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삭도공업 주식회사 임직원, 교통안전공단 임직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의 독점적 운영에 대해 그간 서울시와 사업자 간 인ㆍ허가 감독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ㆍ허가 당시 관련회사 임직원과 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시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지난 9월 18일 제4차, 10월 22일 제5차 회의 시 증인으로 요구하여 참석한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의 이기선 대표이사가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고, 윤준병 은평구 부구청장, 이대현 서울시 자치행정과장, 이재일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 전무이사, 김관호 교통안전공단 안전지원처 부장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삭도공업 주식회사 이기선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증인출석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전무님의 의견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고 제가 길게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남산특위가 있고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남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생각에 만약 시민들이 아,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조차도 이것은 개인보다는 어떤 공공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대표님께서 앞으로 운영을 계속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지요. 법적으로 대표님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하자는 없겠지만 앞으로 시민들이나 모든 주체가 공공성을 요구한다면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공공성으로 돌릴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원한다 해도 개인이 계속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모든 것은 물과 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맨 처음에 이 시설을 허가받았을 당시에는 개인한테 그것이 허가가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표님께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남산을 개인이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면 좀 더 과감하게 대표님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시고 아니면 시민들의 공공성을 위해서 대표님이 희생을 할 수 있다면 희생하고 이런 정신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에스컬레이터는 어디에서 설치를 한 겁니까?

교통기획관 답변해 보세요.

그것을요?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다 알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그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한국삭도공업에서 몰랐다, 그것은 납득이 가지 않지요. 이기선 사장님 언제부터 한국삭도공업의 대표이사를 맡으셨어요?

어떤 과정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셨나요?

1996년도에 무엇을 맡으셨어요?

입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입사를 하셔서, 그러면 이기선 대표이사님은 한국삭도공업의 주식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반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반을 취득하게 된 과정은 어떻게 취득을 하셨어요? 증여인가요, 상속인가요?

주식을 상속 받으신 거예요, 증여 받으신 거예요, 매수하신 거예요?

순수하게 매수하신 거예요. 이런 질의까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그 주식단가가 어떻게 되지요, 주당?

5,000원인가요?

1996년도에 입사하셔서 2012년 12월 15일 대표이사에 취임하셨는데 그러면 주식 취득은 언제 하신 거예요?

2012년 12월 15일?

그전 대표이사와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나요?

아무 인과관계 없이 그냥 '96년 들어오셔서 취득하시고. 그러면 한광수……. 대표이사가 두 분인데, (위원장을 보며) 우리가 증인을 두 분 신청했어요, 한 분 신청했어요?

한국삭도공업 대표만 맡으면 이렇게 아픈가요?

편찮으시다는 말씀 아까 초에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시의원들은 그렇게 말귀를 못알아 듣지 않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충분히 알아들으니까 그 얘기는 더 언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TV에서 증인으로 채택만 되면 휠체어 타고오고 이런 것은 봤는데 나오셔가지고 아프다는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참 저도 기분이 이상합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박성숙 위원님께서 한국삭도공업이 1962년 6월 20일에 허가가 난 과정, 그리고 아까 공공성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같으면 BTO, BOT다 해서 몇 년 운영하고 기부채납하고 이런 형태로 갔을 텐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의 땅들이 인가 당시에 전부 서울시 땅이었단 말이지요, 국가 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무법천지였으니까 특정인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잖아요, 대한민국이. 법도 없는 무법천지였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까지 50년 이상 특혜를 받고 운영해 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기선 대표이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는 득하셨지만 그동안에 한국사회도 독재에서 민주화되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50년 이상, 이 한광수 씨는 그전에 운영하던 분의 자제분이지요?

그러니까 세습되고 이런 과정이 일반인들이 정말 바라보는 시각은 좋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적법하게 허가는 받았지만 50년 이상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특혜도 아니고 별로 이익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서울시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추궁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허가를 반납할 생각 없으세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은 특혜로 운영이 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특혜 특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한국삭도공업을 서울시에 반납할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시겠다는 말씀은 그럴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고요.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잠깐만요. 가만히 제가 이 특위를 하면서 대표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삭도공업이 어려우니까 서울시 예산을 마치 투입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관광객이 몇 십만 명이 이용하는 그 시설에 적자가 나서 이렇게 어려우면 그것이 바로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불친절 내지는 위험한 요소가 초래될 텐데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꾸 그렇게 기업이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동안에 60년대 초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회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이나 공헌 내지는 기여할 틈이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생각을 못했다?

