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청(계속)

문상필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요구자료 305쪽부터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광주광역시교육청에는 조례나 훈령이나 법이나 법령, 내부결재나 교육부고시로 있는 위원회가 토털 몇 개나 됩니까?

위원회가 74개 정도.

74개요? 홈페이지에 보면 방금 말한 것에 근거해서 규정이나 조례, 이런 것이 181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촌교육발전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304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위원회 74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누락이…….

누락이 됐습니까?

교육자치과장 정운용입니다. 저희가 자치법규에, 이상에 있는 각종 위원회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소관 과에서 파악을 했는데 누락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는 왜 빠져 있지요? 이렇게 빠진 것이 열네 가지입니다. 불러드릴게요. 정책용역심의위원회, 「정책 및 조례사업평가 조례」에 나와 있는 조례평가위원회, 방금 말씀드린 것, 평생교육활성화위원회, 진로교육진흥위원회, 「과학기술영재 장학금지급조례」,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과학교육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교육과학심의위원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학교밖 청소년교육지원 조례」, 「인성교육활성화 조례」,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조례」, 「운영위원회 설치조례」,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열네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만든 위원회가 74개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74개에 방금 열네 가지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죠? 하나라고 하면 그냥 실수로 빠졌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만든 조례라고 하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불러드린 14개 중에서 2015년 4월 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만들어진 조례가 5개입니다. 물론 여기도 빠지면 안 되지요. 그러나 2015년이라 할지라도 14개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분석하는데 빠져 있는 이유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누락이 몇 개,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올해 만들어진 조례들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실래요. 깜짝 놀라실 일이 아닌데 깜짝 놀라시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는가요? 간단히 내용 좀 이야기해 보시지요.

제가 그 내용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언제 오셨지요?

지난번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해당 관이 9월, 2~3개월 되어 가는데……. 관련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에는? 조례에 해당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부를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놓친 건가요?

제가 놓쳤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가 뭡니까? 몰라요? 아니, 말 그대로 하세요.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이게 뭐냐고요?

정책 추진하고…….

다른 장학관님들 계시면 백데이터 좀 주세요. 다른 장학관님도 모르십니까? 장학사님도 모르시고? 그 조례 관련 백데이터 좀 주시라고.

저희들이 정리해서, 조금 시간을…….

정리해서 저 주실 필요 없어요. 공부를 하셔야지요.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열외 조례나 정책을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조례로 2013년도에 만들어진, 그리고 6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성과 있는 조례라고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런데 기획관도 모르시고 관련 위원회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현황에도 빠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학생의 권리의무나 50억원 이상 공사나 1억원 이상의 용역이나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를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 2년이 약간 넘었거든요. 오늘이 10일이니까 2일 넘었어요, 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조례가 2년이 되도록 사후평가를 한 번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후관리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그 정도 상황이 광주교육청의 수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검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오늘 오후에 다시…….

오후까지 나올 답이 아닙니다, 정책기획관님. 이것은 2~3개월의 과정을 두고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오후에 어떻게 저한테……. 내년 2~3개월 내에 이 조례에 대한 사후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과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답을 주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미래인재교육과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다른 과도 차분하게 앉아 있으실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셨어요?

미래인재교육과는 수능 때문에요.

행정예산과장님은 계시는가요?

행정예산과장 양주승입니다.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뭡니까?

지방교육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 이것은 관리되는 운영위원회 현황에서 파악되지 않은 겁니까?

이번에 만들어져서 누락된…….

아, 그렇게 이해할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말이 안 된다는 것 아시죠?

예. 죄송합니다.

10월 1일 날 만들어졌어도 국가법령정보나 이런 데 쳐보면 국가시스템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당 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그건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부교육감님,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해당 광주교육청 부서의 조례가 어떤 것인지, 이것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조례가 2년이 넘도록 사후정책이나 사후조례를 분석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는, 제가 봤을 때 각종 위원회는 88개거든요. 여기에 빠진 것이 14개니까요. 전체 준비하고 있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나 또는 훈령, 법령, 법, 조례, 토털 181개가 있는데 그중에……. 더 심란한 것 좀 말씀드릴게요. 다 분석을 해 봤더니 한 번도 안 열린 경우가 열일곱 군데 있습니다. 물론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는 2개월 남았으니까 열일곱 군데 안 한 데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도 비슷합니다. 대략 한 번 열린 데가 스물여덟 군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데가 열일곱 군데. 조례를 다 없애시지요, 폐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많이 열린 데, 10회 이상 한 데도 세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물론 현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조례를 만들어놓고 2년에 걸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 되면 이것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나오라는 말 안 했는데요. 들어가시지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라고요. 나오라고 하면 나오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서면뿐만 아니라 소집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 교직원징계현황을 보고 제가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똑같이 했는데, 그 이후로 성희롱·성폭력이 4건이 더 늘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오후에 다시 이야기할 건데요. 이런 것은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고, 복지정책위원회나, 중요한 부분들이 열리지 않고 있다,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교육청에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에서조차도 아예 빠져 있는 14개의 조례 중에서 강행으로 반드시 둬야 할 조례가 12개입니다, 반드시 조례를 둬야 할 것이, 임의규정도 아니고 “구성한다” 한 것이. 저는 이런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사실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관계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그런 현황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보고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2016년 2월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방금 말한 조례나 위원회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약속 주시고요. 하나 더 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자료 312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양성평등에 대해서 법을 적극적으로 위반하고 있거나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위원의 비율을 보면 71.8 대 28.2, 그러니까 남성이 71.8, 여성이 28.2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는 어떤 비율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인가요?

아닙니다. 포함이 됩니다.

아, 포함됩니까?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현황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제출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고요.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도 포함이 되는군요.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74개 위원회 중에서 60%를 넘지 않는 것이 고작 16개입니다. 60% 이상 되는 것이 58개입니다. 그중에 80% 이상 되는 것은 27개입니다. 90% 이상 되는 것은 9개입니다. 올(all) 남성으로 되는 데는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21조 1항의 단서를 보니까 성별에 전문 인력이 부득이하게 없을 경우에는 실무위의 의결을 거쳐서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런 건가요? 실무위의 의결을 거쳐서 아니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적용하지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계뿐만 아니라 여성의원들이 수도 없이 지적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문제를 가지고 여성가족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제출한 근거나 또는 실무위 의결을 거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 좀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안 주신다고 해야지.

아무튼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년 2월까지 고민을 같이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교육복지사 관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201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26명의 교육복지사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합의나 내용을 거치지 않고 8명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로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어떠냐, 그 8명 중에서 2명이 퇴사를 하고 6명은 매년 계약을 통해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나 기준도 없이 광주교육청에서 선발해 놓고 어떤 동의도 받지 않고 18명은 교육청으로 가고 8명은 사립학교로 갔습니다. 공립학교로 가고 나머지는 사립학교로 갔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선발했습니다. 지금은 사립학교의 인사권 문제는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딜 보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6명은 반드시 구제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 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때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보낸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임의로 근거리배정원칙에 의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공립으로 간 사람들은 고용이 안정되어서 쭉 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50인 이상이 넘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인이 안 되니까 잘릴 입장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에 수도 없이 교육청에서 약속을 어떻게 했냐,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입장이 바뀌었어요, 학교하고 다시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근거에 기준해서 똑같이,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때 당시 뽑았던 기준 어디에도 너는 사립학교로 가라, 동의서도 없고 계획서도 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뽑으니까 공립으로 갈 줄 알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협력학교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우선으로 뽑아야 할 구조가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해되시지요?

예. 이해됩니다.

거기에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시험 봐서 가산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교육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이라도 이렇게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구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동일 조건에서 동일 시험을 봐가지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육청에서 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결정사항이 아니라 부교육감님과 교육감님, 또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위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답을 주시지요.

예.

대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육청이 일괄된 인사행정을 하시기 부탁드리면서 12월까지 대책을 저에게 주시고. 저의 요구는 모든 인간은 불평등에서 생기는 불이익 때문에 억울해하고 싸움을 하고 투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6명이 적은 수일지라도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분 하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담교사 배치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에는 상당히 많은 상담교사가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에 상담교사 배치를 너무 적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현재 초등학교에는 20% 정도가 배정되어 있고 중학교 97%, 고등학교 70%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너무 적게 배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초등학교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현재 초등학교 상담일지를 분석해 보니까 학교폭력이 344건, 자살충동·우울감·심리상담 297건, 가족갈등 294건, 게임중독 70건, 학교생활부적응 등 3,083건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의 자살충동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교육청에서는 광주광역시 청소년의 자살충동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기본의 테두리를 잘 분석하고 싹을 자르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초등학교에 상담교사가 집중 배치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을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사하고 상담교사로 나누어서 학교에 배치되고 있는데, Wee클래스까지 전부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등을 우선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쪽에 학생일탈행동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초등학교까지 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례를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자그마치 75~76%가 되고 그 비중이 갈수록 해년마다 3~4%씩 늘어나는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관련 예산이 장휘국 교육감님 오셔가지고 34% 정도 증대가 됐고 교육시설과정 관련 예산은 대폭 42% 정도가 감소가 된 추세이고 또 시설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고, 예산문제는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가 아이들의 행복만족도가 굉장히 낮다고 하는 자료에 근거해 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이 교육복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핵심고리와 끈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운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런 문제들은 교육청에서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대부분 한 담임선생님이 종일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담임선생님이 해 낼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입니다. 민주인권생활과장이신 박주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박주정입니다.

외부인 침입에 대한 학교의 사건사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부인 침입에 대한 학교사건사고가 올해 몇 건이나 발생했나요?

올해 2015년 9월 현재까지 해서 총 12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올해 12건이 발생했지요, 9월 현재. 일선에서 대충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나요?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우리가 표를 내놓고 나서 저희들이 어떤 학교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보낸 자료 중에 두 군데가 오류가 있었음을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있는 1건 중에 안전사고라고 한 1번은 외부인 침입사건이 아니라 학생들 간에 일어난 사건을 학교에서 잘못 알고 보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안전사고 해서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이름을 밝히라면 밝힐 수 있겠습니다만, 고등학교에서 학생 간에 일어난 일을 잘못 오기해서 보낸, 말하자면 총 3건이 학교에서 올라온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학교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까지 총 9건이 외부인 침입사건으로 발견되었다고 봅니다. 그중에 내역을 보자면, 시설물 파괴가 3건, 그다음에 학교의 물건을 훔쳐간 것 3건, 아닙니다. 시설물파괴가 3건, 도난사건이 5건, 그다음에 폭력다툼 1건 해서 총 9건으로 정확하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9월까지 해서 9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네요?

예. 외부인 침입사건은 그렇습니다.

저에게 자료를 주신 것은 2012년도에 7건, 2013년 10건, 2014년 12건, 올해 12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9건이니까 좀 줄었네요?

예. 3건을 빼니까요.

9월 30일 현재로 놓고 보면은요?

예.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총 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것의 개방을 통해서 많은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교육청의 정책이고요.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나 또는 제재를 하는데 있어서 미흡했고, 그리고 CCTV라든가 저녁에 순찰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침입은 크게 없다는 결론이네요? 올해의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이슈가 될 만한 큰 사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작은 거라도 저희들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 어떤 장치가 필요할 텐데 그 장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만약에 외부인이 침입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집니다만, 주간에는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올 때는 출입증을 반드시, 배움터지킴이라든가 행정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출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약간 마찰은 있습니다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교문에서, 그다음에 행정실에서 먼저 스크린을 하고 그다음에 용도를 밝힌 후 그분이 방문증을 착용하고 그 장소로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러저러한 것들이 불시에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문상필 위원께서 늘 말씀하시는 CCTV 등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움터지킴이라든가 경비실에 계시는 분이 어느 정도 커버는 하겠지만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CCTV를 제대로 배치해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문화선도학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문화선도 운영하고 계시나요, 올해?

