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한옥자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족여성연구원 소관 분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ㆍ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한옥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자 원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증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옥자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 제6대 원장으로 취임해서 이제 3개월 차 되어 갑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우리 직원들 그리고 여성가족국 관계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연구원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해 갈수록 경기도의 여성가족정책을 대표하는 10년의 역사를 가진 연구원의 기관장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경기도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실 전경숙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의 제1팀장 양정선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정책2팀장 김미정입니다. (인 사) 일자리전략센터장 최윤선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평등사업국장 손영숙입니다. 손영숙 국장은 여성가족부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으로는 성인지교육팀장 김선희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팀장 박미아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무국장 이영하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사무국 총괄팀장 김지영입니다. (인 사) 그리고 도청에서 조정아 여성정책과장님과 직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인 사) 그 뒤쪽으로 저희 연구원의 박사님들께서……. 오늘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평등사업 FGI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 관련한 교육강사양성과정이 원래는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 3층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박사님들은 거기에 투입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5년 5월에 개원하여 올해는 개원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자세한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6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실 2국 2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정센터로서 센터 운영비를 수탁사업으로 지원받아 운영 중이며 일자리전략센터는 도정목표인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실현과 관련하여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와 도정 지원을 위해서 설치된 조직입니다. 인력은 10월 말 현재 정원 26명에 현원 25.4명입니다. 이는 주 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연구직 4명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4명으로 환산한 것이며 위촉연구원 등 계약직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지난 2월 업무보고 시 예산액 39억 9,600만 원에서 수탁사업 증가분 1억 8,9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10월 현재 41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수입ㆍ지출 예산내역은 유인물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정책연구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10월 기준으로 자체연구과제 47건, 수탁연구과제 16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슈분석 등 이슈동향 발간 건수는 6건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먼저 기본과제는 경기도의 가족여성분야 기초자료 구축과 중장기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제3차 경기도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총 4건을 수행 중입니다. 다음 12쪽의 정책과제는 경기도의 가족여성분야 현황파악과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성평등ㆍ인권, 가족ㆍ다문화, 여성일자리, 아동ㆍ청소년, 보육 등 연말까지 5개 분야 총 30건의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연구과제명은 12쪽과 1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의 수시과제는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요청 또는 현장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전년도에는 보육분야에서 3건의 과제를 수행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올해는 전 분야에 걸쳐 도의 수시과제 요청이 있었으며 13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수탁과제입니다. 10월 현재 도 및 시군, 경기도의회, 성남시 청소년재단, 화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총 16건의 과제를 수탁하여 수행 중이며 수탁연구과제 수주 총액이 2014년도에는 1억 9,700만 원 수준에서 올해는 4억 1,200만 원까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슈동향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가족여성분야 이슈 및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정책대응방향을 제안하는 간단한 자료로 이슈분석과 줌인을 온ㆍ오프라인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6쪽에는 발간목록이 제시되어 있으며 추가로 계속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한편 10월부터는 여성가족분야 주간정책동향 자료인 경기와이파이(WiFi)를 매주 온라인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11월 2주 차 현재 6호까지 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메일을 통해 1,000명의 이해관계자 및 고객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카톡으로도 경기와이파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구현 중에 있으며 이메일 발송 대상자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일자리전략센터 사업입니다. 일자리전략센터는 앞서 보고드린 연구과제 중 여성일자리분야 연구과제를 수행할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수탁과제인 여성의 경력유지 모니터링, 경기도 특화사업 모니터링, 여성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현장과 소통하며 경기도의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포럼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럼은 정책연구와 현장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추진된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일자리, 가족친화, 사회통합, 성평등 포럼 등 4개 분야의 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 포럼은 행사성사업이 아니라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고 연구과제로 개발하거나 정책제안을 통해 도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만큼 올해 포럼 운영방식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16년도에도 알찬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현장과의 소통활동입니다. 우리 원은 올해에도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이슈를 발굴하는 현답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제안된 정책안들을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네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성과 실효성 높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의 교육사업입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경기도 및 시군의 위탁에 의해 1일 4시간 또는 7시간, 2일 14시간 과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및 성인지예산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내용은 21쪽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2쪽을 보시면 10월 현재 교육은 총 124회에 6,65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가족여성정책 관련 전문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이는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해 교육대상과 목적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8월에 광명시로부터 여성아카데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했으며 향후 용인시 지역사회지도자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쪽의 강사은행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사은행 사업은 2006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는 성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인구교육의 6개 분야 총 76명의 전문강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전문강사 연계 및 무료 파견을 통해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올해에는 강의분야 확대와 관련하여 11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 다문화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이 진행 중이고 연내에 신규 강사 위촉 및 무료 파견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촉된 강사들과 교육수요처와의 개별 연계는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와 시군에서 강사 집단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10월 현재 총 213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2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강사은행의 전문강사들을 소규모 사업체, 영세한 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파견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파견 강사료는 전년도 수탁사업 잉여금의 일부로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150건을 무료 파견하였습니다. 28쪽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2008년 5월 전국 최초로 여성부로부터 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저희 연구원이 지정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지정받아 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올해에도 8,600만 원의 예산지원에 따라 경기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도 및 시군에서 선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39명의 원 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도 및 시군 총 2,804개 과제를 대상으로 3,090회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도 및 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과 내외부 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성인지정책 포럼도 한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양성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으로 시군의 지역활동가를 대상으로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신규 컨설턴트로 위촉하고 이들을 기존의 컨설턴트 배정 지역에 추가로 배정하여 그 지역의 컨설팅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총 7명의 신규 컨설턴트가 위촉되었으며 1인당 5개 과제씩 컨설팅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컨설턴트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의 경기전문여성 DB 구축과 운영 사업입니다. 이는 경기도 내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를 목적으로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여성을 발굴하여 DB화하고 도 및 시군에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추천 요청 시 적임자를 선별하여 추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0월 현재 5개 분야 1,009명의 전문여성이 DB에 등록되어 있으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등 총 56건의 위원회 추천 요청에 대하여 395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경기가족여성포럼은 시의성 있는 주제나 연구과제와 연계되는 이슈를 가지고 주로 도,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동개최를 통해 추진되며 10월까지 총 3회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공동포럼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의 시군 간담회 관련입니다. 지난 4월에는 해당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원 사업 소개 및 각 지역의 현안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를 네 차례 개최하였고 총 21개 시군 관계자를 만나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0월에는 통합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의 유관기관 협력과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지역 유관기관과의 관계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장 협의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어린이집연합회, 여성단체 등과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오는 12월에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공동포럼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37쪽부터 42쪽까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6건이 모두 완료되어 허락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3쪽부터는 지난 3년간의 연구 및 교육사업 실적과 이사회 현황, 간부직원 현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우리 연구원이 10년 된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후 지난 9월 21일부터 “돌아보고, 바라보고, 내다보는 10년”이라는 주제로 매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 가족ㆍ여성정책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한옥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수원가족지원센터 문명녀 소장님, 경기여성단체연합 김성숙 사무국장님, 경기여성연대 이정희 사무국장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본질의는 10분에서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이 특별하게 보고 건이 있으셔서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진용복 위원님이 제일 급하신 것 같은데 진용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전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자료, 그렇게 하세요.

이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명단하고 운영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여기 회의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26페이지 전문강사 무료 파견을 통한 사회공헌 실천에서 도내 소규모 사업체하고 소규모 복지시설 등에 간 거, 어디어디 간 건지 상세하게 내역하고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까지 하셔 가지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지금 자료요청한 건 찾아보니까 이 자료에 있네요.

이사회 명단은 거기 있습니다. 다른 거 있으세요?

운영위원회 명단만.

네, 운영위원회 명단만 제출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진용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처음 행감 하시는 거죠?

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쪽에 보면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의 예산이 올해 15년도에 얼마였죠? 41억이었나요?

당초예산이 39억 9,600만 원이었는데…….

41억 8,000이었죠?

네.

그런데 전기이월금이 얼마예요? 5억 5,500이요?

5억 5,500입니다.

그러면 14년도에 사업비로 쓰지 못하고 15년도로 이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를 보면 전체예산의 13.3%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4년도에 발생한 거라기보다는 그간에 계속 누적되어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자료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6년도의 예산은 13% 정도를 삭감해서 통과시켜도 되는 거죠? 예산이 13.3%가 계속 이월됐다는 건데. 그리고 포상금이 1억 5,000인데 포상금은 연구원들의 성과급 그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거죠?

저희 두 가지를,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해 주세요.

실무자들은 원장님이 바로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5억 5,000이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오게 된 예산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체이월금이 2,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 2,000 정도인데 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저희가 수탁사업을 하면서 남았던 예산과 그리고 도로부터 받았던 출연금의 남은 부분이 그해에 발생한 거라기보다는 그전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내려왔던 부분들이 모여진 금액입니다. 그리고 포상금과 관련돼서는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은 두 번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있고 하나는 연말에 성과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3.3%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진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17쪽에 보면 일자리센터가 있어요. 우리 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뭐죠?

