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수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희망의 땀방울을 흘리고 계시는 모든 군민과 2015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군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군민의 애로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며 군민과의 소통은 물론 견제와 균형보다 생산적인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군민들께서 주신 따끔한 지적이나 충정어린 조언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합리적인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농업 경쟁력 강화방안, 가축유통시설의 현대화사업, 한우목장사업 추진방안, 국도 24호선 시설개량사업 등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군은 자주재원 확보가 열악하지만 그래도 군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세수확보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매년 체납액 일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 재무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징수 목표관리제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 징수전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

예,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과 도내에서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덕균입니다. 답변에 앞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재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현황, 도내 체납액 징수실적 순위, 향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방안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4억 949만8,000원을 부과해서 180억 7,810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7,285만9,000원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은 12억 5,853만6,000원으로 징수율은 93.1%이며 정리율은 93.5%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순위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과년도분 체납세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 징수실적은 도내 1위이며 현년도분은 도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순위는 알수 없으나 상위권에 해당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지방세 징수액 징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징수목표율을 94.2% 설정하여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특별징수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징수반은 부군수를 총괄반장으로 하고 세무부서 직원과 읍면지방세 담당직원을 구성해서 고액체납자 방문독려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체납처분을 통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지난 10월에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달쯤에 42명 116필지의 부동산압류 등기촉탁과 5명 8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2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예금압류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장이 있는 사업주의 체납에 대한 매출채권에도 압류를 해서 800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조사와 체납처분을 통해 끝까지 체납세를 징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까지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순위가 전라남도에서 뒤에서 몇 번째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체납액을 해소했네요. 좋은 성적 거두셨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방세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리이동) 다음은 농업경쟁력강화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써 1차산업 비중이 66%인데 최근 3년 연속 풍작을 맞은 우리 농민들의 가슴은 기쁘지도 고맙지도 않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쌀개방 정책으로 쌀재고가 142만톤에 이르고 거기에다가 의무수입량 41만톤에 밥쌀용 쌀까지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지 쌀값을 80kg 한 가마니당 14만 원 선 밑으로 떨어뜨렸고 황금들녘은 잿빛들녘으로 변해버려 풍작을 맞은 우리 농민들의 가슴은 숯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수매를 100만톤으로 확대하고 재고미 등 40만톤을 북한에 보낼 것을 원하고 있으며 북한에 쌀을 보내는 것이 어렵다면 해외의 빈곤국에 식량을 원조해 쌀값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쌀값폭락은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부창고와 RPC에는 재고쌀이 넘쳐나고 저장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나산, 해보, 월야지역에서는 21개의 채종단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영암에 종자원이 생김에 따라 앞으로 채종단지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채종단지의 벼가 일반단지로 전환시 더욱 많은 벼들이 RPC저장시설로 몰릴 것이고 저장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저장시설부족으로 농민들이 제때 벼를 수확하지 못하여 아우성이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이재영 의원님이 농업경쟁력강화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연속 풍년이 들어 쌀값폭락이 예상되는바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5,594농가가 8,115ha의 벼농사를 재배하고 있으며 총 조수익은 약 700억 원 정도입니다. 먼저 정부대책과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39만톤으로 정하였으나 대풍년에 따른 산지쌀값 하락으로 추가로 20만톤을 공공비축미로 수매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으며 동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12월 2일부터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군은 벼재배 5,594농가의 지속적인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군수님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상토지원사업 외 12종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총사업비 국비포함 227억 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중 순지방비만 8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변함없이 다수의 군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벼재배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어느 시군보다도 많이 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쌀문제의 해결은 우리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또는 보조금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남아도는 쌀은 정부의 대북쌀 지원 같은 큰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도 미질이 떨어지는 다수성 품질보다는 수량은 떨어지나 미질이 좋고 팔아먹을 수 있는 품종을 재배하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2016년부터는 우리군 수매품종은 물론 RPC와 협의, RPC 수매품종도 어느 정도 미질이 되는 품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된 풍년으로 인한 쌀값하락에 대한 이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쌀값폭락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나산, 해보, 월야면 지역에서 채종단지 축소에 따라 늘어나는 산물벼 수매량 증가에 따른 저장탱크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종자원이 생김에 따라 채종포단지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국립종자원에 제가 직접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벼재배농가의 필요 종자량 55%를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선진국 수준인 100%까지 벼종자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암종자원은 3년 후에 정상 가동이 되게 되며 영암종자원이 가동된다고 해도 함평의 채종포단지는 면적을 축소할 계획이 아니라는 국립종자원 함평지원장의 답변을 들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채종포단지가 줄어들든 줄어들지 않든간에 통합RPC에서 산물벼 저장시설이 필요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위치는 2016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면 2017년에 9억 원의 범위에서 1,000톤 규모의 시설을 60%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도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농촌일손이 많이 모자라고 힘겨운 실정입니다. 