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하남시의 주요 산업과 하남 발전은 물론 활기찬 하남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교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남 유니온스퀘어 시민채용 계획과 취업교육 훈련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내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상생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하남 유니온스퀘어는 부지 3만 5000평에 사업비 1조 원을 투자하여 명품 아울렛, 백화점 등 복합쇼핑몰 조성사업으로 2016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시에서도 하남 유니온스퀘어 개장에 대비 시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담 TF팀을 기업지원과에 신설하여 지역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하남 유니온스퀘어 개장으로 하남지역 경제의 부흥과 많은 고용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골목상권이 침체되고 급격한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홈플러스 하남 입점 시 홈플러스와 신장시장, 덕풍시장과의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타협하여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상권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케아 광명시 입점 시에도 광명시에서는 이케아와 일자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직원채용 시 광명시민 우선채용, 직원채용 계획 및 현황 정보제공 또한 경비, 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운영 업체와 계약 시 광명시민 우선채용 등 광명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구매협의 등 골목상권을 적극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광명시를 벤치마킹하여 골목상권 보호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유니온스퀘어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한다면 일자리창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결국 남의 집 잔치로 끝날 것입니다.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하남 유니온스퀘어와 사전에 충분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필요한 인력양성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하남 유니온스퀘어에서 필요한 인력을 시 자체에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하남 유니온스퀘어는 각종 브랜드를 갖춘 쇼핑몰의 업무특성상 기존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개연성이 높고 개장과 동시에 인력을 배치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에서 필요한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7000여 명의 신규고용 창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유니온스퀘어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남 유니온스퀘어 시민 채용계획과 시민취업 교육훈련 추진사항이 큰 틀로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유니온스퀘어에서 근무할 직원채용 방향에 비정규직 문제를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지 또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하남 유니온스퀘어 개장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상생방안에 대하여 국장님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미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근복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방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니온스퀘어 입점에 대비해서 시에서 3명, 유니온스퀘어에서 2명 등 5명을 TF팀으로 구성하여 10월 26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주 1회 미팅을 통해서 시민 채용 및 취업 교육훈련 또 지역상생 협력방안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민 채용계획과 시민 취업 교육훈련 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홍보를 위한 채용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문화예술회관 검단홀에서 2회에 걸쳐서 약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채용분야․인원․자격․맞춤형 교육일정․박람회 개최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유니온스퀘어 쪽에서 세부적인 채용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채용계획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일정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니온스퀘어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에 시민이 최대한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취업희망자를 모집해서 CS교육, 샵마스터 과정 등 유통관련 교육을 2월부터 6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세부 교육일정을 말씀드리면 상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2016년 2월에는 CS교육 1주 과정을 예정하고 있고요. 3월에서 5월까지는 샵마스터 교육 5주 과정입니다. 4월에는 청년뉴딜 취업프로그램, 5월에는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5월부터 6월 2개월에 걸쳐서는 2차로 CS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남시민 우선채용을 위한 협약을 2016년 1월 중에 체결하고 시 주관 취업박람회를 2016년 4월에 유니온스퀘어 주관 취업박람회를 6월에서 8월경 종합운동장 또는 유니온파크에서 2회 개최하여 시민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홍보비, 교육비, 박람회 비용 등 소요비용은 총 5억 6,2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니온스퀘어에서 4억, 시 부담이 1억 6,200만 원이고 시 부담 1억 6,200만 원 중 국비로 7,600만 원은 이미 내시가 되어 있고 시비 8,600만 원은 2016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비정규직 문제를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는데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현재 TF팀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에 체결할 예정인 채용협약안에도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체결함으로 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하남 유니온스퀘어 개장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상생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온스퀘어가 입점할 경우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첫 번째로는 건축허가 시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건축사용 허가 최소 5개월 전에 제출하도록 이미 조치를 해 놨습니다. 따라서 상권용역평가서와 이 지역 협력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상권 및 경제활성화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단체와의 상생협력 강화방안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협력계획이 미진할 경우에는 하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한 보완요구와 상생협력 합의가 최종적으로 잘 안 돼서 어려울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에 조정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소규모 상권과 유니온스퀘어와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유니온스퀘어가 지역상생협력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 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방미숙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받은 안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간단하게 답변만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읽은 내용들 중에 많은 질문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온스퀘어 취업과 교육훈련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7000명 고용창출과 취업박람회 계획 내용만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예측으로 대외적으로 계속 7000명에 대한 고용창출을 이야기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7000명에 대한 취업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국장님의 일자리 창출에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TF팀에서 세부적인 분야별 채용계획을 협의하고 있고 유니온스퀘어 쪽에서 7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 몇 명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 시로 그것을 접수시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보고 그 분야별에 맞는 또 원하는 시민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장소를 잡아서 최소 1주에서 최대 5주 정도까지의 교육훈련기간을 잡아서 세부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가 취업가능 인력을 추산해 봤는데 현재 20세에서 49세까지 실업률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의 취업가능 인력은 대략 3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했을 때 유니온스퀘어의 채용규모 7000명의 약 50%정도는 우리 시민이 최대한 다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마 인근 시군에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 인력이 3300명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시민 3300명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특성상 기존 숙련된 인력들이 따라오는 부분에서 700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유니온스퀘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7000명에 