양성평등과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일자리센터의 기능이 같이 있는 게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양성평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참여의 형태를 보면 전형적인 M자형을 이루고 있고 얼마 전에 남경필 지사님께서 아이슬란드를 다녀오셔서 아이슬란드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 결국은 여성정책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지속적으로 사회참여를 하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때 이 사회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가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여성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에게 요청하신 부분이고요.

그러면 경기도에는 일자리센터, 일자리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곳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도 운영하나요?

연구와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은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운영예산은 41억 8,000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까?

이 41억 8,0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에 보면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175쪽입니다.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이슈들이 도 정책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고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는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냥 추상적인 답변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정책 반영에 관한 부분들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녹아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각종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발주할 때부터 그다음에 마지막 평가 과정 때까지 경기도의 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수시과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여성정책과와 저희가 협조하면서 여성정책국 내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형태로 얼마나 반영됐냐라는 건 지금 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정책을 제안받아서 연구를 했을 때 그러면 정책내용이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연구인만큼 경기도의 정책과 부합되도록 도 집행부와 같이 논의하면서 정책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 좀 해 드리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면 직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부속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속실 있습니다.

그럼 부속실에 직원도 있습니까?

직원 1명 있습니다.

부속실의 직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일입니다. 찾아오시는 분에게 차를 대접하는 일도 있고요, 스케줄 관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와 연락을 취하는 일도 있고 언론과 관련해서 관계하는 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속실의 직원 역할이 그겁니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출연기관 같은 데, 사업소 같은 데 어렵다 보니까 부속실을 없애고 원장님이나 기관장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도 출연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랬느냐면 여기 보면 분명히 사무국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사무국도 있는데 정책연구실에 보면 또 연구팀에 대리도 있고 대외협력 업무도 보고, 그러면 성평등사업국에서 대외협력 업무는 어떤 걸 보는 거죠? 의회하고 대외협력 그런 기관입니까, 아니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팀에 들어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 외부수탁을 하게 되면 가서 계약을 맺는다든지 또 거기에 맞는 다양한 서류의 준비가 있고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사무국은 지금 몇 명 되지 않는 직원들이 예를 들면 오늘 이런 자리를 준비하는 거라든지…….

365일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도와 도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대처하는 일 그리고 인사에 관한 부분, 채용에 관한 부분 이런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사무국에서, 아까 부속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사무국에서도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의 기능을, 역할을 강화시키면 되잖아요. 왜 고급 인력들을, 능력 있는 분들을 이렇게 시설 관리하고 그런 거나 시킵니까?

크고 작은 공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공사할 때 직접 합니까, 사무국에서?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행정적인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비서 같은 경우에도 제 일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비서, 개인 비서예요? 비서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부속실에 있는 직원이 비서…….

부속실 직원 같은 경우에 물품관리 이런 걸 지금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마인드 자체가 지금 부속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서 역할을 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니까 예산현황에서 포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2013년도에는 5,000만 원, 2014년도에는 7,500만 원, 2015년도에는 1억 5,000. 성과급이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연구원들께서 연구성과가 좋아서 성과급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와 또 비례해서 일반운영비도 계속 이렇게,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는 40% 이상이 늘었더라고요.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3년에 C등급을 받아서 사실은 경영평가…….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그렇고 정책개발비도, 정책개발비는 어떤 사업비죠?

연구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연구사업 건수가 해마다 지금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돼서 들어간 예산이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도 이렇게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40% 이상 인상된 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와 관련된 거 말씀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보면 연구과제가 정책과제가 있고 수시과제가 있고 등등 있잖아요. 이슈분석, 줌인 등이 있는데 지금 대외비라고 이름표가 딱 찍혀서 나오는 게 있어요. 2013년도에는 3건, 14년도에 1건, 15년도에 2건, 대외비라고 이름표가 적혀서 나오는 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이건 의뢰한 곳에서 대외비로 연구를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의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경기도 여성정책국이나…….

일 수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5년도에 2건 있죠. 2건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대외비로 요청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외비로 할 정도의 무슨 안에 내용이, 그러면 경기도에서 연구용역을 했을 때 요구한 바대로 연구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고 그래서 대외비로 딱 묶어두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처음에 의뢰할 때 대외비로 요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외비로 하면서도 보니까, 이번에 정책발굴된 게 있죠? 경기도 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삭감됐지만 2016년도에 정책으로 반영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대외비로 이름표를 달을 이유가, 본 위원은 절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기 위해서 아마 이게 대외비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15년도에 대외비 2개가 있어요. 이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본 연구결과 책자로 나왔을 거예요. 경기도 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 그리고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지원시스템 도입 방안.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연구용역은 위원님들한테 다 내용이 배포됐는데 두 번째 말씀드린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책자 있으면 오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거죠?

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게 의뢰를 받은 의뢰기관의 승인을 받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선…….

그러면 도 보육정책과에 확인을 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절차를 밟는다면 자료요청한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도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잘못된 것을 짚을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는 위원들인데 위원들이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데도 지금 발언석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한 걸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옥자 원장님,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는 공유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떤 수락이라든가 그건 아닙니다. 의회 의원들의 그런 권한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15분을 드렸더니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감스럽게 발언신청을 하신 세 분께는 10분간만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먼저 저걸 하시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 중에 현장에서 발굴된 정책이슈들이 도 집행에서 활용이 됐던 예를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니까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몇 개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2015년도 49개 과제 중에서 9개 사업만이 지금 정책에 반영됐는데 이게 16%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하는 연구에는 이후에 정책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도 사업에 반영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잘 보이지 않지만 녹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성평등기본법이 7월 1일부터 개정돼서 발효돼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를 했고 그 내용은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46개 사업 중에서 내년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지만 평균 16%밖에 안 됐다는 것은 연구하는 연구원의 기능에서, 연구를 왜 합니까? 정책에 반영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6%밖에 안 됐다는 것은 저는 좀 유감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13년 12월 3일 자로 출산율이 더 하락하는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이 됐는데 이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의 큰 이슈잖아요, 저출산율이.

네.

거기에 여기 연구원이 연구한 결과가 어떻게 반영돼 있죠? 반영된 것 있습니까? 2013년도에 하신 것 있으십니까? 아무튼 녹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연구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여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그 말 자체로 연구를 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반영이 16%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요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일자리센터에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일자리센터를 하고요. 강사은행도 그전에는 경기도비전센터에서 하던 것이 지금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로 옮겨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센터와 강사은행과 여기 가족연구원에서 하는 것의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주로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연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취업욕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욕구조사를 해서 경기도 여성들은 어떤 일자리를 선호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사를 했고 그다음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가 토론회를 한 번 했던 내용, 포럼을 한 번 했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일제 일자리보다는 최근의 2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시간제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후에 일자리를 만들어 갈 때 어떤 기본적 데이터로 만들어 내는 일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구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 맞죠?

네.

그러면 지금 17페이지를 보시면 뭐라고 업무보고가 돼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연구ㆍ모니터링ㆍ컨설팅까지는 좋아요. 아니, 모니터링까지는 좋아요. 컨설팅 등 종합 수행, 컨설팅 종합 수행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관련 기관 간 협업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거점기관 저희가 볼 때는 여성능력개발센터로 봅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에 대해 반론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여성연구원은 연구의 기능만 해서 그것을 여성일자리센터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역할 분업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센터라든지 강사은행은 연구만 여기서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 관련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따로 하시죠?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 이 부분은 센터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센터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전략센터 최윤선입니다. 저희 일자리전략센터는 연구와 현장의 현장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과 모니터링 사업을 주로 하는 거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나 다른 도 사업소와 같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기관들의 현장수행 능력을 제고해서 서비스 질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서 제언을 하고 또 기관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하고 네트워킹 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새일센터…….

새일센터는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아세요?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그다음에 광역센터가…….

아니, 경기도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아시냐고요. 지금 새일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새일센터 어디랑 하셨어요, 연계해서?

여기 모든 새일센터랑 같이 연계를 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새일센터의 중심은 어딘지 아세요?

광역본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광역본부 어디예요?

비전센터가, 남부비전센터와 북부비전센터가…….

잠깐만요. 새일센터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올해 또 더더구나 저희가 새일센터에 관한 것은 비전센터에서 있었던 것들을 여성능력개발센터로 다 옮겨왔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하는 게, 그럼 여기다가 연구해서 맞춤형 연구수행만 적으시지 왜 여기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여성일자리 관련 네트워킹, 경기도 특화사업 모니터링 이렇게 다 적어놓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연구면 연구만 하세요. 그리고 네트워킹을 하세요. 여기서 연구해서 끝나시는 게 아니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연계하셔 가지고, 새일센터는 경기도에서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점기관하고 해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데 따로 따로 국밥이에요,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네, 일부는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광역센터하고도 같이 협력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광역센터가 어딘지 지금 헛다리를 짚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센터로 다 이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하고 연계를 하셔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강사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은행도 그전에는 여성비전센터에서 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랑 협업하신 것 있으신가요?