영광군을 비롯한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게차를 공급하여 고령화된 농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일손절감대책 차원에서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게차를 공급해 줄 수 없는지 추진한다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단위 지게차 공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연간 50대씩 지게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따라서 군과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10대분 군비 1억 800만 원을 반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시범 실시 후 군민들의 호응도를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판매차량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3년 전에 구입한 축산물 판매차량의 연 이용일수와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예산절감이나 운영상으로 볼 때 실효성이 있다면 축협이나 농협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의 운영실적은 2014년도에는 35회 47일 운영하였으며 2015년 10월 말 현재 31회에 35일을 운영하여 2억 6,5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시 축산차량이 같이 할 경우 전체적인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 함평축협에서 이동판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협이나 농협 등에서는 축산차량 운행 및 관리에 따른 운영비 부담때문에 직접 위탁운영은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농축협에서 자체 직거래 축산차량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을 처리해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고 우리 농촌에 양질의 유기질퇴비를 공급하여 농업소득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유기질 퇴비공장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유기질퇴비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유기질퇴비공장은 순조롭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함평농협 퇴비공장의 시설규모와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손익분기점이 연중 50만포 이상 퇴비를 판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의 활성화와 퇴비 신청농가의 무상살포를 위해 살포차량 2대를 지원요청해 옴에 따라 구입비 1억 6,000만 원 중 50% 보조로 8,000만 원을 2016년도에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군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서둘러 정책을 내놔야 하겠지만 군에서도 정말 좋은 방안 등을 강구해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조금이라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이동) 다음은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가축유통시설인 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함평우시장은 1903년에 개설된 시장으로써 가축유통시설은 축산차량 진출입이 불편하고 낙후된 시설로 가축 출하, 상·하차 등 불편함이 많습니다. 함평우시장 이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가축시장 이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가축시장은 호남권의 대표적인 우시장이었으나 최근 인근 가축시장의 현대화시설로 우리군 가축시장을 찾는 상인은 물론 농가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가축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금년도 지특사업으로 동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이설계획에 의거 조기에 동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함평축협과 긴밀한 협의하에 적극 추진하였으나 함평 축협장께서 5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부재 중으로 인해 가축시장 이설부지 확정이 미뤄지는 관계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함평읍 기각리 00번지 외 4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9월 초에 축협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재 이설부지를 가확정하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평우시장이 전남도에서는 가장 큰 우시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우시장보다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예산까지 확보해줬고 낙후된 우시장을 현대화하여 축산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우목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기반을 튼튼이 하고 대단위 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과 축협이 주관되어 대도시민을 대상으로 주말농장식으로 위탁 사육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그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목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축협과 주관이 되어 대도시민을 대상으로 주말농장식으로 위탁사육하게 되면 관광객 유치 및 그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의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2011년도에 대단위 한우목장사업을 계획 수립 추진한바 있으며 그에 관련해서 함평축협의 재정여건이 고정투자가 곤란한 실정으로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축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도에 한우목장사업을 지특사업 또는 국고 건의사업으로 건의, 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득이 축협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 영농조합 법인이나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민을 상대로 텃밭, 주말농장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하잖아요. 우리 함평천지한우도 도시민을 상대로 또 향우들을 상대로 주말에는 와서 내 소를 구경하고 가면 그 사람도 지역에 와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함평천지한우 마리수도 부족한데 마리수 채우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본 의원도 개별적으로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꼭 시행이 되어서 우리 함평천지한우가 지금 명성도 높습니다마는 더 높은 명성을 가지고 더 많은 마리수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사업과 한우목장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시기가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자리이동)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국도 24호선 시설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동면 강운리에서 해보면 대창리까지 14.10㎞인데 이 구간은 S자형 급커브가 많고 잦은 교통사고와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시설개량이 시급한 실정인바 군수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동춘입니다. 