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지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시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2015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4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해온 이런 사항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258쪽에 주민 중심의 비상대비태세 역량 강화에 보면 비상급수하고 먹는 물 급수에서 먹는 물 급수는 수질검사하고 잘 이어져 오리라고 믿고요. 저는 비상급수시설에서 용산근린공원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비상급수시설에 정수시설에 보면 활성탄여과장치나 경수연화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일종에 물을 정화하는, 때에 따라 46개 항목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인데 지금 거기에는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물을 이렇게 이 여과장치를 거쳤을 때 우리 주민이 먹어도, 수질검사를 했을 때 적합한 기준치가 나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기준치를 넘으면 저희가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분기 1회, 특히 여름에는 7, 8월에 1회씩 추가로 해서 검사를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관정을 뚫어서 나오는 물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거기에는 참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두시고 주기별로 하든지, 좀 더 자주 검사를 하든지 신경을 써 주십사…….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저희가 먹는 물 관리에 우선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안전마을사업 지속 추진에서 방금 설명하실 때 3억8,000이라는 예산을 지원 받았다고 했는데, 그 지원비를 가지고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CCTV 8대, 여기에 다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지난해에 설치했고, 올해도 두 대를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시비도 실은 다시 응모를 해야 되다보니까 당초에 3억 준다고 하다가 2억3,000주고, 또 저희도 좀 급한 마음에 또 국민안전처에 응모사업이 있어서 하니까 계획에 없이 3억8,000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시비, 구비에 사업 양을 맞추다보니까 자꾸 업무가 조금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그 공모사업에 응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은 그 노고에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여기 순수 CCTV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외에 다른 비용도 좀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고 감사를 의뢰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를 들면 미끄럼방지라든지, 도로가 굉장히 노후합니다. 그런 시설을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과에 없어서 좀 자문을 받고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그런 어떤 기반시설도…….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주민자치활동 전개했는데, 주민자율방범 순찰대는 순수 자원봉사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용산1동에 보면 아파트 별로 부녀봉사대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방범대에서도 제외가 되고 아무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인가 우리 그 방범대 지원하는 거기에서 조끼만 몇 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녀대원들이 저녁 8시 반부터 10시까지 순찰하는데 그 조끼도 다 없어서 못 갖추었어요. 사실 우리가 순찰하다보면 방범대순찰 정복을 입은 것하고 안 입은 것하고 주민들이, 학생들이 보는 그 시선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 분들이 하는 말이 ‘혹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조끼나마 좀 해주면 겨울에 자기들이 방한복은 못 얻어 입더라도 자기들이 사 입고 그 위에 이렇게 걸치고, 봉이나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좀 나은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에게 이런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도 현재는 특별히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모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연초에 업무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 한 3억 정도는 안 받을까, 시에서 최초에 ‘3개년에 해서 9억 원 주께.’해서 3억 정도를 받을 것이라고 처음 했는데, 저희가 올해 다시 공모를 했는데 2억3,100만 원을 줍디다. 그래서 저희가 2억3,100만 원에 맞출 수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짜보니까 5월초에 국민안전처에서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3억8,000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당초에 2억3,000원을 가지고 계산하다가 3억8,000을 받으니까 6억1,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해야 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도시기반 도로 같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사업을 추가하다보니까 건설과에 협의하고, 또 주민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에서 실은 조금 많이 늦어서 그런 사업은 죄송하지만 이월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기초질서 캠페인 월 1회 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골목길 청소는 매주 토요일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서 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 구역에, 동 1, 2, 3통 주민을 대상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예? 누가한다고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우리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초질서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고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몇 명입니까?
억희
전억희안전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안전마을 일꾼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0명이 매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매주 토요일날.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매주 하는 것은 골목길 청소고, 캠페인은 월 1회 정도…….
재령
서재령위원
골목길 청소를 30명이 하는데, 그러면 구성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1, 2, 3통에, 그 구역 그 안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우선 구성하였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 2, 3통?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무슨 동?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두류1·2동에요.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두류1·2동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 구역 안에 1, 2, 3통…….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만 기초질서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매주 토요일날 골목길 청소를 한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아직 저희가 사업을 하고, 가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물론 많으면 좋은데, 그 정도라도 활성화를…….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예산도 좀 많이 받았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랬으면 여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6억1,100만 원 그 정도…….