강사은행은 저희…….

다른 분, 강사은행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강사은행 대답하실 분 없으세요?

아니요, 지금…….

네, 오세요.

강사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평등사업국장 손영숙입니다.

강사은행도 그전에는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사은행 한 것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아마 일부 사업이 같이 진행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하고 성격은…….

그러니까 있을 수 있었던 거라는 건 이때까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셨습니까?

성격은 조금 다른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알고 계시는 게?

저희 양성은 하지 않습니다. 양성은 하지 않고 양성은 비전센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그럼 여기서 하시는 건 뭐죠?

보수교육입니다.

그럼 교육은 양성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양성은…….

양성과 교육의 차이점은 뭐죠?

양성은 처음에 강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더 장시간의, 40시간, 50시간 교육을 시켜서 강사로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게 양성사업이고 일단 그렇게 양성을 하고 나면, 단체에서도 양성을 하고 비전센터에서도 양성을 하는데 비전센터가 아닌 곳에서 양성이 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종 단체나 이런 곳에서요. 그러면 그분들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6시간짜리 보수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은행은 여기서는 보수교육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네, 보수교육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두 단체가 하는데 경기도비전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토의하고 토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

없으시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을 각 기관마다 다 하고 있어요. 이거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강사은행을 한 군데서 몰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교육을 여기서 한다면 얼마만큼의 퍼센티지를 갖고 어느 분야만큼 하실 것인지를 각 기관마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매뉴얼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여기도 뭐가 있고 저기도 뭐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비전센터하고 맞물렸던 것을 저희가 다 분리시켜서 이관을 해 드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여성연구원에 멀지(merge) 한다는 말이 지금 떠도는 것도 가족여성연구원 자체에 연구만 했으면 좋겠는데 연구 외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업하시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이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왔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 직원 급여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전에도 전전대 연구원장님께서 겸직하셔 가지고 해임 당했던 사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구원 17명의 급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하는 일이 많으셔서겠지만. 지금 이분들이 겸직이 가능한가요?

겸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일곱 분 중에서 대학에 강사로 계시거나 대학에 강의를 하신다거나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네 분은 시간제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주일에 3일만 나오기 때문에 이틀 동안은 본인이 다른 기관에서 강의를 하거나 다른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제연구원은 연봉제인가요, 아니면 타임제로 받습니까?

연봉제인데 보통 일반 연구자의 60%를 받게 됩니다.

보통 연봉제라면 책임연구원 3명은 그러면 여기서 연구위원으로서 계약서는 어떻게 쓰고 계시죠?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이 저희 표준화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이 비정규직이에요, 아니면 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지만 기간이 정해진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간이 정해진 정규직 또한 정규직 맞죠? 그러면 정규직이 겸직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시간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는 비정규직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이면 정규직은 겸직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그분들은 조건이 주 3일만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면 그 조건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좀 주십시오. 그 규정에 나와 있다면 그러면 지금 세 분 연봉이 한 2,800, 2,800, 2,700, 2,700, 4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분입니다.

네 분이에요?

네.

그럼 이 네 분이 2,800 받을 때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한 관련된 규정 지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규직에 관한 계약서를 쓰실 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규직하시는 분은 겸직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검토도 하고 그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할 테니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을 좀 지켜 달라고 했는데 많이 초과했습니다. 유념하시고 다음에, 신청하신 분들만 제가 이렇게 시간제한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의 국은주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이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매년 연구과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매년 연구과제의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연구과제 선정은 우선은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과 관련해서 연구주제를 8월 말쯤까지 다 제출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는 기본과제에 관한 게 있고 정책과제에 관한 게 있고 수시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이 관심이 없지만 경기도 정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주제로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금 방침을 바꿔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그해에 내년도의 중요한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방향의 연구를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경기도나 단체 그리고 대학 등에서 수요조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실은 연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페이퍼워크로 끝나는 경우가 오히려 저는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낸 것을 보면서 정책반영 결과를 좀 쭉 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매년 이렇게 많은 정책연구과제가 만들어지는데 정말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게 과연 우리 경기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몇 %나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정도의 정책연구과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정책연구를 만들었고요. 물론 여기에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계속적으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저는 솔직히 자료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몇십 건의 연구과제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지 저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구를 했을 때는 분명하게 정책적으로 이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영이 되거나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사양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이게 사업에 있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큰 테마가 두 가지 틀인 것 같아요. 연구사업, 성평등사업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사업들치고는 굉장히 예산이나 인력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좀 과하다,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성평등, 양성평등 이렇게 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가 가면 이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지금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평등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있어서 사회적인 의식이 얼마나 바뀌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제가 한 20대나 30대의 시절하고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달라진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성평등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혹시…….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처음 연구원의 화장실을 남성화장실까지 들어가서 보고 나왔는데 여성과 남성은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볼 때에 시간이 틀립니다. 그런데 남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더 많고 여성이 더 적은 것을 발견하고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성평등하다는 것은 화장실의 개수부터가 여성들이 일을 볼 때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서 배분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고속버스터미널의 화장실 개수가 달라진 것 이런 것들이 다 성평등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고요.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여성들의 사회참여, 여성들의 의식, 여성들의 교육권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양성평등되는 것은 당연시되는 건데 이게 약간 물론 시기적인, 시간적인 갭은 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바뀌게 되면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사양이 되고 정말 이런 법과 규정과 제도와 어떤 정책적인 걸 가지고 이끌어가는 시대는 점점 가면서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보면서 저는 이 연구사업과 성평등사업, 그런데 이 성평등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기 사업들이 저는 나름대로 되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평등사업국이 있는데 국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너무 미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정말로 경기도가 성평등사업, 양성평등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사업에 깊이나 심도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사은행 DB사업이 있습니다. 이 DB사업이 저는 참 되게 많이 황당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 실적, 가지고 있는 실적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등록되어 있는 분이 1,009분이시고요.

그런데 그 1,009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각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지역의 여성 네트워크가 좀 부족해서 어떤 여성들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신지 잘 모를 때 저희에게 의뢰하면 저희가 그분들을 추천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은 제가 이것을 주변에서 자꾸만 권해서 몇 번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냥 거기에서 DB화 작업을 위한 실적, 메일로, 인터넷상으로 그냥 등록만 하라고 했을 뿐이지 그 뒤에는 아무런 어떠한 연계나 관심이나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위원님, 혹시 이메일로 저희 소식지나 와이파이나 이런 거를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이메일로 그 소식을 받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강사진들에 대한 DB화를 한다라는 것은 그분들을 그 지역에서, 그래도 최소한 고급 인력들이잖아요. 고급 인력들 DB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급 인력들 DB화한다라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작은 거지만 정말 강의를 한번 의뢰를 하게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아니, 실제적으로 이것과 액션을 취해 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 DB화 작업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연락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1,009명 중에 395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적을 위한 DB작업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앞에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하고 오늘 계속적으로 행감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똑같은 재단법인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보다 훨씬 더 사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딱 반 받는, 예를 들어서 어제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받는 것의 반절도 안 받더라고요, 원장을 비롯해서 간부급들이.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원장님 연봉이 8,000~9,000 정도가 되고 직원들의 60~70%가 4,000이 넘어요. 저는 이런 인건비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여기 재단법인의 인건비 기준이, 이건 물론 도 차원에서 한번 정책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을 비롯해서 종사자 직원에 이르기까지 인건비가 이렇게 높은 것에 있어서 혹시 이것에 걸맞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연구원은 연구의 건수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연구원에 비해서 저희 연구원이 연봉으로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적은 상태이고요. 영어마을에 어떤 분이 근무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지만 박사급 연구원과 비교를 하는 게 적합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급 연구원뿐만 아니라 밑에 일반 직원도 굉장히 연봉이 높아요.

10년씩 된 직원들입니다.

공무원 10년이 돼서 7급 기준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가 공무원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아닌데, 높아요.

낮습니다.

낮다고요?

네.

