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용집
김용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공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환경공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이사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화강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광주환경공단이사장 박화강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광주환경공단이사장 박화강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먼저 환경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경 상임이사이십니다. 박준섭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환주 광주사업소장입니다. 최명춘 송대사업소장입니다. 윤여건 향등사업소장입니다. 신광재 상무사업소장입니다. 장태훈 하천사업소장입니다. 박주관 유덕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환경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환경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공단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에 성원과 협조를 많이 해 주신데 이어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슬러지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완벽한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자 시와 전문가, 위원님들이 광주환경기초시설 TF팀을 만들어서 직접 참여하시면서 현대건설과 한라산업개발의 악취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까지 하셔서 시공사의 책임을 규명해 주시고 악취 하자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셨습니다. 한라산업개발 측에서는 1월 31일까지 시나 공단, TF팀에서 내놓은 개선안대로 악취문제 해결을 완벽하게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동안 지지부지했던 현대 측에서도 어제 기자회견이 있은 뒤 오늘 아침 제가 확인한 결과 오늘과 내일 배출구 쪽 플라즈마공법에 의한 시설을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이번에 시나 TF팀에서 내놓은 개선안대로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자이행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환경복지위원 여러분들의 환경공단에 대한 성원과 지원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81명의 우리 직원들을 대신해서 이사장이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공단 전 직원은 광주시민의 환경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냄새나고 뜨겁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광주환경공단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광주환경공단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환경공단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감사 질의는 문태환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로 앉아 주시겠습니까? 그럼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환경공단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공단의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 건입니다. 광주환경공단은 지난 3월 25일 노사협의를 통해서 휴양시설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이사장님이 노사협의를 통해서 회원권을 구매를 하셨는데 노사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언제 노사협의….
태환
문태환위원
3월 25일.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노사협의 담당 소장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사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요? 이사장께서 같이 서명 안 하셨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회원권 구매 관련된…….
용집
김용집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회원권 구매 관련된 것만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지, 다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태환
문태환위원
알고 계신 내용만이라도…….
용집
김용집위원장
일단 이사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을 담당 부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당시에 회원권, 그러니까 콘도 한 개를 구매한 그때 당시에 구매협의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사항은 제가, 노사협의 사항은…….
태환
문태환위원
좋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사기충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명리조트를 4,333만원에 1구좌를 구입하셨던데 다른 휴양시설들은 없었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대명콘도와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휴양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그때 보면 엘도라도, 한화리조트도 같은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대명은 4,333만원, 엘도라도는 3,800만원, 한화는 3,100만원이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지요? 대명이 30평, 엘도라도 28평, 한화가 패밀리형 해서 크기는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제일 금액이 높은 대명을 구입하게 됐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마도 직원들이 대명을 선호했기 때문에 노조 쪽에서 대명을 사주기를 바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환경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대명리조트가 20평형 1구좌, 올해 구입한 1구좌는 빼놓고 입니다. 그다음에 30평형 2구좌, 일성리조트 20평형 4구좌, 30평형 2구좌, 그리고 엘도라도 28평형 1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개 리조트에 10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해 추가로 더 구입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최근 3개년 간 직원들의 이용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각 구좌는 1년에 30박씩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1구좌당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일성리조트는 2013년에 3박, 2014년에 4박, 2015년에 2.3박, 대명리조트는 2013년도에 18박, 2014년 15박, 2015년 19박, 엘도라도리조트는 2013년에 22박, 2013년 21박, 2015년 18박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전체 회원권이 50%도 채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또 구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리조트라는 게, 콘도회원권이라는 게 성수기 때 일반회원이 이용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 리조트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냐고 지적하시겠습니다만, 그나마 여남은 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0명 직원들이, 특히 간부들은 거의 사용 않고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만 사용하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1년이면 5~6회 정도, 10회 이내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 콘도회원권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사장님, 데이터를 보면 맞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용 직원들의 세부내역을 보면 2013년 6급 이하 하위직급 이용현황은 34박입니다. 중간관리직 이상, 5급 이상은 50박입니다. 2014년 6급 이하는 42박, 5급 이상은 52박, 2015년 6급 이하 26박, 5급 이상은 63박입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의 조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1급, 2급을 제외하고는 거의 현장에서 노력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급, 4급, 5급이라고 하는 것은 급수일 뿐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고생하는 직원들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현장직원이나 다름없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일단 직급별로 봤을 때 5급 이하가, 어떻습니까? 6급 이하하고 5급 이상하고의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5급 이상, 6급 이하 전체적인 숫자로.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 내용은 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준섭입니다. 저희들이 1급부터 10급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1·2급은 간부라고 해서 팀장, 소장, 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장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류하고 있는 것은 1·2급만 간부라고 칭하고 있으며 3급 이하는 전부 일반직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1·2급은 몇 명입니까?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1·2급 포함해서 23명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3명.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다음에 3급에서 5급까지는 몇 명입니까?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100명. 그렇다면 5급 이상이 123명입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그런데 5급 이상과 이하는, 매년 5급 이상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50%를 다 이용 못하고 있어요. 보면 무기계약직은 2013년에 2명이 이용을 했고 2014년에는 1명, 2015년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눈치 보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사용의 공정성을 위해서 노조에서는 100% 추첨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문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급수 몇 급 이하 몇 명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 콘도사용은 가능하면 현재보다 더 하위직급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8·9급 보면 9급 직원들은 최근 3년간에 이용한 횟수는 11박에 불과합니다. 8급 직원들은 20박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남아있는 횟수만큼이라도 우리 하위직급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올해는 하위직급들 돌아가면서 남은 횟수 이용할 수 있도록 1박 2일로 휴가 한 번씩 보내 주시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일성리조트를 보면 사용횟수가 너무 적습니다. 30박인데 3박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2014년에는 4박, 2015년에는 2.3박. 10분의 1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성리조트는 이번 기회에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여기서 제가 매각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이 활용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것도 어렵다면 방금 말씀처럼 매각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장비구입현황입니다. 사업소별 근무자형 보호장비가 얼마나 구입이 되고 보유현황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여서 참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보호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296만원에서 204만원으로 감소를 했고 유덕사업소에서는 426만원에서 297만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장비 구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0일 이상, 단 한 차례의 재난이나 산업안전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관심을 덜 가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특별하게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보호장비 구입예산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데, 목이 대부분 복리후생비, 또는 수선유지비로 나타났습니다. 복리후생비라 함은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야 될 건데 보호장비 구입이 복리후생비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수선유지비로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복리후생비 중에서는……. 수선유지비 쪽으로 좀 잘못 집행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향등사업소만 대부분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했고 광주사업소 제1하수처리장은 전체가 수선유지비용으로 사용됐고, 광주사업소 위생처리장 관로관리팀은 2014년까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다가 2015년 들어서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직원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호장비를 직원들 복리후생비나 수선유지비라는 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수선유지비 쪽에서는 과연 맞는가의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복리후생비도 복리후생에 사용을 하셔야지요. 그쪽으로 해서 보호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복리후생에 쓸 돈이 없어지지요, 예산이. 그리고 보호장비의 보유량, 언제든지 문제에 대비한 보호장비가 없으면 결국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지요. 그래서 항상 최소한의 보유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광주사업소 상무사업소의 경우에 일회용 방진복이 2013년에는 144개를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올해는 고작 1개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사업소 제1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일회용 방진마스크를 올해 200개 구입했는데 모두 사용했고 일회용 방진복도 72개 구입해서 모두 사용해서 현재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호장비 구입을 과연 예산편성지침에 따랐는가 하는 부분을 별도로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보호장비 구입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장비 구입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광주환경공단은 직원들의 복지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대의 회원권은 구입하고 있지만 실제 직원들의 작업환경,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보호장비 구입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되는 모순적인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진정한 직원복지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10시 52분인데요.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난해 2014년 12월에 시 산하기관 경영효율화 추진해서 환경공단 진단 받으셨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혹시 진단 받은 이후에 후속작업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인력진단 부분에서는 우리가 2명이 많은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그래서 2명을 감축시켰고요. 그다음에 조직진단 부분에서는 안전운영팀을 신설했고요. 특히 세월호사건 이후로 각 조직의 안전이 최대의 이슈가 되고 해서 안전운영팀을 자체적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외에 업무효율화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중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수규정 제49조 특별공로금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라고 요청을 받으셨을 겁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를테면 “직무와 관련된 순직·공상으로 퇴직한 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순직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위로보상금을 지급하므로 이 부분의 규정을 삭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혹시 삭제하셨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삭제를 언제 하셨을까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3개월 후쯤 됐을까요.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보수규정에 관련된 자료를 출력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전히 똑같이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직무와 관련된 순직·공상으로 퇴직한 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것을 언제 수정하셨는지, 만약에 하셨다면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준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부장님, 이사장님을 제외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준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영효율화 진단이 나왔던 컨설턴트하고 통화를 해서 다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협의했는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근거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를 않고 시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대로 유지하시는 걸로, 임원에 한해서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또 하나, 아주 가볍기는 하지만 보수규정 제38조 규정도 그대로 중·고등학교인데 중학생은 지금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수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수정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수정하셨어요? 시행내규를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는데 그대로 있던데요. 그것은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수정이 됐으면,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내부에서 이야기된 게 아니라 진단을 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나온 공식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하시고 나서 외부에다가 그대로 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을……. 제가 보면 환경공단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내용과 실제 진행되는 내용에 시간 간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번거롭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규정이라든가, 시민들이 언제 와서 어떻게든 볼 수 있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때그때 점검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71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7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85페이지까지 환경공단의 각 사업장에서 약품을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약품구매실적현황이 쭉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의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품을 구매한 것의 방식을 보면 수의계약, 경쟁입찰, 조달구매, 이렇게 세 가지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취했더라고요. 