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참석이 어려움을 알려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손임성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민천식 도시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의돌 공공택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유병찬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기용 공동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재영 도시재생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증인선서는 내일 예정된 도시주택실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방성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일정관계로 참석이 어려움을 알려왔고 대리인으로 김관수 성남권 주거복지센터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과 내일 감사를 받는 도시주택실을 대표해서 지역정책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일어나 지역정책과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께서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8쪽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의 기본 통계와 3쪽의 조직 및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1,082억 3,700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82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 330억 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47억 3,200만 원으로 총 477억 3,200만 원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금년 말 기준 잔액이 10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 공간 조성 성과입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안전한 주거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영구ㆍ국민 등 공공임대주택 1만 6,000호, 도심 내 매입ㆍ전세임대주택 6,7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98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하였고 공동주택관리조사단과 굿모닝하우스 자문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75개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저소득층 가구 114호에 대하여는 햇살하우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건축 공간 및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과 유니버설디자인 탐험대를 운영하였고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건축문화제를 지난 10월 29일부터 4일간 도청 잔디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사업추진 부진구역 해제 등 사업조정과 사용비용을 조합까지 확대 지원하였고 구도심 낙후지역 맞춤형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입니다. 자족중심 융복합 도시조성 및 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와 남양주 다산도시는 부지조성공사와 택지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초 입주를 시작한 동탄 제2신도시에는 입주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5%가 입주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은 입주지원 서비스 체제를 운영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및 택지지구의 입주민 불편해소 부분입니다. 입주민 간담회와 미입주 공공시설 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안정화 기여를 위해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계획사업 추진과 66만 ㎡ 규모의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규제 합리화 및 부동산 정보 선진화입니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30만 ㎡ 미만의 GB 해제권한이 도지사께 위임됨으로 기간단축에 따른 적기 개발ㆍ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건축연면적 내에서만 증축이 허용되던 기존 공장 건폐율을 2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공장입지를 확대하였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보전 용도지역도 일부 포함되도록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른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로명주소 신문고 운영 및 캠페인송 제작 홍보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부동산 포털 신규 콘텐츠 추가 개편과 홍보를 통해 9월 기준 1억 2,000만 건으로 전년 대비 24%가량 접속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2015년 도시주택업무 중점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일자리 넘치는 도시조성이 우리 도시주택실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이 비전 실현을 위하여 3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강화, 도민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3대 전략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 조성입니다. 비정상적인 규제의 합리화로 투자 활성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경기도형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체계 구축, 경기북부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 조성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1단계 3개 공구의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고덕 산단 연계 주 진입도로 6개 노선에 대해 보상 및 공사착공과 2단계 부지 조성공사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는 11개 공구 중 10개 공구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8%입니다. 금년 말까지 1단계 구간 사업준공과 5-1공구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내년 4월까지는 워터프론터 호수공원을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다산도시는 부지조성공사와 민간참여 공동시행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기반시설 착공 및 단계별 택지공급을 통해 2018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부지조성 100%, 기반시설 99%의 공정으로 내년도 말까지 행정타운 및 컨벤션 건립사업 등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비정상적인 규제 합리화로 투자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학과 기업 입지규제 합리화를 위해 투자애로 기업 현장답사와 규제합리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발굴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에 22차례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연천군과 가평군 등 경기북부 저발전지역을 수도권규제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경기연구원과 관련 실국 협업으로 규제합리화 논리개발, 공동 정책연구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생활환경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및 작물재배사 허용, 주택 건축연면적 완화, 버스ㆍ화물차 차고지 설치자격 완화 등의 제도개선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6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친환경 복합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현재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등 16개 개발사업에 대한 GB해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와 개발을 위한 주택호수 산정기준 완화, 민간출자비율 확대, 소규모 단절토지 면적확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사업, 하천정비, 누리길조성사업 등 34개 사업의 현지점검을 통해 동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경기도형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공장 입지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내에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공장의 입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였습니다. 김포 신곡 6지구, 광명 소하지구 등 5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하였으며 평택 화양, 의왕 백운지구 등 5개 지구는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기준과 도민 참여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입지규제 등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경기북부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입니다. 공장 등의 입지가 불가능한 생산ㆍ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주거안정을 위해 고양 삼송 등 6개 지구 공공택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고양, 양주 등 2,964호의 행복주택사업을 승인 조치하였습니다. 경기북부 대규모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입지를 위한 도시관리 재정비 행정절차 조속 이행 등 경기북부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강화를 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공공택지사업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정비사업 지속조정 및 도시재생 기반 마련,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지난 6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감사 전문가를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여 7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감사대상을 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간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9개 단지를 모범관리 단지로 선정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투입하여 골조완료 46개 단지, 사용검사 전 52개 단지 등 총 98개 단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품질검수 사후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하여 안전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 75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3개 단지는 현재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굿모닝 하우스자문단을 운영하여 24개 시군 103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방법, 경제성 등을 자문하였으며 14개 단지에 대해서는 공사 예정금액을 작성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품질검수 매뉴얼 제작 및 굿모닝하우스 사례집을 작성하는 등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임대 1만 6,000호, 매입ㆍ전세임대 6,700호를 공급하였으며 특히 저렴한 임대료와 입주자 특성에 맞춘 경기도형 임대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주거형태, 임대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가 실시되어 도내 12만 7,000가구에 매월 12만 3,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로 주거비 절감을 위한 햇살하우징사업을 전년도 85호에서 114호로 확대 추진했으며 유관기관 및 일선 건설업체의 건축자재와 인력지원 등 재능기부를 활용한 G-Housing 사업도 53호 완료하였습니다. 23쪽 공동주택사업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입니다. 시흥 목감지구는 지난 9월에 최초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구리 갈매 등 7개 지구는 내년도 준공예정입니다.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입주지원협의체 및 입주민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등 106건의 입주민 불편사항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평택 소사벌 등 4개 지구에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시장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하남 미사 등 3개 지구에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조기 공급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행복주택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정비사업 지속조정 및 도시재생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성이 있고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간 갈등이 심하고 사업진척이 부진한 구역은 직권해제 기준 시행 및 사용비용 지원을 통해 신속한 출구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ㆍ성남 등 6개 시에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달 발주 예정인 도시재생사업 효율적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해제구역 및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모델 구상과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7개 지구에 대해 계획 수립 용역비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11개 지구의 실행사업비로 국비 23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확보된 지구는 맞춤형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에 선정되어 정비계획 수립 중인 6개 지구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국비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한 건축 도시공간 조성, 건축문화 및 녹색건축 활성화, 도민이 만족하는 나눔ㆍ배려의 디자인 확산, 부동산중개제도 선진화 추진,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 마련 사업의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안전한 건축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금년 4월부터 건축물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시행되어 건축허가 시 출입구, 담장, 창문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건축공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평택시와 시흥시 2개 시를 선정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 사각지대 및 야간조명 개선, 자연감시 적용 디자인, CCTV 설치 등으로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사 주요 공정 공정 시마다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현장 방문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 대해 2,516회의 건축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를 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건축문화 및 녹색건축 활성화입니다.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경기건축문화제를 지난 달 10월 29일부터 4일간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함께 체험학술 행사를 도청 잔디마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의왕 왕림마을, 광주 서하리마을 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특성을 살린 벽화, 커뮤니티 공간조성 등 쾌적한 마을경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의 선도적 모델 창출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고양시와 용인시 소재 경로당의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착수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경기도 녹색건축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30쪽 도민이 만족하는 나눔ㆍ배려의 디자인 확산입니다. 대학생, 교수 등 디자인 전문가를 활용한 디자인나눔 프로젝트를 대학 중심에서 기업도 참여토록 하여 58개 분야로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추진을 위해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16회 568명에게 실시하였고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발굴ㆍ개선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탐험대를 8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 741개소를 주민이 공감하는 특색 있는 간판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31쪽 부동산 중개제도 선진화 추진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된 중개보수요율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표 3만 부를 제작ㆍ배포하였고 부동산 중개제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1,555명의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한 무료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업무편람 및 중개사용 길라잡이를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부동산 중개업 관리 조사단을 발족하여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작년 12월 행자부 주관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는 97%이나 실생활 속 사용률은 67%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민간이 참여하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도로명주소 미사용 홈페이지, 영수증 등 1만 3,444건을 제보받아 주소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부여원리 등을 수록한 캠페인송을 제작하여 라디오ㆍG버스ㆍ전광판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명주소로 건물 등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확충하여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41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도시주택실 소속 공무원들은 금년 한 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정책과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 단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질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 또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 순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님이 건강상 행감에 출석 못 했죠? 그렇죠? 과장님들 준비 많이 했죠? 정승희 도시주택실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과장님 발언대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행감 요구자료에 3차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경기도 주택 전월세 그 자료 있죠?

네.

행감자료에 보면 경기도 시군별 아파트 전세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전셋값은 2013년도에는 7.8%, 그죠?

네.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8.1% 상승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9월 말까지 9개월 동안에 한 7.9%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주거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6년 전셋값은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제 견해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가격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낮추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유는 지금 전반적으로 전세가격 상승되는 것이 주택시장에서 전세물량은 사라지고, 적어지고 그리고 그만큼 전세를 찾는 수요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보증부월세로 또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훨씬 주거비부담이 적습니다. 시중은행의 이자가 보통 한 3~4%에서 결정된다면 지금 월세전환율을 보면 평균 6%로 결정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유리한데 그만큼 또 금리가 안 오르다 보니까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놓지 않고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빠른 시일 내에 치솟는 전세가격을 잡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경기도의 주택점유 형태가 어떻게 돼 있죠?

전세가 반을 좀 넘습니다. 한 55% 정도.

자가가 48.2%고 전세가 25.6% 그다음에 월세가 23.1% 그다음에 무상이 2.5% 그렇게 나타나는데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쳐요. 그죠? 못 미치기 때문에 전세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전월세가.

전세가격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세, 월세 비중에서는 월세 쪽으로 많이……. 전세는 좀 낮아지고 월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세가 급증하는 추세죠?

네.

그리고 과장님, 전셋값이 2015년 9월 말까지 했을 때 우리가 한 10% 이상 되는 지역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한 6, 7개 정도 지역이 10% 이상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안산시가 13.5%, 하남시가 13.4%, 고양이 12.2%, 파주가 11.1%, 안양시가 10.6%, 시흥시가 11.1%, 김포시가 12.7%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에 벌써 10% 이상 전셋값이 폭등했어요, 그죠? 7개 지역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전세가격 폭등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수천만 원이나 상승하는 전세금을 마련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또 마련을 못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전세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는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세가 폭등하고 그래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전월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전월세 대책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책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불가능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라든지 주택을 공급해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은 급여를 통해서 복지를 커버해야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은 임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요는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공급은 집을 지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수요를 맞추기가 어려운데 저희는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추진하고 특히 매입전세ㆍ임대를 많이 확대해서,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택시장에서 전세시장을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거급여를 통해서 전세난에 대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적으로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전세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실질적이고 효력성 있는 경기도형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부주택 거기에 편승해서 그런 거 말고 경기도형 임대주택 공급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은 전셋값 상한제 일시 도입과 같은 어떤 그런 정부 차원에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형 임대주택 공급과 서민주택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엔 따복마을 조금만 짚고 가겠습니다. 어저께 안양시 냉천동 따복희망마을 현장방문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입주자 보니까 대학생이 6명 그다음에 사회초년생이 18명 입주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니까 대학생 50%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50%라고 계획은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맞은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복주택개념의 입주하시는 유형별로 공급하는 임대료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경기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아니, 행감 요구자료 609페이지 보면 대학생은 50%, 사회초년생은 50%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었던데? 그거는 왜 틀리나요, 자료가?

이건 도시공사에서……. (관계공무원, 주택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당초에 공고했을 때에 대학생층이 미달돼서 사회초년생으로 바꾸다 보니까 임대료 수준이 조금 변동된 거…….

그 얘기는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 행복주택 수요를,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층은 다양합니다. 말하자면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구분하지 않고 취업준비생까지 젊은층의 80%, 취약노년층의 20% 이것만 구분되어 있지 그 안에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간판이라나 뭐라나 희망…….

따복희망마을입니다.

따복희망마을이죠. 그거는 청년층이죠? 노년층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부지선정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따복희망마을을 1호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전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그러한 새로운 임대주택, 따복마을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지, 도유지와 시유지를 지금 마련해서 내년 초에 공모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유지를 한 3필지 정도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서 시유지로 좀 따복마을을 했으면 좋겠다고 내놓은 13개 필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달 검토가 끝나면 내년에 집을 지을 수 있겠다 싶은 토지를 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13개 부지 올라온 게 있죠, 그죠?

네.