제가 한번 비교분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연구원이 제가 대충 자료조사를 해 봤더니 많게는 한 5~6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적게는 그것보다 더 적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물론 박사급, 요즘은 석ㆍ박사가 워낙 많으니까 박사급이라고 해서 기준치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연구실적이나 연구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연구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가족여성연구원의 박사들은 1인당 연구 건수가 4.8건입니다. 그런데 경기연구원은 2.4건이고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7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급여는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원장으로서 저녁 때 늦게까지 남아서 연구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실은 우리가 고급 인력에 고학력자의 청년실업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연봉 7,000~8,000이 되는 것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단순하게 낮다가 아니고 같은 급의 연구원들과 연구역량하고 비교했을 때 경기연구원하고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큰 틀이 연구사업과 성평등ㆍ양성평등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는 정말 실적을 위한 실적을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많은 고급 인력들이 연구사업을 했을 때 이게 정책적으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성평등ㆍ양성평등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국민의식이, 남녀가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어떠한 사업을 접근해도 실은 변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난이도 있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제 현실적인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한 원장님, 올해 성과급이 지급됐습니까?

전년도 2014년 경영평가 결과가…….

아직 성과급은 지급 안 했지요?

2015년 성과급은 지급이 안 된 상태고요. 2014년 경영평가 성과급은 6월 달에 결과가 나와서 이후에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사무국장은 아까 2014년도 건 없다고 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2014년도에는 성과급이 별로 그렇게 많이 지급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많이 지급을 하실 것 같으네,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이것은 수탁사업이 잘 되고 이런 데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까?

저희가 경영평가는 전년도 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경영평가 성과급은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015년도 6월 달에 결과가 나와서 B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거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경영이 개선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올해 2015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성과급 5,000만 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가 성과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이고 하나는 내부평가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5,000만 원에 관한 부분들은 내부평가 성과급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잠깐요. 원장님도 잠깐. 자료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 이건 공용자료예요. 해당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마시고 자료를 전체 공유를 시켜주셔야지 한 분한테만 드리지 마세요. 빨리 자료요청한 거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2015년도는 내부평가, 경영평가 다 들어간 거예요?

내부평가는 2014년 말에 지불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결정이 되면 아마 1~2월쯤 지급을 하는 것 같고 경영평가는 6월 달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내부평가만 한 성과급을 지급한 현황이고 2015년도에 지급할 것은 내부평가 또 경영평가 2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2015년은 지금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평가는 내년에 지불…….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 받은 게 이번 2015년도에 줄 거라면서요. 한 해씩 딜레이시켜서 주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2015년 두 가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두 배로 성과급이 늘어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성과급은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요? A, B, C, S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가 제일 잘…….

네, S가 제일 잘한 등급이고요. 그리고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전 직원이 다 받겠네요?

네.

성과급이 어떻게 잘한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A, B, C로 등급을 정해서 적게 지급…….

네, 차등을 두고 지급…….

그런데 차등지급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쨌든 성과급 지급이 없었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평가를 잘 했다고 드리는 것 같은데 출연금이 계속 들어가는 상태에서 성과급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급은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다 같이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건 아는데요. 어쨌든 출연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게 안 들어오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화환구입, 기관 경조사용 이렇게 해서 화환구입을 했어요. 아까 평생교육진흥원도 여쭤봤는데 화환 업무추진비로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직원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이 있는데 2013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어요. 지적돼 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축ㆍ부의금 사용한 거 80만 원을 회수하게 해서 완결 조치라고 해 놨거든요.

네, 회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또 마찬가지 축ㆍ부의금이 있어요.

저희가 과거에는 경조금 지급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경조사비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도 산하공공기관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규정 정비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권고요?

네.

업무추진비를 축ㆍ부의금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권고…….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경조사에 관한 비를 1회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요. 여기 9쪽에 보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돼서 회수 및 완결 조치를 했다고, 그리고 1명은 훈계장까지 교부했다고 처리 조치결과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80만 원 회수에 관한 건 대상자가 잘못되었던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경조사를…….

그렇게 답변을 피해 가시려고 하면 그러면 어디어디 사용했는지 확실하게 상세내역을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고 아니었을 때는 원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온 이후에는…….

그렇게 답변을 “알기로는”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온 이후에는 그 규정에 맞도록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도 그전에 사용한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상태로 넘어가겠는데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직원들은 축ㆍ부의금 할 대상이 거의 같을 거예요, 원장님하고. 그럼 직원들은 자기 사비로 하고 원장이나 팀장은 기관운영비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분명히 안 되는 거니까 이걸 회수를 시킨 거니까 그 부분을 향후에는 잘 헤아리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우회라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입하고 계세요?

아니,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하고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원장님 임명되신 지 얼마 되셨죠?

두 달 11일 됐습니다.

두 달 되셨는데 비교적 전반적으로 업무를 많이 파악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새롭게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오신 후와 전과 달라진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오는 동안에 굉장히 저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왜 가는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직원 간의 화합과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에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일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작은 거지만 저희 연구원 직원 한 명 한 명을 제가 다 면담을 했고 그 면담결과를 묶어서 각 직종별로 요구사항이나 또는 불편사항에 관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씩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충 알겠고요. 직원들이 전보다 얼굴이 약간 밝아졌다고 느껴졌는데 혹시 다른 직원 있으시면 그 원인이 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왔을 때랑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온기가 느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 차이가, 제가 본 게 맞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실장 전경숙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직자기 때문에 일반 우리 박사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더러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삭막하기 쉬운데 원장님이 그걸 읽으셨는지 여러 가지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직원들이 화합하는 방법 이런 것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간단한 소풍을 한다든가 나누어 먹는 일 그다음에 퇴근하고 화성에 가서 화성투어를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구라는 것 자체가 창의력과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 같고요. 경영평가에서 몇 점을 받으셨나요, 이번에? 작년에.

작년에 78점인가.

아니, 등급으로.

등급으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개인 말고 기관이.

기관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작년에는 C등급이었고요, 2013년. 2014년에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 정책연구실장에게 개별설명)

C등급.

올해 기관 경영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노력을 한다라면 A등급을 욕심을 내겠지만 B등급을 유지 하는 것도 저희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언제 그게 나오죠, 내년 게?

올해 것은 내년 6월에 발표가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월급테이블이 있나요?

테이블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테이블에 의해서 호봉이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월급산정은 누가 합니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가 산정합니까?

입사할 때 개인의 그간의 경력이나 이런 걸 따져서 원장이 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연구업적이라든지 근무평정을 통해서 급여율이 결정돼서 급여가 결정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월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여성기관이라고 해서 월급이 많다라고 하는 평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사실상 다른 남성기관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원하고 비교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 이상이 저희가 적은 상황입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같은 경력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월급을 산정할 때 하후상박 개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윗사람은 박하게 주시고 아랫사람은 보다 더 여유 있게 주시는 하후상박 개념으로 모든 정책을 그리고 직원의 처우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건물을 오늘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전체 돌았거든요. 아까 점심시간 끝나고서도 다른 기관도 다 돌았는데 상당히 여기가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가보니까 10년 됐으면 몇 권이 지금까지 발행됐나요, 연구자료가?

저희가 발행된 연구자료는 총 654건의 보고서가 발행됐고요. 기타 자료가 77건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자료들을 1,200만 경기도민에게 어떻게 그걸 홍보하고 같이 공유할 건지. 아까 자료실을 보니까 거의 창고수준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가족여성연구원에 와서 제일 놀랐던 부분들이 자료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료가 한 1,800건 정도가 있는데 2014년부터는 도서구입비가 전혀 없는 상태고요. 또 다른 방을 들어가서 자료실을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실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도민에게 좀 개방하는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는 것 정도밖에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여성재단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평등도서관역이라고 하는 것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모든 서울시민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연구자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드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당연히 저는,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그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수억씩 들여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창고처럼 저렇게 속된 말로 처박아두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을 반드시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경기도의 여성정책 중심으로 연구들이 돼야 되는데 기초단체에서 필요한 거라든지 외부에서 필요한 그런 연구들 중심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보다 더 말 그대로 여성정책에 맞는 그런 연구자료들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이 여기 몇 명이나 됩니까?

20명이 있습니다.

정식직원은요?

정식직원은 25.4명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몇 명이라고요? 다시.

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일자리센터도 있죠?

네.

경기도에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모든 힘을 지금 집중하고 있고 마침 남경필 지사도 일자리재단을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가장 중요한 이 연구기관에서 20명이라고 하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 부분도 제가 와서 좀 갑갑했던 부분인데 그나마 2015년에 조금 개선된 부분은 그전까지는 위촉연구원들을 사업별로 임명을 했습니다. 두 달, 석 달 이렇게 했던 것을 2015년부터는 1년 단위로다가 계약을 하고 있는 게 조금 변화된 부분이고요. 당장 저희가 지금 행정원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3명 정도가 2년이 만료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이 역시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내년도 요청한 예산에서 2억 5,000여만 원 정도가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리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가장 앞서가야 될 조직에서 그렇게 비정규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슬픈 일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기 강사은행에 대해서 원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토론회 때 현장에서 들은 말인데요.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선생님이 강의를 갔을 때 중간에 쉬는 시간에 보험을 판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 원 강사가요?

