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발언

이해왕 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규택 사무총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시작 전에, 감사 시작 전에 양당 간사님과 협의한 대로 현장을 먼저 둘러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현장답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현장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다녀온 것을 마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해야 될 부분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택 사무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서 항목이나 지적사항 이 내용 말고요. 그 내용 말고 감사관실에서 그대로 나온 자료 있잖아요.

15기, 2014년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는 77억 2,400만 원이 적자예요.

77억 적자인데 운영수지는 6억 6,300만 원만. 그러면 이 4번이라는 운영수지를 경상수지로 바꿔야 맞아요. 복식부기에 감가상각비가 비용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포함시켜야 맞지요.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하고 운영수지에는 감가상각비를 뺀다 그러면 이게 보고할 때 손익계산서를 감사를 받지 운영수지 감사를 안 받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볼 때, 우리 도의원들이 숫자개념이 없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고의로다가?

네.

그러니까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감가상각비가 54억이에요, 작년 12월 말이.

그러면 54억하고 6억 6,000 적자면 60억밖에 안 돼요. 다른 숫자가 또 10억이 포함돼야지요, 77억이면. 지금 사무총장님이 감가상각비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손익계산서 보면 감가상각비가 54억 9,6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성과급 몇 % 직원들…….

그것은 우리 사무총장님이 노동력 착취예요. 성과급여라고 하면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경영평가 받은 금액을 가지고 받은 건데 자진해서 반납했다!

아니, 그거 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책임감 있고 조직을 위해서 반납했다고 그러면 이 수원월드컵 직원들 근무할 사람 없어요. 타 공공기관은 다 성과급 받아서 기분 좋게 나가서 가정에 보탬이 되는데 우리 수원월드컵은 계속 적자 난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아예, 급여규정을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성과급여는 지급할 수 없다.” 왜 줬다가 도로 뺏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자진반납이 똑같은 거예요. 사무처장님은 자진반납이라고 그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뺏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식부기로 수익처리를 해요?

수입으로 잡아요? 복식부기에 직원들 노동력 착취한 금액을 수입으로 잡는다?

그러면 직원들 성과급여를 여기 결산표에 수입으로 잡는다는 말입니까? 이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인건비라는 목이 있지요? 복식부기에. 그렇지요? 복식부기에 적자표시를 해야 맞는 거예요. 직원들이 현금 갖고 온 것을 인건비로다 입금시키면 차변에 인건비가 1억이면 8,000만 원 자진환납했으면 그 금액만큼만 인건비 적게 나간 거예요. 어떻게 수입처리합니까? 직원들 노동력의 대가를, 그러면 여기 손익계산에 또 수입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기타수입처리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아니, 하지 마세요.

잠시 감사를 중지했었고요.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구환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사회에서 직원들 고생했다고 성과급을 주라고 승인받아서 줬다가 도로 뺏어서 그걸 기타수입처리하고 지금 또 손익계산서에는 경영성과가 좋은 걸로 표시됩니다, 현재로는. 12월 말에 가서는 회계처리 정정기표를 하겠지만…….

아니, 지금 직원들이 반납한 인건비 금액만큼은 수익이 좋은 거로 표시된다는 얘기죠. 12월 말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타수입이 아닌 미확정 과목으로 가수금에 넣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말에 가서는 그 금액을 빼서 인건비를 적자표시를 하게 되면 1년 내내 급여 인건비목에서 차감하면 정상적인 인건비 지급액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단, 전년도 인건비 지급한 걸 올해 와서 기타수입하면 안 되고요. 복식부기에 보면 전기손익수정이라는 자본계정이 있습니다.

그걸 또 수익처리하면 안 돼요, 비용처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올 12월 말에 가서 할 거라면 내년도 행감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감사 끝난 다음에 행감 처리할 때 그 결과보고를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시면 복사할 부분들은 복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갖고 와서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죠?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에, 그 조직에 소속된다라는 자부심과 현재 많은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그런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꿈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 때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취업풍경인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이 작년에 도지사에 당선되면서 10대 공약을 발표했죠. 첫 번째가 “굿모닝버스”고, 두 번째가 “골든타임, 안전한 경기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그다음 네 번째가 “사회적경제 허브, 경기도”, “따복공동체” 이렇게 등등 해서, 열 번째 “상생과 통합의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열 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로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라고 했고 또 “약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월드컵재단 조직 직제변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았을 때 감원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지사님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사장으로 있는 월드컵재단은 감원을 하고. 좀 뭔가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1차 회의 때 이사회회의록을 보니까 그냥 통폐합 개념으로 해 가지고 남경필 이사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1본부 1실 6팀에서 1본부 4팀으로 하면서 정원을 43명에서 30명으로 줄였습니다. 일차적으로, 1차 당시 정리하신 인원이 몇 명이죠?

