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2.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교육지원국장 배영길 행정지원국장 권오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교육지원국장 전병두 행정지원국장 오세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송대윤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입니다. 보고말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결과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 나눈 풍요의 계절에 평소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과 박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황인호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성실하게 받들어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 둘째, 상반기 당부사항에 따른 추진현황 셋째, 추진중점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끝으로, 특색사업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끝으로 우리 동부교육가족은 이상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당부와 고견을 받들고 주요업무계획에 제시된 사업을 꼼꼼히 검증하여 교육적 효과가 큰 부분은 더욱 강화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교육현장에 재투입함으로써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서부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다섯 가지 주요업무 추진중점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 잘 마무리해서 대전서부교육가족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최고의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인성교육 강화,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기초학력신장, 경쟁력을 갖춘 힘 있는 학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단풍이 한창인 계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외유(31:55 확인)도 못 가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인지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8일 자 중도일보 신문기사에 나온 것입니다.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5년간 운영되었던 예술중점학교 사업이 종료되면서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다른 운영방식을 선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신일여중은 지난 2011년 교육부로부터 예술중점학교로 지정되어 지난 5년간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약 11억 이상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면서 종전 광역학군 내 학생모집에서 학군 내 학생모집으로 바뀌었다는 점이고요. 또한 종전에 비해 예산이 삭감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신일여중은 지난 5년간 1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한 해 평균 2억 4천여만 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는 4,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광역학군으로 학생을 모집하기로 결정한 반면에 대전시교육청은 법령상의 이유를 들어 종전 학군 내 학생모집으로 회귀하면서 5년간 추진했던 사업성과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놓였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교육감님이 종전처럼 광역학군으로 모집하도록 결정하여 일단 민원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배정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년 전 신일여중은 종전의 광역단위 학생모집을 할 때 중학교 학교군 고시에 반영해서 처리하셨나요?

그 내용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셨는지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대전 전 지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중학교는 체육중학교와 삼육중학교입니다. 대전서부교육장님께서는 이 두 학교가 왜 대전 전 지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중학교와 삼육중학교가 지금 체육중학교는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삼육중학교는 대전 전 지역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체육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체육계열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전삼육중학교는 1965년에 인가가 된 학교입니다. 인가 당시에 특정 교인들의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 운영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설립취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대전 전 지역, 그 당시에는 충남이었습니다. 충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게 되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신일여중도 권장학구로 지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해야만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부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교육부에서 추진할 때는 교육부에서 광역단위로 모집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서 신일여중이 동부교육청 관내 5, 6학군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나중에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전 학교, 서부를 제외한 관내에서는 이렇게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조례와 관계된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청 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행정과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서면으로 중학교 학교군 고시 변경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26일 성폭행 의혹사건이 있었지요?

예.

