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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2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11-10

정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용모위원장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우선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고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진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차에 따라서 증인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완주교육지원청의 윤덕임 교육장님 그다음에 진안교육지원청의 김귀자 교육장님, 무주교육지원청의 손주현 교육장님, 장수교육지원청의 김영찬 교육장님, 임실교육지원청의 정나영 교육장님, 고창교육지원청의 김국재 교육장님 순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는 일괄적으로 한 분이 대신해도 되겠죠? 뒤에 안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선서 안 했으니까 나중에 전혀 관계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말씀하세요, 선서를 꼭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시죠? 그러면 편의상 대표해서 우리 완주교육지원청 윤덕임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바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사무관급 이상은 다 일어나세요,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교육장 윤덕임 교육지원과장 김쌍동 행정지원과장 강현구 교육장 김귀자 교육지원과장 양규진 행정지원과장 변영훈 교육장 손주현 교육지원과장 성락인 행정지원과장 김득현 교육장 김영찬 교육지원과장 김옥빈 행정지원과장 정택상 교육장 정나영 교육지원과장 장미옥 행정지원과장 홍화자 교육장 김국재 교육지원과장 김영주 행정지원과장 박양상

양용모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개 지원청이죠? 먼저 완주교육지원청의 윤덕임 교육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덕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김쌍동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강현구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확고한 교육철학과 신념을 가지시고 수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완주교육지원청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서 완주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윤덕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교육지원청의 김귀자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15년도 교육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귀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규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변영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시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안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진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학년도 진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진안교육지원청 가족 모두는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학교, 꿈을 키우는 진안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잘 새겨 향후 진안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김귀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무주교육지원청의 손주현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주현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성락인 과장님이십니다. 행정지원과 김득현 과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무주교육지원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무주교육지원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우리 교육청의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무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손주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수교육지원청의 김영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택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라북도 교육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교육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장수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수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장수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우리 장수지역은 학교의 교육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 교직원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후에 위원님들이 제안하여 주신 소중한 고견은 2016년도 장수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교육현장에서 적극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청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장수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김영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실교육지원청의 정나영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홍화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식견을 가지시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임실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임실교육지원청의 2015학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5년도 임실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 더욱 새롭고 알찬 임실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나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창교육지원청의 김국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국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양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에 앞서 개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 받는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 함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고창교육가족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창교육지원청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용모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창교육가족들은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정·보완하여 더 나은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김국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진행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신문이 끝나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충신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명식 위원님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다른 위원님이 바로 따라서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좀 짧은 답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우선 가벼운 질문으로 교육장님들께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질문에 의해서 교육장님들께서 다 답변을 하시려면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질문에 어느 교육장님이 답변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답변을 그냥 자율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어요, 안 하셔서 되고요. 대부분 의견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마감하고 그리고 내년도의 교육 설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고 또 이걸 통해서 정책 발굴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들은 이미 저희들이 2014년도 또 올해 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업무와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에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 현상을 보면서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포괄적인 질문 같습니다마는 다시 생각해보면 학교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한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한 분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우리 완주교육장님이 천상 하셔야겠네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청 윤덕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교생활을 잘 지원해 주고 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맞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실현하고 싶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교육환경이잖아요. 거기에는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 그 학생들 중에서도 뭔가 학습의욕이 없고 말썽 피우는 학생들,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하는 문제들, 그것이 잘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육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물론 다양한 삶의 차이 때문에 또 가정의 형편 여건 때문에 또 사회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기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그건데 지금 학습부진아라든가 학습부적응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의 문제를, 그러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상은 아주 역점을 두고 중점을 둬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자살률이 계속해서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는 학교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일들인데요. 물론 이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구조적인 문제, 가정환경 여러 요건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해서 이 자살하는 아이들을 자살 못하게 만드는 그런 대안과 대책을 교육과 연계해서 실현해갈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선 아이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자살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높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상 완주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겠어요, 말문을 여셨으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속에 자살요인이 다 들어있다라고 인정합니다. 우리 사회구조, 학교의 여러 가지 열악한 지원 또 배려대상계층 학생들의 정서적인 불안정, 결핍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자살충동이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자살 중에는 여러 가지 자살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반복됩니다마는 가정환경, 희망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도 그럴 것이고 또 폭력에 의해서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거든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가 주로 보는 부분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는 걸 이렇게 자료를 볼 때마다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인성교육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 일관성 있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 이 부분과 학교폭력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해서 아이를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을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폭력예방단체 연수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UCC제작도 하고 연극도 하고 해서 연극학교 선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들 계세요. 그 연극 선정학교는 그냥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거기에서 연극제작을 선정된 학교가 하고 거기서 어떤 학교는 UCC제작을 해서 그걸 다른 학교에 전부 관람하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완주교육청에서는요 전체 약 4천명을 대상으로 ‘백제의왕 온조’라고 하는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대형뮤지컬을 저희가 직접 기획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모든 학교 중학생은 전체, 초등학생은 역사를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되는 고학년 학생의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그거는 전체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나머지 연극을 찾아가는 학교로 직접 극단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모든 집기를 다 가지고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연극을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제의왕 온조’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관람을 실시했고요. 찾아가는 연극은 희망을 받아서 26개교에, 초등학생은 한지인형극으로 중학생들한테는 직접 배우가 출연해서 하는 연극으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 경험하는 감성을 키우고 자극하는 문화예술코드를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 걸 통해서 하면 물론 분명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확실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에서 소위 얘기해서 지도하고 관리해야 될 아이들이 그런 걸 참여했을 때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했을 때 아이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되고 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인지 또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아이를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도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 연계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전문상담인들이 상담교사가 상담도 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상담교사 배치 문제라든가 아니면 상담전문 어떤 단체나 기관과 연계해서 그런 아이들을, 말하자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분석이 안 되면 매년 똑같은 그런 사업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그렇게 했다면 2차로 1차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영화를 본다든가 영상을 본다든가 이런 건 아주 굉장히 내면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이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뒤따라야만 되고 그것이 전문상담사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변화라든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학교폭력을 일삼고 학습부진아 이런 아이들이 ‘나는 과연 어떤 삶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것이냐’라든가 ‘나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냐’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라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그 길을 찾아줘야죠. 그걸 통해서 재발견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재발견할 때 이미 아이는 달라집니다. 학습의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지만 업무보고 보면 물론 조금의 변화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단발성에 그치거나 매년 하던 것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후에 평가 그 대상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돼야만 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 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아이들도 소위 얘기해서 자살한 아이들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아이들이 한둘 낳는 가정 속에서 귀하게 크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극복을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자살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꾸준한 지도도 말하자면 사실은 나가 아니고 우리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사회라는 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가는 것이다를 모르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은 성장을 해도 취업을 해도 취업 이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이 교육이 안 되거나 그런 훈련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교폭력, 학습부진아, 위기학생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자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담의 대상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연계해서 진행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무거운 질문은 아니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가벼운 질문이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우선 이렇게 가벼운 질문으로 저의 질문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가벼운 질문을 하셨으니까, 글쎄요. 저도 조금 가벼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무주교육장님.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 52쪽에 보면 지역상설모니터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1천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셨는데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다른 교육장님들도 한번 생각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역상설모니터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죠? 뭘 모니터하고 하는 거죠?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상설모니터단은 우리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금 126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교육활동이라든가 또 다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단을 운영해 가지고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대표적인 것이 우리 무주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다꿈 우쿨렐레(Ukulele)라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한 학교생활이라든가 정서적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모니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니터에 대한 결과가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모니터단 구성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수교육 부분에서 아이들의 정서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인데 그것을 수치화하거나 이러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의 결과에 대해서 몇 건이나 했었고 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지원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수치화하기는 참 어려운데 상시적으로 어떤 케어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활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 1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거죠? 모니터단들에게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주형

손주형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비 성격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운영비라 하면 운영비에 뭐가 들어가죠?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특수아이들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해서 모니터단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수는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 특수교육활동이면 그 활동 또 다문화활동은 다문화활동 이렇게 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특정 지을 수 없으면 예산이 1천만원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이 예산이 변동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다는 얘기네요? 그럼 어떤 근거로 1천만원을 세우신 거예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체 모니터단 인원수가 변동이 있습니다만 38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적정했길래 그런 정도 예산을 세워 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제 생각에 정확한 퍼센티지로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해숙

이해숙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 지역상설모니터단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거는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 거죠? 전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했고 이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1천만원, 혹시 내년에도 이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죠?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게 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상설모니터단 활동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원수도 나와 있겠고만요. 모니터단에 대한 인원구성이나…….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38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청에서 38명이고 각 지역청에서는 몇 명인지 모르시고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저희 무주교육지원청에서 38명…….
해숙

