가 감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낚시공원 위탁 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천시와 어촌계가 원만하게 협의·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천시에 권고 및 지도 등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는 낚시공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어업인 경영 안정 및 어업인 복지 지원 등 6개 분야와 60페이지 경남·전남 조업구역 확보 대책에 대한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박종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유기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백유기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하동항 신규 건설 등 5건과 61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소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당겨서 하십시오.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주요업무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강차석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포괄적인 것부터 먼저 하나, 공통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16페이지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하고, 59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에 어촌 후계인력 육성 관리, 굳이 부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셔야 됩니까?
이종섭위원
국장님이 하시든지, 후계자 부분은 수산업 경영인 교육도 있고, 또 귀촌, 귀어 홍보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기 갈라졌던 이유가 기술사업소가 본래 국가 기관이었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했던 업무가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했던 업무가 있었는데, 2010년도 국가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넘어옴으로써 현재 통합이 되지 않고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올해 봄부터 통합해서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 문제가 조금 걸림돌 되는 게 예산을 통합해서 주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확보를 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것만 전제가 된다면 업무를 통합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수산경영인 업무 전체를 기술사업소에 주다 보면, 수산기술사업소가 도 단위 행정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런 문제는 취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경영인 의견도 들어보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감안해서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꼭 도 본청이 가지고 있을 업무는 저희들이 갖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섭위원
해 보세요. 예산 부분은 어차피 도에서 편성을 하고 부서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인력관리 차원이라고 볼 때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깊이 검토를 해 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감사요구자료에 보니까 진정사항이 상당히 많던데, 특히 어업진흥과하고 항만물류과가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어업진흥과 16건, 2015년도 10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항만물류과에도 13건, 10건 이렇게 되어 있던데, 민원 성질이 어떤 민원인지, 해결 가능한 민원이었던지, 그렇지 않고 2013년 자료에도 보니까 거의 유사한 내용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항만물류과에서는 항만시설 운영에 관한 것,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했던 것, 또 이용에 대한 불편했던 것,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진해항에 정박지가 7개가 있었습니다. 정박지가 있어서, 무역항 정박지는 무역항에 드나드는 무역하는 어선들이 원활하게 접안을 하고, 부두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밖에 대기도 하고, 다른 하역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7개 정도로 타 항보다 많다 보니까 경매 선박이라든지, 또 피항 와서 안 가는 선박이라든지, 수리하는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단 불법으로 정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기간 정박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지역에 있는 일반 레저 선박이라든지, 어선 어업 하시는 분들이 밤에 다닐 때 충돌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것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해결하고, 저희들도 무역항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것, 또 지역주민이 이용하시는, 어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을 자꾸 조정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민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위원장님 두어 개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아래 사천에 비토해양낚시공원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섭위원
가볼 때 상당히 기대도 하고 갔는데, 근본적으로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소홀히 했다는 흔적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협약 자체가 바르게 잘 되었더라면, 그 협약대로 했으면 민원이 제기되어서 개장이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없었을 텐데,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민원도 제기가 되고 또 위탁 조건이라든가 시기를 놓치고, 또 용역을 하고 또 입찰하고 나니까 법이 바뀌었다 해서 재입찰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이것 다 경비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근본적으로는,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9월에,
이종섭위원
9월에 되었으면 되자마자 개장이 되고 하는 이런 보기 좋은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이 지연이 되어서 개장이 지연되고, 현장에 가보니까 어민들하고 어촌계하고 행정하고도 갈등도 좀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습디다. 많은 돈을 들여서, 50억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큽니까? 돈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도에도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책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지난 11월 5일 현지확인 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당초 처음 시작될 때 그 지선이 마을 어장입니다. 사업을 집행할 때 그때 처음에 시장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이 되면 어촌계에 주겠다, 아마 그 이야기가 쟁점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협약이라든지 서면 계약이 없었습니다. 구두상으로 그렇게 하자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촌계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선이 마을 지선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도 어촌계에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촌계에서 위탁료는 많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한 것 보니까 한 6,000만원 나왔습니다, 연간. 6,000만원이 많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현행법 절차에 따르고 또 하나는 그 재산은 시 재산입니다. 시 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4~5년이 지나면 자체 정비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갑니다. 시에서도 법대로 일정 부분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어촌계에서는 적게 해라, 그게 쟁점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어촌계라든지, 시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접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 감독도 하고 권고를 하든지 해서 내년 1월에는 오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별도 보고서를 통해서도 보고도 받고 했는데, 큰 사업을 하면서 애시당초 어촌계에 줄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협약이 안 된 이 부분은 참 잘 못되었다 싶어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종섭위원
정말로 어색하고, 앞으로 다른 사업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유의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번에 현장 갔던 사천 비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지금 이것과 비슷한 사항이 경남에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게 통영입니다. 통영에는 투자비가 22억원이었습니다. 연간 위탁 수수료가 1,400만원 정도,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통영도 내나 낚시공원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낚시공원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낚시공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촌 개발사업 6차 사업 개념으로 하는 개발사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지금 어촌 개발사업도, 어촌 관광단지 조성 사업, 어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 이런 쪽에서 자부담을 한 곳은 관계가 없는데, 자부담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데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그래서 저는 사천 비토 이 부분이 당연히 시에서는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시 소유 시설물이니까 행정 재산으로 넘어와서 당연히 위탁료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양수산부에서 어촌 사업이든, 해양 낚시공원이든, 어촌 체험마을이든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할 때 목적이 뭡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어촌계 소득을, 연간 소득이 평균해서 4,000만원 됩니다. 소득을 분석해 보면 50%는 어업에 의해서 수입이 되고, 나머지 30%는 어업 외 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의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하자 해서 어촌에 재산을 이용해 가지고 유료낚시터를 만들어서 그 어촌계의 어업 외 소득을 올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조선제위원
농촌도 마찬가지이고 어촌도 마찬가지이고, 농외소득을, 또 어업 외 소득을 올려주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당초에 그렇게 했거든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자부담을 20%만 했으면 이 재산이 전부 다 어촌계 재산이 되는 겁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어촌계 재산이 되는데,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되고 또 대부분이 어촌 쪽은 모르는데 농촌 쪽은 자부담을 하면 나중에 대다수 주민들은 다 빠져 나가고 실질적으로 운영권자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되어서 나중에 사유재산이 되어서 엉뚱한 사람의 재산을 불려주는 효과, 특혜를 주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등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시설물로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사용하는 임대료를 재산 가액을 평가해서 임대료를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저는 당초의 취지 목적대로 해양수산부의 건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당초의 취지 목적대로 10년이면 10년간 무상임대를 해 주는 방법을 도에서부터 강구를 해 줘야 됩니다. 자치단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도에서 자치단체에 서로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하실 사항이 아니고, 이것 해양수산부하고도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해서, 아마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제가 알기로는 다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냥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무시하고 그냥 당초 목적대로 해서 그냥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천도 그렇게 융통성 있게 대처를 했으면 좋았는데, 시하고 어촌계하고 그게 잘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정 지역에 50억원 이상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 측면에서 보면 특혜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촌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촌계 소득 올리는 지선이 포함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우리한테 위탁 주라는 이런 데에서 쟁점이 생기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어촌계에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는 다 원만하게 잘 이루어집니다만 사천이 문제가 되는데,
조선제위원
아니 현행법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조선제위원
어떻게 해서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행정 재산, 법상에,
조선제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가시면 행정 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당연하게 공개입찰을 해야 맞지만, 당초 취지 안 있습니까? 이것이 일종의 공모사업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물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이 공모하는 형태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조선제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런 소득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지원해 줄 때부터 그 어촌계를 주는 목적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시설물이 설사 행정 재산이라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촌계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조선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도 이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니까 농림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지금 수정을 하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촌개발사업도 그렇고 해양낚시공원 사업도, 주민들이 자부담 부분을 일부분만 했더라면 전 시설물들이 주민들의, 어촌계면 어촌계로 시설물이 소유권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들을 주민들은 어떤 특정 몇 사람들 아니고 전체가 공유하기 위해서 시설물이 자치단체로 아마 등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처음 취지대로 진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임대료가 높아서 실제로 주민들이 소득을 올려봐야 임대료 주고 나면 소득이 없는 것 같으면, 사업 목적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고, 그런 어떤 제도 개선 측면이 있으면 한번 해 보라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어촌 관광단지 조성 사업, 체험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에 자부담이 되지 않는 모든 사업들은 다 이런 문제를 안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당초의 목적대로 어민들의 어업 외 소득을 올려주는 목적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어서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박동식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남해EEZ 골재 채취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올해 보니까 11월 30일 용역이 완료되죠? 용역 결과가 11월 30일, 그렇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어업인 피해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박동식위원
내년 2월에 완전한 보상관계도 확정이 되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어민들 생각에 현실성이 없거나 했을 때는 우리 도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피해조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용역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짜 나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많은 피해가 생긴다면 사실상 이것은 더 이상 추진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많은 피해가 생긴다고 했을 때, 아직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전남대에서 하고 있죠, 용역은?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피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못 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대응을 해서 국토부에 이것을 제시할 것인가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일단 결과가 나오면 어업인들 하고 관련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중단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피해가 미미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를 전제해서 준비할 수 없고요, 일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마음의 준비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마음의 준비보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도 확보를 하고,
박동식위원
하여튼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또 만에 하나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어항 유지보수사업에 보면 다른 것 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준설을 해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선박이 접안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각 어촌계를 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접안시설이 어려워도 준설을 도나 시에다가 요구하면 안 된대요.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어항이 연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준설입니다. 준설의 첫째 문제는 갖다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도 못 하죠. 결과적으로 육상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 비용도, 우리 같으면 광양 저쪽에 준설토를 갖다버리는데 애보다 애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해 감천항 같은 경우에는 준설을 해도 갖다버릴 데가 없어서 그것을 줄여서, 어제아래 해양낚시공원 했죠? 그쪽으로 옮기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박동식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러면 준설을 안 하면 선박 접안이 안 되는데 그런 결과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전혀 준설할 계획이 없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어업인들은 항 전체를 몽땅 들어내서 준설을 해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에 방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준설을 해서 자기 지역이나 인근에 물양장이라든지 매립을 하는데, 그런 공사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준설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지원이 안 돼요. 첫째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이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별개 준설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항 예산에는 편성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항만시설하고 어항시설 2개로 나눠보면 항만시설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장승포항을 하고 있고 진해항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폐기물 겸해서 준설사업 일부를 조금 하고 있고, 어항시설에는 별도로 편성하기보다도 어항시설사업을 할 때 그 설계서 안에 준설 내용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반영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런데 물량이 조금 작죠. 방금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할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그런 곳을 몇 군데를 다니면서 확인을 해도 준설사업비를 넣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면 시에서도 도나 어디 보조를 받아야 할 수 있지, 전혀 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앞으로 어항시설이 완공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은 준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부위원장님 계셨던 광암항, 서부수협 앞에 거기 배가 못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 준설을 해도 예산을 국가에서 책정을 해 놓고도 준설할 데가 없어서 무산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만일 우리가 지방항에 대해서 어항이 완공되고 준설할 필요성이 있으면 앞으로 준설사업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어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예산은 수매사업이고 감용기 보급사업, 수거·처리 사업 해서 사업비는 많이 나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지원 안 하고 어느 단체에서 자율공동체나 이런 단체에서 이 수거사업을 하고 할 때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가, 또 시·군이,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점심 식대비나 그렇게 안 하면 또 어느 단체보다 잘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이런 어떤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제가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지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각 어촌에 많습니다. 그런 자율공동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대부분 민간위탁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자기 알아서 잘한다면 큰 문제없는데, 민간하고 직접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가를 엄청 비싸게 달라 하다 보니까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게 훨씬 싸게 치더라, 지금까지 저희들은 업무를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점심값 주는 그런 것이야 저희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민간에 직접적인 계약을 해서 위탁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하는 그런,
박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민간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어민들이, 제가 그런 곳을 몇 군데 봤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때로는 하루 조업을 포기하고 나서서 이렇게 할 때 어느 자치단체나 도나 식대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자기네들 돈 내서 고생하고 또 나머지 해서 실어 나르고 하는데 인센티브라고는 전혀 없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서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분야는 한번 정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창규
김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자료 56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해서 아마 통영에 6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300만원이네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자료 56페이지, 두꺼운 자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통영시에 지원해 준 것은 원산지 표시하는 표지판, 또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등 그 비용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무튼 수산 분야뿐만 아니고 우리가 TV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 봅니다만 육류라든지 특히 잡곡, 농산물까지 가짜가 판을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고 산다 싶은 그런 기분을 가질 정도로 가짜가 너무 판을 치는데, 금년도 수산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매월 관련 기관, 단체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건에 과태료 약 5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금년 들어서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
이종섭위원
자료가 없는 모양이네요. 그것은 서면으로 내주시고, 아무쪼록 해가 거듭될수록 어떻습니까? 원산지 표시를 안 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9월까지 323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 아까 세 건해서 한 550만원 저희들이 과태료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수산물뿐만 아니고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도 인식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섭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각 부서별로 바쁜 업무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단속해야 되거든요.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법과 규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냥 느슨하게 빠져있으면 이런 업체들은 중국산이고 어디 산이고 간에 국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단속반을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 안 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겠지만 내년도에는 특별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뿌리 뽑힐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촉구를 합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 바다 청소입니다. 금년도 바다 청소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총 12건에 약 56억원 정도 됩니다.
