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활동계획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오늘은 구민회관 매각과 관련된 두 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구민회관 시설에 관한 현황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은 후,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구민회관 매각 관련 절차, 그리고 매각현황 등에 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1일 본 위원장이 구민회관 매각 관련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는 위원님들의 각 책상에 배부해 드렸으니 활동 시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로 서류제출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신청서 양식에 작성하시어 오늘 회의 중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회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민회관 매각에 관한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므로 질의?답변에서는 현안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판단을 요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 간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금만 지켜주시고 일정 관계상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민회관 매각 관련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참석한 팀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렬 총무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현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을 보시면 구민회관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은 지하 3층에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으며 준공 시기는 1990년입니다. 관리인력 현황을 보시면 전체 16명으로 일반직과 관리운영직을 포함해서 관리 인력은 전체 청소인력까지 해서 16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현재 하고 있으며 4명이 배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은 전체 5억 1920만 7000원이고 세출은 2015년 예산기준으로 5억 4601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매년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하고 인건비는 추후에 공단에 위탁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 비교는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 현황입니다. 현재 대강당과 소강당이 있는데 연간 수입이 917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하식당은 연간 수입이 4002만 5000원입니다. 여기는 3개년 계약기간으로 돼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마지막 3차년도 계약을 해서 내년도 10월 13일에 임대가 만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입주단체 현황입니다. 현재 1층에는 새마을운동 중구지회를 비롯해서 총 총 7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3층에는 중구 생활체육협의회를 비롯해서 2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납부되는 게 없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프로그램은 전체 6개로 운영되고 있고 1층에 2개, 지하 1층에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 20명 내외 되는데요. 실지로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등록된 인원은 이 정도인데 실제 나와서 이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위원님 전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하 1층 말이죠. 장구하고 라인 댄스인데 금년 줬고 내년에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죠?

현재 계획은 지하 헬스장하고 그다음에 취미교실이나 이런 거 활동하시는 공간들이 있는데, 여기는 금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입주단체 등을 비롯해서 직능단체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사무실이 추가되는 거예요, 지금 9개에서?

현재는 여기 구민회관에 있는 것만 9개인데요, 외부시설에 있는 단체를 포함해서 지하 헬스장에 공간을 이 입주단체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개수를 맞춰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9개에서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구민회관, 여기 있는 입주단체를 포함해서 외부 시설의 다른 시설에 있는 단체들도 더 들어오는 겁니다.

예정이 어디어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 외에 을지로 주민센터에 있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또 중구의정회, 범죄예방위원회, 자율방범연합회, 이것은 중앙빌딩이라고 PJ호텔 근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연합회, 문인협회중구지회, 그리고 중구토박이회, 중우회, 자전거연합회, 등산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 전체 21개 단체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자치과에서 자세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른 것만도 꽤 여러 개인데 지하 1층에 다 추가될 수 있나요?

지금 그 중에 지난번에 실무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생활체육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사무실 1개 4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무실을 비용 부담 때문에 3개 단체가 같이 쓰는 것도 얘기 나오고 그럽니다. 또 안 들어갈 단체들도 있을 것 같고요.

단체를 좀 쪼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언급했던 그 단체를 여기다 다 흡수하겠다는 얘기죠?

예.

꽤 들어오네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등산연합회라든가 을지로에 있는 의정회 등 기존에 쓰던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추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 공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형태로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려고,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 사람들이 내년부터 리모델링해서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무실을 꾸려서 온단 말이야. 물론 지하 1층 헬스장만 없애서 하고, 또 연습장만 쪼개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내년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옮겨 오면 기존에 있던 자리의 활용계획은 안 세워놓은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뭐 당장은,

그러니까 당장은 안 세워놨죠, 그렇죠?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 올 계획은 다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지하1층을 사무실 쪼개고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나 추계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치과에서 하는데 한 3억 3000, 4000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예.

그러니까 옮겨놓고 옮기고, 거기서 사무 추계하고 있고, 옮긴 자리는 활용방안을 안 세워놓은 상태인데, 지금 뭐 어떻든 일부 위원하고 저하고 작년부터 구민회관 매각을 주장했는데, 1년차인데 11월에 주장했었는데, 1년 되는 시점에서 매각특위가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 그런 계획을 안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매각되기까지 조성이 됐고, 우리 의정활동 상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전체 이렇게 하면 1만 559회배면 몇 평 되는 거예요, 대지 면적이?

