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각 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박서규입니다. 고흥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일체 수집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조례에서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하여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12개 실과소, 33개, 조례 83개 서식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군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괄 개정사항에 포함된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별지 제1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삭제할 경우,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당해 조례 제12조의 조문과 불일치하게 되므로 ‘서식 삭제’ 대신, 현행대로 존치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생년월일을 쓴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각 부서에 몇 개가 바뀝니까?

12개 실과소, 34개 조례입니다.

여기 별지 서식에 있는 것은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생년월일로만 하자는 말이죠?

예.

정보유출 방지가 되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도 별지 1호 서식으로 돼 있고 규칙에도 별지 3호 서식에도 돼 있어서 어떤 거든지 하나는 없애겠다고 해서 조례를 없앴는데 조례는 수정안으로 하고 규칙은 삭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에 의하면 방금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서식은 존치해도 상관없어요?

예,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주민등록번호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고흥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칙 제2조의 존속기한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우리 군 신청사 건립기금 존속기한을 당초 금년 12월 29일에서 2020년 12월 27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2010년 12월 30일 제정되어 그동안 유보되었다가 올해 박차를 가하게 된 만큼 본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조례로는 금년 12월 29일까지 만료되죠?

예.

한 번 연장하면 5년씩 갑니까?

예, 5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라는 겁니까?

예.

사실 2020년 이전에 끝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복산 주차장 부지매입건입니다. 본 대상 토지는 해창만 간척사업 당시 취토장으로 활용한 토지로써 1999년에 민원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이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중인 토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2010년도에 고흥 10경 마복산 정비 사업을 시행, 주차장 시설공사를 완료할 당시 매수인이 매각대금 상환 중으로 완납하지 않아 소유권은 고흥군으로 보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매각대금 상환이 완료되어 2013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입니다. 포두면 차동리 산 2번지 3089㎡ 매입코자 하며 부지매입비로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 조성된 주차장 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마복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연홍도 미술관 매입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 도지사 브랜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홍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전국 유일의 섬 안의 미술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우리 군 금산면 신전리 880번지 연홍도 미술관으로 건물이 540㎡, 편입 토지가 2710㎡로 약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술관이 있는 연홍도만의 자원을 차별화하여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포두면 마복산 주차장 부지 매입과 금산면 연홍도 미술관 매입에 따른 총 3억 5000만 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마복산은 기암괴석이 많고 절경이 빼어나 매년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근에는 목재문화 체험장이 있어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단위 체험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복산 입구에 완비된 주차장 1654㎡를 포함한 임야 3089㎡를 매입하게 되면 마복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금산면 연홍도 미술관은 전남도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대상지로 현재 미술교육 및 연극 프로그램, 카페, 마을 상품 판매장 등과 연계된 전국 유일의 섬 안의 미술관입니다. 토지 2710㎡와 건물 540㎡의 매입에 총 3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나 본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관광자원 및 코스 개발이 용이해 지고 미술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관광 인구 유입 효과도 거양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연홍도 미술관에 관해서 묻고 싶은 것을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 미술관을 시설할 때 군에서 지원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됐던 것으로 들었는데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미술관이 당시에 전혀 지원이 안 됐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다음에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지난해 제22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시 유보했던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군민생활과 밀접한 군정 주요시책 결정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흥군 군민배심원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 심의대상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이나 사업 결정,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발생하는 민원이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30명 이상의 군민이 연명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안 중에서 군민법정 심의대상 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군민법정에 상정키로 한 사안이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심의대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도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민원 요구 사항이거나 민사 분쟁에 관한 사항, 소송이나 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를 보시면 군민법정의 구성은 판정관, 부판정관 각 1명을 포함하여 사안별로 군민배심원 15～20명 그리고 심의대상 민원의 이해 당사자 등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를 보시면 군민예비배심원 선정 관계입니다. 군민예비배심원 선정은 만 20세 이상 군민 중에서 공개모집이나 기관단체장 추천 등을 통해서 80명 이내로 선정하고 예비배심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2조를 보시면 군민배심원 구성 조항과 관련해서 군민예비배심원 중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사안에 따라 15명 이상 20명 이내 인원으로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해당 군민법정이 종결됨으로써 만료되는 규정입니다. 제15조는 군민법정 운영방법입니다. 군민법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재적 배심은 과반수 출석과 이해당사자의 출석으로 판정관이 개정하게 되며, 제17조 군민배심원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배심원 재적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회의는 판정관이 주재하게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평결 공표 및 통보 사안은 군민법정에서 공표를 하고 10일 이내에 운영부서와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인 제5조 제3항 1호에 대해서는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인 또는 군 의원 추천 전문가 2인’으로 하였고, 제10조 제1항 군민예비배심원 선정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 제정안은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임시회 시 이미 상정된 안건으로 군민 생활과 밀접한 군정 주요시책 결정 및 장기간 미해결 또는 반복적 갈등 등을 공개 토론 및 심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및 개인주의 만연으로 인해 행정과 주민 간, 주민과 주민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 배심원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5조 군민법정 심의대상 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보다는 ‘의원 또는 전문가 2인’으로 확대하여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10조 군민예비배심원 선정에서도 80명 이내 군민배심원을 군수가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이 선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행정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민배심원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명실상부한 공개 토론 및 심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 송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에는 10월 14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유보가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 날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조례안도 통과 안 된 것을 군수님이 하신다, 또 2014년에 2015년 예산을 선정하면서 본예산에 편성됐죠?