이종섭위원
많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섭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매년 아마 이 정도 수준일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계속 이 쓰레기는 늘어나거나 거의 그 수준으로 아마 숫자가 나오던데, 1년에 어민교육을 몇 차례나 시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해양환경 관련해서 특별히 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수시로 사업소 같은 데는 어업인 교육을 많이 합니다. 예컨대 어촌지도자 교육이라든지 할 때마다 수시로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정화에 대해서는 집체 교육이나 수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전에 보면 동계 교육도 하고 이러던데?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동계 어업인 교육,
이종섭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시·군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에 집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여기 어디에 감사자료인가 보니까 공공근로로 하다 보니까 스티로폼 수거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는 그런 표현도 해 놨던데, 정말 바다에 그 광범위한 연안을 손으로, 공공근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꼭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장비하고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이것 청소가 되거든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스티로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는 공공근로자라든지 시에서 위탁해서 정리를 하는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도서지역입니다. 섬 지역 같은 데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에 있는 정화선을 이용해서 지역 어촌계라든지 그것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정화선이 가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쯤 돼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바다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예, 어제아래 현장에 나갔을 때도 특히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스티로폼 이게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착안해서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스티로폼 수거도 하고 해서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한테 질의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는 먹거리X파일에 보니까 원산지가 아니고 g을 속이는 게 나오던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해안을 거쳐서 남해안 전체를 시장, 어시장을 거쳐서 그것을 조사를 하는데 전어를 1kg을 사면 1kg를 전문적으로 사서 정확하게 요리를 해서 나오는데 600g에서 650g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가지를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200g에서 450g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가지 올리는 그것 하나에 벌써 엄청난 양이 200g에서 많게는 400g까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보통 주문을 하고 다른 볼일 보러 와서 또 사가고 또 위에 식당에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올해 같이 전어가 비쌀 때 완전히 보니까, 그런 것은 어디에서 단속을 합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업무 범주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상인의 상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동화위원
상도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저울 자체를 속이는 게 아니고 저울에 올라가는 그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정도는, 지금 시민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내가 정당하게 사먹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벌써 의문이 남는데다가, 그러니까 600g에서 650g 나와야 되는데 작게는 200g, 많게는 450g, 정확하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칼질해서 내놓는 게 600g 넘어가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볼 문제 같은데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어촌개발사업 말입니다. 15페이지인데, 어촌관광단지조성 이게 5개소에서 2개소가 완료되었고, 어촌체험마을조성도 23개소에서 20개가 완료가 됐는데, 각각 3개소가 아직까지 지역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미추진 중에 있는 이곳이, 15페이지사업개요에 보면 어촌관광,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 지역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선정된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1, 2단계 나눴는데 이것은 아마 지금 2단계 사업하는 중에서 광역권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완료네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여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마을 몇 개소를 묶어서 한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이게 1994년도부터 시작해서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 32개 권역 하고 2단계에 15권역 해서 총 47개 권역입니다. 47개 권역인데, 2014년까지 42개 권역이 다 개발됐습니다. 지금 나머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역은 다 묶어져 있습니다.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어촌관광단지조성이 지금 하여튼 사업량이 5개소에서 2개소가 완료가 되어 있고 3개소 이 부분이 지금 추진도 안 하고 미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미추진이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총 5개소인데 지금 2개소는 완료됐습니다. 고성에 맥전포하고 그다음에 통영에 학림 2개는 완성이 됐고 3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완공될 게 어제아래 갔던 능포, 지족, 그다음에 가조도 이렇게 해서 세 군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추진 안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지금 추진 다 되고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전체 5개 중에 2개는 완료되고 3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총 5개소에 32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5개소가 끝나고 나면 추가로 다시,
심정태위원
창원에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창원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창원하고 하동하고 사천하고 빠져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이것은 2016년도에 계획 잡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이미 2개소는 끝났고 능포가 내년도에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어제아래 갔던 능포는 이제 끝납니다. 능포가 끝나면 2017년도에 1개소 정도 구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구상이 되면 아마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데가 안 했던 시·군 중에서 창원이나 하동이나, 창원은 2개가 합해 졌으니까 아마 창원이 크겠죠. 창원이나 안 했던 시·군에 해수부와 협의가 되면 하나 정도 개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사업 만료기간이 2016년도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반영이 안 됐죠. 능포가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능포가 끝나고 나면 2017년도에 1개소 없어지면 1개소 남는다 소리입니다. 그때 되면 그것을 또 전체 사업을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면 이게 지특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안 받았던 시·군 정도는 1개소 정도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런데 창원하고 하동하고 두 군데 빠졌는데, 창원 주면 하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다음에 또 완공이 됩니다. 능포가 완공되고 나면 그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가조도나 지족이 완공이 됩니다. 아마 가조도가 끝날 것입니다. 가조도가 끝나고 그때 또 여유가 생기면 안 줬던 하동을 주고 그다음에 또 끝나고 나면 지금 사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조도나 남해 지족이 끝나고 나면, 3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 끝나고 나면 없던 창원, 사천, 하동 중에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아마 추진을 해야 공평할 것입니다.