대한 고용창출이 될 거라고 많이 믿고 있는데 국장님이 현실적으로 3000명에 대한 부분만 얘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7000명에 대한 부분은 유니온스퀘어에서 하남에 얘기하는 거고 기존의 유니온스퀘어나 신세계 쪽의 숙련된 직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부분을 통틀어서 이야기 하시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3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하남시민이 됐든 아니면 인근시민이 됐든 아니면 유니온스퀘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됐든 전체 채용규모가 7000명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왔던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고 추산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최대 실업률을 감안했을 때 20세에서 49세까지 최대 3300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 거기에서 원하는 직종이 있을 거고 원하는 직종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분들도 감안했을 때 3300명보다는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채용계획이 나오면 어떻든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박람회 때 원하시는 분들이 다 취업하실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7000명에 대한 얘기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만이라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취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천과 여주시를 벤치마킹하고 또 올 2월과 9월에 채용규모 및 1차, 2차 협의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민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금년 12월까지는 교육 수요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월에는 CS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3월에서 5월까지는 샵마스터교육 그다음에 4월에 청년뉴딜 취업프로그램교육, 5월에 경력단절 여성교육 그다음에 5월부터 6월까지 다시 2차 CS교육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한테는 자료가 전혀 안 온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는데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고용창출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용창출에 2013년인가 1억에 대한 예산이 시에서 왔을 때 저희가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를 했고 2014년도에 1억의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고 그 부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5년 1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노라 이야기가 됐는데 올 12월하고 내년으로 넘어간 부분인데 굉장히 늦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창출 대비, 우리 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고용창출 용역이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진행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약간 연계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2014년도에 예산이 통과돼서 진행이 돼서 2015년 1월부터 진행이 되기로 한 부분인데 내년으로 전체적으로 넘어간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안 한 부분인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비를 하시고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늦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채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분야별로 최종적으로 몇 명씩 어떻게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그것에 의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또 적기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개장에 맞게 인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부터 준비해서 내년 9월 개장 예정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 기간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지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된다고 보고요.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러 가지 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외부에서나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지금부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시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적기에 공급을 못하면 사실상 시민 3300명이라는 부분들이 저는 채용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TF팀 구성이 되셨다고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5명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니온스퀘어에서 2명 그다음에 우리 직원 3명 해서 5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지 또 그간 추진된 내용들이 거의 한 달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시민채용과 취업 교육훈련 계획, 앞으로. 그다음에 관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단체와의 지역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타결이 돼야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TF팀이 구성이 돼서 아까 국장님도 고용 가능한 분야도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얘기를 들어보거나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직원채용에 정규직보다는 단순 판매직, 경비나 서빙, 주차업무 같은 비정규직이 많이 채용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물론 비정규직도 우리 하남시가 많이 채용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정규직에 대한 부분도, 물론 아까 국가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도 유니온스퀘어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남시민을 채용한다면 될 수 있으면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화 해서 직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해 달라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달에 정식으로 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유니온스퀘어 측하고 체결할 겁니다. 이 협약서안에다가 시민 우선채용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비정규직만 늘지 않게 정규직도 많이 늘 수 있게 말씀처럼 잘 진행이 돼서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유니온스퀘어와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시와 유니온스퀘어가 지역상생발전에 많이 노력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과 소상공인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상생협력방안인데 그래서 2개 전통시장하고는 유니온스퀘어 측에서 계속 접촉을 해서 상당부분 진전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검단패션이라든지 하남패션이라든지 신장시장 공설번영회 이런 소상공인 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도 같이 상생협력방안에 포함시켜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은 채널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채널을 하나로 해서 효율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단체하고의 협약이 등록 전에, 그러니까 대형마트 등록 전에 타결을 짓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민채용 그다음에 교육, 박람회 이런 쪽으로 매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관심 있게 가고 있는 쪽이 상생협력방안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 조정신청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아까 방미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홈플러스 입점 때도 사업조정까지 가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협의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순조롭게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중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덕풍시장 쪽에서는 유니온스퀘어와 입점 협약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TF팀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도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유니온스퀘어 들어오면 골목상권이나 여러 가지 중복되는 품목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사실 국장님 얘기로 하시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다 마련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그런데 현실상은 그렇지 않고 그동안 터를 닦고 살아가는 상인들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생각을 해서 고민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현장에 나가서, 물론 국장님이 나가시지 않겠지만, 시에서 나가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민들과 의견들을 나눈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쪽하고는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신장시장 내에도 있고 구 도로변에 많은 상인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시에서 우리한테 와서 대책을 얘기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해서 고민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상인 개개인을 대상으로 접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 조합이 있습니다, 단체가. 