이해숙위원

무주에서 38분이 지역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나 이것은 성격에 따라서 모니터단이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요소요소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는 아직 부족한지 이게 적정한지는 모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전년도 예산을 자세히 분석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한마디 더 여쭤볼게요. 우리 무주에서, 다른 지역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청의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내용을 안 봐서 그걸 잘 이야기드리기가 그렇지만 무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과 무주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군청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나름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 그리고 다문화 학부모에 대한 우리 문화에 대한 적응, 적응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은 지자체의 몫이겠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그리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야 맞죠?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맞고 그 교육에 대한 지원이 맞고 그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야 맞는 겁니다.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옳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무주군 종합복지관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보니까 교육사업이 있어요. 군에도 무주군에도 있고 진안에도 있고 완주에도 있고 장수, 임실, 고창 다 있어요. 마치 찍어내듯이 프로그램 내용들도 똑같고 그닥 섹시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군과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해요. 그중에서 가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국어교실 운영이랄지 다문화 부모 학부형들에 대한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소요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문화에 대한 예산도 우리 다문화청소년들에게 다 나가도 부족할 만큼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문화에 대한 청소년, 다문화가정의 2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이제 정말 앞으로도 집중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았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집중이 돼야 될 시기이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조금 우리 학생들에게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중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와 우리 청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각 지역청들께서 비교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다문화 관련해서 강의제의를 받아서 강의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청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인원이 3명 나왔어요. 다문화 어른 학부모형들 3명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제가 갔던 강의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봤겠죠. 저는 3명을 앉혀놓고 강의를 했었는데 보고서에는 20명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었거든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부풀리려고 하지 마시고 3명이면 3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럼 좀더 양질의 교육을 우리가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어떤 실적 부풀리기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라라고 하는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일단 무주가 잡혔으니까 무주를 먼저 좀 해볼게요. 꿈을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MOU가 관내 23개 기관에 체결이 됐어요. 진로체험전산망 꿈길을 여기도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꿈길프로그램은 웹사이트상에서 연결을 해서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여러 가지 재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접속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꿈과, 예를 들어서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그런 차원에서 진로에 대한 안내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것도 돈을 내고 가입을 하잖아요. 얼마 내고 하죠? 가입을. 꿈길사이트에 제가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 사이트에 이렇게 팝업창에 떠있는 꿈길 사이트는 유료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는 무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서에 꿈길사이트 300만원인가, 얼마였죠? 다른 청에 올라온 걸 봤는데 있으실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진로체험전산망을 왜 돈을 주고 사십니까? 꼭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전북형교육을 찾으시라고요. 전북형에서도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교육을 찾아서 무주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와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북형 중에서도 무주형을 한번 찾으시면 저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진로체험이고 자유학기제를 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차피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니까 앞에서 시행했던 자유학기제 운영했던 결과들, 그 운영 보고서들 있을 겁니다. 연구결과물들 그런 것들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있는 거 서울 가도 있고 잡월드 이런 데 왜 돈 주고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본인들도. 돈 주고 여기까지 왜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 지역에도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생영어캠프를 위탁 운영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예산이 2015년도에 2014년 대비 증감을 해서 979만8천원, 예산액이 2015년 이렇게 예산을 드리고 계시거든요. 학생영어캠프를 왜 위탁 운영을 하세요? 학교 내에 영어교사들 있잖아요, 다. 왜 학교 내에 있는 영어교사들을 활용하지 않으시고 꼭 이렇게 위탁을 하고 캠프로 위탁을 하고 그럴까요? 이것도 저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지역에는 무주국제화교육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원어민들이 지금 상주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 전주라든가 우석대라든가 이런 데 영어캠프를 여름방학 때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주지역 학생들은 그런 캠프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무주국제화교육센터에서 캠프를 하는데 1일 캠프도 있고 또 4박 5일 캠프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체 각 지역 다들 마찬가지인데 학교에 훌륭하신 영어선생님들 다 계세요. 검증되신 영어선생님들이시니까 자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각 지역마다 지역청들이나 프로그램들 보면 영어에 대해서 위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만 생각하면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Wee)센터와 관련해서도요. 혹시 위(Wee)센터 관련해서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은 고민 안 해보셨을까요? 제가 자꾸 무주에만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도 좀 이따 같이 비슷한 질문을 드릴게요. 위(Wee)센터요. 위(Wee)센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혹시 손주현 교육장님 이해하고 계신지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Wee)센터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가지고 배치된 전문상담사들이 우선 각 학교에 순회하면서 상담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또 그러한 상담에 예를 들어서 상담이 어떤 치료적 관점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치료비도 지원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위(Wee)센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무주 관내에서 위(Wee)센터를 거친 학생들 대안교육기관에 연계해서 어떤 보람을 찾은 학생들이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Wee)센터에서 나오고 있는 학생들 수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천천히 하시고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무주에는 위(Wee)센터에 들어가서 학업숙려제를 통한 학생들 혹시 몇 명이나 되나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Wee)센터에 다녀간 학생 수는…….

양용모위원장

답변 안 하십니까?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해숙

이해숙위원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무주교육장님은 정확하게 아는 게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주에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가 3곳으로 집계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임대를 해놓고 있어요? 그죠? 임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임대계약 만료 후에…….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폐교를 임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폐교에는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호두나무를 심는다든가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평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무풍산 특산목 호두나무를 심었다고 그러고 내도초에 유실수 감나무를 심으셨고 삼방초에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다녀와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그냥 나무 몇 개 심어놓고 폐교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없으십니까?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폐교의 문제가 관리비를 일정부분 도에서 지원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폐교에 제가 최근에 다녀왔었습니다. 3개 학교를 보니까 나름 운동장을 호두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환경에 대비해서 그것을 매각한다든가 함부로 임대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폐교 활용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장님들의 의중에 많이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릴게요. 폐교를 지금 운동장에다만 나무 심고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고요. 건물을 저는 활용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그 건물에 있어서도 애정이 가는 건물이고 거기를 졸업했다라고 하면 그 졸업한 사람들은 거기가 추억의 장소거든요. 그 추억의 장소를 내가 다녔던 학교인데 갔는데 학교가 이렇게 관리되어 있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참 씁쓸할 것 같아요. 고향을 찾았을 때의 흥겨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실 한 켠을 뮤지엄(museum)을 만들어서 박물관을 좀 만들어서 스토리를 그곳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시면 고향을 찾았을 때 찾는 사람에 대한 기쁨 또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폐교를 활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그렇게 놀리고 방치해놓고 세콤 이런 거 달아놓고 이런 것보다는 그 학교를 졸업한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동문들을 위한 공간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임실교육장님, 우리 무주교육장님이 오셔서 첫 대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길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임실교육장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무주교육장님. 임실도 마찬가지로 조금 한 번,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데 교원 온라인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800만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위탁하고 있죠. 에듀니티라고 하는 곳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온라인으로 교육 연수 받는 거예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격으로 받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게 연수가 돼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 이렇게 TV 켜놓고 앉아서 집중을 해서 몇 시간씩 연수를 듣는 겁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원격연수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집체 연수를 하려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교육시간이 일정시간.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그 교육을 마치기 위해서…….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일정한 기간 내에 시간을 이수하면 연수 이수가 되는 거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온라인 켜놓고 다른 데서 일 보고 시간이 딱 됐을 때 오프 누르면…….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프로그램이 개선이 돼가지고 그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말은 그냥 드려보는 말씀이고, 저는 이렇게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차원이라면 이렇게 온라인 연수 이런 것보다 차라리 몇 분을 선정을 하셔서 이 금액에 맞게 가까운 어디 강원도라도 가까운 중국이라도 차라리 한번 연수를 더 보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온라인 직무연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단위로 학습공동체를 구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청하는 주제별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마찬가지로요. 여기도 위(Wee)센터에서 시간제 임상심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임상심리사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위(Wee)센터에서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시간제 임상심리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시간제 임상심리사가 뭐예요? 그럼 위(Wee)센터의 선생님은 뭘 하세요? 위(Wee)센터를 왜 둬요? 위(Wee)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뭔데 또 거기다가 시간제 임상심리사를 투입하고 그리고 위(Wee)센터에서 영어축제에다 왜 지원을 합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제 임상심리사는 도교육청에서 뽑아가지고 교육지원청에 배정을 해줬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배정해 주셨으니까 교육청에서 돈을 달라고 그러시지.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지역청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재배정예산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시간제 임상심리사가 뭘 하세요? 시간제 임상심리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여기에서 역할이 뭐고 여기에서 담당하는 위(Wee)센터의 담당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또 있네요. 위기상담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위(Wee)센터에는 전문상담사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리고 상담교사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위(Wee)센터에서는 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위기학생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학교에 방문을 해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떤 지도를…….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도 하고 그 아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시간제 임상심리사는 뭘 하십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제 임상심리사는 도교육청 재배정 되어가지고 했는데요. 학교에서 비슷한 일을 합니다. 상담도 하고 종합심리검사도 하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뭐예요? 위(Wee)센터 선생님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상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병리진단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위(Wee)센터하고 업무가 위(Wee)센터에 대한 업무내용이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위(Wee)센터의 기능이 같이 하는 건가요? 지금 많이 헷갈려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전에 교육지원청에 제가 근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임상심리사를 뽑으려고 해도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많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위(Wee)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임상심리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위(Wee)센터 상담선생님을 늘리면 될 텐데 또 우리 임실에 21명의 아이들이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라고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시간제 임상심리사가 총 3회 투사검사 및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 21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한 건가요, 아니면 위(Wee)센터를 찾는 아이들을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하는 건지요, 아니면 위기학생들 전체를 두고 하는 건지요? 제가 시간제 임상심리사 운영에 대한 이해가 아직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옥