구민회관 대지 면적요?

예.

토지는 1723평이고요. 건물은 3500평 정도입니다.

다 안 깔고 있으니까 그렇지.

건폐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요.

공시지가는 얼마씩 나가요?

저 양은미 위원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가지고 있고 무슨 생각을 갖고는 있는지,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요구가 될 건데요. 구민회관 이전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2800을,

그런데 과장님! 말로만은 안 돼요. 지금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매각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뭔가는 조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자치과에서도 와서 이 공사가 들어가는데 단체에서 들어오고 임대료를 받고, 막 그렇게 하면, ‘어? 이거 매각할 생각이 없네.’ 그리고 화장실도 고쳐요. ‘어?’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매각할 것 같으면 돈을 낭비하지 않고 공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공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의원들 당신네들 마음대로 만들어 보세요. 절대 나갈 일 없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팀을 한번 꾸려보세요. 이 구민회관 매각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보여주잖아요. 조그마한 거라도 뭔가를 보여줘서 우리가 매각위를 딱 했으면 집행부에서도 성의를 보여줬어야 돼. 되든 안 되든 구청에서도 팀을 해서 이렇게 꾸렸으니까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가 나와서 그런 얘기하기는커녕 무슨 이런 단체에서 뭐 들어오네 그런 것만 설명하고, 예산,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의원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미신일 수 도 있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구민회관 자체가 의원들이 꺼려하잖아요. 대우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설명을 좀 잘 못 들었는데,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지하에다가 칸을 막아서 그 단체들을 이전을, 이것도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왜냐? 1월 1일부터 이 양반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를 운영을 하면 사용료를 내야 된답니다, 법적으로. 여태까지 24개 구 중에 그냥 주는 데가 없답니다, 단체에다가. 우리 구만 지금 세를 안 받고 있다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설명을 듣긴 그렇게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각 단체들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도 불과 몇 달 안 있으면 1월 1일에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부과가 되는 거죠?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단체들이 우리 의원들 가만 안 나둡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다 쫓아올 것 아닙니까! 이거 왜 우리한테 부과를 하냐는 둥 막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그러면 무슨 그때 가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다 폭탄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대안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다고 가만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단체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양찬현 위원님 말씀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민회관 매각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꾸려진 거잖아요, 행감이 아니고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있으면 저는 그것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매각에 대한 자세가 안 됐다는 거지. 뭔가는 이런 조치를 보여주고 공사를 하든 단체를 뭐 이런 현황을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런 걸 하나 준비도 안 하고, 말로만 뭐 의원들이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집행부에서 뭔가는 보여주고 나서 이런 것을 해도 괜찮은 건데, 그런 것은 쏙 들어가고, 내가 이 특별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없는데! 난 그런 성의를 안 보여주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린 거지, 거기 입주 단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데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어떻든 우리 구민회관과 구의회가 여러 가지 입주 조건이, 그동안에 쭉 운영해보니까 다른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리로 옮기는 게 다 맞다, 적정하다는 것은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여기에 그림을 그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서로 공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월 1일부터 단체가 여기로 들어오도록 계획이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당장 1월 1일부터 그 단체들이 어디로 가든지 가야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있는 데서는 그대로 더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을지로 같은 데도 지금 주민센터에 여러 가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게 좁아서 옛날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던 데예요.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든 옮길 때는 옮기더라도 옮기기 전까지는 뭐 그런 단체도 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화장실이 막히면 수리해서 써야지. 쓸 수 있지, 그걸 어느 정도 과다해서 개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차이의 문제고,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만약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건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매각이 돼야 또 갈 수 있으니까, 갈 곳은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에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실무진으로 판단합니까?

최소한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장소에 따라서 틀릴 것 같기는 한데요. 매각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한 1년 잡고요. 건립은 뭐 건축은 보통 하면 적정 부지만 있으면 예산이 다 조달이 된다고 전제한다고 하면 한 3년, 2～3년,