그런데 각 사업장마다 금액에 상관이 없이 어떤 부분은 79만원이어도 수의계약을 했거나 경쟁입찰을 했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800만원 이상 올라가도 조달구매를 했거나 경쟁입찰을 했거나, 각 사업장마다 굉장히 상이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약품에 한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업체의 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다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 약품을 구매하는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이 부분은 수의계약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경쟁입찰하겠다 하는 것들을 두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각각의 규정을 어떻게 두시는지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먼저 우리들이 많은 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만, 약품구매는 먼저 현장실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약품을 쓰고 싶다 하면 그 약품을 만드는 회사에 통보를 해서, 아니, 판매점에 통보를 해서 현장실험에 응해라, 현장실험에서 일단 합격을 하면, 우리 나름대로 기준치를 정해서 합격을 하면 네 군데나 다섯 군데, 네 군데 이상으로 해서 당신들은 입찰에 응할 수가 있다 하고 입찰에 응할 자격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입찰에 응하도록 하고 있고요, 입찰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현장실험을 통해 합격하는 업체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구매는 500만원 이내, 수의계약은 500만원까지입니다. 공사는 1,000만원입니다만. 그래서 현장적응실험에서 합격한 업체에 한해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처럼 정식으로 입찰을 할 경우에는 4개 업체 이상, 그 업체한테 응찰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는 것이고요. 자격을 주는 거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이사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법에 근거하거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 또는 얼마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 이런 것들은 정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에 와서 실험을 해 보고 나서 보통 한 개의 업체가 그 실험에 통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업체가 몇 개씩 됐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비슷한 내용인데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조달구매를 하고 어떤 것은 경쟁입찰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 일괄로,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만원 이하는 전체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5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야 맞지요, 각 사업장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떤 것은 내부에서 다시 경쟁입찰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칠십 얼마 짜리도 있어요.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전제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 제가 지금 드린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각 사업장에 일괄로 적용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업장 담당자에 따라서 이것은 경쟁하겠다, 이것은 수의하겠다, 이것은 조달구매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액수를 통해서, 또는 실험에 통과한 사업장이 몇 개 이하이거나 이랬을 때 비교견적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구매하겠다고 하는 원칙들이 있으십니까, 기준이?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구매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했습니다. 올 3월 1일부터 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75만 9천원 건은 각 사업장별로 똑같은 약품을 쓰기 때문에 공동발주해서 공동입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처리장, 송대하수처리장 공동으로 필요한 것은 금액이 적을지라도 다 합치면 1,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했던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공동구매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쟁입찰은.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조달구매는 어떻게 하십니까?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조달구매는 각 처리장별로 약품에 대해서 자 테스트(jar test)를 하고 현장테스트를 해서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이 현장테스트에 통과된 약품이 있습니다. 회사가 A·B·C가 있으면 회사제품도 네 가지, 다섯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 테스트(jar test), 현장테스트를 거쳐서 각 제품별로 제일 적합한 것을 5개, 6개 선정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회사별로 저희한테 단가를 제시합니다. 단가를 제시하면 그것을 3자 구매단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조달구매는 금액이 어디까지지요? 상관이 없지요?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일괄로 자기원칙과 기준을 잡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봐도,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이어서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건데요. 조달구매를 하든, 아니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똑같은 것을 하든 간에 이 결정은 환경공단이 하시는 거지요?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자기원칙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그냥 봐서는 똑같은 구매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고 저것은 왜 저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환경기초시설개선 TF회의를 5차 정도,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들이 그 과정에서 다 다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환경공단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그러시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경영진단 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주요하게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다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하나, 인사문제에서, 인력관리문제에서 광주환경공단이 타 기관에 비해서, 유사한 광주도시공사나 인천환경공단에 비해서 전략기획기능 쪽에 인력배치가 지나치게 과소한 것으로, 적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감사팀에서 얘기하는 전략기획 쪽이라는 것은 광주환경공단도 이제는 민간위탁 가능성도 있고, 수처리 부분 같은 경우. 그래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팀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공단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팀 같은 것을 아직까지 보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현원으로 그런 부분에 업무를 분담시켜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팀장 중심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 정기인사 때는 이사회 승인을 득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경영진단에서도 당시 현원이 276명이어 가지고 여기에서 적정인력 272명으로 해서 플러스 4 정도가 되니까 이런 잉여인력을 전략기획기능 쪽으로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쪽 보고서의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어차피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에 인력 재배치 문제가 본격화 될 것이고, 공단 자체 혁신테스크포스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푸른도시추진실 해가지고 신성장동력팀 그림을 구상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것과 함께 제가 이번에 TF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환경공단이 축적해 온 환경기초시설들에 대한 운영·관리 노하우들이 축적되고,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더 강화되고 전문성도 더 강화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쭉 보면 광역위생매립장부터 시작해서 소각장,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총인처리시설, 아주 다양한,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환경관련 시설 운영의 모든 노하우를 다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축적할 필요도 있지만, 제가 직원교육지원현황을 일부러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공무원교육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행정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광주시 회계전문학교, 여기에서 직원교육을 맡은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이나 행정연수원은 가겠지만 실제로 외부로 나가지 않고 받는 교육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와서 출장 강의할 것 같고.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은 2014년에 50명이 갔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가서 교육 받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대충 기간은 어느 정도씩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까? 3일입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일~5일 정도.
보현
김보현위원
단기적이지요. 저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내부인력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혹시라도 우리 직원들이 환경관련 대학원이랄지 자기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야간대학원이라도 다니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면 공단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번에 중국 광저우시 인민위원회가 와가지고 소각장, 매립장, SRF시설을 보고 갔습니다. 사실 감탄을 하고 갔습니다, 중국도 현실적으로 닥치고 있는데. 마지막에 SRF시설 둘러보고 PT한 자료를 줄 수 있냐고 사정을 해서 시공사 측에서 머뭇머뭇 했는데 결국 구해서 한 부 줬거든요. 자기들도 그런 노하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훨씬 더 개발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사장님에게 내년도 주요한 테마로 환경공단 인력들의 전문성 강화, 기술력 축적,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능력이나 노하우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인적자원화하든 기술자원화하든 어떤 측면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환경기초시설개선 TF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설계, 입찰, 시공, 운영, 관리라는 환경기초시설의 기본 프로세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6대 의회 활동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설계와 시공이 잘못된 기초시설들을 지금까지 다 환경공단이 인수인계 받아서 처음부터 악전고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조 운영부터 시작해서 악취시설개선 문제랄지 제반 시설과의 싸움을 지난하게 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재활병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시에서 발주해서 완공해 가지고 실제 운영자들한테 넘겨주는데 그 병원 자체가 병원으로서의 구조가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환경공단에서 환경기초시설들을 설계·시공된 것을 인수인계 받는데 이게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거지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시설을 운영·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설계과정부터 참여하고 모든 공정의 과정들을 점검해 내야 된다는 거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왕 김보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사장으로서 그동안에 겪었던 애로랄까요, 문제랄까요,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모든 부분에서 준공하고 나서 공단에 인수인계 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환경기초시설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본 뒤에 거기에 대해서 이상유무를 밝혀내고 준공을 해 줘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기계 세팅하고 시운전 며칠 해 보고, 이 정도의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보통 다른 공사처럼 해 주거든요. 그런데 환경기초시설만큼은 조례면 조례, 규정이면 규정으로 정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은 6개월~1년 정도의 시운전을 거친 후에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전문가들의 최종적인 판결, 판정 후에 준공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따로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맞습니다. 이사장님 의견도 중요하고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 건물시공 전에 수탁자를 먼저 선정했습니다. 수탁자를 먼저 선정해서 수탁자가 설계회사의 건물 리모델링 문제나 설계에 계속 관여하게 만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관절병원하고 다른 요양병원이나 장애인재활병원의 차이가 뭐냐면, 관절병원은 전남대병원이 직접 삼성병원을 설계했던 엔지니어링의 병원설계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구조가 훨씬 효율적이지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병원들은 그냥 종합건설본부에서 건물 지어서 의료진에게 건물을 넘겨준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의료진은 그 시설 자체가 자기들의 효율성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설계과정에도, 이번에도 결국은 용량문제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관리할 공단의 엔지니어들이 설계과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십시오, 공단에서.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환경기초시설은 대부분 시공자를 결정할 때 설계·시공, 턴키베이스로 나갑니다. 턴키베이스로 나갈 때는, 만약에 어떤 시설을 A라는 시공사와 B라는 시공사가 경쟁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사별로, 예를 들어 현대면 현대, 대림이면 대림에서 설계를 맡는단 말입니다, 어차피 턴키니까. 설계를 맡게 되면, 특히 운영인력 같은 경우 우리 방식은 이렇게 운영인력이 적게 들어갑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운영인력을 일부러 적게 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식을 채택하면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극히 적은 인력을 설계에 넣어놔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너희들 설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몇 명이면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인원을 더 달라는 거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공사는 자기들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 우리 방법은 운영비가 굉장히 적게 드는 방법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극히 인원을 제한해서 넣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은 아예 턴키방식을 지양하고 설계·시공을 분리해 가지고, 처음부터 기초시설에 대한 설계를 분리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려면 분리발주를 해야 맞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3일 정도 교육 가 가지고는 그런 것이 없고요. 1년에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들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이번에도 박종오 팀장님, 이영호 팀장님, TF회의에서 시공사 측하고 기술논쟁을 벌여도 하나도 부족함 없이 자기 입장들도 피력하시고 그동안 공동운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기술적 노하우도 축적하고 해서, 우리 박종오 팀장이나 이영호 팀장은 반드시 표창을…….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추진해서 시장님 표창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이나 수처리 같은 경우 일본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또 저희들이 소각장이라든지 SRF시설 같은 경우는 유럽 쪽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선진 환경시설들도 시찰하고 공부할 수 있게, 저는 우리 환경공단이 기술환경공단, 이렇게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전국에서 광주환경공단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해서는 가장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제가 6년째 보면서,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화조 관리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든데 우리는 성공적으로 해 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악취문제 개선작업들을, 방향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축적해 가면서 기술공단, 저는 이런 자부심과 전문성을 더 강화해 나갔으면 합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1하수처리장 경우 1단계가 25년 됐고 2단계가 20년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만들 때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지금은 엄청나게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는 20ppm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ppm입니다, BOD 기준으로 하더라도.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환경공단의 경우 작년과 재작년, 두 해에 걸쳐서 한국상수도협회가 심사하는 전국 환경공단 효율성 진단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의 전문성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급기술을 더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 강화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직원 장기교육, 장기연수, 해외선진연수, 이런 여러 가지 교육기능들, 직원들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2016년부터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미정 위원님께서 50분까지 하고 쉬고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계속 이어서, 어차피 오후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요.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시고 해서 분위기가 한껏, 좋은 분위기인데요. 광주천 유지용수 예산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광주천 유지용수 관련해 많은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이사장님, 광주천 유지용수를 위해서 영산강 물을 끌어올리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이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내년 6월인가…….