먼저 국도 24호선 시설개량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국도 24호선은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산단, 빛그린국가산단, 축제장 관광객 유입 등 주변 여건이 날로 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교통사고 46건이 발생하여 9명이 사망하는 위험구간으로 교통개선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 국도 24호선 시설개량사업이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안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도 24호선 주변 여건은 해보농공단지의 분양완료와 동함평산단, 빛그린국가산단 개발과 우리 축제장으로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날로 교통여건이 변하고 있으나 국도 24호선 시설개량사업 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의 추진을 조속히 요구하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3개 구역에 대해서 우선 개량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5년 7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서 곡선 반경이 부족한 3개 구역에 대해 국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합의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5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도 24호선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잦은 교통사고와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위해 우리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앵랑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수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공적인 국향대전이 될 수 있도록 휴일도 없이 축제 프로그램 운영 및 근무에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군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1년 동안 보고 느꼈던 내용과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고민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전라남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운영, 양서파충류생태공원 활성화 방안 그리고 해보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등 네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 전라남도와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최근 2년간 우리군에 수감받은 전라남도 및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윤앵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감사 수감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12월부터서 금년 10월 말까지 우리 군에 대한 전라남도와 감사원의 감사는 우선 먼저 전라남도는 5회, 감사원은 1회, 합하여 여섯 번의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여섯 차례의 감사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1건, 통보 1건 등 총 2건을 지적받았으며 전라남도로부터는 주의 50건, 개선 3건, 시정 57건 등 총 110건을 지적받은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군정이 적법하게 추진되어 감사시 지적사항이 감소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감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기간 중 감사원 감사 1회, 전라남도 감사는 정기감사 1회, 특정감사 4회로 총 5회를 수감하셨는데 감사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취지는 감사를 받은 후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 대부분은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적된 사항 중 처리된 내역과 미정리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사항 중 주의처분된 태양광 발전소 사용료 징수건에 대해서는 임대료 산정을 부적정하게 산정한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조치를 통해 완료하였고 통보 처분된 엑스포 제2주차장 사유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감사 시 지적된 사항 중 주의처분된 50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지 및 개선방안 보고 등에 조치를 취하여 완료하였고 개선처분된 3건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처분요구된 57건 중 재정상 조치를 요구한 39건은 감액, 회수 등의 조치를 통해 완료하였고, 행정상조치를 요구한 15건은 업체 고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통해 완료하였으나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 세부 처리내역은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 드린 지적사항 현황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정리된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 1건과 전라남도 감사 3건이라고 하셨는데 미정리된 지적사항 4건에 대한 향후 정리대책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미정리된 4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통보 1건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통보된 엑스포 나비주차장 소유 건에 대한 확보 건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현재 토지수용을 위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협의 보상 등 토지매입절차를 추진하여 매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시정요구된 3건 중 1건은 상곡권농촌마을 연결도로 사업으로 현재 계약 해지취소 등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여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등 나머지 2건은 육상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원상 복구 중에 있어 복구되는 대로 완료될 예정이나 미복구 시에는 앞으로 행정 대집행 등을 통해 원상 복구한 후 완료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미처리된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앵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대로 미정리된 4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해당되는 실과장님께서는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감사에 지적될 수도 있고, 그래도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평소 직원들이 업무 추진 시 관련법규라든가 규정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를 숙지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의원님의 좋은 격려와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이동) 다음은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단상으로 이동)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과 청소년이 공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으로 세대간 공감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평천지종합복지관건립을 추진하여 올해 개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된 총시설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렬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윤앵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종합복지관 건립 총소요액은 당초 76억 원, 국비 18억 3,800만 원, 도비 5억 8,000만 원, 군비 51억 8,200만 원 사업비 중 73억 5,938만3,000원으로 국비 18억 3,785만7,000원, 도비 5억 8,020만 원, 군비 49억 4,132만6,000원이 지출되었고 집기구입은 가구류 등 8개 품목에 2억 7,448만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복지관 사무실 사무기기 및 통신설치에 따른 전기통신 추가공사로 시설비 1,74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비품구입비가 선정되어 4,300만 원을 지원받아 함평천지종합복지관 건립 및 집기류 구입 등 시설비는 총 76억 9,432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부족으로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실버카페 등에 비치해야 할 집기류를 아직 구입하지 못하여 2016년도에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년간 걸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비가 총 76억 9,432만4,000원으로 큰 예산이 소요된 만큼 노인과 청소년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비품구입비가 선정되어 구입하셨다고 하셨어요. 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던 경로식당을 현재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

