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어제 11월 9일에는 지난 10월 13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영월군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엄경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증인 출석요구 대상으로는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 단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청정소재산업진흥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진행순서는 실과소단의 관계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30분 이내에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목록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그 밖의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영월군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은 2011년도에 제정된 영월군농업발전기금 조례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기금 운영 계획 및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피해와 FTA,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분야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농업 환경의 안정된 성장과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규 체계 확립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의 구체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 시 미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액은 2015년분 2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승인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미래를 키우게 되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월군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