심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이라든지 어촌체험마을조성, 오전에 또 거론되었던 해양낚시공원조성 등 기타 이런 시설물들을 기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정주권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40개 사업을 했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완료시켰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42개 사업이 완료됐네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 시설물들을 한번 도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면 또 저희들이 보는, 제 지역구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처음에 하고자 했던 활용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펜션을 지어놨다든지 아니면 판매장을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된다든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 시설물들을 지금 관리를 도에서 한번 해 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뭐냐 하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다 만들어놓고 제대로 어촌계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에, 많은 시설물들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도 여기 거제시 같은 데도 보면 역사전시관이라든지 바다전망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지역에서 역사전시관으로서 어떤 역사물들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조그맣게 소규모로 해 놓고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과연 보냐 이 말이죠. 안 보죠? 그냥 하나의 형식거리만 만들어놓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센터라든지 뭐 이런 시설물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도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방치하는 건물들을 그대로 계속 두고 볼 것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일선에 가보면 비단 이 수산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각종 시설물을 해서 처음 당초의 모습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아마 수산이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점검을 해서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시·군에다가 페널티를 부여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좀 해서 처음에 의욕은 당차서 다 계획은 하는데 거기에다가 위원회를, 지금 어촌뿐만 아니고 농촌도 권역별 사업하는 것, 우리가 엊그제 감사 나가봤지만 시설물 해 놓고 지금 관리 안 되고 있는 게 엉망진창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다 수십억원입니다. 기본이 40억원, 50억원에서 70억원, 80억원까지 권역별 사업단위도 보면 그런데, 전부 추진위원회 몇 사람들의 머리에서 해 놓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놓고 불투명하다는 게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저희들이 또 관여를 많이 못한단 말이에요, 지적만 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해양환경 부분에 있어서 양식장 면허 허가를 하면 몇 년 단위로 그 양식장 밑에 바다를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어업진흥과에서 합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소관이 어업진흥과 소관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아까 여기에 보면 양식장 밀집해역 광역정화나 부실관리 양식어장 재면허 유보 통보 등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해양수산과에서 해 놨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허가와 면허 구분을 과장님이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면허는 일정 바다구역을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해서 자기 권리 행사를 하는 게, 양식업 같은 것은 다 면허입니다. 허가는 금지되어 있는 것을 승인해 주는,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허가를 내주면 자기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어선업 같은 것은 허가가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양식도 면허하고 허가가 따로 있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바다 양식에서는 다 면허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다 면허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환경정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업자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 해라 하면 양식업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 놓고는 바다를 마치 자기 권리인양 임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건드려 놓으면 벌집 쑤시는 게 되겠죠. 그래도 바다관리를 해 가면서 해야지, 몽땅 국가에다가 행정에다가 다 맡겨놓고, 그러면 또 행정은 떠맡고 가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것을 좀 강하게 페널티를, 바다환경 정리를 양식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매년 여기에 돈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지금 적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양식하는 데서 많은 원인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바다 밑으로 쳐져 내려가는 부유물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도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해양환경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 생각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게 깨끗이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업을 벌려놓고 합니다만 효과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해양수산국에서는 3+1 핵심 프로젝트 해서 우리 국 역점사업으로 이것을 해서 저희들도 행사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사실 바다 밑이 되어서, 엊그제 저희들도 잠수부 잠시 데리고 와서 일부 지역 그것 한번 본다고 해서 인공어촌에 현장 나갔지만 완전히 인공어촌사업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사실은 바다 청소 국비 지원받아서 수백억원씩 들여서 매년 청소를 하고 있지만 그것 아무리 감사 때 이렇게 지적하고 해 봤자 우리 눈으로 가서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어업인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잠수부 잠깐 내려가서 봐봤자 그 순간 그뿐이면 그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감사하기도 애매하고, 그 대신 행정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및 보전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마산 봉암갯벌에 7,1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던데요. 봉암갯벌에 도가 합니까, 창원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사업비 대서 합니까? 도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만 한 것입니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창원시에 있는 것은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100% 국고입니다. 지방비는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없습니까? 국비 지원 사업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100%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창원시로 이관해서 창원시가 이 사업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감사자료 170페이지, 171페이지에 지방어항 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도 그렇고요. 174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하고 2015년도를 보면 사업을 통영에 집중적으로 다 했거든요. 2014년도 10개항, 2015년도 9개항, 다른 시·군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사업이 실시가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실시가 되었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어항이 통영지역이 많습니다, 지방어항 그렇고 정주어항도 많고.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신청한 금액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 같은 데는 어항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통영하고 규모가 비슷한 남해, 거제 이런 부분들도 몇 개 안 되거든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특히 2015년 국비사업은 지금 지방어항이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대부분 시설이 완료되고, 통영 쪽에 이번에 2015년도에 몰려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정주어항 사업이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 시·군비인데? 국비 지원 사업은 아닌데? 정주어항 사업이 전부 도비,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도비 30%에 시·군비 70%,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정주어항,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재정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너무 한쪽 지역에만 치우쳐서 사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방어항, 정주어항, 공동어항 해서 어항이 총 567개 있습니다. 그중에 통영에 한 167개 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은 47개, 거제가 117개인데, 어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많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집행했거나 편성 과정을 보면 너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과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다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고루 지역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천도 좀 주고 그렇게 해라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골고루, 저희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아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투명하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편성상에 보면 전체 사업의 거의 50%까지는 안 돼도 30~40%를 그냥 한 지역이 이렇게 2년 연속으로 가져가면 그런 것은 누가 봐도 안 맞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부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용범
강용범위원
골고루 하는 것이야 급한 데부터 또 먼저 하려고 하면 한쪽에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아까 강용범 위원 덧붙여서 해양쓰레기 있잖아요? 그 부분 계속 집행부 작년부터 한다, 한다 하는데 이때까지 실시했던 것, 공문 보낸다든지, 어차피 도에서 하면서 각 시·군에 하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시·군 점검해서 문제가 생겨서 페널티를 줬다든지 이런 부분들 근거가 있을 거예요, 공문 보내고 한 것들. 그것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서 해 주고,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시·군에 페널티 준다든지 강력하게 공문 보내고 한 그런,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어항 같은 것도 보면 청소가 덜 된 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창규
김창규위원장
거기에 각 시·군별로 공문 보낸 것도 있고 체계적으로 있느냐 이것이지. 노력을 한 것들이 있느냐 이것이지, 말로만 하지 말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이 해양쓰레기 수거의 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작년에도 많이 했지.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올해 3+1 핵심 프로젝트를 만들 때 해양수산국의 제1역점시책이 깨끗한 바다 가꾸기입니다. 섬 지역 침적 쓰레기나 떠내려오는 쓰레기, 또 바다에 가라앉은 쓰레기를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의식 개혁부터 하자, 그다음에 집중투자를 하고 또 면허권자들 아까 전에 지적을 했는데, 자기 어장 밑에 하는데, 지금 어장평가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자기가 면허를 내서 새로 재면허 낼 때 그 어장 밑에 들어가서 어장평가를 합니다. 1, 2, 3, 4등급을 나눠서 5등급부터는 재면허를 지금 안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됐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했고, 또 방금했던 게 제일 문제가 어업인 의식 개혁의 문제인데, 의식 개혁 문제도 교육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 또 혹시 시·군에서 소홀히 한다든지 하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평가에서 페널티를 주는 계획도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일부 페널티를 이번에 배정할 때 줬는지 모르겠는데, 페널티를 주도록, 페널티 또 인센티브 제도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해양쓰레기, 바다 깨끗한 문제는 해양수산국의 제1역점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의식 개혁하고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붐에 고성 당항포에서 아마 위원장님도 참석하고 저희들이 캠페인, 출정식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그 의지는 압니다. 국장님 이것해서 캠페인도 하고 이 부분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 말로만 끝나는 것이거든요. 각 시·군 담당자나 각 시·군 어업, 양식하는 사람들이 협조 안 해 주면 도에서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소리, 올해도 똑같은 소리인데 내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것을 실현한 그게 있느냐,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걸리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런 역할들이 있느냐 이것이지.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것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앞으로의 계획도 여기서 말로만 그치지 말고 공문 보내고 안 되는 그 지자체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다든지 다음에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별도로 다음에 그 내용을 담아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다음에 덧붙여서 그것 한번,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하는데 수산업경영자과정 여기에 한 40명 들어가면 졸업할 때 내나 이 사람들 그만큼 다 졸업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과연 이게 이대로 전문수산업경영자 육성도 되고 자기들끼리 화합, 친목, 선진견학, 정보교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최고경영자과정은 한 40명 정도 정원을 합니다만 보통 신청이 저희들이 보니까 한 45~46명인데 다 수료를 못하는 사람이 네댓 명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전문교육과정입니다만 같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면서 서로 발전적으로 대화하는 것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전문성보다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자기 사업을 합리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산업경영자과정하고 수산업전문가과정 장소를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가?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통영에 있는 경상대 해양과학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통영이나 고성, 거제 사람은 가까워서 되는데, 저 멀리 하동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게 됩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보통 수요일에 와서 6시간 내지 8시간 하는데, 창원 쪽에도 많고 하동에서도 오고, 경남 바닷가 쪽에서는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 부분도 하여튼 내가 듣기로는 그것 하던데, 한번 과장님이 신경 좀 써서 정말 하려면 열심히 배워서 하든지, 보조금 받아서 괜히 출석도 잘 안 하고 왔다갔다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재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저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금조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어업진흥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과장님, 쌍끌이 기선 저인망, 기선권현망 어업하고 혼획 관계에 대해서 법 개정 있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8회에 걸쳐 가지고 양쪽에, 도가 주관해서 5회 정도 협의를 붙이고, 해수부에서도 3회 정도 협의를 붙여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 입법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 단계에 갔었는데, 쌍끌이 기선 저인망 협회에서 소송을 제기했더랬습니다. 소송이 기각이 됨으로써 해수부에서 지금 입장이 당장 자기들이 중앙에서 법 제정한 부분이 어업인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법이 아니라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당장은 추진하기가,
박동식위원
쌍방 간은 어떻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권현망 쪽에서는 멸치를 자기들 수준에서 10%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을, 그러니까 권현망에서는 혼획을 10% 허용하고 쌍끌이 금어기를 설정해 달라, 그리고 쌍끌이 저인망 업계에서는 혼획률을 권현망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멸치 포획 완전 허용 시에는 자기들 금어기를 4월에서 6월까지 준수하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양 업계에서는 합의 도출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식위원
