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송탄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3반장 최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김정함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 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함 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송탄소방서장 김정함.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함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소방서장 김정함입니다. 먼저 소방행정 발전과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지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호 감사3반장님과 김영협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의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주심을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지도와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향후 소방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송탄소방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송탄소방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송탄소방서 간부직원과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임준형 현장대응1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현장대응2단장입니다. (인 사) 오세원 소방행정과장은 금년 정년퇴직 공로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근팀장과 센터장, 구조대장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수 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문수기 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박덕상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남용우 현장대응1팀장입니다. (인 사) 홍정화 현장대응2팀장입니다. (인 사) 임세환 현장대응3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현 신장119안전센터1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두현 신장119안전센터2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정소 진위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민호 모곡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서창석 서탄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구범석 고덕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재환 청북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한묵 119구조대장은 경기도소방학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소방서 남녀의용소방대 연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진 송탄 남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전우숙 송탄 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탄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송탄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중식 진위면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서탄면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한봉규 고덕면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박나은 송탄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청북면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의용소방대장의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송탄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송탄소방서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 및 성과, 특수시책,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송탄소방서는 평택시 서북부지역을 관할하고 화성, 오산, 용인, 안성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K-55 미공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와 KTX고속철도, 경부선 철도가 관통하는 수도권 최남단 물류이동의 교통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금년 5월 착공하였고 진위산업단지가 증설 개발 등으로 도농복합도시에서 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526만 평 규모의 고덕국제화도시가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어 향후 고용확대 및 인구유입에 따른 소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은 7개동 4개면에 면적은 192㎢이며 인구는 약 19만 2,000여 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1,09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2과 1단 6센터 1구조대 6구급대로 편성되어 있고 인력은 소방공무원 171명, 의용소방대 15개대 370명 등 55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는 펌프차 등 3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 48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2억 7,666만 7,000원이며 이 중 경상적경비가 9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현황으로 특정 소방 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3,554개소 등 총 7,76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위험도가 높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시설, 자력대피곤란시설 등 1,675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소방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9월 말 현재 화재는 604건, 구조 2,314건, 구급 8,638건, 생활민원 1,624건을 출동하였습니다. 1일 평균 출동건수는 화재 2건, 구조 9건, 구급 32건, 생활민원 6건으로 총 46건을 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주요 핵심정책 방향으로 재난의 근원적 예방ㆍ대비 시스템 구축과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한발 앞선 119안전복지 서비스 제공과 소방인프라 구축 및 대원 사기를 진작하여 굿모닝 경기도, 안전행복도시 평택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대형 인명피해 우려대상 소방안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 발생 우려대상에 대하여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698개소에 안전관리당부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소방간부 현장안전컨설팅을 통해 취약요인 제거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를 당부하였으며 민간자율안전문화를 정착, 안전공감대 형성을 위한 CEO 전화통보제를 운영하는 등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탈출구 등 피난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와 관련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20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 불량대상 11개소에 대하여 입건 및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104개소에 대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거주자 중심 피난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재난 초기대응을 위한 소방안전기반 구축사항입니다.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고위험위험물 저장소 등 특정 소방대상물 총 663개소에 대한 특별조사와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량대상 83개소에 대하여 입건, 과태료, 기관통보 등 조치명령을 발부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였고 민간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완료대상에 대한 표본조사와 다중운집 공공장소에 대한 방화구획ㆍ방화문 차단 등 위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소방 방화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주거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257개 저소득층 취약가구에 대해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전기ㆍ가스시설 등 화재예방 점검ㆍ정비를 하였으며 주거형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17개동에 주거인식 야광표식 부착, 소화기 및 감지기를 보급하고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형 건축물 등 150개소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74명을 추가 선임하였으며 소방대상물 관계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하여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재난취약 대상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봄ㆍ여름ㆍ겨울철 등 계절별 소방안전대책과 설ㆍ추석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하여도 현장컨설팅과 병행하여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하고 신규 및 지위승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매뉴얼 배부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유보된 사용면적 150㎡ 미만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59개소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골든타임 대응을 위한 화재현장 도착률 향상을 위하여 신장119안전센터와 모곡119안전센터 2개 청사 앞에 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소방차량 우선통행로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25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주택ㆍ공장밀집지역 등 소방차량의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야간 적응훈련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진압도 작성, 우회도로 확보,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장님, 잠깐. 보고서 중에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송탄소방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 한두 가지가 있으면 그걸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특성상 저희 소방서 인근에 K-55 미공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명 오산기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기지가 있는데 미공군기지와 응원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항공기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항공기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와 서로 합동으로 도상훈련도 하고 5회에 걸쳐서 실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KTX, 전철 등 철도사고를 대비해서 각 노선별 비상구라든가 그다음에 진입로 또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인명을 갖다가 이송하고 구조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여 훈련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소방서 특수시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저희 특수시책은 소화기 보관방법 및 위치표시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소화기는 이동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동이 용이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해서 언제 누구나 화재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개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도 3월부터 2015년도 12월까지이며 84개소에 대하여 사전홍보를 통하여 소화기 보관방법 및 위치표시 개선을 추진하였고 2015년도 9월 말 현재 13개 대상이 참여하여 150개소에 대한 보관방법과 위치표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에서도 저희와 같은 내용으로 이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때 집중해서 추진하는 걸로 시책사업 중에 내려와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목적은 소방차량의 차고 진출입 중 발생할 수 있는 접촉사고 방지와 불안정한 차량 운전습관을 교정하여 안전사고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차량 주차가이드라인 설치는 차고 내외부 간의 조명차이로 인한 착시현상과 차고 폭의 협소로 인해서 차량 진출입 시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차고 셔터 부분에서 옥외 방향으로 2m 황색 주차라인을 더 늘려서 설치함으로써 소방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상당히 설치도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참고로 이거와 관련해서 차량 접촉사고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차량 블랙박스 확인을 통한 불안정한 운전습관 교정사항으로 차량별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직원 모두가 자체토론을 통해 운전원도 모르고 있는 불안정한 운전습관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도출해서 이를 교정해 줌으로써 차량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5년도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사항으로는 기간이 2015년도 11월 1일부터 2016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이며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과 연계해서 도민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보하고 화재예방 홍보 및 연령별ㆍ계층별 맞춤형 소방교육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과 현장중심의 화재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겨울철 총력 대응활동을 펼쳐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구현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송탄소방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로 도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최호 감사팀장님, 김영협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송탄소방서)

