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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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남부장애인복지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대혁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남부장애인복지관의 조직운영 및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피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대혁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앉으세요. 다음은 남부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퇴직자, 신규채용자, 3년에 걸쳐 그만 둔 사람들의 입사 연월일하고 퇴사 연월일하고 채용한 사람들은 이력이나 있으면 그것만 주시면 되고, 퇴사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몇 개월 근무하다가 퇴사했는지, 몇 년 근무하다가 퇴사했는지 그 사항이 나온 것이 있으면 3년 것을 주세요. 예, 유찬종 위원님.

일동착석

유찬종위원

각 시·군에서 보조비 받은 것 있으면 그 내용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남부장애인복지관이니까 각 시·군의 지체장애인들의 이용현황을 주세요.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장님, 자료를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 임대혁 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임대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의 장애인복지과 김상기 과장님과 김인기 팀장님, 황유경 주무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임대혁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임직원들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하셨네요.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정리하는 동안 제가 간단히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여기 8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왜 내가 물어보느냐면 그래도 계룡·논산이 있길래 반가워서, 이게 무엇인가? 이 대상자는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지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디서 배정이?

본인 부담은 없나요?

그러면 본인 집이면 안 되나요?

꼭 임대하는 사람에 한해서?

아까 몇 년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참 신기한 지침이 내려왔네?

지침 자체가 임대차하는 사람만 되어 있다? 그러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하는데 나가면 현재 집주인만 이익이 되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2년이야 뭐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보통 2년은 사니까. 2년 있다가 나가면 그냥 놓고 나가는 게 되는 거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질의를 해 보셨나?

아니, 질의를 해 봤느냐고. 내가 볼 때도 이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업인데 임대업자한테 유리한 사업에 전국적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것 같은데.

했는데?

답변은 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줘보세요.

그리고 IT전문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이게 21건이 되어 있어요. 6억 9,273만 8,000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8쪽, 바로 밑에.

그러니까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이거지.

참여자는 누가 참여합니까?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수당이 있다?

이수함으로 인해서 수당을 준다는 얘기네?

그러면 며칠간 이수해요?

한 사람이 며칠을 하느냐고.

한 사람이 600시간을?

600시간을 이수를 하면 얼마를 줘요?

한 달에 5만 원 정도 하는 돈이 이만큼이고…….

강사는 누가 가르쳐요?

우리 복지관 직원 중에서 누가 했다?

누구예요?

그러면 강사는 수당을 얼마 주느냐고, 한 달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야? 6월 달부터 했는데 왜 지금도 안 해? (○증인석에서 직업지원…….)

오배근위원장

나와서 자기 직책 얘기하고 이름하고.

애란

조애란직업지원팀장

직업지원팀장 조애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사 부분은 원래 당초에 관장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전문 강사를 위촉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저희 직업훈련교사 선생님께서 자격을 기존에 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직접리눅스과정을 총 5개월 동안 진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기존에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강사가 교육을 진행할 경우에는 강사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일단 강사비는 당초에 저희예산 안에서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복지관에서 월급을 주고 있는데 또 그분에 한해서, 외부강사가 아니고, 그분에게 또 무슨 프로그램을 맡았다고 해가지고 강사료를 준다고 지금 관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많아요. 여기뿐이 아니라 각 학교, 초등학교가 되었든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방과후학습이라는 것 있죠? 그것도 보면 선생님들은 좌우지간 4시 반이 되었든 5시가 되었든 30분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4시 반, 조금 늦게 출근하면 5시인데 1시에 끝난다고 해가지고 방과후학습을 하면서 그 수당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먼젓번에도 우리 도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외부에서 와서 강사노릇을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면 안 되지, 나누는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애란

조애란직업지원팀장

예, 집행되지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로 그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디다가 공고를 내고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어려운 것을 갖다가 어떻게 국가에서 IT교육을 시키라고 했을까, 나는 그게 조금…….

그래요? 그러면 IT 리눅스인가 뭔가를 가르치는 직원은 뭐 담당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분이 하는 직업훈련은 누가 합니까?

다른 분이 대체를 해서 한다?

상당히 어렵게 일을 하시네?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이거 공모해서 땄으니까.