6명. 과장급만 정리하셨나요?

이분들을 정리하실 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셨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징계사유가 별도로 없이 그냥 정원개편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자발적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강압적으로 사람에게 퇴사를 해라 압력도 넣었다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바로 이사회를 열어서, 두 번째 이사회를 통해서 1본부 1실 6팀의 43명에서 1본부 4팀 30명으로 줄인 다음 다시 정원을 7월 8일 자로 해서 27명…….

25명으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모두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정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죠?

이때는 또 몇 분을 정리하셨습니까?

총 여섯 분에 네 분이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5명이고 2차 할 때…….

퇴직금 지급이 얼마였죠?

총액이.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인건비 조절을 통해 인건비를 절약해서 약 2억 3,000만 원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요, 퇴직금이 얼마 나갔나요?

2억 1,600만 원이 퇴직금으로 나갔습니다. 이 비용은…….

합이 2억 1,600만 원…….

네, 2억 1,700만 원이 나갔는데요, 이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하셨나요?

퇴직금 적립금에서 지급된 거죠?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보면 직원의 징계사유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사실 징계 받은 직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가 어디에 있죠?

그래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 징계를 받았나요?

그러면 여기서 징계 받으신 분은 몇 분인가요?

그러니까 2명은 징계를 받아서 퇴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분은 그냥 정원 감축해서…….

여기는 징계 받은 사람은 없고요?

그분들은 떠났고 이번에 조직을 직제변경하면서, 조직변경을 하면서, 정원변경을 하면서 그냥 퇴사를 하신 분이죠? 그것도 구체적인 기준점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가게 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고과를 따져서 퇴사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아무 기준 없이 우리 총장님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내쫓으신 건지 아니면 같이 경영하기가 어렵다 생각돼서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총장님은 자진해서 했든, 아까 성과급도 자진해서 반납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것도 자진해서 퇴사를 당한 건가요, 스스로?

그러니까 결국은 자진해서 자신들이 퇴사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 퇴사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성과금도 자진반납을 받았듯이.

사직서를, 그러면 성과급 반납할 때는 성과급을 반납하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재정이 위기상황이냐……. 저희 1년 경영비용이 얼마입니까?

네, 경영비용이요. 매출하고 경영비용이요.

2014년도.

78억.

현재 2015년도는요?

59억이요?

59억. 그러면 현재 계속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2015년, 2014년도보다 어느 정도 더 매출이 산정됐나요?

저희가 실질적인 경영위기를 걷고 있는 것이 웨딩사업의 임대사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경영이 확실히 개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인건비 3억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영 정상화를 해서 웨딩사업이든지 각종 임대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하고 그것을 한 후에 그래도 안 됐을 경우 인력조정을 하는 거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인력조정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먼저 개선책을, 방법이나 이런 걸 만들어놓지 않으시고 먼저 인력조정부터 하신 거잖아요.

동시 추진했지만 전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연장선상의 계약을 떠나서 총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경영개선하려고 했으면 그것에 대한 시기나 일정을 보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하나 하지 않고 인력만 감축하고 성과급 반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급여에 대한 강취, 강압적인 수입으로 뺏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은 직원들, 여기 직원들 얼마나 있겠어요? 다음에 총장님 바뀌면 또 그런 경영개선 문제로 여기서 또 다 잘라요? 자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먼저 경영개선이 안 됐을 경우 그 경영개선을 노력한 후에 정말 어려울 경우 그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총장님 들어오셔서 얼마 만에 구조조정하셨습니까? 몇 개월 만에 구조조정 바로 하셨어요? 처음에 43명에서 30명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30명에서 25명으로 줄이는 데 몇 개월 걸렸어요?

그게 기간이에요? 그 정도, 그 사이에 그렇게 쉽게 직원들을 자를 수 있나요, 5개월 사이에?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경영개선이나 이런 걸 연구해 보신 거 있으세요? 그리고 개선한 것 있으세요?

혼자만 노력하시나요?