13개 부지 보니까 용인시 있고 수원 있고 시흥, 화성 그다음에 파주, 포천시, 양평군 이렇게 있습니다. 가평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모를 하다 보니까 대학생이 6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회초년생이 18명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다음에 청년층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어야지 수요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3개 지역 보면 지도도 다 있는데, 여기 지도도 다 있어요. 오늘 받았는데,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좀 유연하게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대학이 많은 곳에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위주로 수요자를 받고 신혼부부가 많이 있을 만한 곳에는 신혼부부 위주로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그러면 지금 13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할 부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아, 선정한다.

그래서 이 토지를 다 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 중에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적요한 땅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행복주택과 비슷한 유형이지 않습니까? 행복주택은 특히 국유지입니다. 안양에 가보셨지만 철도부지거든요. 국유지를 활용해서는 중앙에서 하는 공주법에 의한 행복주택을 추진해 나가는데 특히 우리 시유지나 도유지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그냥 흔히 보는 그런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말고 수요자들이 진짜로 필요한 그런 공동체 주택을 한번 지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복마을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조사도 제대로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서울시 사회주택하고 시프트하고 그다음에 우리 따복마을하고 비교해 달라 그랬더니 공급방식과 입주대상만을 비교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급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사회주택이나 그다음에 시프트 이런 데는?

시프트는 서울시에서 입주자 기준을 마련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행복주택이랑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회주택은 오히려 저희가 그냥 집을 지어놓고 들어오십시오 하는 개념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짜서 자기가 지불 가능한 집을 만들어 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자기가 살고 싶은 집, 지불 가능한 집 측면에서 보면 사회주택 개념 쪽이 제일 맞는데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택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툴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SH공사 보니까 2000년 이후에만 해도 한 8만 2,635세대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 냉천동에 시범단지 한 게 24세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0개 정도 한다 해도 200, 300세대뿐이 안 돼요. 너무나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거죠.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동현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지 발굴하고 그다음에 위치선정 잘해서 또 어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치선정과 실효성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저는 81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16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이죠?

네.

그런데 2013년에는 단속업소 수가 1만 6,523 그다음에 2014년에는 1만 4,778, 2015년 9월에는 단속업체 수가 6,416인데요. 2015년도에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합동단속을 2012년도에 8회를 실시했고 191건에 대한 적발이나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자세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라서 유병찬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유병찬입니다. 2013년도가 1,190건이고 2014년도가 1,250건인데 금년도는 9월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달까지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수시로 하나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수시로 하고 있다.

네.

단속은 누가 하나요?

시군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 직원도 하고 그리고 민간인도 같이 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관리조사단이라고 해서 7월 14일 날 시군구의 지회장들 위주로 해서 조사하는 민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합동단속을 7월 14일, 15일 이틀간 했고요. 1회를 했고. 그래서 12월 3, 4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달에도 그렇게 단속을 한단 말씀이시죠?

네,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로 가 보면 저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게 있는데요. 중개할 때 그 물건에 대해 자세히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좀 소홀히 한 문제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보수표를 게시해야 되는데 중개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가급적이면 안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걸 게시 안 했을 경우에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도를 많이 하는데도 가급적이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안 보이게 하려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중개업소 단속은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빈번한 단속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이 위축이 되지 않나요?

사실 중개업계에서는 무등록 대여자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하면서도 저희가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행정력도 못 미치고 한 직원이, 평택 같은 경우도 1,000개 넘거든요. 직원들이 그걸 일일이 다 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민원이 됐을 때 그런 때 위주로 행정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한다든지 그런 때 1년에 한두 번 그 정도고 평상시에는 거의 민원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부동산업자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원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리고 46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행복주택사업 해서 자료를 보면 도내에 행복주택은 지난 2년간 총 40개 후보지가 선정되어서 2만 7,377세대가 사업승인 또는 승인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0개 후보지 중 LH사가 시행하는 후보지는 몇 개 정도 되나요?

3개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LH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보면 후보지역은 40개 지구 중 36개 지구가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중인 사업은 겨우 4개 지구 970세대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사업 참여가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책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임대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비 부담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주민들은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든가 다가구임대주택 수익 저하성을 이유로 해서 사실은 임대주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경기도형 맞춤형주택을 지사님께서 발표하시기도 했지만 거버넌스 형태의 주택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주민도 원하는 주택을 지어야 되고 기업자도 원하는 주택 또 도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까 경기도형 임대주택 시군 공여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주택을 지어야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확대를 많이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일단은 금년 말에 또 내년 초에 시범단지가 결정되고 그것이 아마 저는 시범단지로 한다고 하지만 조금은, 제가 문외한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임대형 주택이 아닐까 싶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보고 그 성공에 조금 더 부족한 점을 감한다라면 그런 형태로 가야만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입주자와 따복주택 입주자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따복주택 입주자하고 행복주택 입주자의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우선은 사회적 약자 측이라는 것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주로 우리 경기도형 따복주택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나 노인계층 즉 취약계층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물론 사회저소득층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중년도 필요하겠지만 중년은 좀 배제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 쪽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항이 많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의…….

신혼부부가 들어갔을 때 소득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황선구 과장님의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수요계층은 행복주택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혼부부는 도시 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100%입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120%까지도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20%까지 가능하단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요즘 신혼부부의 대다수가 맞벌이이고 그러면 신혼부부가 맞벌이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120% 정도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사회초년생 그다음에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활동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행복주택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도 재검토해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가게를 내놓자니 나가지도 않고 들어올 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팔자니 퇴직금 1억 5,000 들인 게 다 날아가게 되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어느 주민을 만나게 되면 “전세비를 올려달랍니다. 월세를 올려달랍니다. 위원님, 그동안 감사했고 저 다음 달에 이사 갑니다.” 지방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삶이 고달픈 겁니다. 어제 뉴스에 신혼부부 30%가 부부가 다 직장을 다닌다고 합니다. 왜 직장을 다니냐 했더니 50%가 주거, 집을 갖기 위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저는 자료를 이렇게 많이 하고 쭉 보면서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를 비교분석해 봤어요. 우리 서민들이 그야말로 경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경기도가 고향인 사람들이 경기도에 정착할 수 있고 자식교육을 위해서 경기도에 붙어서 살라고 그렇게 해도 경기도에 살 수가 없이 전세푸어가 돼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가슴 아픈 일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가를 탓하나요? 우리 경기도를 탓해야 되나요? 본인 조상을 탓해야 되나요?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좀 다소나마 해결해야 됩니다.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또 우리 경기도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 경기도형 맞춤형 임대아파트 계획은 기가 막힙니다. 수치상 숫자가 실제 경기도와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은 게 없어요. 몇만 세대 이거 다 LH겁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기금 얼마 돼 있나 그거 한번 비교분석 했어요. 경기도 삼십몇억 있어요. 서울시 지금 계획이 2조랍니다. 2조.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우리 경영자, 정책결정권자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서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제 안양에 가서 행복주택, 저는 안양이 지역구입니다. 참 잘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양의 정책결정권자인 시장도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 위치 좋은 데에 80세대를 지어야 할 것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전세가격 떨어진다고 60세대로 축소해 달라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맞춤형 정비사업이 됐건 그 지역이 좋아지게끔 우리가 주차시설도 세 배로 늘려줄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반대한다고 80세대를 60세대로 축소했어요. 저는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도의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라 제가 안양시 도시건설위원장이 반대한다고, 지역구 그거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 양반하고 저녁식사를 했어요. “안 된다, 이러면.” 서민과 우리 노약자, 우리 대학생, 우리 사회초년생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주거복지 차원으로 해야 하는 그 아파트를 어떻게 20세대를 줄이냐. 주민들이 반대? 설득해야죠. 제가 그렇게 도시건설위원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공무원들 마인드에 따라서 80세대도 만들 수 있고 60세대로 줄을 수 있고 하는 겁니다. 왜 주민설득을 못 합니까? 저는 오늘 시장이 아침에 전화가 와 가지고 전화로 그랬어요. “시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뭉뚱그려서 수치 따지고 이렇게 봐봤자 내내 똑같은 것. 저 여기 7년째 있습니다. 내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사가, 오너가 이 주거복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우리 실ㆍ과장님들이 알려줘야죠. 우리 실장이랑 과장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 예도 들어주고 인천시도 들어주고. 이 수치를, 자료를 보면 서울시하고 엄청……. 상대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서울시는, 물론 서울시도 LH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전부 거진 다 SH공사 여기서 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 남경필 지사 왔으니까 따복마을해서 행복주택 몇 세대씩 그 부지가 가평, 양평. 무슨 행복주택 거기 입주도 안 합니다, 그런 데에. 그건 홍보용이에요, 홍보용. 지사의 치적상 홍보용으로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거복지기금 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 개정해서. 5,000억, 1억씩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라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디 위치 좋은 데에. 서민들 다니기 좋은 위치 좋은 데다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재의요구나 해 쌌고 거부나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기도 살기 힘듭니다.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경기도에서 생활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행감이, 누누이 행감 때 이런 주택 왜 비교하고 수치하고 잘 해라 이렇게 해라 백날 하면 뭐합니까?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감사보고에 정비기금, 그다음에 우리 주거복지기금 이런 거 다시 정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손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서민과 노약자, 신혼부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고는 경기도도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채호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도시주택실에서야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입장이겠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도 예산부서 또는 도 관계법령을 다루는 부서에서 아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의견, 컴플레인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인데 위원님들께서, 또 우리 윗분들께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실 거라 믿고 저희들은 그저 임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직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한테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위원님, 우리 아들이 대학졸업한 지 3년이 됩니다.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시일자리센터 가서 신청하면 120만 원밖에 안 준답니다. 교통비가 30%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비정규직 실질적으로 임금에 치어서 교통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취직을 않는 거예요, 대학 나오고. “이번에 딸이 졸업 하는데 취직 좀 부탁합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도의원이니까, 도시환경위에 있으니까 건설하는 거 하청 좀 받게 해 주세요.” 아주 죽겠습니다. 아니, 그거 진짜 우리 다음에 선거할 때 걱정돼요. 자식 취직도 못 시켜줘, 하청도 받아주지 못해. 우리가 하청 받아주는 사람입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씀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예산부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언을 해야 됩니다. 도지사하고 만나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우리 경기도 주택정책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서민정책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도지사라면 “그래요? 예산은 적어도…….” 그 양반에 대해서 정말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사가 열린 지사가 돼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경필 지사는.

알겠습니다. 감사 끝남과 동시에 그런 기회를, 지사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드려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5분은 다음에 쓰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양주 조재욱 위원입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 시행규칙을 내리셨죠?

네. 지난 5월 6일 날 했습니다.

5월 6일인가요?

5월 6일 날 발표를 하신 거죠.

하시고 현재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발표하시고 이후에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그 당시에 5월 6일 날 발표할 때 총 12건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 6건이 우리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개정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 12건 중에 2건이…….

아니요. 12건이 아니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개정……. 이게 이만큼이 왔어요. 이게 12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5월 6일 날 발표해서 규제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특별조치 규제개선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규제개선 나온 게 지금 열몇 가지셨나요?

주요한 것만 12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주요한 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부터 해서 비닐하우스, 건축물에 대한 거 뭐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까지 다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규제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많이 위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께서 현재 어느 선인데 도지사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알려줘 보세요.

지금 현재 발표된 사항 중에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법령 2건에 관한 문제가 30만 이하 해제권한을 도지사께 위임을 한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아마 2016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법령이 개정돼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거주기간에 따른 건축연면적 차등규제라든가 재배사 종류면적 확대라든가 버스화물차 차고지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은 다 시행이 즉시 지금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지금 30만이 위임이 되면 된다는데 기존에 되는 거는 어느 선까지요?

기존에 있던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게 시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온 사항이죠.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항만 나온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은 과거의 것도 국토부에 가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했던 사항인데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걸쳐서 도지사가 국토부에 다시 올리나요?

아닙니다.

아니고, 지사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그러니까 시군 자체단체장이 그린벨트 해제권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예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20호 이상의 소규모 취락지구, 또 경계선 관통지구라든가 또 그다음에 따로 떨어져 있는, 단독으로 떨어져있는 필지라든가 이런 세 가지 정도 유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0호 같은 거는 취락지구를 지정해 주는 부분이에요?

이 사항도 해제권한이 시군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시에서는 수립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올려서 그린벨트 심의위원을 거쳐가지고 거기서도 또 국토부로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아니고, 자체적으로 되면.

그렇습니다.

30만 미만이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 안까지는 할 수 있다는 부분이신가요?

우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이 됐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린벨트 지구단위 해제 건이 경기도에서 많이 올라왔었죠?

네.

이게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판단해 보니까 개발지역 해제 취락은 전형적인 농촌마을 형태이고 소규모 대지들이 밀집하고 있어서 주차ㆍ공원ㆍ도로ㆍ시설물들을 제대로 갖출 수 없는 영세주민의 주거가 침해당할 우려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구단위 수립을 갖다 넣는데 심의위원들이 3차에서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결된 사유가 뭐예요, 3차에서?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정책과장이.