2014년도에 했고요. 2015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2014년도에는 운영을 했었다가 2015년도에는 없어졌잖아요, 이 사업이. 없어진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원래 이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판단했을 때 학교문화선도학교도 중요하지만 어울림이라든가 등등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중복지원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15년도에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2014년도에 학교문화선도학교라 해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운영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운영목적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문화선도학교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구분을 하자면,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을 통해서 학생자치활동을 확산하자는 하나의 그룹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법이라든가 이런 정신을 알고 아이들 스스로 자율화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B타입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언어나 욕설 등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스스로 언어문화개선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언어라든가 학교문화개선을 위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고 저도 봐요. 2014년도에 학교별로 예산이 지원 됐잖아요. 얼마씩 지원됐나요?

8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학교에 800만원씩 지원됐지요. 지원된 이후에 점검이나 지도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선도학교를 지정하면 가능한 한 한 번에 돈을 주지 말고 월별로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교육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 월별로 주려고 했냐면, 하는 걸 보고 피드백을 늘 받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주면 안 된다, 일괄 지불해서 학교 계획에 의해서 쓰라고 해서 일괄해서 지불했습니다. 지불하고 나서 저희들이 두 달마다 학교에 나가서 이것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폈고요.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면 시정조치를 했었습니다. 시정조치를 한 게 두 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정산을 받을 때 한 번 더 걸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김옥자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요청을 하셔서 점검을 한 번 해 봤더니 한 학교는 제가 봐도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학교만 문제가 있던 걸로 보이시던가요?

예. 희망교실사업하고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업비를 어디다 썼느냐, 무엇을 먹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활동의 재료로 사용했는가가 중요한데 모든 것이 그냥 간식, 치킨, 이렇게 계속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먹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닌가에 중점을 두고 봤습니다. 모든 활동을 하면서 먹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책도 사서 보고 선생님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 중학교에서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몰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학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산해서 알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산서를 봤다는 결론이네요?

예. 받았습니다.

정산서를? 결과보고도 봤고요?

예. 결과보고도 받았고요.

그러면 정산서를 구체적으로 언제 보셨어요?

아, 제가 방금 말실수를 했네요. 결과보고의 정산서를 본 것이지 증빙서류는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간식이나 이런 것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학교입니다.

한 학교만 본 거예요?

전체 학교를 봤는데 그중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추측이 되는 학교가 한 학교가 있어서…….

한 학교만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고 또 목적에 맞춰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계획서하고 목적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계획에 너무 다르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 사례를 드릴게요. 한 학교 일인데, 언어문화개선부분 학교인데 계획서상에 리더십향상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언어폭력학생 심리검사라든가 상담운영이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4학년 전학생이 뮤지컬을 보는데 200만원을 사용했어요. 물론 체험학습비로 사용했겠지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 그다음에 그것을 사용했던 정산서, 그다음에 정산서 내역에 따른, 거기에 들어간 비용,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큰 통으로 하는 행사, 이벤트 행사보다는 가능하면 아이하고 많이 접촉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원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직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학교도 동아리지원비를 800만원 중에서 525만원을 썼거든요. 물론 학교 문화선도비용으로, 동아리활동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리더십캠프로 1회만 사용하고 예산 전부를 동아리지원비로 썼어요. 이 또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동아리활동에 통으로 줬을 때 얼마를 줬으며 그걸 가지고 그 동아리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전부를 동아리활동지원비로 쓴다는 것은 이 취지에 너무 어긋난 거거든요. 또 한 학교를 보면, 물론 교직원동아리 물품구입비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축제지원 있지요. 축제지원이라든가 졸업식준비지원을 뺀 나머지, 800만원 중에서 479만원을 간식비하고 식사비로 다 써버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 그것입니다.

예. 이런 학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제동행이라 해 가지고 영화관람을 갔었어요. 여기에서도 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영화관람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학교정산서를 보니까 물품구입비로 해서 600만원, 협의회비 600만원, 간식비 100만원, 이렇게 딱 세 줄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산서만 봐서는 제대로 사용했나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신 내역을 다시, 학교가 좀 귀찮아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점검을 가고 지도조언을 한 다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다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상에는 언어부분 선도학교로 되어 있는데 또 중간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계획서를 받아서 제대로 되어 있나, 그런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말씀 듣고 보니까 학교에서 사용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교육감님께서도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계획서에 맞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쉬시게요. 김영남 위원님!

이은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러 본청에서 우리 시의회까지 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교육청과 산하기관, 두 교육지원청을 하게 되면 오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하고 다소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할 점들을 교육감님에게 직접 물어서 교육감의 의지, 뜻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제가 각 학교 급식소에서 쓰는 식용유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와 같은 취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매번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적인 내용, 조례 관련해서 먼저 읽어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제3장 제15조를 보면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 이것은 당사자겠지요, 우리 교육청이 아니라 ―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안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 교부결정액 취소 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교육감은 법 제32조의8 제1항에 따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5조를 보면 “지방보조금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 외 경비란 공모사업으로 하는 보조금사업을 신청할 때 자부담률을 사전에 계획서에 약정한 경우에 본인의 자부담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서류들이 있어서 다소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가져다 놓은 데이터 서류는 제가 요구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실까봐 그 이의제기의 방패막이로 삼기 위해서 띠지를 붙여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부담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는 단체의 경우 아까 말씀 드린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제1항, 제5항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정산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2013년, 2014년, 2015년, 금년도 예산에도 자부담비율을 매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교부를 받아서 보조금을 지출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요. 보조금사업들을 각 실·과·소에서 많이 집행하고 계실 것으로 믿는데, 심지어는 강사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절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비는 카드로 지출할 수 없고 현금으로 본인통장에 반드시 입금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할 때는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반드시 정산한 후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금도 정산하지 않고 본인에게 다 지출해서, 세금도 정산하지 않아 세금탈루현상도 부지기수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따른 정산이 매년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당초 사업취지대로 보조금사업이 완료 됐을 것이고 또한 미비한 부분이 점차 개선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이 증빙서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당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교육청은 이 업무에 관한, 보조금사업에 대한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아침에 김용철 감사관님을 제 방에 오시라고 해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제20조 제5항과 증빙서류 일부를 보여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도 주셨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절차 없이 2013년, 2014년, 2015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심대한 위법행위다, 환수해야 된다고 했더니 일정부분 동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전체적인 지출내용이 용처가 없고 또 정산서도 보면 대부분 간이세금계산서와 견적서로 영수증 정산을 대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견적서는 항목별, 금액, 단가, 이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견적서지 결코 영수증이 될 수 없습니다. 잘됐다고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다는 아닐지라도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진첨부, 연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진 첨부한 것 하나 잘되어 있고, 처음에 보조금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는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산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모든 것은 전부 다 부실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부교육감님과 두 분의 국장님, 교육장님, 과장님들과 장학관을 비롯한 장학사, 담당자님! 보조금은 100% 현금으로, 보조금사업을 신청해서 심의를 받은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유리알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 민간에게 민간사업자본금으로 주는 사업들이 참으로 많은데 지출은 고사하고 관리감독과 정산서가 잘못됐다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일례로 여러분이 주신 정산서에 보면 정상적인 결재라인에 의한 결재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이 내용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결재했다고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며칠 전에 우리 김옥자 위원께서도 영수증 증빙처리문제에 대한 여러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이나 광주광역시에서는 보조금사업을 많이 하면서 정산에 관한 교육과 안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과거에 북구바르게살기협의회장 할 때 안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재라인의 결재를 인위적으로 편하게, 밑에서 올라온 결재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무관과 과장은 결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전교육에 의해서, 다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이걸 감사를 안 받아서 지적을 안 받으셨는가 모르겠으나 적어도 결재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 정산서만큼이라도, 아까 쓰임까지는 현장 가서, 공무원 인원도 부족한데 가서 사업예산 집행하는 것까지 다 관리감독할 수는 없어도 이 한 장에 모든 걸,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문제없이 정산서가 기록되고 작성되고 결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을 국장님과 부교육감님에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보조금사업관련인데, 양지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당초 437만원의 자부담을 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200만원 신청했습니다. 정산서에 보면 딱 200만원 지출하고 자부담 10원도 없습니다. 제가 양지종합복지관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메모되면 메모하시고 차후에 저한테 제출해주신 정산서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산서와 대조해서 제 말이 틀린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평생학습관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인애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당초 자부담을 75만원 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교육청에 보조금을 200만원 신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200만원 보조금사업으로만 사업을 집행하고 자부담은 10원도 없습니다. 또 2014년 평생학습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의 경우 보조금 신청서에는 50만원의 자부담을 약속하고 보조금 신청을 200만원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부담 10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의 경우, 예일평생교육원입니다. 자부담을 56만원 하겠다고 하고 보조금을 200만원 신청했습니다. 강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2명의 강사에게 소득세를 정산하지 않고 강사비를 전액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세금탈루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액의 많고 적음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의 지적만이 아닌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탈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교육감님의, 제가 말씀드린 사업예산 신청서 대비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것과 방금 말씀드린 강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업무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세금을 정산하지 않고 전액 강사료를 지급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들을 들어보면 자부담에 대한 정산이 전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정산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급한 보조금부분만 정산을 요청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인지, 또 실제로 자부담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정산 누락부분도 역시 살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주시면 기다려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주신 자부담률에 대한, 보조금 받은 정산서만 해서 그럴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은 근거도 없고 맞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자부담률 제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산을 그렇게 다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 430만원 하고 보조금 200만원 신청하면 630만원에 대한 정산서가 여기에 정확하게 있어야 맞습니다. 우리 문상필 위원이 앞에 계시는데 과거에 의원하시기 전에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체육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걸로 확신합니다. 저도 북구의 바르게살기협의회장 할 때 연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사업계획서 올려서 정산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강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와 주민세 요율이 어떤 경우에는 3%, 3.3%, 어떤 경우에는 4%까지 정산한 곳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세금은 다를 수가 없어요, 소득세나 주민세가. 이런 세율도 인지 못하고 정산서에 3~4%까지 있다는 것은, 이것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3년 평생학습관보조금사업관련해서, 인애종합사회복지관 경우에는 강사수수료를 매월 일괄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정산 후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루가 된 것인데,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역으로 세금탈루에 대한 어떤 조치를 세무서로부터 받지 않았는가 저는 의심이 돼요. 재정과입니까? 그쪽에서 하는가요?

미래인재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인지는 아는데 세금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탈루가 이루어졌는데 세무서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는가. 세정 관련해서 답변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지원과장 장희섭입니다. 세금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은 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강사료를 주려면 세금을 차감해서 주고 거기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청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금이 탈루가 됐는데 세무서에서 교육청으로 그 내용이 역으로 안 왔냐 이 말이지요.

세무서에서 그 사항까지 체크할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게 상당히 있는데,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반드시 교육시켜서 세금을 차감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강사는 낼 의무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미 차감하면.