장미옥임실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양용모위원장

아니 안 돼요. 답변을 하고 싶으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해숙

이해숙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양용모위원장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전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잠깐만요, 임실교육장님. 위(Wee)센터 가보셨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위(Wee)센터에 가보신분이 어떻게 위(Wee)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황파악을 하나도 못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다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답변을 전혀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일정이 18일, 19일이 비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되신 교육지원청은 그날 다시 의회로 오시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자료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자료 요청을 안했는데 그 교육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시간 충분합니다,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미옥

장미옥임실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장미옥입니다. 임상심리사는 1년 내내 저희 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9월, 10월 2달 동안 저희 교육청에 시간제로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임상심리사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시면서 심리장애가 있는 학생들한테 심리평가나 심리검사, 개인 및 상담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심리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해줬는데 우리 전문상담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자격 부분을 그분이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우리 전문상담사 선생님들께서 해석하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 주시라고 시간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배정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2달 동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장님.

양용모위원장

마이크 끄고 들어가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위(Wee)센터에서 영어축제 지원을 해요. 위(Wee)센터 영어축제 지원을 왜 합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축제 지원을 한 게 아니고요. 영어축제 기간 동안에 위(Wee)센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도 희망하는 학생들은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한다는 겁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영어축제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셨고요. 초등학생 참가에 대한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우리 위기학생들 위(Wee)센터를 찾은 학생들이 이 영어축제에 참여할 때 참여비를 지원해준 건가요? 이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참여비를 지원한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위(Wee)센터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위(Wee)센터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서요. 다음 위(Wee)센터 운영을 할 때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꼭 이렇게 영어축제장에까지 가야만이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한 21명의 아이들만 가지고도 또 상반기 실적이 총 972회로 초등학교 431명, 중학생 301명, 고등학교 240여 명의 아이들이 이 위(Wee)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충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예산에 대한 낭비처럼 보여요. 어거지로 사업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위(Wee)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식생활관 노후 지붕수선을 했습니다. 시설개선사업 중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붕을 수선할 때 방수하신 건가요? 이게. 방수사업 하신 건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식생활관 개선할 때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붕에 있는 석면슬레이트도 제거했고요, 방수처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창교육장님, 어제인가 업무보고 책자를 잠깐 보다 보니까 교실 증축을 했더라고요. 개축 말고 증축을 한 곳이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또 우리 전라북도는 좀더 그게 심각하죠. 저는 시골로 내려갈수록 이게 더 심각할 거라고, 그런데 학생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학생이 줄고 있는데 교실을 증축할 때는 왜 증축하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에 40년 이상 된 조적조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울림학교인데 폐교대상학교였다가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어울림학교 가평초라든가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이 늘어서요. 그래서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생이 느는 건 주변의 생활여건이 좋아져서 주민들이 유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이 느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귀농·귀촌 인구도 있고 어울림학교로 인해서 고창초에 과밀학생들이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은 아이들보다는 조금 환경이 좋은 학교로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늘어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 찾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좀 쉬었다 하시게요. 2시간 회의를 했는데 지금 쉬어야만이 저희들이 앞으로 마라톤으로 2시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다음에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예산심의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년 동안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또는 기타 교육과정에 대한 의회에서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신 피감기관장들께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전반적으로 숙달이 다 돼갖고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업무의 개념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오시면 저희들이 특단의 조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호칭도 ‘교육장님, 교육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편의상 존경해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일반적인 호칭이 다 증인입니다, 증인. 좀 긴장하시고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늘 첫날인데 그래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특단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추가질의 조금만…….

양용모위원장

아니요. 장명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하시는 게…….
해숙

이해숙위원

이어지는 거라 짧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양해하시겠습니까?
명식

장명식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번 저희들 12월 업무는 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뒤통수에다 대고 ‘심문을 하고 있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들렸는데요. 신문이에요, 사실. 신문입니다. 임실교육장님!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위(Wee)센터와 관련된 자료요. 메모 좀 해 주세요. 위(Wee)센터 상반기 상담실적, 상담 받으면 상담일지 작성하시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 상담일지 원본 그대로 주세요, 복사하지 마시고. 보고 그대로 드릴게요. 상담실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열돼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하셨거든요. 새학기 위(Wee)센터 홍보 및 합동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 있었어요.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한 결과 그리고, 읽어드리기 그러네요.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 10쪽과 11쪽에 나와 있는 위(Wee)센터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 있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 밑에 학교폭력 예방교육까지, 이것과 관련한 상담 기록해 놓은 거 있으실 거예요.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갖다 주시면 보고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1명의 아이들이 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를 했거든요, 21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감여행을 한 다음에요, 아이들에게…….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21명.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여기 나를 찾아 친구와 함께 떠나는 공감여행을 한다고 그래서 21명이 참여를 했어요. 이 21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향후 관리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다녀온 다음에 소감록을 기록해 가지고요. 그 소감록에 의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그 소감록 다 보관하고 계시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소감록을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그 소감록 속에서 이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10쪽과 11쪽에 관련된 모든 상담일지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폐교 활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볼 테니까 잠시 그 자료 좀 찾아 놓으시라고 했는데 찾아 놓으셨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임대기간이 만료된 폐교들이 있어요. 임실에 대부되고 있는 폐교가 4곳 지금 대부가 되어 있거든요. 보고 계시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오궁초, 임실서초, 성남초, 상월초등학교 대부기간이 길게는 2016년 9월에 끝나는 곳도 있고 2016년 10월에 끝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2015년 12월 23일날 상월초등학교가 대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대기간 만료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가 건물들이 D등급 또는 E등급이어서요. 앞으로 노후화된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은 철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철거할 계획이 있는 학교는 어디어디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으로 D등급, E등급 나왔다라는 보고 들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D등급, E등급 나왔냐고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오궁초.
해숙

이해숙위원

여기가 몇 등급 나왔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E등급 나왔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여기 철거 대상입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철거한다면 언제쯤 시점을 잡고 계시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하고자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아직 철거하려고 계획은 세우신 게 아니네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획을 수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생각 중이신 거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대부기간이 2016년 내년 5월달에 끝나요, 여기가. 5월달 끝나면 재임대는 하지 않으실 계획이네요? 철거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실서초가 2016년 9월 3일에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그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성남초가 2016년 4월 6일 만료고 상월초등학교가 2015년 올해 12월 23일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 폐교들에 대한 재임대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철거계획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으십니까? 철거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맞겠네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지금 미술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인 개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 그 건물을 철거하기 이전까지는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은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철거할 때까지는 D등급, E등급 이렇게 맞았는데 이런 건물을 임대를 내놓는다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철거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실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1실 정도를 미술 화실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임대·재임대 만료된 폐교들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오궁초등학교 철거계획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부탁드린 위(Wee)센터 자료와 함께 철거계획하고 있는 자료들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교육청과 차별화된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가 있어요. 섬진강 역사·문화학교 운영인데요. 이거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보고 느끼고 또 몸을 써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도 정책감사니만큼 우리 각 지역교육청에서 전달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혜가 묻어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묻겠습니다. 진안교육청의 우리 김귀자 교육장님, 50쪽에 한번 봐보십시오.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감성 진안인 기르기 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제가 전에 다른 곳보다도 진안은 체험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체험을 해보니까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떻게 해야 되겠던가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체험을 해서 그 결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년의 정책방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 말씀이죠?
명식

장명식위원

예.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갔다 와서 일단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명식

