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안,제7항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9항양평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10항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11항양평군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제12항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제15항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만기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만기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만기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만기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시어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박화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화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화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상정전에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개최관계로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먼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24호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기재직공무원의창의성과업무효율을높이고사기를진작시키기위해특별휴가를부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3조제9호와제10호를신설하여단체교섭및단체협약의체결에참석할때와헌혈에참가할때에도공가를사용할수있도록하여공가의범위를확대하였으며,안제24조제10항을신설하여10년이상장기재직공무원의특별휴가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25조의2를신설하여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휴가에관한특례를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공무원의공가범위확대,장기재직공무원의사기진작과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휴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24호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여기226페이지에보니까“재직기간30년이상이되면10일동안휴가를준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 그러면10년에서20년에5일을쓴단말이에요.그때예를들어서20년에서30년에또7일쓰고이렇게별도로쓰는건가요?아니면통틀어서30년을잡고열흘을쓰는건가,그게또궁금하네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조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특별휴가제24조제10항을신설하게되는것은재직기간별로10년이상20년미만근무한사람은5일을1회에한해서휴가를줄수있고요. 또20년에서30년미만은별도로또7일에한해서한번에,그러니까10년사이에한번해서7일을줄수있고,30년이상은10일이내를줄수있는조항을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따로따로두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따로따로별도로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10년에서20년에서5일을받으신분은그다음에30년이돼도안받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니,그러니까10년에서20년근무한사람은5일을주고또더20년,21년이넘어갔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별도로이제그래서20년...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따로따로10년씩5일,7일,10일을준다는내용이에요.
화자
박화자위원
10년에서20년사이에는5일을주고,20년에서,이사람이이제20년됐어요,한사람이?그러면이제30년사이에또되면은그때가서7일을또준다고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또30년이그분이채워져요. 그러면이제또열흘을준다고요. 그러면전체적으로따지면한분이30년동안에며칠을쓰죠?이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22일의특별휴가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렇게계산이나오는데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게궁금해서물어보는거고요. 그래서이게시간제,임기제이거는어떻게되는건지말씀좀해주시겠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건이제공무원의직종이아주여러가지로많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요,예전에계약직공무원으로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일반직우리정규직공무원들은주근무시간이40시간이기본입니다. 하루에8시간씩5일을.그런데이제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최대근무시간이10시간에서35시간미만근무하는사람을이야기를하는데요. 저희군같은경우에는이제위원님들이잘아시는바와같이군사시설정책관또환경정책전문관하시는분이있습니다. 시간제,임기제로저희군에는4명정도됩니다. 저희정규직의2분의1을휴가를준다는것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휴가도열심히하시는분에게는또좋은인센티브가되는거고요. 그렇기때문에우리공무원들도열심히하는데이정도의우리공직자들에게배려는해줘야되지않는가이런생각을해보면서요. 이상입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31쪽제24조특별휴가10항1호,2호,3호요. 이번에경기도에서이렇게변경을했는데...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에대해서타시군하고보면형평성이좀안맞는게많아요. 좀이것들이적은데도있고,조금뭐거의다적은쪽이많아요. 이부분은어떤기준에의해서정하셨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위원님들잘아시는바와같이연금이,연금이이제내년서부터더내고덜받는구조로바뀌어갑니다. 일부지금공무원들이들어오는연령이그전에저희같은경우에는고등학교졸업하고바로들어오고그래서30년이상40년까지한부분이있는데요. 지금금년에도저희가이제108명을채용을해보니까평균연령이33세입니다. 연령이워낙높아지기때문에그런연금관계,이런젊은직원들의사기진작차원에서도있고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료를보시고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다시저희가어제31개시군에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다른안산같은경우에는재직기간20년이상5일,이걸로한정되어있는데2012년도에제정이됐습니다. 그런데지금이제고양같은경우에도사실상재직기간20년이상5일로이렇게13년도에제정이됐습니다마는이번회기에거기도재직기간10년이상은10일,재직기간20년이상30년미만은15일,재직기간30년이상은20일이렇게이제많이추세가바뀌어갑니다. 그래서사실상볼적에는저희군의특별휴가일수가다른시군에비해서많다고보지는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래서...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형평성에안맞는다는이야기지요.타시군하고저희들이...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기진작차원에서하신다고하는데그러면비슷하게하든가빨리정하든가이렇게했어야되는데지금그상황도아니고또이거추후에또이제변경할직협,우리노동조합이생겼잖아요. 노동조합에서또협상들어와서이부분이맞지않냐,이러면또재조정을해야되잖아요.그렇죠?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 전체적으로또내년정해놓고내년또봐서직원들어쨌든간에지금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어려운부분이있어요. 지금뭐공무원연금이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이라도충족해주시려고하면은빠른시간안에다른타시군과같이동일하게하든가거기더는못가더라도동일하게는가야죠.그렇죠?