네.

도시정책과장 손임성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올라왔었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이유는 초과해제를, 집단취락을 우선 해제를 시켜줬습니다. 해 줬는데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니까 또 그 주변지역에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면적을 더 늘려서 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또 나중에 장기미집행시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시행자라든지 그런 실행계획이 담보가 돼야 이거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사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은 기본적인 큰 틀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심의위원들이 기존의 지구단위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나 공원, 도로 기본계획이 갖춰져 있어야지만 이게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이유. 그리고 오죽하면 그 지구단위 해제된 지역이 적으니까 옆에까지 그런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해제를 해서 올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2014년도에 2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4년도가 아니라 지금 올해 올라간 부분이 3년 동안 거치면서 올해 8월 달에 부결된 부분 아닌가요? 이게 3년간 끌어온 거예요.

해당지역이 남양주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남양주 위원이라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전국에서 남양주가 그린벨트 부분이 제일 넓은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구비를 더 하고 보완을 해 가지고 재심의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하고 한번 협의하고 또 지역 소관은 우리 도시주택과이기 때문에 같이 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부결된 이후로 지금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남양주시도 그때 부결을 시켜가지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제가 남양주시하고 도시주택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꼭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단위 해제지역으로 이렇게 올렸다 해서 행위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것 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행위를 제대로 못 하고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 문제나 이런 문제로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불만사항이에요. 아예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고 해 주면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게 하는데 행위제한을 죄다 막아놓으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큰 거죠. 이거 꼭 좀 한번 해 주셔서요. 우리 남양주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경기도 부분도 또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일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일단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도시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사업이 담보가 안 되면 장기미집행으로 될 수 있어서 그런 게 우려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남양주시하고 또 그 해당지역인 우리 도시주택과, 그다음에 상임기획단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현재는 이게 시행령이, 시행은 안 된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하셔서요, 도지사의 권한이요.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은 지금 규제개혁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GB뿐만이 아니, 수도권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수도권지역 의원들의 입장이 너무 과하게, 그린벨트의 규제완화 자체도 수도권에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일정, 정치일정이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발표까지 공식적으로 된 상황에서 시행은 확실히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도지사에게 이 해제권한이 위임되면 무분별하게 난개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죠? 이런 부분이 과장님은 어떤 선에서 이런 부분을 안 했으면 되겠다 하는 부분 좀 가지신 생각이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도 도지사가 어느 정도 시군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온다 그러면 무분별하게 많이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그린벨트가 계속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해제부분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주민은 혜택을 못 받고 큰 바운더리에서 큰 해제를 하니까 이건 전부 다 있는 회사 아니면 공기업 이런 식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이 GB가 해제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난개발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 하여튼 우리 현재 경기도의 해제물량 총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은 양을 해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됐을 때 저희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격한 GB 해제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GB 해제 시 환경훼손이나 난개발 방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전제 저희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시 그 이유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대도시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발전을 넘기지 않게 개발지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난개발을 안 하고 자연보존을 위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린벨트 부분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은 소홀히 생각하고 그냥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중앙에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개선안을 올리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껏 22차례나 올렸습니다.

해결된 사항이 있나요?

그 22차례 올린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6가지 정도가 반영됐는데 그 반영된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중앙부처 국토부와 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기존에 원주민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주민에 혜택성으로 많이 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업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발하는 걸로 해서 혜택 쪽이 글로 많이 갑니까?

원칙과 기준은 과거부터 원주민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의 조합분은 부득불한 경우에만 주민불편 해소 정도의, 불편사항 해소 정도에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청한 부분은 죄다 보면 그 부분이 큰 바운더리로 해제부분이 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양정 역세권, 구리월드사업 아니면 시군에서 원하는 큰 단지 같은 거 그런 해제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 올라온 거 그런 부분을 올린 부분이 아닌가요?

중앙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부분은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많이 배제하겠다?

네.

그럼 올라간 부분은 있네요?

네.

지금 저한테 15분이 다 되어 가는 건가요, 위원장님?

네.

아, 그래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자료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음 질문에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외국인 토지 소유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있습니다.

네,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도 잠깐만 해당 주제에 대해서 자료요청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경기도가 중앙부처에 그린벨트 관련된 정책 건의를 약 22건 하셨다고 했나요?

네.

그 전체 내역을 한번, 전체 현황을 자료로 얼른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전월세 대란에 대한 경기도 주거복지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김철중 과장님 좀 나와주시죠.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전월세가 치솟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13년 7.8%, 14년 8.1%, 15년 9월 현재 9%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대비 아파트가 평균 경기도가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알고 계세요?

70% 조금 넘습니다.

74%고요. 주택 종합으로는 68.9%, 평균 70%가 전세가격이 주택가격 대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 주거복지 대책은 어떤 거를 하셨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근본적으로 기조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주거급여뿐만 아니고 G-Housing, 햇살하우징, 행복주택…….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575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경기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및 지원내역 그다음에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575쪽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전세난이 치솟아서 경기도민이 주거복지 불안 그리고 위험에 처해져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가 이에 대해서 주거복지 대책을 어떤 것을 했냐라는 것을 살펴볼게요. 아까 답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첫째,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주거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경기도 임대주택 공급호수가 재고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10년 임대까지 하면서 28만 5,000호 정도 됩니다.

28만 7,323호입니다.

네.

그러면 총 가구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이 얼마나 돼요?

6.7% 정도 됩니다.

6.8%입니다. 6.8%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이게 2014년 말 기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 금년 6월에 행자부 인구통계를 보면 가구 수가 경기도가 483만 호로 늘었어요.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고물량을 갖다 대면 5.9%가 나옵니다, 임대주택 비율. OECD 평균 임대주택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1.5%입니다.

11.5 맞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절반이죠. 늘려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어떻게 임대주택을 지금까지 공급해 왔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가 현재 재고물량 28만 7,323호에서 82.9% 23만 4,000호를 LH에서 공급했어요. 그죠? 그건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기타 지자체에서 14.3%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가 뭡니까? 경기도의 주거정책에 대한, 주거사업에 대한 위탁기관 아닙니까, 위탁대행기관?

네, 맞습니다.

얼마나 공급했는지 아세요, 여태까지?

공공임대 중에…….

매입ㆍ전세 다 포함해서 얼마 했는지 아세요?

2.3% 정도 됩니다.

2.8% 했습니다.

시군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6,628호. 시군을 왜 갖다 대세요? 경기도에서 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처참한 현황이에요. 그럼 뭘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전세 가격은 지금 치솟고 있고. 3년, 앞으로도 향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주거안정의 핵심이 임대주택건설입니다. 이건 국토부 중앙에서도 지금 지자체, 광역지자체에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이에요, 주거안정의 핵심으로. 그런데 경기도는 LH만 의존하고 있는 거죠. 예산은 안 쓰고 비예산 사업으로. 그리고 겨우 10년 만에 한강신도시에 559호 임대주택건설한 게 다입니다. 그리고 매입ㆍ전세 일부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경기도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LH 얘기하는데요. LH 한번 살펴볼까요? LH에 왜 의존하면 안 되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LH에서 10년간 경기도에 공급한 임대주택, 자료요청을 하니까 맨 처음에 자료가 없다 그러다가 저녁 늦게 왔습니다. 현황을 한번 보면 2005년, 2006년 없었어요. 2007년 9,900호, 2008년 1만 8,000호, 2009년, 10년, 11년 급격히 늘어납니다. 2만 7,000~8,000 대로. 2012년도에 5,000호로 떨어져요. 13년도에 9,800호로 떨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리먼브러더스 금융사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건설하려면 최소한 2년 6개월, 3년이 걸립니다. 이 자료는 뭐를 반증하냐 하면 금융사태가 와서 LH가 전혀 공급을 못 한 겁니다. 9년, 10년, 11년도분은 그 이전에 분양해서 입주한 거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LH만 의존을, LH가 임대주택 안 짓거나 그다음에 LH가 부채가 높아지고 LH 자체 정책적으로 임대주택건설을 적게 했을 때 경기도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임대주택 전국 평균비율이 7.3%예요. 경기도는 거기에도 못 미치고 OECD에는 반뿐이 안 미치고 그리고 현재 가구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비하면 6%도 채 안 될 수가 있다. 심각한 경기도의 정책 오류고 대단히 위험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주거급여사업, 이것은 중앙ㆍ시군 매칭해서 금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죠? 강제로 해야 되는 거 이거 제외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는 데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복지사업으로 한다는 게, 전월세 대책이라는 게 햇살하우징 사업이죠. 예산 6억인데 1억은 초록우산에서 하죠. 우리 자체예산 5억입니다. 금년 114호 했네요.

120호, 그건 9월 말 현재고요. 120호 달성했습니다.

9월 말 현재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마 위원님, 애초에 주택종합계획에는 37만 호 되어 있는데요, 작년 말 국토부 주거실태 조사로는 12만 8,000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10년 기준 37만 그다음에 12만 이렇게 되는데.

2010년도 저희가 주택종합계획 세울 때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저 주거기준을…….

하여튼 12.…….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한 27만 호였습니다, 그때는.

12.2%로 줄었다고 칩시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은 옥탑방, 비닐하우스 거주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 12% 이상, 13% 가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114호 금년에 했습니다, 5억 예산으로. 그죠? 그리고 G-Housing사업 비예산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강제 매칭해야 되는 주거복지사업급여 빼고 경기도가 전월세 대란에 대비해서 대책이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주거대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용한 예산이 금년에 얼마예요?

그게 이제 매입임대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매입임대 다 포함해서 35억입니다.

네, 35만 맞습니다.

그 매입임대 조차도 20억을 집행부에서 세워온 것을 우리 도시환경 위원님들이 강하게 질타해서 10억을 증액해서 30억, 햇살하우징 5억. 35억이 경기도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총예산입니다. 창피한 줄 아시고 반성하십시오, 경기도. 서울 주택과 예산, 우리 주택과 예산은 150억 정도 되죠? 그죠?

네, 맞습니다.

서울 주택과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3,000억이 넘습니다, 3,000억. 그리고 임대주택과를 별도로 뒀어요. 임대주택과의 예산이 2,800억입니다. 콜센터 운영하고 전월세가 동향 다 파악하고 강남 사서 집중적으로 이주하니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주부모니터링단 운영하고. 경기도 작년에 제가 행감하면서 전월세 대란에 대한 TF팀 구성해서 회의라도 한 번 했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어요. 이게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하고 있는 매입전세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2012년에 매입임대 202호 했고 13년에 180호 하고 14년에 95호 했습니다. 그죠?

네.

금년에 150호 목표인데 114호 했죠?

이것도 아마 거의…….

아니, 9월 말 현재.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200호 했다가 180호 했다가 95호 했다가. 경기도 세수 절벽이 왔던 2013년도에도 180호를 했어요, 180호를.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 그러니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도민에 대한 예의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200호 하면 그다음에 250호 하고 300호 하고 늘려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호 했다가 180호 했다가 95호 했다가 150호 했다가 이런 주택정책이 어딨느냔 말이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수능인데 연합고사 볼 때보다 더 떨립니다.

아니, 답변을 있는 그대로, 제가 뭐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존경하는 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택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 말에 따라서 남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서울시랑 비교할 때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일일이 잘했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공무원을 처음 경기도에 왔을 때는…….

짧게, 시간이 없어요.

인구가 600만 정도 됐습니다. 제가 채 30년을 못 했는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배가 넘었습니다, 인구가. 그만큼…….

과장님, 알았고요.

그리고 도세와 특별세에 차이가 나는데…….

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저는 감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더…….

35억이랑 수천억이랑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울이라고 LH에서 공급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아세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려요?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 얘길 하시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전세임대가 15년도 금년에 LH에서 3,000호를 했어요. SH에서 2,000호를 했습니다. 서울도 같이 해요. 그런데 LH에서 손 놓으면 서울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서울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임대 얘기가 나왔는데 전세임대 한번 보자고요. 전세임대 금년 목표가 몇 호입니까,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는 게? 몇 호예요?

1,000호인데요. 내년에 2,000호 정도…….

아니, 금년에 지금 현재 9월까지 454호를 달성했는데 1,000호 달성을 해요?

네, 가능합니다.

순수하게?

이게 좀 공고하고 후반 전에…….

그 자료 하여튼 나중에 보고요. 이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제가 쭉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자, 그러면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6분이 아니고 다 갔습니다.

다 갔어요?

네.