그렇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되니까 강사는 관계없이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으면 되는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보조금사업을 신청한 기관에서 세금을 차감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나갈 때마다 전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중에 초등교사 과학송밴스, 사이언스밴드를 하는 경우에 강사료와 물품대금이 119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카드로 결제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거 환수해야 됩니다. 다시 재지급하더라도 환수해야 됩니다. 아무런 제재조치도 하지 않고, 여기 카드로 한 증빙서류에 강사수수료라고 기록을 해 놨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카드결제 밑에 비고란에다가 “강사수수료 지급” 이렇게 써서 강사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한 사례가 방금 말씀드린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중 초등학교 과학송밴드, 사이언스밴드에서 그렇게 지출을 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신중학교의 문화예술동아리 정산서 보면, 정산서 자체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영수증 없이 정산을 마무리지어놨습니다. 어떤 근거로 영수증이 없는 상태로 정산을 하고 정산서를 처리했는가에 대한 확인 작업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이라니까요, 2014년, 2015년 다 잘돼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단체들의 보조금 신청이 매년 상이하게, 교육청 예산이 적음으로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많게는 7개 사업항목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4개 정도로 보조금사업 예산이 좀 줄어든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기관과 단체에서는 매년 거의 대동소이하게 보조금사업을 요청해서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YMCA에서 실시한 “내 안의 아틀란티스를 깨워라”라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800만원 중에 300만원이 식비와 간식비로만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업항목별 자부담률과 보조금 신청했던 대로 집행을 안 했다 이겁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쓰고 강사료는 얼마 주고 거기에 필요한 비품은 얼마만큼 산다, 이렇게 계획서를 줬는데 보편적 운영비가 아닌 과다하게 간식비와 식비로 지출한 경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자체평가한 내용, 정산서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업 관련 기본절차 준수여부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도 유독 심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인데, 덕성평생교육원에 대한 정산서는 보편적으로 견적서하고 간이영수증밖에 없고, 결제는 평소에 본인이 쓰던 본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240만원, 200만원 인출되어간 것을 자기 통장으로 차후에 송금식으로 해서 인출해 썼습니다. 이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40만원인가 되는, 240만원과 200만원 되면 그 통장에 정상적인 입·출금 기록이 다 되도록 집행을 해 줘야만 보조금사업이 성립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인 통장으로 먼저 440만원을 쓰고 일괄해서 본인 통장에 재입금시키는 경우는 정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몇 가지 사업들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발췌를 했는데요. 보편적으로 보조금사업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어느 역대 교육감님보다 이런 문제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려면, 그분이 다른 느낌을 받게 교육감직을 수행하시게 하려면 여느 교육감과 다르게 이 보조금 문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될지, 감사관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서 보조금 신청도 받고 집행도 되고 정산서를 잘 정산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점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처 치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선정부터 보조금 지급하고 또 지급받은 기관에서 그것을 사용관리하고 정산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철저히 챙겨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환수 건이 생기면 환수도 있어야 되고 고발 건이 있으면 고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업하는 것은 교육청이 다하지 못하는 것들을 민간에게 돌려서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처음의 뜻하고 계획했던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집행에 문제가 있거나 정산에 문제가 있거나 자부담해서 500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200만원에 한다고 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만원짜리 사업이 200만원 사업이 되면 그 사업이 사업이었겠습니까? 200만원인들 잘 집행됐다고 저희가 믿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잘 압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치부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지출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부서별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이신가요?

예. 이은방 위원님이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세하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제 입장이 좀 있어서 이야기 좀 드리렵니다. 제가 전에 광주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제 입장을 어떻게 드렸냐면, 보조금 정산이 현실성이 있는가, 그래서 사업계획 짤 때는 보조금 정산을 빼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부담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둘째, 자부담 할 경우에는 뭘 쓰냐면 편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500만원짜리 사업을 편법적으로, 예를 들자면 인쇄가 100만원인데 200만원이라 잡고 100만원을 사이드로 잡아서 다시 편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쓰고 있는 사회복지단체나 기관들이 수익이 넉넉해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보조금사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한국적 상황이. 그런데 보조금을 꼭 하라는 법적근거 있습니까? 보조금을 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나 교육청에서 자부담 한 것까지 정산을 받는 것은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원하는 액에 대해서만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서, 교육청에서 국비지원 10억원 하면 10억원만 정산하는 것이지요? 국비에다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지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민간사회에서 돈을 내야 된다는 구조, 저는 백 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시청이나 교육청에서는 보조금까지 다 해 가지고 정산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시에 어떤 요구를 했었냐면, 정산을 할 때는 보조금 준 부분만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떤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둘째, 그걸 강요할 때는 방금 이은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편법을 종용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차라리 보조금 주는 것만 정산을 받고 아니면, 충분하게 조건이 되는 기관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 기관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광주시 회계과에서의 답변은 뭐였냐면, 그러면 보조금 준 것만 정산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은방 위원님 말씀처럼 백 번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이번 차에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주장하는 의견까지 포함해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봐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은 이 문제 때문에 반드시 불법을 저지르거나 편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자체가.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이 위원님 말씀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어려워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된다면 저는 그것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문상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잘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법·편법을 안 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북구의 모 단체장을 할 때 제가 의원직에 있다 보니까 빨리 내려놨습니다. 차후에 그게 덜미가 될 것 같아서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상필 위원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부분 외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제처에서 나온 조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안 하면 잘못하면 사기가 됩니다. 적은 금액의 자부담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자부담이 적어요. 몇 천만원짜리 자부담에 몇 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단체들은. 이렇게 되면 내 자부담이 없으면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아까 말한 대로 심의에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상필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저는 다 이해하고, 저도 단체장을 해 봤지만 반드시 사기가 안 되려면 정산서는 어떻게 되든지 맞춰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거의, 아까 말씀대로 견적서가 정산서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정산이 되어 있고,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부적인 것,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말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셔버려서 오픈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하더라도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정산서는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차후에 아까 말한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것은 앞으로 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상위법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리알카드를 주면 자부담률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말이 저속한 표현인가, 아니면 맞는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깡을 하지 않으면 자부담률을 맞출 수 없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적어도 이 정산서는 정산서대로 맞춰놓고 “위원님,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처를 바라든가 그래야 되지 정산서도 안 해 놓고 어렵습니다 하면, 문상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시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 처음에 보조금사업 신청할 때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정산서에 문제없도록 하시고 보조금 신청할 때 심의를 제대로 하셔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건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청소년수련야영장을 두 군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 김원익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원익입니다.

제가 그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2015년 8월 25일 일간지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직원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장님께. 학생지도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들어오면 수련활동을 하는데 그 수련활동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의 역할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같은, 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특히 좋은 인성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김용철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용철입니다.

감사관께 묻겠습니다. 기소유예,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혐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처벌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하나의 배려일 뿐이지 분명한 범죄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셨지요?

예.

구체적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자리에서 굳이 이야기하기 싫으시지요?

굳이 공적으로 거론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동부경찰서와 검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으셨지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 사실확인하고 해당 비위자가 초동수사에서 계속 부인하다가 경찰수사 5회에서인가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교육현장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안에서, 양동시장과 구도청 사이에, 전대병원 사이,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로 아는데요. 어쨌든 저로서는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하는 사람이라…….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관께서는 중징계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해임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희가 징계요구를 할 때는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중징계, 경징계만 구별하여 요구합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요구하셨습니까?

예.

중징계를 요구한 사유는요? 왜 중징계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요즘 사회적 인식이랄지 이런 것으로 봐서 제 속마음으로 개인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됐기 때문에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지도사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감사관님의 뜻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징계위원회에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고민은 했습니다만, 징계위원회가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로 9명이 판단하는데 회의록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또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는 진술도 있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징계위원 중에는 법조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전문가도 있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정직 3개월로 의결했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처분은…….

그러니까 재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심사를 했을 때 그 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동일한 위원회에서 이미 심각하게 논의한 사안을 제가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해서 변경될 수 있는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그 위원들이 맡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심을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교육이 청렴광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광주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는 감사관의 노력도 저는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강도 높은 감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 물론 교육현장의 불만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극복한 감사관의 노력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만큼은 조금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예.

징계위원회 회의가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최소한 40여분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밖에 안 걸렸습니까?

그 사건 자체는 간단했던 거고요. 징계양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시간이 넘도록 격론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1시간 20분이네, 1시간 30분이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상당히 격론을 벌였다고 들었는데, 해임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또 기소유예처분이기 때문에 정직 3개월로 하자, 그 두 가지 의견이 서로 격론의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정직 3개월로 결론이 나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신 겁니까?

일단 초범이라는 점이 있었고요.

초범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처음이었다는 부분, 아무래도 재범이면 정도를 떠나서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처음 있었던 일로 봤었고요. 그리고 만원 버스 안에서 당사자의 기억이 불분명하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저런 부분에서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심문도 하고, 또 이 직원의 근무지의 특성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자의 기억이 불분명한 것은, 그런 내용들이 불분명하다는 내용 자체가 참작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지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나라를 구한 일도 아닌데. 그런 것을 참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이 몇 명이지요?

아홉 분.

인사위원회가 아홉 분이에요?

예. 아홉 분입니다.

징계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같은 아홉 분입니다.

17명 아닙니까?

풀을 그렇게 구성하고….

아홉 분이라는 이야기는 전·현직 공무원을 의미하시는 것이지요? 교육청의.

아닙니다. 인력풀을 그렇게 구성하고요. 구체적인 징계사건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아홉 분을 선임해서 징계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처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가 징계위원회 구성 멤버를 보니까 전·현직 공무원들이 9명이에요. 그리고 외부인사가 8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8대9의 상황을 잘 만드셔서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구성을 할 때는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좋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서울이나 세종이나 부산이나 인천, 대전, 이런 교육청에서는 성범죄교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광주 너무 안이한 것 아닙니까?

이게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요. 저도 그런 사안을 볼 때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범죄도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취임 첫 해 취임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 다 생략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촌지, 금품수수, 성폭력, 성적조작, 이런 교육비리에 대한 일벌백계의 징계를 강화하여 청렴 교육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일벌백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유형이 굉장히, 제가 교통사고라든가 성범죄 관련해서 징계사건을 위원장으로서 몇 건 다뤘습니다. 그런데 다룰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고요. 또 어디까지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배제징계를 하자고 하면 사실 공무원이나 교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할 정도로 요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사자가 계속 부인했어요. 계속 부인하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서야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 당사자와 합의를 보게 되는데 합의를 볼 때 사회통념상 그냥 사과하는 것으로 그쳤겠습니까? 그 이상의 어떤,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기소유예, 즉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내용에 있어서 광주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결과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칩시다. 성범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솜방망이처벌이라고 하는 가벼운 징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은 문제의 직원을 보직이동이나 후속조치 없이 청소년들을 많이 상대하는 그곳에 다시 현장복귀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11월 중순경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담당부서하고 저희 학생교육원하고 같이 적절한 임무수행방안이라든가 배치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학생지도사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분명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차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를 듣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교육감을 상대로 광주교육 전반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육청이 아직 하나가 안 끝나서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오셨는데 교육감님은 조금 이따 여쭙겠습니다. 스쿨넷서비스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넷서비스 관련은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시면 됩니다.

교육자치과장 정운용입니다.