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좀빠른시간내에좀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41호양평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16일이종식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우리군의문화관광자원에대한안내와해설을통해지역문화를알리고있는문화관광해설사의체계적인운영과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문화관광해설사의직무범위를설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군수가문화관광해설사의운영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고,안제7조에서는문화관광해설사의활동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8조에서는문화관광해설사의근무일과근무시간및해설시간등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9조에서는군소재관광지및문화유적지입장료와주차료를면제할수있도록하였으며예산의범위내에서상해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군관내의문화관광및유적에대한안내를통해우리군을알리고있는문화관광해설사의처우를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41호양평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식의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할게요. 해설사기준은어떻게지금...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해설사기준은조례가생기기전에이미지침에의해서저희가했는데요. 문화역량이라든지양평군에대한이해도등을충분히고려해서저희가추천을받아서경기관광공사로부터임명을받아서활용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렇게다니다보면저희들도해설사들을많이접하고그러는데,첫째그해설사가참단정해야된다고봐요. 지역의얼굴이고그렇기때문에말발음같은것도정확하게해야되고또양평문화전통과현재를넘나들면서구사능력이충분히교육을받아서정말잘전달할수있는전달능력이뛰어난사람,이런사람들을해가지고좀이렇게해야되지않나또약간의유머감각도있어야되고이런교육을철저하게시켜야된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래서여태까지는작년도에그랬고,금년도에처음으로11월달에자체5분스피치해가지고자체시연평가회를가졌습니다.며칠전에. 그것을가진이유는지금위원님말씀대로자질함양이라든지또지금그저희가24명중에서70세이상최고령자가78세까지있습니다. 70세이상이7명,6명정도되고65세이상도한7∼8명정도되고전체적으로굉장히연령대가높으신상태인데그런여러가지활동범위라든지이런것을저희가평가를해가지고내년도부터는2∼3번정도더해가지고근무지를배치를할때적정선에서지금고려를하려고시연평가회를갖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안전의문제도철저한교육을시켜야된다고봅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10번잘해도한번잘못하면이미지가많이흐려질수있다고생각이돼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잠깐질의좀하겠습니다. 그럼이제70세이상어른신들이다섯분,여섯분되신다는데이분들이표현할수있는능력이있으시니까오셨겠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이미그분들이굉장히오래되신분들입니다. 또문화해설사로6∼7년이상씩하셨던분들이에요. 언어구사라든지우리명승고적이라든지이런것을설명하는데는지장이없는데,다만행동하는데약간지장이있을수있습니다. 해설사가같이산을오르락내리락한다든지따라다니면서이렇게해야되는데그러지못할수있는소지,신체적인조건을가지고있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또그런것저런것다검토해서저희가시연평가회를갖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이번에우리군수님하고우리위원님들그리고실과장님들하고벤치마킹가서거기서해설사들을봤습니다. 수족관어디그쪽을들렸는데사실맨처음에봤을때뭐저런분이문화해설사인가했는데그분은자기외모에아주좋지않은외모를유머로서완전히우리가우려했던것을,제가우려했던것을저는이제그런부분에관심이많은사람인데유머로아주다해소가되었고,웬만한선물을가지고다니면서이렇게주면서퀴즈도내고이러는게굉장히보기좋았습니다. 그런부분도그러니까우리주무과장께서는그런부분해설사들한테이렇게뭐하나씩줘서퀴즈내서이렇게맞히는그런선물도좀마련해주고해서하면이미지가좀좋아질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요. 저희가뭐그런어떤즉흥적으로위트를발휘할수있는그런교육까지는안했지만그해설사,해설하시는분들이자기가자기한테집중을시키기위해서개인적으로굉장히노력들을하십니다. 예를들면,간단하게마술을하시는분도계세요. 지금마술하시는분,춤추는분,노래하시는분,하여튼언어구사능력에있어서다이렇게떨어지는건아닌데어쨌든고령이기때문에나이가좀드셔가지고,약간그런문제는있습니다. 아무튼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까지다고려해서내년도에시연평가할때다평가하는것에들어갈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잘해주시리라믿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과관광진흥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42호양평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16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방법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는출자·출연기관장의성과계약서작성과이행실적평가를하도록하였으며,안제9조및제10조에서는대행사업비의비용부담과지도·감독범위를정하였고,안제12조부터제15조에서는경영실적평가,경영평가단의구성과운영,경영실적평가의위탁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공통의기준을마련하고인사·조직·예산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기관의경영을합리화하고운영의투명성을높임으로써주민에대한서비스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하려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42호양평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17호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용역과제의필요성과타당성을사전에심의하여예산의낭비적요인을제거함으로써지방재정이건전하게운영되도록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부터제13조까지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6조에서는용역과제선정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용역실명제를하도록하였고,안제17조에서는용역결과를공개토록하였으며,안제18조에서는용역결과를평가하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용역과제를투명하고건전하게관리하고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주요군정추진사업이확정되기전에외부에알려질경우초래될수있는혼란등이없는지에대한세심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17호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송요찬의원외에5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송요찬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5-117-1호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용역과제를심의하거나심의위원회에참석한사람에게심의과정에서알게된업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게하여군정의중요한사항이확정되기전에유출되어일어날수있는혼란을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21조비밀엄수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송요찬의원이발의안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95쪽에보면요. 그2조에경과조치이조례시행당시「양평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따라위촉된용역과제심의위원회위원은이조례에따라위촉된것으로보며,이미발주된용역에대해서는여기서이제이규정이아니라“조례에따라”해야되는데“규정에따라”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이것은자구수정을해야되지않는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조례가아직확정이안되었기때문에규정으로적용을했습니다. 그래서조례가확정되면규정...