그 단체들은 수시로 시청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쪽은 유니온스퀘어 쪽에서 직접 접촉을 해서 협상을 해 오고 있지만 기타 소상공인 단체들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5개 단체 정도가 되는데 인원은 400여 명 되고요.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일원화된 창구하고 유니온스퀘어 측하고 직접 만나서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덕풍시장은 덕풍시장, 신장시장은 신장시장, 구 도로변은 구 도로변대로 상인들의 협의가 있어요. 그런 협의가 일반시민들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부분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큰 틀에서 제가 여쭤보는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한데 하남시가 36만 자족도시로 역동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새로운 신도시가 구성이 되는데 모든 게 신도시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사실상은 상권중심지가 구 도시잖아요. 구 도시에 상권이 살아야 되는 부분에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급격히 도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권이 상당히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도시화가 되든 안 되든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고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도 390개 정도가 등록이 돼 있지만 중소기업 육성과도 관련을 지어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한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늘 관심을 갖고 우리 소규모지역 상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많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온스퀘어는 대형 유통시설로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일자리창출이나 지역상권이 붕괴되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앞에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꼭 챙겨 주셔서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대기업만 그야말로 먹여 살리는 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협력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타결이 돼서 앞으로 쭉 순조롭게 나간다고 해도 수시로 지역상권과의 긴밀한 협조 또 상생방안을 도출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유니온스퀘어 시민 채용계획 및 취업 교육훈련 계획 추진사항과 관내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상생방안 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암산~감일지구 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입니다. 36만 청정하남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남 시장님과 김승용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하남 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자단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의원은 창우 공영주차장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10여 곳에 가까운 많은 곳들이 검토된 것으로 보이나 그중 창우 공영주차장이 우선선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왜 창우 공영주차장 우선선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선정 공영주차장 계획을 재검토하여 시급한 것으로 다시 선정해 볼 계획은, 혹시 그럴 구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창우 공영주차장 우선선정의 배경에 대한 것이 정당했었는지 그리고 진솔한 타당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국장님께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종복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신희식입니다. 김종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차장실태조사용역 결과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수급실태용역 조사는 금년도 6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주차수급 문제가 있는 시내동과 지역현안 문제에 따른 지역 그다음에 화물 공영주차장 세 파트로 나누었고 한 파트 중에 주차장수급 문제인 시내동에는 네 군데를 우선순위 매겨서 구 덕풍2동사무소 청사를 비롯해서 성광학교 인근 그다음에 덕풍공원지역 코카콜라 쪽으로 해서 1, 2, 3번 순위로 매겼습니다. 지역현안 사항으로는 창우동에 있는 새하남교회 인근 검단산 중심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부근, 쉬즈찜머 인근, 산곡초등학교 인근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화물 공영주차장은 상산곡동 시계 이것은 아무래도 화물주차장이기 때문에 시계하고 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상산곡동 시계와 미사대로 인근으로 해서 10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상 예산을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1번 순위로 되어 있는 주차수급 문제지역과 지역 현안지역 두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수급 문제지역으로는 구 덕풍2동사무소청사 주변에 지하로 들어갈 계획에 있고요. 새하남교회 인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과의 대화 때마다 각 동에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하남시의 시급한 문제이고 또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하면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에 대해서 수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구 덕풍2동사무소청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것은, 구 덕풍2동사무소청사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도 조성하게 되고 내년도에 구 청사 주변도 리모델링을 해서 쓸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당초에는 덕풍파출소 옆에다가 부지를 선정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 때 과장님들의 의견이 “거기는 환경 2등급지다, 허가를 할 수 없는 곳이다.” 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인근인 구 덕풍2동사무소 주변으로 옮기게 됐고요. 검단산에 있는 창우동 공영주차장은 하게 된 배경이 잘 아시다시피 등산객들이 주말에는 3만 명, 연 250만 명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백년곰탕 옆인데 거기의 국유지를 이용해서 임시주차장을 60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공사에서 무상사용을 못해 주겠다 철회를 하게 됩니다, 작년도 10월 14일 날.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임시주차장이 폐쇄되게 되면 결국 거기 주차난은 더 극심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남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검단산을 찾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방법과 또 거기에 아웃렛 매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구 덕풍2동청사 인근 주차장은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해서 5월 달에 변경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달에 사업을 시행하면 약 네 달 정도나 다섯 달 정도에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10월 달 정도면 구 덕풍2동사무소 공영주차장은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단산 인근 창우동 공영주차장은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절차는 2016년도 2월하고 5월은 구 덕풍2동사무소하고 같이 병행이 될 것이고요. 10월 달에는 용지보상 절차를 거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5월 달에 사업을 시행해서 여기는 노면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기간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10월 달 정도면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8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심도 있게 도시 곳곳에 도심권까지 체크를 하면서 잘 검토한 것 같은데요. 구시가지 신장시장 사거리 주변의 영세 로드샵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상가 주변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그 주변공간에는 왜 선정이 안 돼 있는지 어떤 구상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데요. 도심권 로드샵 영세업주들로부터 주변 주차공간이 없어서 생업에 큰 타격을 받는다는 호소는 이미 이마트나 홈플러스 입주 전부터 나온 얘기들이었고요. 거기에 부응해서 신장시장 아케이드와 주차장에만 신경 써 왔고 또 현재 덕풍시장 주차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그곳들은 시정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날 하남시를 만들어 놓은 게 구시가지 시민들이고 상인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유공자들 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 드리려고 노력합니까? 그들의 공헌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36만 하남시를 꿈꾸고 있는, 현재 하남시를 만들어 온 것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그들의 원동력에서 나온 그리고 그들의 땀방울에서 나온 하남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이 심했어요. 그때 신장시장 주변이나 덕풍시장 로드샵들이 사실은 홈플러스와의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냥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지금도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한 유니온스퀘어가 입주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세 로드샵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원성을 국장님은 직접 들어본 일 있으십니까?