장명식위원

그것은 의례적인 행사고, 정주영 회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학생들이 맨 처음 접하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얘기 들었냐. 그다음에 얘기 들은 것을 중간에 보는 것을 직접 봤냐, 네 눈으로 봤냐. 봤냐가 어떻게 해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가 직접 해봤냐. 해봤냐는 뭐예요? 그것은 지식에서 체험해서 뭐가 묻어나냐면 지혜가 묻어난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각 교육청에서 하는 이 특색사업이나 어떤 사업들을 보면 다 다른 데하고 대동소이한 것 말고 우리 지역교육청만의 특색사업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교육청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지역의 소대장님이십니다. 다 지역교육청의 수장이십니다. 수장은 가장 좋은 것을 많이 그 지역교육청에서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죠?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올해는 1번 했는데 2번, 3번으로 점차 늘려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업만, 이 사업은 본인이 직접 시행을 해보고 내가 느껴서 지혜가 발휘돼서 다른 학교에다 전파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꾸로 고창교육장 우리 김국재 교육장님은 별솔하모니 대상 받고 하셨다는데 그 학교만 잘해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학교가 다시 다른 학교가 더 잘될 수 있게끔 전이를 시켜야지, 그 학교만 할 것 같으면 그 학교 교장만 잘한 거예요. 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각 내 지역의 군에 있는 전체 학교를 다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장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국재 교육장님은 이 사업만큼은, 한 가지 사업도 좋고 두 가지 사업도 좋고 세 가지 사업도 좋고 이것만큼은 조금 늘려서 나가야 되겠더라 하는 사업이 있다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청과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학력 신장, 생태환경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들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고, 그것보다도 저희가 이번에 차별화된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로 제출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조성해서 이번에 중·고등학생들 고창 관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공연을 위한 오디션을 거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것을 실제로 2달 정도 방과후에 연습을 해서 정규무대에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꼭 공부만이 아닌 다른 방향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명식

장명식위원

교육장님, 제가 왜냐하면 6분 교육장님한테 잠깐 물어보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런 진로와 연계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청소년뮤지컬동아리 운영은 확대시켜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니까 뮤지컬 해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만 학생들의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이고 서로 돕고 그다음에 무대 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와는 다른 좀더 열성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다른 동아리와는 좀 틀렸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그 뮤지컬을 한번 해보시겠다. 그다음에 또 임실교육장님은요? 이거는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느끼는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잠깐 여기에서 커닝을 해가지고도 되는데 지혜는 내가 해본경험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커닝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딱 한번 해보고 싶던가요? 우리 임실교육장님은.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번에 제1회 진로·예술축제를 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예술축제 했는데 뭐 어떤 것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아이들의 꿈과 끼를 발현시켜 주기 위해서요.
명식

장명식위원

아니, 여러 가지는 말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체험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진로체험 부스에서 어떤 것이 학생들이 더 공감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감동을 받은 것이…….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생들은 구체적으로 경찰관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직업체험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업과 관련되는 바리스타라든지 아니면 화훼를 이용한 것이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이런 직업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직접 한번 해봤습니까? 학생들이.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부스에서 직접 재료가 있어가지고요, 또 전문가들이 와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직접 거기에서 만들고 먹고 가지고 갔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부스에서만 말고 직접 현장에 가서는요? 부스에서만 해보셨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부스에서요.
명식

장명식위원

현장에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요, 묻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장수교육장님은 장수에 맞게 제가 한번 보니까 활용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장수교육장님 스포츠스태킹대회는 이거 무엇입니까?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스포츠스태킹대회는 6개의 컵을 가지고 쌓기를 하고 1단은 그렇게 하고 2단은 12개를 가지고 1층, 2층, 3층을 쌓는 경기인데 학생들에게 순발력을 기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해보니까, 그래서 교육장님은 특별하게 이 사업만큼은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하는 사업은…….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에 가면 장수승마장이 있고 목장이 있고 마사고가 있습니다. 유소년승마단이 지금 장수에 없거든요. 올해 군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군청 본예산에 2억5천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학생들 엘리트스포츠를, 승마단을 신청한 학생이 3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훈련해 가지고 교관들이 9명을 뽑을 거예요, 32명 중에서.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유소년승마단을 창단을 할 계획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교육장님! 저는 직접 해보고 나서 학생들이 감상후기까지 내 몸으로 느껴져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말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느껴서 나중에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까지라도 거기에서 체험을 직접 해봤냐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해보니까 앞으로 학생들이 어떤 직업으로 나가는 것도 어떤 효과가 있겠더라까지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생들 훈련하는 과정을 보니까요. 첫날 보니까 말 끄는 방법부터 말을 고삐를 잡고 가는 방법부터 옷 입는 방법, 헬멧 쓰는 방법 모든 것을 기초부터 하더라고요. 이 교육을 시킴으로써 승마선수뿐만 아니라 해설가로도 나갈 수 있고 기수로도 나갈 수 있고 승마를…….
명식

장명식위원

조련사로 나갈 수 있고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조련사로도 나갈 수 있고 다양한 많은 직업군이 있더라고요.
명식

장명식위원

그리고 또 연봉도 잘 받고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 되면 승마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승마는 아주 유망한 직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승마를 더 키워보고 숫자를 더 늘려보겠다?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무주교육장님은, 이거 묻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해보고 학생들이 설문조사한 것 말고 학생들한테 직접 몸으로 느낀 것까지 다 체득이 돼야 지혜가 나옵니다.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캘린더그림 공모전을 했었거든요. 아이들로 하여금 창의력을 길러주고 또 발표하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의 기회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또는 편부·편모 슬하, 조부·조모 슬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우쿨렐레(Ukulele)동아리 발표회를 이번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싶고 활동하게 하고 싶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아니, 교육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냥 갖다가 전달만 해 주는 것은 다 좋아요, 주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줘갖고 어떤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우리 무주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늘려가겠다. 다문화사업이라든가 무엇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것은 해본 사람만이 나온다고 했다니까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해본 사업이고요.
명식

장명식위원

그거 어떤 사업?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캘린더그림 공모전 이것을 통해서…….
명식

장명식위원

캘린더를 공모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던가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특수교육대상자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을 시상도 하고 연말에 가서 그것을 캘린더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배포할 예정이고 또 시상으로 아이들이 직접 만든 그 그림을 손목시계 배경화면으로 넣어서 손목시계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고 또 주관한 선생님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고 이랬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효과를, 그때만 즐겁고 재미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육에서 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야말로 정말로 자기의 표현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명식

장명식위원

우리 무주교육장님 제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전 못 알아들어요.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하셔야 제가 알아듣는데 그렇게 그냥 창의적이고 뭐고, 구체적으로 그거를 그림을 그렸는데 아이들이 그쪽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소질도 발견해서 좋았다 이렇게 갔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 안 좋을 수가 없겠죠.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말로 아이들이 굉장히…….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더 넓혀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괄적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안교육장님은, 정말 자치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학생들 체험하고 하는 것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내일모레 수능 시험을 봅니다만 그 시험을 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발표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나는 1년 후에 하고 싶어, 6개월 후에 하고 싶어 하지만 테스트를 하는 것은 그 날짜에 딱 정해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장님은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했어요, 정말 다른 시·군보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딱 하나, 그래도 내가 이런 많은 7~10가지 사업을 해봤는데도 이 중에서도 어떤 사업만큼은 더 넓혀 나가야겠다 하는 사업이 있다면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몇 가지 사업 중에서요 계속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내 고향 바로 알기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 공부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 체격은 좋지만 체력은 많이 예전에 비하여 떨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도보로 5박6일 동안 진안 골목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전에 자전거를 전부 가르쳐가지고 자전거트래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체력이 향상되었고요. 일단 내가 이 어려운 걸 해냈다는 그 뿌듯함.
명식

장명식위원

성취감이 있었고만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자부심도 생기고요. 또 이게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왜 진안 아이들만 하느냐, 진안출신 밖으로 나온 고등학생까지도 해달라 해서 올해는 그 아이들도 포함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얻는 부분이라 체력을 길러줬다는 거, 내년에는 군수님하고 얘기해서 올해 2천만원 예산 지원을 4천만원으로 2배로 늘려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내 고향…….
명식

장명식위원

직접 학생들이 참여해 가지고 끝까지 그 과정을 해서 성취감을 느껴서 우리 아이들이 강하게 키워졌다는 얘기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한 체력, 위원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우리 진안 아이들이 해냈고요. 또 하나 조금 더 시간을 주신다면…….
명식

장명식위원

한 개 더 하신다면…….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걸 진안교육청 직원들만 운영한 게 아니라 지역의 시민단체와 각 학교의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 중에는 그 학생의 부모님들도 계셔서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같이 학교강당에서 잠을 자고 밥을 해먹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의식, 가족사랑 그런 것도 더불어서 길러준 효과가 있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한 가지 더 하신다면 우리 교육장님.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만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고,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요.
명식

장명식위원

예, 다른 것은 또 없던가요?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욕심이 없던가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그 자랑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명식

장명식위원

예.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에서는 중학교 2학년 모두를 군청에서 고구려 역사탐방을 보내줬는데요. 이번에는 초등학생까지…….
명식

