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청소년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 농업경영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11월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인 유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78호로 제출된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에 관한 건을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출연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우리 군에 배정된 출연금액은 총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78호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2007년 행정자치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 출연금은 550만 원으로 시·군 인구기준에 의거, 배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본 출연계획은 다른 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건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579호로 상정된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홍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550만 2,000원입니다. 산정기준은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79호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지방세기본법』제145조 및 제146조에 의거 설립, 운영하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6년도에 출연금액은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5에 해당하는 550만 2,000원이며 본 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건 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 22. 2016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580호로 상정된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제63조,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연하여 안정적인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보를 통한 저금리 자금으로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기금 개요는 2020년까지 총 2,000 억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원은 도 및 시·군 출연금, 운영수입금, 정부예수금 등으로 충당하고 용도는 융자 등 자금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총 출연금액은 25억 원으로 우리군의 출연규모는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81호로 상정된 2016년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홍천메디칼연구소는 우리 군에서 자생 또는 생산되는 메디칼허브자원의 과학화 및 산업을 통한 R&D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메디칼허브자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관내, 기업 지원사업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 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사업내용은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사업으로 총 출연금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80호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과 의안번호 제2581호 2016년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0호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기금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 시·군 출연금액은 15억 원으로 공장 등록 수,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우리군은 7,2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경영안정 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출연 건은 강원도 내의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1호 2016년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홍천군이 메디칼허브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2008년 설립한 재단법인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 출연금액은 13억 원으로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67억 원 출연계획이며 메디칼허브연구소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 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메디칼허브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계획 및 수행과 관내업체의 기술지도, 품질관리, 분석대행 등 다양한 네트워크사업을 다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출연계획은 다른 법령 저촉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16년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당초)에 관한 건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582호로 상정된 201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받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개야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축 취득의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한 필지 4,660㎡와 건물, 산 등으로서 대장가액은 4억 1,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취득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농촌체험교류의 장소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천군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 취득 및 건물신축의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8필지 2,702㎡와 건물 신축 한 동으로써 대장가액은 토지는 8억 2,600만 원, 건물은 사업비 50억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입니다. 현 노인회관은 3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수요를 위해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면 방량리 경로당 신축부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한 필지 2,497㎡로써 대장가액은 3,600만 원입니다. 취득사유입니다. 현 경로당은 24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경로당을 신축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취득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6필지 1만 2,203㎡와 건물 한 동으로서 대장가액은 토지는 8억 9,200만 원 건물은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입니다. 현 청사는 노후되고 진입로가 협소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화재 등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확장조성을 위한 부지취득의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7필지 4,862㎡로서 대장가액은 2억 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입니다. 현재 홍천읍 희망리 잿골체육공원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생활체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면 생활체육공원 확충을 위한 부지취득의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2필지 1,686㎡로써 대장가액은 3,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입니다. 현재 내면 생활체육공원과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면사무소 직원숙소 신축을 위한 부지취득 및 건물신축의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1필지 2,007㎡와 신축건물 한 동으로써 대장가액은 토지는 8,400만 원, 건물은 사업비 17억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입니다. 내면 사무소 직원숙소가 건축한지 20년이 경과되고 잦은 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천군청 서고동 신축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지상4층 규모의 일반 철골구조로써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종합민원실과 재무과의 협소한 민원인 대기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4층 규모의 서고동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방면 소매곡리 산림휴양단지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의 건입니다. 대상 재산은 83필지 57만 4,019㎡로써 대장가액은 7억 7,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입니다. 홍천강과 청정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 휴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천읍 연봉리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시설개선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5필지 1,412㎡와 건물 3동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장가액은 5억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입니다. 대상부지는 주거지역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홍천도서관과 문화센터 개관으로 인해서 주차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천읍 마지기 주택지 노외 주차장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의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2필지 1,338㎡로서 대장가액은 1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취득사유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마지기주택지 지역은 집합주거지역과 일반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차난해소와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위치도, 지적도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82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법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개야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유의 상기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내용에 맞는 각종 시설 리모델링, 경관조성사업을 통하여 체험객을 유치하여 주민농가소득에 기여하고 마을의 문화공간 및 기타 화합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천군 노인 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 취득 및 건물 신축 건은 현 노인회관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상기 부지를 취득하여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체계화 된 노인복지 정책실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합니다. 동면 경로당 신축부지 기부채납 건은 현재 경로당은 1991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상기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경로당을 신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합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취득 건은 현재 홍천소방서 청사는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사무실뿐만 아니라 소방장비 보관에도 어려움이 있고 진출입로도 안전 확보가 미흡하여 신속한 출동에 장애가 있어 상기 부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해서 화재, 구조, 구급 및 주민의 안전생활과 밀접한 소방서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확장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홍천읍 희망리 잿골체육공원은 다수의 청소년 및 군민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으로 군민들의 시설확장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주변 부지를 취득, 공원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면 생활체육공원 확충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내면생활체육공원주변의 상기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면사무소 직원숙소 신축을 위한 부지취득 및 건물신축 건은 내면사무소 근무 직원들이 사용하는 현 숙소가 낡고 불편하여 상기 부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홍천군청 서고동 신축 건은 홍천군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합민원실과 재무과 사무실이 협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 현 조립식창고를 철거하고 지상 4층으로 신축하여 사무실에 있는 서고를 이전함으로써 기록문서의 보존성도 높이고 민원인 대기공간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건은 홍천군의 대표자원인 맑은 물과 청정산림을 활용하여 북방면 소매곡리 지역 57만 4,019제곱미터의 산림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향후 홍천의 관광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홍천읍 연봉리 공용노외 주차장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시설 건은 상기주차장 조성지역 주변은 주거지역과 상가가 밀집되어 상습적인 불법주정차와 차량정체로 교행이 어려운 시점이므로 노후된 건물과 저지대인 상기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수요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홍천읍 마지기주택지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취득 건은 위 지역은 집합 주거지역 및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개별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차량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차장설치가 반복적으로 요구되었기 에 상기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설치하여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6년도 당초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군의 역점시책 추진을 위하여 활용계획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획안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개야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의원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사안들이 좀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비가 5억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취득가액은 상당히 비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할 때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비와 매입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함이 어떻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면 부지가 필요할 때는 부지확보를 한 전제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에서 어떤 그 창조적 마을에 필요한 부지가 미리 확보된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의 생각도 어떤 기반시설이 잘 돼있고 이런 게 대부분 폐교인데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게 마을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공모신청이 되고 그 다음에 부지를 확보하려다보면 부지를 취득해야하는 문제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폐교는 앞으로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거를 지역별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다른 공모사업 이런 게 잘 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관련 말씀하셨는데 본 사업과 이런 취득에 관한 사업이 최대한으로 확보되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본의원이 알기로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내에는 물론 지역에 소득사업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 지역개발사업으로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하오안리 하던 식으로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사업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까?