스쿨넷서비스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제가 되는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스쿨넷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넷서비스라는 것은 각급 학교를 포함한 교육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통신서비스사업인데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에 3단계 공공정보통신서비스사업으로 가입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KT하고 5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스쿨넷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통신사 재투자 30% 이행여부 미점검사항 등에 대한 사업관리가 좀 부진하다. 두 번째, 스쿨넷협의회에서 전담기관으로 NIA를 지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스쿨넷서비스사업을 위한 사무국을 두고 있어서 옥상옥 구조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예산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2016년부터 진행되는 3단계 사업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는, 크게 네 가지 사항이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는 학교에서 고가의 UTM장비로 하고 있는데 꼭 UTM장비가 필요한 것이냐, 소형방화벽 정도로 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예.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사원 지적에서는 UTM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투자문제의 범위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재투자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재투자부분은, 저희는 2단계까지는 스쿨넷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광역시 같은 경우는 2단계 스쿨넷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7개 광역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외한 스쿨넷사업에 가입한 13개 시·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투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대략 매출액의 30% 정도를 재투자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UTM을 했다 안 했다 그러시는데 감사원에서는 UTM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재투자라는 의미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통신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기간망에 대한 기간장비 투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투자해 가지고 우리한테 무상임대식으로 투자하는 그런 비용을 말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개의 2단계 스쿨넷서비스를 했던 데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역사가 좀 필요한데요. 19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정부에서 초고속국가망을 직접투자사업을 하다가 2005년도 이후에 가급적이면 통신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 이용을 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1단계에 들어갔는데 저희는 가입을 안 했고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까 한 이야기잖아요. 다른 데는 30%를 재투자하기로 했는데 광주광역시는 KT하고 계약을 하면서 30% 정도의 재투자분을 어떻게 받으셨지요? 다른 지역은 재투자를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에 상응하기 위해 어떤 계약을 체결하셨냐고요.

통신사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재투자무상임대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주로 받는 게, 통신서비스 할 때 기간망 있지 않습니까? 기간네트워크장비, 라우터라든가 L2L4, 그다음 그에 따른 프로그램들.

다른 것 물어볼게요. 인천하고 광주하고 학교평균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인천은 295만원, 광주는 615만원.

어떤 표준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인터넷 이용요금, VAT 포함해서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인터넷 이용요금은, 속도별로 있잖습니까? 회선료가 다릅니다. 현재 2Mega부터 300Mega까지 서브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하고 다른 Mega라는 말인가요?

회선료는 기본적으로 그 회선속도에 따라서 모든 신호가 요금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하고 광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다른 데는 비슷한데 인천하고 광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것은 계약하기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이익이 되는 조건을, 협상하기에 따라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넘긴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2단계에서 저희가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통신비용에는 기본적으로 통신…….

아니,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인천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통신회신비는 같습니다.

아니, 달라요.

속도별로 다릅니다. 속도에 따라서 기본적인…….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이나 광주나 다 다른데 이건 협상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게을리 해서 다른 데보다 더 싸게 못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재투자임대장비 받은 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재투자를 묻는 게 아니라 인터넷요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터넷요금은 기본적으로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통신회선속도에 따라서 모든 시·도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요금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르다니까.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데 자꾸 같다고 그러세요. 계약하기 나름에 따라서 어떤 데는 더 싸게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비싸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른 데는 몰라도 회선이 인천은 훨씬 더 많고 광주가 적은 것은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글쎄요. 제가 인천 자료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서 한 번 볼게요. 계약서 있으신가요?

예.

이건 무상임대인가요, 임대인가요?

통신비용 외에, 네트워크장비들은 무상으로 그쪽 소유로, 즉 KT 소유로 저희한테 계약기간 동안에 무상임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협약서상으로는 무상기부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전의 네트워크통신망장비에 대해서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트로이더넷(Metro Ethenet)만 빼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무상기부를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KT가 제공하는 통신장비 및 시설물은 교육정보망 계약만료 후 시교육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후 무상기부 한다” 협의를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협의를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협의,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여기에 되어 있는, “단 메트로이더넷(Metro Ethenet)망 네트워크장비는 제한다”, 저희가 대부분 기반장비로 무상임대 받고 있는 주장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장비는 제외하고, 문제는 상호협의할 수 있고 또 무상기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기부를 받을 계획이나 요구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잖아요.

무상기부 받는다고 그러면 좋은 것 같지만 네트워크장비는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면 노후가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유지보수비용이 급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규장비를 가지고 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재투자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다른 지역은 재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쟁점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이런 협약이 없이 그냥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0%를 재투자하는 것만큼, 광주시는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가 제출한 자료 붙임1을 봐주십시오. 협약서 뒤에 붙어있는 붙임1 있잖습니까? 기본요청사항. 이게 다 무상임대장비로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뒤에 추가제안사항, 기타협약사항, 이게 다 추가로 들어온 장비가 되겠습니다. 무상임대장비입니다.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말하면 재투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는 기반시설에 대한 무상임대장비로 봅니다.

그러니까 재투자 개념으로 보시는 거지요?

만약에…….

다른 10개 기관은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비슷한 것이 포함돼서 마찬가지예요. 광주시교육청은 재투자를 30% 받겠다는 협약 없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다른 지역은, 10개 기관이 공히 정보진흥원하고 해 가지고 30% 재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우리 광주시는 그런 것 없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 30%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똑같다고 상계하시는 건가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30% 재투자라는 개념이 기반시설에 대한 무상임대투자를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과 관계없이 별도로 30% 투자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국정감사나 국회의원들은 왜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한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닌데.

아마 시·도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10개 기관은 재투자를 30%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상임대 기간을 넣고 했어도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해 주기로 했던 것, UTM이라는 통합보안장비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시는 그런 조건 없이, 30% 재투자 개념 없이 협약체결을 했는데, 그에 상응해서 30%만큼 재투자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은 30% 재투자임대장비계획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행실적점검을 왜 하지 않았냐, 그걸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의 다른 기관 검증하는 부분이 있지요? 문제가 됐던. 우리 광주시는 검증 같은 것 다 해 봤습니까?

기본적으로 보안장비에 대한 CC인증부분이 최근에 들어와서 보안사항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오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의 CC인증을 획득한 제품들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초창기, 이 당시부터는 7개 광역시 단위에서도 별도로 검증작업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전검증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똑같이 KT에서 정이 적합한 것이 두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정품이 아닌 거예요. 경기도는 하나만 그렇고. 광주도 어떤 상황인가 점검해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보안성이 강화되어 가지고 CC인증 제품으로 하도록 지침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 개정 이후로는 구입하는 보안장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증이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광주시도 검증이 안 됐지요. 지금이라도 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매년 KT하고 상호협의해서 운영이나 유지보수나 장비관리, 이런 것은 다 받고 계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요?

매 월단위, 분기단위로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점검기록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제10조 제2항에, 오래됐기 때문에 무상기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 다시 하시고요. 협의해서 무상기부를 받을 수 있으면 정확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무상기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분이 쓰신 협약서에 있어요. 그걸 근거 두고 하신 거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뒷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무상임대 받은 장비 대부분이 네트워크장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 장비에 대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안 하셨던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무상기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뉴얼이나 관련 자료는 다 받고 계시지요?

예. 정보원에서 관련 매뉴얼부터 시작해가지고 점검일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통신을 신청해서 요금을 어떻게 내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는 협상주체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약은 각 시교육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내가 더 많은 조건과 요구사항이 있을 때와, 협상하기에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이 얼마든지 필요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협상주체하고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SK, LG, KT 3사가 속도에 따른 통신비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용 외에 무상임대장비라든가 재투자비용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가…….

통신요금을, 인터넷요금을 협약할 때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협상에 따라 조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 따라서 통신비용이 아니고 협상에 따라서 재투자장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큰…….

아니요. 물론 그 말도 맞고요. 인터넷이용요금에 대해서 전국이 상황이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협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협상을 잘하셔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 자꾸 요금이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요금이 다른데. 충북 같은 경우는 훨씬 많고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적고, 그다음에 경북이 적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똑같다고 하지요? 표준단가를. 다르지요? 저는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인데 똑같다고 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신요금을 낮추는 협상을 하고요. 충실히 하겠습니다.

협상에서 통신요금을 낮추게 하는 것, 그래서 부담을 적게 하는 것 하나 하고, 방금 이야기한 부대서비스에 대한, 임대기계들도 협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투자요구를 최대 할 수 있고 우리 조건에 맞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차 스쿨넷서비스에서 재투자에 대한 문제가 광주하고 약간 다른 개념하긴 하나 검증절차나 이런 것을, 장비들을 정확하게 다시 검증을 해서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지역은,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검증을 했는데 장비들이 아주 저질의 장비들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광주에서는 이런 검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을 근거해서 3차 협약을 KT하고 다시 하든가 해야 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KT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거기에 끌려 다녀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방금 요구한, 그리고 협약사항들에서 협약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재점검해서 다시 검증하는 팀을 꾸리시든가 해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봐야지, 자꾸 대기업에 끌려갈 구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요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시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오후에 교육감님이 직접 답변하시기로 해서 오셨는데요. 본 위원은 다섯 가지 정도 교육감님의 생각과 개념적인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계시는가 질의 드려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누리과정예산 관련해서, 또 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현장에서, 아니면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국가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 언론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또 직접 세종교육부청사 앞에 가셔서 1인 피켓시위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함께 하고 있는 지향점에 정부나 예산확보나 교과서 관련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누구의 것인가, 또 누구를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인가, 저도 고민합니다. 우리 장휘국 교육감께서 피켓시위하시면서 들고 있던 문구를 보고 제가 나름대로 퍼 날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시절에 했던 이 말을 많은 국민이 상기하고 회자시킨다면 과연 정부가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이렇게 할 개연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시절에 했던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는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후보자시절에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말을 알고 계시기도 하고 또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17개 시·도교육감이 공히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는 것, 또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말씀들을 나누고 계시는가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교육감들의 생각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17개 시·도교육감들 중 열네 분이 9월 말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냈지요. 그리고 세 분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내심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의원들께서 질의했을 때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답을 하신 분들이 있었고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분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고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행정예고를 한 이후의 입장들은 14곳은 여전히 반대를 분명히 했었고,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 하는 취지의 의견을 가진 분이 있어서 논의하지 않았고, 회의장 밖에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아홉 분 내지 열 분의 교육감들께서는 교과서를 국정화하도록 강행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서로 참고자료라든지 보충자료라든지 또는 인정도서라든지 등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확정고시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수준 정도로 정리했었고요.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2일에 경기, 인천 두 지역 교육감께서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세종, 광주교육감이 세종시교육부청사 앞에서 1인 피켓팅을 했고, 그 다음 다음날, 이틀 뒤에 전북과 경남교육감께서 역시 교육부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그 다음날 5일인가, 충북교육감께서 교육부 앞에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7개 지역의 교육감들께서 분명하게 반대하고, 이것은 엇나가는 일이다, 아니다 하는 의사표현을 했고요. 7곳 포함해서 14곳은 여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지 않고 강행한다면 학생들의 지도를 위한 참고자료 내지 대안도서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께 이 질의의 형태를 말씀드린 취지는, 국가적인 화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육감께서 이걸 예단이나 예시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난 전국 지방동시선거 때 공약집을 만드셨는데 이 공약집에 공교롭게도 현재 국정교과서를 예단하신 것처럼 여기에 민주시민교육강화라는 다섯 번째 정책, 공약집에 “친일독재미화교과서 저지”라는 내용을 공약으로 기술을 하셨더라고요. 또 하나 덧붙이면 5·18폄훼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쓰셨단 말입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인지를 그대로 다하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일독재미화교과서 저지”라는 표현을 쓰셨을 때는 사전에, 지금 정도의 상황이 아닌, 교육감협의회라든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러한 조짐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고 판단해서 먼저, 지금 상황에까지 도달하기 이전에 노력들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교육감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인식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는, 잘은 모르겠으나 이런 것을 기술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단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아쉽지 않은가. 그리고 교육감님 본인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국정교과서가 이렇게 됐을 때 교육감협의회라든가, 적어도 장휘국 교육감 정도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셨다고 하면 대정부를 상대로 좀 더 강력한 대응수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단이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교육감님이 활동하시는, 말씀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본인 생각에는. 지나고 보니까 결론은, 아까 말씀한 대로 행정예시를 하다 보니까…….