장명식위원

아이구, 교육장님 여기는 돈이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조금 들이고 느낀 거 이렇게 성취감 딱 해서 나는 이 사업만큼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만. 우리 완주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주도 진로탐색과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올해 학생 자율적으로 60개의 동아리에 약 735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 동아리 중에서 어떤 동아리가 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동아리들은 문화 쪽에 비보잉, 연극, 댄스, 수화, 패션도 있고요. 방송영상 UCC, 스포츠스태킹, 토털공예 또는 학생자치 분야, 문화예술 창작…….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선호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 학교에서 전부 다 수용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한 사람이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20명, 어떤 데는 100명이 신청하면 100명이 신청한 한 군데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10명을 넘지 않는 동아리 이런 선에서 동아리가 운영되었고요. 지도교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자율적으로 해보았는데 굉장히 성과가 높았고…….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성과가 높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특히 더 좋더냐 이 말이에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그거는 나름대로 모두 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동아리에 대해서 만족했기 때문에 꼭 어떤 동아리라고 할 수는 없었고요. 이 동아리를 조금 더 확대해볼 생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교육장님, 이게 동아리가 학생 수를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분이고 10명이면 10명만 해야 되니까 이쪽에 지원하는 학생이 20명이다 보면 이 학생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에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강제로 하지 않았고요. 그냥 자율적으로 동아리가 조성이 되는, 팀이 구성되는 팀은 저희가 다 수용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교장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물어봤냐면 제가 평소 관심 있는 악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너무나 많이 해버려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이 그쪽 한쪽으로만 몰릴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데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동아리 쪽이 아니고요. 방과후학교나 정규적으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수업을 말하는 거고 저희가 했었던 이 자율동아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토의하고 협의해서 한번 우리 관심 있는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보자.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아리가 아니라 방과후학교는, 방과후 원하는 프로그램은.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학교마다 다 조금씩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걸 선호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교육장님 거기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가셨고만요. 왜냐하면 이걸 해보면 다 나와요, 답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사택 다들 가지고 계시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교육장님들, 우리 완주는 사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3개 동에 사택에 계신 분도 몇 분이나 계신가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3개의 관사가 있습니다. 한 곳은 봉동초 양화분교였는데요. 거리가 그닥 멀지 않고 직원들이 모두 다 기동력이 있는 관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철거 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3개 동 다 철거한다 이 말씀이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거는 봉동초 양화분교고요. 그다음에 대덕초등학교는 역시 교사휴게실같이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금씩 활용하고 있는 곳은 운주초등학교 한 곳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세 군데 중에서 한 곳은 사용, 한 곳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한 곳은 철거 예정이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거 맞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진안교육장님.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저도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 저한테 주셨죠? 공동주택이 4개 동이 있고 27세대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사용 안 한 데 철거대상 있어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철거대상이 있습니다. 주천중학교의 사택을…….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무주는 굉장히 많아요. 교육장님.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공동사택이 몇 개입니까?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295세대의 관사가 있는데 그중에 288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015년 11월 1일 기준인데 공동사택이 세대수가 238세대, 36개 동 이거 아니에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관사 2015년 9월 기준인데요. 9월 기준으로 295세대가 관사가 있는데 그중에 288세대가…….

양용모위원장

총합계가?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95세대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중에 287세대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입주 총인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496명이 지금…….

양용모위원장

총 입주하신 분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교직원 수가 496명인데 그중에 287세대니까 287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지금 2명이 입주해 있는 곳이 두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통계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87세대 287명이 입주해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276명이라고 자료에 돼 있는데 287명이 지금 입주해 있다 이거죠?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제일 많으니까 제가 여쭤보겠는데 관사입주 우선순위나 관사입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학교장 권한으로 단위학교 공동체에서 결정하는가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관사입주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하고 있고, 그 규칙내용은 가급적이면 자기 학교가 위치한 관사에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무주 읍내에 있는 교사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95세대 중에서 287세대 나머지 세대 8세대 정도가 비게 되는데 이것은 무풍이라 든가 설천이라든가 멀리 있는 세대에 노후된 시설 쪽이 비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좋아요. 어쨌든 그 규칙 자료 주시고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관사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운영, 유지보수, 기타 여러 가지 지원되는 한계가 어디까지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전기세, 수도세 본인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관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무주교육청에 대부분의 관사들이 3급 관사이기 때문에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는 개인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수선을 제외한 중규모의 수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년부터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이제.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계획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관사의 수선비가 일선학교로 내려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어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준다 이거죠? 대수선까지만.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작은 규모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소수선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관사하고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사가 틀리잖아요. 그죠?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모든 관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금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무주는 교육지원청 옆에 새로 관사를 작년에 지었죠?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입주했죠. 그러면 여기에 개인적으로 쓰는 전기세, 수도세 이것은 누가 냅니까? 본인이 부담합니까?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인이 부담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부탁할게요. 무주교육지원청만 관사지원 예산현황, 학교 포함이에요. 굉장히 많은데 학교 포함 예산현황요. 이것을 2014년, 2015년 것을 비교 좀 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수요. 무주 그렇게 해 주세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마이크 꺼주시고요. 장수교육장님.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장수교육장은 총 관사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입주인원하고.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연립관사 총 4동 67실이고 학교관사는 19동 45실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공동연립관사가 몇 세대라고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67세대요.

양용모위원장

그리고 개별관사는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관사는 19동 45실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거 자료가 맞는 게 없냐, 자료가. 이거 누가 적성해왔는가 이 사람 본 교육청에 출석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몇 세대 입주해 있어요? 지금.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연립관사 교육청에서 아파트식으로 된 거예요?

양용모위원장

예.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4동에 74명이 입주해 있고요, 학교관사는 19동에 44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총 합해서.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총 합쳐서 118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입주인원은 맞네요. 그런데 동수가 다 틀려. 여기는 어떻게 관사입주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관사입주는 교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양용모위원장

아니 어떤 규칙이 있냐, 아니면 다른…….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규칙이 있죠.

양용모위원장

나름대로 그냥 상의해서 하냐 이 말씀이에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방적으로는 않고요. 규칙을 정해서 교육청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그렇게 정해서 입주를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운영규칙 자료로 주세요. 관사입주 우선순위, 마찬가지로 여기도 관사에 대한, 무주하고 장수입니다. 지원현황 주시고요. 임실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0동에 29세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개별사택이 20동이에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개별사택.

양용모위원장

공동사택은 없고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20동이에요? 26동이 아니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0동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세대수는 몇 세대고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9세대이고요.

양용모위원장

입주인원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사용현황이 10동에 16세대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사용현황?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사용하고 있는 곳이 10동이고요, 미사용이 10동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전혀 통계가 안 맞는데,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라고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16세대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입주인원은 몇 명이에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관사에 몇 분이 사시는지도 교육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다른 교육장님들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악하세요. 자료 주세요, 지원현황하고. 그다음에 고창은, 고창도 꽤 많아요. 전주에서…….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입주 세대수만 말씀하세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연립관사가 3개소 99세대, 학교관사가 48세대 합쳐서…….

양용모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47세대가 되겠습니다. 99세대, 48세대.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입주인원은 몇 명이고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입주인원은 연립관사가 157명, 그다음에 학교관사가 107명으로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합해서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64명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 자료 누가 가지고 왔는가 허위자료 제출로 해갖고 고발할 테니까 당장 출두하라고 하세요, 이거 전혀 안 맞는데. 마찬가지로 고창도 관사입주 우선순위 정하는 규칙 이것 좀 주시고요. 관사지원 예산현황, 여기는 교육장님 어떻게 하세요? 수도세, 전기세 이것도 지원해줍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대수선은…….