재령
서재령위원
기초질서 청소인원을 구성해서…….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취약지역을 발굴해서 좀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것도 주민들이 더 많은 동참을 해야…….
재령
서재령위원
한 동에 한 통에만 한다고 생색낼 것이 아니고, 달서구 전체에 어떻게 하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저희도 여기가 실은 이런 모범사례가 잘 없다보니까 하여튼 저희도 여러모로 마을이 굉장히 취약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살기 좋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더 나은 것으로 저희가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도 예산으로 벽화를 그립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벽화사업을 하는 과가 몇 개 과입니까?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안전마을이 지금 보면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미로마을이 있습니다. 그 미로마을하고 중첩되고 있는데, 거기도 벽화사업하는데 우리가 자재만 지원해 주고 학생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도활사업에 같이 잡아넣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이고,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런 취약지역에 확대하는 것에 대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도활사업에 미로마을하고 또 이곡동에 레드블록하고, 그 다음에 신당동에 성서 아울렛타운하고 새로 점진적으로 세 가지를 발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지금 대구시에서 도시재생전략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후보지로 세 군데를 했는데 취약한 송현동, 성당동, 본동 이렇게 해서 후보지를 저희 나름대로 또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시에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연차별로 5개년계획인데, 점진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색환경과 미로마을에 벽화사업을 하지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녹색환경과는 안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왜 안 합니까? 녹색환경과에서 자연보호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합니까?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도시경관과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벽화마을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일원화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지금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우리 구 관내에 벽화라든지 경관개선사업으로 주관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주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를 종전 안행부가 있을 적에 시범지구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왔고, 두류1·2동은 최초로 대구시에서 한 번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범위 내에 조그마한 벽화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인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저희 도시안전국에서 도시경관과가 주축이 되어서 방향을 정해서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두류1·2동 매주 청소한다고 그랬지요. 국장님! 이번에 청소과에서 각 동에 청소 평가를 했는데 두류동이 몇 등 했어요? 매주 한 것 같으면 여기는 굉장히 깨끗할 것인데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특정 동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업을 하면 실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좀 확대를 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이라든지 동에 여러 군데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해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 구역이 실은 우리 관내에서 가장 취약한 구역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서대구시장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구남여상, 그 서대구 그 옆쪽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런 구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추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재령 부의장님께서 좋은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앞으로 주민 주도형 안전마을을 다시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산1동 거기에는 경원고등학교, 계성고등학교가 곧 개관이 되면 그쪽으로 죽 한 9시 정도가 되면 저녁에 늦게 학생들이 오는데, 그쪽에 통로박스에 우범지대가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아파트에 부녀회원들이 그렇게 안전마을 지키기 하면서 그 분들이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비들을 내가면서 저녁에 간식도 사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으로 한 번 더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만약에 추진을 하신다면 한 개 동을 더 그쪽으로 애들의 안전문제도 있고요.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도 참고로 하고요. 그런데 이 돈이 실제 구비가 포함되면 좋은데 실은 시비고, 우리 같은 경우는 부득이 국민안전처의 돈을 받아오다보니까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한 개 구에 한 개 외에는 거의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마을로 지원이 되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이것은 학생을 콘셉트(concept)으로 해서 한 번 공모사업으로 올려보십시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올리면 우리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남구라든지, 북구라든지 다 취약지가 있거든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시범적으로 하고, 저희도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되어서 그것도 굉장히 선배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셨는데,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마을보다는 학생을 또 위해가지고…….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주민생활 속에 녹아나는 안전문화 확산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위가 구성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3월 3일해서 지금 41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보니까 주민과 함께 안전점검의 날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매월 4일날 하네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3월달부터 구성되었으니까 벌써 꽤 했네요? 지금 11월달이니까 8번 정도 했네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안전점검은 전에 상인동 폭발사고 이후에 그때 황 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이런 날을 정해서 우리 구역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먼저 하자 했는데 그때 28일날 사고로 28일을 저희가 했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안전점검의 날하고 맞추자 해서 4일로 맞추어서 하는데 이것은 동에 주민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매월 테마를 어떤 것으로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안전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추진위에서 지금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달서구협의회에서 회원들이 하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나 동에 직원들하고 이런 것이지, 이 부분은 아닙니다. 