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저하고 상담은 안 했습니다만 대체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 상담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단체가 쉽게 형성돼서 들어오는 단체들은 혜택을 받는데 영세상인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검단산 공영주차장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장님께서, 검단산에 1년에 몇 십만 명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단산도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검단산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우선시 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그쪽에 있는 상인들을 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상인들도 그래요. 그쪽의 상인들하고 구시가지 로드샵 상인들하고 형평성을 검토해 보신다면 어디를 먼저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차장을 만들면서 상인들이라든가 구시가지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창우동 주차장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백년곰탕 옆에 있는 주차장 60면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산공사에서 유상으로 써라 그리고 거기가 일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원하고 어린이……

재경부 땅 말씀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임시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주차장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겠지요. 그래서 주차장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물론 구시가지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남시 전역을 검토한 겁니다. 이게 특정하게 일부를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시가지에서 주차장을 할 만한 여건을 갖춘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영주차장 1주차장, 2주차장 있는데 그 밑의 한 군데 줘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교통난이 상당히 많이 있고 불법주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덕풍2동 구시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멀기는 합니다만 파출소 있는 데 그쪽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는 지역 여건상, 토지이용계획상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 청사로 옮겼던 겁니다. 주차공간 확보는 우리 시 입장에서 특히 교통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시에 주차 차가 거의 6만 5000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박차도 하고 있고 많은 불법주차도 하고 있고 저희가 주민들과 대화 이후에 두 달 정도를 계속 밤샘주차단속도 해 봤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해서 구시가지 1개하고 창우동은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물론 잘 아는데요. 구시가지를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요. 약국도 구시가지에 많이 있고 병원들도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하게 약 사러가도 주차를 해야 되고 CCTV 때문에 다들 몸 사리지 않습니까? 전부 적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시가지 사거리 쪽에는 어디를 밀더라도 어차피 매입해서 주차장 공간 확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든 크든 그쪽 주차장 확보를 시에서 우선선정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창우 공영주차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혹시 벤처기업센터 주차장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벤처기업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써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하를 판다든가 주차장을 증설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청소차량 있는 데도 이전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조기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잘 만들어서 활용한다면 검단산 주변의 최고의 획기적인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농촌 쪽에 하나 찍고 저쪽에 한번 찍고 해서 여기 여기 검토해서 여기가 선정됐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주차장이 과연 구석에 가서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단가 관계가 거기 개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일간지에 보면 시장님 인척과의 특혜의혹 같은 것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그런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하남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사심 없이 용역사하고 검토하면서 거기에 어떤 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가장 적지로 후보지가……