2014년에 선거를 치를 때는 2013년에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드러났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너무나 오류가 많고, 또 일부 친일행적 또는 일제 시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미화, 또 광복 이후 독재정권에 대한 미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우려됐었고 2013년에 역사교과서왜곡문제가 상당히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검정교과서 중에서 지나치게 우편향적이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항일독립투쟁이나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기술한 검정교과서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였고, 국정화의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반대와 군사작전하듯이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추진하리라는 생각은 미처 못 했기 때문에 저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저의 소신에 따라서 강력히 반대했고 또 저지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 아이들이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교육감직을 수행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주셨는데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거예요.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말씀할 때 일문일답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전반에 대한 것은 다뤘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 짧게 해 주셔도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잘 아시고 몇 차례 면담과 현장도 방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각초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전남여상고 3개 학교에 걸쳐서 특고압송전선로가 학교 앞과 옆을 지남으로 해서 오랜 기간, 8개월 이상 학생들을 포함한, 저도 어제 아침에 1인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만, 학교 밖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또 들었는데, 학교 밖일지라도 현재 그쪽 학교의 민원은, 송전선로 지중화문제 관련 민원은 지역주민보다 학교 학생들에 대한 민원으로 대외적으로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과 뜻은 조금도 다르지 않을 줄로 압니다만, 어제 동부교육장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관계 기관, 한전과 광주시에, 아니면 정치권에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켜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더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저도 이걸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넘는 동안 진척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전으로부터 그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았던 지중화 관련해서 50%, 2분의 1을 지원하겠다, 이번부터는.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서 찾아서 3분의 1 정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17%라고 하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광주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33%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장려 및 지원사업에 예산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및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에서 한전이 50%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33%라고 할지라도 나머지를 포함해서 광주시에 다 책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을 시장님에게 강단 있게 요청과 부탁과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신다고 하셨다는 것도 압니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이미 83%를, 현금은 아닙니다만, 퍼센티지로 확보해 놨는데 17% 때문에 3개월 정도 공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내현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져오실 요량으로 활동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아직 아무것도 가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과 교직원이 매일 아침에, 요즘은 날씨가 추운데 1시간 이상씩을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시에 형식적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공문도 두 차례 보냈고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잘 살펴봐 주십시오 하는 말씀도 드렸고, 또 행정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 수반된 예산이 얼마정도 될 거라고는 인식하고 계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약 100억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게 17억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시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3% 지원할 수 있다 하면서도 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한전에서 그곳에 50억원을 준다 할지라도 50억원을 투자할만한, 현재 민원의 상황으로 순번으로 광주시 예산집행에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감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역주민보다, 물론 학생이 지역주민이고 학부모가 지역주민입니다만, 학생들의, 아이들의, 특히 초등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누구보다도 관심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개념에 대응하는 포지션이 좀 더 강해야 된다.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시와 교육청과 정책적인 간담회 자리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33억원 정도 되는 33%와 한전에서 50억원 정도 되는 50%의 이야기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에 17%를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돈도 없지만 학교 밖이라 지원하기가 어려우므로 광주시에서 전향적으로 시장님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17억원 정도 더 투자해서 지중화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는 간담회를 주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또 간담회가 추진되어서 어떤 내용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시게 되면 그 말씀도 꼭 본 위원에게 여타의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 위원이 교육감님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겠다고 생각한 내용 중의 하나가 누리과정예산입니다. 제가 일전에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교육감님에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누리과정예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까?

내년 예산확보 문제 말이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는 새누리당에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고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대응하면서 원내대표께서 여당원내대표에게 국회정상화 또는 예산결산심의 내용에 이 누리과정예산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여당대표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유보하고 회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도교육청 차원으로 보면 14곳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서를 의회로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곳도 가장 많이 한 데가 울산인데 울산은 유치원 12개월과 어린이집 9개월을 했다고 들었고, 경북은 유치원 12개월과 어린이집 6개월을 편성하고, 대구는 유치원 6개월과 어린이집 6개월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처럼 어린이집은 하지 않고 유치원만 12개월 한 것과 예산상으로는 차이가 없으리라 보고요. 저희들은 국고에서 담당해 주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 유치원은 예산을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아예 안 하시겠다, 이렇게 대응하고 계시다는…….

하지 않고 예산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올 11월하고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어떻게 계획하시는가요?

금년 예산은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중앙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국비로 편성을 안 해 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편성을 안 합니다만, 향후 대책은 있으신가요?

향후 대책, 저희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의 원생들이 안절부절한다거나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가, 이런 형태로 매스컴에 연일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대안은, 금전적인 문제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대안이 없습니다 하는 것도 좋은데 누리과정예산을 집행 받아야 할 원이나 교사들에게 우리 교육재정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면담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분들하고 상생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이유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법률적으로 교육청의 책임이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치원은 저희들이 교육기관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지원하고 지도도 해야 합니다. 그럴 책임과 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감당해서 지원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책임과 의무가 없는 기관에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게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여유가 아니라 감당할 여력이 있다면, 감당을 할 생각으로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했어요. 빚을 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감당하는 지방채의 수준이 30% 가까이 갑니다. 1년 예산의 30%에 가까운 빚을 지고 또 빚내서 예산을 감당할 수는 없다, 이게 우리 교육감들의 견해이고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고에서 해 주지 않으면 어떤 방안이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요. 사실 양해 구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 예산으로 일부, 또 금년 2015년에는 전체를 지원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책임과 의무인양 되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저희 책임과 의무도 아니니까 양해 구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법이 없다고 하는 말씀에, 없다 할지라도, 방금 책임과 의무를 다할 법률적인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올 1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예산을 쓰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시민대책기구를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충분한 입장,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같이 공유해서 투쟁하자라고는 할 수 있어도 마치 교육청이나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도 안 세우는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인 받을 일은 없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더 소통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까운 일이나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학교급식만족도조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시 교육청 학교급식만족도가 17개 광역시·도 급식조사에서 2013년, 2014년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원인은 관계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만, 교육감 생각도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더 자세히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기대가 크면 실망감도 크다 하는 말과 맥락이 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우리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육적이라 생각하고 편성하는 식단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우선 아이들은 고기종류를 매우 좋아하고 튀김종류를 좋아하는데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기도 자제하도록 하고 튀김도 자제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건강식단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만족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만족도조사에 보면 맛만이 아니거든요. 13개 항목을 하는데 13개 항목 중에 영양도 들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13개 항목을 언젠가 보고 받아보시면, 쉽게 표현하면 2011년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저희가 맛이 전국 5위였어요. 그런데 2011년 이후, 전면시행한 이후에 광주시교육청에서 지급하는 학교급식이 최하위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관계 공무원에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맛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광주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급식에 대한 맛을, 어차피 17개 시·도니까 1등과 17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광주일 필요는 없지 않은 것인가.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면, 퍼센티지로 하면 몇 퍼센트 차이,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6~7%차이 납니다, 1등과 꼴등이. 그렇더라도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린 취지는 무엇이냐, 세출결산액 대비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이, 급식비로 투자해 주는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됐을 때 인지·인식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표현됩니다. 교육감님의 철학과 정책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친환경식자재를 공급하게,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든가, 또 채식뷔페의 날을 정해서 채식식단을 짠다거나 여러 특단의 대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성과가 있고 결과가 좋으려면, 예산투입도 많이 하고 있으므로 결과도 좋게 나와야 옳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각별하게 급식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살펴보고 원인분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상필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저는 고교배정방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당차게 고교배정방식을 현재 방식대로 하려고 하셨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셨습니까?

그동안에 고등학교평준화정책을 펴온 이후로 여러 가지 평준화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차례 고교배정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중에 선지원 60%, 후지원 40%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 우수학생들의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부작용들을 개선하고 학교 간에 성적격차를 완화하면서 평준화의 진정한 의미를 더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로 성적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집에서 가까운 학교, 근거리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부 학교 쏠림현상 해소와 학교 간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고 근거리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로 말씀하셨고요. 두 가지의 큰 목적이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수능생이 3년차기 때문에 이번 평가를 보고 해야 할 것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완전하게 해소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성적격차의 해소, 쏠림현상이 좀 완화되고 학교별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의 큰 차이가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하고요. 근거리 배정은 우리 광주 학교 위치의 편중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완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그 두 가지 목적인데, 저는 지금 지점에서는 평가와 점검을 해 봐야 할 시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능을 보고 평가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요. 처음에 이 제도를 시작할 때 여기에 계신 모 국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가르칠 재미가 생겼다”라는 칼럼을 쓰신 분도 계십니다. 초창기에는 그랬겠지만, 제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교장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고 종합해 보면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저는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쏠림현상과 학교 간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드리자면, 2005년도에 등급간 비율을 보면, 0%대부터 8%대까지가 16명에서 50명까지 불평등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대부터 4%대까지가 4명부터 30명까지 있습니다. 또한 0%대가 8명부터 10명까지, 현재의 상황이 등급간 구별비율이 이렇게 학생들마다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쏠림현상이 적극적으로 해소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3년도에 의회에서 당시의 고교배정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했는데 2,5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의미한 여론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학부모 78.9%가 집과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되는 것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부모는 79.4%가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교선택권을 제한한다, 63.2%, 고등학교 1학년 부모는 66.1%였습니다. 69.7%가 강제배정 학생수만 줄일 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설문이 나왔단 말입니다. 즉, 지금 구조에서는 근거리에 대한 문제나 쏠림현상이 잘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고교배정이 된 이후로 타 시·도로 전학 가는 경우가, 저는 고교배정 때문에 타 시·도로 전학 가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3년도에는 526명, 2014년도에는 635명, 2015년도에는 771명이 타 시·도로 전학을 갔는데, 그중에서 외고와 국제고와 과학고와 전주상산고로 간 경우가 2013년도에는 92명, 2014년도에는 110명, 2015년도에는 113명입니다. 113명, 110명, 92명 모두에게 전수조사를 해 보지 않았지만 고교배정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교육감님께서 5단계의 성적등급 구분을 3단계로 0%~8%, 8%~80%, 80%~100%, 이렇게 하셨는데 정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입학전형요강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 저는 원래의 취지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 평가하는 평가기관이 두 개 있지요? 수능, 이렇게 평가하는 기관.

예. 교육과정평가원과…….

평가원에 근거해서 지금 교육감님의 목적대로, 이 취지의 목적대로 되고 있다고 과학적 판단이나 근거를 가지고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가 고교입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신성적의 등급으로 봐서 수능에 1등급이 4%, 2등급이 11% 하는 그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춰 보기 위해서 내신성적 등급비율을 1등급은 몇 %, 2등급은 몇 %, 이렇게 저희가 임의로 나눴었던 것이지요.