김정함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확인하기 전에 오늘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반장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해서 좌측의 위원님들 순서대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민병숙 위원님이십니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하는 내용 있으시면 작년 것하고 금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서장님?

네.

또 윤재우 위원님.

윤재우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해 갖고 총 4군데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네.

그 4군데 업소현황 좀 주시고 혹시 이 5군데 안전관리 우수업소 중에서 소방법이나 아니면 기타 건축법, 가스 관련하거나 이런 거 위반한 사항이 있는데도 계속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되고 있는지 여부도 좀 자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 민병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다중이용업소 자료 준비되셨나요?

아직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먼저 송탄소방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탄소방서 관할에는 오산비행장이 있죠? 송탄인데, 평택지역인데 명칭은 오산비행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군 공군기지인데, SOFA 규정에 의해서 약간 치외법권지역 이렇게 해서 우리 공권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지역인데 저는 걱정이 좀 됐었던 거예요. 어쨌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화재나 안전사고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송탄소방서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궁금했고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사전에 서장님 만났을 때 보니까 상호 간에 응원협정을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98년도 8월부터 맺어 가지고 계속 이어져오고 금년도 5월에 다시 재협정을 또 맺었습니다.

그 협정문을 좀 보여주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주시면 되고. 그리고 같이 합동훈련도 영내에 들어가서 한 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자료제출에 보면요.

네,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들어가서 도상훈련, 그림을 보고서 서로 토론하면서 훈련을 했고 또 한 번은 항공기 사고에 대비해서, 이 항공기의 특수성이 무기 등이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이쪽에서 바깥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만큼 접근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교환하고 같이 합동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SOFA 규정이 있지만 또 별도의 응원협정을 맺으셔 갖고 운영하고 계시니까 미군부지 내라고 하더라도 유사시에 안전사고나 이랬을 때 송탄소방서의 역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다중이용업소. (관계공무원, 윤재우 위원에게 자료 전달) 위반한 사항이 없다는 거죠? 지금 5개 업소 중에.

네, 없습니다.