아니, 국장님이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그 주차장이 구석까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특혜의혹까지 들어가면서 굳이 거기에다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LPG충전소 사건으로 해서 전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수감되고 조사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불거지면서 시장님 인척 J모씨 연달아 입건, 여기에 대한 특혜의혹, 하남시가 이래서 되겠냐 이 말이지요. 대외적으로 저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시장 출마 하지 마세요, 하남 시장들은 무조건 시장한 사람들 구속 다 돼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안방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우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는 만들되 우선시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지금 선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타당성 있으니까 여기 덕풍2동하고 창우 공영주차장 부지하고 해서 용역을 먼저 준 것 아닙니까? 결국 용역 줬다는 것은 우선 거기를 하겠다는 하남시의 의지 아닙니까? 그 의지를 위해서 굳이 여기를 꼭 먼저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차선책을 한번 찾아볼 생각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검토했기 때문에 그 중에 우선순위로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어찌하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가 됐지 않느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구석지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는 노외주차장도 있고 다소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주거지에 있는 주차장 문제는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부지 확보라든가 노력해서 주차장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도심지가, 어제도 박진희 의원님이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주거형태가 구도심지는 굉장히 밀집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저보다 더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전체적인 해소는 절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개발되지 않는 이상.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그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뛰어가는 말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뒤도 돌아볼 줄 아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하남시정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문 답변사항인 미사동 야적장 조치계획은 질문하신 김종복 의원께서 사전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로 갈음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질문․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문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대책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외숙 의원입니다. 16만 하남시정을 이끌고 계신 이교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승용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저출산으로 인해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의 많은 저출산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현재 하남시에 맞는 출산정책이 미흡해 맞춤 시책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하남시에는 현재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시설이 없어 산모들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강동이나 송파, 강남으로 원정출산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며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응급 시에는 적절한 대처도 어려워서 산모들이 출산시기만 다가오면 멀리 나가야 하는 불안으로 하남은 애 낳을 곳도 없는 열악한 곳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는 2013년에는 출생 아동수가 1096명이고 14년도에는 1130명, 15년에는 9월 현재 900명이 새 생명으로 태어났고 연말까지 고려하면 올해만 해도 1200여 명의 출산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미사강변도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약 5000가구가 들어섰고 연말까지는 70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의 입주자는 평균연령이 37.5세로 알려져 아직도 출산계획에 놓여 있는 가구가 대다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분만시설이 없는 하남시의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외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로 보건소장이 11월 9일 인사발령이 나서 하남시에 오셨습니다. 주 질문에 대해 답변만 소장께서 하시고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보조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시에서 하남시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하남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연간 출생자 수는 자료로 설명드리고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산부인과 분만 시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산부인과는 박애별 산부인과의원, 엠엔비 여성의원, 제일 산부인과의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박애별 산부인과의원과 엠엔비 여성의원은 임신 초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료만 가능하며 제일 산부인과의원은 2014년 2월경까지 분만진료를 하였으나 현재는 분만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주 이유는 하남시 거주 임산부들이 분만 시에 인근 서울시 지역의 대형 산부인과와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관계로 경영상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시 관내 산부인과에서 분만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3 내지 4교대 근무가 필요하나 야간근무 기피와 처우개선 등으로 인력고용이 어렵고 의료사고 발생 시 보상금에 대한 부담, 낮은 의료수가와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이용자 감소 등이 분만진료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분만 취약지에 대한 대책으로 2011년도부터 거점 분만진료를 위한 산부인과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내의 지원대상은 연천군만 해당되며 우리 시는 지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여건상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인근 서울시 지역의 종합병원 대형 산부인과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구규모와 인근지역 분만 산부인과 이용여건 등을 감안할 시 분만의료기관 적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2018년 미사지구 입주완료 등으로 인구가 36만 규모의 도시가 되면 분만가능 의료기관 수요 발생이 예측되어 향후 민간의료기관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문외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심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인구가 다 들어서면 신생아 출산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돼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또 물론 의료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예견돼서 말씀드렸고요. 하남시 보건소가 민간위탁을 하는 형태로 되든 새로 짓는 보건소에 분만실 설치운영계획 같은 게 혹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분만실을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언급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 80년대까지는 군 단위 보건소, 모자보건센터에서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이 분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만 여건 변화로 인해서 전국 보건소에서 분만진료하는 보건소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저희가 보건소에서 분만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의 기능을 보건의료원으로 기능개편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또 분만이나 이런 것은 24시간 응급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응급시스템이 같이 갖추어진 규모의 분만실을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여건이 인근 서울시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소외를 받고 있는데요. 만일 시민들이 분만을 할 정도의 수준이면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형 큰 병원 정도 수준의 규모로 해 줘야 하남시민들이 만족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부인과의 분만실이 인접지역에서 30분에서 1시간 거리 내에 가까운 종합병원이나 대형 산부인과를 이용하기도 하고 하남시에서 분만실을 운영하기가 당분간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산모들이 분만 이후에 필수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찾습니다. 산후조리실 관련해서 일반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실을 이용하게 되면 한 달에 250에서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혹시 하남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반값에도 가능하고 신뢰성도 높아서 시민들은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하남시에서 산후조리실만이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믿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 보건소가 앞장서서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도 묻고 싶고요. 