사실은 멸치를 잡아 와 가지고 판매도 하지 못하고 바다에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러한 사항들은 잡힌 멸치를 판매하면 법적으로 불법이니까 문제가 생기고, 바다에 버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도 합의를 붙여서 계속 했었는데, 이것은 정말 서남해구 쌍끌이 중형 저인망업계에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기각됨으로써 그것이 지금 중앙에서 멸치를 포획 못 하게 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이런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수부 입장에서도 입법 추진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멸치가 혼획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안에 와서 판매도 못 하고 다시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오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도도 현장을 직접 가봤다면서요, 현장에서 보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위에 해수부에서도 나와서 같이 현장을 봤다는데, 이런 분야를 왜 이렇게 합당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만 제기 안 했으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미묘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야 조금 더 중앙으로부터 좋은 답을 얻어서 서로 조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다음 조업구역 분쟁에 따른 문제 있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것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특정 로펌이 되어서 로펌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9월 18일자 상권 위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2심에서부터 상고심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추가 입증 자료가 도나 남해군이나 기선권현망수협이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유인도 태안하고 홍성군에 판례 사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유리한 입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자료를 검토 중에 있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조업 구역 분쟁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게 권한쟁의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심판 대상은 전라남도나 여수시가 되고, 우리가 권한쟁의 청구자는 경상남도하고 남해군으로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로 이미 도 연근해어업자문위원회 권고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은 끝났습니다, 법무법인하고. 지금 청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민간인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제기된다고 해도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검토를 해서 기각 결정을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기각 안 당하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쟁의심판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미 다 제출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조그마한 땅에서 법령 제도 미비에 의해서 분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부가 서로 해양수산부하고 시·도 간에 해상경계를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하고 서로 핑퐁식입니다. 조업 구역은 해양수산부가 해라, 행정자치부 소관에서는 해상 경계를 설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행정자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의원 입법으로 해 가지고, 앞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조업 구역을 명확하지도 않는데 경상남도 연안, 전라남도 연안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허가권자가 시·도 광역단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구역밖에 허가를 못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중앙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허가권을 다시 환원을 시켜 주면 아마 조업 구역도 연안에 가능할 것이다 해서 지금 의원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그 입법은 김한표 의원실에서 추진을 하고 의원 서명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정박지 관계 거기도요, 현재 대법원 판결 때문에 사실 보상금 수령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권한쟁의심판이 나와야 모든 분야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어느 정도 빠르게 대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일반행정의 미비점 때문에 어업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도에서 빨리 피해를 줄이고, 첫째는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원상회복을 시키고, 옛날 종전처럼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아까 두 가지 측면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야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여수항만청을 항만물류과 이인석 계장하고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보상 분야 때문에. 이것이 재판과정에서 판결이 나다 보니까 보상 자체를 지금 주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광양 정박지에 대한 보상은 이미 앞에 선례적으로 했던 선례가 있고, 보상은 옛날에 그때 남해 어민을 비롯해서 어업인에게 보상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선례가 있어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부수적으로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그 밑에 조업하는 문제까지도 상당히, 전라남도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단속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도의 대응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아까 이미 답이 지나갔지만 쌍끌이어선하고 권현망 혼획 관계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접근 자체가 거의 되어 있고, 그 접근이 조금만 더 되고 나면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입법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서남해구 쌍끌이에서 일반 재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헌법소원이 기각을 하면 고의 기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유를 답니다. 그 이유를 달 때 정부가 못 잡게 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이런 사유로 기각하니까 쌍끌이 하는 업계하고 이쪽에서 협상이 더 안 되죠.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하면서 너희한테 제한했던 게, 멸치 못 잡게 했던 게 과도한 제한이고 직업 수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각을 시켜 버리니까, 상대방 기선권현망 업계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옵니까? 전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안 들어오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진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원점에서 다시 협상해야 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남해구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업계에도 몇 번 그런 뜻을 전달도 하였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게, 협상이 빨리 안 되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동식위원
그 분야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민원이 앞에 생겼던 신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가두리양식업 피해 있죠? 답변은 보니까 신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을 한국남동발전소에 전달을 했다는데, 이것은 반대가 아니고요, 이 분야를 다르게 대처해야 되죠. 발전소 짓는데 우리 도가 짓지 마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이것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가장 앞으로 이슈적으로 나올 분야입니다. 발전소 지금 현재 내년 3월 시작되면요, 보상 분야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우리 도를 압박하고 시·군을 압박할 건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건설하게 되면 사전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에 조율할 때 충분히 어업인들하고 시·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어업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해 가지고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이 분야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신 삼천포화력발전소는 현재 사무실도 차려져 있고, 작업 자체가 보상 관계가 12월경 되면 시작될 그런 과정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도도 어민들과 같이 추진위를 구성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일을 해 나가게끔 만들어야죠. 나중에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봐서 안 맞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늦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230페이지에 외래종 퇴치 수매 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2016년도도 1억5,200만원 확보했는데, 사실 36톤이면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수매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정.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시·군에서 어촌계에 위탁해 가지고 수매를 해서, 수매된 물량은 비료나 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수거를 하면 보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당 4,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당 4,000원이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만약에 생물 고기를 쳤을 때 보통 ㎏에 1만원 정도 보기 때문에,
장동화위원
고기가 ㎏당 1만원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바다에 참돔 같은 경우에는 1만2,000~1만3,000원 지급,
장동화위원
비싸다 아닙니까, 참돔 같은 경우는? 고등어나...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데, 그러면 있죠, 뒤에 계장님들 적어보세요. 시·군별로 해서 어디에서 수거했는지, 창원시 같으면 주남저수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 수거량하고 단체, 수거비용, 보상비용,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 사업은 좋긴 좋은데 금액이 생각보다, 144억원이 들어가고 152억원이 들어가면 많이,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장동화위원
아, 1억4,400만원,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1억4,400만원이고, 작년에,
장동화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계속,
장동화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제가 설명,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순수 도비 사업인데, 외래어종 퇴치 업무 자체가 환경부 소관입니다. 환경부 낙동강유역청에서 일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예산을 자기들이 원만하게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보조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외래어종 퇴치 업무 자체가 환경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부 낙동강유역청에서 확대가 되면, 저희들은 뭔고 하면, 일부러 잡는다기보다 어업 중에 외래어종이 혼획이 되어 오니까, 그것을 그대로 하면 버리니까 그것을 모아 주면 우리가 수매하는 차원에서 보조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것을 TV에 보니까 저수지에 전문적으로 잡으러 다니는, 어촌계에서 배 하나 해서 3~4명이 전문적으로 잡으러 다니는 단체가 있던데?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게 낙동강 유역에, 환경부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뉴트리아라든지, 이런 사업들 환경부에서 다 합니다.
장동화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들이 수거를 했는데, 거기에서 배스가 있으면 그것을 수거해서,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을 안 해 주면 바로 던져 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 하도록 보조적인 수단으로 저희들이 어업 중에 그런 것이 섞여 나오면, 모아 주면 저희들이 가서 수매도 하고,
장동화위원
그럼 낙동강유역청에서는 예산이 많이 줄어, 언제쯤 다시 복귀가 되는가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낙동강유역청에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초창기 도입했다가 지금 뉴트리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 사이는 보니까 뉴트리아 같은 전문 수거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하고, 우리는 어업 중에 혼획되는 것, 그런 취지로써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조금 전에 장동화 위원님 자료, 자료 나오는 것은 되지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자료 작성해서,
창규
김창규위원장
나중에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해삼 씨 뿌림 사업이 올해 사업 계획에 몇 %정도 되었고, 어느 지역에 해삼 씨 뿌림 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2015년도 추진 계획은 28개 해역에, 12개 해역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가을 종묘를 11월경부터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척사항은 미미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한 군데도 시행이 된 데가 없네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봄 종묘를 125만8,000마리 방류를 했습니다. 통영 7개 해역하고 거제 5개 해역에,
용범
강용범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지역별로 총 사업비 규모하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가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50억원 투자되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500억원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500억원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100㏊에?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1,000㏊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올해 사업이 1,000㏊, 50억원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해파리가 앞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파리 구제를 어떻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해파리 구제는, 해파리 주의보가 내리면 해파리 구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5억1,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남해가 일부 소진을 못 하고 이월을 시키고 거의 소진을 다 했습니다. 해파리가 발생하면 구제 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구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어업인들 조업에 피해상황은 많은 신고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또 마산만 같은 경우에는 보름달 물 해파리 폴립을 제거하는 이런 사업도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원천적으로 구제 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수거해서 해파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수거를 그물망으로 끌어올리면, 육지에 올라오면 녹아 없어지고 깨져 버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고 노무라입깃해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억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식용으로 가공하려 하는데, 작년에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작년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사업을 할 정도의 체포물이 없어 가지고 계속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 개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파리 구제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적조 구조개선 2개 사업에 33억원입니까, 올해 추진 실적이?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올해 54억원 집행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적조 구조개선사업에,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50% 진척률을 보인다고, 적조 구조개선 사업 과장님이 설명할 때, 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적조 구조개선 사업, 업무보고 26페이지.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51억1,200만원 추진 실적,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 책자는 2개 사업에 33억2,700만원 되어 있는데?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적조 구제개선 사업입니다. 적조 구제개선사업은 시설물 현대화 하는 사업이 50억원인가 하고,
용범
강용범위원
구조개선 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시설을, 나무 재질을 현대화하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적조 구조개선 사업 2013년도에 대규모 적조가 일어났을 때 의원님들도 지적도 했고 일반 국민들도 지적했을 때, 아주 적조 안 나는 해역으로 옮기면 될 것인데 왜 옮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이느냐, 또 안 그러면 방류를 했으면 좋은데 왜 방류를 안 하느냐, 국민들 질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적조가 끝나고, 그때 대통령님도 오셔 가지고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것이 뭔가 하면,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가 없다, 왜 2~3년 된 나무로 된 것 잡아당기면 다 어그러진다, 그래서 옮겨도 당길 수 있는 내파성 재질로 해서 현대화 시설을 해 주자, 그러면 앞으로 당겨도 가능하다, 이래서 ㏊당 2억1,000만원 해서 보조도 일부 주고 융자 주고 해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왜 굳이 매년 적조가 발생이 되는데 고기만 키우느냐, 그래서 고기를 안 키우고 다른 품종으로 변경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겁니다. 고기 하던 자재는 버려야 되고, 다른 전복이나 하면 새로운 자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고기를 안 키우고, 대부분 전복입니다. 전복이라든지 이런 품종을 변경하면 품종 대행에 드가는 비용의 시설비를 일부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도입을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이 설명할 때 적조 구조개선 사업이 50%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이게 왜 50%밖에 안 되었느냐는 거죠. 현대화 사업이든, 품종 변경을 했든 간에, 설명할 때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50%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연말 결산이 다 되어가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느냐는 그 이야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2개 사업에 시설 현대화 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가 50억4,000만원이고, 품종 개량 사업이 21억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대화 사업은 거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품종 변경 사업이 희망자가 좀 없어 가지고 사업은 천상 이월해서 시·군에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애로사항이 많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이 제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억지로 해야 한다고 행정에서.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품종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는 어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희망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수면 쪽에 외래어종 수매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TV도 보고 하면서 배스 문제를 가지고, 특히 외래어종 중에 가장 많은 배스를, 저거를 우리가 요리로 해서 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홍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 고기의 영양성분이라든지 무슨 성분 분석을 해서, 한때 개구리가 좋다, 뭐가 좋다 하면 다 잡아 먹듯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홍보해서 개발을 하면 오히려 더 나을 것이고, 잡으라고 안 해도 잡을 것인데, 그런 방법들은 행정에서 지도 개선해 볼 필요성은 없나요, 연구도 해 볼 필요성이?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일부 우리 도가 아니고 타 시·도, 그리고 요리협회에서 요리를 접근하고 했는데, 시식가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 어업인들도 요리를 해서 먹었을 때 아직까지 우리 입맛에 그렇게 맛이 접근 못 하는 그런 사항이,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이 좀 냄새가 나든가, 다른 고기보다 향이 강하거나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안 잡셔 보셔서,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저도 한 번은 먹어봤는데, 식감이 좀 떨어지고 퍼석하다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그런 쪽으로도 깊이 연구를, 돈 안 들이고 깊이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부분들도 한 번 더, 계속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부분에서 그런 돈은 큰돈 안 들이고 용역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영양학과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적조를 과학적 대응에 초점으로 적조 개선대책 마련 및 총력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했는데, 올해 적조피해는 얼마정도 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56어가에 144만3,000마리에 2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56어가에 26억원정도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22억원,
조선제위원
작년에는 얼마가 되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작년에 477만3,000마리에 63억2,300만원이었습니다.
조선제위원
작년에 63억원, 작년에 어가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65어가였습니다.