그래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모까지 해가면서 교육도 하려고 하고 열의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총괄사업 실적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2013년도에는 27만 3,000명을 했고 2014년에는 27만 명, 올 9월까지는 18만 1,000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따져봤을 때, 올 9월까지 평균 내 봤을 때 연말까지 추정해 보면 한 24만 명 정도가 실적이 되면 매년 감소가 되는 것 같아? 27만에서 24만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그게 뭐 사업이 저조한 것이 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실적이 조금 적어지면 예산하고 결산 이거 하는 데 지장은 없고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하면서, 관장님이 지금 몇 년 되었죠, 여기 근무한지?

오래 하셨네. 제일 어렵다,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개인정보 때문에 실태조사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 복지관에 대한 홍보가 덜 되어서 어렵다?

그게 누구 책임일까요?

장애인 개인정보 이것에 대해서는 위에 본부라든가 여기에서 그것을 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기 전에는 실태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현시점으로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행정관청에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될 것이지만 여기 복지관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보니까 팀장님들도 상당히 젊은 분들인데, 샤프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뭐 한 가지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물건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이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직원들이 하루에 한 동네를 가서 돌아다니든 아니면 시·군에, 읍·면에 직원들이 한 명씩 같이 동행을 하든 뭔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뭔가 우리 복지관이 “아!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와서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이웃에 누가 있는데 한 번 거기 가보십시오.” 하는 얘기도 될 것이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상기

김상기장애인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원장님 많이 혼나시는 것 같은데, 잘하세요.

잘하시고, 지난 사업을 보면 틀에 박힌 사업의 배정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좀 우리 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하고, 지금 남부장애인복지관은 대개 지체장애인 위주로 많이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중증장애인들 몇 분 오시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른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점검을 많이 하세요.

직원들, 팀장한테 얘기해서 새로운 것이 있으면 우리 도에다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우리도 한번 해 보자해서 중요한 결과를 보고 사업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이렇게 혼나지도 않아요.

그냥 1년 지나가면, 무사히 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우리 관장님 노력 하에 팀장들이 열심히 해 주면 장애인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신경을 쓰시고 각 시·군 장애인 이용현황을 보니까 지금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공주를 위시로 해서 논산·계룡이 조금 크게 전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야. 조금 혜택을 보고 다른 타 시·도는 제가 볼 때는 1%대, 그렇지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은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인데 혜택은 공주시, 논산시 분들만 혜택을 많이 본다. 그렇지요?

도비 예산은 많이 받아오는데 그런 영향도 있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도에서 보조금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공주시에서 2015년에는 8,400만 원, 작년도에는 7,80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더 받아왔는데, 이것은 대개 보면 공주시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 받아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관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한 2억 정도 안 줬어요. 그래도 또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메꾸어 가는지는 몰라도, 앞으로의 과제, 우리 장애인과장님이 여기 왔지만, 서부장애인복지관이나 남부장애인복지관이나 앞으로 갈 향방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

우리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사실 용역을 줬는데 우리가 봐도 무의미한 용역에 5,000만 원을 내버린 것 같아. 각 시·군에 몇 % 할당해서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간다 이거예요. 지금 남부도 마찬가지예요. 공주시 자체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주시에서 생각할 때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옛날에 한 20년 전이나 30년 전에는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이것이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충청남도에서 남부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서부장애인복지관을 설립했는데 시대가 지금 현실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각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 그것 알지요? 제가 2002년도에 군의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많이 장애인복지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60∼70억 들어갔는데 지금은 한 100억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지체장애인, 농아, 시각, 중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알지요? 관장님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우리 복지관이 그런 문제점을 잘 헤아려서 거기에 맞춰서, 옛날 생각을 가지고 복지관을 이끌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21세기에는 뭔가 변화를 줘가면서 복지관을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나 도의 과장님 정책이 자꾸 바뀔 것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것 달라는 이유가 시·군 보조비가 공주시 이거 하나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옵니까, 돈이?

도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에서 볼 때 이용이나 그런 것을 사실 공주시나 논산시장애인들은 좀 혜택을 보지만 그 외 지체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앞으로라도 그런 것 잘 생각하시고, 올 예산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숫자표기를 잘못 했나 몰라도 지금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올 예산을 총계해서 34억 사업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금액이 틀려요. 1억 정도가 차이 나.

