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권오완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6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14년도 05월 28일자로 법이 개정이 돼서 그 지자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을 550만 원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의 특산품,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별 공무원 수와 재정력 지수를 고려하여 출연금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로 붙임 출연 심의 요구서를 비롯한 6가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장수군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위탁 운영 동의안

주민복지실장 김동수입니다.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장수군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그동안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2013년 01월 0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3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역은 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15번 15로로 부지 및 건물 면적은 부지가 1,500㎡, 건물이 지상 2층 연면적 554.48㎡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사무실과 창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위탁 범위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 사업,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와 서비스 연계, 다문화가족에 의한 통·번역 지원사업 등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방법은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으로 하고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을 공개하고 위탁 업무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정부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수군노인돌봄서비스사업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재가 노인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해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재고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2015년도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안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통합운영사업지침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역은 응급안전돌봄 서비스는 위탁 기간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지원 대상은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댁 내 장비 설치 및 관리 대상자 안전 확인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조치, 서비스 대상자 조사 및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예산액은 2억 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역시 2016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위탁할 계획이고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으로 가정방문과 유선을 통한 주기적인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1억 9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위탁 범위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서비스 사업 전반으로 독거노인 가구에 있는 장비 설치와 운영, 다음에 장비의 설치 상태 및 장비 작동 여부 등 점검 관리, 대상자의 안전 확인,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조치, 서비스 대상자 조사 등 지원, 그 다음에 댁 내 장비 재고 관리 지원 및 사업실적 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독거노인 현황 조사 및 변동사항의 주기적 업데이트, 지역 내 복지 서비스의 현황 조사 및 발굴, 무연고 독거노인에 대한 장례지원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노인대상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부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장수군 노인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심의안 5.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 6. 지역주민평생교육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오늘 제안 설명할 자료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5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심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 적립 및 사업운영비 총 출연금은 21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장수군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 인재 육성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장려금 지급 등 각종 교육진흥 사업을 통해서 향토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습니다. 효과로는 미래 지역사회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각종 교육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재단기금 적립에 10억 원, 재단 목적 사업비 및 운영비에 8억 7100만 원, 지역의 인재육성인 장수 꿈의 학당과 장수학당 운영비 지원에 2억 7천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 8100만 원과 군비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인 출연 심의 요구서, 관리 감독 부서의 검토 결과서, 출연 기관의 현황, 출연 사업 계획서, 출연 사업비의 세부 산출 내역은 저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글로벌해외연수 사업비 67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국제적인 감각과 선진문화 체험 등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고 효과로는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따로 붙임인 출연 기관 요구서, 출연 기관의 현황, 출연 사업 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호입니다. 지역평생교육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주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어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평생교육법과 장수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민간위탁 승인 요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도 02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11개월간이며 위탁금액은 5천만 원으로써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사나 실버산업서비스전문가, 제과제빵 기능사, 목재가구DIY, 와인감별사 과정 등 지역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과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시에는 없습니다만 저번 간담회 시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소형 포크레인이라든가 지게차 등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방향입니다. 수료생은 민간자격 취득과 연계된 교육을 편성 운영하고 자격 취득 및 취업 또는 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학습 중심으로 진행하여 지속 가능하고 전문화된 교육으로 리더 양성 및 지역사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방법으로는 전문 평생교육기관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민간자격 취득과정의 운영이 가능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의안번호 208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심의안 제안 이유는 2016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의 보통세 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배당 받았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제114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출연금 87만 3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분위원 배형근입니다. 상정된 심의안 등 7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방금 전에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심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전국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발전의 기회를 목적으로 공동 출연해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매년 지자체별 공무원 수와 재정력 지수를 고려해서 출연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출연금은 2015년에는 500이었고 50만 원이 증가한 2016년도에는 55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특산품,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 자원 홍보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자로 장수군 자원봉사종합센터와의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다문화가족복지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개경쟁을 위한 민간 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역시 사무 위탁촉진조례에 따라서 민간 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독거노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행기간을 선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나 기존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민간위탁 반대와 관련해서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후 질의응답 시간에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심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서 출연, 출자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군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장려금 지급 등 각종 교육진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출연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입니다. 이 역시 출자, 출연 관련해서 의회 의결을 얻게끔 되어 있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1992년 전라북도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서 설립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군비 50%를 출연해 추진해 왔던 매칭 사업으로써 우리 군내 초·중·고·대학생 약 30명을 대상으로 군비 6700만 원을 출연, 글로벌 체험해외연수를 통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재육성 및 학업동기부여와 리더 함양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주민 평생교육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이 운영 동의안도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과정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에 5천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주민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자격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여서 취업 및 창업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입니다. 이 역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전전년도에 보통세의 만분의 1.5배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해당하는 83만 7천 원의 출연은 규정에 따라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심의안 등 7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다 설명 들었어요. 노인돌봄서비스. 그러니까 돌봄서비스 사업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그래서 약 예산은 4억입니까?