양용모위원장

소수선은 본인이 하시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본인이 수도세, 전기료. 그리고 공동전기료는 본인들이 공동으로 분기당 5만원 정도 내서 그 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전기료는. 그리고 각 세대별로 수도세, 전기세는 본인부담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마찬가지로 관사가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불만 없이 입주도 하고 또 거기 계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에 근무하시는 어려운 교직원들을 위한 편의니까 여기에 대한 입주라든지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자율적으로 입주나 이런 것을 자유를 드리다 보니까 서로 양보하지 않아가지고 볼썽사나운 모습이 보이는 곳도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지 못하니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육지원청만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좀 해야 할 것 같으네. 일단 예산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업무보고가 1년에 봄에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있고 또 감사할 때 있고 예산할 때 있고 결산할 때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예산 기준이 다 달라지죠. 우리 교육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고창교육장님.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5년도 세출 규모 비교해 보시면서 2014년도 예산 비교해 가지고 감사 때 오셨잖아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2014년도는 어떤 예산입니까? 이거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2015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안을 가져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본예산 말고 제가 2014년 물어보잖아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하고 제가 맞춰봤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틀리냐 그랬더니 ‘추가로 배정된 예산도 있고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나누다 보니까 이것이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도저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몇 년도 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금년도…….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2014년도 거 질문드렸어요. 여기 보내주신 업무보고 2쪽에 나옵니다. 2쪽에 2014년도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여기 2쪽에 있는 2014년도 예산은 본예산, 추경예산, 명시이월된 예산을 모두 포함한 예산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4년도 확실합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실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그게 결산 저기하고 맞아떨어져야 되겠네요? 명시이월까지 다 나온 예산이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책임지세요. 책임지시라고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고창이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242억4,527만원은 2014년 예산현액이고요. 2013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예산이 또 있어요, 12억3,300 정도. 그래서 결산액이 안 맞아요. 그런데 결산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지금 정도면 감사 때는 결산 대비 예산현황, 예산집행현황 이런 것들이 잘됐냐 잘못됐냐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교육장님 방금 파악을 않고 오셔가지고 결산이다고 말씀하신 거는 위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착오를 하셨다고 내가 볼게요. 다음에는 이거 명확히 보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교육청 전부 마찬가지인데요. 밑에다가 써주세요, 이게 기준은 어디다, 2015년 본예산은 추경 포함인지 추경 미포함인지. 추경이 7월달에 있었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7월 이후에 나오는 예산서는 추경 포함해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결산이 끝난 시점에는 모든 예산에 대한 저기는 결산 기준으로 해서 맞춰주셔야 저희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보기가 편해요. 그러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도 지적사항이니까 다음에 개선하는 거 뒤에다 딱 저기해 주시고 개선하십시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임실교육장님. 임실은 어떤 예산입니까? 정나영 교육장님. 2014년도 기준예산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 예산에 1차 추경예산까지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4년도 물어보면 2014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도 추경 포함된 예산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추경까지고 결산은 아니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추경까지고 결산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결산 포함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야 맞겠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총체적으로 2014년, 2015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 반성하고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 기준 세울 때도 교육장님들이 ‘작년도 결산은 이렇고 올해 어느 정도 집행을 했으니까 내년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지금 교육청에 다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자료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임실도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장수 우리 교육장님.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전년도 예산 5쪽, 여기는 어떤 예산이에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본예산이 얼마예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78억4천.
호영

정호영위원

72억 얼마 아니고요? 제가 수치 다 보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잘 말씀하세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 예산은 67억2,300만원입니다. 추경 제외하고요, 본예산요.
호영

정호영위원

유일하게 장수만 예산액이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도 아니고 기준이 지금 애매해요, 결산도 아니고.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내주셔야 돼요. 저 뒤에 과장님들 예산 잘 갖고 계시죠?
빨리 이거 정확한 저기 불러주세요. 다음 여기 무주교육장님 답변하실 동안 장수교육장님 정확한 수치 빨리 계산하세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자, 무주교육장님은 2014년도.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도 본예산이 84억2,915만5천원이고요. 2015년도 본예산이 93억7,101만6천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지금 저기 여쭤보잖아요, 무주. 무주는 2014년 예산 기준이 어디 시냐고, 기준.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이고, 안 맞는데요. 뒤에 과장님들 빨리, 예산 자기가 하는 거 못 외우고 계세요? 추경이에요, 본예산이에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똑같은가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이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본예산이 맞아요? 정확히 추경 아니고.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가진 자료는 추경하고 맞습니다, 이 숫자는. 본예산이 아니고. 본예산 세워갖고 추경 있었죠? 2014년도에.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7월…….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2014년도 치 얘기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 감사에 왜 뜬금없이 물어보냐, 이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도 본예산으로 알고 계시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결산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도 기준을 다음에 하실 때는 결산 기준으로 맞춰갖고 하십시오.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도 아까 84억 말씀드린 것은 2014년도 지났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추경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본예산, 추경 다 포함된 거죠?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2015년도에는 본예산만…….
호영

정호영위원

2015년 건 안 물어봤습니다.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딱 나타나는 게 예산이 우리가 총 얼마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 작년 대비 어떻게 됐는가를 교육장님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공부를 안 하셔, 관심이 없어. 세부사업에 대해서, 뒤에 보면 집행률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이 책자 뒤에 보시면 여기 집행률 나오고 다 나와, 몇 % 집행했는가. 그러니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남는가 이런 걸 보시는데 이 기준이 작년 대비 세모표는 쳐놨는데 깎았구나, 늘었구나, 얼마 늘었구나 이게 계산이 지금 안 되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진안 우리 교육장님.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은 추경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이 95억1,135만3천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진안은 추경 포함이 아니라 결산 기준으로 맞췄어요. 잘 맞추셨어요. 그죠? 기분 좋으시죠?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기준만 하나 딱 써주시면 다음부터는 이 앞의 예산 갖고는 다시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죠? 우리 진안교육장님처럼 예산을 딱 맞춰오시면 뒤에는 제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완주 우리 교육장님은 2014년도.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2차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차 추경입니까, 결산입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차 추경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위증입니다, 잘 모른다고 하셔지.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결산 포함입니다, 결산. 여기도 잘했어요, 결산까지 이렇게 포함 시켜놓고.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왜? 교육장님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책도 중요하고 애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밑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나한테 올라와서 보고하는가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제발 좀 관심 갖고 밑에서 잘 해갖고 결산 기준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딱 맞았으면,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의도 알겠죠? 그래야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이 칭찬도 받고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의회 가가지고 결산 기준으로 잘했다, 우리는 대답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고기도 좀 사주시고 그래야 일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꼭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제 기본예산은 말씀을 드렸고, 초등돌봄 이것도 공통질문으로 한번씩 쭉 드릴게요. 아니,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초등돌봄교실을 어느 분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교육장님 중에서. 우리 무주교육장님!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초등돌봄교실 선생님들 인건비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 인건비를 시간당 얼마로 하는지 아니면 뭔 운영지침이 있는지, 월정액을 주는데 학생 수 기준으로 준다.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이.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돌봄교실 돌봄강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영

정호영위원

예.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오후돌봄이 있고 저녁돌봄이 있는데요. 시간당 3만원씩 기준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선생님들 간에 차이가 있나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전담강사이기 때문에요, 기간제 성격이 강해서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명이 163만9천원 받고 또 2명인데 강사료 90만원이면 1명이 90만원 받는다고 하겠죠. 그리고 90만원을 20시간으로 나누면 얼마 예요? 4만5천원, 3만원도 안 맞는 말씀이에요, 시간당 3만원도.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인건비를 계산할 때요. 그냥…….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 학교에서 다 결정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지침 주고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 해요. 아마 3만원이다고 하면 다 안 맞아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략적인 금액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사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냥,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을 학교에 풀예산으로, 그러니까 교육비 표준경비에서 내려 보내주죠? 거기에 초등돌봄강사는 시간당 얼마 기준으로 해서 한다, 1인 교사에 몇 명 이상 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거 쭉 이렇게 운영지침까지 같이 주십니까? 학교에 줄 때. 같이 안 줘요? 완주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침이 있는데요. 20명 이내로 하고 시간당 1만7천원~1만8천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 저희 완주 같은 데는 돌봄강사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무주나 장수같이 너무 원거리는 아마 그 학교에서 교통비를 계상해서 드릴 수가 있도록 융통성 있는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강사료에 따라서 서울에서 오면 많이 받겠네요? 서울 교통비까지 받아야 되니까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에서 지방으로 올 리는 없지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를 들자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몇 ㎞까지는 얼마 더 주고 몇 ㎞까지는 얼마 더 주고 이런 거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대개 전주권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원거리를 나가는 그분들한테 1만원 정도의 유료비를 지원하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각 교육장님들 공통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각 학교마다 지침은 어떻게 되는데 지금 현재 학교현황은 어떻게 되고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강사비 그다음에 교통비 그 기준은 어떻게 되고, 이 선생님 1분이 여기 보면 대략 그 인원은 나옵니다. 선생님 숫자하고 학생 숫자 보면 나오는데 아까 완주는 20명이고 다른 데는 틀릴 수 있지만 1분이 28명 그다음에 1분이 스물 몇 명 이상, 20명 이상 넘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침을 다시 저기하고 인건비하고 자료를 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교육청 정책질의할 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 데들이 많이 있어요. 완주 봉서초 같은 경우는 4.6% 이렇게 되거든요.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들은 학부모가 안 하면 못하는 거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완주교육장님 마이크 잡으셨니까, 혹시 혁신교육특구 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특구 지정됐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월에 지정되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혁신학교가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 9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 해서 1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성과는 잘 나오고 있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지금 특구 됐으니까 저기 하겠지만 이 성과가 혁신학교를 해보니까 밖에서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거지, 성과가. 인성교육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했더니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 갖고 보니까 글짓기를 잘한다는 점수를 많이 받더라, 영어를 잘하는 점수를 많이 받더라, 인성이 좋아져가지고 교육청 내부에서 학교폭력이 줄었다더라 이런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혁신특구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신학교를…….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특구가 나와서 학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혁신학교를.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의 그동안 성과들은 일단 학교폭력이 줄었고요.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이 혁신학교들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혁신특구사업은 올해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금방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호영