처우개선비가 빠져서 그렇게 됩니까? 예산서에 처우개선비를 안 넣어요? 처우개선비를 안 넣고 예산을 짭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도 문제예요. 앞으로는 확실히 따로 밑에다 빼서 ‘처우개선비 얼마’ 해서, 왜냐하면 예산은 얼마인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한테 자료준 건 금액이 틀리니까.

지금 예산 정산은 법이 바뀌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정산을 2월까지 이월해서 정산을 빼잖아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12월말까지 다 정산을 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미리 그것을 알고 계셔서 앞으로 예산서를 뺄 때 그런 부분을 알고, 제가 여러 가지 우리 관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 작년도 거나 올해 거나 거의 똑같아. 틀에 박혀있어. 그렇게 하고 거기에 예산 맞춰서 쪼개놓은 거야. 똑같아. 그리고 후원금을 올해 얼마 받았어요?

후원금을? 외부지원금이 얼마예요?

너무 늦었잖아요.

왜 돈을 거기에 미리 안 넣어놓고, 숫자상에 안 맞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 때 하면 그것을 미리 이렇게 해서 예산서 내역이 다 빠져야지. 그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그런 것을 빨리빨리,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조금 빨리해서 지적을 안 당하게끔 해 주세요.

여기 특별운송사업 월별이용자 운행차량 그래가지고 보면 운행차량 대형이 10년 넘었어, 2000년에 샀어요. 새로 샀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여기 운송차량 현황에는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그 이후에 산 거예요?

그러면 중형승합도 다시 샀습니까?

그러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봉고차는 몇 대예요?

버스가요?

버스 전체가 몇 대예요?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지 생각하면서 2대, 3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관장님이 그것을 딱 캐치를 하고 다 알고 있어야지. 하여간 제가 볼 때 관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신경을 써서 잘 좀 해 줘요.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틀에 박힌, 그리고 후원금을 내가 볼 때는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사랑나눔축제 예산 얼마 씁니까?

1,100만 원?

돈 많이 써서 많이 걷는 걸 생각하지 말고, 후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유도를 해서 내게끔 해야지 무슨 행사성에 돈을 걷는다는 식으로 이미지가 박히면 남들이 봤을 때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하여간 우리 관장님 노력 하에 남부복지관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서부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작년에는 여기 바빠서 못 왔는데 올해 와서 보니까 여기도 좀 문제는 있다. 그래서 제가 서부장애인복지관 작년에 2억 안 줬어요, 운영비. 그러니까 하여간 잘 판단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년 전의 복지관 성격과 지금 2015년, 2016년 복지관의 성격은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뭔가 변화를 가져가야지, 지금 이 변화를 안 주면 도에서 우리 여기 과장님도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혼납니다. 그 변화를 안 주면 앞으로 자생하기가 어렵다. 여기 직원분들 직장인데 또 내가 보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관장님 노력 하에 희망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긴지 알았죠?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특별운송사업이 차를 사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년에 시·군 이양사업이 아니에요? 이양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내년엔 예산 안 세우셨잖아요?

시·군에 이양하기로 확정을 한 거예요?

사업비 분담이요? 거기는 지역 장애인 위주 이관사업 현황인데 예산에도 없고. 사업비 분담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이관할 것에 대해서 차를 또 올해 사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4년도 게 올해 입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이 차량도 같이 공주나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효율 면으로 따진다면 내년에 이양될 사업인데 차가 새로 들어오고, 승합차도 마찬가지예요, 5대 산 게.

승합차 여기 7대 이상 기능보강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남부 5대, 서부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 도립장애인복지관 예산현황에. 2015년도에 3억 5,000 있고 2016년도에 4억 2,000 예산서에 있는데 이게?

버스 1대만이에요?

승합차는? 승합차는 10년 이상 7대 해가지고 남부 5대, 서부 2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인기

김인기장애인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2015년에.

오배근위원장

말씀하세요.

이공휘위원

그리고 여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체하고 뇌병변장애 있으시다고…….

2014년도 말로 보면 지체가 4,405명이고 지적이 1,081명, 뇌병번 760, 자폐성 57, 시·군 장애인 이용현황 보니까 공주하고 논산에서 한 70∼80% 이상 계속 차지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3개 말고 또 추가로 시·군으로 이양할 게 있나요, 계획하시는 게?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내년 초에 단계별로 기초사업에 대해서 이관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추진할 겁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관장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들립니까?