예, 예

4억을 이제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예

심사 위원회의 심사는 뭡니까? 이게

아 심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만약에 공개 모집을 했을 경우에 몇 개 법인에서 응모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고건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뭐 공개 모집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법인 많아요? 장수 이 일을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법인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밀알이라든지 이런 법인이죠. 이런 법인들이 맡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도 보건복지부 산하의 위탁단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직영하는 데보다 더 현금이나 현품이 몇 십억 정도 이렇게 있고요, 또 솔직히 행정기관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더 서비스를 잘 해 줄거고 노인들한테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이고 또 센터에서 지원받는 더 많은 혜택도 볼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19분이죠? 예? 18? 18명, 이 분들이 의회까지 어떤 진정서를 내면서까지 어떤 행정에서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분들이 다년간 종사한 분들 아니에요. 그러죠? 뭐 1년 계약직이지만 그래도

예,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다년간 종사하신 분들인데 한결같이 18분이 다 같이 행정에서 그대로 이걸 운영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분들 입장에서에야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탁해서 법인에서 이런 사람들을 19명을 선정해 가지고 해도 이 분들이 뭐 어떤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하고 그 분들이 뭐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문제를 어떤 민원의 문제도 있고 또 많은 진정서 내지 종사의 어떤 뜻이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잘 고려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마치겠습니다.

저도 주민복지실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꼭 해야 되는가요? 좀 늦춰서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돌봄 위탁 관계를 사업 관계를 꼭 올해 시행을 해야 되는가? 좀 보류를 시켜가지고 1년이나 2년 정도 보류를 시켜서 어떤 실행을 할 수도 있는데 꼭 올해만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그리고 여기 이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의원들한테 전부 다 보내고 이런 거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장·단점을 모르겠어요. 위탁을 할 때하고 직영할 때하고 장·단점이 뭡니까?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장·단점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별도 자료로 설명 드린 대로 군에서 직영했을 때의 장점은 아까 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 소속감과 또 노인 분들이 군청에서 나와서 서비스를 해 준다 그런 신뢰감이 더 높은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후원금을 행정기관에서 모금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인력들을 계속 썼을 경우에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따른 인력관리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 위탁 받은 기관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사업과 연계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그 후원금 등 모집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위탁 시에 단점은 생활 관리사들이 아무래도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사들은 민간위탁 쪽으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실장님! 어떤 관련 예산은 같다고 그랬어요.

저희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고 하는 것은 예산은 같은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 별도의 그것을 우리 직영했을 경우에는 못 받는다는 얘깁니다.

거기에서 근게 수탁기관의 수수료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아니죠. 그쪽에서 지금 별도로 대기업이나 그런 데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을

후원금을 못 받고 후원금을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못 받고 거기서 위탁했을 때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죠?

예, 예 연 한 작년도 같은 경우는 54억 원 정도를 그쪽에서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 드려 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다수 지금 예산이 인건비로 나가죠. 우리 예산 중에서

예,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건비로 대다수의 예산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수탁기관에서 자기들이 무료로 수탁을 받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일부분은 수탁기관에서 자기들 이윤을 창출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별도로 이 사업비에서 별도로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하는 것은 없고요, 말씀 드린 대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그러니까 일단은 모금을 안 했을 경우 똑같이 안 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자기들의 어떤 거기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수탁기관에서 어느 정도 이윤은 발생이 돼야 만이 자기들이 위탁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전에 간담회 때 말씀 드린 대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으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를 더 잘하고 평가를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여기 예산이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 하셨어요. 실장님이 그러는데 이 위탁기관에서 일부분의 어떤 인건비 중에 일부분은 그 분들이 가져가야 되지 않냐 수탁기관에서 그러죠? 그냥 무료로 그 사람들이 수탁해 가지고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장수군에서 물론 대기업에서 후원금이나 몽땅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익 창출이 되고 뭐 어떤 거시가 될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인건비는 정비에서 정해진 대로 줘야지 되기 때문에

아니 예산은 같다면서요. 예산은

예.