그 당시에는 현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서부교육장으로 부임하셨나요?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저는 2015년 3월 1일 자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회자시키는 것은 누구의 잘못을 가려서 질타하기 위함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의혹이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에 대안을 제대로 마련했는지의 여부를 질의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민원을 접하고서 저는 담당 장학관님이나 그 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검찰과 법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증거불충분으로 성폭력이 아니라는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초기대응을 잘해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초기대응이라 함은 성폭이 의심되는 당일 즉시 신고와 원스톱 산부인과 진료 안내입니다. 당일 피해자 모친이 학교로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자 담임교사, 특수교사, 보조교사 또 부장, 교장 누구 한 사람도 나서서 초기대응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제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는데 학교 자체에서 교장 이하 선생님들이 회의를 해서 성폭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특수교사는 분명히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두 가지 원칙을 배제한 것은 증거인멸로 볼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3년간 피해자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학교 일선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성폭이나 학폭 관련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여러 민원을 문제화하지 않으려 한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건수가 늘면 당연히 학교평가에 안 좋겠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기고요, 또 서로 맞고소를 한다든지 서로 피로감도 크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며, 서로에게 대못을 박는 일이 생깁니다. 의혹을 남긴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죽 살펴보면서 저도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당일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학교장이 신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달 정도 뒤에 늦게 신고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성폭력 예방교육 이것을 관련 교과시간은 물론이지만 여러 교과 속에서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성폭력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는 물론이지만 가해학생에게도 별도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그 아이의 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특수교사 선생님은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견이라고 주장을 하면 물론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아이의 그런 의견서를 내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일어난 시기가 12월인데, 근 9개월 이상을 아이와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모님을 청해서 면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성에 대한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인지를 시켰다면 또한 이런 의혹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특수교사에 대한 전혀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특수교사가 그 학생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을 잘 지도하고 관리하고 상담하고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특수교사에게는 있고, 아마 특수교사는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히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학생들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들 교육, 연수를 통해서 학생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밀접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이 특수교사는 제가 알기에 기간제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구봉중에서만 4년을 근무했고 그리고 현재 9개월째 다시 채용이 되어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교사들이 학생중심으로 밀접하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은 자기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특수교사는 학생뿐만이 아니고 학부모와도 항상 소통을 하셔서 충분히 그 아이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특수교사와 학부모 간에 긴밀한 소통을 하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해도 되나요?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저희는 3일째 연이어서 하는데 동·서부는 오늘 처음 오셔서 다들 얼굴들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때요, 누렇게 떴지요? 이해 좀 하시고요. 먼저,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먼저 치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학부모의 이해와 지역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11월 3일 본 위원이 자유학기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학부모의 인식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부교육지원청 김승현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정책 이해에 대한 학부모 연수 대상이 어떻게 보면 모든 학부모 대상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위원과 학부모회 그리고 학부모회원 그리고 희망자 대상으로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런데 2016년도에 전면시행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대상 연수는 금년 전반기에 중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연수가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번 9월 후반기에는 초등학교 학부모님 대상으로 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연수를 대규모 단위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표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은 연수를 진행했고 거기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대상으로 연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대전평생학습관입니다. 매월 몇 번에 걸쳐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학부모 연수를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연수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희망학교 대체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의 만족도는 좋다고 하는데 교육도 통하고 아이들을 접해본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조사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적은 없고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말에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연구학교에서는 5점 척도에서 약 4.02점의 만족도, 그리고 희망학교에서는 3.91점의 만족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높이 평가되는 건가요, 숫자상으로는 과히 높은 편은 아닌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5점 척도에서 4.02면 약 80점, 3.91이면 78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진용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학교, 희망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셨고 또 2016년도 전면시행에 대비해서는 나머지 학교들도 계속 찾아가는 연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생활이 바빠서 학교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연수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제 시행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의 윤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다.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신데 아까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주관으로 7월과 9월에 학부모 연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대단위 연수는 참여인원이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어서 학교별로 학부모 회의 시나 또는 학년 단위의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소규모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언론보도라든가 또 리플릿 같은 홍보자료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학부모님들에게도 드리고 이렇게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셨습니까?

학부모님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저희들이 연수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보고, 그러나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전면실시가 되는데 전면실시에 대비해서 소규모로 되도록이면 학부모님들에게 자유학기제를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도 혹시 학부모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별도로 조사해본 적은 없고요, 연구학교 대상으로 해서 아까 동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발표된 적은 있습니다.

서부나 동부나 학부모는 별도로 한 적은 없지만 학생들은 별도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학생들 만족도조사는 2014년 2월에 연구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부모의 경우는 100점 만점에 83.2점 그리고 학생의 경우가 90.2점 그리고 교원의 경우가 94.6점, 이렇게 해서 경향은 교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약간 낮은 게 학생이었고, 학부모님들 쪽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83.2점이니까 학부모님들, 그 정도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또 학교별·지역별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진행에 대한 정보나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가 크게 보면 교과수업을 오전 중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과수업은 철저하게 학생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전문학습공동체 그러니까 일종의 교과연구회이지요, 그런 것을 조직해서 교과 단위로 선생님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자유학기제 활동이라든가 동아리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하는 것은 자기 전공과 관련 없는 그러한 부분을 맡아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프로그램 준비 그리고 다른 이미 하고 있는 연구학교 방문이라든가 교류 또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는 서부하고 약간 지역이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부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동소이하면서 동부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려서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우리 동부 쪽에서는, 대덕구 같은 쪽에서는 공단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 충·효·예 이런 체험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는 효문화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동구에는 위캔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 정책 이해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시고 나름대로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려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교과공부가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자유학기제가 끝나면 연계가 되지 못해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동부, 서부 천편일률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보다는 지역별로 학교에 또 아니면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무용학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업무 공직자를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법이 약간 가로막고 있는 점도 있고 그리고 직원 수가 부족해서라는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학생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들, 학부모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았는데 전국 13개 지역 중 집중관리 대상으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됐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직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장님은 직원이 줄었는데 업무 보는 데 이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원업무 담당자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원 수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담당인력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시교육청에 인력의 증원을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직 증원은 되지 않았고요, 현재 인원 가지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약간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원업무 보시는 분이 여덟 분으로 되어 있는데 75쪽에 보면 학원관리 담당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잘못된 건가요?