네. 제가 여기서 토론회, 이 자리에서 토론회 했을 때 계신 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거 담당하신 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저희 담당 팀장입니다.

팀장님 그 말 들으셨죠? 작년에 토론회 때.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원에서 교육을 받은…….

본인의 직함을 대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팀장 박미아입니다. 강사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원에서 강사은행을 받고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보험을 팔거나 다른 일을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강사은행 간담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많이 문제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신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강사은행 관련된 윤리규정을 제정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든지 교육생과 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신의라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신고하게 하고 서로 견제하게 하고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기는 했습니다.

마련해 놓긴 했죠. 윤리강령을 마련해 놨는데 사후관리는 안 되고 있죠?

신고를 계속 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신고 받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신고 받은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한 것도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보수교육…….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 교육원에서……. 1분 지나서 원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경기원에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성희롱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교육은 안 하고 보험을 팔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시간들이 다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제 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제일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러면 우리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자 원장님 또 행감 준비하느라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네, 두 달 열하루 됐습니다.

두 달 됐는데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을 겁니다. 올해가 2015년도입니다. 올 한 해도 지금 달력이 2장 남았나요? 연구과제 올해 몇 건 정도 한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박사님들 올해.

네.

몇 건인가요?

47건.

47건인데 박사님들이 좋아서 연구과제 했나요? 집행부에서 어떤 과제를 둬서 했나요, 그리고 일부는 돈을 추가로 받아서 했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연구과제가 있고 수탁과제가 있는데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박사님들 월급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월급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것은 연구해서 또 연구실적도 받는 거죠?

네. 연구 실적비요?

네. 받는 건가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과급 받는 거죠?

성과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17개 과정을 연구했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됐던 연구과제가 있나요, 단 한 건이라도? 그 연구과제로 해서 어떤 조례가 만들어졌다든가 어떤 혜택이 간 게 있나요?

지금…….

없죠?

아닙니다, 위원님.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교육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아니, 과제가 끝난 것이 있잖아요, 올해년도의 과제.

과제가 끝나서 지금 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그러니까 몇 건이나 있나요, 47건에서? 그건 나중에 저한테……. 거의 없을 것 같고 제가 왜 질문하냐면 이제는 좀 뭔가, 제가 6년째 이 상임위에 있지만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 집에 많이 오더라고, 성과 과제물이.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특히 집행부 계시겠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무슨,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실제로 어떤 도민의 중요한 조례가 된다든가 이러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필요로 해야지 맨날 그 연구과제 했다가 연구원에 쌓아놓고 우리들한테 책만 보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 저번에 언론 방송 보셨어요, 기지촌 할머니들에 대해서?

네, 봤습니다.

그거 보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연구원이 뭘 해야 된다는 게 느껴지셨어요? 혹시 안 보시고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봤습니다.

느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우리 직원들한테 기왕이면 우리 같은 여성 관련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조례 상정을 보류해 놓고 있는데 좀 절차적인 기구가 필요해서 연구원에다가 한번 해라 했더니만 돈을 안 줘서 못 한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관련돼 있으면 연구원이 해야 할 부분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돈을 줘야만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셨죠?

네.

어쨌든 보셨으니까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연구원인데 제가 말을 안 해도 스스로가 원장이면 그분들의 아픈 과거도 있고 하니까 경기도가, 정부가 맨날 안 한다고 핑계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연구할 의사는 있죠, 우리 원장님?

네, 있습니다.

그걸 잘 해 주시고요. 저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른 분이 또 하셔야 되니까 다른 분한테 쓰라고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우리 의회 감사장이 아니라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예요. 문을 좀 닫으시고 막 뒤에서 어수선하게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우리 직원들 어수선한 분위기 연출하지 마세요.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이시다 보니까 힘드시죠? 저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구실적이 기본과제가 4개, 정책과제가 30개, 수시과제가 13개 해서 47개죠?

네.

이게 거의 매년 비슷하시죠?

해마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연구만 하실 게 아니라 이게 도정에 반영도 돼야 되잖아요. 도정에 몇 건이나 반영된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계속 아까 그 질문하셨는데도 제대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해서 다음 번 행감에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직원이 몇 분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여섯 분인가요?

십…….

열두 분이시죠?

아니요. 15.4명이십니다.

15.4명?

네, 그런데 15.4명 중에 세 분은 성평등교육국에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구진은 12점…….

작년에는 몇 분이셨어요?

한 분이 지금 육아휴직 중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15.4?

작년에는 10.4명이었습니다.

13년도에는요?

2013년도에는…….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비슷비슷 하셨겠죠. 많이 차이는 안 나죠?

네, 위원님 저희가…….

그런데 제 자료에 의하면 도정반영 실적이 2013년도에는 10건, 14년도에 한 13건, 올해는 한 9건 정도가 일단은 도정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된 걸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

준비 안 되셨나요? 그럼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이것을…….

그런데 이걸 항목별로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마 위원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연구해 놓은 부분들이 금방 말씀드린 당장의 어떤…….

효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후에 정책의 방향에…….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보면 어찌 됐든 연구원이 열한 분 정도 해서 열……. 그런데 암만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저는 사실 직업이 건축인데 우리 노가다도 반나절만 해도 하루를 쳐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15.4는 뭐야, 15.4. 이것은…….

주 3일 근무하시는 분은 0.6이라고 봐서, 네 분이 계셔서……. 아니, 저희가 인원을 계산…….

그러니까 그런 게 옛날에는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반나절 일하면 0.5, 더 하면 0.8 그랬는데 지금 어느 세대인데 15.4, 이거 장부라도 좀 제대로 그냥 16이면 16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15.4 하니까 저도 좀 이상하고.

지방공기업 시간선택제가 저희 인사에 반영되도록 요청되어져서 저희가 주 3일 근무하시는 분들을 네 분을 뽑았습니다, 연구자를. 그런데 그분들을 네 분으로 계산을 하면 저희가 정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일단 연구실적에 비해서 도정반영 실건이 좀 적지 않느냐. 물론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도정반영 실적이 높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러려면, 그리고 아까 정대운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책자도 사실 너무 두꺼워요. 그거 어떻게 읽어요. 매일 보내주시긴 하는데, 그거 무슨 책자죠, 우리? 다른 데서 오는 거? 네, 경기연구원에서 보내는 것처럼 얇게 해서, 글씨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 좀 글씨도 크게 하고 그래서 나쁜 말로 했을 때 아침에 화장실 가서도 읽을 정도의 책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저기 같아요, 무슨 연구소도 아니고 이거 읽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보고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정책제안서가 있고 그리고 논문형식의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백서나 이런 건 각종 통계자료를 수록해야 되기 때문에 두꺼울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 이러면 그것과 관련된 걸 다 분석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필요하다면 요약본만 해서…….

그렇지요. 요약본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는 요약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을 주셔야지 글씨도 너무 작고 해서 보이지도 않고.

키워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작년에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보낸 줌인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의 미래는 출산율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 출산율이 보육환경만 개선되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깜짝 놀랐는데 출산율 증가가 보육환경 개선이 아니라 가족돌봄의 책임을 여성에 둔 성별 고정관념과 양성평등 환경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로 출산율이 늘지 않는다는 걸 보고, 이거 양정선 박사님이 하셨나요?

네.

양정선 박사님 잠깐만. 그럼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우린 여태까지 모든 출산율을 보육환경 개선에다만 맞춰 왔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나요?

정책연구실 1팀장 양정선입니다. 제가 썼던 줌인은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때 출산율에 성공했던 스웨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양성평등정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역할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문화나 가정에서의 문화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스웨덴이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고요. 가령 예를 들면 해외 사례에서도 독일 같은 사례는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모성성을 강조하고 있고 고용률은 높지만 일자리의 질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때 프랑스 같이 백년대계로 가는 정책을 봐야 하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정책이 가족이나 직장에서나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ㆍ가정 양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시했던 글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신 적 있나요?

홈페이지상에서 저희가 발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뱅크를 이용해서 의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 이메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최고 높아요. 높은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리스가 3.1명일 때 우리가 33명이에요. 그리고 또 자살률이 2등인 나라에 비해서도, 2등이 헝가리 22.8명인데 우리는 33명이에요. 여기에서 또 자살률이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엄청 제가 상상하지도 못 했던 걸 써놓으셨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년의 자살이 높은 거예요. 왜 높지요?

그건 제가 안 썼는데.

이거 안 쓰셨어요?

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OECD 평균상으로 볼 때 저희 나라가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취약하고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필터링이 없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지지대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노인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인 자살 늘은 게 여기에 보면 1997년 외환위기와 일단 관련이 됐네요. 이분들이 나이를 들어가시면서 경제적 저기 때문에 자살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참 좋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주시면. 50대에는 41.2명, 60대에는 50명, 70대는 84명, 80대에 자살률이 116.9명이에요. 이렇게 참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두꺼운 책만 주시니까 읽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실. 겁이 나요, 겁이 나. 책이 오면 사실.