미정
서미정위원
2016년도 6월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지금 신안천까지 끌어올리는 공사…….
미정
서미정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사비용도 비용이고, 최근에 모 일간지에서 공사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운영하고 있는 환경공단의 역할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광주시의 광주천 인위적 공급에 2012년도부터 4년 동안 108억을 투입한 것에 대해 비용과다지출이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런 공사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는 공사의 진척 정도도 문제고 공사비용도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유지비용이 더 걱정이 됩니다. 현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유추가 되고 있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유지용수공급시설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십니까?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예.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조금 다른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지용수공급시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24만톤 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급하고 있는 것은 약 10만톤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주암호 물을 사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 물 값이 만만치 않아서 그것을 반 정도로 줄여서 시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고 있고, 아무래도 펌핑하는데 동력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시에서 그런 예산을 반 정도로 줄여서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평균 10만톤에서 12만톤 수준으로 1일 공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천의 유지용수가 10만톤에서 12만톤 정도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실제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용량은 24만 3,000톤인데요.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천 유지용수 관련 예산집행내역, 24페이지를 보면 올해 2월에는 주암댐 원수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3월에도 평소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주암호 물은 해년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주암호 자체 저수량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한테 물을 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공업용수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수돗물로 쓸 것도 부족한데 우리에게 줄 것 없다는 식으로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천의 유지용수를 위해서 매년 들어가는 돈이 주암댐 원수요금하고 전력요금하고 해서 2015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총액이 13억 7,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매월 1억 7,000만원 정도의 유지용수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6월 이후에는 2억원이 넘고 매달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대책들은 없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솔직히 생각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력비가 태반이고, 거의 90%나 100%나 다름없고, 주암호 원수는 우리가 사들여야 할 요금이기 때문에 깎고 할 상황이 못돼요. 그래서 운영비를 줄이는 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솔직히.
미정
서미정위원
타 시·도는 어떤가요? 광주천과 같은 유지용수관리를 하는 타 시·도 지자체는 혹시 있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타 시·도 지자체는, 끌어올려서 하는 곳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서울 청계천을 비교해 봤는데, 물론 우리 광주천하고 청계천은 거리, 구간 등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영향은 있겠지만, 청계천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가로등하고 물 순환을 위한 전기사용료가 월 5,000~6,000만원 정도, 연간 7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는 원수비용은 없어요. 서로 기술적 차이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 차이는 확인해 보셨는지. 타 시·도 관련해 가지고 그런 차이나 비교들은 전혀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솔직히 비교·검토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필요하다면 선진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후에 타 시·도, 서울의 경우나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서 비교를 해 보시고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그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영산강물을 취수하여 방류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유지용수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유지용수공급 이외라도 광주천의 수량을 늘리고,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물이 다시 순환해서 들어오는, 정화시키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해서 들어오는 물들에 대해서 최근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은 악취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지하수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들을, 이후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물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저의 이상적인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약간씩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들을, 종합적인 대책들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유지용수공급에 대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유지용수로 공급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기서 오전 감사는 마무리하고 점심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2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태환
문태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1하수처리장 견학로 보수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견학로는 언제 구축되었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공사가 시행된 지는 꽤 오래 되었는데요. 유치원생들도 오고 해서 수시로 보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조그맣게 힐링공원이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09년도에 최초로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최초 도입부 보도 위에 아치형 문 형태의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보수공사를 했고, 올해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견학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5월에 920만원 공사를 했고 10월에 1,10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5월 공사는 파손된 데크 교체와 안전난간 법적기준 달성을 위한 공사였고, 10월에는 후반부 보도 위에 아치형 문 형태의 조형물을 마무리하는 공사였습니다. 공사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해도 같은 공사로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분할해서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행자부의 수의계약기준은 2,000만원이고 광주시 수의계약기준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딱 2,000만원 선에, 또 1,000만원 선에 나눠서, 공사를 2회로 분할해 발주를 해서 결국 수의계약을 한 건은 했고 한 건은 안 했고 이렇게 됐는데,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왜 분할공사를 하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광주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소장님, 답해 주십시오.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광주사업소장 최환주입니다. 견학로 안전난간공사는 현재 시공한지가 오래 돼 가지고 데크 자체가 손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왔을 때 넘어진다든가 좀 위험하지 않겠냐. 이사장님도 현장에 오셔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초침하고 종침 쪽에 도장공사를 실시하고 부서진 부분은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산업안전공단에서 함께 점검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924만원이고요. 5월 14일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태양열공사를 하면서 폭기조 주변에 데크가 없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데크를 거기서 설치를 해 줬어요,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초침에서 폭기조 넘어가다 보면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이 좀 낮아져서 청소년들이 장난을 치다 넘어지지 않겠냐, 폭기조 안으로 빠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난간공사가 일부 70만원 어치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렐리스 공사는 나무목재로 해 가지고 트렐리스를 시공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160만원에 입찰을 해서 실행했습니다. 그것은 10월 13일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분리해서, 둘 다 수의로 했다면 좀 의문스럽기도 하겠지만 하나는 입찰이고 5월에 했고 그것은 안전진단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태양광사업을 시행했던 업체가 서비스로 견학로 데크 500m를 공사해 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바로 그 견학로 데크공사 때문에 바닥이 15cm 상승해서 결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법적기준인 90에서 120 사이에 못 미치게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서비스 공사를 받으면서 법적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부딪치게 됐는데, 또 법적기준에 미달된 구간이 2~3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7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그 부분만 하시지 왜 전체 1,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게 됐습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기존의 견학로 데크 자체가 오래 되어 가지고 부식이 되고 많이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지거나,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면서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시 했습니다. 그 공사가…….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그렇게 약해지고 노후화 됐다면 5월에 공사를 같이 하셨으면 됐을 것 아닙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트렐리스 공사는 나무구조물 형태로 되어 가지고, 그것은 침사지 쪽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침사지 쪽에 기존에 두세 개가 있었는데 견학을 와 가지고 햇볕이 쬐니까, 견학생들이 1년에 7천명 정도 되는데 햇볕이 쬐니까 그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작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450만원은. 그래서 이걸 계획을 하는 과정이고, 5월에 했던 거는 산업안전공단에서 그걸 검토해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오 해서, 요즘에 강화되어 가지고 저희 안전팀이 있으면서…….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5월에 한 것이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한 해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다보니까 제가 아까 일부러 나눠서 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앞으로도 이런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같은 부위에 있는 것들은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왜 이걸 다시 10월에 공사를 했느냐면, 서비스를 받으면서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 서비스를 받을 때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법적기준에 대한 관계법령을 담당자들이 좀 더 숙지를 했더라면 이것도 다음에 했든지 이렇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향후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에 환경공단 사업소의 CCTV를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지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치연도를 쭉 보니까, 제1하수처리장의 현황을 보면 98년도에 하나, 둘, 셋, 97년도에 하나, 둘, 셋, 넷. 쭉 보면 98년도에 5건, 제가 몇 군데만 봐도 97, 98년도, 91년도 것까지 있습니다. 이사장님,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거의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24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저 자신도 솔직히 직접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환경시설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환경을 잘 지켜야 되고 시설이 가동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CCTV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용할 수 없는 것, 또는 사용이 되더라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다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관용차량들의 현황을 좀 봤습니다. 종합보험가입에 보면 같은 연식의, 덤프트럭 15톤에 2005년 식 똑같은 게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같은 LIG인데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는지. 또 봉고트럭도 똑같은 연식이고 같은 건데 좀 금액이 달라서, 제가 볼 때 이것은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자동차보험은 기준가를 정해서, 위로 상한가하고 밑으로 하한가하고 세 가지를 정해서 그 기준가에서 제일 가까운 쪽을 선택하면서 상한가를 넘는 업체라든지 하한가를 넘는 업체는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업체선정을 하고 있어서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같은 회사예요. 제가 지적한 차량들은 전부 LIG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연식의, 같은 기종이 어떻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는지.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이것은 대부분 차량판매회사 쪽에서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차량판매요? 아니, 전부 다 같은 기종이에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태환
문태환위원
보험회사가 전부 똑같아요, LIG. 덤프트럭 15톤에 2005년식, 연식도 같고 같은 보험회사입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영지원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준섭입니다. 그 부분은 차량이 동일일지라도 보험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전년도에 접촉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부분은 차량별로 보험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TF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총인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의문스러운 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총인시설에 대한 슬러지 위탁처리 단가가 9만 8,450원 해 가지고 일평균 37.4톤입니다. 이게 바로 13억 2,000만원에 해당이 되는데, 슬러지처리시설의 외부 위탁처리가 2,720톤에 2억 9,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곧 톤당 10만 6,600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슬러지처리시설 2,720톤은 기간이 얼마나 된 겁니까, 해당 기간이?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광주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용집
김용집위원장
소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일 몇 톤씩인지?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광주사업소장 최환주입니다. 2,720톤은 올 1월부터 5월 사이의 슬러지 위탁처리량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럼 월 500톤 정도씩 되네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매립은 어떻습니까? 매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매립장에?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그건 건조화 시켜가지고 현재 고려시멘트하고 보령화력발전소 원료로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걸 매립시킨다는 것은 시에서도 검토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매립시켜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왜 법적으로 매립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수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아서 현재, 당연히 슬러지 건조시설이 있어서 위탁처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고려시멘트 같은 데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매립을 못하다니 그건…….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고려시멘트라든가 보령에서 시설이 이상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당분간, 1주일간, 시설에 불이 났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보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쌓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쌓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슬러지를 위탁처리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절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방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처리 못하고 위탁처리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원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매립장에 매립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수분도 줄어져야 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태환
문태환위원
왜 부정적입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수분량이 7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태환
문태환위원
수분량이 몇 %나 됩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저희요? 현재 78% 정도에서 8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고려시멘트에서 그것을 쓸 수가 있지요, 수분이 그렇게 많은 것을?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슬러지 건조시설에서 건조해 가지고 10% 미만으로 해서 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함수율 10% 미만의 건조된 슬러지입니다.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져가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녹원에다가 위탁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쌓아놓게 되면 민원이 생기고 악취…….