회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이나 기여 자체에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마인드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재무제표도 와있으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50년 이상 정부 땅에 기둥을 박고 시설을 해서 50년 동안 흑자를 낸 회사가 사회에 환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이기선 대표이사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국삭도공업이 특혜를 받았고 엄청난 특혜를 지금까지 받아 왔다는 시각이 있더라도 그 회사가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민을 위한 행사라든지 장학금을 만들어서 전달한다든지 하는 사회기여도가 많으면 그런 얘기들이 상쇄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삭도공업이 세습체제로 넘어오면서도 사회 공헌이나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까지 유동균 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회에 환원한 것도 기여한 것도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매년 이러이러한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몇 가지 할 게요. 한광수 대표이사님하고는 나이가 같으세요?

(도봉) 위원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세요? 대학교 동기라든가, 고향 친구라든가…….

(도봉) 위원 그러면 한국삭도공업 주식회사가 처음에 설립자님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석진 선생님이셨을 것이고, 그분이 '84년도에 사망을 하셨네요.

(도봉) 위원 그러면 한광열 씨는 누구입니까?

(도봉) 위원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신 것인가요, 자동으로? 아니면 사임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신 것인가요?

(도봉) 위원 그러면 그다음 물려받으신 분이 한광수 대표이사고…….

(도봉) 위원 그러면 한광열 대표이사로부터 물려받을 때 지분을 인수하신 것인가요?

(도봉) 위원 그것이 몇 년도인가요?

(도봉) 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삭도공업 주식회사의 주주현황을 보면서 한광수 대표이사가 한 20.87% 가지고 있고요.

(도봉) 위원 그다음에 이기선 대표이사님이 20.63% 가지고 계시고, 이강운 씨가 28%를 가지고 있어서 최대주주네요. 그런데 이강운 씨가 누구입니까?

(도봉)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의 지분을 자제분한테 넘긴 것이네요?

(도봉) 위원 그 다음에 한재오 씨하고 한기운 씨는 누구입니까?

(도봉) 위원 15%씩 각각 가지고 있네요?

(도봉) 위원 안진기 씨는 누구입니까?

(도봉)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은 한광수 대표이사님하고 이기선 대표이사님하고 자제분들로 해서 반반 가지고 계시고 다 인수가 된 것이다 이런 것이지요?

(도봉) 위원 좋습니다. 먼저 두 가지만 물을 게요. 과거에 수익이 별로 안 났다고 했잖아요?

(도봉) 위원 그래서 기여할 생각도 못했고 실질적으로 어렵게 경영을 해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기선 대표이사님이 맡으셨을 때도 상당기간 어려웠겠지요, 회사가?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은 관광객 수도 늘고 해서 수익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배당도 한다 이런 것이지요?

(도봉) 위원 그런데 분식회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분식회계는 뭐냐 하면 기업의, 주식회사잖아요 기업의 이익을 빼돌리거나 조작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범죄행위지요. 그래서 고발될 수 있고 이 관련법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 문제로 문제가 되었지요. 분식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총론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정황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28건의 오류가 발생했는데 수기로 강제로 입력한 정황이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강제로 수정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락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에 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게 차기로 오면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기 이월 미처분 잉여금이 사실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인건비가 상당부분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과 2014년 10년 사이에 464%가 증가했어요. 이 부분이 있고요. 남산케이블카특위 업무보고를 올해 7월 10일 했는데 그때에 이용객 현황과 요금기준을 해서 자체 산출한 승차매출금액이 96억 정도 되었는데 재무제표에 의해서는 78억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모범 납세기업으로 선정되시고 포상도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특위가 공식적으로 국세청이라든가 조사 의뢰를 해도 괜찮겠지요?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전에 유동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서울시민의 허파이자 재산인 남산에서 '62년부터 기한 없이 대대손손 사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 시작 때부터 특혜이고 또 중간에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사회공헌이라든가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은 행정착오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님이나 삭도공업주식회사도 그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실질적으로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한 개인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표이사님이 삭도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용납될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도봉) 위원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봉) 위원 답변을 회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안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큰 사고가 다섯 번 있었어요, 그렇지요?