예. 그것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가다보면 군비가 지금 대장가액은 이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가격이 10억 이상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업비 5억 인데 거기다 10억에다가 또 10억 만 투자하냐 이거예요... 사업비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군에서도 부담이 가지만 마을에서도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마을을 형성해 놨는데 사업이 원활치 않을 경우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애물단지로 전략 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크단 얘기죠. 주체가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을에서 소득이 없고 특히나 시골 같은 경우는 농사일로 바쁜데 누가 와서 그걸 하려는 분들이 과히 있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폐교 같은 거를 취득을 해서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을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취득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책로 기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야분교는 지금 저희가 지금 금액을 한 6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가 끝난 게 아닌데... 한 6억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섹터를 다른 쪽으로 바꾸어서 이런 것도 시각을 우리가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개야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군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 취득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홍천군 노인 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취득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군 노인 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 취득 및 건물신축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동면 경로당 신축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면 경로당 신축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동면 경로당 신축부지 기부채납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취득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취득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확장조성을 위한 부지취득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확장조성을 위한 부지취득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확장조성을 위한 부지취득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내면 생활체육공원 확충을 위한 부지취득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면 생활체육공원 확충을 위한 부지취득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내면 생활체육공원 확충을 위한 부지취득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내면 사무소직원 신축을 위한 부지취득 및 건물신축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면사무소 직원숙소 신축을 위한 부지취득 및 건물신축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내면사무소 직원숙소 신축을 위한 부지취득 및 건물신축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군청 서고동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홍천군청 서고동 신축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군청 서고동 신축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북방면 소매곡리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의원님은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산림휴양단지조성계획은 금년 5월경에 수립되어 집행부에서는 토지주 사전설명회 개최 등 소유주와의 매수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조성단지 내 사유지가 74필지 토지소유자도 44명으로 매도 의향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산림청 산림휴양분야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토지 및 예산편성이 될 경우 만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시기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식감정연구를 추진하여 평가된 감정 건을 가지고 토지주와 매수협의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부지매수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용절차부문은 감안한다면 사업추진시기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토지주에게 사용동의를 득한 후 공모신청을 하고 공모에 선정된 후에 토지매입 예산편성을 하는 등의 방안으로 추진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장께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최성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산림휴양단지 조성은 저희 군 관내에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공모사업에 관련된 사항, 사업추진시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이나 사용동의 등 확보방안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사평가기준에도 배점으로 작용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행정계획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심의여부와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편성 또는 토지감정, 토지소유자와의 매입협의관계, 동의절차 등 과연 이 부지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취득되었는지 여부가 제일 관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이번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심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와 동의절차를 이행하면서 공모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적하신대로 감정 후에도 토지수용절차라든지 이런 시기가 지연이 돼서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이 될지 여부는 우리가 토지보상가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야심차게 추진을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성진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시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보면 토지소유자동의서를 징구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모사업은 신청조차도 안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 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와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안 시켰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시되 타이밍을 좀 조절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도 배점기준은 토지동의서도 마찬가지로 10점입니다. 저희들도 절차를 다 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너무 매입에 의존하시지 말고 공모사업과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직 공모사업도 신청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운운하고 자꾸 의원들이 헷갈립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시고 동의서도 받고 순차적으로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방면 소매곡리 산림휴양단지조성계획은 금년 3월 달에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 계획이 대외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의회에 1차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설명 이후에 토지소유자들과 사업설명회를 거쳤고 중간과정에 있어서 군 의회에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일 중요한데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에 대한 사용여부를 물론동의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동의서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심의라든지 예산편성자료 이런 부분을 다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도 타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 오기 때문에 저희는 공유재산취득과 부지매입에 관련된 예산편성, 또 그간의 진행돼있던 부지 토지소유자들의 협의사항, 동의서 등을 징구를 해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의 토지수요자의 동의를 11월하고 12월 달에 받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받았어요?