태환
문태환위원
고려시멘트로 가는 것은 고려시멘트에서 돈을 받습니까, 돈을 줍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고려나 보령에서 운반비는 자기들이 내고요. 저희한테는 2,700㎉ 이상이 되면 1만 1,050원씩 해서 저희한테 수수료를, 더 가져간 비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모든 원가로 볼 때 건조시설을 통과해 가지고 고려시멘트로 보내는 것, 일단 건조시설만 보게요. 그 비용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현재 슬러지가 발생되면 그것이 바로 바로 나가야지,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지 우리가 거기서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2차적인 문제거든요. 만약에 물량이 안 나가게 되면 하수처리장 전체가 올 스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슬러지 자체가 재고가 되면 위탁처리를 녹원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조기를 가동시켜서 빨리빨리 빼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건조시설을 통과한 것은 매립은 가능하지만 판매를,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그러는 거지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당연히 판매하는…….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조시설의 건조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는 얘기입니다. 매각을 했을 때의 원가 이상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초창기 처리비용 10만원에서 해마다 떨어져가지고 현재는 8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처리비용이? 1톤당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슬러지 전체 처리비용 말고 건조시키는 비용만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슬러지처리시설이 운영되면서 전체적으로 가스비용이라든가 인력, 그런 것을 다 했을 때 초창기에는 10만원 정도였다가 지금은 8만 2천 정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일단 건조를 시켜야만 매립도 가능하고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총인슬러지를 우리 슬러지처리시설로 지난번에 병합처리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시설들 전체가 불안정해져서 다시 원상회복 시켰지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시설한 업체에 물어보니까 전체 슬러지처리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샤프트나 드라이어 쪽에 트러블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트러블을 다 잡았다고 했거든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새로 설치한 슬러지처리시설은 병합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소화조 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슬러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총인을 잡기 위해서 약품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게 건조시설로 가게 되면 피스톨로 밀어내더라도 물렁물렁해 가지고 이동도 잘되지 않으면서 기계에 무리를 주고 또 건조되면서도 연료가 많이 소모되고 해서 근본적으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소화조도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아졌고 가스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그게 초침으로 가 가지고 초침 계면 같은 경우도 현재 다운이 되어 가면서 점점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복원은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면서 모든 운영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럼 소화조 쪽이 아니고 슬러지처리시설에…….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소화조도 문제면서 슬러지처리시설도 문제를 줬던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설치업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TF팀에서 얘기했을 때 문제가 됐던 시설들은 자기들이 전부 다 시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다시 원상복구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지금도 소화조에 슬러지가 많이 차 있어 가지고 그게 정상화되려면 앞으로도 6개월 정도 지나야지…….
태환
문태환위원
소화조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소화조 쪽도 그렇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총인슬러지 자체가 건조시설에 과부하를 줘 가면서 운영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들어가니까 현 상태에서는 슬러지건조시설이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안정이 됐다고 설치업체에서는, 건설업체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쪽으로 바꿨어요, 라인을. 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처음에 이쪽으로 병합을 시켰을 때도 의문이고 다시 원상복구를 시킨 것도 의문이에요. 어떤 명분하에서 그렇게 됐었는지, 어떤 원인에서 그랬었는지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번 TF팀에서 그 부분을 거론했으면 이번에 조치들이……. 아마 현대나 한라가 조치들을 제대로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건을 계속해서 제가 거론을 했다면……. 하지만 이제는 다시 거론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TF에서 거론을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너무 궁금해서 이쪽에 물어보는 겁니다.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전문가 분들하고 함께 1월 29일에 시장님 포함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라니까요. 보십시오. 지금 시설들이 안정이 안 되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전에 안정이 됐다니까요. 안정이 됐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건조시설이 안정이 됐다고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태환
문태환위원
못 들었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회의 때도…….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하수처리장 자체의 운영이 어려워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분리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전체 하수처리장 공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슬러지건조시설 아니고라도 하수처리장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BOD가 현재 5에서 4.5하고 4로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마조마하게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건조시설에서도, 여기에 팀장이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그걸 넣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피스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수선하고 교체를 했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팀장님한테도 그때 문의를 했었습니다. “건조시설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감속기도 새로 교체하고 샤프트도 교체하고 여러 건들을…….” 그것을 전부 다 개선한 뒤에 아무 문제가 없이, 문제가 없다고 한 이후에 라인변경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문의 드릴게요. 소화조 쪽에 슬러지가 많이 차 있고 해서 문제가 된다면 탈수기 쪽으로, 사실 총인 쪽의 가장 문제점은 탈수기라고 봅니다. 탈수기에 문제가 있어서 성능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고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병합처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결국 이쪽으로 병합처리를 했고 나중에 성상이나 여러 가지 결과들을 예측 못하고 사실 준공만을 생각하고 라인을 변경했고, 또 이제 와서는 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다시 돌리게 됐는데 그 자체도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소화조 쪽에 문제가 있다면, 또 탈수기에 문제가 있고 한다면 탈수기 전의 라인에서 슬러지처리시설 건조기 쪽으로 소화조를 넘겨서 바로 연결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화조를 넘어서 연결을 한다면?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제일 중요한 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의 초침, 폭기조, 종침, 총인시설, 그렇게 해서 과정을 거치는데 소화조가 과부하를 받게 되면 그게 넘쳐가지고 초침으로 가서 BOD 자체가 평소 156 들어오던 것이 230 정도, 한 2배 정도 강화가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미생물이라든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동력비, 약품비, 그런 것이 추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리함으로 해서 그런 것이 10%, 20%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두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과거에 소화조에 넣었던 슬러지를 다 빼내야 되고. 일단 저희들은 하수처리장 자체의 운영이 제일 중요하고요.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초창기에 여기에 총인 것을 넣으니까 운영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불평불만을 한라에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금년 1월 29일에 전문가들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3월 24일에 시장님의 결재가 와서 저희가 8월 3일부터 분리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건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시에서는 슬러지처리비가 처음에 설계할 때는 5만 6천원이었다가 8만 6천원으로 올라가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소화조에 넣어가지고 슬러지처리시설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분리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광주환경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소화조는 애초에 하수슬러지 소화조이지 총인슬러지 소화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태환
문태환위원
이사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화조 쪽에 문제가 있다면, 과부하가 걸리고 트러블이 생긴다면 소화조를 넘어서, 저쪽에는 탈수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인시설에는. 그래서 준공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돌렸던 것 아닙니까. 이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탈수기 전에 소화조를 넘어서 그쪽으로 라인을 연결시키면 어쩌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소화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처리시설도, 지금 슬러지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축이 고장이 자주 나고 패들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이 다 총인슬러지의 성상 때문에, 성분 때문에 슬러지건조시설이 제대로 건조를 못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서 부하가 걸려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공정에서 마지막 나가는, 슬러지 건조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소화조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다른 공정에, 하수처리 공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소화조가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면. 소화조가 총인슬러지를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것이 분리하도록 된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자꾸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그러니까 소화조 쪽을 넘겨서 라인을 연결하면 어떠냐. 제가 그쪽 부분을 잘 몰라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연결해서 한다는 말은 …….
태환
문태환위원
소화조를 넘어서 건조시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니까 소화조와 건조시설 중간부분에 총인시설의 탈수기 전을 연결시켜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소화조 전에 연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화조까지 문제가 됐었는데.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아, 그건 아닙니다. 현재 소화조에서 나오게 되면 탈수기로 짭니다. 1년에 25억 정도 탈수기 약품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짜가지고 건조시설로 옮깁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화조에 안 넣고 총인에서 나온 슬러지를 바로 총인에서 탈수기로 짜가지고 그걸 위탁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라인을…….
태환
문태환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현장방문을 해 보고 다음 TF팀에서 거론을 하기로 하지요. 사실 슬러지건조시설은 총인시설에 있는 물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영향은 받지만 트러블의 주원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봤지만 나중에 완전히 정상화를 시킨 뒤로, 제가 분명히 한라 소장한테도 그 문제를 물었습니다. 총인시설 슬러지로 인해서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나중에는 정상, 자기들이 시설을 전부 개선한 뒤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다음 TF팀 회의에서 제가 좀 더 문의를 드리기로 하지요. 그다음에 총인 슬러지 분리처리로 해서 현재 상태가 정상화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연간 7억 2,000만원이 절감되고……. 현재 5억 2,000만원이 절감됐다고 했는데 운영비에 대한 절감, 자세한 자료를, 지금 여기에는 안 가지고 오셨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안 가지고 오셨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직원에게) 지금 가져오신 분 있어요? 바로 지금 드리면 좋겠는데요.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에 주십시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에 광역위생매립장은 몇 년이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SRF가 되면서 2040년 12월 말까지 사용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원에게) 48년인가요?