조선제위원
65어가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조선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항상 적조에 대한 예방을 올해는 잘 해 주셨다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업피해 재해보험 우리 도가 가입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농가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재해보험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수산인 안전공제, 그리고 어선원공제, 어선공제, 4개가 있습니다. 수산인 안전공제가 소진율이 60%정도 되고, 양식 보험은 900어가를 대상으로 해서 86%정도 하고 있고, 어선원보험은 5톤 이상은 강제 가입으로 해서 90% 수준되고, 임의 가입은 10%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선 보험도 10톤 이상은 80% 이상 되고, 10톤 이하는 10% 수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언론보도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재해보험 가입률이 30%정도밖에 안 되던데, 지금 이것으로 보면 경남이 전국에 최고로 높겠는데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1만4,000 어선 중에,
조선제위원
말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우리가 보험 가입률이 얼마 정도 되냐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900어가를 대상으로 해서 700어가 됩니다. 그런데 전 가구에 비하면 36%,
조선제위원
전 가구에 비하면 36%?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40%가 지금 못,
조선제위원
약 40%,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네요, 그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한 40%정도,
조선제위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적조피해가 났을 경우에 보험으로 보상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41어가가 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그 금액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조선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80몇 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 가입을 안 해서 피해를 본 어가의 금액은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재해대책법에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조선제위원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19억원정도 요구했죠, 중앙정부에?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구비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수산물 재해보험에 보험을 국비로 50% 지원해 주고, 보니까 도비가 30%, 아니다... 도비가 7.5%, 시·군비 17.5%, 자부담이 사실상 25%밖에 안 되거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적조가 예를 들어서 어쩌다 한 번 오는 것 같으면 어가에서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온단 말입니다. 연례행사처럼 옴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대책으로 피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민들 자체도 의식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작년에 다른 분들은 다 가입을 해서 보험으로 82억원을 받았는데,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75%까지 지원해 주는데, 수익에서 25%만 자기가 부담하면 충분하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 계약을 가지고 조피볼락하고 볼락만 가지고 1억원 혜택을 볼 때 순 자부담은 59억6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왜 안 들고 있느냐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조선제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분들 답이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료 사 넣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정말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앞으로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정확하게 주려고,
조선제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거든요. 이것이 어민들도 의식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히 재해 피해를 보면 정부에서 피해에 대한 것만큼 보상을 해 준다 생각하니까 가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입을 안 한 어가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패널티를 적용해서, 작년에 안 했던 농가가 올해 다시 안 하는 경우는 아예 보상을 없앤다든지, 피해가 오더라도 이런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서 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험가입 제일 안 하는 규모가 1억원정도 소규모로 하는 분들이 재해대책법에 5,000만원 보장을 받기 때문에 5,000만원정도는 리스크를 보겠다는 이런 각오를 하는 어업인들이 있어서 정말 권유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선제위원
그러면 무조건 5,000만원까지는 기본적인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재해대책법에,
조선제위원
그래서 5,000만원은 이미 손해를, 50만원이 아까우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태풍 이런 것도 아니고, 적조는 현상을 보면 매년 오는 현상이거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도 가입하는 게 훨씬 자기들한테 이익일 텐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수고스럽지만 도나 시·군 관계공무원들이 진짜 어민들을 설득해서 하면 충분히 가입을 100%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정말 맨투맨 식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의식 전환을 시키고,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반드시 패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험을 가입하지,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같이 줘야 되지, 그냥 권유만 한다고 해서 우리 어민들 의식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또 하실 겁니까, 질의 없습니까?
조선제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규
김창규위원장
하나 더 하세요.
조선제위원
지금 양식어업 감축 협약을 했다는데 실제로 언론보도를 보니까 3년에 20%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그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내년이면 20%정도 감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자율 협약을 작년에 4개소, 올해 7개소 해서 작년에 협약 체결한 데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기해서 평가를 하고 또 보완할 것은 하고 해서, 흐름을 3년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표창 관계를 하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조선제위원
감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감축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시설 개수를 수하연에 다는 콜렉타라 그럽니다. 굴 같은 경우에는 굴 껍질을 한 콜렉타 이러는데,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시설 감축하는 자체가 목표를 20% 최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감축 계획을 냅니다. 이번에는 시설량에 5%를 줄이고, 다음연도는 10% 줄이고, 최종적으로 20% 줄이겠다, 그렇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보고 타당하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시설량을 줄였는지, 안 줄였는지 이행 여부를 연말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3년 후에 목표를 줄였으면, 다른 사람들은 안 줄인 사람들은 생산이 많이 되어서 이익을 보는데, 줄인 사람은 손해를 보니까 손해 보는 부분만큼 수산자원 각종 사업에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또 다른 혜택을 통해서 보험료를 낼 때 보험료를 더 지원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충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도 했기 때문에 작년도 했던 것은 올 연말에 평가를 할 것입니다.
조선제위원
자료를 보니까 100m에서 옛날에는 140 이하라든가, 올해 200,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곱으로 늘어났던 모양인데, 이것을 200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100m 연승 줄에 굴 같으면 수하연이 보통 우리가 권장하는 게 146연 내지 150연 정도 되는데, 지금은 250연 정도 합니다. 심지어 남해 같은 데는 300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300연이 들어가서 밀식이 되다 보니까 잘 크지도 않고, 상품질도 떨어지고, 재해도 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율적으로 감축해 나가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상품의 질도 좋고, 재해도 강해지고, 또 과잉 생산품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자율감축협약제도 도입을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한 데는 아까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율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쓰고 있는 게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선제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사업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민들이 의식을 바꿔줘야, 당연하게 국립수산과학원 발표 보니까 조금만 줄여도 ㏊당 53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농가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하려 그러면 충분한 인센티브도 주고, 또 다른 분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간단한 것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69페이지에 잠수어업인이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지금 잠수어업인이 나잠 하는 해녀가 한 800명쯤 되고, 잠수부가 한 80명이 돼서 총 908명인가 그렇습니다. 아, 909명이네요.
이종섭위원
진료비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조례로 합니까? 그럼 전액 도비로 하겠네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3회까지는 무료로 하고 4회부터는 50% 지원하고,
이종섭위원
1년에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월입니다.
이종섭위원
아, 월 3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 밑에 보면 어업용 유류비 지원, 이 유류비 지원 때문에 간혹 언론을 타고 하던데, 10톤 이하 어선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게 공급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수협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유류탱크를 확보해서 공급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공급하는 데도 기준이 있을 텐데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얼마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사용량의 한 1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자기가 사용한 양의?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10톤 이하이기 때문에 영세어업인들이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이것 사후 관리 측면에서 한번씩 챙겨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 부정 유류 공급은 동해어업관리단에서, 국가기관에서 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수산파트는 최근 3년간은 단속 위법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종섭위원
오래 전에는 있었거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오래 전은 자신은 못합니다만 지금 우리 수산 쪽은 전부 경유만 공급하기 때문에 부정 유통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섭위원
사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70페이지 안전보건센터 운영 지원 있는데, 이것은 국가 정책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인공어촌 시설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 전체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목표량은 6만49㏊고, 지금 실적이 3만8,330㏊,
이종섭위원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60% 정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어초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질이 지금은 어떤 재질로 쓰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지금까지 콘크리트로 제작한 사각어초가 좀 수량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규모도 30톤 되고, 철제구조물로 변경을 해서 특허를 받아서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는 초행에 그 어초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대형어초가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섭위원
이중에서 아직도 타이어 어초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타이어 어초는 지금 없습니다. 타이어 어초는 지금 가게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타이어가 있었는데 말이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은 통계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내수면에 각종 치어를 방류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도 시·군에서만 합니까? 이게 주인은 농업기반공사잖아요, 그렇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장동화위원
소류지 같은 데, 강 말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농어촌개발공사,
장동화위원
개발공사 거기 소유입니까? 거기서도 합니까, 우리 시·군하고 도만 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거기서도 일부 하고 있다는 정보는 들었습니다만 파악을 해 보도록,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거의 없습니다.
장동화위원
자기 것인데 왜 자기는 안 한다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농업용... 오히려 못하도록 막죠, 그쪽에서.
장동화위원
작은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논에 물 대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수지 말고 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남강댐에는 댐관리공단에서 방류를 했다고,
장동화위원
그러니까 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작은 소류지 같은, 지역에 있는 동네마다 작은 소류지 거기 가면 낚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도에서는 조금씩 해 줍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도하고 우리 민물고기센터하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소류지하고 이런 데 해 주는 것은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시·군에서 받아서 소류지에 넣어주고, 그다음 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수면 방류사업비를 줘서 시·군비 좀 보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는 아예,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농업기반공사는 거의 안 합니다.