예산은 같은데 인건비를 제대로 준다고 했을 때 수탁기관에서 그럼 뭐가 남습니까? 그럼 수탁 안 하려고 하지 거기 어디 이익 창출이 조금이라도 안 된다면 뭐 하러 수탁하려고 하겠어요? 수탁기관에서.

그러니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별도로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예산을

아 그러니까 후원은 받지만 예산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인자 후원 받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우리 예산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 위탁기관에서 일부분은 자기들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원금 모금한다는 것은 대기업에서 갖다가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 관계를 봤을 때 예산까지만 봤을 때 수탁 기관에서 일부분의 이익은 창출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익 창출하려고 하겠죠.

이 예산으로는 없죠.

예?

이...예산에서는

그러면 수탁 기관에서 이익 창출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맡으려고 할까요? 후원금만 해가지고 맡으려고 하는 이런 거시기가 될까요? 아니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수탁 기관에서 자기들이 이익 창출이 안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후원금 생각하고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하는 데는 없을 것 아니에요. 가령 여기서 인원이 18명인가 19명인가 되는 데서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 분들의 어떤 급여가 줄어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돼야 만이 수탁 기관에서. 수탁기관에서 맡으려고 하지 나중에 후원금 생각하고 예산 내에서 거기만 주는데 무료로 무료 봉사는 아닐 것 아니에요. 수탁 기관에서

이 예산으로만 가지고 운영하면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근게 그걸 후원금은 차후의 문제에요. 후원금은 실질적으로 후원금이란 것이 수탁 기관에서 착복하라고 후원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후원금 받아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기 독거노인이나 필요한 분들한테 어떤 상품이 됐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이지 후원금 모금을 해 가지고 그 수탁 기관에서 착복을 하고 일부분을 써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후원금 자체의 목적이 그런데 그러면 이 분들이 급여가 줄어들든지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은 후원금을 모금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후원금을 모금해 가지고 쓰는 것이 뭐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위탁 기관에서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위탁 기관 자체에서는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물품이 됐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물품은 후원 물품은 들어오는 대로 배부를 해 주고요, 후원금은 우리로 말하면 공모 사업 식으로 해서 각 위탁 기관에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다. 공모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쪽에 자기들이 사업을 많이 따다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전혀 뭐 그냥 자기들한테 혜택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전국에서 30군데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좀 보류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보류를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아 근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 제시를 한 거예요. 실장님한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나서 얘기하시라니까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본 의원의 취지는 본 의원의 의견은 보류를 일부 시켜가지고 1년이 됐든 이렇게 시켜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더 간파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유기홍 의원님이나 김용문 의원님의 의견에 연결해서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인돌봄서비스 이 문젠데. 이게 기존에 종사하신 분들도 많은 어떤 사항들을 갖다가 의회에도 건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드리는데 아까 다시 확인 차 질문 드리는데 현재 위탁을 안 하고 있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30군데입니다.

30군데요.

예.

총 몇 개에서?

자치단체 수는 229개 자치단체고요, 위탁 큰 데는 두 군데 위탁하고 그래 가지고 총 지금 직영, 위탁해서 하는 데 244개 기관인데 그 중에서 30개만 시군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44개인데 시군구로 봐가지고는 30군데가 지금 아직 직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단점으로 본다면 기존 종사자들은 업무량이 과다 좀 늘어날 것이고 또는 신분상의 불안정성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 김용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질문은 배분 문제에 있어서 수탁 기관이 특별한 어떤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과 예산으로 봐서는 파이가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고걸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에서 장점으로 가장 대두되는 것이 후원금 전국적으로 모아지는 후원금이 대략 54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이거에 대한 배분을 했을 때 만약에 직영으로 가가지고 아니 위탁으로 가가지고요. 배분했을 때 예상치는 얼마로 보고 있어요? 예상치가 좀 나와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민간위탁이 됐을 때 이 지역에 떨어지는 배분율에 대해서 예상치가 수치가 있습니까? 대략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이 평가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배분해 주는 것이 224개를 다 순위를 매겨가지고 하는데 똑같이 해주지는 않을 것이고