제가 사립이나 국립 교장선생님들 여러 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문제로 하향평준화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개 기관의 성적을 내가지고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열화 되는 것이고 경쟁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의 이야기가 있으나 그래도 저는 교육청 내에서는 지금 지점에서 이걸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검증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모레 수능이 끝나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교육감님께서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근거에 대해서 목적성 있게 또는 명분 있게 정확히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 평가는 해야 한다, 이 지점이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서열화 시키거나 경쟁화 시키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음”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라도 이것이 과학적으로 되고 있는가는 판단해 봐야 할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구를 진행했을 때 그것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을 때 매우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이 어느 수준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됐는지 하는 것들을 평가해서 이 정책에 대한 수정을 하거나 그대로 유지하거나 개선·보완하거나 등등의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교육감님, 조심스러운 부분이나, 오픈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평가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2015년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교원을 상대로 해서 일반계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선호조사, 설문조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저는 왜 이걸 교원을 상대로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학부형이나 또는 중학교 3학년 학부형에게, 교육수요자인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교원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떤 의도 때문에 하신 것인가요.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히 볼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그렇게 조사를 했던 것이지요.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거나 또는 정확히 문제를 이해하고 거기에 답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어쨌든 교육수요자의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고교배정의 방식을 60살, 70살 드신 어르신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과 관련 없는 학부형에게 묻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는 선택권,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거나 들어볼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나는 맞다. 저는 좀 생뚱맞습니다, 교원들에게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그래서 왜 이걸 도대체 하신 것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제가 느껴져요. 그런데 아이들을 지도하고 고등학교평준화정책이나 학교의 입학결과가 나중에 졸업결과로 선발효과를 가지고 학교를 평가하는 식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 지도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게 더 바람직한 평가다 하는 생각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교원들이 이 정책에, 우리가 성적격차 쏠림현상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바라보는 입장이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고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그보다는 선택을 더 존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1차적으로 성적의 격차, 평준화를 하려고 했던 노력, 이것에 대한 방점을 두고 조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0%대, 8%대, 80%대, 100%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근거한 공·사립 간의 학력격차에 대한 문제를 고등학교 1학년 수준부터 평준화시키겠다고 하는 취지로 제정된 고교배정방식이 2015년도의 고입배정등급구간별 비율만 보더라도 잘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또한 교육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근거리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점에서 최소한 이번 수능이 끝나자마자 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교육감님이 목적했던 의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참고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 대책도 없어 보이고, 그러나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중학교 성적우수학생 역외유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1년 119명에서 2015년 241명이 되었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별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성적우수학생의 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과학중점학교를 늘리거나 외국어중점학교를 시행해 보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성적상위 30%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 타 시·도의 고교로 진학하는 현황을 보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우려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중점학교를 확대하고 외국어중점학교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중이고요, 또 마이스터고를 추가한다거나. 무엇보다도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력제고사업을 더 확대하는 가운데 학부모님들이 광주 일반고에 진학하는 것이 타 시·도로 가는 것 못지않게 장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사업들, 방금 말씀드린 과학중점학교 확대, 외국어중점학교의 연구·검토,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력제고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구하고 검토하고는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외국어중점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국어중점학교요? 외국어고등학교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외국어고등학교와 다르게 과학중점학교에 과학중점반 아이들을 지원받아서 배정하듯이 외국어중점반 지원 학생들을 배정하는 그런 학교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보면 역외유출되고 있는 아이들 중에, 54명 이상이 빠져 나가고 있는데 4명 중에 1명꼴이거든요. 4명 중에 1명꼴로 외국어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에 공립형 또는 사립형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진즉부터 많은 연구와 검토를 했지만 광주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 하는 판단으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성적우수학생들만을 모아서 특별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교육감님 철학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 10월 20일 날 KBS 저녁뉴스를 봤습니다. 거기에 수완지구의 사립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광주교육청도 이설을 희망하는 재단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질이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완지구, 여기에 과연 사립고등학교가 유치가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의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보셨습니까?

저는 그 보도는 보지 않았지만 그런 요구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수완지구 학부모들이 또는 광산구청장이 수완지구에 왜 사립고 유치를 주장하며 나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하나는 광산구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적어서 광산구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립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성적을 더 높인다는 생각 속에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를 더 생각한다면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할 여지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게 광산지역에, 특히 신도심지역에 부족한 고등학교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추진을 해 오고 또 많은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인터뷰를 했던 2명의 학부형이 있었습니다. 그 학부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학군이라고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학교도 없고 학생수만 많고 고등학교 네 곳이 있긴 하지만 학생수에 비해서 학교가 너무 부족하고 또 대학입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게 된 것을 많이 후회하시는 듯 한 내용이었고요. 또 한 학부형은 “양적인 것도 중요한데 질적인 교육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수만 많다는 게 뭐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립고등학교의 성적부진,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상당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주장하면서 사립고등학교 유치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학부형들은요. 광주시교육청도 이전을 희망하는 재단이 있다면 적극 권장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신 것은 사립고에 대한 선호도나 우수성을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그것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역적 편중현상이 완화되어서 광산구에, 특히 신도심지역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권장할 수 있다” 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지요.

학생과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것은 광주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고등학교 유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성적우수학생들이 지역 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저는 작년에 이어서 지금도 심히 걱정하는 입장이고. 공부를 하기 싫은 아이들이 놀아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공부가 가장 쉽고 공부만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취미도 없고 소질도 없고 공부만 잘할 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또 부모들은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 대책을 논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좋은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방재정운영성과평가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2015년도에 발표된 지방교육재정운영성과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고 보도가 된 내용이긴 한데요. 광주의 성적이 어떻습니까?

지방재정운영평가는 매우 안 좋습니다.

안 좋으시지요. 광주가 몇 위 했습니까?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이고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몇 위입니까?

15위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보고는 받았는데요. (관계 직원, 교육감에게 자료 전달)

세부지표별 점수현황, 가지고 계시는가요?

예. 지표별……. (관계 직원, 교육감에게 설명)

광주의 순위는 말씀하셨고, 광주의 점수, 총점이 몇 점입니까?

63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태시지 왜 끝에 소수점 이하 자리는 빼십니까.

63.20.

63.20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십니까?

평가지표가 저희들이 불리하게끔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만, 점수에 대해서는 이 지표에 따른 평가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지표가 광주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지표나 또는 순위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지표가 광주에 불리하다는 답변이 나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걱정스러운 답변이 나오시네요. 그러나 결과는 나왔습니다. 광주교육청의 가장 큰 불이익이 뭐지요? 이런 결과 때문에 얻어지는 불이익이.

국가에서 의무 편성하라고 지정한 것에 대한 편성이 미흡했다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두 달치 편성 안 한 것이 가장 큰 감점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쭸던 것은, 이런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불이익을 여쭤봤거든요. 특별교부금 1,100억원이 차등지원되지요? 이 결과에 따라서 9개 교육청에.

그럴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9개의 교육청에 차등지원할 것이라고, 1,100억원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9개의 교육청이면 한 교육청에 120억원 가량 되거든요. 이 120억원이라고 하는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이익 아니겠습니까?

예.

왜 우리 광주에 불리한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지출항목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지출예산편성이 덜 되었다는 것,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두 달치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감점요소였고, 그다음으로는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다는 두 가지가 크게 지적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좀 불리하게 만들어진 지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이고는 불리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육부하고 광주교육청의 의견이 자료를 공개하고 순위를 매기고 이런 것이 공개되면 서열화 될 수 있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이 많았지만 자료를 공개하고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교육여건을 가질 수가 있다면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성과평가는 어떻게 하지요? 예산의 대상 시기가 언제입니까?

금년의 평가요?

예.

지난번에,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만, 현장실사를 온 적이 있습니다.

예. 8월에 왔을 것입니다.

그게 9월이었나……. (관계 직원, 교육감에게 설명) 7월에 현장평가를 왔다고 합니다.

2014년 회계연도하고 2015년도 7월 말까지의 예산이 대상입니다. 그 시기입니다. 여기에는 재원배분의 적정성, 얼마만큼 배분을 적정하게 잘했는지, 그리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크게 두 개의 영역이 있고, 또 27개의 세부지표를 포함한 11개의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11개의 평가를 외부전문가 10명이 구성되어서 평가를 하고 있지요. 7월 말까지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8월 달에 현장답사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지표를 바탕으로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광주교육청이 불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광주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교육재정운영성과평가결과에 광주교육청이 63.20, 특별시나 광역시 중에서는 꼴찌이고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15위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보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 예측도가 3점 만점인데 광주가 1.8점 받아가지고 8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 예측도는 2.0으로 중간 정도의 성적입니다. 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적정성, 이것은 6점 만점인데 3.8이어가지고 17개 시·도에서 10위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성지출사업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부분인데요. 여기는 20점 만점인데 우리가 13.30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이 낮게 나온 이유가 말씀하신 누리과정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무성지출사업의 보통교부금 교부액 대비 예산편성률이 16점 만점이고 예산집행률이 4점 만점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이 17.93인데 비해서 광주가 4점이 낮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무성지출사업의 예산편성률인데요.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은 9점 만점 다 받습니다. 11개월부터 12개월 사이는 7.2점을 줍니다. 10개월 이상 11개월 미만은 5.4점을 받습니다.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은 3.6점을 받습니다. 8개월 이하 편성은 1.8입니다. 우리 광주교육청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10개월 편성한 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면 10개월이니까 몇 점에 해당이 될까요? 5.4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점에서 4.6점 정도가 감점된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것이 전체 점수에, 저희가 평균보다 미달하는 것이 6점이 미달하는데, 6.1점이 평균에 미달하는데 그게 4.9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달하는 것에.

여기가 9점 만점이거든요. 우리가 5.4점을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저는 2개월로 생각을 하고 8개월 이하로 가니까 한 1.8점을 받았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 때 10개월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5.4점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꼭 누리과정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항목에는 초등돌봄교실이 1점이 있고 교원명예퇴직도 3점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비가 3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7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과정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과정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게 가장 큰 감점요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에 미달하고, 참 부끄럽지만 최하위 수준에 이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누리과정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본예산일 때는 우리 광주가 2개월, 서울이 3개월, 강원 3개월, 전북도 3개월, 이렇게 2, 3, 4, 5, 6, 7개월까지 있고, 결국은 추경을 통해서 12개월 다 편성을 했네요. 우리 광주가 10.2개월이고 서울이 11.5개월이에요. 결국은 다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 것이, 교육부에서 판단할 때 어렵다고 하지만 편성을 해서 해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걱정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한 것은 지방채를 하도록 해서 지방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었고요. 이제는 지방채로 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다 하는 취지로 저희는 지방채를 받지 않겠다, 그런 입장으로 간 것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상황으로든지 서울하고 광주를 제외한 교육청들이 12개월을 편성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올해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같이 공동대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부적으로 볼 때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 관리의 적정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에 불용액 비율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적이 어때요?