총장님께서는 지난번 저하고 7대에 의원생활을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총장님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이런 경영개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상화 방안에서도 많이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직원분들 오셨어요. 총장님이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과 융합하면서 서로 함께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는 금년도 약 2,000억을 투자해서 내년도 일자리를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삼성에 10만 명이 적성검사에 몰리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천억을 투자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기관은 그 일자리 하나 지키지 못하고 다 자르고 그러면 민간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듭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관이 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도지사가 하고 있는 정책에 반대로 위반된 정책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또 경영개선 안 되면 또 자를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직원 현재 9명이 자신이 원하지도 않으면서 퇴사를 했어요, 경영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랬을 때 이분들 심정이 자기 나름대로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아무런 장치 없고 아무런, 자신이 왜 그만둬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정원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정원을. 가뜩이나 43명에서 36명이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정원도 모자라고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금은 실질적으로 근무가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시로 불과 1년 만에 무려 3분의 1이 직장을 떠났습니다. 이런 조직이 원활하게 정말 제대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우리 총장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만 놔두고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강하거나 총장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정리하는 것으로밖에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또 경영개선이 안 되면 이 중에 또 인원을 직제변경을 통해서 한 20명으로 내려서 5명 정도 또 정리하실 건가요? 계속 경영이 개선 안 되면 계속 정리하실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경영이 개선 안 되면 계속 정리를 하실 거냐고요? 그 말만 말씀하십시오.

지금 총장님께서 하신 것은 경영개선이 안 돼서 사람을 줄이셨잖아요.

경영개선이 안 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줄였고 아무,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하나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 관이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수원월드컵재단 또한 문화재단, 도자재단, 경기도의 산하 모든 기관은 스스로가 일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스스로 일자리를 지켜서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거기서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민간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이상 일자리 줄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못 보다보니 유일하게 총장님을 이렇게 뵙게 되는 건 행정사무감사 때밖에 없습니다.

이 수원월드컵경기장은 6 대 4로 경기도가 6을 갖고 수원이 4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수원시에도 감사를 받지요? 수원시에는 감사를 안 받나요?

네. 지금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우리한테 잔디도 보여줬지만 기타 등등 보조시설 이런 거 그동안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지 않은 차원에서 흑자를 냈다라고, 그러니까 겉은 화려한데 와보니 빈 곳간이고. 그래서 예산지원, U-20 대회도 17년에 있고 경기장 보수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쓸 돈은 많은데 그거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수원시가 중심이 돼서요?

수원시하고 도하고요.

그러면 시설 개보수에 대한 업무보고자료에 “지원해야 될 내용” 그래서 나와 있던데, 그렇죠?

그래서 당장 내년도 예산 필요한 거, FIFA U-20 월드컵대회 개최도시를 선정해서 경기장 시설 개보수가 78억 정도고 전광판이 35억 이상인데, 그 안에 전광판, 잔디 6억, 대기실 3억,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은 언제 이것을, 17년이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나요?

그럼 내년도 예산서는 이미 나왔잖아요, 16년 예산은.

그리고 16년도에 경기도에서는 예산지원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예산서 이미 나왔…….

네, 본예산에서는 안 하고.

국도비로?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진행이…….

어쨌든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됐고…….

아직은 안 됐고, 뭐 아직 안 되면 일주일 남았는데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도의원들하고 소통이 좀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니, 내 관계없다가 예산심의하면 갑자기 이렇게 업무보고자료 하나에 “78억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동의해 줄 도의원이, 저희 빼고도 예결위도 있는데 그런 작업들도 병행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잘 하시겠지요. 슈퍼갑질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억울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총장님 뵈니까 굉장히 의욕적이시고 이사회회의록 보면 열의도 높으시고 그러세요. 그게 또 의욕적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갑질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욕적이니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개월 만에 43명의 인원을 25명으로 줄였다고요. 그렇지요? 의욕적이니까. 그 의욕이 충만한 어떤 결과로서. 그렇지요? 그리고 10억에 대한 적자가 발생하니,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10억에 대한 적자가 와서 보니 2015년 예산을 미리 당겨써 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없는 상태이고, 월급도 못 주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돈을 아끼려면 인건비 절약해야죠. 그래서 2억 절약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인건비만이 아니라 여기 경기장, 지금 잔디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우리 총장님 기자회견 내용 보니까 잔디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수많은 행사, 여기 와서. 그렇지요? 행사 유치.

아니, 그러니까 그 유치로 인해 잔디가 그렇게 됐다. 제가 읽은 것 같은데요. 또는 무슨 천막사건 했지요? 천막 여기다 설치해 가지고, 언론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설치해서 그걸 왜 공공기관에서 돈을 받고 하냐, 시끄러워 죽겠다…….

네. 시끄럽다 뭐 이런. 전광판 광고, 광고수익 당겨야 되는데 원래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올해 1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8,000이 넘었잖아요?

어쨌든 8,000이 넘게 해서 1억 목표로 달려가는, 이러저러한 걸 좋은 의미로 보면 타개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고 이것이 과잉되다 보면, 과잉되게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의욕이 앞서서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좋은 측면에서 이해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정원 보니까 이게 정원이 왜, 5쪽에 보니까 정원이 25쪽인데 현원이 26쪽이에요.