예, 함평읍 장날 함평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노인회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할 때 60세 군민은 누구나 무료급식을 이용하는데 종합복지관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일부에서는 회원, 비회원이라는 말씀도 있던데요.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는지 실장님의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함평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했던 경로식당과 동일하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노인복지관 이용회원으로 등록된 어르신은 회원으로 미등록된 어르신은 비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등록 시 별도의 회비는 없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어르신들의 복지회관 이용실태 및 현황 등 관리를 위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로부터 회원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로식당이 구 복지회관에서 할 때보다 더 좋은 식당으로 거듭나고 어르신 누구든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국·도·군비를 들여 노인복지 향상과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복지관을 신축하셨는데 함평천지종합복지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등 전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관한 노인복지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민간위탁기관에 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간이며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가톡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재단법인 광주가톨릭청소년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해 7명,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설장을 포함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을, 시간은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외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청소년 문화의 집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을,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복지관 시설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를 통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와 광주가톨릭청소년회 2개의 법인에게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수탁 법인이 복지관을 잘 운영하여 관내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은 9월 21일부터 사회교육 프로그램부터 기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컴퓨터정보화 교실 2개반, 국악 민요, 신명난 장단, 노래교실, 차밍댄스, 요가교실 등 6개 프로그램에 총 17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타 프로그램으로 노래방과 탁구장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9월 18일 개관 이후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우리군 거주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관내학교, 군홈페이지, 자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으며 프로그램은 타 시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인기가 있는 과목인 종합공예, 우쿨렐레, 로봇과학, 목공예 등 총 4개의 프로그램을 10월 12일부터 주1회 1시간씩 운영하고 밴드 동아리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학생 1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역사 탐방, 힐링투어 충전은 11월 말과 12월 중에 각각 2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으로 참여인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내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은 7개이고 수강인원은 175명으로 이용자가 비교적 많으나 청소년 문화의 집은 프로그램별 수강생이 2명에서 5명으로 참여율이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이러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9월 18일 개관한 이후 약 2개월이 되지 않았으며 홍보부족과 수강생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으로만 한정하여 모집해서 프로그램 참여율이 적은 사유로 분석되었습니다. 홍보는 개관한 후 함평읍과 대동면 소재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함평교육지원청 등을 방문 홍보하였으며 이후 11월 말 안에 나머지 손불면 외 6개면 소재 학교까지 직접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말경에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수강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해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하고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에 걸쳐 청소년 문화의 집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욕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요구조사결과에 의하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유익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홍보하여 대상자인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르신과 청소년들의 활기찬 취미 여가활동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및 건강증진과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자리이동)

다음은 함평 5일시장 활성화 대책과 나르다상품 재고에 관한 질문, 본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서파충류생태공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과장님 국향대전 개최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2014년 개장한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국내 최대 양서파충류 전문 전시관으로 한국관, 사막관, 열대관, 체험관, 아나콘다관, 교육관이 있고 89종 660여마리의 양서파충류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생물종을 선정하여 구성하였으며 최근 생태계 교란과 환경파괴로 접하기 힘든 한국 토종 양서파충류를 소개하고 학습과정과 연계한 현장 체험학습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장부터 지금까지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강남입니다. 존경하는 윤앵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2014년 10월 21일 개장하여 2015년 10월 20일까지 1년간 운영한 결과 입장객수는 유료 122,720명, 무료 27,319명 총 관람객수는 150,039명입니다. 입장료 수입 3억 544만 원, 매점수입 4,265만6,000원을 합쳐서 총 3억 4,809만6,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운영비는 사육사로 채용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서 총 10명에 1억 8,302만7,000원을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전기요금 9,428만2,000원, 먹이구입비 1억 535만7,000원, 사무관리비 그리고 매점물품구입비 등 총 7억 7,079만6,000원을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5월~6월 메르스의 여파로 올 평균 16,000여명의 입장객수가 6월 3,900명대로 줄어들었으나 8월 이후 1만 명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휴일 일평균 800여명의 입장객이 방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이 전국 유일공원으로 신설 개장되었지만 관광객이 많지 않을 염려도 있었는데 다행히 평균 800여명의 입장객이 방문하고 있어 좋은 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휴일에 관광객이 몰리면 해설사분들이 바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설사분들을 대처하시는지요? ○