화자
박화자위원
당시라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확정되면이것을조례로바꿔야되는것이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에보면그때이경과조치이조례시행당시라고분명히되어있거든요. 그래서여기는규정이아니라조례에이렇게해야된다고보는데.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것은나중에자구수정을하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또여기91페이지보면은이런그기술적문제라든지위원회를설치를하게되면요. 또이런도시개발같은경우에어떤외부유출이아까송요찬위원님이그런이야기하셨는데,외부유출같은것은어떻게앞으로방지를하실건지. 용역이나가게되면아무래도이런정보가새어나가지않을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에대해서는송요찬의원님께서발의하셔가지고수정을좀해주셨는데저희가위원님에대해서는사전에반드시비밀엄수에대해서고지를하고이렇게위원회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91쪽에제4조보시면위원장은부군수로되어있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부위원장은이제그위원들중에서호선한다고그러셨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위원회의인원이10명이내로하신다고그랬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10명이내에외부인사도있습니까?위원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관내분들로다가되는것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여기보면요. 조례상에보면은열명중에외부인이여섯분이고요. 당연직이네분으로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당연직?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당연직이부군수님하고기획예산담당관,도시과장,건설과장네분으로되어있기때문에
이종식위원
네분으로되어있고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과반수가초과됩니다.
이종식위원
초과되는거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외부인이.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제4조에서보면은이제당연직위원이건설과장,도시과장까지가있고요. 용역과제담당관이주로이제용역을발주할때는도시과,건설과업무가상당히많을거란말이죠. 그러면거기서이제먼저방침을세우고또나서과제심의위원으로들어가게되면자기네것을자기가심의를하게되는경우가있다는말이죠? 도시과나건설과,뭐그외에도용역이많이있지만은이런경우에는어떻게운영을합니까? 예를들어서도시과에서뭐를방침을받아서추진을하려고하는데거기에또위원으로들어가게되면조금...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제위원으로들어가게되면은요. 사실적인용역과제가거의다기술적인면이많습니다. 그래서기술적인면은건축분야는도시과장,그다음에토목분야는건설과장으로해서집어넣는데요. 사실이제그위원으로참석해도위원님들이여러분계시기때문에결정하는데는큰문제는없고,다만담당과장이위원으로참석하면서설명할때충분하게설명할수있기때문에오히려더효과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게지금이제훈령으로운영을하다가조례로하게되는데타시군에서도이렇게조례로운영하는예가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타시군도조례로전부다바꿔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그타시군예를앞에다른조례에서는첨부를했는데타시군조례가없어가지고참고가좀안되네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이것은저희가끝난다음에별도로위원님께말씀을,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23호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지방공사”의명칭을“양평공사”로변경하고이사회의운영은「지방공기업법」제62조에따라정관에규정하도록하며,제59조제3항에따라감사의직무를정관에규정하도록하는등법제처및행정자치부의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제명을“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서“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로변경하고,안제1조및제2조에서“양평지방공사”를“양평공사”로하며,안제12조에서는감사를임명할때는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임명하고,다만정관으로당연직감사를둘때에는정관에따르도록하고,안제16조에서는이사회의운영과관련된사항은정관에서규정하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공사의명칭을변경하고법제처의조례개선권고사항과행정자치부의자치법규개선권고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23호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16조153쪽이요. 이사회7항을삭제를했어요. 이사회의사록은경영상의기밀등특별한사항을제외하고는회의후지체없이양평군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삭제한이유가있을까요? 이게뭐그래도우리주민들이다알권리가있는데,우리주민들이다지금경영상비밀빼놓고는좀공개해도되지않을까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이사회에서진행된사항은저희군에다승인을받도록되어있기때문에홈페이지에특별히공고를안해도될것같아서저희가제외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지방공사가사실우리군민들의관심을많이받고있잖아요,그렇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이또이렇게하게되면,비공개로하게되면가리는것이아니냐,이런의구심도들것같은데. 하여튼뭐정보공개요청이라든가이런것이있으면적극적으로협조해서주민들의알권리를충족시켜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그현행조례167쪽을보면6호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품등그밖에유통관련사업그랬어요. 거기서그가공품등그랬는데이거는이제가공이되어있는거를유통한다는이야기잖아요. 지금가공업도사실은지금하고있거든?그렇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6호여기서도이번에개정이됐어야되는부분같은데지금가공업을하고있단말이에요,사실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가공품등을둔겁니다,거기서.