네, 26명. 아,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6명 이런 보고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현원은 정원보다 적었어요.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여기는 공공기관이고 예를 들어서 규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사회 의결사항이잖아요, 정원에 관한. 직제 및 정원 규정에 관해서 15년 7월 7일 42회 이사회 때 25명으로 의결했지요?

그런데 의결된 사항인데 여기 정원과 현원에 25명인데 26명으로, 이건 뭐를 어긴 거예요?

어겼죠? 이사회 의결사항을.

아니,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26명으로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으면 편의적으로 되는 거예요, 편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사회 의결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제가 42회 15년 7월 7일 이사회 의결사항. 왜냐하면 직제 및 정원 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이에요. 그 의결에 25명으로 하겠다라고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25명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그게 자신이 없으면 25명이 아니라 26명으로 했어야 됩니다. 이사회 이거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어긴 자료를 저희한테 낸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살살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인정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그런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사무총장님이 지킨 그 규정 지침대로 직원들이나 다른 데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사회회의록 다 읽었어요. 내용도 다 읽었고 왜 줄였는지도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회 의결사항을 지키지 못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업무자료 낸 거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 길게 안 하는데, 길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사회 의결사항 지켜야 되죠? 사무총장님이.

그런데 지키지 않은 자료를 우리한테 낸 거는 잘못하신 거죠. 시정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보세요.

보세요, 20쪽 회의록에. 이사회회의록에 “오늘 이사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1본부 4팀 30명을 다시 1본부 3팀 정원 25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방망이 두드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네, 사무처장님 하실 때.

임기를 다 채우신 겁니까?

왜 남은 상태에서, 그만두신 겁니까, 아니면 왜 하신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무총장으로 오신 게 2015년 2월 11일 부임하셔 가지고 2017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2년 동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기 다 채우실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나가실 겁니까?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은 임기가 있으면 그 임기를 다 채우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지 않나. 아니면 또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총장님 계시기 전의 전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아까도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임대업체에 갑질을 했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웨딩홀이 지난 7, 8개월 임대료 5억 원어치를 내지도 않고 또 팔달구청이 이전하면서 재정적으로 경영난이 있었죠. 그래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포츠 위탁업체에 대해서 미리 3개월의 임대료를 받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경영실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사무총장이 있을 때 받은 거겠죠.

그렇죠, 2014년도. 그렇기 때문에 평가부문의 총평을 보면 “전년도 경영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이슈로 정비 중이며 이의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총평에 있고요. 또 이 평가부문에 있어서 보면 떨어지는 부분이 리더십 또 조직ㆍ인적자원 관리, 재정ㆍ정보 관리, 기관성과, 사회성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무총장으로 역임하고 있지만 전 사무총장께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사무총장님의 업무겠지요. 경영실적평가를 올해 받아서 내년에 등급이 나오겠죠. 저는 C등급보다 A등급 받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B등급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임대업체 갑질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뭐냐 하면 “수원월드컵재단 ‘안전 무시’하고 임대논란?” 그렇죠? 3월 달이죠. 3월 달에도 강화도 캠핑사건이 있었고요, 캠핑장 사건. 그걸로 인해서 재단 앞에다가 몽골텐트를 쳤어요.

어느 협동조합이랑 재단이랑 10개월 치 임대료를, 임대계약서를 체결했죠?

얼마에, 계약서를 얼마에 하셨어요?

2000…….

14년도인가요?

그럼 언론이 늦게 나온 건가요?

그러면 이거 계약서 있죠? 10일 동안 한 계약서.

그렇죠.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질문드리냐 하면 안전문제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인해서 어디 협동조합이랑 왜 했는지, 계약을 왜 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혹시 그 당시에 계셨던 팀장이나 누구 있으십니까? 그 답변을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자료 주시고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니까 협동조합하고 재단하고 임대를 시킨 거…….

그렇죠. 그게 올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캠핑장은 3월 달에 강화도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재단 앞에서 그런 걸 하면, 몽골텐트 안에 취사도 하고 전선도 꼬여있고 나가는 문도 하나뿐이 없어서 위험하지 않냐. 내가 그래서 그걸 질문을 드린 건데. 질문을 받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 수익을 내더라도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내야지 어느 협동조합이랑 누구랑 계약을 해서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지도 그렇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총장님, 잠깐만. 좀 들으세요.

대관했겠죠, 당연히.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일 동안 계약을 한 것 아니냐.

그 계약서 주세요. 얼마 계약하고 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아까 강화도 캠핑장처럼 그렇게 화재가 나지 않냐, 제가 그 의도에서 강화도 캠핑장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고요. 보셨어요?