태환
문태환위원
현재 SRF가 완공 안 되어 있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소장님이 옆에 배석을 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이쪽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지금 총 매립용량이 948만㎥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948만㎥, 연간 폐기물매립량이 하루에 511톤, 그러면 30일로 해서 12개월 잡으니까 연간 18만 4천톤이 매립되어서 현재 상태로 계산을 해도 51년 6개월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2055년 6월까지인데.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것이 2048년까지 나오는 거지요? SRF가 가동이 되면 더 줄어들 건데.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것은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 모르겠는데요.
태환
문태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계산한 것입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SRF는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립량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어차피 불연성만 매립하도록 될 테니까, 가연성은 연료로 만들고. 그것이 SRF인데요. 현재 광주시에서 생활쓰레기가, 생활폐기물이 가연성과 불연성 해서 과연 몇 %가 나올지, 그 부분은 누구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고, 예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좋습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그래서 나오는 용량에 따라서 매립장은 사용연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에너지 자립 건, 자료 13페이지 보면 전력량 절감을 위한 고효율 기자재 도입, 전동기 교체로 786만 9천원을 했는데 전동기 교체로 인해서 어떻게 에너지 절감이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을 안 가지고 있어서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준섭입니다. 전동기 교체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전동기를 썼는데 LED로 전환하게 되면 전력이 적게 들어가니까 전력이 그만큼 감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전동기를 LED로 해요?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전동기 자체에 인버터를 설치해서, 인버터를 설치하기 전에는 전력이 많이 들어갔는데 인버터를 설치하고 나니까 전력이 적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인버터를 설치해서요. 인버터 설치하는데 786만원이 들어갑니까? 몇 대입니까?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이 부분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현대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플라즈마 설치, 타이루트 시설을 내일까지 완료한다고 그랬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내일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시험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결과가 나오는데.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오늘하고 내일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와 약속을.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설치가 오늘, 내일 아닙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실험이 내일까지 마무리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요? 바로 나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이것 좋네요.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여기서 식사까지 하시고 기다리셨는데 제가 조금 더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만,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에 현장을 찾아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태환
문태환위원
예.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수슬러지 건조 부산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두 군데, 고려시멘트하고 어디입니까, 또 한 군데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중부발전.
용집
김용집위원장
중부발전, 두 군데에 하시지요. 저희가 돈을 받고 반출시키는 거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00㎉ 이상이면 우리가 돈을 받고 2,700㎉ 이하로 나오면 돈을 안 받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 다 몇 %씩 돈을 받습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정확히 총량은 잘 모르겠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광주사업소장님, 내용 아시는가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00%를 다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유상·무상으로 나누어져서. 2,700㎉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요?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중부발전은 몇 %나 우리가 돈을 받는가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현재 중부발전 공급량은 2015년 8월까지 7,220톤 해 가지고 5,800만원이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몇 % 정도, 100% 다 받는 금액입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고려시멘트는 5,000톤 해 가지고 3,900만원인데 일반적으로 60% 정도, 50% 정도만 유상으로 처리되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니까 고려시멘트가….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고려시멘트는 70% 정도가 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70%가 무상이고 나머지는 유상이고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중부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중부는 50 정도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 기준 검사는 누가 하는가요? 2,700㎉.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고려에서는 자체 실험분석팀이 하는데 저희가…….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그것을 저희가 반출하면서 해야지 가져다 쓰는 사람이 한 자료를 저희가 100%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의문스러워서 작년 12월 4일에 시하고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중부처럼 전문 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 한 번 의뢰하는데 80만원인데 ― 계속 샘플을 날마다 채취해 가지고, 한 달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공정하게…….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우리가 받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그쪽에다만 맡긴다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그게 2016년 6월에 5년 계약이 끝나는데 저희가 공급처 다변화도 검토하고 있고 정 안 된다면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 공인인증기관에서 검사를 해 주라 하는데 그쪽에서 약간 머뭇거리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소장님, 이거는 우리가 좀 허점을 보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물이 나감으로 해서 공단의 수입인데, 어차피 그 수익은 시에다 다시 반납하지 않습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검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서 해야지, 입장을 바꿔서 제가 고려시멘트라면 고려시멘트 입장에 맞게 수치 같은 것도 맞추지 굳이 시에 유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중부발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쪽에서는 2,700㎉ 미만으로 데이터가 자꾸 나와서 작년 12월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똑같이 부산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수치가 거의 맞아야지요, 중부발전이나 고려시멘트나. 그런데 격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고려시멘트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실험결과를 도출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추했을 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협약서에 약간 미비점이, 그 한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민간업체라 그걸 악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묵인을, 그냥 덮어두고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작년 12월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금액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나겠는데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금액으로 따지면 중부 같은 경우는 칠팔천 정도 나오는데 고려는 이삼천 정도 해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1년에.
용집
김용집위원장
솔직한 얘기로 그 차액만큼, 똑같이 나갔는데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야지요. 한 공장에서 제품이 나왔는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일부러 고려시멘트에만 건조부산물 함수량을 좀 더 높게 내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나갔는데.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시하고 함께 회의를 해 가지고 도대체 너희들 왜 이렇게….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그걸 알고 계시면서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민간기업이라서, 유독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해서, 저희가 그 물량이 안 나가게 되면 슬러지 자체를 건조를 못시키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인 운영…….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것을 중부발전으로 다 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물량을?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처음에 협약부분에서 60 대 40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영광 쪽에서 건조부산물을 자기들이 한번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 주면서 다음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생각 중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불합리한 내용이 많아서, 또 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조만간 괄목할 만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제가 봐도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사기업에서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검사결과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SRF가 준공되면 우리가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동안에 누적된 금액이 상당하겠는데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중부발전에서 받았던 것은, 물론 거기에 한 60% 갑니다만, 2억 8,000만원이었는데 고려시멘트는 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용집
김용집위원장
고려시멘트 물량이 더 많지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아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중부발전이 더 많습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중부발전이 6 대 4 정도로 더 많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중부가 6, 고려가 4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더라도 거의 1억 얼마 이상 우리 시에서 손실을 입었겠는데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동의하십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는 민간기업이라 자꾸 떼를 쓰는 식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타 업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2017년 6월에 5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업체를 다른 데로 바꾼다든가, 협약기관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확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올해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다른 대처방안은 없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실험을 한달지 그럴 수는 없습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하는데 자기들이 분석을 해야 되지 전문업체에서 분석한 것, 공인기관에서 한 것도 자기들은 못 믿겠다고 떼를 쓰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당연히 그러겠지요. 사기업에서는 그만큼 자기 회사 이익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동의하려고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그러면 현재로서는 다른 대처방안은 없겠습니다.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일단 협약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따로 질의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에 보충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 부분은…….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그쪽에다만 완전히, 아무리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따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화학시험연구소 같은 데다가. 우리 자체 샘플이잖습니까. 우리 샘플인데 그쪽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아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태환
문태환위원
계약하고는 관계없이 저쪽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2,700㎉가 100% 다 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시험을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통보를 해 주지요. 그런데…….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통보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어땠냐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사장님, 우리가 실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반출이 되는데 중부하고 고려시멘트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니까 의문점이 있다는 거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중부도 50%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학시험연구소 같은 데, 공인된 데로 해서 시험을 분기별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이내에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을 못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자, 봐라.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너희들 것이 다르지 않느냐” 하고 항의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다만 무조건 맡겨놓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돈인데.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험을 해서 만약에 우리한테 터무니없이 과장되게 조치를 했다면 그 부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시험방법으로, 어떤 시험기관에 의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험데이터하고 저쪽에서의 시험데이트하고, 또 물량 나가는 것, 금액, 전부 자료를 좀…….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동안에 했던 것, 중부발전하고 고려시멘트 것하고요. 그다음에 협약서 사본도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시하고 직접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장
필요하면 저희가 환경생태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현
김보현위원
잠깐만, 제가……. 업무현황보고서에도 악취관리 강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악취하자보증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악취전담부서 설치 및 민원 대응이 있는데 이것은 악취민원이 발생해야 대응하는 소극적 체제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비가 오는 가운데 유덕IC를 지나가는데, 제가 느끼기도 처음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지나갈 때하고, 그날 전체적으로 습기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면서 비가 내리는데 악취가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악취모니터링 계약을 맺어서라도, 의뢰를 해서라도 유덕하수처리장 주변의 중요한 포인트들하고 유덕시설의 동서남북 거리로 가장 근접한 주택가들하고 포인트들을 설정해서 계절별로 날씨에 따른 악취검사, 일종의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취하자보증이 끝나더라도.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제안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 민간위탁금 정산반환금이 발생하시지요, 매년?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나 됩니까?
화강
박화강환경공단이사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준섭입니다. 5억 이하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2014년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액이? 자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강…….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대강 5억 정도, 저희 자본금이 5억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채가 10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반납절차는, 그것을 시에다 반납을 하지요? 그 절차는 어떻게…….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예. 저희들이 시에다 전액 반납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절차가, 발생되면 바로 바로 반납을 합니까?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연말에…….