매월 안전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에 관리하는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실제 점검해서…….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을 정해서 한다. 이 말이네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이 내용하고 아까 안전마을하고 잘 안 맞잖아요. 안전문화운동추진위 달서구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해놓고 이 내용을 넣어놓으니까 그 협의회 총회에서 하고 그 회원들 안전점검의 날로 볼 수가 있잖아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안전문화운동추진 달서구협의회는 협의회대로고, 이 밑에는 주로 우리 직원들이 그때부터 운영하고, 주민들의 참여도 유도를 하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역에서 그런 불상사가 있다보니까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고 공무원들이 우선하지만 이것을 지역주민들에게도 전파가 되어서 자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범 구민운동의 한가지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으로 본인이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신서남시장 주변에 침수예방사업있잖아요. 지금 시에다가 해서 국민안전처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되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듣기에는 내년에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하실 때에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매년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라, 침수도 되고 차가 다니니까 그 차의 물에 의해서 점포에서 물벼락을 맞아요. 항상 매년 그렇습니다. 우리 우수 저류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물탱크를 할 때에 잘 좀 연구를 해서, 용역결과는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 주어야 다음에 제2의 사고가 안 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 구역에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국장님이 이런 내용을 잘 아시고 해서 저희도 일찍이 추진을 해서 조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계속 안전마을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안전마을은 두류1·2동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송현동하고, 본동하고, 성당동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범죄가 그만큼 없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월 회의도 하고, 방범순찰도 하고, 청소도 하는 것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두류1·2동에 성공리해서 다른 동네도 전파해서 이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계속 좀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것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효과가 좋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런 면을 저희도 염려를 하고 지금 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파출소에 물어보면 좀 많이 좋아졌다. 근본적인 사항은, 그렇다보니까 아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어떤 표본모델은 없는데 나름대로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가보면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어서 어떤 사건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 좋은 사업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정마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른 데는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좋은 사업 같으면 조금 전에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학생들 등·하교 길에 좀 위험해서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비로라도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두류1·2동 마을이 좀 모범적으로 되어서 그런 효과를 충분히 발휘해서 다 공감할 수 있어서, 그런 데도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1년 가까이 되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근 1년 가까이 되면 성과가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나왔잖아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것이 가시적으로 조금 더 드러나고, 참 이것이 누가 봐도 공감한다. 이 정도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성과가 없다는 얘깁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성과가 있는데도 더 많은 성과를 내어서 여러 분들이 좀 공감을 많이 해주면 저희도 더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감하려면 집행부에서 국·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아직 초기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례가 잘 없고, 완전히 안착이 되어서 여러 군데 소문도 나고 견학도 오고 이런 어떤 모범사례로 조금 해봤으면 싶은데 아직 시설도 덜 되었고, 여러 군데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렇다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염려 이상으로 최대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비, 시비만 지금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사업 같으면 구비라도, 지금도 편성해도 되잖아요. 얼마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저도 시설을 어디만큼 그 구역에 따라 예를 들면 두류동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시설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산1동 같은 경우에 지금 등·하교 길에 학생들이 그 굴로 지나가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통로박스로…….
재령
서재령위원
굴로 지나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금 자율방범을 하고 계시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방범복 옷을 지급해 준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은 통로박스에 애들이 담배도 피우고, 불도 피우고 이래서 한번씩 제가 청소과에도 부탁해서 청소도 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속적으로 청소도 요하는 곳이고, 방범순찰도 저녁 9시나 되면 애들이 많이 이리로 나오고, 또 중간 중간에 이렇게 나올 때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CCTV도 했지만 그래도 이런 순찰이 부녀봉사대들이 계속 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한테 조금 격려 차원이라도, 그런 분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건설과 구정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팀장님들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책자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5분
재령
서재령위원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71쪽 건설기계관리에 과태료 부과에서 과태료 내용이 뭡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주 내용은 불법…….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검사 미이행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노상 방치하는 것은, 건설기계 같으면 뭡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지게차, 그다음에 중기 포크레인 이런 겁니다. 그런 것 다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건설기계가 맞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웃는얼굴아트센터 주위에 지게차.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과태료를 한번 매긴 적이 있습니까?