지금까지 동의서를 직접서면으로 받은 사람은 3명에 그치고요, 매각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전체 44명 중에 동의서 징구 받은 토지소유자까지 합쳐서 15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응답이 없거나 지금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타이밍을 늦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의원의 얘기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사업은 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 너무 소극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안일한 생각만하니까... 아직 공모사업도 신청을 안했잖아요, 그럼 공모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되는 겁니까? 금년에 신청해야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신청을 안 한 것을 갖다가 공모사업 운운하면서 자꾸 적극행정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다음에 의원들한테 와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 아니면 공모사업이 안되면 군비라도 전체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가 심의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적극행정을 해 달라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라는 말입니다.

예.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사업계획수립단계서부터 진행사항,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사항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조금 늦추자. 6개월 정도 늦춰서 추후에 공모신청을 하면서 병행해서 우리 예산편성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산림휴양단지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8명으로 북방면 소매곡리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읍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시설개선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천 의원입니다. 저는 건의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홍천읍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차량수가 점점 증가하고 차량소통도 많아져서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연봉지역도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내의 조성된 주차장을 보면 인근 주택지나 상가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주차장 활용도는 현저히 떨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무료주차에 따른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이 미흡한데서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봉지역 또한 주차장 수요의 증가로 증설이나 기존 주차장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약 200여대의 주차면수에 대한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고용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은 별도의 유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장기주차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아... 신동천 의원님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영재입니다. 신동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봉리 홍천중앙교회 뒤쪽 노외주차장 개선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구역 내 밀집된 지역으로써 기존 1,680㎡ 50전 규모를 3,222㎡ 면적에 200대 주차가능 면적으로 시설 개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비롯해서 홍천초교 앞에 부분 등 주차공간에 주차장을 유료화를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천 의원입니다. 유료화에 대한 것은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정 규모이상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는 것이 어떤 순환하는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면에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때 보면 홍천초등학교 앞의 주차장이 낮 시간 동안에는 거의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거 보면은 어떤 주간에 주차장의 순환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유료화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 유료화를 하게 되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초교 앞에도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차량이 며칠씩 주차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봉노외주차장 시설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유료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유료주차장를 하면 2층 규모로 하는 거죠? 부지 확보해 가지고 그 면적까지 전부 다해서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로 만드는 거네요?