이종화위원
기존조례에가공품등이렇게되어있는데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가공을해서그것도유통을하겠다는이야기입니다.
이종화위원
가공...좀애매하다이거죠?그렇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이제농산물을일부가공해서저희가유통을하고있잖아요. 그래서가공품등을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특이사항이없다고판단이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지금이제16조에보면지금여기서이사람들한테도수당을지급을하게되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이제이거는정관에다가넣어가지고하는건가요?그럼?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정관에넣어서...
이종화위원
여기같은경우도조례가있었으면지금정관을보신위원님들이몇분계실지모르지만사전에정관까지도이렇게첨부를했었으면좋았을걸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현재공무원이몇명거기파견근무를하고있는거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두명가있었습니다.한명은복귀해가지고한명지금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한명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것도이제환원,다시이쪽으로복귀계획은있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이제정상화가되면저희가복귀를할계획입니다. 사실공무원이나가서여러가지집행부하고지방공사하고중간역할을하고있는데요. 그게정상화가되면복귀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본위원장이잠깐질의좀하겠습니다. 공무원이나가서한분계신다고그랬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분이역할이지위가뭡니까?거기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위는지금팀장으로되어있고요. 저희팀장이나가서있거든요.6급팀장이나가서있는데...
송만기위원장
그래서거기서하는역할이어떤일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역할이이제저희집행부에서진행하는일하고공사하고진행하는일하고중간역할을합니다. 그래서여기서어떤사업을추진할때같이연계해서추진하거나아니면거기서일어나는사업에대해서집행부에알려주든가같이중계역할을해서사업이잘운영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러니까우리군과지방공사간의가교역할을한다는거네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여러정보가있을때와서이야기를해주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장
그런오픈된정보에서로의관계를만들어주는거네요.좋은쪽으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어차피그럼그담당공무원이있어야지여기다시들어올일이아니네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정상화가된다고그러면사실그런역할이필요없기때문에...
송만기위원장
정상화가돼도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장
공무원이한명이거기서있으면공무원의눈치를또볼거아닙니까?공사에서도. 반드시필요한인원이라고.지금세미원에도지금세분나가있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세미원은저희이제팀이한팀이지금나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러니까그나가있는것도그것도마찬가지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때따라서저희가판단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런역할이공무원이나가있으면아무래도공무원의눈치보게되고일하는데도좀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져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21호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폐지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이사실상완료되어조례의존치의미가없어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21호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때문에사실만든거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만든자체는그당시에공영개발사업소가저희가이제만들어지고주택단지조성이라든지석산개발,먹는샘물등그다음에종합관광지휴양지개발등에대해서종합적으로검토하기위해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나머지는다없어지고다만종합관광휴양지개발사업에대해서는완결이안돼서폐지를못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더이상관광휴양지금액에대해서더이상반환받을수있는여건이안되기때문에그래서그사업을전부다종결하고관련조례를지금폐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미반환금이지금1억179만원이에요,그렇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자는따질것도없이지금여기에들어간소송비용이얼마나돼요,혹시?나와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소송비용은31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310만원들어갔어요,여태까지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팀장님들이나누가이렇게사무실에왔다갔다하신거예요?채무자들만나러?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여러번왔다갔다했습니다. 저희가이제관련경과를보면상당히많은부분이왔다갔다하고그래서중간중간1,000만원도받고이렇게해서받아냈던금액이
요찬
송요찬위원
4,700만원.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4,700만원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외에또다른어떤미반환금있어요,혹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사업으로인해서?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추후에라도사실이런사업할때,조성사업할때정말신중하게하셔야돼요.이게그냥예산이소멸돼버렸잖아요,그렇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은없도록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미반환금이1억100만원이넘는데「지방자치법」제124조에보면,일종의우리채권인데채권을이특별회계가없어지면서채권도없어지는거아니에요? 그러면채권이없어진다면은채무면제의결절차를먼저받아야될것같은데그절차는이행을하셨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저희가법적검토를했는데요. 지금의회의결을안받아도되는걸로저희가검토를받았습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는의회의결을안받고결정을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방자치법」제124조에는채무면제를할때에는의회의결을받도록되어있는데법적검토내용은뭐죠,그러면?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법률자문결과보면대법원판례결과에서채권시효가완성되어권한이소멸됨으로써양평군의회의채무면제동의의대상에해당되지않음으로써저희가그대로마무리를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주원인은소멸시효가완성됐다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나서,예.