태호
문태호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과태료 처분은 안 했고, 양성화 했습니다. 무허가로 영업하는 것을 허가로 유도해서 양성화를 했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니오. 그것이 아니고 도로가에 세워 놓은 것, 위원님 말씀은 도로에 세워놓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맞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도로라든지 사유지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태호
문태호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계도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구의원 한 분이 백(back) 센 사람이 있는 모양이지요? 여러 번 말해도 단속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구의원 한 분이 올라가서 이야기했다던 적이 있던데 그 사람 백(back)이 굉장히 센 모양이네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가보고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여러 번 지적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334건에 1,300만 원인데, 징수가 81건에 900만 원인데 이것 맞습니까? 334건에 1,000만 원, 징수가 81건에 900만 원, 그러면 이 금액이 굉장히 과태료 비싼 것만 많은 것만 징수를 한 것입니까? 실제로 어떻게 된 겁니까?
태호
문태호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건설기계는 대체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체납으로 많이…….
재령
서재령위원
허허! 참내! 제가 질의한 내용은 부과가 334건에 과태료가 1,300만 원인데, 징수 81건에 9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태호
문태호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니오. 팀장님이 말씀한 것은 잘못되었고, 위원님 말씀은 그 건수에 비하면 평균으로 금액을 한다면 334건에 1,300만 원 같으면 돈이 적은데, 이것은 81건에 9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큰 건수만 있느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다시 한번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상세내역을 지금 뽑아놓은 것이 없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태호
문태호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부과 처분을 해놓으면 통상적으로 체납을 해놓았다가…….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배석한 직원을 바라보면서) 아니 아니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태호
문태호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징수율이…….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배석한 직원을 바라보면서) 아니오. 징수율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건수하고 금액을 보라고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나중에…….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은 새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평균 건수하고 금액이 평균 1건에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위원님 말씀, 그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확인해 봐주시고, 아트센터가 우리 달서구에 명물입니다.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주위 환경이 좀 깨끗해야 되지요? 여러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야간을 하든지 주간을 하든지 간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야간이고 주간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든지 가면 됩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에 방치해 놓은데 대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주위에 환경 차원에서도 그 분하고 그 업체하고 저하고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주위 환경 차원에서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에 과장님 이렇게 자료를 저희가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보면 장기동 장성초교 앞에 시도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 벌써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빨리 그것이 안 됩니까? 지금 10m 도로하고 맞물려서 그쪽으로 공사가 추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시에 이관이 되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는 빨리 추진을 안 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시에서는 아마 보상하고 설계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을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무래도 이런 데는 땅 값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오. 6대 때 박돈규 의원님이 11억 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2억 원을 다시 확보해서 13억 원을 여기에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여기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좀 건의를 해주시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시에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저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아트센터,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장비가 있어서 거기에 새마을회관을 그때 건립한다고 제가 5대 때 해서 중장비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선 살고 있고 이용하는 분들한테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나 구유지를 매각할 때 그 분들의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사유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 분들이 그러니까 구에서 땅을 사려고 해도 그 분들이 살고 있거나 이용하면 그 분들에게 우선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구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데 도로에 보면 다음에 혹시나 우리가 필요할 때 장비고 뭐고 이런 것을 자기들이 이용을 하면서 우선 매입을 하려고 그런 것을, 도로든지 이런 데 보면 국유지 이런 토지에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방치를 하고 있어요. 실지적인 이용도 잘 안 하면서 그냥 물건 같은 것 적치해 놓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보십시오. 저도 오늘 그것을 하려고 구정업무 상황에 이것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로변이고 어디 보면 우리 국유지나 구유지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도로 인근에 적치물 같은 것을 해놓고, 만약에 우리가 땅을 사고팔고 하면 그 분이 우선권을 받으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런데 무단으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없고요. 정식으로 임대를 받아서 사용료를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점유했던 이런 것이 좀, 국유지에 대해서는 또 요즘은 자산공사에서 수의계약은 거의 없고 입찰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이런 것 외에는 무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명령을 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없어요. 그 전에 제가 아트센터에 그런 경우를 한번 봤거든요. 중장비를 적치했을 때 그 옆에 집이 두 채가 있더라고요. 사는 집이, 그 분이 그 집을 매입하는 바람에 우리가 새마을회관을 그것으로 샀어요. 건물을 사가지고 그때 거기 지으려고 예전에 박병래 의장님이 그 계획안을 잡았었어요. 그런 것이 있다가보니까 주위에 보면 그런 경우를 좀 정리해 주시고, 혹시 무단 점유되고 방치된 데 이런 데도 우리 구에서 철저히 정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원동 950번지 도로건설 2차사업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미진도 한 8% 남았는데 그것은 무엇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진도가…….