현재 양서파충류생태공원에는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해설사 분들이 두명씩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평군 관광해설가 협회에 의뢰해서 해설사 및 해설가 중에서 근무하고자 하시는 분 일곱명이 순번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설사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관람객 안내 및 체험활동 보조업무를 하고 있으며 휴일 방문객이 몰릴시간에 적절히 배치하여 관람객 편의제공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체험할 때 동물들의 생명 존중을 가르치고 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린이들의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설사 친절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입장료 수입이 3억 5,044만 원이고 매점수입이 4,265만6,000원으로 수입합계가 3억 4,809만6,000원으로 지출액이 7억 7,079만6,000원으로 손해가 4억 2,27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손해본 지출액은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100% 부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운영비 중에서 전라남도에서 운영비로 2014년 5,000만 원, 금년에 3억을 기 지원해 주셨고, 2016년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전라남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우리군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 개관 시에 전라남도에서 지원 약속한 운영비 6억 원 지원 이후에는 군비로 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저희가 도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양서파충류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해 학교 체험학습 유치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학생들이 오도록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까지 광역단체 교육청 16개, 기초단체 교육청 154개, 초등 578개교, 중학교 403개교, 어린이집 2,706곳에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KTX 호남선 개통에 맞춰 수도권 중심으로 79개 여행사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체험학습 장소로 활용가능하여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의 방문율이 높은 편이며 주요 타킷인 어린이들의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단구렁이, 턱수염 도마뱀 만지기 체험 및 양, 염소, 토끼, 닭 등 동물 먹이주기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먹이판매를 통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홍보방안으로 최초 방문 후 입소문을 통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광주, 전남, 전북 소재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홍보를 실시하고 양서파충류 캐릭터 다양화, 홈페이지 개선 등을 통한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먹이판매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양서파충류생태공원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2015년 8월 29일 운영을 시작하여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회 운영하였고 10여 농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총 980만3,000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막구조물 91㎡, 목재데크 80㎡, 판매용 및 창고용 컨테이너 2동, 이동식 판매대 10개, 의자 20개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직거래장터는 20회 운영하여 10여 농가가 참여하고 총 908만3,000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농가에서 매출이 많지 않아도 직거래장터에 연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해 보셨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기본적으로 함평산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개방해서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개장 초기이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참여농가수가 저조한 상태이지만 직접 판매를 해본 무화과 등 특산품 판매 농가 등의 반응을 보면 다른 판매소나 소매점에 납품한 것보다 이익률이 좋은 편이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우리 과에서 운영할 때 농가섭외 및 홍보효과 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친환경농산과로 관리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친환경농산과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가에 보탬이 된다라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섭외 등 어려움으로 친환경농산과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더욱이 공휴일에 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많다고 하셨으니 직거래장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농가소득증대에 이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국도 23호선의 자연생태공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도 좋고 어느 정도의 여건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번 온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공연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함평엑스포공원, 돌머리 해변, 일강김철선생 기념관 등에 연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이동) 다음은 상곡권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상곡권농촌마을 연결도로 공사 추진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동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곡권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낙찰회사인 주식회사 우방과 계약체결을 하였고 2014년 11월 5일 민원처리 미이행 등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주식회사 우방과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11일 주식회사 우방이 함평군을 상대로 공사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2015년 3월 17일에는 HB건설주식회사와 공사 잔여분 계약체결을 하였고 동년 3월 26일 주식회사 우방이 함평군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년 4월 21일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민원사항 접수, 향후 공사 추진계획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동년 6월 10일 주민피해보상요구를 고석재 주민 외에 10명이 함평군과 우방을 상대로 해서 중앙환경분쟁 재정신청을 하였고 동년 7월 6일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은 목포지원에서 기각처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우방이 광주고등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항고장 제출을 하였고 동년 7월 14일 HB건설주식회사가 우방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동년 7월 13일에는 공사추진 계획 및 주민 민원요구사항을 경청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주식회사 우방의 공사방해로 공사추진을 못하고 있으나 매일 살수차 운행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공, 측구공, 우수공 등 총 공정률 54%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본 공사는 2013년 말 ㈜우방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년 후인 2014년 11월에 시공현장 방치 등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2015년 3월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우방의 공사방해로 공사 시작 후 2년이 지나도록 공정률이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지연으로 피해는 지역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 부서에서도 애로점이 많겠지만 지역인의 한 사람인 본 의원도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2015년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는데 주민요구사항은 무엇이었는지요?