그것은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그 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명 속에 그 한 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한 분은 현원에 휴직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휴직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상에는 8명 현재 인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 보고자료에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 한 분과 휴직자 한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에도 업무 보는 데 직원이 적은 문제 때문에 약간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본청 Ⅱ-Ⅱ권 639쪽에 보면 매년 1,300건 정도 학원을 점검하다가 2015년도 9월 말 현재 점검 학원 수가 706건입니다. 그리고 적발 학원 수도 매년 220건 정도 되었는데 금년은 46건에 불과합니다. 동부와 서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점검대상과 적발 학원 수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입니다. 거기 지금 639쪽에서는…….

640쪽 보시면 돼요, 640쪽 그 뒤쪽으로 계속 나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2012년도에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모두 2,909명이었습니다. 2,909명이었는데 점검 개소 수는 816개로 약 28%에 해당되고요, 2013년도에는 2,876개에서 896개로 약 31%, 2014년도에는 약 33% 그리고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는 현재 23%인데 이 수준대로 해나간다면 아마 금년 말에 31%가 예상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이 지도한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그 수가 크게 줄지는 않고 약간 상승했다, 1, 2%, 이렇게 지금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서부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부도 갈수록 2012년부터 이렇게 보면 건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 조치 건수가 157건, 2013년에 151건, 2014년에 94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개인과외 점검 수는 늘고 있지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학원이나 교습소 그다음에 개인과외 적발 건수 이런 것들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적발하기보다는 사전예방과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고 또 하나는 매주 신규 학원장이나 교습소장 이런 분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점검 대상을 그동안에는 2∼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학원을, 그런 데를 대상으로 했는데 신규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데를 최우선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관련자들이 학원법 관련 이해도나 관심도 이런 것이 높아져서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체보다도 제가 보면 개인과외, 뒷장 642쪽에 보면 개인과외 점검 수는 그 반면에 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김승현입니다. 동부 같은 경우에 학원과 교습소는 지금 줄어요, 개소 수가 죽 줄어가는 데 비해서 개인과외교습자는 좀 늘어갑니다. 이게 좀 더 하기가 쉬워서, 개인과외는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 개소 수도 2012년에 56개에 반해서 2013년에는 123개, 2014년에는 155개, 현재 2015년도 9월 30일 자 87개인데 금년에도 보면 아마 작년 가까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개인과외가 증가하는 원인이 미취업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많아서 이쪽에 쉽게 접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서부의 현황도 보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점차적으로 개인교습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개인교습자 점검을 좀 더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이 속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평가, 입시 등 학원점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든가 강화,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이라든가 학원비 집중 단속 등 사교육 유발에 대한 종합적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학부모가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연말 결산을 할 때가 되다 보니까 한 해 동안 동·서부교육을 끌어오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고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행감자료를 보니까 애쓰신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수고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사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세간에 우리 대전교육에 불명예스럽게 닥친 것들이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시교육청 측에서는 이미 큰 덩어리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동부 쪽에서는 청란여고 학생 둘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지요, 아주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참 대성학원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중에 또한 모 초등학교 교감의 성추행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잠깐 지적됐던 세천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예술중점학교 문제도 사실 자칫 했으면 이것도 언론에 좋지 않게 터질 뻔 했어요, 그나마도 어느 정도 선상에서 빨리 가름을 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하에서는 그동안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지요, 학교 휴업도 하고. 뭔가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국가적인 사태 말고도 좁게는 얼마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교육공무원 공금횡령과 도박사건도 일어났었잖아요?

체육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대전교육에 지금 국제고등학교 문제니 또 대성학원 사립중등교원 채용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엽적으로 그동안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과연 과거에도 이랬나 싶을 정도로 아연했습니다. 물론 두 분 교육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오시기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마음 자세를 분명히 가다듬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교육감 역시 시작하자마자 초창기부터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상당히 난항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일단 아까 구미경 위원님 얘기하셨던 예술중점학교 그 문제는 시교육청 측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일찍 이런 것이 금년도 5월 27일에 이미 결재가 다 났단 말이에요. 교육장님도 그 결재를 하셨나요, 그때?