새로 짓는 신축 보건소에다가 기타 다른 장소를 지정해서 산후조리실이라도 설치하면 산모들의 어려움이 훨씬 덜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법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신축하거나 운영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선행조건이 보건복지부와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출산의 기쁨이 배가 되려면 정책적인 배려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후조리원을 설치해서 보건소와 연계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보건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산모들이 하남시에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대책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외숙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검단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검단산은 657m 높이에 서울에 인접한 도시 특성상 일일 평균 2000~3000명의 등산객이 찾고 주말이면 1만여 명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검단산은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산으로 하남시뿐만 아니라 크게 나아가서는 전 국민들에게도 소중한 산입니다. 따라서 검단산은 내외적으로 이미지 부분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등산객은 검단산을 보고 하남시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앞으로 지하철도 들어서고 검단산역이 생기는 2020년이면 서울이나 지역 근처의 도시에서 접근성이 용이해져 등산객이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이러한 등산객 증가로 인해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검단산 보호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촉구드리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검단산은 매일 같이 수천 명이 다녀가고 산림의 훼손 또한 무방비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는 여론이 많아 자연휴식년제 등의 방안 검토를 제안했던 것이며 그 답변을 보시면 등산로 입구의 상가와 등산로가 연계되어 있고 등산로 코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항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의 건강상태는 아주 심각합니다. 검단산은 타 지역 이용객이 많아지고 우리 하남시의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산단의 진입로를 보면 유길준 묘,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앞의 사부자집, 그리고 산곡초등학교를 해서 본다면 정비도 안 되어 있고 도로변 주차차량까지 더해지면서 상가 주민들도 불편하고 등산객도 보행이 불편해지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 등 쓰레기 등을 비롯해서 상가 지역주민들과 등산객 사이에 많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검단산 입구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앞에까지, 등산로까지의 주차문제나 진입로의 정비 등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도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외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사업단장 김영민입니다. 문외숙 의원님께서 검단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산로와 관련해서 주요 민원내용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2011년도 검단산 등산로인 창우동 산15-3, 4번지 일대의 등산로에 목재데크를 주민의 동의 없이 설치하여서 토지주의 민원 발생이 된 바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 협의한 결과 최종 금년도 10월 13일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설물 설치 부분의 지역현황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토지 내 약 335㎡에 걸쳐서 시설물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토지주인을 만나서 토지주와 협의결과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통한 보상 등 대책 마련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산 보호대책 및 주 등산로 휴식년제에 관해서 검단산 보호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검단산 일대에 샛길등산로를 통제 및 정비하였고 쓰레기 수거 및 무단취사 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고요. 2015년 11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 등 산림병해충 방지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내 입산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한 바 있고 현재 검단산 일대 7개 소에 산불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등산로에 대한 휴식년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단산 등산로는 5개의 등산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등산로 입구 주변에 많은 상가가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휴식년제 시행 시에는 지역경제 위축 등에 시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등산로 외에 약 20개의 샛길을 기간근로자를 활용해서 통제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산객 증가 대응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계획은 주차장을 등산객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시건설국에서 창우동 등산로 입구 주변에 주차면수 96면 규모의 주차장을 2017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문외숙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단산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애써 주시는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요즈음 검단산 사부자집 쪽으로 올라가시면 진입로가 아주 협소하고 상가 주변에 주차문제 복잡하고 그리고 호국사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도 지금 아주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국사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주변에 보면 등산객들에 의해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 아주 지금 현재 좀 심각하다고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먼지털이 하는 기계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자주 나고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쓰기에도 아주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입구 정비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전장치나 정비가 말끔하지 못한 데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부자집 앞 진입로는 역시 도시건설국에서 애니메이션고부터 미군부대 앞까지 도로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로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요. 호국사 길 화장실 주변에 쓰레기는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더 치울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지털이기는 잦은 고장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안전장치나 정비가 요구되는 부분은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공용주차장 기사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371번지 주변에 계획된 주차장에 대한 건데요. 누가 봐도 거기는 주차장 자리로 부족하지 않나. 산 밑에 있어야 할 주차장이, 주차장을 산 입구 쪽에다가 마련을 해 주시면 등산객도 그렇고 상가를 이용해 주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한다고 보는데 이게 그때 기사 난 것을 보면 그 중간이에요, 올라가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적합하지 못한 것 같고 외부인들은 오면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가서 쓸 수도 있어요. 시민들을 위한 자리가 못 된다고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밀 향기 식당 옆에 보면 국가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2000여 평 된다는데 입구 쪽에 주차장 그렇게 하실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밀 향기 옆에 한 2000여 평 되는 재무부 땅이 있었는데요. 그게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자산공사에서 아마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아까 도시건설국에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창우동의 주차장은 4373㎡의 96면 규모로 주차장을 도시건설국에서 50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2017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두리나 이런 사정이 있다 하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전달해서 좋은 위치에 제대로 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그 산 위 중간에 올라가는 중턱보다는 산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앞에 큰 사거리 보면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검단산 홍보물로 해서. 그게 위치상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봇대가 같이 있어서 야간에 가면 전봇대인지 조형물인지 잘 보이지도 않고, 전봇대를 없애든지 아니면 조형물의 위치를 좀 옮겨 주시든지 하는 거기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을 다른 데다 옮길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거기가 정말 잘 안 보이거든요. 특히 야간에는 더 안 보여요.