이것도 꼭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제 군포소방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올 8월에 갱신을 했는데 그 업소 중에 한 곳이, 안전관리 우수업소 중에 한 곳이 소방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한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건축법도 위반한 사항이 있는데 법에 따르면 그런 업소들은 지정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위법 사실이 없었고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지 대상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위반 사실도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소방 관련만 알게 되고 나머지는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우수업소는 특혜가 있어요. 교육도 면제받고 점검도 면제받고 또 인증패도 업소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일수록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 우리 소방서에서 선정하는 거니까 공신력 있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해서 그런 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근로자 고용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계속 소방서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난안전본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송탄소방서도 이게 받았는데 기본급에서는 위반입니다. 2012년 1월 달에 기재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이런 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호해야겠다라는 그런 정부 방침을 세워서 용역업체 근로자 보호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침을 실제 13년도서부터 적용을 했는데, 13ㆍ14ㆍ15년 3년 했는데 이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또 꽤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 산출을 어떻게 하고 또 낙찰 이후에는 어떻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리고 급여를 용역업체가 잘 지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까지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업무숙지가 잘 안 됐는지 조금 부족해요. 송탄소방서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기본급에서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시간 기준인 것은 알지만 그건 편법운영이에요, 사실은. 8시간 근무하게 해 줘야 되는 거고. 시간을 줄여서 급여를 맞춘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건 제가 재난안전본부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별도로 또 얘기할 거지만 송탄소방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지급을 할 때 이걸 꼼꼼히 계속 봐야 됩니다.

지금 월별로 요금을 청구할 때 개인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되는 내용을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내년 예산에 청사 청소용역 관련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함 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 미흡한 부분 자꾸 들춰내서 지적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잘한 일에 칭찬해 주고 하는 게 본 위원 소신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송탄소방서 소방인력이 171명이죠?

176명입니다. 정원이 176명이고 현원은 171명입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잘못됐네. 소방인력 중에서 지금 소방위 이하 대원이, 소방위급 이하 대원, 그 이하 대원이 몇 명쯤 되는가요? 소방위급 이하 대원. (송탄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체가, 위 이하가 1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몇 %, 소방위급 이하가 140여 명이에요, 171명 중에?

네.

그럼 지금 이들 대부분은 다 구급활동이나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송탄소방서는 소방공직자 수급에 대한 만족도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정원이 조정돼 가지고 186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직원들이 새로 와서 18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2교대하는 직원들이, 아까 진위 나갔던 부분하고 서탄, 농촌지역에 있는 센터는 지금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교대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한 80% 정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탄소방서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그만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소방서 또 각 지역 센터별로 보면 괜찮은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말하냐면 이게 지금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해 놓은 건데 지난 10월 15일 날 중앙일보에서 발췌된 기사입니다. “소방공무원들 절반이 40대ㆍ50대 후반이라서, 퇴임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라서 현장투입 인력들이 그리고 소방공무원 화재진압에 대응능력이 차질이 생길 게 우려돼서” 이 기사를 구민주 기자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송탄소방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안전하고 따뜻한 넥스트경기 구현을 위하여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여기 아까 보니까 돼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계획 수립해 가지고 각 기업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화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협조사항들 그래서 공문을 다 시달했고 대대적으로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서 캠페인도 하고 방화환경이라든가 우리가 환경조성을 갖다, 안전에 대한 환경조성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또 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실제 나가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얘기도 좀 듣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택시 LG전자 대상으로 해서 관내 18개 유관기관 소방력 228명이 총출동해서 실제상황에 가까운 훈련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10월 29일 날 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겨울철 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실시하는데 예산확보, 재원확보는 문제없나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통운영경비라든지 행정운영경비 쪽에서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예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비해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한 일이네요. 그리고 송탄소방서가 다른 데와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서장님과의 대화공간이 있어요. 그게 건수가 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별로 들어오는 사항이 없습니다.

저도 아까 송탄소방서에서도 이거 질의를 해 보나 마나 망설였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잘해 주시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초임 소방공무원들 10명…….

10명 왔습니다.

10명 받아서 임용식도 거창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 10명 대원들 개인면담 같은 거 해 보고, 심리적으로 근무에 합당한 인력들인가요? 확인해 보셨나요?

네, 지금 10명이 있어 가지고 구조특대라든지 조직이 아직 완성이 안 돼 가지고 점검요원들도 외곽센터에다 임시적으로 배치했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연고가 없다 보니까 당장 방을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고 멀리서 발령이 나다 보니까 일단 숙소를 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 가지고 인근에 있는 센터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해 놨는데 지금 일부는 계약을 해서 여기에 자리를 잡겠다, 제2의 고향으로. 그렇게 마음먹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다른 공직자도 많습니다마는 특히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이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 자체부터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인성교육이 바로 된 사람들 그리고 국가관이 충실한 그런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분들 사기 저하되지 않도록 선배 대원들께서 자상하게 친동생처럼, 친아우처럼 가족애를 발휘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끌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송탄소방서, 내천마을이 어디예요?