예.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려 5개월 이후에, 결재하실 때는 이것이 정말 대전광역 군에서 미술을 취미나 진로적성으로 생각한 미술영재들이 이것은 어느 특정 학군이 아니라 29개 학군에서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것을 이제 한참 자라고 있는데 싹둑 자르는 꼴이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서명하셨어요?

동부교육장 김승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모집하는 경우를 보면 그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진 상황인데 그때 전국적인 공모에 의해서 교육부의 어떤 지침으로 그냥 그렇게 대전광역시 내에서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장선생님이 한 분 오셔서 그 문제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교육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온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렵고 지금 이 문제는 중학교 학군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나중에 시교육청에서 5·6학군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행하는 것이 그동안에 공무원으로 한 40년간, 이렇게 상황이 되어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까 하는 어떤 의구심도 있긴 있었지만 저희들 힘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희들은 잠시 그렇게 멈춰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러 각도에서 비견이 될 만한 사례들이 있어요, 똑같은 대전과 대구와 포항시가 있는데 포항시는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육청 안에서 다 같이 이루어진다 쳐요. 물론 거기도 포항시 교육장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우리가 마치 여기에서 교육감 이전에 교육장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동·서부 나뉘어 있으니까. 포항시 교육장하고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같은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든 포항시나 대구는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왜, 이 법령 자체는 본 위원이 아무리 곱씹어 봐도 이것은 법령 자체의 문제보다 일차적으로 교육장이 판단한 것하고 이차적으로 나아가서는 교육감이 판단할 일이에요. 교육부를 자꾸 핑계 댈 것 없어요, 교육부는 사실 더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2011년에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시행했으면 5년 동안 시범학교로 전국에서 몇 개 학교를,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잘 추진이 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정말 유일하게 또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중학교 중에서 아주 정말 유수한 미술인재들을 배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정권에서 지금 현재 바라볼 때 어떻게 정말 이런 아이들의 진로나 취미, 적성 이런 것을 진작시킬 수 있는, 요즘으로 따진다면 창의·인성 이런 것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그 당시에 했겠는가, 오히려 찬탄을 금할 수 없을 텐데 정권 바뀌니까 딱 그것을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네들은 무슨 법령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중앙정부부터 자기들이 만든 법령을 어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철회할 테니까 대전시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은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문의를 해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군으로 모집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9개 학군이 아니라 2개 학군에서 모집해라, 그러니까 나머지 27개 학군에서 올 수 있는 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한 꼴이에요. 이게 그냥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단순한, 40년 동안 물론 공직생활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너무 탁상행정으로 하지 않았느냐, 아이들하고 정말 공부하는 그리고 앞으로 그쪽을 기대는 교육가족들의 선택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부도 그렇게 해왔는데 왜 우리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지침이 있고 또한. 나중에 감사가 두려우면 거기에서도 따라서 했고 또 우리만 그러냐, 대구시도 하고 있고 똑같은 광역군에, 기초자치단체인 포항시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 이것은 정말 교육의 주체가 과연 교육청이냐, 아이들이냐, 교육가족이 과연, 교육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일이에요.

