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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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투자정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창기 일자리투자정책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 일자리투자정책국장 박창기

민종

김민종위원장

박창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록 첨부1 참조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밤낮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를 방문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일자리정책국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하면서 MOU체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7페이지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MOU체결 기업 수는 155곳이며 투자의향 금액은 1조 5,599억원입니다. 또한 고용계획은 6,694명입니다. 실제로 투자한 현황은 기업 수는 92곳으로 59%이고 투자금액은 2,557억원으로 16.4%이고 고용인원은 82명으로 13.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업 수가 약 6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이렇게 미미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그러십시오.

효섭

양효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양효섭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협약하고 실투자간에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투자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기업에서 투자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선5기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투자협약을 너무 부풀려서 하고 실투자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냐 하고 위원님들에게 지적도 많이 받았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는 저희들이 61개 기업과 했고 6,366억원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실투자율은 35개 기업 1,453억원의 실투자를 보이고 있어서 실투자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57.4%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으로 보면 22.8%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래도 설비 같은 것, 공장을 짓고 설비를 넣고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실투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한 기업은 그 이전에 MOU를 체결한 기업들일 것입니다. 그 이전에 형식적으로 MOU를 체결한 기업들을 면밀하게 분석, 조사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지역에 투자할 기업이 인근 시·군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협조해 구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외 기업의 MOU체결은 보다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MOU체결 기업 수는 23곳이며 투자의향 금액은 6,727억원입니다. 또한 고용계획은 1,653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투자한 현황은 기업 수는 10곳으로 43.5%이고 투자금액은 173억원으로 2.6% 이며 고용인원은 68명으로 4.1%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업 수가 약 43.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이렇게 미미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양효섭투자유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외국인 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광주가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투자유치를 유인할 대기업이 없는 편에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받으려면 부동산프로젝트가 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프로젝트가 없고, 이런 것들에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납품대상지역이 수도권인데 아무래도 광주가 남쪽에 편재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좋지 않은 여건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불리한 여건에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쪽에 외국인 기업이 ― 저희들이 아침에 급히 조사했습니다만 ― 27개국에서 약 104개사가 광주에 입주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외국인 기업 MOU 실적도 저조하지만 MOU체결한 기업들에 대한 실투자율에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실투자율도 제고하고 MOU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특히 2013년도를 주목해 보면 MOU체결이 집중됩니다. 투자의향 금액이 무려 4,580억원에 달하고요. 바로 선거 전 연도입니다. 단체장의 무리한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장현 시장 출범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공무원들도 이 점을 적극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양효섭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서 4페이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서민의 애환이 깃든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반면에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실하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마땅히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의 저성장의 기도, 이런 사항들이 되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그중에서도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써 사회적경제, 이 부분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전국에서 우리 광주가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기이다 보니까 의욕이 앞선 나머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건실한, 그리고 아직 뿌리가 활착이 되어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은 도입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들이 땅에 활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회적인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부실기업에 대해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적발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본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육성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뜻은 있지만 사회적 여건들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기업들은 어쩔 수가 없고,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에 편승하여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성실하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5페이지 해외투자유치자문관 위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3월 23일 21명의 자문관을 위촉했습니다. 현지 한인기업 등 신규위촉 10명으로, 그 분들이 현지인입니까?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10명은, 해외투자유치자문관들이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 기한이 찬 사항은, 그 전에 의회에서도 자문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해외투자유치 명예자문관들이, 자기들도 본연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전담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마음 자체는 열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려서 저희들이 위촉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된 분들에 대한 10명은 그런 차원에서 다시 위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해외투자유치를 성공하려면 아무래도 현지에서 성공한 한인기업들의 두터운 현지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받아서 해외유치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측면을 더욱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조세철 선배 위원께서 지적했던 몇 가지를 좀 더 추가로 보충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MOU체결현황에서 2014년에는 3,375억 의향을 했었는데, 국내기업하고 국외기업. 그런데 2014년에는 실질적으로 실투자가 꽤 됐었어요, 투자금액이. 물론 국내기업이 많이 됐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기업들이 2014년에, 물론 그 이전에 투자했던 것들이 데이터로 해서 연결이 됐겠습니다만, 2014년예요. 그 이전에 투자를 했었겠죠?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 여건에 따라서 MOU를 체결한 다음에 실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도 대표적인 기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국내기업이.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위원님께서 특정 기업의 명칭을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사안은 자료가 여기 없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료가 되는 대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예. 자료를 저한테 줘보시고요. 그리고 110페이지 마지막에 수출진흥자금 운영현황인데, 해외시장개척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코트라하고 해외투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코트라에서 해외투자유치지원을 일부라도 받고 있나요?