이종화위원
그러면그소멸시효는완성이됐는데이사람이지금드림캐스트법인이파산되거나해체되거나혹시그랬습니까? 아니면현존하고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다파산됐고요. 다만그당시에다녔던분이살아계신데그분재산을조회한결과자동차한대만갖고있습니다. 몇년동안저희가재산조회를했는데,그리고저희가소송을해야지만다시10년의시효가발생하는데소송비용료를더추가해도소송비용을받을수없고또그자동차에도많은금액이800만원이넘는금액이지금압류가되어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실효가없어서저희가완결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자동차에도다른사람명의로지금채권우선순위가800만원있다고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지금다시소송을건다고해도소송비용만들어가지실질적으로저희가실익이없기때문에종결처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22호양평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폐지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영개발사업의기능상실로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22호양평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25호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다양한소셜네트워크를활용해군민의군정참여를높이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SNS계정을개설하고,SNS에게재할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SNS의유지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는이용자들의적극적인참여와상호소통을위해행사나공모전을운영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8조에서는SNS서포터즈의위촉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9조에서는SNS서포터즈의취재원고에대한원고료를지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원활한운영을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25호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송요찬의원외3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송요찬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5-125-1호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을구체화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2항2호중“개인정보보호등에”를“「개인정보보호법」등에”로수정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송요찬의원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소셜네트워크관리에대해서민간위탁을하신다고그랬는데요. 어떤이유가있나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이거는민간위탁할사항이아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여기에왜민간위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조례상으로는“그렇게할수는있다”라고규정을해놓고요. 일단은2016년도에는이조례가제정이되면SNS서포터즈는저희가자체적으로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네트워크를운영하려면주민과또행정각부서와같이이렇게주민들이궁금한사항들을서로네트워킹을해야되는데요. 그런부분들은어떻게처리하실건가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이제저희가일단SNS서포터즈를모집을한결과처음에는56명이신청을해가지고저희가26명을최종선발해서10월30날위촉장을일단줬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운영을해봐서운영이잘된다,효과가있다하면SNS서포터즈를추가로위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이게시급하지도않고,또그렇다고해서또빠르다고할수도없는부분인데요. 제가이런이야기를하는것은스마트앱도사실상2,000만원미만의여러가지스마트정보같은것도전혀지금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고요. 또그소식지같은경우도1년에열두번하던것을네번으로축소를시켰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그홍보정보분야에서많은축소를하고있는데,왜또이렇게갑자기소셜네트워크를만든다는것이저는좀이해가안되는데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이말씀을하셨듯이새소식지는매월제작하다가이제분기별로제작을하는그런사항이되고요. 요새또최근에트렌드가SNS시대에맞게그래서이제분기별로한번제작하는그홍보물이어떻게보면시대에좀뒤떨어지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요새이제핸드폰가지고모든것이이루어지는세상이고그래서SNS를구성을해서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대에뒤떨어진다고는하지만지금오프라인신문이그래도우리양평군에서유일하게새소식지가계속나가서주민들에게많은도움이되었다고그러는데그것을축소를시켜서축소를해가지고네번밖에안나가고,지금알다시피스마트앱도그게지금제대로정리가안되어있고,또그얼마전에5층에서귀가여성한다고그랬는데,아직도그것도지금정리가안되어있어요. 예산도1억5,000만원씩이나배정이되어있고,그런부분들이아직은이게좀설명이지금과장님이설명이부족하든지이런취지에아직은이르지않나생각이듭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저희는이제군정을홍보하는데인터넷방송이있고요. 블로그를저희가자체적으로운영을하고있고,그다음에페이스북이또있습니다. 페이스북도있고,카카오스토리가또같이운영이되고있고요. 