예, 위원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민원을 그 지역 구의원이라든지 학부모 그리고 해당 학교로부터 전해 듣고 참 망연자실했어요, 어떻게 정말 이럴 수 있는가, 5개월이 지나고 나서 발표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동안에 왜 다들 쉬쉬했고, 마치 세천초 사건처럼. 이렇게 쉬쉬하다 보니까 결국은 10월 말쯤 되어서, 이제 11월 입시·입학설명회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뽑는 마당에 지금 그 직전에 와서 문틈에 손 넣는 꼴이지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퇴근시간에 전화를 드린 것 아니에요, 그때.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교육가족들이 다 교육청으로 쳐들어올 판이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그 당시에 얘기하신 게 여러 가지로, 지금 반성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참 서운했어요, 그때. 그게 결국은 법령 준수라는 것을 떠나서 그 당시에 이미, 학생모집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그것을 이미 개최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5개월이 지났고 어제했던 위원회도 정말 교육가족들을 위한다면 오늘도 다시 열 수 있는 거예요, 번복을 해서라도. 그게 대의명분이 서고 또 정말 교육가족을 위한다면. 이미 5개월이나 지났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문제가 있구나 싶다면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왜 못 열어요. 내가 진짜 전화를 끊고서 이것은 정말 동·서 교육격차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전교육에 지금 구멍이 뚫려있구나 싶더라고요. 의회에서 이런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 이상의 뭔가 있구나, 빨리 파악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나마도 교육감님이 그 당시에 미국 출장 중이셨다가 하여간 바로 수습을 해서 이 사건을 그나마도 동부 쪽으로 해서라도 학군 배정을 넓혀서 됐는데 이게 동부 쪽만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다시 원점에서 2011년부터 했던 그 식대로 대전광역시 29개 학군에서 모든 교육가족들이 정말 미술명문이 그 학교다 한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겁니다. 시행령상에는 아무 문제없어요, 제가 시행령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우리 의회도 법을 준수해야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혹여나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의회에서 긴급히 건의안을 만들어서라도 잘못된 시행령이나 또는 그 시행령에 이런 예외조항을 넣어서라도, 그래봐야 대전하고 대구, 포항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기존에 했던 것을 일관성 있게 하자 하는 것을 만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봐도 시행령상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의지에요 의지, 일차적으로 교육장의 의지, 이차적으로 교육감의 의지예요. 그래서 지금 별도의 얘기지만 내년부터는 예전처럼 광역군 속에서 모집한다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는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이런 수다한 학교 중에서 단 한 학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사실 몇 명을 위해서 호주 브리즈번 같은 이런 데는 엄청난, 한 7억여 원씩이나 대줘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겨우 1년에 많은 학생들을 대주면서 4,800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주저주저 하느냐고요. 차후에 이런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신일여중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쨌든 교육부에서 연구시범학교로 만들었다가 어느 날 중단되는 그런 교육과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재를 하더라도 그렇고 항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오랜 교육경력을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제1항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본 위원이 시교육청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거의 무시해도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청란여고 아이들이 동시에 같이 동반자살을 한 사건이 상당히 참, 지금 학원폭력, 학교폭력 못지않게 그 연장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동·서부를 통해서 죽 설명해주신 것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들어보면 아주 엄청날 정도로 백화점처럼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결과가 문제예요. 이런 사건이 또 학원폭력이 발생이 안 되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많은 다양한 위탁사업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많은 연수, 연찬도 하고 그런 결과로 해서 이런 성과가 됐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비단 청란여고만이 아니라 금년도 자살이 예년도보다 갑자기 늘어났단 말이에요, 아시지요?

예.

2012년도부터 죽 보니까 2012년도에 가장 많이 자살이 있었고 9명, 그다음에 4명, 3명 이렇게 줄었다가 금년도에 6명으로 학생 자살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부 쪽에서 많이 자살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뭐 동부다 서부다, 동부 쪽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도 참 옛날에 고전이지만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을 참 오랜만에 한번 또 읽어봤어요, 그런데 역시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합, 집단의 의지가, 집합의식이 강하면 자살에 쉽게 이르지 않아요. 물론 너무 그런 집합의식이 강해서 이타적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아노미적인 자살을 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대개 지금 자살유형이 대부분은 그렇게 가정상태 또 성적비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동부 쪽에서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쪽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 측에서 뭔가 납득할 만한 또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겠는가 하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란여고는 저희들이 유·초·중만 관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여자 아이가 그런 아까운 생명을 버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것 중에 1월에 가양중 그다음에 개학하면서 8월에 충남중에서 있었는데, 가양중 그 아이는 쪽지에서 나온 그런 것으로 유추해볼 때 학습과 관련해서 학습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고, 충남중학교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데 집에서는 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그 부모와 운동을 하기 싫다고 몇 번이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계속 운동을 강요한 그런 과정에서 마침 방학 때 합숙소 훈련에서 약간, 거기에 나가지 않고 그랬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학하는 날 집에서는 학교 간다고 갔었는데 학교에 가지 않고 나중에 그것이 발견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직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군대에서도 자살 같은 것이 간간이 일고 또 구타, 폭행 이런 것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Wee센터, Wee클래스라든지 헬퍼제라든지 전문상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촘촘하게 해왔어요. 대대장은 대대, 중대장은 중대급, 소대장은 소대급, 분대장은 분대급에 따라서 다 실시를 하는데 그럼에도 제대로 못 잡아요, 그것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도 낫고. 이렇게 병영생활, 조직생활 속에서 뭔가 좀 소외되어 있고 뭔가 다른 행동,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하고 서로가 독려를 해야 하듯이 지금 일단 일탈된 행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담임선생님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빨리 거기에 대한 위기대응을 했으면, 그것을 안 하고서 거기에서 혼내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청란여고 사건은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일방적으로 혼내고 부모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가뜩이나 가정도 불화된 상태에서 부모 모시고 오면 더 자기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막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다차원적으로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구상을 못하는가, 이것은 정말 잘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대략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몇 가지만 보니까 Wee프로젝트라든지 학생상담자원봉사제, 헬퍼제 이런 것들, 203개 초·중학교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데 무려 매년 4억여 원, 4억 600만 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투입을 했고요, 전문상담인력 배치가 어려운 학교는 125개 학교에 4,000만 원을 들여서 헬퍼제를 지원했고요. 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이런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기초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 또는 위탁기관이나 한국카운슬러협회 이런 데 연수를 시키고 정말 엄청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들, 교원들, 교장, 교감 연수로 다 그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막상 그런 일탈자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빨리 즉응적으로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는 것 같아요, 일선학교에서.