어땠어요?

그렇죠. 의류, 식품 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거 근거자료 주세요. 문서가 오고 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주세요, 문서 주시고. 그리고 이 판매ㆍ운영에 대해서 재단하고 어차피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10일 동안.

그런데 재단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 저는 그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 언론에…….

언론에 보면 “판매ㆍ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협동조합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어요. 저는 이 답변도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 재단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계약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큰 틀에서는 책임을 지셔야죠. 책임을 안 지면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계약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안전문제도 좀 생각하시고 또 이런 건 지지도 하시고 제재도 하시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취사를 해서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재단도 책임 있는 거예요. 큰 책임은 재단에 있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 부분도 좀 안전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관리도 해 주시고 감독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아까 C등급 받으셨잖아요. 다른 단체도 보면 C, D, 잘 해야지 B예요. 올 한 해 잘 하셔 가지고 경영실적평가를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시설물을 계약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계약을,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것만 몽땅 갖다 주고. 임대계약서…….

아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하나 4조에 보면 “위탁료 등”이라고 있죠. “위탁료 등”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3개월 이상으로 연체하게 되면 해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몇 번의 통지를 하겠죠?

통지를 하고 또 그다음에 계약해지 통지도 하고 그래서 쌍방이 만나든 아니면 안 만나든 간에, 일방일 수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아까 비용들은, 기이 산출했던 비용들. 체납료에다가 0.05%를 곱해서 이렇게 하는가요?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아니, 원래는 그걸 수입으로 들어올 거라고 가정해서 잡아 놨을 거고 그게 3개월 이상이 되면 결국은…….

해태하거나 뭐 가산금도 적용했을 거고. 해태하거나 또 그다음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비용처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옵니까?

보전해서 받고, 저희들은 그럼 결국은 월드컵재단에는 그 손해를, 많은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10개월 납부하면 그냥 2개월은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 10개월 이상을 받는다?

보증금으로 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그 손해보전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그러면 그 입주자한테 계속 통보를 하나요, 아니면…….

매월?

매월…….

그러면 스포츠센터하고 여기 월드컵하고 건물 자체가 크게는 두 개 있는데 거기에 임대되어 있는 업체라 그래요? 다들 업체로 명칭하고…….

입점되어 있는 업체라고 명칭하고, 그건 몇 개나 됩니까? (관계직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에게 개별설명) 수영장, 헬스장 이것은 뺄 거고.

그러니까 거길 빼고.

유윤스포츠센터에서, 사실은 우리하고 그 재단하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까 그 위수탁계약을 맺고 거기서 또 유윤스포츠센터에서 자기들끼리 또 편의상 재계약하는 그런 업체도 있죠?

그걸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보면 갑에게 사전에 승인이나 허가를 득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구두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전서류를 받았어요?

아니,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유윤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 그 전체를 다 했는데 유윤이 전체 운영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거기 그런 전문성이 없으니까, 아까 골프숍은 다른 사람한테 계약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한테 재단에다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그거 받은 것이 서류가 있냐는 말이지요.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위탁료가 얼마인가요?

부가세 제하고 나면 얼마…….

포함해서 20억이면 제하고 나면…….

20억도 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근거자료를 아까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진 않았는데 개별적으로 따로 요청을 했습니다.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의 비용은 우리 재단에서 비용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영장, 다이빙장 천장공사 같은 경우도 시설물로 들어가서 재단에서 지금 다 개보수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1년에 스포츠센터의 개보수비용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되나요?

20억 위탁료, 수탁료 중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한 18억 정도가 되는데 보통 지금 보니까 3년 계약을 주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렵고 경영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개보수비용을 5,000만 원밖에, 가능하면 개보수를 안 해서 5,000만 원밖에 안 썼다고는 하지만 2014년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보수비용으로 15억을 지출하셨어요.

이게 뭐한다고 스포츠센터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럭셔리한 스포츠센터를 하기 위해서 로비 리모델링은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요?

집행진이라고 하면 유윤스포츠 집행진인가요, 재단 집행진인가요?

저희 월드컵재단에서 생각을 좀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세금 공제하고 나면 1년에 18억을 받는데 리모델링비로 15억을 지출하면 지금 누구 좋자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먹구구라도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 장사를 하겠느냐 말겠느냐 하면 할지 말지에 대한 답이 5분도 안 돼서 나올 것 같은데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시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위탁경영을 하면서 계약을 맺는 데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탁을 하고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윤스포츠에서 다 가져가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리비나 개보수 비용을 전적으로 재단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 계약을 맺었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수익이 적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거는, 도민의 세금입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중하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감시를 해야 될 저희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 결과에 따라서 보면 유윤스포츠, 지금 스포츠센터에 관련돼서인데요. “노후시설물 교체계획에 따라 유윤스포츠와 교체품목 협의 및 교체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고만 돼 있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교체가 됐는지 확인 다 하셨나요?