5분 추가한 거예요? 따복마을 얘기 잠깐 하고 말겠습니다. 따복임대주택 자료 받았습니다. 16곳 이걸 살펴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중에 자연녹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연녹지가 다섯 군데고 계획관리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무려 60~70%가 자연녹지랑 계획관리구역입니다. 자연녹지가 뭡니까? 거기 사람이 삽니까? 계획도시가 뭐예요, 계획관리도시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데 아니에요. 개발은 할 수 있게 열어놨지만. 아까 답변 중에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곳을 신혼부부에게 많이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도대체? 저기 도농복합지역에 신혼부부가 많이 삽니까, 대도심권에 신혼부부가 많이 살아요?

염종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임대주택 따복마을 추가질의할 텐데요. 면적이 안 나왔습니다, 자료. 면적 주시고요. 정리하면…….

토지에 대한 면적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짓겠다고 시군에서 올라온 16군데 면적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면적?

네.

그 가운데 것이 지금 토지면적입니다.

토지면적이 어딨어요?

지번 바로 옆에 있는 게 면적…….

어디에 면적이 있어요? 제가 또 오후에 추가질의할 텐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경기도형 따복임대주택은 대단히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복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지금 계속…….

이따가 추가질의, 위원님들 얘기할 테니까, 지금 시간이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변 받고 끝낼까요, 어떡할까요?

네.

답변하세요.

이 따복은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복주택이라는 공주법을 통해서 하는 거와 거의 같다고 보시고요. 그럴 때는 어제도 저희가 안양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또 임 위원님이 지역의 반대도 이렇게 설득시키고 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제가 용기를 얻었는데 지금 임대주택하면 다 지역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에 새로운 임대를 한번 내야 되는데 이 행복주택도 물량개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임대주택도 있다. 수요자가 원하는 이런 임대주택도 있다는 거를 행복주택으로만 가지 말고 조금 시범사업으로 보여드리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과장님, 그 정도 하세요. 과장님! 그 정도 하시고 오후에 다시 하시고요. 지난 9월에 우리 실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주거안정으로 해서 수천 호의 새로운 거버넌스형 임대주택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겠다 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수천 호로 한다 그랬는데. 오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따복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실질적으로 행복주택하고 따복마을사업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저도 아까 공감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13개의 사업부지가 따복마을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선정이 아직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찾고 있는 과정에 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따복마을 임대주택에 과연 여기가 현실적으로 맞느냐. 조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대부분 또 지역 자체가 양평, 포천.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곳에 이 임대주택사업이, 따복마을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는 거의 항측도면에 보면 주택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따복마을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을 확인하신 건지. 그리고 또 만약에 따복마을로 하게 되면 이게, 토지주가 지금 개인 토지주일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공유지입니다. 시유지 아니면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이 땅은 저희가 따복마을을 짓겠다는 땅은 아니고요. 저희가 취지를 시군에 설명을 해서, 도유지도 많은 토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시군에 설명을 해서 “같이 할 토지가 있으면 좀 줘보십시오.” 해서 받은 토지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보더라도 바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두 달 동안 도시공사가 타당성용역을 합니다. 가능한 땅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두세 필지에서 많으면 세네 필지까지 우리 시범사업을 할 필지를 도유지, 시유지 합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남에도 이런 국유지, 도유지가 있는 땅이 있어요, 풍산지구 쪽이나. 그런 쪽에 따복마을이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기금에 대해서 누구한테 좀. 과장님, 도시정비기금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제가 정비기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목적이…….

도시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목적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어저께 제가 밤에 자료를 받았어요. 올해 우리 감사자료에는 시군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한 사용현황만 있더라고요. 세부내용이 없는데 제가 어저께 과장님이랑 통화를 했을 때 50만 ㎡ 이상은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다.

조례…….

기금을.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을, 실제로 조례를 만든 지역이 어디어디 있어요, 경기도에?

실제 조례는 어디에 만들어졌는지는……. 대다수는 조례가 많이 만들어졌고요. 기금도 웬만한 실은 거의 다 지금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따로, 50만 ㎡ 이상 된 데도 조례가 따로 개정이 돼 있는 데가 있냐 이거지.

네,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수원ㆍ성남ㆍ고양ㆍ부천 쭉 다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기금이 실질적으로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런 토론회 운영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뉴타운이나 일반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제된 곳에 대한 사용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쭉 나열했습니다. 거기에 조합원들이나 추진위가 일하면서 필요한 토론이라든지 전문가를 모아놓고 같이 여러 가지 결론을…….

그러니까 목적과 용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거기에 맞게 부합…….

목적과 용도에는 여기 어디에 들어가요? 임차인 주거안전 지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실질적인 정비기금의 목적은 원활하게 기금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 위원회 수당, 토론회 운영 그다음에 분쟁상담센터 이거는 필요할 수 있고. 안내책자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목적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합이나 추진위가 해제된 곳에 대한 사용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사용했던 항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

네.

위원회 수당 같은 거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 해서 1년에 몇 번 개최하고 수당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공공택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공공택지과장 정의돌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해제와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책사업 중에서 내가 질의를 좀 할게요. 국책사업.

네.

국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광명에 R&D첨단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LH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고 그러다가 2004년 9월에 전면취소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또 후속조치로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경기도에서 광명ㆍ시흥 첨단연구단지를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20만 평에 대한 조성을 하겠다. 그런데 나름 테크노밸리하고는 산업에 대한 용도를 좀 분리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하고 똑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2015년도에 국책사업으로 해서 보금자리 지정을 해 가지고 해제가 취소가 된 데가…….

감북지역 말씀이십니까?

네, 감북지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2015년 7월 6일날 국토부 고시로 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게 한 80만 평 정도 돼요. 여기보다 더 큰 곳인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경기도에서 대책이 전혀 없어요. 맞나요?

저희들이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올리면서 그 지역과 연계되는 교통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은 했고…….

교통에 대한 거는 거기 옆에, 주변 옆에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감북지구가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거기 광역도로를 사업을 하기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가 잘렸어요. 잘렸어. 그러면 그 예산이 한 33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부담합니까? 광역도로입니다, 광역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하냐 이거지. 그거하고 또 폐기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280억 정도를 또 내야 됩니다, 그게. 그러면 그거를 하남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뭘 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지역이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저희들이 종전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그 연결 광역도로를 하는 것을 전액 국비나 LH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했었고요.

했어요?

네.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민들이 그 지역에 해제를 하게 된 동기가 LH의 재무여건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54.4%가 해제를 반대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감북지구가 한 5년 정도가 지금 그린벨트…….

지구지정.

네,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허가제한으로 묶여있었어요.

네, 2010년도에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한 어떤 재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남시에서, 하남시가 아니라 작년 2014년도 정도 해 가지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패션단지 유치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용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랬으면 거기 같은 경우는 감북지구도 첨단R&D 산업단지 식으로 지금 패션단지를, 복합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관심을 안 갖고 아무 대안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패션단지 같은 경우 패션협회에서는 들어오려고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부지가 없어, 부지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누구하고 얘기를 한 번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이런 광명과 같은 산업단지, 이런 광명과 같은 움직여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재산적인 문제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하남시는 36만 자족도시로 가는 입장이고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미사강변도시 해 가지고 과밀지구. 그러면 감북지구에 대한 거는 그린벨트 진짜 너더분하게 돼 있는데 거기도 어떤 개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또 해제물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80만에 대한 이 해제물량. 과연 이게 어디로 갈 거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광명ㆍ시흥지구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추진이 가능한 거고요.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걸? 요구 안 했어요? 요구 안 했는데 그냥 시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겁니까?

그거는 경기도에서도 요구를 했고 주민들도 강력히 요구를 한 그 결과로써 특별대책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책을 마련해 달라니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뭐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 문제가 있다. 여기도 똑같은 광명하고 같은 맥락인데 광명은 어떠한 R&D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7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정작 80만 평이라는 땅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에서는 그냥 넋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광명ㆍ시흥하고 하남 감북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광명ㆍ시흥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가 돼서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10년 동안 하도록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남 감북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제한구역을 다시 해제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량이 있어서 지금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그 물량은 어디로 가냐 이거지.

국가 차원에서 국가총량으로 해 가지고 아마 해제를…….

이정훈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따가 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9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노후 아파트와 관련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황선구 과장님이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해서 여의치 않으면 담당과장님이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할까요?

네.

우리 경기도에 신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는 5개가 있고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89년도부터죠.

일산까지입니다.

5개이고요. 2기 신도시도 경기도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노후 아파트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제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특정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등급이 A부터 E등급까지 있고요. 주로 특정대상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하면 D등급, E등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나요? 경기도 내에.

그건 우리 최기용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최기용 과장님 나오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지금 노후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광명에 서울연립주택이라고 있습니다. 80년도에 준공돼서 34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사용제한 명령을 내린 사례를 묻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9일 날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2등급을 받아서 6월 2일 날 안전조치 및 대피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광명의 서울연립주택 59세대입니다.

또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지금 조치명령을 내린 데는 없습니다.

2001년도에 사용제한명령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행을 안 해서 2014년도에 재촉구를 내린 것이 부천 오정의 모 아파트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파트는 2011년도에 사용제한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촉구를 했고요. 그것은 긴급안전조치를 명령하면 보수나 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이런 항목에 포함되어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 명령을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사회빈곤층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파트가 오래 된다는 얘기는 도시가 슬럼화된다는 얘기고 그 아파트가 슬럼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낮은 사람이 그 아파트로 밀려와서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최후의 관계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혹시 현황을 좀 알고 계신가요?

현재 162개 단지에 2만 6,394세대입니다.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몇 군데죠?

제가 연도수 별로는 따로 데이터를 안 갖고 있고요.

27개고요. 83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107군데 있습니다. 30년 이상 지어진 게 총 162건이 있고요. 노후 불량주택의 기준이 뭔지 아시죠?

…….

제가 묻고 제가 답하는 행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노후 불량주택 기준은 83년도 이전에 준공된 것은 20년, 93년 이후에 준공된 것은 40년. 노후 불량주택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점만 떼어서 지금 말씀드려 봅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시특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가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시주택실의 누구랑 얘기해야 되죠?

시특법과 관련된 사항은 재난안전 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총괄로 이 문제를 문제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별 개별 사례들을 다 취합해야, 사례들을 알아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것이고요. 83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은, 준공된 것은 노후 불량주택의 기준이 20년을 초과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기준이 다른 이유가 83년도 기준과 93년도 기준이 20년씩 차이 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지어진 아파트 짓는 기법이나 기술, 재료 이런 문제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구분해서 놔둔 것 같고요. 우리 경기도의 신도시, 제가 말씀드렸던 1기 신도시가 117만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의 1기 신도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다 경기도에 지어졌습니다. 2기 신도시도 경기도에 지어졌습니다. 이 도시가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오래되면 그다음에 대책이 무엇이죠?

아파트가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대개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 재건축을 하거나 두 가지 방향으로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결국 이런 문제입니다. 위치나 재정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천의 아파트 사례같이 도시가 슬럼화되고 아파트 자체가 슬럼화돼서 경제력으로 그런 것을 하기 어려운 계층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진단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고 대개 또 300세대 이상의 의무적 관리대상은 저희가 반기별로 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과장님, 2014년 9월 제가 특정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D등급 이상 아파트 현황 자료를 받았을 때는 92개소였습니다. 2015년 9월, 1년 뒤에 제가 다시 똑같은 자료를 받았는데 146개였습니다. 54건이 증가했고요. %로는 37%가 늘었습니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금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도시의 재앙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대비하지 않으면 경기도 자체의 여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방일수록 이 상황은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 밑에 지어진 교통이 불편한 데의 아파트를 누가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역시 개인의 재산권 처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에서 개입을 하는데도 어떤 보조적인 성격을 띨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과장님!

네.

과장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경기도지사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게 대통령의 영역도 넘어서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합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이지 지금 과장님이 쉽게 대답할 사안이 아닙니다.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접근하셔야 문제제기를 중앙정부에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지금 기존에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2014년도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습니다. 2014년 4월 달에.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9.1 부동산대책 발표하면서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완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이것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경기도에 지어진 신도시는 경기도가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진 신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이었고 인구분산 정책이었고 정부가 지은 신도시 정책입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경기도입니다. 아니, 중앙정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민이라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수치로 보면 현실의 문제이고. E등급을 수선해서 C등급으로 바뀐 성남의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 문제는 D등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 아파트 문제는 우리 현실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렸고 당시의 실장님이 굉장히 공감했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중장기적 고민들을 나눠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년 동안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노후 아파트의 중장기적 고민,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논의한 사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하는 등 이제 문제인식을 하고 이제 논의를 하는 시작단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논의가 구체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 경기도도 적극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셨나요?