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주민설명회시 요구사항은 공사부분에서는 연못 성토, 목교 위치 변경, 그다음에 영양제 앞 개거설치, 종점구에 나무식재, 안전시설물 설치, 수문설치 등을 요구하여 반영 조치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보상요구는 주식회사 우방의 현장방치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금년 9월 1일 실사관이 방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2016년도 3월까지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주민들의 수용여부를 계속 중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신줄 아나 민원요구사항은 최대한 수용해 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본 공사를 추진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부진사유로는 전 시공사인 주식회사 우방과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서 주식회사 우방에서 공사방해를 하고 있어서 공사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방 시공업체에 의하면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38필지에 53명이 해당되나 일부 승낙을 받지 못하고 윤석빈씨의 주택 일부와 김대권씨 임야 일부도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 중 미보상용지 36필지 중 2필지는 보상완료하였으며 기 승낙된 2필지와 공법 변경으로 공사 구간에서 제외된 4필지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불부합된 국유지 3필지를 제외한 수취인 불분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된 17필지와 토지주의 보상 거부토지 10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절차를 거쳐 당초 계획대로 도로 확포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빈씨의 주택은 담장만 제거 후 시공토록 할 계획이며 김대권씨의 임야부분은 전 시공사의 채무관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이해설득과 토지수용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상된 면적은 92.3%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중지 가처분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식회사 우방이 패소하는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나 주식회사 우방에서 광주고등법원에 항고하여 금년 10월 14일 심문이 종결되게 되어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소송 권한인 공사계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도 금년도 12월 9일 16시에 2차 심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참고드립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우방이 유치권 행사를 명분으로 현장을 점유하여 후속업체의 공사추진을 방해하고 있어 금년도 7월 1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후속업체인 HB건설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우방 및 직원을 상대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소송을 제기해서 2015년 11월 6일 승소 판결됨으로써 현재 상황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포장 가능구간인 공사시점에서 송산제 제방 1.4㎞ 구간과 송산제 제방에서 상모교 1.4㎞까지는 아스콘 기층포장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4월 10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공사시점에서 송산제 제방까지 포장공사를 시도했으나 주식회사 우방의 방해로 시공치 못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추진계획대로 진행이 되려면 시공업체를 나무라기 이전 토지보상 및 우리군에서 해야 할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토지보상과 주민 민원사항은 우선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의 이해설득을 지속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전 시공사의 공사행태에서 발생된 민원사항 중 우리군에서 조치할 공사부분은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 후 강제성을 띠지 않고 지역정서를 감안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공사의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대화와 재결신청으로 공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방해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와야만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2건의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

지금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은 11월 6일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 가처분도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로는 승소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전라남도 감사지적사항에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부적정” 흙깎기공 등 3,705만5,000원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되어 조치결과를 현재 시공사와 소송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 감사지적사항은 3건으로서 설계에 반영된 암깎기공법인 미진동발파를 실제 시공한 브레이커 대가로 변경하여 정산할 것과 순성토 운반이 적용된 표토제거 및벌게제근의 대가를 삭제하고 순성토 반입시 해당 토취장 별로 실제 정산할 것과 법면보호공 거적덮기 대가 중 암발파 설치대가 삭제건으로써 감리단의 실정 보고를 승인하였고 앞으로 설계변경 시 3,705만6,000원을 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비대금과 식당 및 인부임이 체불되었다고 하던데 2011년 9월 제정된 「함평군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하면 공사비 지급시 계약 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없는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예고는 못했으나 노임지불관계는 당사자와 직접 채무금액 확인 절차 등을 거쳐서 재무과에서 지불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예고한 후 지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 조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군 조례가 무용지물이지 않겠습니까? 꼭 군 조례에 따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고생되시겠지만 본 공사를 소송결과만 보고 방치하지 마시고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시고 추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고 현재 도로는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차량 및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이동)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간의 주고 받은 군정현황과 당면업무가 우리 함평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