몇 년 걸리잖아요. 매각이 결정돼도 당장 매수자가 나타날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돼서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 아파트 사고 들어가는 것도 몇 달씩 걸리는데, 이런 큰 덩치가 과연 매수자가 금방 나타날 것이며, 또 팔려야 우리가 또 다른 데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없잖아, 지금! 팔아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팔리고 해도 이게 1년, 뭐 또 건축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 보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당장 우리 의회의 문제도 여러 가지 여기서 표현하기는 좀 적절치 않지만, 우리가 많이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 등등해서 집행부에서는 정상적으로 팔아서 하는 것, 그 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이런 것 제외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도 옮기는 문제, 이것은 뭐 1년, 2년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그 문제를 고민해보고 답을 가져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집행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자꾸 이렇게 장기계획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되는 거구, 아까 우리 정희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제가 볼 때도 저도 설명을 들었을 때, 그거 어쨌든 1월 1일부터 참 입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1월 1일부터 어차피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그런 상황들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급하게 생각할 때는, 이걸 뭐 나간다면서 이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너무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우리가 단기계획으로는 우리가 이걸 팔지 않고 어딘가에 갈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단기계획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꼭 팔아서 움직인다면 어차피 이 정말 최소한의 1년 이상의, 한 1년, 2년 정도까지는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같이 대안으로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어차피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다하겠지만 항상 보면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같이 해야 될 거 같아요. 단기계획으로 이걸 팔지 않고 우리가 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또 말씀을 해주시고 장기계획으로 했을 때 이걸 팔아가지고 또 가서 우리가 다시 어떤 거를 해가지고 뭐 들어갈 거면, 그건 장기계획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단기계획 쪽에서 우리가 그걸 또 아 이런 계획도 나쁘지 않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정말 빨리 단기계획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두세 가지의 안을 갖고 오셔서 이거를 그쪽으로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그쪽 방향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게 가장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설명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오늘은 뭐 지금 현황 보고니까 의원들 생각이 어떤지 대충 집행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면 알아들었을 것 같으니까 없으면 재무과 보고 받고 빨리 진행합시다.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매각이라는 거는 시도도 안 해 보고 그렇게 해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부가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볼 때. 예전에도 한번 구의원들이 시도했다 투표로 진 예도 있지만. 이런 시도를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안 하고 어떻게 의원들의 매각 제의까지 오게 만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양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3년인가 4년간 이걸 부과 안 했다고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저 혼자 뭐 김기래 이름으로 감사원에 고발 조치할 테니까, 선관위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이게 구민회관이 옮으로 인해가지고 와야지만이, 이것을 사무실 임대료를 받고 안 받고의 존경하는 하는 양찬현 위원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내년에 집결되고 안 하고 문제하고는 별다른 문제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민 회관 화장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 했어요?

지난 주,

이게 매각특위가 이게 예상이 됐으면 여름도 많고 말이야 회기가 안 열릴 날도 많은데 꼭 회기가 있을 이 달에 말이야. 그것도 매각특위가 꾸려진 다음에 화장실 공사를 돈 불용 안 시킬려고 하는 거야, 지금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냐구, 지금에. 하여튼 저는 당부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매각특위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구신문에 기다가 나갔어요, 이게. 기사가 나갔으니까 지금 이 주변 인근에서 신문사 쪽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내가 말씀 드리면은 매각특위 이름으로, 의회의 이름으로 공보자료 낼 겁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공병단이나. 미래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두타라든가 이런 곳에서 매리트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관내에 있는 롯데, 뭐 신세계 신라까지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안내공문을 다 보낼 겁니다. 문제없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공고에 나가고 하니까 그리고 이걸 신문에도 낼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사화를 시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시장 쪽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시도를 해 보자라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지금 그런 우려는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신중해야 될 부분은 내년도 예산 부분이에요. 아까 뭐 단체가 여기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내년, 이거 단체 부과하고 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 예산심의를 할 때 특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 이거 시설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지금 고문식 위원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매각특위가 구성된 다음에 구민회관 화장실 공사를 이게 뭐 1억 짜리로, 꽤 크더라구.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쌩쇼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의 행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변창윤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제2차 구민회관매각 관련,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청사 매입 매각관련 법률절차, 소요기간입니다. 공공청사 매입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총무과 방침 수립에 따라 매각은 구유재산 심의회 개최로 용도 폐지 및 매각 적정원 심의의결하고 재산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2개 감정평가 법인 산술 평균액 기준으로 원비드 공매 사이트에서 입찰 진행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매각되며 소요 기간은 6개월 정도 예상되며 유찰될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매입은 구우재산심의회 개최로 재산 취득 적정을 심의 의결하고 재산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총무과에서 협의매수 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청사 매입 관련 진행 사항에 부지 선정,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원 확보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기매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용·공공용의 청사 기금 운용 예산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 기금 운용현황은 1994년 설치된 후 현재까지 총 648억 원을 조성하여 629억 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19억 남았습니다. 출연금 적립은 2008년 이후 세목교환 등으로 연간 600억 원의 세수감소로 재정자립도 58.6%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구유재산매각 현황 및 향후 매각계획입니다. 5년간 80필지를 매각하여 총 수익 150억 원이나 이중 92%에 해당되는 138억 원은 정비사업 내 구유지 도로공원 등 매각 120억 원과 구 동 청사 매각 장애인작업장 18억 원이며 그 외 상시적 토지 매각은 12억 원 정도며 향후 매각계획은 관리계획 수립 대상 10억 원 이상인 재산은 현재 없으며, 다만 상시 토지매각 연 평균 3, 4억 정도의 매각수입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좀 물어볼게요. 시간도 없고 한데 대충 현황보고는 받았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구할 것만 해가지고 주문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때에 이거 내부 방침도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아니. 총무과 것 다 환기시키고 다음부터 이제 자료가 틀려져야 되고. 김순희 과장님.