용집
김용집위원장
연말에 한꺼번에? 지금 민간위탁금 정산반환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예.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올해 발생된 금액하고…….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올해에는 12월이 되어 봐야…….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 반납내용까지. 그러면 1년 것을 다 모아서 연말에 일괄 반납을 하는가요?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이자, 잡수익을 반납하고 3월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2015년도 치 정산반환금이 확정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하수, 2하수, 효천하수, 슬러지처리시설 쪽에서도 정산반환금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 2차 추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배정 받았는데, 배정받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 정산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필요 없겠더라, 남을 예정이더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정산반환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박준섭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6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환경공단 박화강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공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14시 55분
14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국제기후환경센터
15시 14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다음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관 대표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낙평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용집
김용집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추진상황,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 임낙평 대표이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의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재단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센터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박재우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최길성 기후변화대응본부장님입니다. 오병철 UEA운영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전임 본부장님께서 10월 26일에 사직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인사규정에 따라서 직무대리로 임명했고 현재까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우리 재단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주요 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금년 통합원년입니다. 최초 설립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4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젖을 막 떼고 이유식단계에 있다. 또 걸음걸이를 바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 광주시 산하의 가장 작은 조직으로 현재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고 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향후 우리 광주가 저탄소 지속가능한 광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저희 센터가 일익을 담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언을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국제기후환경센터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서미정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보고내용 안에서도 UEA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난 9월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2015년도 UEA일로일로정상회의가 필리핀에서 열렸고요. 제가 대표님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다녀와서. 뭔지 아시지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예.
미정
서미정위원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갑자기 UEA본부장님이 불참을 하셨어요. 우리 상임위원들이 참석하고 시장님도 참석한 그렇게 큰 국제회의에,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기획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본부장이 불참을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센터의 대표이사, UEA의 사무총장 역할로서 제가……. 당시 본부장께서 사의를 표명했던 것은 UEA 회의를 앞두고 1주일 전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당혹하기 이를 데 없었고 우리 실무진들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사의의사를 8월 말부터 간헐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실무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일로일로회의를 마친 연후에 판단을 좀 해 보자 하고 만류를 했고, 어떻든 UEA 창립초기부터 임해 왔기 때문에 당신 책임 아니냐, 같이 공동으로 일로일로회의를 성공리에 마치고 그다음에 진퇴여부를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이틀 정도 충언을 드렸고, 그분으로부터 한국에 남아서 할 일을 하겠다, 후방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우리 센터에 비상소집해서, 또 광주시 관련부서하고 비상계획을 가지고 혹시 실수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일로일로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했고, 또 퇴임하신 본부장님께서도 나름대로 후방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UEA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가지는 않았지만 마무리 정리하는 데까지 역할을 해 주셨고 지난 12월 26일 퇴임을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주일 전에 본인이 사의의사를 표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제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후방에 남겨져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지에서 해야 될 본인의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총지휘를 하고 총괄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 함께 하는 직원들하고 역할분담이 분명히 되었을 건데…….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빠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도 감지를 하고 해서 바라보는 저희들이 불안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대표님이 좀 강하게 함께 이끌어서 갔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론 책임을 맡고 있지만 UEA 창설과정, 그 본부장께서는 이 전에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제주도에 유치되었을 때 제주도에서 이클레이, 세계지방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적 네트워크가 있고 국제기구랄지 또 회의진행이랄지 이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망치로 딱 얻어맞은 느낌이 있어서, 급박하게 그분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듣고 업무분담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고, 본인이 바로 사퇴하지 않고 후방지원을 하고 정리하는 데까지 최종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본인이 기획을 총괄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다행스럽게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10월 26일까지는, 본인이 사직서 제출한 날까지는 근무하셨나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사직서는 10월 26일에 정식 수리는 했고 제출은 그로부터 한 3, 4일 전에 제출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일로일로회의에 갔다 와서도 권유를 했습니다, 더 나와 계시라. 또 그분의 임기가 1년 몇 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제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의 여러 가지 일신상의 사정,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떠나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떠나신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사직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근무하셨다는 거예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또 그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더 유감스러운 것은, 당시에 저희들이 왜 본부장이 참석을 안 한 거야 하고 몇 차례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다녀와서 해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녀와서 한참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설명들이 없었어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아직 본인의 사표수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의 신상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센터로서는 그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이번에 국제행사를 앞두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저는 대표님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런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지적을 하시고 함께 관리하시고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유념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때 결근은 안 했는가요? UEA 기간 동안에, 그 전부터 해 가지고.
재우
박재우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박재우입니다. 사직서 제출한 날까지 결근하지 않고 근무를 하셨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하루도 결근 안 했습니까? 9월 UEA 회의를 전후로 해서, 9월에.
재우
박재우경영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나오셔 가지고 후방지원을 하셨습니다. 본진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조언도 하셨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이 나가지 않습니까, 김인식 감독이 대표해 가지고. 그 양반이 김인식 감독 역할을 했어요. 김인식 감독이 한국에 남아서 코치들하고 선수들만 일본으로 보내놓고, 대만으로 보내놓고 본인이 후방지원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결근, 사무실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크 못하신 거 아닌가요?
재우
박재우경영기획본부장
아니, 정확히 체크는 했고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안 나오실 때는 연가를 내고 안 나오셨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 말씀이지요.
재우
박재우경영기획본부장
연가도 하루 정도, 아니면 반가 정도 내고 본인 일 보시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때 연락이 안 됐는데요.
재우
박재우경영기획본부장
정확히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일로일로정상회의 전에 한 며칠 간 그분이 연락이 안 됐다고…….
재우
박재우경영기획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체크하기에는 정확히 근무하셨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출·퇴근 체크를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 시스템으로.
재우
박재우경영기획본부장
지문인식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기가 있어 가지고 지문인식기로 다 체크를 하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침에 출근을 하면 지문인식기에 찍는다고요?
재우
박재우경영기획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럼 다 찍혔는가요?
재우
박재우경영기획본부장
그리고 또 카메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니까 그분이 지문인식을 하고 계속 출근하셨어요, 그때?
재우
박재우경영기획본부장
초과근무만 해당되는 때는 지문인식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항들은 카메라로…….
용집
김용집위원장
평소의 출·퇴근, 일반적인 출·퇴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우
박재우경영기획본부장
일반적인 출·퇴근은 카메라로 찍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 그때는 지문인식기에는 없고요? 우리가 수사하는 것도 아닌데 카메라를 돌려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한테 함께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수차례 와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또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도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아니, 문제가 있었으면 있는 거지 후방지원을 위해서 안 갔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재우
박재우경영기획본부장
저도 뭐…….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후방지원업무를 맡은 분은 후방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로일로정상회의 총괄기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후방지휘를 위해서 안 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인식 감독이 지금 대만에 없다니까요. 이해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김인식 감독이 한국에서 후방지원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우
박재우경영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후방지원을 위해서 안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안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앞뒤가……. 그런데 왜 그때 연락이 두절됐지요? 아예 연락이 안 되던데.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센터 직원들도 그분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가봤잖습니까. 그때 얼마나 당황하고……. 그래도 다행히 행사가 별 탈 없이 잘 치러져서 그렇지 만약에 문제라도 생겼거나 미스테이크가 생겼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습니까.
재우
박재우경영기획본부장
위원장님, 제 기억으로는, 저도 그때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일로일로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밤늦게까지 야근한 기억이 납니다. 저쪽 본진에서 연락이 오고 해서, 루마니아 쪽도 연락이 되어야 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까지 야근을 한 기억이 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간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정상인가요? 간 것이 정상입니까, 여기 남아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재우
박재우경영기획본부장
가는 게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는 게 맞는 사람이 가야지 여기서 뭔가를 했다고 그렇게 강변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재우
박재우경영기획본부장
그 상황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저는 가고 안 가고의…….
용집
김용집위원장
당연히 가야 될 사람이 안 가고 여기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출·퇴근 관계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재우
박재우경영기획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대표님,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런 저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대표인 저에게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3월에 센터에 취임을 했고, 제가 간곡히 호소를 했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있는지 깊이 있는 속사정은 모르지만 시장님을 모시고, 시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가는 중대한 행사에 조직인으로서 함께 가서 계획된 프로그램은 완료를 하는 것이 조직원으로서의 자세 아니냐고 할 때도 완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변함이 없다, 가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각 나라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방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해서 당시에 근무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출발하기 직전에, 금, 토, 일 있었습니다만, 일요일까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같이 하고 떠났습니다. 물론 선발대로 두 사람이 미리 떠났지만 거기하고 연결을 하면서 일요일까지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UEA 존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여하튼 그런 돌발상황에 대해서는 뭐라 해명을 드리기가 송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일단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듣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국제기후환경센터가 광주환경재단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가 UEA라는 걸림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직의 발전방향에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직기구표상에서도 UEA운영본부를 명칭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무리하게 만들어진 조직을,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대표이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발이 잘못된 조직을 기어코 유지시키려고 조직 내외의 에너지를 더 이상 소진할 이유가 없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기후변화대응본부가 있지만 대외협력과, 작년에 여기 출발하면서부터 제가 주장을 했는데 국제협력, 국내 도시 간 협력, 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해 나갈 UEA운영본부의 명칭을 대외협력교육본부로 개칭하고 새로운 대외협력모델, 국제협력모델, 또 국제적인 환경 추세에 대한 정보수집, 국제적인 네트워크 강화 등을 해 나가면서 차분하게 이 조직의 내용들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서상에 UEA 도시상 제정·운영을 했는데요. 최근에 환경산림분야에 광주시가 행정자치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성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대표이사님?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 부분은 잘…….