군청에 직원주차장 마냥으로다가 아래층하고 격층 구조로 이쪽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유료화로 했을 때 그쪽으로 차를 유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차량을 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은 가장 자연적으로 유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선에 규제봉을 박는 거거든요... 그것을 할 의사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사업시행과 동시에 그렇게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그 시설로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시설물을 자꾸만 들면서 주정차단속을 강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어놓은 것도 애물단지 또 돼버려요... 규제봉도 중요하고 단속도 강화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홍천읍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시설개선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읍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시설개선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읍 마지기주택지 노외주차장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의 말씀처럼 주차장 조성관리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지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해 볼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홍천읍 마지기 주택지 노외주차장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 건의 사업예정지를 보면 상가나 음식점, 접객업소 등이 있거나 주택밀집지역도 아니고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도 아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수요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꼭 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옆에는 희망2리 경로당이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이 경로당이 문만 열면 바로 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한 전 272-1번지의 경로당을 옮겨주기를 오래전부터 많이 원하고 있는 부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할 경우 실소요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주차 가능한 차량은 몇 대나 되는지 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무료로 운영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도 유료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영재입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기 주택지 공영노외 주차장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희망리 271번지외 1필지 면적1,388㎡ 주차면수 50대 보상 예상가가 4억 5,000만 원정도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해당구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있고 도시계획도로 건설된 후에는 지가상승과 해당 지역토지주의 토지관련 계획이 수립되면은 주차장 조성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측면과 공용주차장의 지역배분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비용절감과 사업효과 측면에서 이익이 판단되어서 사업계획을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죠?

네.

그 부지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답은 도로 따라 길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차장보다는 거기가 도로로 확장을 하면서 차를 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경로당 때문에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고 도로가 굽어버리죠..? 좁으면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그렇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그렇게 계획하는 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경로당도 이전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전을 하는 데는 그 부지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그게 주차장 해 놨다 앞으로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비용이 또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예 계획하실 때 그렇게 계획하셔서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당초에도 간담회 때 이 자료가 내려왔을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도 기억을 하시죠? 도시계획도로가 났을 때 차라리 거기다가 노면주차장으로 만드시면은 어떻겠는가...그런데 오늘 또 말씀이 나온 게 경로당도 이제 그쪽을 철거를 하셔야할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쪽을 따라서 쭉 해가지고 노견주차장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또 그렇게 도시계획을 하면은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노견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지금 일전에 보고 드렸던 주차장도 확보를 같이 병행해서...

그건 아니신 거 같고 그 무리해서 이쪽 나무 심은데 까지 꼭 부지를 매입해야 될 큰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다들 이제 이 부분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도시계획도 그렇게 계획이 돼있고 향후에 경로당도 없애고 그러면 도로는 조금 굽은 걸 펴면서 넓어지는 효과는 있어요, 지금도 차가 2대는 충분히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옆에 노견에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려는 거고요... 근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서 노견주차창을 만들어주면은 이쪽 부분은 충분히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게 대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게 되면 노견주차장 다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신아아파트하고 동백아파트 부분에 아침이나 출퇴근 때 상당히 주차가 심각합니다. 그 부분도 해소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견주차장도 만들고 50대 규모인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이전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이 요전 것도 얘기했지만 출퇴근시간에 너무 혼잡하고 연봉 쪽에 청솔이나 현대아파트 이런 쪽은 좀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분포 돼있기 때문에 그쪽은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이쪽은 어쨌든 그 앞에는 주도로가 있잖아요... 주도로에 비해서 이건 뒷골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뒷골목을 지금 굳이 할 필요성이 있겠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향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후에는 지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걸 안사면 어때요?

토지주가 다른 활용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건 거기 얘기지. 우리행정에서는 필요한 부분만하면 되지 필요 없는 거를 거기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까지 감안해서 도시계획이 됐을 때 그 사람들 지가가 올라가니까 우리 지금 사줘야한다 이런 논리는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쪽 지역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배분도 고려를 하고 주차장 조성을 해서 그쪽 부분의 좀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홍천읍 마지기주택지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반대의원 8명으로 홍천읍 마지기주택지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소장 변도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583호로 상정된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전한 출산을 위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심하고 임신할 수 있는 행복생활권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 사업의 참여기관인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홍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산부등록 및 고위험 임산모발굴과 안전한 출산센터 구축, 고위험 임산모 출산전후관리사업과 신생아중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이 사업 추진팀은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3년간 위탁사업비는 총 16억 7,600만 원이고 홍천군에서 출연한 사업비는 5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의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