여러 가지 건들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것도 알고요.

2014년 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 지적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스포츠센터에 가서 시설물들의 여러 가지 노후된 부분들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품 같은 경우에 완전히 바로 구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라도 교체됐다라는 확인을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윤스포츠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 재단에서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약상에 명칭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전임 사무총장 재량하에 그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곽미숙 위원님께서 유지보수비를 우리 재단 측에서 부담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시되는 게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간판이나 명칭이 아까 좀 전에 경기스포츠센터…….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시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언뜻 계약서도 지금 봤는데 그런 명칭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요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자체 수익사업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임대수입이라든지 전반적인 수익이 2013년 대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수원삼성축구단하고 사용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좀 보니까 처음에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요? 처음에 계약한 때인가요, 이게?

이때는 여기 보니까 15억 6,000만 원에 연간계약을 한 것 같아요.

아, 이게 2년간인가요?

그때는 계약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관람권료, 중계방송권료 그다음에 주경기장 사용료 이렇게 해서 쭉 일괄로 말씀하신 대로 턴키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경기마다 그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광고료도 우리 재단에서 따로…….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계약 당시 조건과 변경되었을 때의 수익 면에서 어떤 게 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턴키로 다시 계약조건을 바꾸면 어떤가요?

그게 왜 잘못됐을까요?

그 규정이면 우리가 유윤스포츠인가 거기도 임대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아까도 보니까 총장님 오셔 가지고 인원 부분도 감축을 하셨다고 그랬나요?

우리가 수익이 점점 줄어드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수익구조로 변환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인원조정도 하고 이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줄이면 안 되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기는 한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익이 더 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턴키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앞서서 오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손실이 아까 77억인가 났잖아요?

네. 감가상각이 보니까 여기…….

네. 55억 이 산출기준은 뭔가요? 55억이라는 산출기준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월드컵재단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고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손실이 대략 6억인가 7억인가 났잖아요?

그것에 비춰보면 저는 엄청나게 손실을 입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총 투입된 게 2,800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이 재단을 만드는 데.

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55억을 보니까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더라도 50년 동안 쓰고 나중에 50년 후에는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이윤을 내는 데 총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좀 더 긴장하시고 운영에 있어서 되도록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현장에서 봤듯이 전광판 가는 데 35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만약에 35억 대보수하게 되면 또 내년도는, 만약에 올해 개보수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손실은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왕이면 재단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서 개선해 가서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월드컵경기장을 많이 지어 놓고 지금 상당히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이고 유일하게 상암월드컵경기장하고 수원월드컵경기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운용의 묘를 좀 해서 적자의 폭을 낮추는 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혹의 대상이 수원월드컵경기장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굽히지 않는 소신이 필요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직원들 간에 서로의 화합보다는 보이지 않는 괴리가 있어서 사무총장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 또 민원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가 됐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힘들지만 우리 경기도의 가장 얼굴인 수원월드컵관리재단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임직원이 똘똘 뭉쳐서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소신껏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구단에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삼성구단이 우리 월드컵재단에 갑질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또한 그런 이전을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발표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수원시민이나 삼성 팬들에 대한 모욕행위가 아닌가요? 아무리 광고 관련해서 본인들이 불평등한 계약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전을 한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그것은 아무리 삼성구단이라도 자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떠나겠다라는 것이, 과연 어느 것이 갑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단이 갑질인가요, 삼성구단이 갑질인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가 그동안 광고 게재를 했어도, 광고를 올렸어도 구단에서는 이의 제기한 적이 없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저희 재단이 “광고수익을 높이고 임의적으로 광고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갑질 형태다.”, “갑질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저희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총장님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나요?

수원서포터즈가 쳐놓은 현수막을 보면 “입장료가 아깝다.”라는 현수막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축구경기하는 과정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월드컵재단이 그 입장료 수입을 전액 가져오는 건가요?

제가 질문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광고수입을 그렇게 해서 수익금이 얼마 나온 거죠? 우리가 광고해서?

9,600만 원 된 거죠? 그 대신에 수원삼성구단은 입장료 감액을 받아서 3억 원이라는 수익이 생긴 거고요.