이게 행복도시사업단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수렴해서 해당 부서에 의원님 뜻을 전달해서 답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단산은 명산으로 시민들한테 많이 애용되고 즐겨 찾는 아주 좋은 산입니다. 우리 하남시에서는 앞을 내다보는 입장에서라도 검단산을 잘 지켜주시고요.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산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검단산 입구나 이런 데에도, 서울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역시 검단산에 와 보니까 하남시가 정말 참 멋있는 시로 보일 수 있게끔 적극적인 관심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산으로 거듭나도록 계속 정비를 잘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단산 하면 명산, 명산 하는데 하남시 자랑거리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요즈음에 데크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검단산 갈래 갈래길 보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주 올라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갈수록, 검단산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하남시가 좋은 게 아니라 검단산이 황폐해 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예산만 가지고 인위적인 처방보다는 앞으로 검단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습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단산 식목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식목행사를 한 일이 있나요?

시 되고서 식목행사 한 예는 거의……

거의 안 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죽는 나무는 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자생하는 나무는 잡목뿐이 없고.

예.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것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원해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청설모들 때문에 소나무 밑에 가면 잔 소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잔 소나무 전혀 구경할 수 없어요. 저도 저쪽 말바위 가다 보니까 언젠가 이만한 소나무 하나가 났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말뚝 박아서 보호를 했었는데 거기 나무 베면서 어디로 사라졌더라고요. 그 하나마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주변에 말바위 쪽하고 시에서 어차피 예산 투자해 가지고 시설도 보강해 주고 하는 입장이니까 검단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2016년도부터라도 식목일 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펴서 소나무 심어서, 하남시민이 늘어나서 좋은 도시가 아니라 정말 공기가 좋아지는 그런 하남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검단산에 식목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생겨서 예방나무주사를 지금 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검단산 아까 문외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요. 검단산이 휴식년을 두거나 입산을 전면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개소의 등산로 외에 20여 개의 샛길들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입산을 통제하거나 입산을 통제하게끔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타 기간제나 저희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나, 쓰레기나 아니면 방치되는 사례 또 나무가 죽는 사례 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임야도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간에 질문했었습니다만 출산 저하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송들은 언젠간 죽습니다. 아무리 주사니 별걸 다 해도 죽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을 대비해서 그 나무를 대신 심어줘야 되는데 그 대비책은 전혀 없고 현실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졸속행정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산림보호차원에서 미래를 위해서 식목행사를 한번 계획적으로 세워볼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병해충이 발생해서 식목행사하기가 조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되면 이동이나 이런 걸 자제하기 때문에 식목행사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조기에 재선충병이 다 완료가 된 연후에나 식목행사가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단순하신 생각 같은데 우리들이 관광하면서 산소 좋은 곳을 찾아가는, 그 나무 있잖아요. 뭔 나무라고 그러지요? 편백나무인가요?

예.

편백나무는 병충해에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단산 주변에 편백나무 숲이라도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지 제가 그렇게 질문했다 그래가지고 소나무는 병충해 때문에, 재선충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하시면 이 검단산은 누구를 믿고 버티고 있어야 됩니까? 편백나무 숲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복 의원님, 더 답변 듣고자 하십니까?