석호

이석호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이석호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물론 다른 국하고도 중복이 됩니다만, 경제국하고도.

석호

이석호기업육성과장

저희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하고 또 해외에서는 코트라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해외 바이어를 찾아주고, 또 지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코트라…….

동찬

김동찬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그 과정은 다 아는데. 최근 5년간 ― 2010년부터죠 ― 맞춤형투자유치지원사업으로 코트라에서 해외투자유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대구와 경북은 매년 지원이 되고 있고 경남은 3년, 서울은 3년, 충북은 2년인데, 현재 광주·전남은 코트라 해외투자유치지원이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진흥 부분이 아니고 코트라를 통한 투자유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코트라라고 하는 역할이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유치, 그다음 국내기업의 해외수출판로개척, 이 두 가지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코트라를 통한 투자유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투자유치활동을 나가면 거기하고 코워킹해서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트라에서 직접 어떤 A라는 기업을 광주시에 일대일로 매칭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광주광역시에서 정책적 계획들이라든지 투자계획들에 대한 계획을 잡으면 코트라에서 아웃사이드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의 투자의향이라든지 투자계획이라든지 선제적 투자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코트라의 투자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통계로 나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전남이 전무하다는 것이죠,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와 연계해서 외국기업만족도를 보면, 투자환경에 대해서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A, B, C, D등급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D등급이에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을 제가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업환경을 끌어 올릴 것이냐, 기업도 투자를 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이 뭔가 미래가 보이고 발전적이어야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광주에 투자해라, 투자해라 하고 읍소한다고 해서 투자하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MOU라는 것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해 가지고 투자의향, 말 그대로 체면치레, 앞으로 우리가 광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광주에서 이런 기업조건을 주면 투자의향을 한 번 가지고 노력해 보겠다. 법적귀속력이라든지 제도적,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의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MOU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MOU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되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업의 애로지원단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나요?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

동찬

김동찬위원

다 되어 있죠?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각 기능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바로 그겁니다. 7그래서 제가 잘 된 예를 한 번 봐봤어요. 경북 같은 경우는 민간전문가를 애로상담관으로 위촉해 가지고 외국인투자기업과 계속해서 기브앤테이크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모든 지원을 다 해 줍니다. 심지어 부동산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각 투자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죠,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투자환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이냐, 이것이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거리도 그렇고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과연 우리 광주의 장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광주의 장점으로 내세울만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저희들이 해외투자유치활동을 가게 되면 긍정적인 요인과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그것을 분석해 내야 되겠죠.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할 때는 ― 우리 입장이긴 한데 ― GIST를 포함한 전문인력들이 많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수도권에 비해서 산업용지 지가가 싸다. 그러나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쪽 지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판로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생산을 해서 물류이동, 물류비가 들어서 다시 인천항을 통해서 간다거나 하면 물류비가 많이 드는데 이쪽에 투자를 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광주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랄지 기아랄지 이런 대기업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납품하기 용이한,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산업이 광주지역의 산업의 입지요건이 되어 있고 클러스터가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 광산업 업종들을 타깃으로 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삼성전자나 기아, 이런 데에 납품이 가능한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하면 저렴한 땅값, 인력공급의 원활성, 그리고 R&;D부분에 대해 어느 지역보다 더 우선되는 지원을 여러분들에게 해 주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기업들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 입장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사실 광주에 대한 투자의 매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R&;D특구라든지 첨단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적인 할인이라든지 10년 무상임대를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고급인력을 일부 지원해 주더라도 파격적이지 않으면 광주에 어떤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 것을 광주시에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것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지자체들의 공통된 문제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만의 특색 있는 것을 앞으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일자리창출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정부지원사업이 끊기면 끝나잖아요. 사회적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회적기업이 걱정스러운 것이, 전번에도 한 번 지적했습니다만…. 전국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있나요? 광주는 몇 개 정도 있나요?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약 700여개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700여개 있죠.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거기서 말하는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포함해서요.

동찬

김동찬위원

마을기업 다 포함해서요. 지금 흑자를 내는 기업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흑자…….