(도봉) 위원 알고 계시지요?

(도봉) 위원 한 때는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시민에 대해서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안전점검을 받습니다, 매년. 매년 받는데 실질적으로 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어요. 대표이사님, 회사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도봉) 위원 사실 이런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진작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아무것도 안 한 것 자체가 사실 문제지요. 수익도 안 나는 회사가, 그렇지요? 그 회사를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운영해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업윤리로 봤을 때 이익이 안 나면 회사를 파산해야지요, 대표이사님?

(도봉) 위원 그런데 기업의 이익이 있었으니까 끌고 왔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단 한 번도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님, 삭도공업주식회사가 로비력이 대단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했든지 그렇지요, 둘 중에 무엇입니까?

(도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삭도공업주식회사에 대한 회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삭도공업주식회사가 국유지에 직원숙소를 건축하게 된 경위를 제가 자료 요구했더니 중구 시립노인정 건물을 매수신청으로 해서 매입했다라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소공로6가길 정비 시에 건축물을 일부 철거하고 직원숙소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숙소가 그러면 2008년 이후부터 사용한 것입니까, 그 전부터 사용한 것입니까?

그것 지금 확인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여기 면적이 연면적 43.54㎡라고 되어 있습니다. 43.54㎡면 이것이 어림짐작으로 한 열두세 평밖에 안 돼요. 13평 정도 밖에.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것이랑 대장이랑 맞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주용도가 시립노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건축물법 위반인 것 아십니까?

네, 나와 주시지요.

그러면 뒤에 건축물대장에 아직까지도 시립노인정에 대한 건축물 용도가 직원숙소로 바뀌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건축물법 위반이고 이게 지금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회사를 경영을 하시면서 그러할 필요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삭도공업이 그때 그 시절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다만 그러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공공재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나 그 공공재를 기반으로 한 사업에 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을 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했지만 이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없고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여기 공무원 없으십니까, 혹시 이 일과 관계된 관계공무원 안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한광수 씨 오늘 나오셨습니까?

몸이 아파서 못 나온 겁니까, 아니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못 나온 겁니까?

몸이 아파서 못나왔다고요. 지난번에도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전혀 활동을 못합니까?

한광수 씨가 처음 삭도공업 주식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였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기선 대표이사님 혹시 이춘식 대표이사 전에 했던 분 그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면 이춘식 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기선 대표이사께서 한국삭도공업(주)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지가 언제입니까?

2012년도요. 그러면 한광수 씨와 주식을 매입을 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전에도 한광수 씨가 독자적인 대표이사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한광수, 한광열 전부다 인척관계로 돼 있지요?

그때 당시에 주식 약 50% 가까이 48.63%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1996년도에 1억 5,000에 매입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황금알을 낳고 있는 것을 1억 5,000에 매입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놓고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6년도에 매출액만 하더라도 약 70억 정도가 되는 부분을 주식만 1억 5,000, 부대시설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3억에 매입을 했다?

아니,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고 계시는데 연간 매출액이 70억에 가까운 부분들을…….

아니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매출액 대비 '96년도에 67억 1만 8,000원이었어요, 매출액이. 이것은 케이블카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97년 6월 30일자입니다.

2014년도에는……. 아, 6억 7,800만 원, 죄송합니다.

20년 전에도 실질적으로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형편없는데 말 그대로 이용객이 얼마가 됐든 간에 계속해서 흑자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1억 5,000만 원에 매입을 했다?

실질적으로 설악산케이블카도 그랬지만 박정희 대통령과 인척관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독자적인 기업으로 해오고 있어요. 또 지금 이기선 대표이사께서도 마찬가지로 아들한테 주식을 28% 넘겼어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을 1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는 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

2014년 6월 30일자 회계연도 보니까 배당금이 40만 원이에요. 이 40만 원의 배당금이라는 것은 한 주당 40만 원 배당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토털 40만 원을 각 주주들한테 배당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2014년 6월 30일자 얘기하는 겁니다. 한 주당 40만 원 배당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당 40만 원입니까, 아니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를 통 털어서 40만 원 배당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대표이사께서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최고경영자께서?