다음부터는 저희 연구보고서를…….

얼마나 좋아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좋은 자료가 있었구나. 이게 사실 작년 자료예요, 작년 자료. 이거 다 집에 왔는데 제가 자료정리하다가 찾은 거예요. 우리 행감 때문에 자료정리하다가 찾은 건데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봐도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런 걸 많이 해 주시란 말이죠. 너무 두꺼운 책 보내주시지, 위원님들 읽는 분들 계신가요, 여기?

저희가 동향분석에 더 노력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향분석이 더 좋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정선 박사님 역시 명쾌하세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지금 제가 그 앞에 와이파이라는 걸 갖다 놔드렸습니다, 자리에. 와이파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 다양한 최근 정보와 또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한번 체크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최근 정보를, 또 최근 통계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남경순 위원님도 안 보신다잖아요. 이상입니다.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267페이지 보시면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여성정책 추진방향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네, 9월에 완료됐네요. 이 부분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상위법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명과 조례를 정비한다고 했고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된 내용을 조정하였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통합 개편해서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설할 겁니까?

지금 여성정책국에서 테스크포스팀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과거처럼 여성발전기본법이었던 시절은 여성의 부분에만 한정됐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이 어떻게 우리 사회발전에 함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도정 전반에 양성평등정책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명 정도로 테스크포스팀을 꾸려서 이후에 어떻게 경기도정 전반에 양성평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건가에 대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모색을 하셨는데 경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퇴행은 안 되겠죠? 지금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가 준비가 돼야 되지 이것이 지금 양성이기 때문에 양성은 결과적으로 남과 여 관련된 조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기본법 취지에 맞춰서 위원회가 신설이 될 것을 제안하고, 여기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다음에 기본법 취지에 따라서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니까 저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 보면 아홉 번째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교육지원 강화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도 한번 좀 더 다양성 있게 모색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2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발전기본법을 근거해 추진돼 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2015년 5월 달에 시작해서 8월 달에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부분에 대한 연구 두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방자치 20년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부녀복지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이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이 태동되기 시작을 했고요.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여성정책실이 생겼고요. 그래서 실장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중장기 기획단을 구성해서, 물론 저도 거기 기획단 단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의 여성정책 관련 20년 계획을, 그때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성비전센터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정비가 되고 여성정책국이라는 이름이 쓰여지면서 이후에는 다양한 여성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제가 여성정책, 지방자치 1년 후에 경기도 여성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분석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원장님 말씀 못 듣고 그건 차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특화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건 분명히 법 자체가 양성평등기본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골고루 평등해야 되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조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양성평등을 연구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회를 이야기했더니 운영위원회는 없다고 했고 또 여기에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명단을 살펴보니까 지금 참석서명은 하고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명단이 남성이 두 분이시네요, 반대로.

지금 두 분이 아니시고요. 지금 현 시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참석서명에 안 오신 분도 있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상임이사 해서 이사까지, 감사까지 다 이렇게……. 아, 세 분이신가요? 지금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서 결국 우리가 어떤 여성을 주장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 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를 좀 밟아주셔서 향후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냥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네 분의 이사님을 모셨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은 남성분이십니다.

일단 우리 박숙자 원장님이 정말 어려운 때에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가셔서 또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살펴봤을 때 이번에 원장 위탁 받으시면서 몇 분이 위탁을 받으셨나요, 전체적으로?

위탁.

지금 원장에 공모하신 분들이요. 전체적으로 몇 분 되세요?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희 총괄팀장이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얘기할 것 없고요. 여기 제가 이사회 회의록 서명을 보니까 지금 두 분이세요, 최종에. 그렇죠? “윤영숙, 한옥자를 원장 후보 적격자로 의결함.” 하면서 이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회의록을 봤는데 혹시 연구를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관에 근무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제가 못 찾은 건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많은 연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여성정책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를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작할 때 제가 여성정책연구원하고 같이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평가보고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연구원은 그래도 좀 학문적인 경험도 있고 연구 경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내셔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긴 하다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고요. 또 여기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면 어떠한 추천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회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후보자는 윤영숙 현 중앙여성새일지원본부장께서 되셨고 또 후보자는 한옥자 현 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까지 되셨습니다 해서 안내가 나갔는데 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하고 지금 연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 활동하고 제가 30여 년 지역에서 여성단체 활동, 여성운동을 해 왔고요. 또 지역의 여성 네트워크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저만큼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운동하는 분들 중에서 계속 학위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일을 하신 분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도 연구보고서를 다 읽고 코멘트를 해 줄 정도의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보건 쪽 일을 많이 하셔서 이 연구 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이 됐고 또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경기도여성연구원이 개인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좀 공적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여기 연구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두 달 동안 실적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본질의 마지막이신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혹시 원장님, 2014년하고 올해하고 출연금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2014년.

네, 2014년도 출연금은 26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29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을 지원할 때는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희 연구원을 잘 경영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과 관련된 비용, 인건비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이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과제 같은, 아까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했지만 계속 책을 지금 보내주시잖아요, 연구한 과제를?

네.

그러면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한번이라도 그 책자를 갖고 와서 논의하거나 회의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답을 해 주세요.

네.

이것은 과제의 질이 중요하지 횟수를 늘리라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보고 있는 위원님들 없으세요. 아까도 오죽하면 이상희 위원님께서 아니, 죄송합니다. 조광희 위원님께서 압축해서 해 주라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 이것은 실적을 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실을 찾아야지.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한 2.8%, 4.7% 해서 연구원님들이 밤늦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불쌍하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 연구해 갖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한 것 있으면 주세요. 있어요?

위원님, 사전에 저희가 회의 과정을 거칠 때에 위원님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연구결과 심의하는 과정 속에는 사실 참여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시지만…….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회의는 하지만 이렇게 연구과제,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공보육에 대한 연구를 했죠?

네.

그런데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하고 이순희 위원님이 공보육에 대해선 정말 두 분이 다 전문가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토론회라든지 공보육의 현실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셨습니까, 회의하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뭐 하셨습니까? 얘기, 답을 주세요.

못 했지만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아니, 못 했지만이 아니고 지금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그 연구도 안 하고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뭐를 연구하고 계시는 거냐고. 우리 상임위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 것도 연구를 안 했는데 뭐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실적만 내라고 연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잖아. 진용복 위원님, 언제 의뢰를 하셨어요, 그거 연구해 달라고.

대외비입니다.

대외비예요?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 줘요.

아니, 무슨 위원님들이 여기서 하는 거 우리가 뭐 어디 가서 할 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거나 질의를 드리면 답을 주셔야지 무슨 대외비가 어디 있어요. 대외비라고 한 사람 얘기하세요. 누구세요?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대외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외비라는 게. 나 어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급해서 가셨지만 이거 자료요구를 다시 하셨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잘 적절히 써서 여성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는 거지 어떻게 성과급, 2014년도 5,000만 원. 야! 기가 막혀. 올해는 9,900만 원. 지금 1억이 되는 성과급 잔치를 하려고 그러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을 주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일반공무원들이 일 잘 했다고 성과급 절대 못 탑니다. 어떻게 이거 출연금이라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자른다 못 자른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거 각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출연금이라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냐고요, 어디 도민의 혈세로. 우리 위원님들의 세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답을 주세요. 지금 답 주세요.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성과급을 1억씩 편성했는지에 대한 답을 달라고요.

위원님, 저희 총괄팀장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총괄팀장 김지영입니다. 올해 1억을 편성하게 된 그 금액은 저희가 올해 작년도 사업을 하고 수탁사업을 해서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결산을 하면서 성과급을 배정하게 된 거고요. 당초의 출연금에는 직원 성과급은 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출연금으로 사업을 하고 다 한 거에 잉여금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나 그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공무원들 30년 돼도 이렇게 1년에 몇백만 원씩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러세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거. 출연금이라고 막 쓰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상 그다음, 발언대에 서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원장님께서 와이파이 이거 자료 주셨죠?

네.

여기 4번에 보면 지난 10월 3일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27개 아동복지시설 아동이 대거 참가한 꿈나무체육대회 했습니다. 여기는 통합부지사 참석 안 했고 이찬열 의원도 참석 안 했고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남경순이 참석했습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정확한 정보 안 하고 이거 뭐하냐고요. 여기 보니까 건수마다 이기우 부지사님 다 들어있어. 이거 없애야 해요. 이거 누구를 위한 자료입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발표한 것은 하나 이름도, 제 것도 여기 있어. 여기 봐. 몇 쪽이야, 이거. 와이파이 5호에 보면 도의회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 예정 이것은 이름 싹 쓰지 않고. 그럼 위원님들이 발의한 것은 위원님들 이름도 써 줘야지.

네, 이후에…….