네.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만들어왔네. 본인만 뭐 보고 15억이 됐고 어떠하고 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 이런 게. 자료가 이렇게 허접하게 해. 이거 아무 의미도 없네.

의회에서 세 가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부터요, 다음 회의에 오실 때는,

네.

이 절차는 뭐 다 알았어요. 알았고 지금 이게 현재 공시지가, 재산의 활용가치, 미래가치, 감정평가 다 갖고 오세요. 디테일하게 만들어오세요, 다음 회의 때는.

네.

참고로 공시지가 이거 얼마 나갑디까?

공시지가는 ㎡당 1190만 원입니다.

평당 얼마 나가는 거요?

㎡당 1190만 원이니까 3.3배 하면은, (장내소란)

아니, 그니까 현재 공시지가, 시장가격, 감정평가 이렇게 해서 딱 갖고 오시란 말이에요. 다음 회의 때.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그렇구체적으로 해갖고. 다음에 시장조사 좀 하고.

부동산전문가는 변창윤 부위원장인데.

딱 답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의회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에 대한, 전혀 답이 없는 것 같애. 선물을 전혀 안 가져오고 그냥 니들은 너희대로 놀아라, 의회는 의회대로 놀아라 하는 식으로 굉장히 무성의한 게 보여져가지고 아쉽구요,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생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련의 여러 가지 그런 정말 뭐, 미심쩍은 얘기 많이 회자되고 그러지마는, 미심쩍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같이 발전하자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서로 건강하게 모두가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게 그래야만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창의성 있게 구민의 복지나 뭐나 그런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거지, 어느 한쪽만 건강하게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로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김기래 위원장님이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매각 관련 얘기도 있었고, 이전 관련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어떤 액션도 없다가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도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수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 보고 ‘야, 이거 뭐 정말 니들은 니들대로 놀아라’ 하는 식으로 시쳇말로 그렇게 지금 된 거 같아가지고 굉장히 아쉽구요. 정말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각자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집행부에서 깊은 성찰과 또 이렇게 고민 같이 좀 해 보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니. 용역비만 가져오지 말고요, 시행방안을 가져오라고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도 말씀을 잘 했어요. 그 결정 권한이 있지요, 물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이 구민회관은 주민 재산입니다. 구청장 거도 아니고 김기래 거도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 거도 아니에요.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청장이 답변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남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작년부터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구청 앞에 충무로 칼국수 부지만 매입해서, 좋습니다. 그 동의합니다. 매입을 해서 거기다 구민회관을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평수 나오지도 않지만. 근데 조그마한 의회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의회를 짓자는 게 아니고 구민회관을 새로 짓자라는 거예요. 그 곳에 구민회관 들어설 수 없는 부지고 설령 청장님 말씀대로 충무칼국수 그 앞에 거만 매입을 해서 뭐 하나 신설을 한다고 치더라도 임시방편으로. 그거는 뭔 돈으로 하실 거예요? 청사 기금이 얼마 있어요? 아까 보고 자료에. 그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18억 있습니다.

예. 못 하잖아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매각 아이디어도 나온 겁니다.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과장님 그거 팀을 구성하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총무과, 재무과 이렇게 해서 한두 명씩 해가지고 같이 계속 상의할 수 있게. 과장님이 계속 올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매칭할 수 있는 팀을 하나 구성해가지고 보여줘야지, 말로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자, 빨리 진행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