장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덧붙여서 하나 물어봅시다. 내수면 양식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게 별로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면허하고 허가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있는데, 그러니까 양식 신청하는 것은 별로 지방자치단체에는 많이 안 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면허는 지금 내수면법이 시장·군수가 면허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서,
창규
김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남은 아까 나잠 해녀 한 800명 정도, 제주도는 몇 명쯤 되죠? 모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런데 제주도는 나잠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나잠 학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우리 경남도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관광지로도 그렇고, 또 해녀를 지금 젊은 사람이 체계적으로 배울 데가 없잖아요. 다 자기들이 가서 배우고 하잖아요, 그렇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런 부분 하면서 해녀들로 하면 아까 쓰레기라든지, 공익요원 쓰지 말고, 공공근로 쓰지 말고 종합해서 한번, 그런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경남도가 전국에서 아마 해녀들이 참 많고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잠수기조합에서 엊그제 현장 확인할 때 해양환경연구원 그 근처 부지를 활용해서 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지금,
창규
김창규위원장
잠수부하고 해녀하고 다르잖아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같이, 그러니까,
창규
김창규위원장
에이, 잠수부하고 해녀는 서로 안 맞지. 그게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참고해서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는데, 옛날에 사천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서 간담회 가졌을 때 호응도가 좋았잖아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질타도 하고 개선방법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국장님이 아까 환경쓰레기 부분, 그런 것을 지역의 수협이나 이런 단체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나 토론회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국장님이 아마 검토하시면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요청하면 가실 용의는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시행하다가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제가 순회를 하고 있다가 메르스 사태로 중단이 되어서, 또 적조가 오고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현장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 설명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때 가서 페널티 문다든지 강력하게 교육을 해야,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도가 나서서 해야지, 지자체에 공문 보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줘서 고맙고, 어업진흥과에 질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과장님, 불법어업 단속 실적을 보니까 최근에 2013년은 치어포획 단속이 한 군데 있었어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한 군데도 없는데, 사실 이거 재래시장에 가면,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가다보면 치어 지금 판매하는 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전혀 시·군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치어 방류해 놓고 나면, 통발 있죠? 통발로 후루룩 잡아버리면 젓뽈래기로 만들어서 그대로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단속을 안 하십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담당으로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군하고, 여러 가지 인력도 모자랄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그래서 지금,
박동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군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아침에 아침시장 한 바퀴만 한 사람이 돌아도 없어집니다. 저는 한번씩 시장을 한 바퀴 돌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옛날에는 단속을 하니까 겁이 나서 내놨다가 오면 한 쪽으로 없애 버립니다. 잡히면 서로 자기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내놓고 마땅히 사 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둔다는 것은 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앞으로 육상단속 해상단속으로 변경해서, 육상단속은 충분히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또 낚시하시는 분들 전부 다 술자리 해요. 치어 방류해 놓으면 뭐합니까? 어느 정도 되면 전부 다 낚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어업인들 좀 살 수 있는 길이 생기죠. 전혀 뭐, 그런 것을 놔두고 있으니까 불만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낙지가 있죠, 낙지. 낙지는 금어기가 있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낙지는 금어기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낙지는 없습니까? 문어가 없잖아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문어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죠, 낙지가 있고 문어가 없잖아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대문어는 있는데, 동해안에 대문어는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요,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지가 금어기가 설정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어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낙지하고 문어가 없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수산업법 개정하는 데 건의를 했습니다. 동해안에 대문어는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낙지 금어기는 설정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내 수첩에 적혀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박동식위원
문어가 지금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문어가 안 돼 있는데, 이것도 한 4월 내지 7월까지 한 3개월 동안 하면 그 기간에 문어가 상당히 많이 큰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어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도가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지난주에 그것은 건의가 됐습니다. 개정령에 포함시켜놨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유기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백유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하동항 신규 건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부두 4선석이 2만톤급 3선석이죠?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다른 문제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항로를 준설하면 준설토를 어디에 투기를 할 것인지? 이게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준설토 문제 때문에 일반항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마산 가포신항 같은 경우는 마산항 해양신도시 건설하는 데에 투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민들이 모르니까 멀쩡한 바다에 매립하는 줄 알고 시민단체에서 몇 사람이 떠드는데, 막 휘말려간다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항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준설을 할 것인지, 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인근에 갈사만 조선 산단을 건설합니다. 건설하는데, 그 공기하고 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갈사만도 2018년 12월까지 예정이고, 이 공사도 2017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도 해서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겠다, 저도 걱정을 좀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동항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가포신항도 물동량 때문에 문제점이 있듯이, 지금 인근에 보면 광양만항이 있잖아요. 거기도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되고 있고, 또 그 뒤에 나중에 보면 삼천포, 우리가 지금 7개 무역항이 도가 위탁받아서 하는, 우리 도가 7개 무역항이 있죠?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인근에 있는 무역항하고 나중에 물동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당초에 4선석을 했다가 기재부에서 그런 물동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선석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갈사만 조선산단 일단 있고, 그 인근에 대송산업단지 조성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 물량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선석을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향후 물동량에는 4선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4선석이라서 일단 물동량 때문에 이번에 선석을 줄였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몇 선석 줄였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2선석 줄이고, 1선석만 우선 하는 것으로 해서,
용범
강용범위원
1단계 사업만 그렇죠?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어차피 2단계 사업 들어가면 선석을 더 늘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봐가면서 할 것입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이것은 봐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1선석을 일단 하고, 나머지는 물동량을 봐서 추가로 확대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좋습니다. 지방 관리 항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지방 관리 항만 사무위임을 해수부로부터 우리가 7개 무역항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가포신항은 위임 항만이 아닙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그것은 해수부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그래서 마산 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 받아서 하는 항만에 대해서 점·사용 허가라든지 항만시설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100% 우리가 위탁 받은 사용료나 점·사용은 도에서 100% 다 세입을 잡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중앙정부로 주고 교부를 받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항만시설사용료는 해수부 국고로 잡히고요. 점·사용료는 우리 도로 잡힙니다. 연안항은 시·군으로 잡히고, 나머지 무역항은 다 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1년에 5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항 7개 중에 항만시설사용료는 국고로 들어가서 나중에 교부를 좀 받고, 나머지 공유수면 점·사용...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우리 도비로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도로 해서 부교, 잔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점·사용 허가는 도가 100% 징수를 다 해서 쓴다?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우리 삼천포항은 언제 개설이 됐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2008년도경에 됐고, 해수부에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우리 도가 위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몇 년부터요?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2008년. 우리 도로 이관은 2010년 3월 18일에 했고요.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도 향후 계획에 보면 삼천포항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화물 창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삼천포신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용역도 했었습니다. 용역도 하고 했는데,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인근에 도로, 삼천포 신항 도로 확장한다든가, 또 거기서 제기된 게 사천시에서, 창원시에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조례도 제정하면 좋겠다 해서 사천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사천시에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3호선 굴다리라든가 이런 것 있고, 부두전문회사 운영하는 것도 거기서 제안을 해서, 그것은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물류회사에 모두 다 우리가 가보니까 들어올 업체가 없고 이래서 그것은 당분간 더 활동을 해서 하고, 또 지금 현재도 CJ대한통운하고 SK하고 MOU를 체결해서 내년도부터 20만톤, 5년간 200만톤 할 계획이 있고,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마산 가포신항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물동량이 있니 없니, 계약이 되니 안 되니 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지금 물동량이 충분하게 되거든요. 애초에 계획했던 게 지금 3만톤급 3선석에서 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준설도 깊이를 몇 미터를 더 줄이고, 총 해양매립지 규모가 36만평에서 19만평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상태에서 개장은 됐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되니까 무역항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사천시도 마찬가지고 각 다른 시·군에 있는 항들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협력을 해서 우리 경남의 무역항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진해항 모래 야적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는데, 사실 이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옛날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게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모래가 반출이 될 때는 소음이라든지 분진들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 도로 옆에 옛날에 구 시운학부 부지에 9월부터 해군, 10월부터 일반 분양자들이 입주를 시작했어요. 약 2,2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도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민원이 더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옛날 사비 터에 지금 부영에서도 공동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를 가정한다면 사실 이 모래 야적장에 대한 부분은 이전을 해야 맞다,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 과에 직원 분들하고 저하고도 그 현장을 방문하고 가긴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이라든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그 모래부두를 이전하려고 하면 일단 적지가 우리 경남에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해에 있는 탄약부두, 그것을 이야기해서 계속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솔직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사시설이라서. 그래서 다른 곳을 찾으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진벽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고, 안 나게끔 물 뿌리고, 또 청소 인부 배치하고 이런 사항들을 하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지금 그 탄약부두는 부산에 있는 탄약창고까지 진해로 온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보셨죠, 과장님?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런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그렇게 안 되고, 다른 적지도 저희들도 안 그래도 찾으려고 여러 군데 알아봐도 마땅한 적지가 없어서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서로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공존해 나가는 쪽으로 사업부지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는 생활권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불과 얼마 안 가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이미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도에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리고 그때 항만이용자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협의회 구성하셨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분기에 한 번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분기에 한 번 했을 때 협의를 하는 내용 같은 것은 주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심정태위원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계장님 계시네.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수시로 오셔서 지도 관리 감독도 하고, 이런 살수에 관련해서 세척수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상황을 보고, 참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것을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단지 자기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되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항만이용자협의회가 빨리 구성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도 과장님이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다음에 동환산업 있죠, 선가대 설치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미관상에도 그렇고 안정적인 면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실 동환산업이 사업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지금까지 공유수면 허가를 계속 받고, 또 점·사용료 이런 것은 확실히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크게 그렇지는 않지만 미관상은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더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사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잘 낸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해 속천항 자체가 정비를 옛날부터 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어구도 역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이 점·사용 허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이 한 2억원 정도 되어 있네요. (“20억원”하는 위원 있음) 아, 20억원이네요. 이것 12월까지 다 징수 가능합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원래 9월까지 징수하기로 했는데, 이 자료를 9월 말로 작성했는데, 그 중에 한 1억원은 더 냈습니다. 나머지 19억원은 대우조선 것인데, 대우조선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자금이 부족해서 형편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꼭 낸다고 오늘도 전화를 했습니다. 12월 중에는 이상 없이 납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정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예.
장동화위원
조금 전에 그게 채권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대우조선 관계요?
장동화위원
예.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채권 확보는 안 해 놨고, 점·사용료가 연체료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괜찮은 게 또 다음부터 그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대우조선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장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과장님, 삼천포신항 활성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나왔는데, 그것은 보니까 뜬구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전문용역업체 아니다보니까.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일단 SK건설하고 CJ대한통운하고 MOU도 체결했고, 내년부터 물동량도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고, 내년 예산도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반영해서 할 것으로, 별도로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실 전문적인 곳에서 용역을 해야지, 내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남동발전에서 다른 이야기 나온 것 없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남동발전에서,
박동식위원
무연탄 관계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우드펠릿이요?
박동식위원
무연탄. 원래 남동발전에서 무연탄 200만톤을 그쪽에서 풀어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그린파워에서 부두 개설하는데...
박동식위원
그래요. 그 이야기가 있었죠?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그것은 있었고, 무연탄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게 무연탄입니다. 지금 현재 ‘(주)퍼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주)한성중공업’은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한성이 부도나서 그 뒤에 ‘(주)디엔케이중공업’이 인수해서, 디엔케이도 자금 사정이 별로 안 좋고 해서 지금 진척은 한 40% 됐습니다. 공사 진척은 40% 됐는데, 지금 현재 여수산단에 있는 ‘(주)재평기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자료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항만법상 별로 하자가 없으면 거기서 밀린 것, 밀린 사용료나 이런 것도 다 내고 하면 금년 내에 구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들어오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요?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그 회사도 철강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에 회사하고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승계를 그대로 무조건 그렇게 어떤 업체라도 해 주는 것입니까, 도에서?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법상 검토를 한 번 더 거쳐서, 지금 그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박동식위원
업체가 요청을 하더라도 들어와야 될 업체가 맞는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죠.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계속 그 업체를 승계시키고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 아니라도 앞으로 물동량이 늘어나면 필요하잖아요. 그런 업체를 꼭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디엔케이 부도난 것 같으면 허가를 취소시키면 안 됩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공사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시작된 지가 언젠데 공사 기간이 여태까지 온단 말입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연장해서 지금 공사 기간이 올해 12월 1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디엔케이는 지금 한성에 승계 받은 것입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런 것 왜 마음대로 승계 받아요?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법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승계 안 될 이유가,
박동식위원
디엔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업체입니까? 뭐하는 사업체입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역시 같은 철강 관련 업체입니다.