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현재 착공 준비에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착공 준비에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이미 도로 들어가는 주변에 보상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곧 시작을 하겠네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교량하고 하는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감삼동에 보면 교육연수원 도로 확장공사를 준공했다고 했는데 5월 25일날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그 공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도로 확장 공사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무엇 때문에 확장을 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 도로 폭이 좁고 그런 것 때문에 확장을 한 것이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요. 교통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학생들 또 통학로 문제가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것도 관련이 되겠지요. 초등학교 옆에 있으니까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왜 그 공사를 하다가, 교통과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된 겁니까? 통학로 한 70m 정도 할 것이 남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 확장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70m 도로는 도로 확장공사가 아니고 그 밑에 기존 도로에…….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확장공사는 아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기존 도로에 한 70m 정도를 도로 폭을 줄여서 인도를 설치하자.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은 원래 처음에 계획도 인도 그것은 설치계획이 없었고요. 그 뒤에 위원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소통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규제봉을 박아놓았지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박아놓은 것이 도로 확장하기 전에 원래 통학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통학로를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도로를 확장하자. 이래서 제가 교육연수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서 2m에서 확보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2m를 확보하고, 그 확보하기 때문에 미리 통학로를 만들어놓으면 뜯고 새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도로 확장할 때 하자고 해서 미루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것은 2m 확장한 것만 공사하고 그 70m 남은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자주 갔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가보니까 보기 좋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 인도를 도로 폭에다가 인도를, 지금 규제봉 박아놓은 것을 없애고 인도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전에부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교통과 보고도 규제봉 박는 인도하고 이런 것하고, 거기에 또 일부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자꾸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설치가 참 어려운 점이 생겨서 그래서…….
상모
구상모위원
자꾸 주민 핑계를 대는데 그 주민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입디까? 그 빌라 있는 사람, 두서넛 사람입니다. 그 분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자기들 그 빌라에서 차가 나오기가 불편해요.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로 확장해 놓았는데도 규제봉을 박아놓았잖아요. 그 박아놓은 것 봤어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이 정상적으로 박은 것입니까? 박을 수 있는 데에요? 거기가! 거기에 박을 수 없는 것을 박아놓았다고요! 주민들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 몇 사람 때문에 학생들 통학하는데 통학로가 그만큼 불편한 것이에요! 지금 규제봉을 박아놓은 데가 학생들이 다니겠습디까? 안 되잖아요! 도로 이면이 반듯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수구 위에 다니는데, 학생들이 거기로 안 다니고 도로로 다 다닌다고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이유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교통과하고 건설과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서로 떠넘기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그 사업비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애당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든 것이고, 예산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는 도로 확장 구간에 인도 폭을 2m해서 이렇게 도로를 확장하고 이쪽에 사유지라서 확장을 못하니까 개인 땅이라서 교육연수원 부지까지만 확장을 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새로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확장계획을 해서.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이쪽부분은 사실 6m 도로 소방도로에 폭을 한 2m, 1.5m 정도 인도를 내게 되면 도로가 좁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처음 계획할 때는 설계를 못했거든요.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그것이 6m 도로에 2m 인도를 냅니까? 아니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1.5m 정도는 내주어야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지금 감삼중학교 뒤쪽에 보면 인도를 내놓았잖아요. 똑같은 도로입니다. 그것은 재작년에 했어요. 이쪽에 연수원 뒤에 하려고 하다가 도로 확장문제 때문에 연기한 것이에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와 있으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준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한번 보여 줄게요! 준공이 되었다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서서 설명을 하렵니까? 이만큼 확장해서 여기까지밖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주민들 앞에 서서 설명을 해 보시렵니까! 아니오. 교통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교통과도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건설과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이 준공이 끝나더라도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것은…….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얘기하면 “곧 할 겁니다. 할 겁니다.” 말로만 하고 언제 합니까? 올 연말 다 되었어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입장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워낙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에 아줌마 몇 분이 그러는 것을 저도 알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래, 그것을 참! 저희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통학로 만드는 것 주민 때문에 만듭니까! 초등학교 학생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그것 국비 가지고 와서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이에요. 통학로 전부 국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놓았으면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준공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확장공사에 한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확장이 준공된 것…….