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고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규정에 의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준칙에 따라 고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 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제7조 협의회 개최에 관한 사항, 제8조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노사민정 협력 증진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규정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고 이 시행령에 의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구성 및 기능을 지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는 이것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자체에서는 노사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는데 공장도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지역의 노사 문제는 그 지역의 장이 해결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법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노사관계는 없는데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지금 중요하겠네요?

보니까 금년에 녹동 고흥항운노조 같은 경우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노사관계를 조정 협의하고 그런 것도……

그런데 거기가 처음으로 녹동항에 노사가 하나 더 생기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중간역할을 했습니까?

노조 인가는 저희들이 해 주고 그 역할은 모두 노동부에서 그 업무를……

항만청에서?

노동청에서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 더 생깁니까?

아니요. 허가가 안 났습니다.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청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를 했어요?

예, 그리고 현재 인가는 저희들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좀, 이게 통과가 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