박동식위원
도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는 게, 업체를 선정하면서 승계해서 해 준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지역에 진짜 필요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될 수 있는 업체를 해 줘야지. 차라리 아예 없으면 물동량이 늘어나면 그 공간을 쓸 수 있잖아요. 안 맞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지금까지는 다른 업체가 들어온 게 없고 기존 업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박동식위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처음에 허가를 낼 때부터 기간이 현재 얼마 지났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계속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그 연장을 시켜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업체는 허가 취소시켜서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잡고 앉아있어요? 하여튼, 여수 재평이라고 했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 업체 어떤 업체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영세 도선 손실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별 지원 내역 자료를 끝나고 나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손익계산서가 적자인 영세도선사업자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도비, 시·군비를 100% 다, 사실조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난번에 양도, 송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잘 안 된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던데,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그런 것은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살면 적자가 날 이유는 없어요. 독립채산제로 가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해서 운영이 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제 지역인 진동 같은 경우에는 양도, 송도는 한 섬에 몇 가구밖에 안 살거든요. 운행을 하려니까 인건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기타 등등 운영하는 데 적자가 좀 난다고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요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런 부분에는 큰돈도 아니고, 도나 시·군이 100% 좀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 다 했는데 시·군별로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조선제입니다. 전에 현장 갔던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 그 부분 우리 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3단계 계획안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도는 기본적으로 변경 안 하고 당초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독촉공문도 두 번 보냈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 공문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지금 TF팀을 구성했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조선제위원
그런데 만약에 미착공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준공일이 2013년 9월 9일 아닙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준공일이 아니고 착공일이 그렇습니다. (
조선제위원
준공일이 2013년 9월...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부지는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3년이면, 이것은 3년 6개월 돼 있네요, 자료에는. 당초에는 3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3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후에,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3년이 지나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조선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지금 3년이 지나서 이 사업을 안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현재 도의 생각은 그렇습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예.
조선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6개 시설물 중에서 1개만 우선 착공을 했다, 완공은 안 되더라도 착공을 하면 이게 유예가 되는 것입니까, 기간이?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착공하면 기간은 유예되는 것 아닙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안 하는 것만...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미착공 시설물 6개 있지 않습니까? 6개 중에서 3년 안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로 3년 정도 되어서 착공을 시작했다 그러면 도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인지, 아니면 이 스포츠센터 부분만 빼고 나머지 5개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그러면 5개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조선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도민들이라든지, 언론에 워낙 많이 났던 사항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도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 도의 확고한 생각입니까?
유기
백유기항만물류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도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고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당초 협약한 대로 이행이 안 되면 사업권을 회수하고 배상책임까지 묻는 강경한 조치로 가겠다는 입장표명을 도에서 강하게 해 줘야만 롯데도 생각을 바꾸지 않겠느냐, 그 외에는 롯데가 생각을 절대 안 바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만 이 자리에서라도 그런 입장을 국장님, 분명하게 천명을 해 주셔야 김해에 계신 주민들이나 도민들도 안심하고 도를 믿는 부분이 있고 또 롯데도 ‘아차! 이것 그냥 있다가는 정말 도에서 이 사업을 안 하다가 큰일나겠다.’, 안 그러면 중간에 김해시하고라도 또 김해주민들하고 롯데하고 협상이 되어서 두 부분이 조정이 되면 또 도에서 융통성 있게,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는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뭐...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강경하게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강제이행금 제도가 물류법이 생기고 난 뒤에 전국에 부과했던 사례를 지금 현재까지 찾아보니 없습니다. 아마 부과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도 할 것 같고, 또 부과를 하고 난 이후에도 아마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TF를 구성해서 그런 문제까지도 현재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공문을 보셨겠지만 현재 법에 나타난 그대로 해서 이행을 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한 20년 전에 계획을 수립했던 게 지역여건을 가지고 안 될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될 것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인다 하는 이런 문제도 다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도 한번 전문가들 불러서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그래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벌써 1차 회의하고 내일모레 또 의회에서, 그때 갔을 때 답변한 것 저희들도 다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의도도 분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목적대로 현재는 밀어가고 또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역주민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한번 풀어가 볼 생각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년 전에 계획했던 게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설계를 변경하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바꿔가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롯데가 해 왔던 행태들이 김해시민들에게 믿음을 못 줬거든요. 지금이라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안들을 내어놓고 또 그다음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죠? 롯데바로세우기운동본부에서 아마 김해 쪽에, 오늘입니까? 오늘 우리 직원도 거기 보내서 거기에 토론회도 하고 존경하는 하선영 의원님 지역구가 되니까 아마 거기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동향도 수집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동향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또 그런 분야에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님도 초대를 해서 그런 문제를,
조선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적이 없다는 이 점이 오히려 롯데한테도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설마 경상남도에서 하겠느냐, 그래서 거꾸로 배짱을 갖고 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이럴 때 경상남도에서 확고한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 롯데 측에서도 이것 정말로 강제이행금도 부담하고 까닥하면 사업철회까지 또 배상까지 올 수 있다 하는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만이 제2, 제3의 액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에서는 강경한 모드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공문도 갔고 저희들도 비공식적으로도 그런 의사는 충분히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예,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 현장에서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부재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자기네들 입장 이야기 다 들어보면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건축 부분에 있어서 마트 부분은 자기네들이 지금 이익나는 부분이라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역민들 때문에 지금 공사를 딜레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가 또 지역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딜레이 시키고 있고 자기네들이 조금 부족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바꾸자 하는 것은 안 된다하고 지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마트를 하겠다 하면 어떻게 도가 감당해 낼 일이 있습니까? 없죠? 끝까지 마트 부분을 사업시행하면 어떻게, 사업 그대로 시행하겠다는데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침, 또 그날 롯데에도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지역민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이렇게 토론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가지고 용역도 하고 하면서 서로 상계할 부분은 상계를 하고 또 사업자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부분은 양보를 하고 이렇게 가야지, 도가 강경하게 이대로만 밀고 가겠다 하면 서로 답도 안 나오고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들을 TF팀을 구성을 해서, 또 도가 때로는 중재도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지, 내 곧이곧대로 가겠다고 자꾸 몇 사람이 떠드는 그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거기 지역에 있는 도의원도 계시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 제가 볼 때 는 일부는 상계를 서로 해 가면서 보완을 해 가면서 지역민들하고 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론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도가 거기에 대한 역할들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원칙은,
용범
강용범위원
원칙은 그렇게 하겠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방금 위원님들이 또 현장에 갔다 오셔서 아마 언론에 듣던 것보다는 거기 질타도 많이 하셨지만 또 여러 이해된 부분도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첫째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지역주민들 상생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재도 서고 또 그런 데 대해서 한번 기구도 구성하는데 저희들도 적극 권고도 하고 또 거기 가서 참여해서 보고 우리가 또 많이 알아야 저쪽 사람들을 상대를 하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유입해서 그런 것도 들어가지고 보고를 가지고 강온양면 작전을 써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장동화위원
도의회는 원칙입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원칙을 앞에 두고,
조선제위원
국장님, 강용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도하고 협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롯데에서 김해주민들한테 너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거기에 김해시하고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 줘야 만이 롯데가 양보를 하든지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계획안 자체도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설물용지가 한 28%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상업용지가 또 13% 됐던 이 부분을 역전을, 변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은 안 되거든요. 그런 기준은 놓고 협상을 해 줘야 안 되겠냐, 그래야 정말로 원래 당초 목표했던 관광하고 주민들 끌어오는 효과 안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볼 때는 워터파크하고 테마파크하고 같이 다 이루어지면 시너지 효과가 같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반드시 들어오게 협상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나머지 부분 저쪽 뒤에 그날 현장에도 가봤지만 직원들 숙소동 이런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은 바꿔주더라도 테마파크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외부 경남지역에 부산을 포함한 이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그쪽 김해로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협상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직접 가고 또 거기 에 많은 질타, 주문, 아마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화를 지금 해 보면 자기들도 언제든지 나오겠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어업인 소득창출 품종 자원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종패를 살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잠수기에서 개조개나 이런 것을 캐면서 물총을 쏘지 않습니까?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옛날에 일반 호미로 캐는 것보다는 완전히 바다가 흙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자원이 다 죽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습니까? 백날 자원조성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민들이 다 파면서 죽여버리는데. 개불도 마찬가지고 개조개도 마찬가지고 바다 밑에 일단 파내는 생물들을 지금 빨리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 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수기 어업으로 물총을 쏴서 하면 분명히 저서생물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을 가만 보니까 무작위로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개조개 등 특정 어획물을 대상으로 하는 데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불이라든지 그런 데 서식하는 것하고는 서식 어획이 다릅니다. 물론 현재 법령상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용범
강용범위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평생 그 사업을 해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업자를 가지고. 그렇다면 한 순간 잡기 위해서 이생태계를 파손시켜놓으면 그게 다시 복원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개불은 개불대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남해안 창선대교 밑에, 저도 잠수기 하는 사람들 대충은 압니다. 개불은 어느 시기에 어느 쪽에 가면 나고 개조개는 어느 시기에 가는데, 그것 다 잡고 나면 또 어디로 갑니까? 갈 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이것을 용역을 해서라도 전문가들통해서 물총을 쐈을 때에 대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조사 연구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보거나 앞으로 용역을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도출해 내보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요, 그렇죠?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것은 제가, 연구소장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용범