지금 2주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황선구 과장님 나오십시오. 문제의식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 태도가 안이한 겁니까? 이건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넘겨버리면 우리 사회안전망 속에 취약한 일반 시민들한테 너무 가옥한 처사입니다.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니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처음부터 놔뒀으면 거기다 아파트 안 짓고 아마 판잣집이라도 자기 집 지었을 겁니다. 정부가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해서 대출 일으키게 하고 부동산시장 좋게 만들고 들어와 살라고 정부가 유도한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경제의 구조 안에서 입은 경제정책의 피해자인 것이 도시서민일 수밖에 없고 이 도민에게 니 스스로가 해결하라고 하는 것만큼 무책임하고 가혹한 얘기가 어딨습니까?

조광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주고 대책 마련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무런 한 게 없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실장님 대신해서 한 말씀 주시죠.

우리 조 위원님께서 문제의식에 관해 가진 경기도가 그동안 1년 동안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제가 전임 하대성 실장하고 몇 차례 이런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있었고 그분이 국토부에 아마 그런 의사전달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최기용 과장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이 공론화되고 있는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것이 어떤 공문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경기도의 또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깊숙이 문제인식을 하고 있으니 그런 자리에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1년 동안 고민한 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일상적인 회의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행정사무감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언짢습니다. 그리고 유감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김관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권 주거복지센터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다시 우리 행감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1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확인하는 동안…….

혼자 오셨어요? 직원하고 같이 왔어요?

네, 확인하는 동안…….

이사가 아니고 기사?

양근서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정책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쭉 들어봤더니 경기도 주무과장님께서 국토부, 더 나아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청와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린벨트정책이 지금 굉장히 왜곡되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점검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정부가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그러니까 규제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린벨트는 현재 해제를 할 때 2009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2020광역도시기본계획 여기에 반영을 해서 일종의 해제총량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할당을 해 가지고 해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확인할 것이 경기도가 수도권의 핵심지역이고 아무래도 수도권에 전국의 그린벨트가 많이 모여 있는데 지금 전국의 국토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지금 지정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기도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국토면적의 약 3.9%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의 30% 정도를 차지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사실상 전체 그린벨트의 3분의 1을 다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린벨트 관리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 비율상으로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은 어딘가요? 아까 남양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천입니다. 과천은 전체 시 면적의 약 80%가 넘어요. 지금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85.5% 정도가 되겠습니다.

85.5%가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 발자국 딛다 보면 다 사실상 그린벨트 땅을 밟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만큼 엄격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총량해제 물량을 할당한 이후에 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해제가 됐는지 잠깐 파악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2009년 당시에 경기도에 할당한 해제가능 총량이 135.499㎢였습니다. 이것이 5년 만에 확인을 해 보니까 63.6%인 86.161㎢가 해제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 2020년까지 해제하라고 총량을 준 건데 지금 60%가 넘게 해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 외에, 지자체의 재량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물량 외에 국가에서 또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국가물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경기도에 40.678㎢가 해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 126.839㎢가 해제완료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몰라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런데 이것을 지역하고 비교해서 추산해 보면 어느 정도 규모이냐 하면요. 수원시가 지금 현재 121.05㎢인데 수원시를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의도를 보통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하는데 2.9㎢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시하고 여의도를 합한 면적이 지금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린벨트 지역에서 사라진 겁니다. 해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전체 그린벨트 면적에 대비해서 보면 약 10%. 9.7%니까 10% 정도가 지금 해제가 된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빠른 속도로 경기도의 그린벨트가 5년 만에 10%가 해제가 됐고 면적 규모로는 수원시하고 여의도 면적을 합한 규모다. 수원시라고 하면 사실 100만이 넘는 대도시 아닙니까? 그만큼 넓은 면적이 지금 그린벨트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 물량, 해제총량을 이미 다 해소한 곳이 있어요. 소진시킨 곳이 있는데 광주시가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해제가능 총량을 이미 100% 다 써서 앞으로 해제할 그린벨트가 없어요, 2020년까지는. 그다음에 성남시가 96.7%, 수원시가 90.6%, 고양시가 81.9%, 남양주가 80.6%, 부천시가 79.2%, 군포시 75.9% 이렇게 해제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앞으로 20년까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싶어도 해제할 물량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빨리 지금 다 소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용인시는 아예 그린벨트 해제총량을 할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대표적인 난개발로 오명이 나 있는 도시고 워낙 녹지를 비롯해서 그린벨트를 많이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차원에서 할당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그러면 얼마나 지금 남아 있느냐, 그린벨트를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이. 대략 49.338㎢가 추가적으로 해제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해제가 완료는 안 됐지만 이미 해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곳이 벌써 7개 지구고요. 그다음에 해제용역사업 중인 곳이 9개 지구, 해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45개소에 달해요. 그래서 5년 안에, 그러니까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구리시 면적이 33.31㎢거든요. 이 지역이 추가로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해제물량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의도 다섯 배의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어진 해제물량은 다 지금 소진시켰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현황을 저희가 점검해 오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뭐가 중요하냐하면 과연 이 엄청난 양의 면적, 땅을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역현안사업 추진하거나 국책사업 추진하거나 또는 취락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택지 개발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과연 그렇게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아,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돼서 원래 사업목적대로 진행이 되니까 그러면 다음에 해제할 수 있는 물량 중에서 어느 정도 풀어야겠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가 완료된 지역에 추진 중인 도시계획 사업이 모두 16군데입니다. 16개 지구인데요. 이곳에서 6곳만 준공됐거나 공사가 추진 중이고 나머지 10개 지구는 보상추진이 3곳, 행정절차가 아직까지 이행 중인 곳이 7곳으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이지 못한 곳이 거의 70%에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시흥시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이랄지 과천화훼종합센터 사업 그것이 2011년, 2012년도에 각각 GB에서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자조차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 고산지구 공공주택전환사업, 하남시 풍산동 주거산업단지사업 이것도 2008년, 2009년도에 GB가 해제됐는데 여전히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린벨트 규제 개선안을 내리면서 핵심적으로 30만 ㎡ 미만의 GB 해제권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네.

그게 핵심인데 그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사실 해제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 훼손의 역풍을 막을 수는 없고 오히려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염려가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해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지금 시군단위에서 주로 주택용도로 GB 해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는 좀 배제를 하려고 하고 만일에 주택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민주거안전 대책용으로 쓰일 때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용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도지사에게 위임됐다고 해서 시군에서까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우리 도에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 도의 관계부서가 협의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많이 걸러지리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식의 말씀이신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해제총량 할당제 자체의 제도적인 허점과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해서 한 30여 차례 이상 정책건의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여론을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경기도 그린벨트 주무부서가 그린벨트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온존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마치 그린벨트를 앞장서서 해제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특명을 부여받은 그린벨트 해제 특공대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정책건의 내용들이 다 해제하자, 뭘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정책방향, 정책포지셔닝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방금 제가 쭉 제시한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물량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거의 90% 이상이 거기에 거주하는 개개인, 주민들의 생활사항의 문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삶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제 건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국책사업 또는 공공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아주 큰 규모로, 큰 땅덩어리로 해제를 해 놓고 나중에는 결국 책임지지도 않고 결국은 표류시키다가 거기에 대자본이 참여할 기회가 되면 결국 민간사업자에 돌려버리는 경우 이런 게 굉장히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시키고 도시인들한테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적 자산을 훼손하고 풀어서 결국은 크게 보면 큰 권력자, 큰 자본가한테 뭉텅이로 줘버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압축해 놓고,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경기도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단순히 국토부랄지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 규제 개선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복창하고 배달역할만 할 게 아니라 실태를 조사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정말 그린벨트 개선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일이죠. 그렇죠?

네.

그거를 점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린벨트지역 훼손해서 사실은 거의 무방비적으로 대자본한테 주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들 보십시오. 거기에 숱하게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시행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무책임하게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GB 규제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일종의 변명을 늘어놨어요. 무분별한 난개발 부추기는 것 아니냐. 환경 훼손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GB를 해제하고 난 이후에도 착공하지 않으면 2년 후에는 자동으로 GB로 다시 원상태로 환원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재 GB가 해제돼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을 한번 보세요. 착공된 곳이요, 그러니까 4년, 5년이 걸려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곳이 태반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런 기준에도 못 미쳐요. 그렇다면 원래 GB를 해제하려고 하는 정책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가 갈수록 팽창하고 인구가 유입되다 보면 도시개발 해야죠. 그러면 땅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린벨트 일부 풀어서라도 거기를 개발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수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정책과인가요?

네.

그래도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린벨트정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제동을 걸어야 돼요.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양근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전국 GB면적의 3분의 1을 가진 우리 경기도가 나서지 않으면 이건 그냥 속수무책 정부의 의도, 거기엔 어떤 사악한 의도가 숨어있는지 몰라요. 방치해선 안 된단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본질의……. 윤은숙 위원님…….

그러면 올 때까지.

그러면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는 총론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민선6기 남경필 지사 공약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따복마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20쪽을 보게 되면 14년~17년까지 남경필 지사가 4만 8,000호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4만 8,000호는 우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에서 짓겠다는 건지 LH공사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건지 이걸 정확히 좀 알 필요성이 있어요,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경기도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LH와 저희 도시공사 또 시군의 공사, 하남도시공사라든지 몇 군데 매입전세에 참여하는 총량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도지사 공약사항에……. 자기가 야무지게 “내가 따복마을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몇 호를 짓겠다.” 이렇게 해야지 LH, 도시공사, 민간업체 이런 것까지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14년도에 1만 2,000채 아, 15년도 1만 2,000호를 짓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안양의 현장을 갔다 왔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24호를 졌고 또 60호를 짓게 되고 또 열세 군데입니까? 지난번에 조사를 부단체장하고 해 온 데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이랑 회의를 해서 “우리가 따복마을 행복주택을 져야 되는데 당신네 땅 좀 내놔라.” 쓸 만한 땅, 비싼 땅 전철역 근처에 있는 땅 주겠습니까, 자치단체장이? 팔아서 자기네 재원으로 쓰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녹지지역이나 이런 데 주는 겁니다. 신혼부부 그다음에 대상자들이 살 수 없는 곳 그런 데를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릴까요? 안양시에 공기업에서, 토지공사 땅이에요, 그때 당시. LH공사 땅이 지금 안양의 평촌톨게이트 내려오는 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당시에 터미널부지로 지정했던 거, 평촌신도시 들어올 때. 이 땅 엄청 넓습니다. 이 땅 공기업이니까 LH공사에 내놓으라 그러세요. 거기에다 지으세요. 거기에 지으시면 돼요. 그런 거를 내놔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걸 하려면 그런 걸 내놔야지 자치단체 부단체장이나 자치단체장이 금싸라기 같은 땅 자기네 자산인데 그걸 따복마을 짓는다고, 도지사가 한다고 내놓겠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렇게 다 내놓지 않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아주 색다른 임대주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렇다면 시장ㆍ군수님들도 자기 지역에 필요한 곳. 어제도 안양에 가서 임 위원님이 “우리 지역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짧게 해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유도하겠다 하는 겁니다.

유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내놓을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럼 경기도에서 14년도에 1만 1,600호를 지었고 15년도 28개소에 1만 5,700세대를 졌는데 이거 거의 다 LH에서 지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흥 목감에 행복아파트, 오산 또 위례 이런 데 지은 거 다 합친 거잖아요?

맞습니다. 15년도에는 저희 도시공사가 건설임대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못 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료상에는 경기도에 꽤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LH에서 다 지어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꾸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는데 대안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같이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안양에 보면 터미널부지했던 거 같은 경우 LH공사에서 터미널도 못 해요, 반대해서. 이런 데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공기업, 바로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런 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각 지자체에, 가평이니 양평이니 이런 데에 이런 주택 지어서 괜히 입주도 안 됩니다. 가장 어려운 안산이나 수원이나 부천이나 안양이나 이런 도시에, 이런 도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꾸 아까 제가 전반에 전세 푸어로 인해서 지방으로 쫓겨나면서 눈물 먹으면서 짐 싸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반성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지금 서울시 내가 전화로 알아보니까 이 조례 제정해서 목표액이 5,000억이랍니다. 올해 이거 나와서, 올해 조례 통과시켜서 5,000억 기금목표로 한대요. 우리 주거복지기금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류 시켜놔 있죠, 재의요구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따복마을 공약 내걸고 온 우리 남경필 지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예산, 이러한 조례를 갖다가 통과시켜서 기금을 모금해서 이러한 사업을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지어야 된다. 이렇게 안 될 때 예결위에서 제가 도지사 공약사항 큰 거 몇 개 분질러 놓을 겁니다. 전 진짜 그럴 각오로 이번에 예결위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주거복지기금 조례를 우선적으로 해라. 그래야 제대로 따복마을이, 제대로 따복주택이 지어진다.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따복마을을 성공적으로, 행복주택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일반, 즉 우리가 복지기금을 못 하면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 가지 대안 중에 우리가 다, 세 가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자치단체가 풀어간다면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해 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보여주기 식 그런 것밖에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잠시만 좀 임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더 완성시켜 의미 있는 진행을 해 나가겠다 약속을 드리고요. 기금문제도 저희가 여러 차례 토론을 했을 때 물론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우리 주거복지에 대한 예산의 확대는 계속 약속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내년에는 사회주택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도 최근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님이 기금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주거복지를 할애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금이 더 안정적이겠지만 일반회계라도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얘기했을 때 협조를 해 주시고 예산을 배정해 주신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건의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는 저희랑 조금 다르게, 저희랑 같은 주거복지기금은 아니고 거기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사용은 또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하는데 아시다시피 주거급여 자체가 사회복지기금 쪽에서 왔는데요, 저희는 그 조례에 사실은 주거급여에 대한 별도의 없습니다, 그런 전세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거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아직은 말하자면 수단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에 맞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복도 저희가 수요자맞춤형으로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왕창해서 수요를 커버할 수는 없고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아까 세 가지 제시했죠?