더 증액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재단이 삼성구단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갑질을 했다라는 그런 평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불평등한 이런 구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포터즈나 이런 데하고 오해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할게요. 지난 결산보고회 때 우리 총장님께서 잠깐 앉아 계셨다가 인사 한 번 하고 바로 퇴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산하기관에서는 다 결산보고할 때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옆에서 답변을 보조해 주셨는데 유독 우리 총장님만 안 계셨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산검사보고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봤을 때 “모든 산하기관은 결산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독 그거에 대한 적용을 우리 월드컵재단만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월드컵재단 결산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사항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국장이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 못하기 때문에 향후 결산검사 때는 다른 산하기관과 같이 함께 있으시면서 저희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답변도 좀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적보안, 사이버위기관리, 전자정보보안, 정보시스템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개 분야 32개 항목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월드컵경기장이 나오기를 22%로 나왔습니다. 적용 또는 부분적용이 22%가 나왔어요. 다른 데 한국도자재단 같은 경우에 62%, 관광공사 55% 이것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보안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죠?

1,000만 원이요?

하여간 26개 산하기관에서 가장 취약한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 문제는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질의 마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기본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할 시간인데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세요?

4페이지지요. “을은 행사진행 및 행사참가자의 안전과 관련 반드시 전문안전요원 배치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 설치, 비상대비 안전계획 및 주차 차량질서 유도요원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행사진행 세부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가 아까 안전에 대해서 무시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안전대책의 부분이 있어요, 조항에. 이 세부계획서 제출을 받으셨어요?

받으셔야지요, 계획서를.

그러니까 세부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재단에다가 제출했는지? 안전대책 부분에 있어서 세부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으면서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안전을 무시한 거잖아요. 기본적인 조항에 있어요, 이게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를 않았다? 그러면 직원들은 뭐하셨어요? 뭐 보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간과했던 건, 안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판교에 통풍구 사건도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월 22일 날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건도 있었는데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누가 책임지실 건데요? 이런 세부계획서도 안 받고, 그럼 이런 계약서가 뭣하러 필요 있어요? 그냥 하시면 되지, 계약하고 돈 받고.

아니, 알아요. 계약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계약대로 이행을 하셔야지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시고.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빈껍데기예요, 계약서는. 그냥 돈만 주고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책임은 을이 지겠지요. 지는데 지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받고 지시를 내리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서 안 받으셨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 아닌가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계획서도 안 받고.

올해 1월 달부터 이런 임대차계약서 있는 게 있어요? 1월부터 지금까지 행사한 것들.

아니, 중앙광장이든 재단하고 어디든 계약서를 맺은 게, 행사에 관련돼서 맺은 계약서들이 있지요?

얼마나 돼요?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사업하고 주시는데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게 아까 중앙광장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했는데 불법건축물이 아니다. 이런 거 문서로 주신다고 했지요? 이거랑 지금 행사된 자료 계약서, 월요일까지 주세요.

19일 날 총괄감사 때 오시죠?

그때 제가 보고 잘못되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네?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 꼭 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도 사무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냥 얘기만 들으실 거예요?

이거 지시사항이에요. 행정감사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1쪽 보시면 사회적기업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있어요. 예산은 2013년도에는 200만 원, 190만 원, 2014년도에는 180만 원, 2015년도에는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복사용지예요. 구매처가 수원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만 3년에 걸쳐서 계속 했어요.

이거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만 하는 이유가.

수원시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시는 없고? 예산은 적어요. 적더라도 왜 유독 수원시만 하는지. 다른…….

이게 수의계약일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소액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와주시려면 복사용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것도 도와주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꼭 복사용지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저도 그래요. 재단에서 소외계층들, 저소득층 같은 경우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관하지 마시고 찾아보시고 도와줄 것 있으면 확실히 도와주시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에서 2017년 FIFA U-20 월드컵대회 개최도시 선정이 되었어요. 6개 도시가 선정이 됐지요? 수원, 인천, 대전, 제주, 천안, 전주. 그렇지요?

그런데 경기장 시설개보수를 보면 약 78억 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6 대 4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개최도시가 수원이라는 게 타이틀이 들어가요. 그러면 경기장 시설개보수 78억 원 중에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경기도가 책임지고 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6 대 4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도 어느 정도 대지 않나,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총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잘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경기도 여권민원실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역시 임대수입을 지금 받고 계신 거지요?

임대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여권민원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 대상자들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누구예요?

수원시민, 경기도민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권민원실 관련된 민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장님?

취하셨어요?

관리재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센터에는 제가 봐도 형평성이 어긋날 만큼 배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권민원실은 저희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의 시설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민원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총장님 기억하시고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김도헌 위원장대리, 이필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생겼죠?

2년 만에 내쫓을 수가 없어요, 계약은 2년이라도. 그러니까 또 3년을 해 줘야 됩니다. 5년이죠?