강용범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게 분사기를 처음에 사용을 할 때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도입했던 계기가 잠수기는 대부분 보면 선주하고 쉽게 말해서 일반 잠수사, 머구리하고 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요새 머구리하는 게 3D 업종보다도 더 업종이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요새 나이가 많습니다. 분사기 사용하기 이전에는 그분들이 가면, 물 밑에서 작업하는 것 제가 직접 잠수는 못 하고 보기만 봤지만 기마자세 비슷하게 서서 하는데 상당히 고됩니다. 오후 2시, 3시 이상 더 해라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 밑에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하게 사용하자 해서 처음부터 지역별로 자기들끼리도 상당히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조금 분사기 사용하니까 상당히 작업 효율도 좋고 또 일하기도 괜찮고, 그 대신에 아까 전에 자원 문제가 조금 따르고 해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연구기관에서, 수산과학원에서 노즐 압을 얼마 이하로 사용해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 하는 규격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규격을 높입니다. 마력수를 높이고 노즐 크기를 높여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허용된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규격 자체를 준수하는 데 지도를 좀 두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입장은 사실상 그 정도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물 밑에서 하는 작업을 매일 행정이 가서 같이 따라 내려가서 볼 수도 없는 문제고, 저는 이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도 단속도 잘 안 되고, 아무리 한다 치더라도 여기 피해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자우너 조성을 위해서는 이것을 채취하는 방법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기술사업소에서도, 수산국에서도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중해담치 지난번에도 친환경 부착기를 사용한 채묘 부분에 대해서, 이것 시험연구만 하는 것이죠?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국내 생산한 채묘 부착기를 합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을 합니까?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하고 국내에서 제작한 것도 하고 있는데 일단 경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착률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부착물은 폐타이어에 붙이는 것이나 거기에 친환경적인 것 붙이는 것이나 안착하는 율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국내산 친환경 부착기하고 외국산 수입 부착기하고 가격차는 자원연구소에서는 잘 모릅니까?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수산과학원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사용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부착률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가격 문제 때문에, 가격은 아무래도 수입산이 지금은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검증을 거친 후에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일부 지역구 내에서도 사업자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투자를 해서 지금 시험 부착을 해서 올해 재배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또 언론에서 떠들고 하면 폐타이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자꾸 폐타이어라는 그 자체 때문에 말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서 좀 잘해 주시고 국내 생산량이 많으면, 국내에도 그게 친환경 부착기가 다량으로 수급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단가도 많이 내려갈 것이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이것을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지자체 지원이 좀 필요하다, 당장에 그 많은 돈들이 들어가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한 해에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 연구개발을 해서 괜찮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왕밤송이게라는 게 어떤 종류인지요?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왕밤송이게라는 게 원래 여기서는 썸벙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털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 표준말이 왕밤송이게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털게가 왕밤송이게입니까?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털게라고 주로 많이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도 자원연구소에서 새끼 생산이...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생산을 합니까?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생산해서 금년에도 어미를 구입하는 데, 서식하는 데 방류를 하였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주로 남해안 쪽으로 털게가 많이 나니까, 통영 그쪽으로 살포를 합니까?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어미 구입을 거제에서 했기 때문에 거제 가조도 해역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아까 잠수기 그것은 어업진흥과에서 하죠, 그렇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어업진흥과에서 아까 단속 그 이야기를 해서 잠수기하고 그쪽 부분 간담회해서, 이 부분 바다 밑에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까 지적 안 한 사항인데, 박 과장님이 잘해서 잠수기협회에서 교육해서 앞으로는 합동 단속한다고 한번 일침을 놓으세요. (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제가 어업진흥과 할 때 착각을 했는데 어초시설이 아니고 양식시설 중에 아까 폐타이어 말씀도 나오고 했는데, 폐타이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홍합 양식은 지금까지는 거의 100%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폐타이어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올해부터는 친환경 자재로 전환을 하고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그러면 언제까지 교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올해 국비 확보한 물량을 봐서는 향후 한 5년 이상 걸려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아무튼 그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선 용어부터가 인체에 안 좋은 것 같이 비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계획이라도 해서 꼭 교체가 될 수 있도록, (
피감사기관석에서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산자원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엊그제 7시 40분에 JTBC 혹시 봤습니까?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못 봤습니다.
박동식위원
캐비아로 유명한 철갑상어의 양식성공, 외형이 비슷한 암수를 구별하고 인공부화를 통한 개체수 증가에 달려있다고 한다 해서 7시 40분에 방영을 했는데, 철갑상어가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는 것이죠?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양식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비싸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세계 3대 진미의 하나라고 하던데...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예,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양식하시는 분들 우리 관내도 몇 분 있습니다만 방문해서 들어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경영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보도는 그렇게 좋게 나오죠? (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 함양에 철갑상어 지역사업을 준공을 하고 거기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다른 데도 어디입니까? 고성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함양하고 고성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 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고부가가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체적인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호텔 같은 데,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현재까지 투자비용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수산자원연구소 박경대 소장님 마지막에 내가 한번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기술사업소장 소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나중에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답변하지 말고 끝나고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한 가지, 적조·해파리 등 어장예찰 강화인데, 요새 해파리 이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던데 소장님,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찰을 합니까?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저희 소에서는 매년 해파리에 대해서 해역별로 또 육상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3회에 총 인원은 1,600여명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해파리를 예찰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해파리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해 보면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보름달물해파리가 국지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선건어망이라든지 또 정치망 이런 쪽에는 상당히 어획량이 해파리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리고 각 지역의 소장님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질의 같은 것, 자주 한번씩 예찰하고 순찰 갑니까?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조선제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가 374회, 3,032건 했는데 100% 다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런데 가끔 언론에 보면 수산물 양식하는 부분은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경남권은 전체가 다 안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검사 자체가, 시료 자체만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 조사요원들이 나가서 시료 분석하는데, 시료 분석은 명확합니다. 굉장히 공정이 까다롭고 또 정밀한 기계에다가 측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검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데 문제는,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료 채취를 어디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검사는 공정하게 하고 검사 들어온 것은 정확할 텐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시료가 정말 제때에 정확하게 한 것인지,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시료 채취는 생산, 출하단계에 앞서서 저희들이 위판장, 수산물 공판장에 가서 직접 시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의 시료를 채취하는 데는 별 문제없는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한번씩 혹 가다 언론에 보면 일반 양식어가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항생제를, 이분들이 양식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약을 사서 쓰다 보니까 그게 비계통으로 출하하다가 그래서 또 검사기관에 걸려서 그런 통보가 오는 예는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실제로 양식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료라든지, 물고기는 물속에서 부딪혀서 상처가 나면 상처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 검사 자체에 적합도가 안 한 것도 가끔 나와야 되는데 100% 다 적합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하다, 제가 그래서 시료 채취 자체를 위판장에서 했다 치더라도 위판장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시료를 불시에 채취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심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공개할 것은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불시에 해서 어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항상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견제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산기술사업소는 어장하고 어판장에 합니까? 횟집은 아니죠?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예, 횟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면 수입고기 이런 것 들어오는 통로 그런 것도 전혀,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수입고기는 국가기관에서, 식약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기술사업소에서 횟집까지 하면,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못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아마 횟집관계는 식품이니까 이미 횟집으로 들어오면 검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조선제 위원이 아마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아서, 여기는 큰 그것이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강차석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한번 하세요.
박동식위원
소장님, 삼천포항 지금 터미널 있죠? 저것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차석
강차석항만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본인들한테 인수를 안 받았죠?
차석
강차석항만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안 받은 게 아니고 자기네들은 포기한다고 열쇠를 저희들한테 맡기고 갔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뭐가 그렇게 됐어요?
차석
강차석항만관리사업소장
건물만 있습니다, 건물만. 안에 기자재도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아, 그것은 없죠. 아무 것도 없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도 없고요?
차석
강차석항만관리사업소장
마땅하게 지금, 한 달 전 정도인가 거기 일본을 오가는 노선을 문의 해 온 적이 한번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철거하기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활용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그 건물만 어떻게 활용할 방도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철거하면 안 되죠.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한 것인데, 처음에 그것 허가내면서 상당히 돈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차석
강차석항만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철거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모르니까 일단 좀 놔두시고요. 도내 항내에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죠? 무역항이든 어떤 항내에 보면 청경 비슷하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차석
강차석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박동식위원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차석
강차석항만관리사업소장
보안부들은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포항 같은 경우는 그 입구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익사사고도 한두 번 났는데?
차석
강차석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최근 5년까지 데이터를 뽑으면 한 6건 정도 익사,
박동식위원
그렇죠? 얼추 야간에 났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분들 앞에 서계시면 낮에만 있잖아요? 낮 시간만.
차석
강차석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밤에는?
차석
강차석항만관리사업소장
공무원 근무시간이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진짜 필요할 때는 야간인데?
차석
강차석항만관리사업소장
이제 근무시간 외에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 일반 낚시객이 들어와서 거기 물양장에 보면 난간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단속도 하고 낮에도 필요로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낮에는 공무원들이 순찰도 하기 때문에 좀 덜한데, 사실은 밤도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비용역비 7,500만원이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24시간 하면 얼마 정도 드는가 우리가 한번 뽑아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든다 합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게 반영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다음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박동식위원
사실 인건비는 우리가 그것해서는 안 되죠? 인건비 분야는 그것할 수 없게끔 예산을 내년도에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님부터 해서 심의할 때 좀...
박동식위원
내가 예결특위 들어가서 이 분야 안 되면 저기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줘야죠.
조선제위원
다른 예산 깎아서 얹어줘요.
박동식위원
다른 것은 못 해도 인건비는 줘야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밤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경비가 있어도 몰래 들어와서 또 여름 되면 바닷가 시원하니까 오시는 분, 밤낚시하는 분, 또 술 먹고 와서, 여러 유형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하더라도 여기 청경 정도를 해서 좀 말리고 해야 되는데, 일반 청경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 해 봐야, 요새 사람들 또 시비를 걸죠. 이것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되면 청경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히 인건비가 좀 되고 이러면 인력도 확보가 더 되고 근무시간도 24시간 할 수도 있고 관리하면 좋은데,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그것도 용역을 주고 있죠?
차석
강차석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박동식위원
위탁 용역주고 있죠?
차석
강차석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박동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아까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 철갑상어에 대해서 시원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시원하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만 철갑상어는 멸종위기종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철갑상어는 수명이 150년이나 되고 껍질부터 시작해서 육질, 뼈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서 황제의 어종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예전에는 살았다고 합니다. 큰 것은 한 마리가 거의 고래 수준으로 자라고 한 10m 정도로 자라고 이러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도 시베리아하고 베스테르, 러시안, 교잡종 해서 4종을 가지고 있고, 했습니다만 철갑상어 양식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캐비아가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캐비아 시장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 양식장이 열세 군데 정도있습니다만 앞에 답이 나왔습니다만 함양에 박철웅 씨가 운영하는 그 양식장만 지금 캐비아를 일부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캐비아를 생산하려면 최소 양식기간이 7년에서 8년 정도, 또 더 이상 소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별로 없고, 그래서 박철웅 씨 하는 데 이외에는 아직까지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 끝났는데 더 자료요구한다든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마지막으로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국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는 자료의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