네.

우리가 어떤 조례 개정도 “우리가 복지기금 쪽에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와 같이, 의회랑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이걸 해야지 공약사항 이렇게 해 놓고 작년에 한 채, 도시공사나 한 채도 못 지은 거 아니에요? 올해 안양 거 하나 24세대 지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보여주기 행정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일반회계를 별도로 배정해서 만들어 가자. 기금이 안 되면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맨 LH공사에서 대단히 보금자리에다가 행복주택이라고 글씨만 바꿔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시흥 목감 거기 내 동네예요. 잘 압니다. 거기에다가 보금자리주택 했다가 지금은 뭐야 행복주택으로 글씨만 바꿔서 그거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제는 머리 맞대고 풀어가야 됩니다. 이제 서민들 주거로 인해서 눈물 흘리지 않게끔 우리 도의회, 경기도 집행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아까 지사님 별도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거복지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 차원에서 따복마을 임대주택과 관련돼선 뭐라 그랬어요?

지금 따복마을 시범사업하는 것은 우리 공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당장에 도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시범사업 때는.

아니, 남경필 지사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2년 6개월 남았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2년 지나갔어요, 이러다가. 언제 짓는다는 거예요, 이 많은 거?

지금 12만 3,000호는 건설임대…….

아, LH에서 지은 거잖아. 자꾸 그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 공약사항도 LH가 잘 지을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LH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거 얼마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여기다가, 공약사항에다가. “우리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LH에서 잘할 수 있게끔 주민들 민원 있으면 민원이나 정리해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약사항에 그렇게 넣어야지. 이거 남경필이가 지사 나오면서 “내가 4만 8,000호 다 짓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로라도 빨리, 늦지 않았어요. 내가 열 받을 일이 아니고 저희나 다 뭐야 우리 경기도 서민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해 나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이런 게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남경필 지사도 “야, 이거 내가 주거복지 이런 거에 대한 전공이 아닌데 자꾸 이런 게 올라오니까 이래선 안 되겠구나!”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지사는 가진 자 아닙니까, 가진 사람. 그런 거 몰라요. 층 내에서 소리 나는 거 이런 거 몰라요. 좋은 아파트, 좋은 주택에서 살던 분이라 모른다고. 이 슬픔, 집 가지지 못한 세입자의 슬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 끝났네, 벌써.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김관수 성남 주거복지센터장 확인되셨습니까?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H. 직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어요?

임채호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아니요. 바로 이거 연결되는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12월 14일 날 감사 착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지적이 나올 거예요. 그죠? 지적 나오면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정부터 고소, 고발, 과태료 부과. 잘못된 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그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소, 고발은 누구를 하는 겁니까? 용역회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LH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이라든지 행정적인 관리소장에 대한 자격정지라든지 이런 행정적 처벌까지 같이 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LH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감독 소홀로 어떻게 해야 돼요?

LH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이 결과물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김관수, 한국토지주택 성남권 주거복지센터장님 답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한 사항 등은 우리 도민들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759페이지. 경기도 내에 장기간 공사 중지된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행사의 부도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된 건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경기도 내에 장기간 공사 중지된 건축물 현황자료를 보면 장기방치 건물이 여기 보면 51개소, 약 100여 개 동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도 상당히 있는데요. 이들 방치 건축물들은 주변지역의 경관과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나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정감사에도 이 내용에 대해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적에 대해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방치 건축물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지나치게 국토부 정책에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우려도 하고요. 또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벌써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네.

방치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수립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경기도의 대책은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국토부에서 정비기본계획을 내년 초에 수립할 예정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요?

네. 그래서 경기도가 그거에 따른 정비계획을 또 수립을 하는데 그거는 국토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도 역시 내년도쯤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동안 저희는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주기적인 점검과 시군과 같이 관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 금년도에 4개소 정도는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마…….

4개소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LH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는 1개소 이상은 반영을 시키려고 계속 국토부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 30을 보면 안성시 가사동 182-1, 30에 공도읍 진사리 30-5 이게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아시는 게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자금 회전이 잘 안 되고 부도가 나고 해서 사실 관리하는데…….

가사동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안성시의 터미널을 짓다가 부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는 없지만. 지금 안성터미널이 부도가 나서 2007년도, 지금 15년도니까 8년이 거의 다 지나서 안성시민들은 보면 볼수록 이 터미널이 흉물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게 1년이 넘도록 국토부에서 얘기한 거를 갖고 우리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있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성시민들은 이 문제, 그러니까 한 예를 들은 건데 이 문제에 많은 관심과 시민들의……. 부도났으면 처리를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좀 개입을 하셔서, 그러면 내년 1월 초에 이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실태조사를 하면 분류가 됩니다. 이게 정말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걸 사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건축주나 관계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사 재개를 시켜야 할지 일단 분류작업이 먼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8년이 다 되도록 분류작업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방치된 것 아닙니까, 10년째?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법이 제정되고 법적 제도에 대한 틀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동안은 이게 민간소유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 관에서, 안성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래서 법이 작년도 5월 달에 제정이 돼서 그 법의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그 정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실태조사를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경기도가 많이 개입을 해서 철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자체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설명서 7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는데요. 안성 금수원 불법건축물 조치방안 마련할 것 해서 보니까 이게 세월호 당사자인 유병언 씨 아닙니까? 여론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까지도 아픔과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빠지라고 하는 것 같고 지금 세월호 유족으로 해서 뭐 한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보니까 1억 6,000을 준다 또 거기 부위원장 위원장 등으로 5명을 뭐 차량도 제공한다 이러는데 이게 나오니까 여기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성 금수원 불법건축물 적발현장이 96개 동이나 돼요, 96개 동. 96개 동 중에……. 이게 96개 동이야 뭐야?

총 96개 동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96개 동에 불법사용이 73개 동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96개 동이 다 불법건축물입니다. 94개 동은 조치를 했고.

96개 동 중에 불법사용이 다…….

96개 동이 불법사용인데 그중에서 74동은 조치를 했고.

74동이요?

네. 동 수로. 96동 중에서 74동은 조치를 했고 22개 동은 지금 미철거 중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에 있다.

이 자료랑 다르네요. 불법사용이 73개 동, 철거완료가 36개소, 시정 완화돼서 양성한 게 17개소, 이행강제금 부과가 26개소라고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는…….

그러니까 금수원 것하고 거기 늘징글벨랜드라는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원 거는 73개 동이고요.

그러니까 금수원 것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73개 동이고.

금수원 게 73개 동에서 철거완료가 36개소, 시정완료가 17개소, 이행강제 부과가 26개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73개 동에서 36개소가 철거완료 됐습니까?

현재 미철거는 20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철거완료 36개소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고, 여기 한번 현장 좀 가고 싶어요, 내가 진짜. 현장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이 되면, 위원장님! 행감 끝나더라도 언젠가는, 올해 못 가면 내년에라도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실제 이렇게 됐나 보자는 얘기야. 그리고 26개소가 이행강제부과금 해서 2014년 12월 10일 날 완납했다는데 이 금액이 1억 5,700이에요. 1억 5,700만 내면 이거 그냥 철거 안 하고 26개 동이나 있는데 상관없이 되는 건지.

아니죠. 그게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연 2회까지 부과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눈으로 좀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안성시에서 저희가 자료…….

그러니까 자료를 받은 거 아닙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눈으로 가서 현장 좀 봤으면……. 이 업체가 얼마나 큰 우리나라의 지금 세월호 아픔, 가족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벌금 얼마 안 내고 다 나오니, 자식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잘못된 것 있으면 정확히 해서 폐쇄부분은 폐쇄하고 정확히 할 것을……. 안성시에서 못 할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지도 못 하게 다 철의 장막처럼 쳐놓고 할 적에 경기도에서 나서서 가서 보고 정말로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이거로 해서, 지금 자료가 좀 틀린 게 있는데 철저하게 안성에 다시 얘기해서 “현장도 간다더라. 너네 철저히 준비해 놔라.” 해야 됩니다. 누가 얘기할 거예요? 얘기 할 사람이 없어요, 안성에서. 내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 도에서라도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하고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질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양근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금 전에 천동현 위원님께서 세월호조사특위 위원장 연봉 1억 6,000을 거론하면서 본질의 내용하고 아마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왜 거기다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질의하면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연봉을 2억 이상이나 받아가느냐.”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사례가 맞아야죠, 적절해야죠. 느닷없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연봉을 왜 거기다 끄집어내서 비교를 합니까? 저는 굉장히 이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고 다시는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동현 위원님 어떻게…….

양근서 위원님께서 너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성도 피해가 있고 전 국민이 여러 가지 돼 있고 하는데 불법건축물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것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안성에서 조치나 우리 도에서 온 부분이나…….

아니, 세월호조사특위 연봉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그걸 연계시키냐는 얘기예요? 제가 고용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연봉하고 연계시켜서 대통령…….

아니, 그걸 갖고 양근서 위원이 나한테 여기 이 자리에서 할 얘기냐고?

위원님들!

공석이니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그만해 주시고요.

상식적으로 발언을 하세요.

자, 위원님들 행정감사장이니까 그만해 주시고 천동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세월호 부분이 나와서 양근서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양근서 위원님 듣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입으로 열면 다 말입니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하여튼 양근서 위원님 듣기엔 적절하지 않았다 이러실 수 있으니까, 행감장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말을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하실 분, 박동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의가 15분씩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추가질의는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잠깐 김철중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따복마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는데요. 보면 인터넷에서 따복마을을 치면 지사님께서 많이 나옵니다. 따복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양평 경기도형 따복마을 시범사업 선정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건 참고로 오보입니다. 아직 선정된 건 아닌데.

그래요? 그런데 나와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따복마을과 관련된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 지금 주택정책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팀장 포함 세 분입니다.

3명이요?

네.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원?

항상 인원은 부족합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조직이 조금 정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예산은요?

예산은 당장 시범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다.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그런데 이게 공유지를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이랑, 이거는 공주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비 플러스 기금을 70%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나 직원이, 사람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수반되지 않고는 따복마을 정책이 좋은데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건의해서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도 주택정책과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회의했죠?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원래 1년에 한 번뿐이 안 합니까?

보통 심의하게 되는 것이 주거복지에 관한 게 새로 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주택정책 5년마다 계획을 하고 매년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심의가 주 위원회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 참석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참석 안 하지 않았어요? 했나요?

그때 부지사 참석했습니다.

했어요?

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님이 의장으로 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참석하셨다가 나중에 이석하셨는데 아마…….

그래요? 그때 심의한 게 뭐였죠?

2015년 주택정책종합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연말에 해야 될 걸, 2016년이면 2015년 연말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7월 달에 했나요, 8월 달에 했나요? 9월 달에 했나?

7월쯤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월 달 같아요, 9월 달. 8월 달이나.

6월 29일 날 개최했습니다.

아, 네. 좀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국토부랑, 중앙과 주택계획이 연계되기 때문에요. 중앙에서 연초에 세우는 계획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매입이나 전세임대. 이런 걸 다 확정 짓고, 우리가 우리 할 물량을 확정 짓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한 번 하고 또 6월 달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2016년도 주택정책계획을 6월 달에 하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옥외광고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행감자료 645페이지 보니까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및 조치 내역이 나옵니다. 그죠?

네.

옥외광고물은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판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거든요. 고정광고물은 간판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죠? 행정처분을 했는데 강제이행금도…….

이행강제금이요.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과태료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영업정지 이런 거 하는데 만약에 고발돼서 아니, 고발이 아니라 만약에 적발돼서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행을 안 하면?

조치를 시켰는데 조치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그래요?

부과하면 연 2회 정도 조치가 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불법간판이 많은 거 아시죠?

네, 많습니다. 저희가 64만 1,000개가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습니다.

방법 없나요, 이거?