그런데 동일업종이면 권리금을 또 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진경 위원님이 무슨 무슨 중소기업협동조합 계약 쓰듯이 꼭 넣어줘야 될 게 원상복귀하고 CD로 복사를 해 놔야 됩니다. 우리 김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서 보면 직원들이 5년 후에 있는 직원도 있고 없는 직원도 있단 얘기죠. 이게 법정에 가서는 진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은 이 상가 임대차보호법 5년이면 잘못하면 재단이 맨날 권리금 주다 볼일 못 봅니다. 또 웨딩홀도 8억 인테리어해서 10억에 임대주잖아요, 아까 6억 얼마 빼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5년 안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하면 재단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서를 진짜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내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잘못하면 법정이나 법원에서 권리금 5억 주라고 그러면 생돈 5억을 또 물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임대가 진행이 되면 이런 것을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잘 해서, 꼭 단서조항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본래 재단 동의 없이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귀 한다든지 해서 당초에 임대줄 때 사진ㆍCD로 다 보관하고 있다가 항상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란 얘기죠. 그렇게 해야 앞으로 후유증이 없지 지금 코오롱에 돈 벌게 해 주고 유윤스포츠는 임대료 내려달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권리금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재판해야 됩니다. 그럼 또 변호사, 우리 공적변호사는 변호사 소송비용 적게 주고 대기업은 법률 고문변호사 있어서 지면 우리가 또 물어주는 이런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위탁 업체가. 그런데 원래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는 몇 년입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아니, 변호사야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몰라도 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가 당하니까.

2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냐고.

네?

그럼 여기 보면 5년 하는 것은 2개 업체, 그러니까 카페하고 김밥하고 2개 업체고 나머지는 다 2년 7개월, 3년,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아까 임대차보호, 이 양반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5년인데 1년이나 2년, 3년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렇지가 않다니?

아니, 예를 든다면 1년 후에 여기 계약…….

계약기간이 있는데, 나는 2년밖에 안 했잖아요. 다시 재계약하려면 아까 임대료나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에 차등을 둘 수도 있거든. 계약을 또 써야 되고. 그런데 연장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장은 되지만, 아까같이 그대로 연장하면 특혜를 주는 것같이 보여질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 양반들한테 계약기간을 1년, 2년 7개월, 3년, 5년 이렇게 차등 적용했던 부분들은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입주업체나 가게들한테, 아까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적할 때 이것을 가서 계약서를 다시 갱신하거나 재계약하면 되잖아요. 원래 있는 것하고 5년을 해 달라고 했지, 우리가 스스로 가서 이렇게 좀 해야 그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지. 여기 2년 7개월 되어 있고 1년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1년짜리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잘, 여기는 예를 든다면 사무실인데 잘못되면, 김밥집 같은 데 예를 든다면 잘돼서 “너 나가라.” 그러면 여기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계약이 5년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5년입니다.”, “아니, 너하고 나하고는 3년밖에 안 했으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여기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고 여기 계약을, 그래서 왜 계약을 1년이나 2년밖에 안 했냐 이거죠. 그다음에 임대료나 보증금 이 내용들은 각 가게마다 차등적용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식이 있나요?

아니에요. 옛날에 5년 있었어요.

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5년 있었다고요, 옛날에.

그전에는 더 그랬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사무총장이 진짜 알아서, 거기에 본부장인가 누가 알아서 아예 다니면서 “너는 2년.”, “너는 2년.”, 예를 든다면 “평당 10만 원.”, “너는 장사도 잘되니까 20만 원.” 이렇게 찍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로 불평등하게 말썽이 많았다고. 그나마도 지금 와서는 이게 명문화되어 있어서 좀 그것이 적어졌지. 그런데다가 아까 내가 지적한 것같이 여기에 보면 위탁받은, 수탁받은 유윤이 이런 데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받은 것이, 하나 있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보완을 하실 거예요?

지금 자료를 달라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하려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언제까지 이것을 받을 거냐고. 어차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

“이전에 총장님도 구두로 했습니다.”하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또 구두로 할 거예요?

연장을 하는 게 아니고 재단하고 유윤하고 수탁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유윤에서 아까 이런 스포츠센터하고 업체하고 또 계약을 하잖아요.

또 하는데 그것을 원래는 재단에다 보고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두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류받은 게 이것밖에……. 총장님, 조금 전에 달라고 한 것이 이거 두 장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구두로 해 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서류로 챙길 거냐 말 거냐…….

빠른 시일 안에 챙겨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구두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냥 조용하게 지금까지 구두로 했으니까 서류상으로 빨리 보완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보완을 해야 아까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오해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