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교통과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너 일이니, 내 일이니….’하고 서로 분리하는 겁니다. 같은 도시안전국에 있으면서 서로 그런 것은 협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다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을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서 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그 학부형들은 뭐라고 합니까? 해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학부형 회의에도 저희가 한번 갔는데요. 가서도 거기서 모두 찬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또 주민들 의견도 맞다고 하는 몇 분도 계시고 그랬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주민들이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차가 다니는데 좁고, 물론 일방통행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도로가 오다가 인도가 됨으로 해서 툭 튀어나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버리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사진 찍은 것은 확대를 안 했는데,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릴까요? 인도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도 현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현장 봤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다고 차가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차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규제봉을 없애고 거기다가 주차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일방통행을 만들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압니까? 데모해 가면서 그래서 통학로를 만든 것이에요. 일방통행으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설득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주민들한테 말씀하세요. 이것은 FM(field manual:야전교범-군사용어)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공무원들이 해야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제가 나서서 할까요! 아니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예산을 억지로 어렵게 확보를 해서 했으면 일이 다 되었다고 표시를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다가 어중간하게 해놓고 국장님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 현장을!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가보니까 거기 잘 되어 있지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지금 건설과장이 보고한 사항은 어떻든 지금 감삼중학교 관련해서 예산 협의 과정에서도 저도 교육청에 사무국장까지 만나서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이것을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행환경 개선 차원인데, 어떻든 간에 교통과에서 주관을 하든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든 주민협의체로 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하여튼 시간을 자꾸 끌지 말고요. 빨리빨리 해서 그 공사를 하면 또 학생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많아요. 일단 학생들이 학교 안 갈 때, 방학 때 이럴 때 하면 가장 좋잖아요. 항상 시기를 그 시기에 못 맞추더라고요. 우리 공사하면서도 학교 측에 소음 때문에 몇 번 그랬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할 때 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앞으로 교통과하고 좀 의논해서 잘해 주십시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지에 보면 보안등이 많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보안등을 지금 우리가 LED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LED로 교체 안 된 곳이 많지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주민들의 어떤 얘기가 많으냐? 하면 왜 저쪽 라인은 LED로 밝은 것으로 해놓고 우리가 있는 데는 어두우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의 답변은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올해 내로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LED는 거의 안 하고요. 고효율 감응등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 등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 전체는. 그러다보니까 조금 조금씩 연차적으로 하고 신설하는 데는 주로 고효율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보안등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도 어떤 데는 어두운 데를 그냥 놓아두는 이유는 주민들이 주택 창가에 너무 밝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대게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룩스를 높여서 고효율 감응등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현재 보면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늦게 다니고 할 때에 부모들의 항상 걱정이 그것이에요. 골목이 너무 어둡다 이겁니다. 어두우니까 이것을 왜, 제가 말하잖아요. 이쪽 라인은 밝고 이쪽 라인은 안 밝아요. 완전히 지그재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 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다른 길도 다니는데 그 길은 밝고 우리는 왜 어두우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말은 했는데…….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도 점차적으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목에 같이 못하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목에 못하더라도 어느 지역이 좀 어둡고, 주로 주택입니다. 좁은 도로입니다. 6m 도로, 4m 도로가 가장 그래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상인동 백조아파트 남편 도로 올해 4월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 도로에 지난번에 제가 보안등 설치 신청을 했는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안 그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 전주가 없습니다. 전주 있는 쪽에는 양쪽 두 개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고, 중간에는 없어서 전주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서는 전주 설치하기가, 예산이 12월달 되어서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한전에 신청을 해서 전주를 두세 개 정도 박아서 거기 도로에 설치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안 된다.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전주 한 개 하는데 25만 원 정도 주면 작은 전주를 박아 준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아서 그렇게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거기에는 아직까지 집이 안 들어서다보니까 한전에서 전주가 필요 없다고 안 꼽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도로는 개설되었는데 굉장히 어두워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거기는 전부 빈 집이고 집이 없으니까 전기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그것이 그런 점이…….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저녁에 한번 가보고 왔는데, 그 복판쯤에는 좀 깜깜하고, 안 그래도 집이 전부 헌집에 그냥 폐가가 되어 있으니까 더 위험하고 그런 점이 있습디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그 주위가 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모 학생이 청와대에 진정을 넣었다고 하기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에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