4억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이 4억은 전체 주주에 대한 배당금입니까, 아니면?

전체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자나는 기업을 왜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무제표상 수기 강제입력 정황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적자로 만들어가려고 강제입력 한 것 아니에요?

아닌, 더존이나 기타 회계프로그램에서 운영할 때 최초날짜를 입력을 하면 재무상태표에 다음회기와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달라, 그러면 컴퓨터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 강제로 입력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오기가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7년 동안에 28건의 오류가 발생했다, 이 부분이 강제입력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정기이월 처분잉여금과 차기이월 미처분 잉여금이 또 불일치해. 그러면 스스로 흑자 나는 기업을 적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계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회계 신고하면서도 당연하게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인데 계속해서 회계사가 국세청이 신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못되고 있는데도 묵인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세청에 잘못 보고한 것입니까?

아니, 이 자리에 나오시고 회계서류 안 보고 나오셨어요?

더군다나 손익계산서상 운송원가명세서 인건비 과다계상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2004년 대비 2014년도에 현재 464% 증가를 했어. 그런데 운송원가명세서상 인건비도 280% 증가를 했어요. 적자나는 기업이 이렇게 인건비 계속 증가하고 그럽니까? 결국 운송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니까 오른 것 아닙니까?

비용의 증가를 통해서 순이익을 적게 신고하려는 그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금번에 제출된 손익계산서상 승차매출금액 남산케이블카 특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자체 산출한 매출금액이 7억에서 18억 원이나 발생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횡령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기선 대표이사님, 각종 단체에 기부하고 나서 그에 따른 훈ㆍ포장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기부하고 난 뒤에 훈ㆍ포장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훈장이나 포장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세무서에서 훈장 받았어요?

평통에서 훈장 받으셨어요?

몇 년도에 받으셨습니까?

2013년도에?

무슨 상 받으셨어요?

2014년도에?

민주평통 회장 몇 년 하셨어요?

2년 하고 훈장을 받으셨어요.

실질적으로…….

민주평통에 기부금 납부하면서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로 납부했습니까? 아니면 이기선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납부를 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납부한 것이 없지요?

한국삭도공업 주식회사로 했지요?

바르게 대답을 하세요. 민주평통에 기부금 납부한 것 있잖아요, 회장 하시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모란장 줬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돈이 들어가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데…….

대표이사님,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기부를 했느냐, 한국삭도공업 주식회사로 기부를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삭도공업 주식회사로 했잖아요?

그런데 훈장은 개인 이기선으로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사명의로 납부를 하고, 훈장은 개인이 받았어요. 여기에 따른 비용지출은 결국 횡령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각종 명세서에 5만 원 기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회사 명의로 했어요. 회사 명의로 하고, 명예는 개인이 독차지했잖아요, 한국삭도공업 주식회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개인의 명예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를 이용한 것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회사 비용을 통해서 개인의 영예를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횡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훈ㆍ포장 각종 표창도 한국삭도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기선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최고 명예를 얻고 있는 훈장은 개인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회사를 통해서 받은 것이지, 개인 이기선의 재산을 기부한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개인의 영예를 얻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기부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만인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이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명의를 통해서 회사의 기금을 기부하고 개인의 명예는 혼자 독차지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회사를 적자를 내고 적자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개인은 책임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네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훈ㆍ포장 관련 그다음 회계처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금 담당이사신가요? 이사께서도 정황을 모른다. 알아보겠다 이러한 것으로 일관해 왔어요. 대한민국의 국세청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회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별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공익재산을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익이 여기에 대해서 거의 53년 동안 특혜를 이루어왔습니다. 이 특혜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더군다나 2014년도에 4억을 배당금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섯 분입니다. 안진기 씨는 0.5%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수량도 100주에 불과합니다. 2만 주에 대해서 4억을 배당했습니다. 개인으로 따져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스란히 이득금은 가족들끼리 나누어갖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올바른 공익 법인의 역할인 것인지 하는 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교통본부장께서는 자율요금제이지만 서울시민이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남산케이블카가 아무런 합당한 근거와 타당성조사 없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