성과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아~n분의 1은 아니고

우수한 데는 좀 많이 줄 것이고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데부터 성과별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그래도 하한선으로 보고 예상치는 좀 나와 줘야지 이런 어떤 기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그리고 또 기존의 종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해가 구해지고 또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어요. 그리도 뭐 하한선을 보고는 대략 예상치가 얼마나 배분되겠어요? 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의 하한치가 있잖아요. 배분되는 그 하한치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는데

몰라요? 담당 팀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마이크 갖다 주세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에요. 어느 정도 막연하게 그냥 후원금 받아서 직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그런다고 해서 만약을 갔을 때 배분 문제든 예상치가 있잖아요.

공모 사업비 같은 경우는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는 별도로 하고요, 후원금

후원금에 대해서 공모 사업으로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도?

예, 그거는 그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 그걸 모르잖아요. 근게 공모에 선정되는 거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배분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왜 그런 것들도 설명이 돼야지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공모에 선정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위탁 기관으로 와서 노력을 했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선정에서 탈락됐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는 인건비로 나가고 수탁기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의 어떤 운영비랄까 여러 가지 이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윤 부분에서 따지자면 그 원래 수탁 기관이 신청할 때 그런 이윤을 따진다면 아예 신청 자체를 배제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니 잠재적으로는 있지. 잠재적으로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아까 김용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 관리 문제에서는 꼭 기업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에 있는 단체나 개인들의 후원금도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는 후원금 계좌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 지역에서 또 현물도 있지만 현금으로 하는 부분들을 지금 직영으로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현금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의회 와서 설명하고 할 때는 후원금도 어느 정도 예상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하고 비슷한 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후원금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개인적인 문제라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영 같은 경우는 아예 공모 자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치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도 뭐 지금 약간의 보고할 때 하고 며칠 시일이 지났잖아요. 그랬을 때 또 이 분들하고 나름대로 자리를 마련했습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좀 중요한 사안들이 나름대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때 보고가 언제였죠? 한 3~4일 됐나요? 지난 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면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오늘 또 화요일인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장단점도 있지만 하여튼 그것을 총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기존에 있는 그 종사들은 행정의 어떤 밀어붙이기 식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 밑에 깔려 있어요. 일반 사인들은 약간의 편견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저번에 보고했을 때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이해를 구하면서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을 주문했는데 지금...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지금 그 후로는 정리가 별로 안 돼 있구먼요.

예.

어떤 상황인가

예.

지금 의회에다가 할 얘기 진정서까지 해서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고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만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의회 부담으로 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눠가지고 좀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문제점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행정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또 행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다 부담을 가중시켜서 이런 동의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한다고 본다면 아까 유기홍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의회라는 입장이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도 경시할 수는 없잖아요. 실장님도 그건 아시죠. 그래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입장도 뭐 저희들도 생각은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이 상황까지 와가지고 대화해 봐야 오히려 더 안 좋은 분위기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중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밀어붙이기로 그냥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의원님들께서 보류 처분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다음번에도 계속 직영을 해야지 위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인들이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이 더 앞으로는 어려워 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 번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보류를 했다든지 내년이나 내후년에 위탁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아 요번에 안 되면요?

그렇죠.

요번에 관철이 안 되면 다음에 내년도 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이해가 됩니다만 한 번 요번에 통과가 안 된다고 봤을 때 그 관성의 법칙의 차원에서 본다면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럼 제안 한 번 하면 어떨까요? 물론 의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어떤 질타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래도 뭐 만나본들 특별한 뾰쪽한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만나야죠. 그걸 예단한다는 것은 좀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요? 실장님. 적어도 의회에서 요구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시도는 하셔야죠. 이렇게 서로의 어떤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해결이 합리적인 해결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요구한들 그것이 자체 내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이거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의미하죠. 행정도 고달프지만 저희들도 고달파요.