정호영위원

잘 알고 있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진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교육청하고 얘기할 부분이니까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공통질문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교육청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기는 않고 있지만. 여기는 임실, 진안 여기가 군지역에서는 우수로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교육장님들 평가에 안 좋은 등급을 맞으신 분들은 평가방법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린 잘하고 있는데, 3년간 평가 받은 데를 보면 받는 데들이 쭉 받아요. 이 평가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전북 말 안 들으면 특교도 좀 덜 주고 평가 꼴등 매기고 하듯이 위하고의 관계고 평가를 뭘 하느냐에 사람이 하나가 붙어갖고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이것은. 정책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평가를 위한 평가관리자가 1명이 있어야 도큐먼트(document)가 잘 돼가지고 평가를 우수 받고 인센티브도 좀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못 받으신 분들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평가방법의 개선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말씀해 주세요. 완주, 허심탄회하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별로 그닥 그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을 잘못 해서 안 맞은 거고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다기보다는요. 척도 자체가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대로 인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진안 건너뛰고 무주.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평가에는 불만이 없으시다 이거죠?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 그러면 업무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하셔도 되겠네.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장수교육장님.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평가에서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지역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교육청도 있고 이익을 보는 교육청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분명히 수치로 할 때는 그게 억울한 점이 있을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고창교육장님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청 교육장입니다. 평가가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장수교육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같은 군지역이라도 학교 수라든가 학생 수가 조금 많으면 오히려 유리해야 될 텐데 조금 불리한 면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가지표에 관해서는 전북교육의 방향성을 맞춰서 평가한다고 생각을 해서 상위에 올라가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특별히 불만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작년도에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냈어요, 자료를.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불만이 하나도 없는데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만든 것은 이 양반들 헛 자료를 주신 거라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시·군교육청 평가를 도교육청에서도 달리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진안교육장님.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백운초, 사업 세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 만들기…….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우리 전체 교육청 시설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체.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각 시설공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진안에 백운초 사택 외벽단열공사 예산액이 842만4천원인데 집행액이 842만4천원 딱 맞아떨어져요. 그다음에 급식실 2,372만5천원, 집행액 2,372만5천원 100% 맞아떨어집니다. 다목적교실 원목플로어링 교체공사 예산액 3,138만원, 집행액 3,137만9천원. 여기는 1천원 더 아꼈어요. 백운초 본관 교실 복도창 교체공사 3,440만원, 3,253만원. 이게 백운초 공사인데 설계를 하나로 하셨어요, 각각 따로따로 하셨어요? 그래갖고 따로따로 결재하셔 가지고 사업 내보낸 겁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귓속말로.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를 묶어서 함께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백운초 공사 외벽단열공사 외 해가지고 설계서가 하나가 나왔지. 그러면 사업명이 하나죠? 그러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입찰하셨나요? 뒤에.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보면 몇 개 학교하고 같이 묶어서 한 것이 책자에 나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묶어서 그냥 입찰하셨냐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입찰을 하고 세부사업을 보니까 외단열공사에는 얼마, 옥상방수에는 얼마 지급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여기 책자에 하신 겁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정확하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입찰하신 걸로? 1개로 묶어서.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부귀초도 2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입찰했습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귀초도 함께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송풍초도 그렇고요? 그때. 제가 보는 자료 갖고 계시죠? 교육청에 내준 거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진안이 유독 사업을 묶어서 낸 사업이 많아요. 다른 교육청들은 이런 사업들은 설계를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전체금액을 해가지고 전체공사금액에서 얼마, 입찰 얼마 해가지고 입찰 몇 % 하면 80 몇 %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쫙 보면 입찰이 굉장히 높게 돼 있어, 이런 업체들이. 그죠? 금액이 지금 다 똑같아. 그리고 딱 합치면 근 1억 가까이 되는데 몇 십 만원 차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입찰방법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백운초, 부귀초, 송풍초, 안천초, 장승초, 주천초, 중앙초 이렇게 사업명, 입찰내용, 설계시방서, 공사를 끝난 데는 감리일지. 그 안에 제가 체크를 안 해서 그러지 우리가 1차 한 번 낸 데도 있을 거예요, 낸 데는 제외하고. 아시겠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교육장님. 장수 계남초, 공사가 4개가 있는데 4개 공사가 이것도 하나로 입찰을 하고 나눠서 자료 주신 겁니까?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건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총 사항에서 나머지는 그래서 금액이 똑같다 이 말씀이고만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장계초도 마찬가지입니까? 장계초 1건?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계초도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 다 입찰하신 거죠?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입찰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건건이 나눠서 수의계약 주신 거 아니죠? 확실하죠?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의계약은 1건도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번암초.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번암초는 2건입니다, 계약 입찰이 노후전선교체하고 외벽보수의 건하고.
호영

정호영위원

번암초는 2건이에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1건으로 안 했어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노후전선교체는 제가 9월에 결재를 한 것 같은데요. 외벽보수는 봄에 결재를 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번암초가 지금 4건인데, 봄에 이것도 입찰입니까?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부 다 입찰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유)동신 대표 이분은 엄청 저기가 좋네요. 1년에 입찰이 몇 번씩 되네.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운이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료는 주십시오. 번암초 사업 있잖아요, 동신에서 다 한 거. 이거는 그럼 2건으로 나눠서 하셨겠네요? 입찰을.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후전선교체하고 외벽보수 건하고.
호영

정호영위원

입찰 관련서류 주시고요. 수남초 마찬가지고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수남초는 교실출입문 교체 건하고 배수로시설 건하고 계약을 따로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석면슬레이트는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석면슬레이트는 교실출입문 교체할 때 같이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같이 묶어서 했어요? 같이 묶어서 입찰?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대리초 여기 시끄러운 데는 내가 자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냅두고, 오수초. 여기도 1건입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건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안전목 시설만 따로?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철근만 따로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철근만 따로라는 것은 관급자재를 따로 썼다는 말씀이신가? 어떻게 돼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수기당 철거 부분요.
호영

정호영위원

오수초도 입찰 관련서류 여기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임실초도 주시고요. 임실초 중에 주차장 포장공사는 지금 입찰 중입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따로 입찰 중이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오수관로하고 조리실 바닥하고는 같이 묶어서 냈고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청웅초, 이것도 1건이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건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도 입찰서류, 그렇게 주시면 보고 차후에 추가질문 드릴게요. 그리고 1건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교육지원청은 설계해서 입찰 하나잖아요. 그거 공사명 1건으로 봐서 정리하셔야 돼. 그래야 전체적으로 예산 저기하고 입찰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딱딱 한눈에 보아서 예산 절감이 얼마 됐고 누가 예산 낭비했나 봤는데 여기 진안, 장수, 임실만 친절하게 전부 이렇게 나눠놨어요, 사업별로. 그래서 보면 예산 절감이 별로 안 된 거야. 그래서 그 숫자를 속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내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낙찰률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찰하면 입찰예정가가 나오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설계금액에서 다 나와요, 비율로. 그래서 거기에서 또 자기네들 하도급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1억짜리 하면 얼마 정도 낙찰된다는 게 대충 왔다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비교해 보려고 자요 요청 드리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교육장님들도.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황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간단한 거요, 자료 요청 조금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임실교육장님.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위(Wee)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 드렸잖아요. 추가 좀 드릴게요. 조금 읽다 보니까 많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좀 먹먹한데요. 2014년, 2015년 전라북도 임실고등학교에서 자살한 아이들이 2명이 있어요. 2014년에 1명이 우울증이었고 2015년에 가정불화로 1명의 자살한 아이가 있었는데 2014년은 그랬고 2015년은 위기개입 지원 요청을 임실위(Wee)센터에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살사건 이후에 위(Wee)센터에 위기개입 지원 요청을 한 내용과 자살사건 이후에 임실위(Wee)센터에서의 이런 내용과 관련한 프로그램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나요? 혹시. 교육장님. 학교 내에서 자살사건이 있었던 건 알고 계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있어도 1건 그리고 재발은 없었던 것 같은데 유독 임실 같은 경우는 2014년, 2015년 연차로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자살사건이.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되도록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교육장님별로 따로따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연되니까 공통질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 같은 현상이에요. 우선 무주 보면 옥상방수 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수사업이 많다는 얘기는 부실공사가 많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교 현지시설을 둘러보고 했는데 대부분이 다 지방계약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또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 이것이 안 돼서 자재나 공사 보면 적법하게 하지 않고 부실공사들이 대부분 적발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석면에 관해서입니다, 석면. 무주도 보면 앞으로 석면슬레이트 제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미 했거나 앞으로 11월 10일 착공한 데도 있어요. 이게 석면슬레이트 제거를 할 때 석면조사를 하나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조사해 가지고 석면도 확인…….
황현