보현
김보현위원
“다”등급 두 번, “나”등급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최하등급을 2년을 했고 나머지 2년이 “나”등급 2년입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에 상 줄 형편이 아닙니다. 여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기후변화대응정책 개발, 대응역량 강화, 저탄소녹색생활문화, 시민과 함께 탄소 줄이기, 이게 다 평가지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한번 구해다 보십시오. 우리 도시 내부의 환경정책의 현주소가 부끄러울 지경인데 무슨 UEA회의를 주도하고, 우리가 UEA상을 제정해 가지고 다른 도시를 평가하고 상을 줄 형편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우리 내부의, 광주시 전반의 환경네트워크를 살펴야 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무실 있는 데서 몇 십m만 가 보십시오. 시민들이 통행하면서 악취를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 내부의 얼굴이 부끄러운데, 지금 저희가 밖에서 잔치 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내부의 실질적인, 광주시의 환경정책을 변화시키고……. 국제기구환경센터가 2016년도 광주시 환경정책 전반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셨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환경재단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방향에 관한 노하우들이 축적되고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그때도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본의 혁신 자치제들의 성공적인 환경정책사례들, 국제적인 NGO네트워크들의 활발한 활동, 국제적인 도시간의 연대활동,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고 발맞춰 나가는 것도. 그런데 왜 일부 단체장의 과시욕에 눈이 먼 허황된 정책들이 유지되고, 수년간 수십억의 재정이 낭비되고 인력이 낭비되는 이런 사업에 왜 지금도 미련을 가지십니까? 과감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쪽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문제도 상당히 가혹하게 나갈 겁니다. 제가 단적으로 시정심의 참고자료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명의로 국제기후환경센터 분담금 납입내역이 있는데 우리가 UEA 운영하면서 타 도시들로부터 분담금 얼마 받았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없지 않습니까. 분담금 납입내역 통장 주라니까 우리가 GEO-5 하면서 UNEP에다가 분담금 낸 통장 사본 하나 제출했어요. 아니, 현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더 미련을 가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말고 UEA운영본부장 직무대리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UEA운영팀장 오병철 UEA운영본부장 직무대리 오병철입니다.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정상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 국제저탄소녹색도시상이라는 관점은 처음에 광주하고 UNEP라는 두 기관이, 또는 한 도시가 합쳐서 주는 그런 관점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2014년도 말에 광주시의 TF팀 위원 구성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TF팀 위원 분들을 모셔서 진행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광주시가 상을 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일단 정해진 바고요. 그래서 광주시가 상을 준다는 관점보다는 광주시도 같이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상을 진행하겠다, 그런 관점보다는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요. 이번에 일로일로에서, UEA집행위원회에서 앞으로 도시분담금을 내자고 결의를 했다는데 저는 도시분담금 걷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거기다가 금액을 아까 얼마를……. ○ UEA운영팀장 오병철 연회비라는 관점으로 100에서 1,000달러 정도를…….
이게 개인간의 모임도 아니고 도시간의 모임에서 100불에서 1,000불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도시상 제정이랄지 향후에……. 이 자리에서 굳이 우리가 2010년부터 2015년의 세월을 다시 반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로일로에 가서 확인한 것은, 여러분들이 참 고생하신다는 것은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지무지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로 그걸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이하 본부장님, 직원 분들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왜 저런 소중한 인력과 노력을 이런 데다 소모를 하고 있나. 안 되는 거라니까요. 당시 2010년, 제가 의회에 막 들어오자마자 수도 없이 이클레이회의, C40회의, 타 도시에서 하는 국제시티스(Cities)회의, 내가 회의 다 가져다 전부 비교했어요, 비용·예산·운영. 말이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50억이면요, 환경재단 출연할 출연금이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국제기후환경센터의 발전방향이 정말로 광주시 환경재단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 임낙평 대표이사님이 취임해 계실 때 그 중요한 기반들을 다지고, 저는 나머지 정책들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니까요. 다 동의하고 노력해 가는데 3개 본부 중에 한 본부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되지 않을 일을 하는 것을 저희가 묵과할 수 없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수술하고 과거와 단절할 건 단절하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제회의 출장 한 번 제대로 다니셨습니까? 국제환경회의나 이런 것들 열릴 때 참가하셨어요, 이것 말고? ○ UEA운영팀장 오병철 예.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리우+20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행사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가셨습니까? ○ UEA운영팀장 오병철 저도 갔습니다.
몇 차례 갔습니까? ○ UEA운영팀장 오병철 저도 한 2, 3회에 걸쳐서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UEA 문제를 정리하시지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보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UEA의 가시적인 성과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3월에 왔을 때 일로일로회의를 하게 되면 심층적으로 검증을 좀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UEA사업을 중심으로 자체 내의 집중적인 검토, 집중적인 평가, 이것을 연말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2011년, 2012년, 이때는 수십억, 다 합하면 한 50억, 60억, 초창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을 어느 날 갑자기 접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금년 연말까지 UEA의 발족부터 지금까지의 운영과 사업을 진단평가하고, 또 내년 초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겠냐 하는 측면에서 TF를 만들고, 또 TF에서 우리가 설정한 과제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상반기에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해서, 그 연구용역에 포함될 부분은 방금 김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도 포함을 해서 결정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갖자 하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센터 자체 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 왔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도시환경상 제정의 문제랄지 이런 문제의 경우,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의 연속성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국제연대, 협력, 교류, 그다음에 정보공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본부에 그런 시스템을 없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시장님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만약에 결론이 A안, B안, C안으로 나온다 했을 경우에 A안, B안, 한 두 안을 작성해서 그때쯤에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일로일로회의를 마치고 말레이시아 멜라카 시가 2017년 정상회의를 유치했는데 더불어서 같이 준비를 하면서 2017년을 기점으로 변화해서 신뢰를 받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 그 정도면 된다.” 할 정도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은 접고 새로운 스타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그때쯤에 판단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으신데…….
보현
김보현위원
대표이사님, 그만 줄여주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정확히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제동을 거는 겁니다. 하나는 UEA도시상 제정에 대해 반대했고, 두 번째는, 사실 차기회의를 광주에서 재개최하려고 시도했어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는 분담금 문제입니다. 앞으로 사무국을 광주시가 전체 비용을 대서 유지·운영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2017년 멜라카회의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 1년간의 분담금 문제랄지 멜라카회의 준비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UEA를 냉정하게 정리해 들어가야 될 입장이지, 지금 그렇게 의회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2015 업무현황보고에다가 딱 UEA도시상 제정·운영계획을, 2016년까지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2017년 수상도시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2017년 멜라카회의에 참여도시 늘리고 유인효과 만들어내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이게 어떤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절대 용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국제기후환경센터의 3개 조직 중의 한 조직이 UEA업무에 전담하는 것이 굉장한 인력낭비고 예산낭비예요. UEA업무는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류, 협력, 교육사업 중의 일부 분야로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2017년 회의를 준비하셔도 돼요. 그게 운영본부가 다, 한 본부가 달라붙어서 해야 될 성격도 아니고요. 거기 업무가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는데 저는 의회가 계속 제시한 어떤 원칙적인 기준, 가이드라인, 향후 스케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입니다. 오늘 가장 뜨겁게 이야기하는 게 UEA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서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 본부장님이 사퇴를 하기까지의 말씀을 쭉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언제 사퇴하고 어떻게 하고의 문제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부장님, 국제기후환경센터 안에 본부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에 칸막이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업무에 있어서?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저희 센터의 경우는 상당부분 칸막이가 없다. 조직이 작습니다. 옆에도 계십니다만, 오병철 직무대리께서도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본부 연구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로일로회의 때 기후변화대응본부 쪽에서도 한 달 전부터 현지에 가서 해야 될 일을 같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신 본부장님과 관련한 칸막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 센터 안에는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십니까? 제가 나머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해 볼게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센터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과정에서 일로일로회의를 하는데 시의원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한번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장님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들이 가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저는 가시겠다고 그래서,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이 굉장히 좋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행사 하나 하는데 의원들이 가게 되면 의전문제부터 시작해서 준비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중압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칸막이가 없냐라고 이야기를……. 물론 초미니 기관이에요, 센터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더 확장시켜내고 확산시켜내는데 있어서 어려움들은 있지만, 실제로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UEA운영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어려움도 호소하시고 이런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할 내용은 일단 아닌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각 부서 간에 칸막이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UEA운영본부는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국제회의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열리지 않을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으로 보면 GPD프로그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연구하고 연구된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도시CDM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여에 걸쳐서 국비를 더러 받고 했습니다만. 그런 유형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1년에 서너 차례 중간설명회,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기 직전까지 보니까 월드뱅크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그 직전에 리우+20회의 특별섹션에도 참여를 한 바가 있고, 국제행사에 여러 번 참석을 했습니다. UNFCCC, COP, 칸쿤회의 때도 당시 김기곤 사무총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던 것 같고. 그렇게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고…….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그게 UEA사무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만 가능한 겁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지 않으시지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CDM개발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을 때는 그것들이 현재 UEA에 들어와 있는 각각의 도시에 영향을 끼쳐야 되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고 직접 그 부분을 수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같이 했을 때만 이것이 연구결과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동의하고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시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도 그렇고 사막화방지협약, 강원도에서 했던 종다양성협약, UN이 추진하는 각종 국제적인 기후환경보전과 연관된 프로그램에 반드시 도시, 지방정부의 세션이 운영되고 시장이랄지 도지사, 이런 분들이 초청이 되어서 세션을 하고 그러면서 도시끼리 연대, 협력,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자율적인 실천을 결의하는, 이런 국제적 추세가 지금의 추세이고,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조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방금 말씀하셨던 도시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환경과 관련한 활동의 폭이 더욱 더 넓어지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하고 거기에 있어서 광주가 그 위상에 맞게, 광주라고 하는 위상에 맞게 더 많은 활동과 구체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뭔가 푸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만 UEA라고 하는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고 UEA사무국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건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김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광주광역시가 국제환경과 관련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각도의 활동을 지금보다 훨씬 더 심도 깊고 폭넓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UEA가 해야 된다고 하는, UEA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 놓고 가야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일로일로를 가서도, 물론 저희가 시장님하고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그리고 가기 전에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UEA가 꼭 존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은 아실 것 같고요. UEA가 없어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국제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국제적 위상이라든가 향후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시지요? 그것을 가장 첫 번째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 없는 것, 성과가 없는 것, 그리고 광주는 정말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속되어 있는 다른 도시가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거나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만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앞으로 국제적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폭이 좁아지거나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기구의 중요성과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UEA운영본부가 현재 인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인력이 UEA의 일을 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국제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확대하는데 있어서 인력의 조정, 업무의 조정, 소속을 조정시켜서 업무의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신 문제지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구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결정을 저희 센터가 내릴 일이, 물론 우리 정관에 보면 센터가 이사회를 통해서 내려야 되는 구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UEA는 국제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고 정관이 있고 또 논의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판단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저희 센터가 사무국을 유치하고 대표를 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보면, 물론 조직의 정도가 강고한 조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조직의 질서를 규정하는 정관이 있고 그 정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되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UEA의 미래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맞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에 정관 있고 그 정관에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 있지만 국제기후환경센터를 UEA운영본부하고 합쳐서, 두 개를 통합해서 국제기후환경센터로 만들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환경생태국에서 가진 거지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예. 그랬었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지요. 국제기후환경센터 임낙평 센터장님이 UEA운영본부를 없앨 건가 말 건가의 최종책임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실제로 정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위임사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고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시기는 하지만 기구 자체를 어떻게 없앨 건가, 이를테면 다른 걸로 바꿀 건가 하는 결정권한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 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행감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을 센터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센터장님이 설령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재편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권한은 광주시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환경생태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UEA를 올해 12월까지 내부평가하고 내년에 TF팀을 꾸려서, 6월까지 TF팀을 돌려서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6월 이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길게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체에서 이미 이야기 나올 것은 충분히 다 이야기가 되셨을 거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페이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문위원을 통해서 할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필요하다면 저는 오히려 빠른 시일 안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외부에서, 외부의 시선을 가지고 이것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1페이지인데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정확한 평가는 연말에 있을 거고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캠페인입니다. 그 성과에 대한 최종평가는 추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후환경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네트워크 서울본부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캠페인 횟수, 또 캠페인에 참여하는 인원, 사이트를 통해 가입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인구, 이런 것은 감안 안 하고 현재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3위 정도로 모범적으로 하는 걸로 평가를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좋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각각의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과 단체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개인은 9월 30일 기준 2만명 정도가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9곳, 기관이 한 곳이 있어요, 환경공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아서……. 기관을 더욱 더 확대해 내고 기관에 있는 구성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대외활동들을 더 많이 확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환경공단 딱 하나, 시 산하기관은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고 딱 하나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활동이 저조했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저도 캠페인 확산을 위해서 상공회의소도 방문했고 또 기아자동차도 방문을 했고 기타 기업들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인 쪽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캠페인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을 상당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좀 더 세부적인 말씀은 최길성 본부장님께서 답할 수…….