그래서이게총체적으로지금오프라인은분기별로한번나가고,이SNS형식에그스마트폰에유용한군정홍보는즉시즉시이루어지는사항이되기때문에이번에조례로제정을하는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이렇게해놓기만하지뭐하나똑부러지게정리가안되어서정말주민들이그것을필요로해서써야되는데,아직지금그런것들이보이지않기때문에저는조금이것을보류해두고나중에라도설명을더듣고했으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그4조에서아까민간위탁부분말씀하셨는데,처음에는우선운영을하다가민간위탁을검토하기위해서조례는우선지금집어넣었는데,민간에게위탁할수있다그러면은민간의범위는상당하거든요. 영리법인도있고,비영리법인도있고,단체도있고,개인도있고지금다른조례같은경우도전부법인또는비영리단체,전문가이런식으로해서조례에다가넣어서위탁할수있다.이렇게나오는데그냥너무나그포괄적으로민간에게위탁할수있다지금이렇게되어있어요,제4조1항에. 그래서이것은어떤지금당장은군에서직영을한다고아까답변을하셨는데...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이조례가공포가되면,시행이되면그때가서는아무때고민간위탁을할수있는근거가되는거거든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렇다면민간위탁의범위는어떻게지금계획하고계십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조금전에도말씀하셨듯이법인이든비영리단체든또개인이든뭐이렇게해서줄수있는것아니냐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요. 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는것은법인이면비영리단체,그러한단체에지금염두에두고있는데현재로서는일단규정상만이렇게제정해둘뿐이고,2016년도부터는저희가직접적으로운영할계획을지금갖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아까도그렇게답변을하셨는데민간이라는부분을하려면은조금뭐비영리법인이라든지단체라든지뭐이런쪽으로조금구분이되었으면하고요. 그다음에그제6조2항에보면은제6조1항에서행사또는공모전을하고,또여기에응한사람은기념품이나상품권을제공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은이기념품이나상품권물론액수도있겠지만은,이선거법이라든지이런것도검토는해보셨나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SNS서포터즈는31개시군중에서22개시군이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 또조금전에말씀하신이런선거법관련해서는아직저촉이되지않는것으로이렇게다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아까답변하시기를지금SNS서포터즈제8조관련해서그26명을위촉해서지금운영을하고계신다고그랬는데위촉장은그러면은이미교부가된것입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일단10월30일날교부를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조례도없이먼저하셨네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게된셈이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서포터즈하면은예를들어서SNS하면은스마트폰이라든지요새그상당히많은사람들이가지고있는데,신청받을때는절차나기준은어떻게서포터즈를어떻게계획하고계십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이제1차적으로SNS즉,스마트폰을이용을잘하는,잘할수있는그러한연령층과그것을잘할수있는사람을위주로해서신청을받았습니다.그래서두번에걸쳐서저희가직접교육을하고또임시적으로미션을줘서잘수행할수있는분들에대해서26명을1차로선발해서위촉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박화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바로얼마전에안심귀가앱서비스를지난번에설치한다고그래서앱서비스해가지고역시그때SNS연관을해서안심귀가를한다고그랬는데이것도아직은시행이안되고있어요,추경에확보가됐는데도. 그래서이러한것들이한꺼번에지금물론앱서비스는자치행정담당관에서하고있지만한꺼번에우리군에서지금이렇게한다는것이조금예산도지금4,000만원추계가되어있는데예산문제라든지이런거에과연효율성이있을까하는것도면밀히검토가되셨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이제이조례에수반되는사항을이제내년도에4,000만원을계상을했는데요. 뉴미디어운영이라고해서2,400만원이웹디자인에대한콘텐츠또교육,SNS서포터즈에대한운영계획그래서2,400만원정도가들것으로판단을하고요. 그다음에SNS서포터즈가매월한차례씩이제미션을저희가수행을하게되면그원고료를이제건당한2만원정도계상을해서600만원지금계상을해놨고요. 그다음에이제양평을알릴수있는UCC공모전을해서분기별로한번씩양평을알릴수있는UCC공모전을개최해서선정이되면거기에또시상금을포함해서한1,000만원정도계상을해서저희가이제안심귀가서비스앱하고는이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는좀성격이좀다르다고제가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SNS관련해서군정을보다더효과적으로좀홍보할수있는방법이뭐냐그래서각시군의사례를분석한결과이SNS서포터즈를운영을해서실시간으로군정을홍보하는게좋지않겠느냐고판단이돼서본조례를상정되게된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지금8조에서보면서포터즈의임기를2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고하셨는데그럼이제그분들을주기적이나수시로또이렇게교육도하고,홍보도하고하겠지만은그최종인원은2016년도에는서포터즈를몇명정도로지금구상하고계세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지금이제12개읍면중에서청운면만지금서포터즈가한명도없습니다. 자체적으로우리가신청을받아서선발한결과,그래서2016년도에는12개읍면중에서없는청운면에몇분을좀위촉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한몇명정도로지금개략...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이제일단26명을운영을해봐서효과가좋으면인원을늘려야되지않나그래서한50명선을바라보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약50명정도로보면그분들이군정도홍보하고정책제안을제시도하고이렇게할텐데인원수가오히려적지않나이런생각도들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래서...