저희들이 사실 시군 그다음에 광고협회, 저희 도, 행자부까지 나서서 이 불법근절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적발이 돼서 시정을 좀 시키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불법 중에서 거의 한 99%가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제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거를 해요. 하루, 이틀 견디지 못하고 다 떼어내는데 일반 간판들이 예를 들어서 규정에 보면 1층에 못 붙이고, 2층 이후로는 못 하고 마지막 층은 간판을 붙일 수 있죠, 고정. 그런데 거의 다 보면 건물에 다닥다닥 붙어서 도대체 뭔지 몰라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기로 인력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도 차원에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좀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 도 차원에서 직접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운영할 수 있는 나름대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한 50% 정도는 불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수원에 행궁 가면 몇십억 들여서 간판 싹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냥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냥 다닥다닥 있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을 가도 참 간판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군에 지원해서라도 그걸 하나씩 바꿔나가야지 지금 너무 많이 불법간판을 사실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간판을 달면 잘 보이는구나!’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연차별로 계속 도비지원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아름다운 간판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5개소를 했고요. 내년도도 한 5개소 정도 계속 시범적으로 해 가면서 홍보를 하고 하여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책사업 정의돌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공공택지과장 정의돌입니다.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광명, 시흥 공동주택지구하고 하남에 있는 감북지구하고는 좀 다르다.

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는 단지 지금 광명하고 시흥 같은 곳은 단계가 한 3단계 정도, 4단계로 봤을 때 3단계 정도 진행을 하다가 취소가 된 거고 감북지구는 시작과 동시에 취소가 되고, 그죠? 지구지정만 해 놓고 취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절차상에 좀, 거기는 실질적으로 해제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 부분이고 하남에 있는 감북지구 같은 경우는 GB가 해제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해제해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기 때문에 그건 훼손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특별대책지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지구 같은 경우는 100만 평 이상이어야지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면적은 관계가 없습니다.

면적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어쨌거나 절차는 같지 않습니까? 거기는 3단계까지 가서 취소가 된 거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취소가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하남도 3단계까지 갔었으면 특별관리지역으로 가서 어떠한 복합단지라든지 조성할 수 있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부분도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GB가 해제되었다면 특별대책지역으로…….

그러니까 그게 3단계까지 갈 수, 처음에 3단계까지 갈 수 있었는데 못 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 하남의 현안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패션단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패션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패션단지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3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 한 20만 평 규모로 해서 연대로 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패션단지가 하겠다고 한 지가 4년이 됐어요, 4년.

2011년 11월 경에 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 됐는데 용역비를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산자부에서 2억을 받아서 용역도 하남시 패션단지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하남시가 적합하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년째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지자체에다가 얘기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패션문화복합도시로 하남시에서 검토한 게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일단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2020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몇 단계에 반영돼 있어요?

제가 단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감북지역에 할지 다른 지역에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 두 개소 정도를 가지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감북지구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패션단지 쪽에서도 감북지구를 1순위로 지명을 했어요. 그리고 2순위로는 창우동을 했고.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례신도시가 그 옆에 있고요. 강일지구가 있고. 미사강변도시가 거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낙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개발에 대한 안을 경기도에서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광명 같은 경우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가다 거긴 3단계까지 간 거고 하남 감북지구는 1단계에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상으로는 같이, 명목상으로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가 거기는 3단계까지 가고 여기는 1단계에서 끝난 거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도 좀 패션단지, 지금 지방자치 세수가 어려운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40.3%뿐이 안 돼요. 그러면 패션단지 같은 게 들어오면 한 30~50개라는 회사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세수가 늘어나면서 그만큼의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경기도 차원에서 확실하게 하남시에다 요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4단계에 반영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패션단지 하는 것은 하남시에 할당된 GB 해제 총량이 0.99㎢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가능한데요. 이것을 조정하려면 일단 수요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라든가 개발방식, 재원조달 이런 것들이 종합적ㆍ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

하여튼 그것도 경기도 차원에서 많이 좀 하남시에다 촉구를 해 주세요.

네.

다음 품질검수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공동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본 위원도 품질검수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선돼야 되고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진장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1단계에서는 골조공사했을 때 한 번 나가시고요. 2단계 때는 공정률이 한 70% 때 나가시는 건가요? 몇 % 때 나가시나요?

공정이 95% 정도 됐을 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남에 위례택지개발지구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사업주체가 하남도시공사고. 그런데 민원이 무진장 발생이 돼 있어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조경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벌써 나무를 다 심어놨어. 심어놨는데 이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돼요? 이게 95%의 공정률에 나가는 게 과연 현실적인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종전까지는 골조 때 한 번 나가고 입주자 사용검사쯤의 시기에서 저희가 거의 준공시기에 나가서 2회 검사하는 걸로 돼 있고 금년도 10월부터는 검수 이후에 3개월 이내에 A/S 차원에서 검수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3회를 실시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된 시기에 있어서는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시정이 불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단계별로 1단계 골조에서 준공 두 가지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중간보고라든지 한 번은……. 옛날 감리보고 하듯이 기초, 중간, 마지막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품질검수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적으로 횟수를 늘리는 거는 현재 저희가 1년에 120회 정도 품질검수를 하기 때문에 인력에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민원이 다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검사를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품질검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고 경기도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 해 주셔서 민원이 최소화되게끔. 솔직히 품질검수가 민원이 최소화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답변가능하시지 않으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경기도가 5년째죠, 올해? 2011년도인가요, 그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근거규정을 만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겁니다. 시행 6년째인가요? 5년째고 내년이 시행 6년째가 맞습니다.

네.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바 대로 얼른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공공관리제라 함은 조합이나 추진위가 하는 일을 보조하는 그런 개념에서 시공사 선정이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을 옆에서 지원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할 때 기존에는 민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추진위나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부작용들이 많이 드러났죠. 여러 부정, 비리, 부조리가 많이 만연을 했었고 그 속에서 사업이 주민들 간의 출동이나 갈등에 의해서 지연되는 사례도 많았었고 그래서 장기간 표류하는 사태까지 빚고요.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사업시행 과정을 굉장히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될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법적으로 도시정비법에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서울은 똑같은 광역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의무규정으로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게끔 해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시행을 했더니 약 16개의 구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타나요. 실제 시공비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 맡겨놨을 때보다도 평균 8%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타나고 그것이 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는 재개발ㆍ재건축 진행 중인 물량이 엄청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16만 가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공공관리자제도가 단 1건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이거를 따졌고 올해부터 공공관리자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는 위원님께 제출한 그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군에서 4건이 공공관리 신청을 할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거는 시행이 거의 확실한 건가요?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나 이렇게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와 조합 간에 협의과정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실무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저는 정비사업 관리 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시발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행이 되면. 결국은 경기도의 공공관리자제도가 첫 시행 되는 원년이 2016년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잘 관리가 돼서 모범사례를 만들면 경기도 전역에 확산될 수 있는 탄탄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이니만큼 내년도 여러 사업이 있겠지만 굉장히 주요의제로 잘 관리를 하셔서 꼭 내년에는 이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된 예산도 지금 약 9억 원 정도 책정을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이 제도가 가는 의미가 굉장히 중차대하기 때문에 수요를 봐서 더 확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신을 갖고 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더 여기에 첨언해서 부탁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하고 우리 제도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서울시는 실제로 기획단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시작부터 완료까지 완전히 공공관리자제도로 관리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관리처분 인가될 때까지만 딱 한 구간만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일단 거기까지는 의무규정이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선택해서 계속 공공관리제도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 놨어요.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걸 좀 더 확대ㆍ강화시키려면 의무규정으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더 확실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거를 좀 더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이걸 홍보하고 시책을 펼쳐서 전체 시군에 확산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주택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따복마을 관련해서 좀 보완해서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저는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사업이 취지 자체가 좋고 특히 우리 경기도의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랄지 서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한두 가지 크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실효성을 갖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걸 분명히 우리가 같이 공통으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따복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따복공동체 뭐 이런 워딩으로 해서 경기도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따복마을 사업은 남경필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예스, 노로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만 특색은 있습니다.

기존사업에 간판만 달아서 따복마을 사업으로 변경을 한 거고 사실상 이게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공약사업도 실현해 주고 또 경기도 남경필 지사의 치적 쌓기용으로 과도하게 치장되고 홍보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우리가 현장 방문 했던 안양에 24세대 임대주택, 따복마을을 비롯해서. 이미 2012년도부터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서로 협의해 오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에요. 기존사업의 명칭이 뭐냐 하면 이것 아닙니까, 이거? 도심지 내의 자투리 도유지 활용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건설 시범사업 추진계획이에요. 원래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지금 따복마을 추진계획서에 넣었지만 기존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대동소이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표만 바꿔 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단순히 이름표만 바꿔 단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이 훨씬 후퇴했다. 애초에 계획했던 그 도심지 내 자투리 도유지 활용이라고 하는 그 기본전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입지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상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입지여건을 분석해 달라고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는데 입지여건 분석이 전혀 되지 않고 지도만 한 장 달랑 와 있어요, 번지수하고. 이건 성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입지여건을 분석할 만큼 사전연구가 안 돼 있고 또 주변에 입지여건이라고 할 만한 인프라가 없다는 얘기겠죠. 대체적으로 산 속에 떨어져 있거나 굉장히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백지상태로 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당초에 이 사업을 우리가 기획을 할 때는 직주근접, 결국은 임대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은 직장하고 가까워야 돼요. 자가용도 없고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도심지 내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숨어있어요. 그런 걸 최대한 설득하고 필요성을 인지시켜서 찾아내자. 당연히 도부터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을 설득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목부터가 도심지 내 자투리 도유지 활용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부제로 딱 전제로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따복마을 사업은 간판만 바꿔 달고 결국은 남 지사의 치적용으로 활용되게끔 좋게만 해 놨지 내용은 보면 굉장히……. 속칭 이야기하듯이 알맹이가 없는 꽝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저는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든지 협력체계를 만들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의회에 의해서 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좀 경고 아닌 경고를 해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지났네요.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지사님의 의견이 반영됐다 해서 퇴색했다 이거는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이게 어떤 차원이냐 하면 어제 가보신 따복희망마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택입니다. 그게 임대든 분양이든 대부분 그런 형태의 집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쓰자. 그래서 좀 더 수요자맞춤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주는 사람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민간을 끌어들여서 그런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려는 기존선상에서의 어떤 더 발전방향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지사님이 아이디어를 했다 이래서 그건 아니다 하는 거는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2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나 양식 또는 거기 내장된 소재 이런 것을 이야기,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것도 만들 때부터 우리가 지향하는 친환경 그린건축물이 될 수 있게끔 사전에 기획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꼭 그런 부분만은 아닌데…….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책에서는 입지여건이라니까요, 입지. 어디다 그걸 공급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야지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과 차별화가 되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당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굉장히 준비가 철저히 됐기 때문에 2020도시주택 종합계획에도 반영이 됐어요. 따복마을은 어떻게 됐나요? 주택종합계획에도 따복마을로 이름을 바꿨나요, 아니면 또 별도로 넣나요?

명칭만 그런 것뿐이지 제가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복마을에는 안 들어가 있죠, 2020주택종합계획에?