예.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결위원회에서 편성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군민배심원제가 무엇이기에 꼭 해야 하는가 묻고 싶고요. 또 다음은 전국에 시행하는 곳이 몇 개, 일곱 군데 밖에 없는데요. 왜 고흥군에서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책이라는 것이 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도 다르고 또 그런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다수의 군민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결정점을 만들어서 심의하고 군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정리하는 것이 더 원활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군민배심원제라 하면 어떤 의미로는 행정소송 지역 문제점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의결 사안이나 개인적인 것, 또 고흥군의회 의원님은 불체포 권한이 없죠? 국회에는 있죠? 여기서 말을 잘 못 하면 법에 저촉되거든요. 이것이 법에서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 고흥군 군민배심원제에서 해야겠다고 하면 그건 누가 감당할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배심원제가 어떤 사항을 규정하고 못 박는 건 아니고 군민배심원제에서 의결됐다고 할지라도 그 민원이 수용을 못 한다면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을 권고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보된 이유는 위원을 일괄적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일괄적으로 군수가 해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5조를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지금 이것이 지난번과 거의 비슷하게 돼 있는데 수정한 게 있어요?

원래 위원회 구성 관계는 군수가 위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위촉하겠습니까? 아직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요.

위원회를 추천한다면 해촉을 안 해야죠?

예?

해촉을 안 해야죠! 왜냐하면, 제6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했어요. 그 해제가 무슨 말인가요? 해촉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해촉을 또 해제라고 했어요.

결국은 위촉을 했던 분이 해촉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위원회 자체는 군수가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정하고 위원장은 군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 위원장입니다. 그러므로 해촉 관계도 이 내용에 1～4항을 보시면 일반적인 사항 아닙니까? 위원으로서 직무를 못 하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촉 하는 사항이지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데 해촉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겠지만 군민배심원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인민재판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행정 자체를 안 해야죠! 행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모든 군민이 잘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 행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배포해 줘야 안 돼요?

무엇입니까?

군민배심원제요.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는 주요업무계획 보고한 다음에 12월에 조례를 상정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렇죠?

금년 12월에 올린다고요?

예,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에는 12월 15일로 하려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조례안이 유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을 다시 심사해 주시라는 겁니다.

모레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예.

첫 장에 보면 군민배심원제가 있어요. 상세히 보니까 내년 2016년도에 하겠다고 설명이 있어요. 거기에 이야기된 12월 15일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정한 이유가 뭐에요?

저희가 당초에는 정리 추경을 예전과 같이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때 하려했는데 금년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회계연도가 두 달이 앞당겨졌습니다. 금년부터는 12월 31일로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례회 회기 기간에 정식으로 의안을 제출할 겁니다. 별도로 임시회를 못 잡기 때문에 정례회가 열려서 유보된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심사해 주시라 올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할 것이 재무과 2건, 행정과 1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건 아침에 들어왔죠?

아침에요?

예, 오늘 아침에요.