불용이 다소 많다고 평가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최하위거든요. 그러면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불용액을 가장 많이 남긴 지역이 광주교육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아서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법정이전수입전입비율 증감분, 전입 비율이 2점 만점이에요. 또 증감분도 2점 만점인데 우리가 3.60점으로 이것은 17개 시·도 평균 2.55점보다 더 높아요, 우리가 3.60점이니까.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높다는 것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세, 이런 것들이 분기 이내에 적정하게 전출이 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용액은 가장 많고 전출액은 적정한 시점에 전출이 되고 있고,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누리과정예산을 재정이 없어서 편성할 수 없다.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법정이전수입전입비율 및 증감분은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그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전출해 주는 것이고요. 시의회에서 이전에 그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매월 수입이 되는 전출금을 시에서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전입비율이 높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그것은 총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총예산에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적정한 시기에 전출이 잘되고 있어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전체 예산 중에 교육청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비율이 되도록 시에서 전입금을 보내준다는 것이지 우리의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용액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불용액을 우리가 매년 남겨서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새해 추경예산에 편입되기 때문에, 결국 본예산 다음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돌아간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교육감님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시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운영성과를 평가할 때 최하위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 120억원 정도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 누리과정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제가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합의되고 결의한 내용을 다른 지역은 안 지키는데 회장이었기 때문에 지키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에 열두 달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다 하려면 자체 지방채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체 지방채를 내지 않고 연말에 가서 2차 추경 때 여지가 생기면 그걸로 해결하겠다 하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두 달을 세우지 않은 것이었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것이 재정운영평가에 굉장히 큰 감점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반성할 일입니다만, 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제가 교육감님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전국 평균이 1.80점입니다. 광주가 0.60점으로 이것도 최하위입니다. 서울, 세종, 경북, 제주, 이런 곳은 3점 만점인데 만점을 다 받았네요. 그런데 교육청은 광주시청에서 1,075억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2016년 본예산 할 때 1원도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대책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시에 용지매입의무금을 전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좀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요. 지금 2006년 이전 전입분이 전액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2006년 이후에는 저희들은 전액 받았습니다만, 그 이전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이, 광주시청이 이 예산을 전출하지 않겠다면 2016년도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최하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우려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광주시청은 줄 의지가 없어 보이고, 우리가 첫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부교육감이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는 똑 부러진 방법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최하위점이겠구나, 그래서 받을 수 받게 없겠구나, 이런 걱정이 큽니다. 지방교육재정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반영실적을 보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국회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처리실적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1.52점입니다. 우리 광주가 1.33점으로 전국 11위입니다.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도 없었다는 것 아닌가요?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이 없는 게 아니라 했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점수가 11위니까요. 17개 교육청 중에서 11위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개선노력의 의지가 좀 약했다, 부족했다. 인정하십니까?

미흡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개선할 노력을 다 하겠지요, 우리도 개선할 노력을 했지만. 비교했을 때 만족할만한 평가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상대평가도 평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수사례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효율성의 우수사례 부분이 있는데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우리가 9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8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세종이 꼴찌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7위네요. 결국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로 제출한 내역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했던 내용에 의해서 결국 우리 광주가 특·광역시 중에서 성적이 가장 좋지 않고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5위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제가 쭉 지적을 했지만 개선을 해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책이 없는 것이 있고,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정효율성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평가결과를 끌어올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운영평가에서도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광주가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교부금도 100억원이 넘는 것 같으니 특별교부금도 좀 받아서 우리 아이들 교육과정에 잘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노력을 더해서 좋은 결과를 받고 또 우리 아이들 교육에 지원되는 예산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심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옥자 부위원장, 유정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16시 33분이네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날 희망교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날 취지에 어긋나게 예산을 사용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도 그 보고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희망교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지도감독을 하실 것 같아서 교육감님을 모시고 사례별로 간단하게 건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보며) 7번부터 8번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례로 동아리형 희망교실 예산인데요. 동아리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동아리형 희망교실 계획서에는 지원학생 가정방문이나 교제구입, 또 문화체험 등으로 7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장입니다. 희망교실 실제 사용명세서인데 입시상담을 3회 실시했고 16만 3,400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53만 6,600원을 실험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명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요. 동아리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을 운영비로 사용하겠다 해 놓고 실제로는 실험재료 사용하는데 예산의 77%를 사용한 실례입니다. 다음 장 34번 봐주십시오. 이번 사례는 미술동아리 희망교실사례 내역인데요. 희망교실이 아닌 동아리 운영비로 예산 전액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지만 다른 동아리 활동지원비와 중복 집행됐다는 것이고요. 희망교실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사례입니다. 21번 틀어주십시오. 이번 사례는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인데요. 희망교실 예산으로 간식과 식비에 과다하게 지출된 사례입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희망교실 예산으로 피자파티한다고 나온 적이 있었지요. 보다시피 희망교실 예산 전부가 간식하고 식사비로 사용된 예이고요. 희망교실 예산 전액을 이렇게 간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6번 보여주실래요. 이번 사례는 의류나 선물 등이 과다한 문제입니다. 물론 의류나 선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의복하고 선물지원으로 56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희망교실 예산에서 80%를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과다하게 80%를 사용했다는 느낌이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32번 보여주십시오. 32번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51만원의 의류를 구입한 거예요. 그다음에 40번 사례 보여주십시오. 이 희망교실 예산은 인터넷강의비로 신청한 것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인터넷강의를 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들이 학생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강의만 딸랑 사주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희망교실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42번 사례 봐주십시오. 이것은 상담센터를 과도하게 이용한 사례인데요. 보시다시피 어느 상담심리상태라고 써져 있지요. 심리상담센터 운영 말고는 희망교실 활동을 한 사례가 없어요. 이랬을 때도 희망교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41번 사례 봐주십시오. 여기 같은 경우도 심리상담센터에 46만원을 사용했는데 전체 예산의 66%를 사용했습니다. 57번 사례, 여기 같은 경우는 학급비로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희망교실 예산 중 30%를 전체 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희망교실 예산으로 수학문제집을 반 전체 학생들에게 구입해 준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58번으로 넘겨주십시오. 여기 같은 경우는 강사비를 희망교실 예산으로 지출한 것인데요. 희망교실의 멘티하고 멘토들이 아닌 반 전체 학생들에게 사용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음 59번 사례 보여주십시오. 정산서에 결재가 빠져 있는 경우인데요. 원래 계산금이란 것은 수령자와 담당자, 출납원, 학교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성함은 지웠는데요. 수령자 서명이 제대로 되지 있지 않은 사례입니다. 61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결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64번 보여주십시오. 담당자의 결재만 되어 있고 출납원하고 학교장 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66번 사례,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명도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정산서에. 보존해야 될 문서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75번 사례 보여주십시오. 명세서하고 영수증이 전혀 다릅니다. 오른쪽 영수증을 보면 패밀리랜드 자유이용권 1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명세서상에는 입장권 구매로 10만원, 4만원은 택시비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76번 사례 보여주십시오. 명세서상에는 2월 4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상에서 9월 25일하고 7월 10일 날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7번 사례 봐주십시오. 여기 같은 경우는 6월 2일 사용한 6,800원의 명세서로 보충수업자료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에는 토스트하고 간식을 구입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영수증과 명세서가 전혀 다르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결재를 하는 사항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100번 사례 좀 봐주십시오. 예산 사용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요. 여기는 2월 10일 날 영화관람을 실시하면서 문화상품권으로 16만원을 사용했고 시내버스 충전비로 1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영화를 보러가면서 굳이 버스카드를 1인당 하나씩 사주고 충전을 해야 되는지, 저 같으면 택시를 타고 왔어도 오히려 요금이 적게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03번 보면, 2014년 5월 2일 날 수령한 자금을 4월 1일 날 정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결재가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정산하고 수령한 날짜가 완전히 달이 달라버리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104번요. 여기 명세서에는 간식구입비가 2만 1,4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물 먹는 하마 옷장용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지요, 이거는? 112번 사례 좀 봐주십시오. 여기 같은 경우는 문화동아리 서00 외 2명 간식비 6만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영수증상으로는 18시 19분 저녁 먹을 시간에 밥버거 30개를 샀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네요, 밑에 써있는 내용을 봤을 때. 그다음에 114번부터 115번 사례를 보면, 10월 15일 날 영화관람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설명에는 성적 제일 많이 오른 학생들 영화 보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수증을 보면 4만 5,000원은 맞는데 가맹점은 보가비명가로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다음에 133번 사례 볼게요. 학생 2명과 영화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예요. 참고로 이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희망교실에 해당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166번 사례 보실까요. 이것은 희망교실 운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보면 3회에 걸쳐서 전액을 다 써버렸어요. 5월 8일, 11월 5일, 12월 31일로 해 가지고 희망교실 돈이 다 쓰여 진 사례입니다. 163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그다음에 168번, 마지막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한 희망교실의 명세서인데 이 희망교실은 4월 달에 희망교실 예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다가 마감하는 2월 10일 날 하고 그다음 날 반 전체가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고도 돈이 남으니까 문구세트를 산 사례이거든요. 그다음 12일 날 정산을 했습니다. 이게 희망교실의 선례인데 제가 보여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교육감님,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 보시고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일부만 보여드린 거예요.

적절하지 못한 사용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사용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는 첨부하지 않았지만 영수증을 검토하다 보니까 2014년 영수증철에 2013년도 영수증이 들어 있어요. 이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일인데 정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적절하지 않은 일이지요.

이걸 보면 그동안에 한 번도 감사를 안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시작한지 3년째 됐는데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해의 일을 특별사안으로 감사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잘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 사고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감사하겠다, 또는 1~2년 정도 시행했는데 감사를 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의 의욕이나 선의를 꺾을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그 노고는 물론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보면서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는 희망교실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희망교실을 본래 추진했던 취지는 어려운 여건이 있는 아이들, 또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선의를 가지고 다가가고 멘토 역할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희망교실 하시는데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빛고을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올해 5년차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두 개 학교가 평가를 받아서 첫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종합평가를 받아가지고 재지정되었고 올해는 종합평가로 해서 대상학교가 지정되는데 몇 개가 있나요?

금년에 종합평가한 학교가 10개……. (관계 직원, 교육감에게 설명) 작년에 4개였고 금년에 6개 학교입니다, 종합평가.

종합평가가 6개 학교지요?

예.

종합평가를 언제 어떻게 실시하셨어요?

종합평가단을 구성해서 지난 5월까지 평가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5월까지 받으셨다고 했지요.

예.

제가 평가단 자료요청을 했는데 평가단을 저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평가단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단이 사전에 알려지게 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평가가 끝나고 평가단 했던 분들 명단을 주라고 했는데 안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가가 끝난 뒤에도 평가와 관련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공개하지 않은 선례라 할까,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신가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평가단이 외부사람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를 먼저 시행했었고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경기도에 있는 단체에, 함께 하는 교육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도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축적되었다는 생각 속에서 자체 평가단을 구성했지요.

그래서 기밀이라 명단을 주시기는 곤란하다 이거지요? 평가가 끝났어도.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가하고 심사하는 분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일단은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방법은 자체평가가 30%고 평가단 평가가 70%지요?

예. 학교자체평가가 30%.

그렇지요. 평가방법에 있어서 30 대 70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몇 점 이상을 받아야 재지정을 받습니까?

70점 이상이면 재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70점 이상이면 재지정을 받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70점을 보는 건가요?

다른 평가도 대개 그렇습니다만, 보통 이상을 70점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정했고요. 70점 이상이라고 해서 다 재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심의를 합니다. 이를테면 혁신교육추진단에서 심의해서 재지정을 하지요. 빛고을혁신학교추진위원회의 심의는 아직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의는 아직 안 거쳤어요?

예. 지금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70점에 도달하지 못해도 평가단의 재지정 의견이 있으면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지정할 수도 있나요?

70점 미만인 경우는 재지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70점대라고 할지라도 혁신학교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면밀히 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평가받은 학교들은 대개 85점 이상, 90점 이상 받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받아서 심의해서 재지정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점수는 이렇게 높게 받았다 할지라도 재지정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평가단에서는 재지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평가단의 평가만 있으면 어찌됐든 재지정을 받을 수 있겠네요, 현재는?

그럴 가능이 매우 크지요. 그리고 평가단에서 평가가 85점 이상, 90점 이상 나와서 우수하다는 의견과 재지정을 할 필요 있다고 평가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은 것이지요.