이기우 부지사만 계속 다 들어가 있는 것 아세요? 여기 내가 숫자도 가르쳐 줄까요, 몇 개 나왔는지? 사진까지. 이거 없애세요. 이게 누구를 위한 와이파이인지. 아니, 어떻게 우리 위원님이 가서 그날 자원봉사까지, 자장면 봉사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거 자료 누가 올렸어요. 누가 올렸냐니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담당. 이거 무슨 홍보라고, 이거 없애버리세요. 내가 이거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자장봉사까지, 늦게까지 있던 사람들이에요. 권미나 위원님하고 박옥분 위원님하고 저랑. 우리가 선거운동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소식을 똑바로 정확히.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상임위 거면 이름이라도 넣어 줘야지. 제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한 개도 안 넣었어. 이기우 부지사님 참석한 건 다 넣고. 그럼 이기우 부지사님을 위해서 만든 거지 우리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답을 주세요. 누가 이거 실었는지. 왜 안 나와요?

5호는 안태윤 박사가 참석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GI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에……. 잠깐만 기다리시면 FGI 하는 중에 오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이게 잘 한다는 사업이라고요? 참내.

이후에는 위원님 저희가, 제가 잘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발의 위원님 명단이랑 다 넣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식지라는 것은 정확히. 이런 것 잘못하면 선거법으로도 저기 될 수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이 그거 문제 삼으면, 아닌 말로.

이후에는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소식지냐니까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왜 답을 못 하세요.

여성과 가족의 최근의 이슈들을 경기도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럼 여성과 가족의 이슈들을 했으면 그것을 넣어야지 왜 사진을 게재하며, 그럼 위원님들 우리 짜장면 봉사한 거, 이날 간 거 왜 그건 안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강득구 의장님 공 굴리는 건 왜 넣고. 우리도 다 공 굴렸어요, 그날.

저희가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쓰려고…….

그러면 확인을 했었어야지. 이게 상임위가 우리 꺼잖아요. 그럼 분명히 왔을 거라고, 박옥분 위원님하고 저는 특히 이 지역이니까. 빨리 담당 오라고 그러세요. 무슨 소식이라든지 뉴스는 확인을 하고 올려야지 확인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올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오라 그러세요.

차후에 담당자 오시면 저걸 하시고 발언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럼 질의는 마치고 담당자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들이 다 이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중간에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옥자 원장님 3개월이 지금 안 되셨죠?

네.

만 3개월이 안 됐습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여기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저는 전임 박숙자 원장 때에도, 퇴임식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마 여기 배석하신 분들 중에 계실 겁니다. 저는 연구원은 외풍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정치에 영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위원장의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오늘 남경순 위원이나 또 아까 박옥분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 도지사나 또 아니면 통합부지사나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서 이것은 팩트만 쓰여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죠?

네.

연구원은 외풍에 이렇게 휘말리다 보면, 아마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지금 10년 차입니다마는 저 뒤에 우리 박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동안에 중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었죠.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제가 한옥자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서 그래도 연구실적이라든가 오늘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또 그다음에 여성정책방향에 대해서 매니저로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계셔서 다행히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 매년, 아까 조광희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중에 이게 매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오는 거죠, 의회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8대 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는 경기연구원에서 과제물들이 엄청나게 오죠. 여기보다 예산규모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디자인이죠? 혹시 누가 답변하실 분 계세요? 이게 언제 디자인입니까?

총괄팀장 김지영입니다. 2012년에.

이게 2012년 디자인입니까?

네.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원장님은 디자인으로 보실 때 이게 연구책자로서 걸맞아요? 좀 촌스럽지 않아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틀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렇게 발행하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한번 손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이라는 게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아까 모 위원께서는 축약한 집을 원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책자가 소장이 돼야 될 거고 유감스럽게도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실에, 저는 끝나고라도 라운딩을 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자료실조차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연구원의 기능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시는지요?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0년이 됐는데도 저희가 축적된 자료 하나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갖다 척척 끼워놓은 상태로 사실은 도서를 분류하고 하는 것도 전문직종, 사서라는 직종이 있어서 또 연구원들이…….

그렇지요. 답변 간략하게 좀 하시고요. 지금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의 10년의 발자취입니다. 10년의 민낯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그동안에 외풍에 흔들려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데서 주인이 흔들리게 되면 머슴들이 저거를 하는 거거든요. 흔들어 대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자료관계라든가 또 아니면 하나하나의 정책과제집을 발행한다 할지라도 요즘에 저는 이런 책자를 이렇게 본 건, 이 디자인 있잖아요. 뭔가 제가 볼 때 아까 촌스럽다는 표현이 어떻게 판단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디자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현대적으로 맞고 또 가족여성연구원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자료집으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보니까, 지난 3년간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니까 총 37건 중에 다문화 관련 연구가 13년도에 4건, 14년도에 4건 그다음에 올해는 1건에 불과하죠?

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또 결혼이민자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해 가지고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수원지역에서만도 강력적인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해서 도시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그런 일들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 연구가 적정 건수라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부합되는 연구 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내년도에 연구의 커다란 주제를 NEXT경기, 젠더 앤드 사회통합으로 정해서 다문화가족뿐 아니고 취업이민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을 포함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층으로 부상되고 있는 세력들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국에 결혼이민자가 14만 9,764명인데 경기도에 지금 4만 1,000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8.4%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의 40.9%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뿐 아니고 취업이민자와 관련된 부분이나 탈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포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걸 내년에 저희가 광범위하게 조사도 하고 그것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연구원하고 가족여성연구원 투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물론 과제 건수도 예산이라든가 또 인력이 경기연구원이 훨씬 위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여성연구원이 고유의 영역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양성평등, 젠더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가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여기 고유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그래야지만 여성연구원이 존립의 근거가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게 되거든요. 이 면에 대해서, 뒤에서 박사님들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지만 이 면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더 생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아까 박사님 오셨습니까?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는 전경숙 박사님이시고요, 5호는 안태윤 박사님이십니다. 전경숙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는 4번으로 되어 있는데.

호가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몇 호인지.

이거 박옥분 위원님하고 권미나 위원님하고 저랑 참석했던 지역아동행사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실 전경숙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진 제공 경기도의회, 출처 경기일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경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걸 경기일보에서 인터넷 서칭을 했고 자료 출처가 경기도의회라고 해서 이렇게 실었던 건데 다음부터는 확인을 하고, 사진 제공이 도의회이고 경기일보에 이렇게 게재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확실한 건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자료를 싣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은 자장면까지,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걸 새로운 사업이라고 딱 우리한테 주는 건 황당하지 않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고 이렇게 넣으면 제 것만 넣으라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 이렇게 넣어주면 누가 보더라도 지역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있구나 하겠는데 이름은 싹 빼고 부지사님만 계속 사진 넣고 성함 올리고 그거 될 수 있는…….

경기도 조례는 원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경기도에서 발의된 조례는 꼭 실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는 어느 의원님이 발의하셨는지…….

우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고 이런 건 이름 한 번 넣어주면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시느냐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여성가족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말이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 사업이 다각화되고 또 홍보 영향에 치우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남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여기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시고 그러면, 서로 다 좋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고 하시니까 뒤에서 박사님들 유념을 해 주셔 가지고 잘 챙겨 주시고, 챙기는 게 아니라 배려를 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늘 늦어지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꼭 하실 분들만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용복입니다. 원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마지막 추가발언을 하는데요.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남이 조정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운명을 조정하고 싶은데 우리 연구원에 보니까 자기 운명을 원장님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안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요구할 때 보니까 여기 직원현황에서 조직도의 인원에 한해서만 지금 27명을 자료에 넣었는데 유인된 자료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유인된 자료에 없다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더군다나 계약직이라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자기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이런 사소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라면 나머지 열아홉 분은 유령인간이죠.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명단에도 보니까 안 나와요. 여기 보니까 사무국 직원이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여섯 분이죠? 여섯 분인데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사무국 직원이 많이 늘었어요. 보면 행정원으로 있던 세 분이 여기에 추가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3명은 행정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무국 직원에는 사무국장님을 포함해서 여섯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사무국 직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또 세 분이 들어가 있어요. 구민정, 문상서, 박유리 이 세 분이 행정원인데 이분들이 계약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은 여기 가족여성연구원의 직원이 아닙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명단이 빠진 것 같고요. 이후에는 계약직 직원들도 꼭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연구원에 와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들은 사실은 계약직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살아온…….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2년 후면 어떻게 다시 재계약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신분 속에서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그런 사소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원장님도 계약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계약직입니다.