이종화위원
스마트폰가지고있는사람들이상당히많은수인데물론...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많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26명을운영을해보고요. 그다음에내년도상반기에좀전에말씀드렸듯이청운면이서포터즈가한사람도없기때문에청운면에서몇분을추천을받아서위촉을한다음에하반기까지운영을해봐서효과가좋으면인원을더늘릴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서포터즈를선정할때특별한규정은없는거잖아요? 예를들면연령이좀본인들이신청을연령이계신분들은신청도안하겠지만은신청을하거나그러면어떤자격기준이나뭐이런건따로있습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특별한자격기준은없고요. 스마트폰그러니까앱이나스마트폰을잘활용할수있는그런능력이있으면가능하다고봅니다.
이종화위원
예산도적지않은예산인데좀더검토가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우리관내에예산도그렇고지금민간위탁분야도물론처음에는군에서직영을한다고그러는데그럼군에서하면홍보담당부서에서직접운영을할계획...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본위원장이구체적인질의좀몇가지하겠습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게사실은구체적으로어느쪽에서홍보할예정입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인터넷방송하고블로그,페이스북,또카카오스토리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데요. 1차적으로SNS서포터즈들만을가지고그다음에군청의각종행사나또우리가그때그때계절별로미션을줘서그것을촬영해가지고오면인터넷방송에게재를한다든지또실시간으로행사나축제이런사항이있으면이분들이카카오톡또블로그친구들이나이렇게전파가돼서실시간으로군정을홍보할수있게끔그렇게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지금26명만활용이되는거예요?일반우리양평군은...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1차적으로지금26명을위촉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26명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장
그런데지금SNS상에지금인터넷은이건상관되는게아니고지금우리가사용하는우리현재핸드폰이스마트폰을갖다가활용하는거아닙니까?SNS가.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인터넷이아니죠?이건스마트폰하고큰차이가있죠. 그러면지금우리가26명만우리마을에이번에김장을담급니다,우리마을에이번에새마을버스가들어왔습니다. 이런걸갖다가서포터즈가정보를주는거죠?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래서여기서받아가지고그걸어이렇게왔구나해서하는데26명만이와서그거활용이되고그러면자이분들하고커뮤니케이션이카톡하고페이스북이에요,그렇죠?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문자가아니라.그럼이거돈하나도안들어가는겁니다,상호간에. 돈들어가는비용은아니에요. 그리고지금26명이분들이우리동네에무슨일이있습니다,이런거는이미정보가다나가있어서다되는건데이분들이우리가모르는걸가지고끄집어내서어떤뉴스를주는게아니라는말이죠.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런부분은저희가미션을줍니다,분기별로. 알아서이러한이러한부분에대해서촬영을각각해갖고와라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선정을해서시상도하고또인터넷방송에올리고또이부분만큼을실시간으로홍보도하고그래서계획을그렇게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래서제가좀구체적으로드린말씀은금방말씀드린거랑똑같은건데26명이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게난이걸전체적으로우리군민들이같이보면서그중에26명이이렇게특별한정보를주는가이렇게판단을했는데사실은전체군민들한테지금이스마트폰을통해서서로받을수있고,무료로도할수있잖아요. 다군민들전화번호를알면입력을다해서서로연결할수가있는부분인데여기에지금예산이4,000만원이들어가고미디어운영이2,400만원이들어가는데미디어운영은뭡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이건이제웹상에디자인하고콘텐츠를개발하는비용이고요. 또이SNS서포터즈를분기별로교육을시키고,또이렇게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웹상에어떤뭘만드는데이렇게비용이많이들어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게이제기술적으로또있는부분이기때문에컴퓨터,아니인터넷방송국내에콘텐츠를거기다가삽입해야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예산이좀투입이됩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래서원고료부분에서도어느정도어느수준이되고,어느정도특별해야되고이런부분도사실애매한거예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런부분도자체적으로규정을만들어가지고요. 심사를해서건당2만원정도이렇게해서지급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무조건나오면2만원주는거예요?보내오면?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아니죠.저희가자체적으로심사를해서적당한건을선정을해서원고료를지급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어쨌든지혜롭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이부분은좀보류를하는걸로저는이야기를하고싶은데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원안과수정안에대하여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재청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박화자위원님의보류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박화자위원님이발의하신보류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류동의에반대하거나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반대의견과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그러면박화자위원님께서제안한대로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원안과수정안을모두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원안과수정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18호양평군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공조형물의건립과관련하여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체계적인사후관리를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공공조형물설치시인허가를받아설치하고기부채납하도록하였고,안제6조에서는건립대상의선정기준을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건립위치및제작기준을정하였고,안제8조부터제11조까지는양평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운영등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14조에서는공공조형물의유지관리를위한방법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조례제정권고에따라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18호양평군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종식의원외5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이종식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발의대표이종식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5-118-1호양평군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위원의구성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제2항제1호중“양평군의회의원”을“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한사람”으로수정하고안제16조를신설하여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이종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종식의원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이종식의원과관계관은들어가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을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을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종식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이종식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28호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도로교통법」제2조및제13조에따라자전거도로에서전기자전거의통행을제한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28호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보면은전기로이용하는것,이렇게차마로구분이되어있는데요. 자전거도로에예를들어서유모차나전기차이런경우는자전거도로에다닐수가있는겁니까?이거지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응회입니다. 거기다닐수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유모차같은거는다닐수가없는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자전거도로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지금「도로교통법」뒤에있는거제2조5호에보면은여기서차에서제외가됐단말이에요,유모차가,유모차같은경우는. 그럼차에서제외된자전거는원래차인데차마에들어가는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자전거는제외가되어있고요. 그다음에전기모터달려있는게있어요.