그때는 명칭을 따복마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취지대로 잘 설계가 돼 있으니까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게끔 잘 정책관리를 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 문제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범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땅을 한번 내놔보십시오.”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지만 좋은 땅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내에 해제지구 현황을 제가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받았는데요. 총 6개 지구가 해제됐어요. 6개 지구 중에는 안산 신길온천지구도 있습니다. 올해 해제됐습니다. 여기는 국민임대주택단지고 바로 옆에 신길온천역이 인접해 있어요. 굉장히 교통접근성이 좋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는 정책방향이 딱 안성맞춤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결국은 해지를 해 버렸어요. 물론 LH가 시행하겠다고 해서 시행자로 선정됐다가 포기를 했는데 여기에 경기도가 결국은 관리를 못 한 책임도 있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그거를 해지하는데 승인해 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결합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제된 6개 지역의 해제지구가 총 몇만 평인지 아세요? 779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부지들은 굉장히 큰 부지들이고 도심 내에 있거나 도심하고 인접해 있고 그냥 접근성이 좋은 교통여건들을 고려해서 일단 지구로 지정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영부영, 한마디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 못하다가 결국은 해제해 버리고. 경기도는 엉뚱하게, 엉뚱한 것은 아니죠. 방향을 잡긴 잡았는데 전혀 사실은 서민들 입장에서, 임대주택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다가 후보군 몇 개 올려놓고 이렇게……. 그것도 몇만 평에 불과하죠. 몇만 평, 몇천 평이겠죠, 현재 지금 후보지 다 합쳐봤자. 779만 평은 버려버리고.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얼마만큼, 좀 뭐랄까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랄까 이런 식의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더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과 사회교대)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종현 위원입니다. 김철중 과장님 계속 좀 계세요.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신 따복마을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는데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전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이 행감을 하면서, 따복마을 얘기를 나누면서 대단히 화가나요. 조금 전에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셨죠. LH가 지으려다가 포기한 세대수가 18만 호가 넘어요.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가져오거나 LH에서 짓거나 하는 게 주거안정, 전월세난의 핵심이지. 부지 얘기 한번 해 보자고요. 사전준비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 따복마을은. 사업을 하려 그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 언론에 발표를 하려 그러면 사전조사를 해야죠. 언론에 난 기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획기적”, “신개념” 마치 따복희망마을을 만듦으로 해서 경기도 취약계층이 획기적인 어떤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양 도민을 현혹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오전에 자료에 면적이 없어서 제가 면적을, 16곳입니다, 여기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면적이 안 나와서. 자연녹지 5곳, 계획관리지역 3곳, 8곳, 16곳 해서. 도심지 아니고서는 임대수요에 대단히 적정치 않은 실효성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더욱 놀라운 것을 제가 이 자료에서 봤습니다. 자연녹지 계획관리구역 외에 그나마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 수원시 세류동 151평이에요. 자, 여덟 군데 포함시키자고요, 그러면 아홉 군데입니다. 일단 151평. 자연녹지 계획관리구역 빼고 하는 겁니다. 화성의 서신면 200평, 마지막으로 가평군에 189평.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저께 현장방문을 갔지만 안양의 따복마을 24가구 몇 평인지 아세요? 330평입니다, 거기가. 330평에 24호가 들어갔어요. 100평, 150평에 몇 호를 넣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6곳이 왔는데 8곳은 직주근접과 관계없는 그런 곳이고 3곳은 100평 남짓이고. 10가구 집어넣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것이 버젓이 획기적 신개념 마치 경기도의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듯. 10가구, 20가구가 해결합니까? 도민들이 신문 언론 보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화가 나요,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언론에 보도났더라고요. 민간 건설업체가 여기 왜 들어가느냐? 네? 다른 데 오피스텔 지으면 수익률 5%, 6%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면 2% 남짓인데 여기 민간기업이 왜 들어가느냐?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계속 주장하시는 게 양근서 위원님 질의과정 중에 이것은 기존의 자투리 땅을 활용한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 새로운 민간과 아니, 뭐가 민간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신개념이 뭐예요, 도대체?

그거 개념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신개념이……. 민간이랑 같이 하면…….

설명 좀 드릴 수 있게, 신개념 제가 조금 아까…….

신개념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빨리요. 아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땅이 크고 작고 이런 게…….

그러니까 신개념이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의 노하우를…….

노하우가 뭐냐고요, 민간의 노하우가? 요새 LH나 도시공사가 얼마나 잘 짓는지 아세요, 아파트? 임대주택.

위원님, 답변 좀 하게…….

그걸 얘기하시라니까, 내용을.

제가 이 기조가 같다고 말씀드리지…….

신개념 얘기를 하셨잖아요.

애초에 수요자맞춤형으로 작은 땅이라도 찾아서 정말 맞춤형을 만들어 보자 하고 시작을 해서…….

아니, 과장님!

네.

제가 말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공공만 하지 말고 우리…….

말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신개념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뭐예요, 신개념이.

공공만이 신개념을 찾기 어려우니까 임대주택이 들어가면 다들 반대한다. 정말 반대하지 않는 집은 없을까? 이걸 지금 모색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용이 뭐냐고 알맹이가?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는 것 아닙니까? 조금 지켜봐 주셔야 되는…….

저는 임대주택 이것을 지으면서 최근에 임대주택들 얼마나 잘 짓는지 아세요? SH나 도시공사나 하물며 LH까지. 거기 다 들어가요. 여기 뭐 따복 가봤지만 더 무슨 신개념을 거기 집어넣을 게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정말 전형적인 덧칠하기,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란 얘기예요. 아니, 민간이 지으면 무슨 신개념의 새로운 임대주택이 나올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무슨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이런 면에서 정말 이 정책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원래 있었던 정책입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서 더 확대시키고 이런 거 할 계획.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이런 걸 해야지. ‘아, 이거 돈 안 되는 거 비예산’ ‘LH에서 짓는 거 비예산’ 이런 식으로. LH에서 안 지으면 그만이고. 이 계획도 이것대로 하면 몇 호나 짓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경기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들한테, 천만 명이 넘는 우리 경기 도민들한테 얼마나 이것이 혜택이 가느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던 자투리땅 계속 찾으셔서 그냥 하고 좋은 땅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연속성에서 하고 이런 식의 언론 발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제가 주문을 합니다. 무조건 비판만 하면 되지 않겠죠. 경기도 전월세 대책,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게 핵심적으로 임대주택공급이다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저희가 정책을 좀 바꿔서 주택정책과, 도시주택실에서 주도적으로 기조실과 싸워서라도 현금 현물출자를 도시공사에 해 주고, 여건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도시공사 해 주고 도시공사로 하여금 그러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나서고 그다음에 우리가 31개 시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역세권이나 도심지에 사업이 들어가면 거기에 임대주택을 되도록 많이 짓게 하고. 그리고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거 경기도랑도시공사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던 사업을 의회에서 증액까지 시켜주면서 억지로 하게 하는 이런 기가막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 임대공급 확대정책을 취하는 것이 우리 주거안정에 첫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얕은 꾀. 잘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되 큰 틀에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현금 현물출자가 필요합니다. 도시공사에 줘야 돼요. 도시공사의 경영평가 방법이 뭡니까? 부채비율 이런 것만 따져서 기관, CEO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사업을 하겠어요. 자기들 돈으로. 돈도 별로 없지만. 거기에는 적어도 경기도만이라도 책임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과연 공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공성 사업 이것을 얼마나 했냐 이것도 평가해서 같이 평가를 해 줘야 공사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에 나서지 맨날 하라고만 하고 그거해서 부채비율 쌓이면 그거 가지고 평가 내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이시고 실장님 돌아오시면 도시정책과, 도시주택실 전체가 함께 고민을 해서 이제는 방향 전환을 하자. 그래서 서울의 매입임대 같은 것도 LH가 3,000호 하고 서울시 SH가 2,000호 이런 식으로 팍팍팍팍 확장해 나가듯이. 왜냐하면 건설만 하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가죠, 예산. 3년 정도 기다려야죠. 그것을 대체하는 게 매입임대 아닙니까? 서울은 깨끗한 매입임대주택을 구하기 위해서 새로 신축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거기를 나가봅니다. 나가서 그 입지가 괜찮나. 그러면 신축하는 것을 매입을 해 버려요. 그렇게 되면 곳곳에 균형적으로 요소요소 도심지에 필요한 곳에 임대주택을 저희가 공급하는 격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전세를 안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되어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아니, 여태까지 주체적으로 해 온 게 없었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전세ㆍ임대 내년 더 확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기존부터 우리가 자투리땅 공유지 활용해서 하는 이런 사업, 수요자맞춤형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겠다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더 좋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강조하셨던 도시공사의 부채비율 때문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또는 집을 짓는 것에 뛰어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른 방안이 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하고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기조실에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나 행감 이런 걸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도시주택실이나 도시재생과, 공공주택과, 건축과, 지역정책과 열심히 일들 하세요. 그래서 정책을 개발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기조실에서 예산을 막아.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를 좀 하시라고. 기조실의 잘못된 철학, 잘못된 예산집행 방안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세요. 위원님들한테도 요구하고.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 시간이 다 됐을 텐데 정리를 하면 이번에 발표해서 실효성 논란이 되고 있는 따복임대주택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급히 보완이 필요할 거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 도시공사를 통한 확대 재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안을 도에 좀 해 주시고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재생과나 지역정책과는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정책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 하시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제가 하던 사업인데 지금 공공주택과장이 하는 사업이 되나서요. 양해해 주시면.

그래요? 네, 그러세요.

공동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이 사업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13년도 전국 최초로 제가 발의해서 만든 조례예요.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1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 가고 있는가?

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비의무관리대상 사업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150세대……. 그런데 이 사업이 2014년도, 15년도 각 시군에서 사업 신청한 건수나 비용 총계가 나와 있나요?

지금 금년도에는 118개 단지 등 75개를 완료했습니다.

아니, 아니. 당초에 계획했던 게 있잖아요. 당초에 계획한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지원사업이죠? 지자체 지원사업이죠?

네.

없는 사람들, 안전검사 못 받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150세대 미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노인분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노인정에 5,000원 회비가 없어서 가입을 못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14년도 예산, 14년도 예산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비율이 3 대 7 비율이죠?

지금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자치단체별로 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3 대 7로 그때 당시 했었는데요.

네, 3 대 7에서 현재 2 대 8 정도까지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도 안전에는 또 불감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택에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150세대 미만. 가로로도 금이 가고 세로도 가고 주먹이 들락날락 해도 안전검사 못 받는 데 해 주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5년도에 각 시군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거 하겠다고 신청한 금액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14년도에는 지자체에서 얼마를 신청했었나요?

15년…….

14년도. 15년도 두 군데.

14년도에는 도비를 2억 6,800을…….

아니, 아니, 신청한 거.

네,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1억 4,000을 지원했고요. 2015년도에는 4억 3,200을 요구했는데 1억 4,000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예산은 얼마예요? 경기도에서 2억 5,000이다 그러면 2014년도에 지방에서 신청금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1억 4,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도에 1억 4,000을 지원했을 때 시군비가 5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 5,000일 때 한 16억 정도가 되겠죠. 13년도에 2억 4,000을 했을 때 시군에서는 16억 정도 예산이 수립됐었어요.

네, 2013년도가 제일 2억 5,000…….

그렇죠. 그때가 조례가 전 해에 해서 시행이 됐던 해 아닙니까?

그때 시군비가 11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지원해 준 게?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자체에서 “우리 할 게 많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2 대 8이라도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전점검 그 사람들,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비도 줄줄 새고 가로로 크랙 가고 세로로 가고 주먹이 들락날락 바람이 들어오는 사람 안전도 검사해서 뭔가 안전한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취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산을 줄여가고 있어. 거기다 3 대 7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차등을 둬서 지금 평균 2 대 8로 간다. 이러면 안 돼요. 서민정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기도 말이에요, 남경필 지사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북부에 기반시설비 수천억씩 나가고 있죠. 예산 글로 다 보내고 있어요, 북부로. 기반시설 도로, 하천.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러한 서민정책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성남시에서 2015년도에, 우리 2015년도에 얼마 예산 세웠어요?

성남시…….

아니, 우리.

1억 4,000입니다.

1억 4,000 세웠죠?

네.

성남시에서는 예산을 1억 7,000 해서, 1억 7,000을 안전도 검사하려고 자체적으로 세웠어. 그런데 경기도 지원신청이 물량이 너무 없으니까 5,000만 원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 1억 2,000을 세웠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매칭을 못 해 주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16년도에는 더군다나 이것이 안전관리조례가 31개 시군과 다 안 됐었어요. 지금 막 세우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 끝날 시점이 다 돼 간다고, 이게 아마 2016년도 가면. 그죠? 그랬을 때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래서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은 많이 주시면 당연히 지원비율도 저희가 높일 수 있고 지원할 수도 있는데 현재 실정이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18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그거 외에 시장ㆍ군수들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65개 단체를 시군 자체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금년도에 1억 4,000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1억 7,000 정도로 약간 증액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한 것만큼 시군의 요청을 100%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들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안전도검사 하는 게 위험합니다. 이거 꼭 받아야 됩니다.” 했더니 도에서 비율이 적으니까 못하는 거야. 불용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시. 그래서 이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면 비율도 2 대 8로 비율을, 이 비율조정은 기조실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정하나요?

차등보조율은 저희 기조실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대 8까지 이렇게 해 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 이건 뭐 그렇다고 쳐요. 일단은…….

2 대 8은 고정이 아니고 평균 잡아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다 됐는데 일단 이거를 보고를 성의 있게 해야 된다. 이 필요성을 갖다가 기조실을 설득시킨다든가 지사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산보고회 때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니까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건가 보다. 깎아도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다룰 때는 이것이 추가로 좀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번에 1억 7,000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2016년도는 얼마 반영을 했나요?

1억 7,000 정도 저희가…….

1억 7,000 정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2억 5,000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보자고요.

네, 위원님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서민들 불안에 떨지 않도록 이 안전도검사라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힘써보자는 걸 과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재질의죠? 재보충질의죠?

네. 혹시……. 내일도 질의시간이 있으시니까요.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오후에 감사를 속개한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내리 달려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괜찮지만 아마 우리 피감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들 입장에서 조금, 굉장히 심신이 피로하실 것 같은데 잠깐 휴식, 브레이크타임을 좀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양근서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회의진행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토지정보과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는 또 무슨 과에서 담당하죠? 재생과인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