예, 대개 위기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상담사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담임이 의뢰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아이는 우리 Wee센터로 보고를 하고 Wee센터에서 1년에 6회 학급중단율이나 또는 위기학생 이런 경우를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 2명은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충남중학교 그 아이는 아마 방학 중이어서 담임하고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아이는 굉장히 다른 학생들과도 유대관계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성적도 좋고 운동할 때도 잘하고 그리고…….

예외적인 것은 있지요.

예, 교우관계도 좋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방학 중에 발생하는 것보다 학기 중에, 학년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전환 시기에 부적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말 학교를 떠나 있을 때는 학교 측에서도 어떻게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그런 시스템이 학교에도 Wee클래스가 있잖아요, 또 교육청에 Wee센터도 있고 또 시교육청에도 있고, 다차원적으로 다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지원센터에서는 이게 실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1년에 6회 하게 되어 있는데 4회까지 해서, 지금 4기까지 끝났는데 13명을 학업중단과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자살하는 학생들 Wee센터, Wee클래스에서 실제 상담한 사례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살한 학생이 아니라 그런 위기학생들이 보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위기관리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저승으로 간 학생들 중에는 그냥 아주 상당히 우발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발적인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우발적인 것이지 상당히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쳤다는 얘기지요, 학교 측에서.

예.

앞으로 그런 것에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엄청난 예산을 여기에 퍼붓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할 정도로 지금 자살예방활동이나 어떤 위기관리 또는 나아가서는 사후대응 이런 것에 좀 미흡한 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 말이에요. 거기에 다시 한 번 추슬러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학교폭력 문제가 중요한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면 학교폭력 그 자체도 자살에 어느 정도 유관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를 해왔어요. 그런데 행감자료 27쪽에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제시를 하셨는데 작년 대비 6.4%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로 신체적 폭행이나 금품갈취 이런 부분에서 좀 감소했고 성폭력, 성추행 이것은 건수야 얼마 안 되지만 작년 대비 100%라고 표기를 했고, 언어폭력이 무려 434%로 아주 상당히 급증가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초반에 했던 업무보고에서처럼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교원컨설팅단을 19회나 금년에 한다고 했고 폭력예방 교장회의, 교감회의 그렇게 해서 초·중학교에 109명씩 2회에 그런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부모 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도 194명이 초·중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교감이나 교사 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도 역시 115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봐야, 아까 자살 얘기 때도 나왔습니다만 그래봐야 폭력의 주체이며 대상인 학생이 빠져 있어요. 학생들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들은 빠지고 외부인들끼리 연수하고 외부인들끼리 교육하고 판을 다 끝내더라고요. 뭔가 겉도는 거예요, 또. 지금 행감자료 27쪽에 보셨던, 얼마나 정말 실제 내용하고 허황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보실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인성키움노트도 만들고, 희망 3.0 실천도 하시고 중학생 동아리 참여, UCC 제작이라든지, 바른말 고운말 UCC 제작, 다차원적으로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결과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실제 업무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업무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예산을 학생들 중심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쓰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같이 두 분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지금 학부모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가 과연 뭐하는 곳이냐, 거기 텅 비어있고 과연 Wee클래스의 이용자가 누구냐, 이런 반문들을 해와요. 지금 우리가 Wee클래스, Wee클래스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Wee클래스가 엄청나게 말초단위에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 위기에 빠진 아이들,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이다 싶었는데 실제 체감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Wee클래스와 Wee센터의 실효성을 위해서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실제 거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할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각 학교마다, 양쪽 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대전시에 불이 났을 때 곳곳에 다 소방차를 비치할 수 없듯이 각 학교마다 302개 학교에 다 배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문상담사를 수시로, 보건교사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기준선상에, 예를 들어 18학급 이상 배치를 한다, 또는 격오지나 취약지 그런 데 배치를 하듯이 이런 경우도 전문상담사 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느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헬퍼제를 배치하는 것 또는 순회를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구상을 해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한테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교육공무원이 공금까지 횡령해 가면서 도박을 벌였던, 이게 아주 상당히 추문이 발생했는데 지금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체육고등학교에 재직할 때 일어났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박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인데 제가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파악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어떻게 처리되었나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고, 지금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일지를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태를, 특히나 교직원들이 이런 사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운동부 쪽에서 전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왜 그러느냐면 같이 합숙·전지훈련을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데서 왕왕 이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신무장을 단단히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그리고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사례가 자꾸 빈발하지 않도록 정신교육도 하고 직무교육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두리중학교 급식실하고 다목적강당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거의 30억 원 정도 되는 공사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공사가 어떻게 해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분할공사를 해서 마치 이것이 뭔가 특혜의혹이 있고, 하나는 1차 급식실 공사할 때는 입찰을 제대로 했는데 2차 때는 분할해서 따로 짓다 보니까 그 업체에 그대로 수의계약을 줬단 말이에요, 액수가 무려 10억 원 정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두리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두리중학교 다목적강당은 설계 당시에 1층에 주차장, 2층에 급식실, 3층에 다목적강당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확정되어서 2014년 1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주차장하고 급식실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다목적강당 예산은 재정형편상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확보될지가 불투명했고요.