용집
김용집위원장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길성
최길성기후변화대응본부장
기후변화대응본부 최길성 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협약과 관련해서, 이것은 환경부가 지자체를 평가하는 평가지표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약자 수에 의해서 지자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현재 4만명이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 서약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국에 존재하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 많은 문제점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서약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향후 모니터링을 하고 얼마만큼의 감축이 있었는가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본부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이래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서약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직접적인 실천활동을 하거나, 이를테면 그게 탄소량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면 좋은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광주시가. 그러면 이것은 그냥 보여 주기 위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여성 쪽도 보면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 받는데 있어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조차도 안 하고 있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장님의 특단, 전체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8월에 갑자기 안 하던, 돈 100만원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던 기관들이 다 등록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외부의 많은 기업체라든가 많은 사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숫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일단 펼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의 출자출연기관과 사업체들을 중심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공문들을 통해서 조금 더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성
최길성기후변화대응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일로일로정상회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일로일로정상회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로일로정상회의가 시작이 될 때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무려 8시간 이상 대기를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가 처음 리셉션장에 도착해서 정말 그 분위기에 실망을 했고, 그리고 도중에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일로일로시장께서 중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위상이, 또 UEA사무국의 위상이 너무 실추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참 잘 왔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 자료에도 “UEA정상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일로일로정상회의에 2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인력을 포함해서 1년에 몇 억씩을 과연 투입해야 되는지. 저도 우리 김보현 위원께서, 전진숙 위원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13개국이 참여를 하고 37개 도시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가입도시가 159개 도시입니다. 참가율이 23%에 불과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참가도시가 몇 개 도시나 됩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네 군데 자치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아, 5개가 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집행위원회마저도 대부분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거기 시장이 참석을, 집행위원회만이라도 시장이 참석하신 데가 몇 개 도시나 됩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저희 회원도시 중에 필리핀 도시가 23개가 참여했는데 필리핀 도시 현황은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원도시에서 시장이 참여한 경우는 네 군데 시장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다섯 군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시장님을 포함해서.
태환
문태환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고 제가 동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연회비를 보면 100불에서 1,000불, 우리는 연회비를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연회비 책정기준안을 저희들이 만들 때 그 도시의 예산, 인구 규모, 이런 걸 감안해서, 또 선진국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광주시는 700~800불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보다 더 많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인구 규모나 선진국들을, 인구 규모가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더 많겠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선진국, 우리보다 더 많은….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구상해 본겁니다. 현재 확정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구상하고 있던 도시들이 일로일로에 참석을 했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의 회원도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의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지난한 또 하나의 숙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샌안토니오 도시가 참석했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안 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샌안토니오가 1차 정상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지요?
정말 아쉽습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일로일로정상회의, 샌안토니오정상회의, 이런 정상회의에 저희 UEA가 지원하는 없고 다만 광주시가 참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일로시의 개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로일로시에, 개최 도시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샌안토니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 일로일로회의를 가면서 UEA가 얼마만큼 비용을 지출했느냐 하는 결산을 최종 해 본 결과 약 5,000여만원 정도 지출을 한 걸로 나왔고, 금년도에 우리 센터에서 UEA 부분이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3억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직적으로 UEA가 그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집행위원회 부분도 지적해 주신 대로 취약하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생각들은 이 정도로 해서 다 표시가 됐다고 봅니다. 하나만 간단한 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교육체험관이 언제 개관을 했지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2012년 가을에 개관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아, 체험관요? 저는 기후변화대응센터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건 청사가 완공되면서 금년에 같이 완공이 됐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예.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체험관을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기후환경인식을 고취시키는 체험관,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현재 저희들이 매뉴얼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기후변화교육체험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 봤습니다. 주요포털인 네이버나 다음 등에 검색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링크를 클릭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개설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주요포털에서조차 검색할 수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요포털 검색엔진에 올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검색엔진에 등록이 안 됐지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유념해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전체 홈페이지는 정말 썰렁합니다. 현재까지 후기나 게시글 하나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소개도 4개가 전부고 이조차도 유치원생·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너무 부실해 보이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최길성 본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길성
최길성기후변화대응본부장
기후변화대응본부장 최길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교육체험관은 국·시비 포함해서 2억 정도, 1억 8,000만원 정도로 만들어진 작은 체험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개관은 됐습니다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30평 규모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후변화교사연구회하고 연계해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 내용들도 9월 말에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방문객 수도 약 50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작은 체험관이지만 환경공단, 인근에 있는 광주천, 그리고 NGO단체하고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교육체험관 관람객 수 전체 현황을 보니까 10월 27일까지 총 623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도 행사에 참석한, 개청식에 200명, 기후변화포럼에 100명을 제외하면 323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만 가능한데 홈페이지 오픈 뒤에 11월 18일까지 예정된 4건 포함해서 10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관람객들 유형도 대부분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뿐이고 일반시민은 사단법인 소비자교육 광주지부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중·고등학생, 청년,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보여 집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체험관을 오픈해서 운영을 한 것은 금년 하반기입니다, 상반기에는 매뉴얼 준비를 했고. 그런데 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한 두세 개 있습니다. 하나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체로 오지 않으면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이. 그래서 일반시민이 지나가다가 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고, 또 왔을 때 교실 한 칸 정도의 협소한 장소이기 때문에 체험관에서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한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 주변과 함께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센터에서 네 분이 프로그램이 있을 때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현재까지는 안내하는 분의 전문성, 협소,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더 보강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체험관, 홍보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성
최길성기후변화대응본부장
보충답변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예.
길성
최길성기후변화대응본부장
저희들이 조성시에 체험관의 눈높이를 초등학생 중심으로 맞췄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맞춰서 전시계획을 짰다는 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산업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특히 세계 열 번째 경제대국에 속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리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저는 광산구의 의원입니다. 매일 출·퇴근을 국제기후환경센터 옆으로, 그리고 환경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광주사업소 부근으로 해서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또 공단이 전부 우리 광산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환경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인식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반면에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들의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까지도 홍보를, 많은 일반시민들을 다 초대하면 좋겠지만 시민단체랄지 각 동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라도 소규모로 초정을 해서 매일 매일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신분은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몇 년 계약인가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2년 계약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시 산하기관 중에 전체 직원이 계약직으로 된 데는 기후환경센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저희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센터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정규직화 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해서…….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 결정이 됐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럼 올 초부터 2년 후가 되면 그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사실 저는 내년 초에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에 나름대로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비정규직 법상 2년이니까 2년을 채우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임기가 채워진, 2년이니까 현재 두 분은 내년 상반기, 나머지 다섯 분은 내명년까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화 한다 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내명년 상반기 되면 또 편차도 나오고 해서 일괄 정규직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와 적극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조직인데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거기와 관련된 소요예산이나 또 추가되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 부분 역시 경영기획본부장님께서…….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는 뭐…….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질의를 종결……. 문태환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자료 몇 가지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가입도시 53국, 159개 도시에 대한 ― 집행위원회와 함께 ― 현황을 자세하게, 지금까지의 정상회의 참가여부, 참석자 등을 포함해서 자세하게 현황들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일로 행사에 대한 정산서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6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기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 소관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