지금 연구원들 다 계약직이에요, 보니까. 2년, 3년 다 계약직인데 이분들은 또 여기 명단에 다 들어갔어요, 계약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분들도 계약직이지만 그래도 사소한 배려가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근 후에 화성길을 걷고 여러 가지 배려도 좋지만 유인된 자료에 자기들은 유령인간으로 딱 나왔을 때 얼마나 이런 자료를 보고 저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계약직분들의 운명은 원장님이 조정해 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당장 3명의 행정원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를 도와주는 구민정 선생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지금의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 위원님께서 조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속실에 가서 비서라는 분의 명함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뭘로 직책이 되어 있나. 사무국 행정조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기도 있나요? 행정조원.

사무국 총괄팀장 김지영입니다. 이전 명함을 갖고 계신 것 같으시고요. 지금 행정조원이란 이름이 행정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분께서 그전 명함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명함 좀 새로 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직들 자꾸만 그렇게 대접하지 말고요. 그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부터 해 주시면, 저는 행정조원이 뭔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원장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좀 계약직 직원분들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간단하신 거죠?

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혹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여성연구원이 지금 복지재단하고 통폐합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논의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저기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마지막에는 내년 2016년도 2월로, 4차는 11월 24일 날 하고 2016년도 2월에 발표가 난다라고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3개가 독립된 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사실은 서울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것을 복지재단하고 통폐합한다는 것은 시대정신하고도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이 바뀌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에 복지재단하고 해서 복지 안에 여성이 싸여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복지보다 경발연으로 들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왜 통폐합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도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1차적으로는 예산 관계와 그다음에 존재감 문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끊임없이 여성기관들에 있어왔던 걸로 저도 밖에서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업무와 기능의 유사성, 중복성 아니면 경제적 기대효과 이런 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질의,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중복성과 이런 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이 나는 거지 제가 평생진흥원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아니, 여기도 그러면……. 왜 여성만 자꾸 그러는지 저도 알 수가 없지만 또 우리 상임위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업무를 못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또 가족여성연구원이라는 그 틀을 벗어서 어떻게 더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을, 통폐합에 대한 그런 데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업무보고 같은 것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은 업무보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적 없죠?

네.

그것은 그걸로 질의 끝나고요. 한 가지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라든지 이런 게 창고에 쌓여있고 그래서 가슴이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과급 하지 말고 1억 정도 들여서 다 정리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예결위 가서 노력할게요, 예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성과급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그거 안 줘도 돼요. 꼭 그걸 주라고 법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죠. 제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하여튼 예결위 가서 자세히 또 볼 테니, 우리 상임위 예산도 또 심의가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예산이 올바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답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우선 가족과 여성이라고 하는 연구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가족과 여성이 자꾸 붙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구내용들이 가족 중심으로 많이 돼 있고 앞으로는 좀 여성 중심으로 많은 내용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관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사실은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을 꼭 여성이 케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 성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족과 여성이 자꾸 붙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환경을 보니까 연구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소리까지, 전화 받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연구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저는 이 정도 상황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한번 사무실 돌아보면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어찌 됐든 연구원들이 좀 편안하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한 권이라도 양보다는 질적으로 보다 더 도민들과 가까운 생활 밀착형 연구자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박숙자 원장님 계실 때 육아휴직을 한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인건비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을, 그분이 복직하셨습니까?

올해 1년 동안 육아휴직 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 복직을 하게 되는데 …….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영…….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2억 5,000 정도 더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삭감되면서 전년도 예산, 2014년도 예산에 1,500만 원이 증액돼서 저희 예산이…….

육아휴직은 대부분 국가에서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안 했다가 실제로 복직이 되면서, 1명인가요?

1명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보통 한 직원을 쓰려면 월급 빼놓고 부대적으로 4대보험과 여러 퇴직 적립금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8,000에서 1억 정도 될 텐데 그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만일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면 어쩔 수 없이 내년도 계약직 몇 명하고 위촉연구원 몇 명은 저희가 재임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약직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이라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행정감사를 쭉 보니까 행정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산만한 느낌이 들고 어쨌든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새 부대에 전체적으로 전반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아까도 국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조직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 안정적이다라는 건 결국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아직까지도 연구원에 대해서 같이 합치느냐, 마느냐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개 시도 마찬가지로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경필 지사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없어질 경우에. 그리고 경기도민 절반의 여성에 대한 자존심입니다. 지켜내실 수 있으십니까?

지켜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위원장님 이하 위원회에서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두 달 반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원장님?

네.

이사회 하셨습니까?

이사회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원장님이 하신 이사회 회의록이 지금 여기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45차 이사회 회의록 서명에서 경기연구원과 동일하게 조정하되 선임연구원, 연구원 박사학위 미소지 직급 삭제 이유가 뭡니까?

저희 직제가 과거에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되어 있던 것 중에서, 그리고 밑으로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석사학위만 받고 초창기에는 저희 연구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 이후에 관련 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늘어나면서 연구원들은 위촉연구원으로 하고 실제로 그 연구에 직접적인 연구책임자에 관한 부분들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네 단계로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 가급, 나급, 선임연구위원 가급, 나급으로 그렇게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럼에 각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포럼의 패널로 참석했던 그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유관기관 협력 및 교류 활성화에 참석한 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보육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기준에 의해서, 원장님이 취임하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단체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한 결과 그다음에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영역에 계신 각종 단체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연구에 관한 주제나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하고 또 이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연구에 반영하는 걸로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저 밑바닥의 경기도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복지와 또는 가족정책과 관련돼서 가장 단위가 큰 조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했고요. 그 이외의 분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문화가족 관련된 기관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다양한 단체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연구의 질을 조금 더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예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한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에 관련된 간담회는 중요하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원장님이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듣기 위해서 하셨다면 진행을 하되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원장님의 가슴에 남아서 이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로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한 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 모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 제가 책자를 보니까 줌인이네요. 여기서 나오는 게 정책과제 줌인 그다음에 이슈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책에는 입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입법을 갖다가 제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신데 축약된 자료가,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아까 조 위원님 지적대로 잘 오고 있지 않아요, 시간상. 그래서 아까 여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남성 위원님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바라보고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와 닿지 않은 부분이 대단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로다가 물론 여기 이것도 정기적으로, 올해 몇 번이나 발행됐습니까, 이거 줌인.

줌인은 올해 두 번 발행됐고 그다음에 이슈분석이 네 번.

이런 자료들 있죠.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줌인 같은 자료들이 저는 상당히 아주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입법을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우리가 여성 문제, 가족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더 좀 발행을 하셔서,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축약한 자료니까. 그렇죠? 이슈분석이나 줌인이. 그러니까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또 가족여성연구원이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한옥자 원장님, 짧은 시간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다가 부담도 되실 것이고 어깨도 좀 무거울 것이라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군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 개인 한 분 한 분을 우군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집행부하고 어떤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가족여성연구원이 필요하다. 건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기류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우리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연구원님들, 왜 아까 남경순 위원께서 출연금을 갖다가, 거의 출연금으로, 다른 이익금이 아니라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의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언성을 높이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구결과가 좋고 또 정성적인 거나 정량적인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거의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일반적인 공사라든가 산하단체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신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기들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양 박사님이신가요, 저출산과 관련돼서.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정책1팀장 양정선입니다.

양정선 박사님, 아까 저출산 대책과 관련지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갖다가 이렇게 발제를 해 주셔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OECD 평균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양성평등지수 또 성고용 격차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발표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다가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이 포인트가 뭔지 아직까지도 접근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의지 잘 모르겠습니까? 저출산이 왜 지금 저출산입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저희와 OECD 국가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는 해외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도 높아졌고 학력도 높아졌습니다. 다 선진국 사례하고 같은데 그래서 결혼도 안 하는 건 선진국하고 같은 비율입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결혼을 안 해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상으로 보면 태어나는 아이들의 3분의 1은 혼인과 전혀 무관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3분의 1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저희 나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체 태어나는 아이의 1.2%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일단 아이를 낳지 않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두 번째 아이를 낳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게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주류는 말이죠, 지금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3분의 1 정도가 결혼을 안 하고도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출산을 하는데 한국 사회는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하는 경우가 %가 극히 드물죠. 바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학제를 봤을 때 다른 OECD 선진국가들, 유럽이라든가 북미를 보게 된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진로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양 박사님은 지금 자녀분들이 보통 보면 포인트가 어때요.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유치원서부터 어느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주도적으로 지금 여성계에서 끌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상류층에 있으신 분들이. 동의하십니까?

네, 일부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합니까? 소위 말하는 대치동 엄마들이라는 사람들이 모든 우리 사교육, 어떤 교육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학 진학, 대학 졸업률이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문과 졸업생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문과 졸업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걸 간과하고 한국 사회의 특징을 간과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우리 교육관계자인 교육감이나 이런 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역설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한국의 큰 불행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갖고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제 개편 그다음에 우리의 대학 진학률에 대한 재고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의한다 할지라도 저출산 극복까지 못 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까지, 벌써 7시가 다 됐는데 배석해 주신,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오신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