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아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종석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승 총무담당관과 박국구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이 준비되신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이 준비된,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이종석 처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지 예결위를 지원하는 직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을…….

특위를 지원하는 직원들이니까 그분들이 예산을 하는 건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청취불능)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오는 우리 의원들이 선물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나 외국에서 오는 분들한테 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잠시 후에 대외협력국장님하고 그쪽 과장님 신문을 해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상임위 생방송을 계획하고 계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전문위원님들 다 오셨잖아요. 한번 돌아가셔서 녹화된 거 보십시오. 필히 해주셔야 될 것이 전문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마이크에 가까이 대셔야 되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마이크를 잘 쓰셔야 돼요. 저는 화면을 자주 보는데, 지나간 것도 지금 옛날에 그런 책상은 선이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짧아가지고 마이크는 이쪽에 가 있는데 질문은 여기다 하고 있어요. 마이크가 이쪽에 와서 나를 보고 질문하는 쪽을 집행부 있는 쪽을 보고 마이크를 대야 되는데 마이크는 반대로 가있다고. 그래서 마이크 위치 좀 잘 잡아주시고, 의원님들. 집행부 쪽을 향해서 나한테 와서 그쪽을 보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고. 그런 마이크 위치하고 그다음에 답변하시는 분들도 집행부 우리 도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단체에서 오시니까 그분들한테도 항상 주지시켜가지고 이게 들어보면 녹화된 거를 말소리를 못 알아듣겠어요. 의원님들 말소리는 크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작고 또 답변하시는 분은 큰데 의원님들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모바일로 계속 전송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홍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이 체크하셔가지고 마이크 위치라든가 서로 끄고 이게 또 원터치로 되어 있어가지고 꺼야지만 다른 쪽에서 쓸 수가 있고 이런 불편함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전문적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에는 지역구 관심사항 제가 예를 들면 어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무주에 있는 저수지 준설에 대한 민원을 줬어요, 농어촌개발공사 저수지인데. 그런데 도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올 11월부터 내후년까지 55억 예산이 잡혀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준설예산은 3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런 민원을 지역주민들한테 받고 와서 얘기했더니 55억짜리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지역에.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관심사항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리스트가 작성이 돼서 상임위원회가 아니어도 전체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뭔가 공유될 수 있는 이걸 만들어야겠다. 사실 상임위 것도 요구는 계속 하지만 공유가 안 될 때가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 것을 우리가 접한다는 것이 지역구 일이라도 힘들다. 그러니까 관심사항 예를 들어서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이 전라북도에 몇 개가 내년도에 됐다, 그런 거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주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라북도에 있는 저수지가 몇 개인데 그중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어디어디 한다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역할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똑같이 타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의 일을 알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역구 주민은 저수지 준설 좀 해주라고 농어촌공사에 얘기하니까 돈 없어서 못한다고 전화 왔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55억짜리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걸 알았으면 그분한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큰 공사가 55억짜리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줬겠냐고.

그래서 그런 관심사항을 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사무처에서 체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지역구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북의회21이 3개월에 한 번씩 나오고 있잖아요. 149명이 도민들 중에서 구독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 3개월에 한 번씩 발행될 때 발행되는 책자 표지라도 신문에 낼 수 없을까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란에 전북의회21이 발행이 됐고 구독은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디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 큰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쨌든 이 홍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전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전북의회21에 의원님들의 발행부수가 나는 도민들한테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150명도 안 되는 분들이 받아보고 계시는데 또 의원님들한테도 홍보해서 구독하라고 그러는데 선거법이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행할 때 그때 신문에 이게 홍보가 됐으면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위원님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료가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날짜까지 자료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직접 모시고 질문을 드리려고 증인요청을 했었고요.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셔가지고 하게 됐는데 자료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또 앞으로도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석 처장님,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죠?

도청에도 했고요. 며칟날 보냈습니까?

이종석 처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협의 저한테라도 한 번 협의하신 분 계십니까?

실무진들이 뭔가 이게 풀기가 어렵고 의견이 충돌되면 저한테라도 상의를 하시고 요구한 사람이 있으니까 요구한 사람한테라도 자문을 구하든가 본인들끼리 4일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의회사무처에서. 그리고 30일날 보냅니다, 11월 4일까지 해달라고.

그러니까 보내는데 이거보고 자세히 알 수 없잖아요, 거기에 설명을 해야지 알지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어쨌든 이번 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일 후에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 만들어야 되냐 대외협력국에서 해야 되냐 이건 후에 따질 일이다 이거죠. 직원분들이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서로 핑퐁을 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처장님이나 국장님이 만나서 우선 자료부터 주고 그걸 가지고 어디에서 하는 게 빠르고 이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판단하셔가지고 일단 내놓고 그다음에 가래를 터셔야지. 거기에서 시간낭비하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미리 드려서 이걸 검토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왔으니 직접 불러서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먼저 자료부터 만들어서 어느 쪽에서 만드는 게 효과적인지 판단하셔가지고 일단 만들어서 제출하고 앞으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지. 시간은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이지영 국장님도 한말씀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저한테 아무런 말씀도 없었고 과장님도 없었는데 미리 알려주세요. 자료가 늦어지면 늦어진다는 것을.

뭔가 정보가 서로 왜 늦어지는지 그런 것도 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위원장이 당연히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고 검토를 하게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닥쳐가지고 직원들이 와서 자료 안 왔다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되면 늦어지면 늦어진다는 사유도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이걸 보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작년도에 진행 중인 것들이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때 만들어놓은 책자를 지금 그냥 만들어서 가지고 오신 것인지, 그때 진행 중인 것을 지금도 파악을 안 하고 1년이 지나갔는데도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건지, 만들 때 진행 중인 것은 계속 진행 중인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추적이 안 된다, 아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추진 중인 것이 올해 전반기에 완결이 됐는지 후반기에 완결이 됐는지 이런 것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책자 만들었던 것 그대로다 이거지. 우리가 요구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추진 중이었던 것이 올해 완결이 된 것이 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건데 작년에 만들었던 책자하고 똑같이 해서 오면 그 이후에는 진행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고민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오늘 이만 저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의회사무처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종석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