편백나무 숲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간단하게 우리 행복도시사업단장님한테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외숙 의원하고 김종복 의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하남시에서 검단산의 활성화 문제는 우리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그런 걸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산림훼손 방지방안 등 검단산 보호대책을 위해서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단기간에 방지방안 검단산 보호대책을 수립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샛길, 등산로 입산 차단이라든지 목책이나 시설 및 이용 금지, 현수막이라든지 산림훼손 복구 방지를 위한 수목 식재라든지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 등 검단산 보호대책을 위해서 2016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하남시 공원녹지과, 이 자리에 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녹지과장님 또 행복도시사업단장님 그리고 집행부가 검단산 살리기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도 형평성의 논란이 안 되게끔 전면 재검토도 해야 될 거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환영받고 시민들이 편히 산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명산을 만들려면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다시 한 번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검단산 활성화 추진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도시사업단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루가 변화되는 하남시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종합운동장 셔틀버스 운행 중단 대책입니다. 지난 2007년 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가 개관되어 하남시민들에게 건강한 삶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이끌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하남시 사회조사 보고를 보면 생활기반시설 중 가장 필요한 시설은 의료시설이고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건강문제가 1위로 꼽힐 만큼 웰빙시대에 생활체육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이 선결과제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간 접근성이 떨어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시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대책이었습니다. 최근 시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수영장, 헬스장 등 시설 이용자들은 불만의 소리와 셔틀버스 운행을 계속해 달라는 의견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중에서는 허리나 무릎 등 몸이 좋지 않아서 재활운동을 하기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찾는 시민들도 있고 맞벌이 주부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방과 후 시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수영장으로 보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나 재활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모두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출할 만큼 셔틀버스 운행 중단이 철회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체육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시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며 도시공사와 차량을 협의하여 이 상황을 협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진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장영모입니다. 박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셔틀버스 운행 중단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해서 여객자동차, 특히 전세버스로 분류된 셔틀버스는 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사강변도시 단지별 셔틀버스 운행 요구 등 역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불법운행 중 발생되는 사고 등으로 인한 책임소재 그리고 특히 운영수지가 크게 17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지난 9월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행중단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올해 12월까지 운행하고 내년부터는 운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일일 이용현황은 하루에 2000명 정도, 많을 때는 2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25인승 2대, 45인승 2대, 평일에는 12회를 운영하고 토요일에는 9회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인원은 일 평균 500명 정도 됐습니다. 시간대별 최고로 많이 타는 명수는 42명 정도 됐는데 대당 평균 8명에서 12명 정도 탑승하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운행중단에 따른 저희들의 대책입니다. 먼저 버스노선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두 개 노선버스가 종합운동장 내에서 기점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두 개 노선을 더 투입해서 종합운동장에서 기점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총 4개 노선으로 확대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 대비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약 9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500명을 위해서 9억을 쓴다는 것은 예산 집행상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행 중단에 따른 홍보로 셔틀버스 운행 중단 그리고 또 버스노선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의 3년 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31.7%로 가장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실 노인에 대한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의료나 노인들에 대해서 지금 복지 차원에서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건강이나 의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앞서 건강하게 살려면 사실은 저희 체육시설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합운동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민원이 정말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김승용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강하시고 젊으신 분들이야 버스를 타고 다니든 자가로 다니든 도보로 다니든 문제가 안 되겠지만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재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들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부모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무 대책 없이 버스 노선 네 개 증차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답변서가 다 일단은 부정적인 것들로 온 것 같아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용시간대별로 탑승인원을 쭉 분석했더니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어른들의 아쿠아 수영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 그다음에 어린이 수영, 이때가 피크타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니까 28명에서 42명까지 그 시간대에 타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거고 타 시군의 운영사례 그다음에 또 노선을 분석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크시간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에 과연 최대 적안이 뭔지 꾸준히 연구하면서 그리고 또 의원님과도 상의를 해서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만약에 25인승이 안 된다 하면 차량을 15인승이나 줄여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대로 피크시간만이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시민들하고 얘기를 하면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사실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면 서명을 전원에게 받아서 민원을 제기할 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7시 반쯤 미사 쪽에 가 봤는데 노선을 지금도 사실 힘든 상황에, 노선을 네 대 증차한다고 해서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 지금처럼 편하게 운동을 하러 갈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 셔틀버스 중단이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나요?

예, 그렇게 하겠고요. 마침 또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을 박진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동향을 제대로 짚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 운영사례, 노선, 피크타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항상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셔틀버스 문제 때문에 불거지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시급하게, 12월 말까지 운행하고 안 된다고 이렇게 발표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사항인데.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셔틀버스 운행이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1년 적자 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예산은 2억 500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따른 적자 폭은 17억 5500.

현재?

예. 그러니까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적자액은……

17억.

2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당장 12월에 중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미사지구도 연말 입주하고 내년 상반기도 입주하고 이러다 보면 인구가 꽤 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물론 그쪽에서도 셔틀버스를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민원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정리하는 것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서 점차적으로, 미사지구도 눈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긴 안목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를 해서 두고 관망하면서 뭐든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상반기 중에 마을버스라든가 증차하면서 과연 증차로 수요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검토도 한 다음에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생각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 수영이라든지 어린이 수영 이 부분이 피크타임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검토할 때 우리 김종복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하는 방안 이 부분도 포함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니까 본 의장이 안전자치행정국장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진희 의원님 또 김종복 의원님 여기 시의원들이 모두 7명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 이 셔틀버스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이 문제는 박진희 의원이 사회복지 예산문제도 거론했고 또 국장님 입장에서는 시의 재정상 또 경영난이나 이런 걸로 봐서 셔틀버스 중단이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의원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미사지구 의원님들도 아니고 위례신도시 의원님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구심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다양한 요구가 왔을 때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집행부의 생각대로만 한다고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의원들과 반드시 상의하시고 이 문제가 내년부터 중단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신다 하셨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 셔틀버스 운행 중단 대책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의 주요정책 및 집행사항을 비롯해 주요 현안사항 12건에 대해 실시한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준비를 통해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시장 국ㆍ단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기에 그간 시민 사회에서 우려하거나 궁금했던 부분이 일부 해소되고 미래도시 건설 비전과 희망을 볼 수 있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답변과 같이 주요사업과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