동찬

김동찬위원

개략적으로.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사회적기업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부 아이템이 좋은 부분들은 연 매출액이 한 10억 남짓 나는 데가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왜 걱정을 하고 있냐면, 정부의 정책에서 청년부터 해 가지고 주부,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인큐베이팅 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참 걱정스러워요. 왜? 제 자료에 의하면 3분의 1 정도가 흑자를 내는데 결국은 정부지원이라든지 지자체 지원이 끊기면 거의 도산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사회적기업 자체가 경쟁력이 약해요. 결국 단기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 진, 그분들이 기술이 있습니까, 자본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는,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기존의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존의 시장질서를 위협할 만큼의 강력한 사회적기업이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딱 하나 있어요. 딜라이트라고 보청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딜라이트라고. 김정현 대표인데 창업 2년만에 2,000억 규모로 성장시킨, 이러한 기업은 특수한 기업입니다, 딜라이트란 기업은.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죠.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시에서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10년, 20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년, 3년 해서 단기간에 지원할 것 아닙니까?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는 차후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봐요.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사회적기업 자체, 보십시오만, 그들은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제조업이나 등등 이런 것들로만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를 가진 대상자들이 사회의 어떤 정책 가운데에서 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의도이고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로 돌아와서 풀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구축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물론 중앙정부 지원사업도 있고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있고 또 광주시에서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매칭해서 계속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계속해서 악순환을 만들어 냅니다. 그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겨우 제과라든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장질서를 또 흩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들이 더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끊기면 끊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저는 사회적기업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71페이지를 보면, 저는 이런 일자리를 좀 더 고민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 오려고 노력하고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저는 이런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광주공고라든지 뿌리산업, 신성장분야에……. 45억이죠, 4년간? 국비사업, 시비 해 가지고.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이십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71쪽요. 저는 이런 사업을 칭찬해 주고 싶고, 그리고 공모사업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봐요. 이런 사업이 4년간 무려 45억원인데, 국비·시비·교육청인데, 공고학생들이라든지 마이스터고, 광주에 마이스터고가 생겼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전공을 통해서 자기 미래의 직업관을 고등학교 때부터 현장중심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고등학교 청년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더 이끌어 내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전 국가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해 봤을 때 굉장히 성공적인 사항들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대로 건실하게 키워나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결국 사회적경제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의 사회적 비용 부분으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으면. 그래서 10개를 지원해서 그중에서 몇 개만 자생하더라도 저는 정책적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10개를 지원해서 10개가 다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뭔가 모티브를 제공해 주고 격려를 해 주는…….

동찬

김동찬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대단히 옳은 말씀이고 이론적인 말씀이라니까요. 3년, 5년 해서 인건비 지원이 끝나고, 만약에 그들이 자생력이 없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물론 중앙정부에서 계속해서 빚을 내서 지원하고 우리시에서도 지원하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고민스러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염두에 두시고. 방금 지적했던 광주공고라든지 마이스터고, 특성고등학교, 이런 문제들은 바로 연관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시에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광주공고라든지 금파공고라든지 전자공고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광주시에서 조금만 지원하면, 그들의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소기업하고 바로 연계하는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자기 직업을 체험하고 또 견습생 과정을 거쳐서 정식직원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미래의 자기 직업과 연관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정말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 하나 따는 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40억에 4년 딴다는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해당 공무원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모사업은 아주 잘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승진시키고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야 됩니다. 40억 예산을 따온 것은 큰일이잖아요.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혹시 여기 오셨나요? 그런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43페이지 고객센터 관련 지원현황, 고객센터라든지 콜센터 같은 경우는 과다한 설비투자에 비해서 유치하기 쉬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게 유치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치가 쉽다는 것이 아니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의미에서…….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기업 자체를 유치하기 쉽다는 이야기보다도 거대한, 엄청난 예산이라든지 설비를 덜 들이고도, 여기 보십시오만, 거의 몇 억 단위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콜센터나 고객센터는 물류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덜 들어가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얼마든지 전국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야도 상시고용, 특히 이런 경우는 고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보다도 대학도 많고 교육열도 높고 또 놀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유치하기 쉽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떠신가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고객센터는 여성의 일자리부분에서 크게 한 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기존에 고객센터 좌석 수가 약 8,600여개 되고 상담사 수는 자료를 보니까 7,300여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수도권에 있는 고객센터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수도권에 있는 고객센터를 들러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규모도 2,000석, 500석, 이런 규모로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기업의 특정 명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인데, 위원님이 강조하신 것에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수도권의 고객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야는 거리라든지 물류비용, 물동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초창기 투자비용만 들기 때문에 저는 광주시에서 이런 데 노력을 좀 더 기울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노력을 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해 줘야 된다니까요.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기회제공을 해 줘야 되고, 이러한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일자리창출에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의 수고와 또 앞으로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박창기일자리투자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