말씀드리기에는 좀 난감한 사항입니다만 이렇게까지

저도 난감한 사항들을 지금 제대로 얘기 안하고 있어요. 서로 난감한 부분, 예민한 부분들은 서로 어느 정도 거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이런 상황까지 안 오도록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하고 얘기를 해 봐야 뭐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뭐 깊이 있는 얘기까지는 이 자리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방법은 아까 실장님 같은 경우는 요번에 안 되면 다음에도 더 어려울 것이라는 어떤 예측을 하시는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려할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종사자들의 그 말씀도 저희들이 또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할게요. 지금 말씀 중에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54억 원 정도를 지금 못 받고 있다. 아까 그러셨어요.

(청취불능)

물품은 받아도 54억 원 정도의 금액은 받을 수가 없다. 근데 팀장님은 이걸 후원금 공모를 해야 만이 받을 수 있다. 확실히 받는다는 보장은 없네요?

예,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죠. 근데 지역 후원금은 지금도 충분히 받고 있어요. 그러죠. 지역에서 후원하는 것은 월별로 다달이도 받고 지역 후원금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1월달부터 지금 계속 지원을 했어요.

물품은 받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역에서 지금 후원을 해서 계속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중에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평가는 과연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전국의 노인돌봄서비스 수행 기관을 대상으로 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내년도 지금 인원이...

예, 알았어요. 평가를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그럼 평가가 나와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안 만나보셨다고 하는 거는 만나봐야 지금 별다른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것도 하나의 편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람은 눈, 코, 입 얼굴이 다 다르듯이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어쩌면 그 분들은 실장님이나 지금 불러주고 같이 얘기하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또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같이 해야 된다는 건 만큼은 저는 이건 공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9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금 가고 30개만 직영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지금 15개 중에 8군데

전라북도만 8군데입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8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직영을. 설령 그래도 다른 데 214군데에서 13개가 전라북도 예를 들어서 13개가 다 위탁을 하고 한 개가 장수만 않는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소리기 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분들도 군민이고 군민 이 분들도 행복해야 할 가치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 얘기를 하여튼 들어주지도 않고 안 될 것이다는 생각부터 하시는 게 그리고 친절, 친절 맨날 하시는 데 요즘 민원과에서는 민원인한테 감동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친절은 고사하고 왜 그런 것조차도 접근도 안 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얘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 되겠습니까?

미리 말씀 안 하셨잖아요. 8월 말에 결정했는데 미리 말 안 하셨잖아요.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분들은 안 가려고 하고 우리는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만나가지고 뭐가 얘기가 되겠어요?

그건 실장님 생각이시라니까 이게 지금 철저하게 갑을 관계에요. 제가 볼 때는. 왜? 우리는 맘먹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하면 따라오겠지 라든가 또 우리가 맘먹고 있으니까 저 분들은 우리가 위탁하겠다고 하면 저 분들이 반발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게 과연 친절인지 그 분들한테 친절하셨어요? 일로 해서 맺어져서 장수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봅시다. 이건 저번 월요일에 하고 제가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된 기계를 관리하거나 고장이 났는가 안 났는가 이런 것들도 이 분들이 다 봐 준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 후로 그러셨죠. 그런 업무는 하지 말고 여러 분들 업무 내에서만 하라고 그러셨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시키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가서 한 분이 나가서 다 같이 하니까 이런 업무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란 뜻이지 업그레이드된 생각을 말씀 드렸어요. 그 분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이지 그건 니 업무 아니니까 하지 말라 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말씀 드린 건 아니에요. 그거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면 사람은 그래요. 저는 그럽니다. 처음에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서서 가는 뒷모습도 예쁘게 만들어 주셔야 되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니까 니네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생각 얘기 대화조차도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분들은 군민 아니에요? 끌어안으셔야죠. 우리 생각은 이렇고 생각 차이는 누구라도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좁혀가고 그 분들 설득하고 그런 자체도 필요한 건데 그런 것 자체는 시도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말씀 중에. 그래서 제가 속상해요. 왜 그 분들한테 이렇게 접근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이런 때 역지사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거기 가서 하시든 안 하시든 위탁으로 간다고 해서 그 분들이 안 가실지 그런 건 저도 모르고요, 실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분들 선택에 따라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에요. 그니까 선택은 그 분들한테 있으니까 실장님은 실장님이 할 일만 하시면 되요. 왜? 그 분들 가시는 거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이 분들이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위탁으로 갈 거다. 이건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도 그 분들의 심정은 다 이해를 해요.