만약에 중간평가를 거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중간평가에서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혁신학교추진위원회에서 중간평가 이후에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평가를 거쳐서 지정 취소된 경우라든가 재지정 취소된 경우는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

제가 올해 실시한 종합평가심사표를 자료요청해서 봤는데 다들 점수가 화려하더라고요, 평가점수를 보면. 6개 평가위원회 점수가 70점 만점인데 평균이 62.1점 나왔어요. 70점 만점에서 62.1점이면 굉장히 점수가 좋은 거지요. 물론 커트라인이 70점이긴 한데.

평균이 70점 만점에 62점이면 매우 우수하다고 보겠지요.

그렇지요. 70점이니까, 자체평가가 그러니까 우수하고, 또 구성원 설문조사가 30점 만점이잖아요. 거기서 8점만 받아도 평균이 62점이니까 재지정이 다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평균치인데 개별적으로 학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점수 차이가. 그러나 평균치로 본다면 매우 우수한 결과기 때문에 자체평가에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는다면 재지정 가능한 70점은 넘겠지요.

학교 구성원 설문조사에서 30점 만점에 8점만 맞아도 평균이 62.1점이니까 재지정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체평가를.

학교 구성원의 자체평가가 30점 만점에 8점이라 하면 이것은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깊이 검토하리라고 봅니다.

올해 평가대상 학교들의 혁신학교추진현황보고서를 보면 미발령 및 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교사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의 업무분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움직이는 교사가 또 따로 있나요?

학교를 움직이는 교사가 따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서 학교를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따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컨대 연구학교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연구학교 같으면 연구부장이나 연구주무나 연구를 수행하는데 참여하는 분들, 또 혁신학교 같으면 혁신부장이나 혁신주무 등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학교운영에 있어서 그분들이 전체를 다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추진현황보고서를 보면서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연차별 예산축소로 인해서 혁신학교에 초기에 지속가능한 교육활동지원이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혁신학교를 만들고자 하는데 예산지원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초기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 2년 운영해 보면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계속 운영하는 속에서 예산이 상당히 절약될 수 있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서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지원해 온 것이지요.

줄여서 지원하면서 학교수를 늘리는 것입니까?

학교별로 지원하는 예산도 줄었지만 전체 예산은 학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 할 수는 없고 오히려 혁신학교에 투여되는, 개별학교에 투여되는 예산은 줄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지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그러니까 개별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행할 때는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지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역량이 확대되고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줄여간 것입니다.

또한 기존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그런 동료들이 많은데 이걸 받아들이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직원들 간에 소통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학교에서 교사들이 새로운 지도를 하거나 운영에 참여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하던 여러 가지 변화 시도들이 좌절되고 중단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소극적인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고 변화에 동참하려는 의도들이, 의식들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아직까지 비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해서 한마디로 학교 자체가 혁신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시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혁신학교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예비혁신학교를 대부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수 교원의 의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머지 다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사들 간에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혁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 또 새로운 운영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좀 소극적인 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대부분 20%의 적극성을 가진 분들이 추진했을 때 중간에 60% 정도는 따라가고 나머지 20% 정도는 관망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소수의 소극적인 분들, 또는 관망하려는 분들이 적극적인 분들의 열성에 동화되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어 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도 그렇고 다른 학교문화 혁신도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의 노력, 열성에 처음에는 많이 낯설어하고 좀 관망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하려 한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요즘 입시철인데 입시와 혁신학교의 철학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런 교원과 그렇지 않은 교원 사이에서 합일점을 찾아가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소 존재하지요. 그러나 입시제도가 과거와 다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시모집이 70% 가까이 되고 또는 넘어가기도 하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70%를 넘는데, 수시모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식 수능고사에만 몰두하기보다는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경험을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입시제도를 바라본다면 혁신학교의 학교운영방식, 학생지도방식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 하고 바뀌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이잖아요. 초등학교에는 혁신학교를 반영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고등학생들은 입시에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견해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 수능점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때는 위원님 말씀이 옳지요. 그러나 지금은 수능점수도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 수시모집으로 바뀌면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세세한 내용들을 보고 아이들의 입학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한다고 하면 ― 대학에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다양한 활동, 특히 그 학생이 전문적이랄까, 집중적으로 했던 활동이 그 학생이 지원한 학과와 맞아 떨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 운영이 결코 고등학교라고 해서 아이들의 대학입시에 크게 불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까지는 학부형들이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아이가 혁신학교에 떨어졌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학부형한테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거꾸로 혁신학교에 배정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혁신학교의 가치를 이해하고 또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이나 비전을 갖도록 일선학교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학부모들을 연수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의견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다수의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교사의 50% 가량이 교체될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면 그동안 혁신학교를 주도적으로 했던 담당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혁신학교로 재지정되더라도 혁신학교 운영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몇 분 남지 않게 되면 이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혁신학교의 교사 이동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혁신학교를 중심적으로 추진하던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1년, 그리고 또 1년 유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요. 혁신학교에 2년~3년 정도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동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학교 운영에 변동이 있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에서 근무했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 학교현장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점들도 감안해서 인사이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요. 과거에 다른 데 근무하던 것과는 달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힘든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사로서의 존재감과 자부심이 굉장히 높다는 평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반면에 그만큼 보람을 느낀다는 것으로 보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혁신학교를 주도하는 선생님들 몇 분만 노력하시면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4년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혔으리라 생각되지만 또 다른 선생님들이 오시더라도 가치가 충분히 이해돼서 혁신학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그야말로 혁신학교가 소수에 의해서 운영되기보다는 모든 교사들이 열정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 하시는 취지로 들려서 매우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심 위원장께서 교육재정평가 관련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께서 부끄럽다는 표현도 하시고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도 7월 22일 날 업무보고시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5년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연속 최하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1등이 났을 경우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1등이 났다면 지금까지 284억원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을 텐데 못 받고 있는 아쉬움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00억원을 9개로 나누면 120억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수치적으로 하면 300억원 정도, 304억원 정도인가요, 이 정도를 못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최근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것인지 아니면 준비를 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시·도교육청 교육재정평가를 잘 받은 몇 개의 시·도가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는 네 군데이고 또한 진보는 못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전에 5년간의 평가에서도 방금 말한 네 군데 정도가 평가를 잘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교육청과 교육감님을 포함한 교육공직자들은 억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냐면, 구조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과정이 그렇게 불리한, 억울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구조로 가면 친정부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교육감 입장에서나 또는 누리과정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내년에도 당연히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또한 친정부적이 아닌 정권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밖에다 샤우팅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품어야 될 문제이지요. “내가 진보교육감이라 평가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억울하지만. 그래서 지난 여름에 어떤 제안을 드렸었냐면,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5년간, 그전의 교육감님들은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도 많이 가져오고 교부금을 많이 가져왔는데 진보교육감이신 장휘국 교육감님 오셔가지고 연속 하위를 받고 있다, 이건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비록 보수일지라도 왜 잘 받는가 벤치마킹도 좀 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자, 그리고 TF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되어 가지고 또 이런, 물론 시점은 그 시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평가가 최하위로 나와 가지고 더 곤혹스러운 평가가 나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억울함도 있고,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걸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재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교육감님께서 “평가를 잘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구체성을 가지고, 우리 부교육감님 중심하에 TF팀을 하나 만드시든가 아니면 잘 받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든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 그 변명과 응어리로,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정부적인 교육정책시안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게 너무 억울하면 이걸 외부적으로 공개해서라도 크게 샤우팅을 해서 투쟁을 하셔야 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준수 이행상황을 보니까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0%가 4개더라고요. 이번에 100% 하겠다고 했는데, 25% 하겠다고 했는데, 50% 하겠다고 했는데 0%인 경우가 4개였는데 자료 온 것 보고 3개만 가지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주요 공약 중에 세 가지 공약이 0%가 된 것은 지금 이 상태라면 공약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지요? 특수학교와 예술고와 진로진학교육원 문제입니다.

현재로는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특수학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부지를 찾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예술고등학교의 이전은 저희가 눈여겨봤던 부지가 매각돼 버려서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고, 진로진학체험센터는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0”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진로진학교육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접촉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특수학교의 설립이나 예술고 이전에 대해서는 참 난감한 상황인데 부지가 물색되면 좀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여기저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특수학교 문제와 예술고 문제는 부지에 대한 문제고 눈에 두었던 부지 하나는 어디 가버렸다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요. 지금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결론은 이후로도 어렵다는 이야기지 않은가요?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부지선정 때문에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인 겁니까?

부지선정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선정계획을 2015년도에는 세우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도 좀 확보하겠다는 의견이 있으신데, 예술고 같은 경우는 내년에 161억원, 올해는 1억 6,000만원, 또 선진형 특수학교는 올해는 부지를 반드시 선정하겠다는 입장이셨는데, 이렇게 가신다고 하면 결론은 임기 내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임기 내에 완성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설계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님이 의지 있게 공약을 내셨기 때문에 특수학교나 예술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진로진학교육원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부지선정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로진학교육원은 잡월드 같은, 직업체험센터보다 확대된 개념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연구원 개념입니까?

연구원이 아니고 교육원입니다, 진로진학교육원. 잡월드와 유사하지만 교육적 기능을 더 많이 갖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나 진학, 진로직업 체험할 수 있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설계비를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좀 난항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상황인데, 이것도 결국은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야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로진학교육원은 대략 3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예. 300억원 수준으로 규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잡월드 같은 기능도 일부는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공약도 비슷한 공약이 있고 그래서, 잡월드 같은 기능이 경기 쪽에만 있어서 이쪽에서 수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임기 내에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시와 공동으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 51가지 정도는 진척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율은. 그러나 방금 말씀 드린 세 가지 문제는 한편으로는 특수학교나 예술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있고, 진로진학교육원은 진행 중이라니까 노동부하고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다 설계를 하든 어쩌든 간에 임기 내에 정확한 진척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학교방문을 121건 하셨더라고요, 학교방문 102회. 102회를 하셨는데 수능경려를 47회 하셨어요. 6시 반부터 8시까지 자율학습 시간을 기해서 많이 가셨고, 2시간 정도 계시기도 하시던데요. 자율학습시간에 가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그 격려에 힘입어가지고 우리 학생들 수능성적 잘 나오고, 또 교육감님을 본보기로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기를 저도 기대하고 그렇게 희망합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많은 우려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육감님이 수능을 앞둔 학생들의 격려방문을 6월 달부터 시작하셨는데, 가셔서 그런 인식과 시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선거권이 19세로 되면서 졸업을 하자마자 선거권이 주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학교방문이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오해의 소지나,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단, 원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아이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기 위한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고자 하면 한없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능을 앞둔 아이들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요약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노력과 하늘의 도움이 맞아떨어지면 큰 성취를 가져온다. 자기의 노력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이고 거기에 운이 따르는 것은 하늘이 운을 주는 것인데 자기가 더 성의 있게 노력하면 하늘이 운을 준다. 그것을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교육감님이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요. 우리도 다 선출직 의원들이기 때문에 말이 정말 조심스럽고 어려운데, 어떤 행보를 가시든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말들이 잘못 전달될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셔서 하셨던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것은 전달이 잘못되었거나 원래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들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제가 듣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잠깐만요. 오해한 것은 아닌데요. 아까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는 누리과정이나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산을 못 받고, 또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못 받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으나 말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다른 문제까지 평가를 못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받는 방법을 찾자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 정말로 그래서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하면 저는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슈파이팅을 하거나 싸워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말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린 것이고. 말씀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유정심 위원장님이나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게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여지가 많이 있다,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해야 하는데 또 10월에 그런 평가를 3개월만에 받고 하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은방 위원님, 남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생략하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신 장휘국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