그랬는데 준공하자마자 바로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예, 급식실 증축공사가 2014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그러니까 2월 28일 준공하고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했는데 바로 예산이…….

예, 그렇게 되었는데 불투명했던 것이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예산이 왜 갑자기 생겼는가, 이것은 정말 납득이 안가요. 얼마든지 그런 예산은,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을 우리가 계속 짓는데 지금 다목적이라는 이름에 체육관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 이름 하에 급식실이라든지 또 다른 용도의 미술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넣기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 다 똑같이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는 한꺼번에 해놓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급식실만 짓는다, 이렇게 해놓고서 준공시점이 되어서 슬그머니 다시 예산이 살아났으니까 2차 공사마저 하는데 결국은 그 업체에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온당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2층에 있는 급식실 위에 3층을 짓는 수직 증축공사이기 때문에 하부 시공사와 다를 경우에는 준공 이후에 하자책임이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업체가 다르면. 또 하나는 하부 공사한 자재 같은 것을 철거한 후에 3층을 다시 지으려면 또 재설치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의 이중투자도 있고요,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아마 이런 사정에서 재정절감이라든가 시설관리 측면에서 동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법에 보면 하자책임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으로 집행함이 가능하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공사가 하부를 담당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강당공사 금액이 99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 1차 공사가 18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이 참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것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1차 공사만 하고서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없던 예산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공기를 거의 1차 공사 이어서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명분은, 핑계라고 할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곧바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나오는 것처럼 과연 이것이 하자가 발생해서 그런 것이냐,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시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산이 없던 것이 어떻게 갑자기 10억 정도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공사는 다목적강당을 2차적으로 했잖아요,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전기공사라든지 또는 소방설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기계설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 뭉뚱그려서 같이 여기에 포함시켰나요, 10억 원에?

그렇지는 않고요.