황현위원

사전조사 해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사전조사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거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대부분이 석면 관련해 가지고 철거 해체작업을 할 때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석면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고 또 폐기물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를 안 삼아서 그렇지 문제를 삼으면 이거에 관련된 과태료가 엄청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안 돼요. 대통령령으로 누구나 이걸 지키게 돼 있어요. 일반가정도 그렇고 특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이걸 철저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데는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사도 반드시 방학 중에 해야 됩니다. 학기 중에 석면과 관련된 공사를 실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심지어는 학기 중에 천정 보수공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너트 풀러가지고 그거 보수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사람 머리카락의 5천분의 1이니까 그 먼지가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학교에는 장비도 없어요. 대행기관은 고액의 장비들이 있어서 채취를 하고 그걸 분석하고 이러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관리인이 지정은 돼 있죠? 각 학교별로. 연에 6시간 교육을 받아서 관리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대개 행정실의 직원이 가서 그걸 받고 연에 2회 이렇게 측정해서 석면관리대장에 기록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전문 대행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채취해 가지고 하는 곳도 있어요. 이 석면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됩니다. 저도 전화 여러 번 받았어요. 수업 중에 그런 공사를 한다거나 학기 중에 해서 책상에 뿌옇게 쌓이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석면과 관련된 문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항력이 좀 약해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특히 폐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고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학교 측에서 잘 관리하고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피해를 입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제가 자료 요구를 추후에 하려고 그래요. 이 관리대장을 지난 2014년도 4월에 전 교육청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이니까 2번 정도는 측정을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몇 군데 검토를 해봤는데 전부 똑같습니다. 전문적인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한 데는 정확하게 채집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낮음’ 이런 식으로 전부 거기다가 표시하고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석면조사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하면 이거 과태료 물어야 됩니다, 2천만원. 이게요, 그 유해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 2회. 1천만원입니다. 석면조사 미실시 해체제거했다, 과태료 5천만원이에요.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 가지고 이런 게 발견이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리 잘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게 석면지도, 지도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각 학교에 석면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석면이 들어간 거에 관련해서는 석면지도라는 게 다 있어요. 관리인 지정 안 한 학교는 없겠지만 관리인 지정 안 해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기준 미이행하면 또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석면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건강에 위협의 요인이 된다고 해서 이걸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감당할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은 세밀하게 조사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태료를 물고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요. 필요하면 1년에 2번 검사를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거 반드시 필요하면 장비도 없기 때문에 장비를 갖추고 있는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학부모들도 안심을 합니다. 요즘에 이걸로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저도 여러 번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반드시 석면이 포함된 공사를 시행할 때는 그 전에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아셔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친환경학교라고 지정을 한 학교도 강당이고 교실이 석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무슨 기준으로 친환경학교라고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학교도 많습니다.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런 학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추진해야 될 학교시설 이런 것도 좀더 관심 갖고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할 것이 많은데…….

양용모위원장

계속 하셔도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식사들 하셔야 하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공통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보니까 초등돌봄교실 있잖아요,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물론 급수에 따라서 자격요건에 따라서 급여가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산출기초가 뭐냐, 대체. 뭔가 이 자료를 보고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강의료 지급이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위탁을 해서 하는 데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육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느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은 기본적으로 급수에 따른 차별,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급수에 따라서 차별 받는 문제도 우리가 소홀히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 물론 본청 할 때 이 부분은 얘기를 할 겁니다. 지원청은 본청과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교육장님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휴대폰 있잖아요. 이 휴대폰 관련해서도 소지자들이 학교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전원을 끄는 학교도 있고 또 학년 중에 몇 학급은 압수를 하고 학교 끝나면 주고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접목해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권리 또 교육환경 이거는 당연히 아이들도 지켜야 된다고 봐요. 휴대폰을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무슨 인권의 문제 여러 가지도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학칙에 어떤 원칙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도교육청에서. 일단 학교에 등교하면 일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일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그걸 지키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학교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교육장님들께서 고민하시고 향후에 도교육청과 이런 관련돼서 문제를 다룰 때 또 학교장님들하고 회의할 때도 이 문제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선생님의 교권을 방해하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이 휴대폰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학습분위기나 환경이 훼손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그걸 지키게 만드는 것 또한 질서를 지키는 거고 그것도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시설과 관련해서요. 체육기구 놀이시설 안전점검현황, 이것도 보면 완주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L�L면 체육기구 및 어린이 놀이시설현황 이렇게 해서 유치원 36원, 초등학교 30교, 특수학교 1교 이렇게 해서 대개 67개 되는데 안전교육 이수현황은 2015년 34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수자가. 학교 수에 비하면 절반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수를 해서 체육시설만을 점검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그것과 관련된 교육지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육안으로 선별 가능한 것이 학교 체육시설은 노후됐다, 뭐했다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인데 교육이수자가 교육이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정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다른 데도 전부 비슷한 사례예요. 그리고 잘하시고 있는 것 중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이걸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의 아이들은 나라의 소중한, 저는 개인적으로 인적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한 이 아이들이 향후 20년 후라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될 텐데 당연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책임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데 학습부진 원인 및 유형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지원, 또래학급과 협력학습 적극 실시, 참 좋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특히 학습부진아들에 대해서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이끌어 가는 거 이 노력을 여러 가지로 했으면 좋겠고요. 인간은 어떤 체험 속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발견을 하는 것이다. 그 발견 속에서 자기 길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발견과 함께 학습의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주체 성장의 날을 운영하고 계세요? 완주교육청. 학교에 동아리가 구성이 돼 있는데 지도교사 있잖아요. 지도교사 그리고 교실 사용문제 이런 문제로 여러 번 제가 전화를 받은 적 있습니다. 지도교사가 퇴근도 해야 되고 하는데 늦게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서 뭐하려고 하면 서로 마찰이 있고 또 서로 협력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도 교육장님들께서 점검하시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주체로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특히 찾아가는 독서논술 및 인문학 캠프 있잖아요. 이 저자와의 만남, 정말 저는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동기부여하는 데 아주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을 해요. 문제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주 잘 하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더 노력하셔서 그런 아이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자기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김국재 고창교육장님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저희는 5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연수, 학부모에 대한 연수,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기반을 위한 체험센터 발굴 및 내년도 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세미나나 연수, 이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임실교육장님.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과 마찬가지로요. 저희 관내에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현재 4개 학교가 있고요.

양용모위원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준비하고 있는 희망학교가 4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 운영을 위해서 교직원 연수, 학교별로 학생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있으며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발굴해서 MOU도 맺고 있고요. 이번에 진로·예술축제를 열어서 아이들에게 진로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우리 장수교육장님.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 관내에서는 4개의 학교가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연수, 교원 연수, 운영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 학교장, 교감, 교무, 연구부장 우수학교 방문을 하고 진로체험처 17개 기관에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군청하고도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지원금을 4천 정도 주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용모위원장

누가 예산을 준다고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군청에서요. 자유학기제, 우리는 진로직업센터가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담당장학사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도교육청에서 3천 정도오고 있어요, 현재. 그 돈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군청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어떤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군청 지자체에서 오는 돈은 학교에 배부를 해가지고…….

양용모위원장

자유학기제를 하기 위한 준비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년에 자유학기제의 체험센터나 이런 기타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에다가 투자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영찬

김영찬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인프라에다가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무주교육장님.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에서도 관내 6개 중학교 중에서 5개 학교가 2015년도에는 시범실시를 하는 기간인데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5일날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용모위원장

아니 하셨어요, 할 예정이에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한 자료 좀 주시고요. 계속 말씀하세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진로체험활동인데 진로체험처 발굴을 위해서 여러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있고 아이들의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우리 진안교육장님!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에서도 내년도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관내 10개 중학교 중에 7개 학교를 올해 시범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연수를 실시했었는데요. 먼저 전문직 연수, 자유학기제정책 확산 연수, 수업개선 교원 연수, 교장 연수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체험처 발굴을 위해 6개 기관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체험멘토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 16명이 올해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날 운영하는 진로의 날에 강사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우리 윤덕임 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마을 교육과정을 지금 프로그램 발굴와 학교와 매칭해줄 예정으로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약 60개의 프로그램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와 자원을 발굴해서 자원의 질을 높이고 정교한 프로그램을 정규화해서 각 학교에 안내하고 그 현장에서 각 기관과 단체가 매칭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다들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지원 인프라가 운용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나름대로 준비는 되지만 그것 갖고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지만 그렇게 되고 나름대로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아까 휴식시간에 간담회를 한 결과 임실교육지원청과 무주교육지원청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주 18일, 19일 중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재감사를 실시하기로 아까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완주·진안·장수·고창지원청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요. 임실교육지원청과 무주교육지원청은 추가로 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기간 동안에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우리 완주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많이 줄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냥 의례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로…….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줄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감사 직접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남아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장명식 위원님, 황현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진안·장수·고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장수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 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6.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11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