이해하면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해하면 그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같이 또 식사도 한 번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 분들의 섭섭한 마음이 위탁으로 가더라도 섭섭한 마음이 없이 선택은 그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고 이게 그 분들이 섭섭한 것이 장수군으로 불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군에서 이렇게 했다. 우리를 군민인데 우리를 무시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중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따른 인력관리 문제점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위탁으로 돌리실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구체적 예가 필요하겠죠. sns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계만 한 분이 덜 뽑혀서 17분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위탁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시잖아요. 지금 예 중에 없잖아요. 아니시잖아요.

아 그것도 누가 위탁해서 할 수 있다면 그쪽이 효과가 더 좋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효과, 효과 하시는데 위탁으로 간다고 효과 좋다고 보장하십니까? 그거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 이 분들이 위탁으로 안 하고 있어서 잘못 한다는 그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위탁 아니라서 일 못해요? 이 분들 아니잖아요.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위탁 이 분들이 군에서 한다고 그래서 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분들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평가를 해서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데가 다 평가를 잘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위탁하는 데가 더 서비스가 더 잘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평가를 못 받아도 평가를 잘 받고 못 받고는 차후 문제에요. 지금 사람이 화나서 울고 있는데 일단 달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물론 평가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뭔가 사람이 화나서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거기 니가 알아서 해라, 니 맘대로 해라 우리는 그거 모르겠다. 그건 너무 아니라고 군민에 대한 접근방식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걸 만드세요. 위탁을 해도 그 분들이 인정하고 아 웃으면서 그렇게 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화나서 인터넷에 올리고 여기저기 찾아가고 군수님 찾아가고 여기 진정서 내고 이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못돼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 분도 할 얘기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얘기가 많으면 들어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실장님은. 무슨 얘기를 하든 들어보고 난 다음에 서로 얘기 조율이 돼야지 그런 게 아니고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라는 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다 결정한 다음에 통보하면 이게 문제가 우선순위가 틀렸잖아요. 전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위탁으로 가든 안 가든 그건 저는 실장님 말씀대로 무엇을 잘하는 지 누가 잘하는 지는 아무도 몰라요.

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 그래요. 이 분들 달래서 이해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조금 늦는다고 해서 뭐가 하늘이 두 쪽 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다 하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판단은 앞으로도 그러면 위탁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실장님 생각이시라니까 그건 실장님 생각이에요. 설령 위탁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될 일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분들 실장님이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는 우리 위탁으로 갈게요. 입으로도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요? 해 보셨습니까? 그게 실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일단은 이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고 그들의 부아 난 마음을 지금은 달래주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뭐 실장님만 집중적으로 질문이 되네요.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뭐

공직생활에 대한 어떤 명예로움도 있고 또 정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이희숙 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 구구절절 다 해주셨는데 어차피 이게 쌍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뭐 좀 잘못,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측면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후의 문제고요,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돌봄서비스 이 분들이요?

이 분들은

응급안전돌봄서비스 근무하고 있는 사람 2명이 2년 넘은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9명은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노동부에서...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이 가내시가 왔는데 평가결과 점수가 낮아서 3명을 감소시키라고 지금 왔답니다. 공문이 내년도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18명인데 15명만 쓰라 그 얘기죠.

그렇죠.

아니, 평가 항목에 직영을 하면 0점 처리를 하는 그 항목이 있어요.

당초에 2007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될 때 노인돌봄서비스 기관이 있는 데는 다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수는 그때는 기관이 없어가지고 직영을 해갖고 왔는데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직영을 하고 오다가 인력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죠.

3명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이것도 설명해 드렸는가요? 3명이 줄어든다.

공문이 이제 왔어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어쨌든 지금까지 형식상으로 매년 연말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이렇게 선발하는 그 형식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3명이 줄면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서 3명이...

예.

예.

그 인원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심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심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역주민평생교육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