1차 때는 분할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 따로따로 설계가 되었고, 건축설계가 이루어졌고 건축설계와 별도로 전기설계가 이루어졌고요. 예산집행도 건축과 전기설비가 나누어서 되었고, 기계설비나 전기나 소방이나 폐기물용역 이것은 하자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대공사는 경쟁입찰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만 하부 담당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1차 공사 때 공기가 2014년 5월 15일부터 금년 2월 8일까지 잡혀있었는데 2차 공사를 2월 8일 이후에 23일부터 바로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간단없이 계속 이어지고 예산도 그렇게 바로 나오게 됐는데 이것은 정말 무슨 애들 장난하듯이 예산편성부터 이런 집행이, 입찰했다가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한테 주게 되는 이런, 이것은 정말 어이없는 거지만 결국은 법령에 명분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예요. 이런 회계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학기제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자유학기제가 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상숙 위원님이 잘 짚어주셔서, 자유학기제가 지금 3년 차 들어서 내년부터 본격 다 시행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양쪽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상당히 편하고 고무적으로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양쪽 교육지원청에서 학생·교원·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한 것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아까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고. 그런데 실제 시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대전교육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이게 언제 했느냐면 금년도 8월 4일에 했어요. 조사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해서 발표를 그렇게 했는데, 디트뉴스 임연희 기자가 쓴 거니까 한번 언제 보세요. 여기 대전교육 학부모 만족도 중에 꿈과 끼에 대한 조사, 교육청의 학교지원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만족도, 교육정책 수립 추진에 대한 만족도, 학력향상에 대한 만족도, 인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만족도,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일반고 진학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62.4%밖에 안 나와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교사가 제일 높고, 94% 정도가 나온다고 했지요. 그리고 학생들도 90% 정도 넘었고 학부모들은 87% 남짓하고, 물론 학부모들은 아직은 체감되지 않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떨어질까봐, 뒤쳐질까봐 걱정돼서 자유학기제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처음에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 못 따라와요. 지금 두 분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은 이미 희망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정되지 않은, 시범학교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원들을 상대로 했었어야 돼요, 일반화시켜서. 지금까지 한 특정학교만 해서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내년부터 실시할 때는 전체가 다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호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위원님 지금 말씀에 일부 동감합니다. 아무래도 연구학교나 희망학교는 그쪽에 더 예산도 있고 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썼을 테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높게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38개 학교 중에 31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 7개 학교가 참여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7개 학교를 대상으로 금년에 집중적으로 3월 초부터 연수를 했습니다. 예컨대 맨 처음 교육과정 수립 때부터 그다음에 진로체험처 활용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는 7개 학교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희망학교 연구부장과 또는 그 관련 교사들과 상대로 1 대 1 매칭을 시켜서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을 3회에 걸쳐서 지금 계속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장님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서부 관내 학교 중에 50%, 22개 학교가 올해 자유학기 희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 학교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저 학교가 내년에 효과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서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그 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 희망학교 25개 학교와 운영학교 25개 학교를 1 대 1로 맺어줬어요, 맺어줘서 항상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에 자주 가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고 또 그 학교의 자료를 받아보고, 하여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책임지고 이 학교가 내년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라,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50개 학교를 비슷한 지역에 있는 학교끼리 7개 권역으로 묶어서 수시로 담당자 협의회도 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2016학년도에 이번에 운영하지 않는 25개 학교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가 거의 목전에 와있기 때문에 잘 추슬러가면서 맞이해야 될 텐데 사실 우리 7대 의회 이전에 6대 의회 때 윤형수 교육장이 그 당시에 여기에서 답변한 것을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98%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전혀 이것은 무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왔는가, 우리가 회의석상이라고 해서 그냥 수치만 높일 것이 아니라 현실화된 것, 정말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대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나 보면 상당히 높게 만족도를 잡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교육청에서 지금 조사한 자료로 봐서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부모 모니터단에 의해서 조사가 된 거지만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중학교 학부모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부모들도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직접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두 교육지원청에서도 너무 희망학교나 특정학교 위주로 설문을 받아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데이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교육청 본청이나 양대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한다는 자체도 사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유학기제를 어느 정도 지금 인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더듬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이 같이 협심해서 한번 제대로 된 데이터를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자유학기제를 전면실시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 것으로 봅니다. 대략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것이 그동안 특별교부금에서 이번에는 보통교부금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전체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금액은 한 학교당, 작년에 연구학교는 3,500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수준에서 내년도 그렇게 지원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올해 연구학교의 경우는 약 3,3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학교의 경우는 한 2,100 정도 지원된 것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양대 교육지원청에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총액은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교당…….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주먹구구로 하면 안 되니까.

아마 교당 2,000만 원 정도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그 이외의 자체예산을 2016학년도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당 2,000만 원 이상 정도는 학교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 교육장님은 이것도 같이 협의하셔서, 시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각 학교에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양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줘야 할 비용이 그 당시에 윤형수 교육장 답변으로는 한 3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 돈 마련이 갑작스러우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내일모레 시행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각각 교육지원청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보유해야 하는 것인가 파악을 빨리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정기현 위원님이 서면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3일 금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교육연수원 등 네 곳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