서탄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화재 없는 마을 선정 12호. 금년에 12호째…….

네, 열두 번째, 그렇습니다.

열두 번째 선정된 마을입니까?

네.

그럼 그전에 선정된 마을들 소방활동 잘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기초소방시설도 보급하고 교육도 하고 연 1회 한 번씩 센터하고 의용소방대원하고 같이 방문해서 기초소방시설 고장 난 것들 100여 개를 회수하고 수리해 주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주민들한테 봉사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의소대에서 대장님들 계시지만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요. 준비 안 됐나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3쪽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 및 성과를 보면 4대 추진전략으로 근원적 재난 예방ㆍ대비 시스템 구축,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한발 다가서는 119안전복지 서비스 확대, 소방인프라 구축 및 사기진작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소방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의지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 보니까. 그런데 조직 내에 171명의 소방공직자와 376명 의용소방대원들 그리고 1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다소 인권적 또 수평적 형제애를 느낄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무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보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을 해 놓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제가 월 1회씩 각 센터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또 다과를 먹고서 얘기도 하고 또 매월 첫 번째 주는 계급별로 아무 상관없이 들어와 가지고 회의를 같이 합니다. 거기서 직원들이 우리 서를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개인적으로는 애로사항은 뭐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까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그 결과까지 시달해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직원들이 많은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소대원님들하고는 그렇게 많이 못하지만 내부 직원들하고는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대원님들은 대장님들하고 많이 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10개대가 있는데 일일이 다 방문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는 얘기 중에 서장님께서 센터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또 직위에 관계없이, 직급에 관계없이 자진해서 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회의입니까?

아뇨. 계급별로, 막내들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참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얘기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급별로 해 가지고 “니네가 어려운 부분들은 뭐가 있냐.” 그다음에 분기에 1회씩은 부서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면 내근하고 외근하고도 서로 불편한 부분들도 거기에서 얘기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조직이라는 게 모든 사회공동체, 모든 행정조직 다 있습니다마는 소방공직자들은 특히 기강이 해이돼서는 절대 안 되는 조직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공직기강이 바로서야 질서가 바로잡히는 건 맞지만 기강이 너무 엄하고 또 그중에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부하직원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특히 소방공무원은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공직자 중의 한 사람들인데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인간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정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사기가 위축되고 잘못하면 소외의식 갖고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청내에 심리치료실 같은 게 다 있고, 아까 민병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거 보니까 심리치료실 운영일지 요구했는데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문제 있는 거 지적만 할 뿐이지 다 확인을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직장의 리더가, 서장님께서 특히 자꾸 잊혀지지 않게 지시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직원들이 상사 의식하지 않고 와서 쉴 수 있고 이런 공간이 형평에 맞게 수평적 조직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가족적이고 또 재미있는 직장생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들 제 말씀 괜찮아요? 그럼 박수 한번 치고 그래 봐. (박 수)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 왔나요? 의외로 많네요?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현황이 의외로 많네. 복합건축물 49건, 공장이 42개, 근린생활시설 22개, 창고시설이 5개, 기타 9개는 뭡니까?

기타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대상이 아닌 하나짜리 나눠져 있는 걸 갖다가 모아서 3개, 9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2에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화재위험작업이죠. 그걸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하기 쉬운 화재대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산소방서, 송탄소방서가 의외로 많네요.

공사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송탄, 평택지역이 지금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는데 2018년도 정도 되면 80만을 예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고덕지구 들어오고 어쩌고 하면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유입된 도시가 평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이 개발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많음으로 해서 우리 대원들의 업무량이 많고 상당히 많이 긴장해야 할 텐데 고생들 많으시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것은 자료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해 보거나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요.

앞으로 직접 우리가 공사현장, 지금은 설치신고 시에 공사 착공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안내를 갖다 해 줍니다. 안내문을 먼저 배부해 드립니다. 이런 시설을 공사 중에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현장도 한번 확인을 제가 직접 나가서 임시시설들이 잘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거듭 당부드리는데 정말 송탄소방서는 31개 시군 다른 소방서들보다 그래도 근무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대원들 간에,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 나지 않도록 항상 가족애를 돈독히 해서 명실공히 경기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방서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