이종화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거다제외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유모차도그럼거기로가면안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자전거도로이기때문에유모차는거기로다니는사항은아닙니다.
이종화위원
아주순수한진짜자전거만다니는거죠,이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게되는거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26호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늘어나는복지예산과서비스의다양화에도불구하고현재의복지전달체계가효율적인연결을기대하기어렵고,같은대상자에게복지혜택이중복하여제공되거나도움이절실한계층이복지의사각지대에놓이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이를개선·보완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제명“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로변경하고,안제2장에서는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기능과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3장에서는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구성과기능등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2월30일제정되어2015년7월1일시행된「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에맞게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으나이조례에서설치하여운영하는위원회에심의를대행하도록한다른조례가없는지에대하여세심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26호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송요찬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5-126-1호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위원구성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이조례에의하여설치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그기능을대신하도록한관련조례인용조항을이조례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2항중군수를삭제하여군수를당연직위원장으로하고,부칙제3조를신설하여관련조례를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송요찬의원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바로앞에지금가결된자전거도로같은경우도서식에보면은예산수반사항에해당없습니다. 이렇게제출을했는데지금과같은경우는같은서식중에서도예산수반사항에대한전혀내용이없어요. 그래서이뒤에보면은수당도있고,협의체의수당도있고그런데2015년같은경우에는예산이수반된게어느정도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먼저이안에대해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예산수반사항을여기다가첨부를안한것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을하고요. 제가확인을해보니까지금조례본문에있는예산에대해서는저희가수당관계를저희가보니까현재7만원씩44명에3회니까저희가924만원이소요되는것으로그렇게판단이됐습니다. 그래서2016년도예산에는저희가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
안제4조에서4조2항“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이랬습니다. 그런데각호가1호부터5호까지가있는데여기서다음이거하고7조를보면은제7조3항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이런식으로호의,어느각호에해당하는한사람,한사람을전체를할때는어느하나에해당하는그문구를넣어야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자구수정이되어야될것같고요. 또하나는16조5호“그밖에각협의체및실무분과장이위원장이”그래서이거는아마“실무분과장과”이렇게해야문맥이맞는것같고요. 제25조5항에보면읍·면지역보장협의체이렇게바로나가는데여기도아마오타식으로사회가빠진것같아요. 그래서이사회를집어넣어서여기는이렇게해서자구수정을해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동의하세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이종화위원님하신말씀에동의합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29호양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소극적복지에서벗어나사각지대에빠져있는이들을적극적으로찾아내어복지제도에다가올수있도록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를설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설치하되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에따른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대신하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2월30일개정되어2015년7월1일부터시행된「긴급복지지원법」에서위임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29호양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이이제그복지사각지대에있던사람을필요에따라서긴급하게지원하고자하는건데요. 2015년도에는우리가몇가구에예산액은얼마들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이재화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기초생활수급자에서탈락되신분들에대해서한시적으로지원하는제도인데금년도에는본예산에5억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국가에서자꾸위기가정이많이있다보니까우리가변경내시해서현재에는7억2,100만원가지고활용하고있는데10월말까지한1,000가구정도에1,625명에서5억8,300만원정도지금현재지원한실적이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더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30호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자치부의불합리한지방규제정비계획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30호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그동안참고생많이하셨어요. 오늘이렇게뵈니까행복돌봄과에서정말그지역의사각지대에서늘고생이많으셨어요. 자원봉사활동도참주변에서많이이렇게활동들을많이하고있는데이제등록을하지않고어떻게자율적으로하는것입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이재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법에는등록을해야만자원봉사활동을할수있었는데,행정자치부에서너무불합리한규제가있어가지고개선을하기위해서이번조례를올렸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는앞으로자원봉사를확대하기위해서는행정기관이라든가이런자원봉사센터에서강압으로하는것보다는지역주민들이스스로자율적으로참여해서해야지소기의성과가더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규칙보다는그냥자율적으로하는것이더맞다이말씀이시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그래도실적관리는우리가해야죠,그대신에.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화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11월12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