지난번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동행의 선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의 연주회가 있었죠?

그 당시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을 해서 그날 연주회를 봤습니다. 참 훌륭한 연주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가슴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우리 김연 위원님은 남달리 장애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참 많이 갖고 계신 훌륭한 위원님이십니다. 저희들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늘상 장애인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위원님으로 평가가 나 있죠. 오늘 지적의 말씀은 그렇게 장애인들을 많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나 충남교향악단, 연정국악원, 부여의 전통국악단, 천안의 천안시교향악단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단체의 음악회도 많이 합니다만, 우리 장애인들로 구성된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이 도 단위에서도 한번, 도 문예회관에 널찍한 공간 있으니까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도 초청하시고, 특히 김연 위원님을 초청해서 이러한 동행의 선율이라는 훌륭한 음악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이?

그건 빼놓고요. 실질적으로는 35명 하시는 거죠?

악단 지휘자도 보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이런 큰 악단을 관리하고 이것을 운영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우리 전체 문화복지위원님들 한번 초청해서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공주문예회관 아니고 도청 문예회관이요. 해서 이런 훌륭한 감동을 전하는 그런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럴 의향 있어요?

연말쯤 하면 더 좋고. 그런데 여기 지적장애인도 있습니까?

예, 제가 타악기할 때요,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연주 도중에, 깜짝 놀랐어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주어진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채를 놓고 가서 앉아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지적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부모님들이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참 잘했는데 느닷없이 가서 자리에 앉아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장애인이 같이 협조해서 다시 연주를 시작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연 정상인이라면 저렇게 하겠는가?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한테 감동을 또 줬습니다. 이게 뭐 어떤 본인의 실수보다는 그런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왔다는 것은 높이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정상인보다도 더 훌륭한 음악적 소질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똑같은 우리도 마음의 장애를 안고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음악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만들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공주시 4선 의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김연 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획운영지원팀장

기획운영지원팀장 이상욱입니다.

도비 위주로 작성을 하다가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사업, 주간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 특별운송사업을 하다가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 처우개선비 부분은 덩어리로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찢다 보니까 보고자료에서 보시게 되면 “도비는 이만큼 받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까봐 저희가 복지관 재가복지, 사업별로 도비 받는 걸로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처우개선비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처우개선비는 다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예.

오배근위원장

김연 위원님, 잠깐요. 세 군데 복지관에서 행정팀장들이 협의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운영지원팀장

저희가 항상 도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양식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이지 협의는 아니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양식이라면 그 빼자는 얘기할 때 한 명도 이의를 안 달았나?

상욱

이상욱기획운영지원팀장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의도로…….

오배근위원장

글쎄, 의도는 알더라도 그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감사보고자료에다 특히 그 금액을 빼고 감사를 받겠다? 그거는 내용이 금방 수치가 세입·세출이 틀린데 그걸 모르나? 그러면 오히려 그런 회의를 할 때 그 자료에 이면지를 첨부를 시켜서 그 금액을 넣어주면 우리로서 더 보기가 편치. 그럴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운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런 생각들을 해야지. 그렇잖아? 위원들이 보기에 그게 오히려 납득이 가지 납득이 안 가는 상태 아니야. 그렇잖아요?

상욱

이상욱기획운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런 협의를 했다고 하길래 내가 더 놀랐는데 그런 거 할 때는 뭔가 더 오픈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투명하고 공무적으로 가라고. 알았어요?

상욱

이상욱기획운영지원팀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계속해서 하세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대혁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혜택이 되도록 하고 문제점 시정 조치, 장애인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도립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노력, 복지관 현 실태 및 문제점 파악 등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통폐합, 후원금 확보 대책,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연주회 도 단위 행사 개최 추진, 처우개선비 누락 등 감사준비 미흡 등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의 느낌은 도립복지관의 의무와 책무를 위해서, 물론 공주·논산 이 인근지역의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어차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도립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여기도 내실을 기해야 되지만 외부적으로도 뭔가 우리 도립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 뭐 있는가를 스스로 공부하고 깨달아서 앞으로 정책에 대안을 가지고, 우리들한테도 업무 협조를 바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공주하고 논산 빼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도 하면서 실질적인 양쪽 포스트 서부와 남부복지관이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도립복지관의 역할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장애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남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임대혁 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혁 관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대혁 관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