그건 조례를 저희가 넣은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에 별도로 요구는 하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심해주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정동우 위원님이 이해해줄 부분이 당초에 3건으로 초안이 나왔어요. 여기 의회사무과장도 있는데 이 사안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때 제228회 임시회 때 10월 14일 날 다른 시?군에서 했던 것을 비교해 보고 또 우리가 요구한 변경된 수정안이 있으므로 유보해놨던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는 이 조례안을 12월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상정이 됐냐는 말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정례회가 끝나고 정리 추경을 12월 말경에 임시회를 잡아서 합니다. 그때 조례안을 하려했는데 금년에는 지방재정법 관계로 정례회 때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심사해 주십사 부탁했던 내용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군민배심원제는 유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중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안 하신 분들 토론을 마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과정에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기획실에서 발췌한 자료에 7개 지자체만 언급돼 있는데요. 실제로 조례로 한 곳이 일곱 군데, 훈령으로 정한 곳이 일곱 군데, 예규로 정한 곳이 세 군데 그래서 현재 1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입법예고 중인 데가 7개 지자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가 몇 개나 됩니까?

228개 지자체!

228개 지자체인데 2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14% 정도 범위입니다.

어째서 고흥군이 유일하게 먼저 선택하느냐는 말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타 지자체에서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할 건 없어요. 좋은 것은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는 군수 혼자서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 같은데 7명 위원 중에 2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를 대변할 수 있고 의원을 소환해서 뭘 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배심원을 선정함에도 80명으로 하는 것이고 7명 위원이 모든 것을 토론해서 정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임명은 군수가 하는 거죠?

예, 위원회 위원만 임명합니다.

우리 고흥군 산하에 있는 모든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다 위촉합니다. 그건 법으로 돼 있고요. 해촉도 다른 위원회도 이 정도 해촉 사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중 계획으로 잡혔는데 했다는 부분도 올해부터는 12월 31일이 회계연도 마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리 추경도 특별하지 않으면 없을 거예요. 정례회가 12월 17일에 끝납니까?

예.

사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 계획이 그랬을 뿐이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리 추경에 한대도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뭐가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도 올라와 있고 또 군수님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하고, 군수님도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편하게 하려고 하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런 민원 가지고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런 민원이 아니고 무작위로 선출해서 하는 군민배심원제가 어디로 흐를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뜻에서 말이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죠! 다른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요 안건에 보면 기타 법령이나 소송 중인 사건은 배제하게 돼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정동우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 있게 검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2014년 10월 14일에 조례를 유보했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으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군 의원 1인 포함한 7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군 의회에서 추천은 군 의원 또는 전문가 2인’이며, 군민예비배심원 선정 80명은 ‘군수’가 선정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이 선정하도록 그때 토론했던 문제가 수정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면 한 번 시행해 보고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조례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나치게 조례에 간섭을 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토론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동우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아까 유보 문제가 나왔는데 다시 붙이면 그렇잖아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유보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정동우 위원님께서 유보가 다시 나왔으니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 앞에 유보됐던 조례이기 때문에 재유보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는 거로 판단되니까요.

저는 군민배심원제가 우리 군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에도 배심원제가 있고 우리보다 앞서가는 법정에도 배심원제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의 우려에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공정성과 객관성이 얼마든지 확보될 수 있는 여지의 법령이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정동우 위원님께서 현재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더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방금 질의대로 기획실장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다시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조문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은 수정을 다시 요구하든지요.

제가 특별한 내용은 제안 설명할 때 전부 드렸고요. 방금 정동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 혹시나 다른 군정 분야를 대입해서 군민배심원제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우리 최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부분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운영 사례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주민들의 갈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배심원제가 없었을 때는 공직자들이 한 쪽의 말만 듣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군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군민배심원제를 만든 내용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마이크 앞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이따 끝나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정동우 위원님께서 유보라고 하셨는데 반대면 반대지 유보는 예를 들어서 수정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라는 건데 그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구성 중에 다른 위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계 실과소장이 거의 들어있어요. 여기는 일절 없잖아요. 군 의회에 2명, 7명 중에 나머지는 법률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그나마 다른 위원회 구성보다는 우려를 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뜻을 물었으니까, 빨리 해결합시다.

충분한 토론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정동우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당초의 수정을 요청해서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다시 또 유보한다면 요구가 돼야 하는데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