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기식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총무과장 김추자 자치행정과장 이원구 시민봉사과장 명영호 세정과장 조강희 회계과장 노수협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기식
윤기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입니다. 2014년도 세금의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반환금액을 보면 건수는 15만 6,685건이고 금액은 409억 원이고, 이중 98%인 12만 7,575건에 401억 원을 환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 발생사유별 내용을 보면 납부 후 감면 등이 310건, 7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요, 본인들이 부동산 취득 등으로 인해서 감면대상인지 모르고 신청을 해놨다가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제도적 발생이 93.9%고, 납세자 착오납부가 5.9%, 과세기간 착오가 0.2%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올해의 과오납 반환금 현황을 보면, 2014년도 15만 6,685건보다도 올해는, 올해 9월 현재, 9월 30일까지 현황을 보니까 9만 2,896건이고 금액도 409억 원에서 211억 원 정도로 많이 감소는 했습니다. 감소는 했는데, 나머지 과오납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많이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착오로 인한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통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법령제도나 이런 것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불가피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에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국세환급 등 발생 억제 불가 부분이 있고요, 법령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고요, 소송에서 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소화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과오납 사유별로 보면 국세경정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국세경정이라고 그러면 법인세 부과됐다가 취소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부과됐다가 취소하면 우리가 환불을 해줘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국세경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것도 우리 대전시 기관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국세청에서.
박혜련위원
국세청에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과세기간 착오가 0.2%인데 이 착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더 부과시킨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일정 부분.
박혜련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 더 부과시킨 거잖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다시 또 더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면 직무담당 부서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혜련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과세기관에서 착오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다음은 경청신문고의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경청신문고를 올해 5월 6일에 시청 1층 로비에 설치하였는데, 운영실적을 보니 영상이 88건과 엽서가 48건 해서 총 136건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경청신문고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고 10분 이내에 발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용자로부터 불편사항 등 이런 사항들을 설문조사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최선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이용자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할 말을 꺼리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박혜련위원
186명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186명 맞습니다. 18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첫째로 위치에 대해서는 한 40% 정도가 시청에 와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서 발언기회를 갖는 계기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치를 당분간은 현재 위치를 놔두는 게 이용에도 편익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1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1층에 시민들이 자주 오다 보니까 발견이 되는데 이제 적당한 위치를 모색하다 2층에 또 위치를 하게 되면 이용률이 저조해질 공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보면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만족도,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견들을 계속 청취해서 운영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층으로 그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실적이, 이용자들이 많지 않을까봐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안내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홍보를 한다면 그래도 1층에 있던 것이 2층으로 온다고 해서 그 이용하는데 이용자들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시청에 시민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문을 했어요. 그런데 한 86% 정도가 지금 현 위치가 적정하다는 의견들을 내셔서.
박혜련위원
그런 설문조사를 하셨다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했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노출을 꺼려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보면서, 이제 한 5개월 정도 운영이 됐으니까요, 보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좀 더 보완하면서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련위원
지금 운영하신 지가 약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도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하셔서 개선할 사항이 뭔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위치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에서는 2015년도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여받았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우선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경시위원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65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우수인재채용과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에 대해서 2015년도 직무분야별로 278명을 채용했는데 공개경쟁으로 채용한 사람이 258명, 경력경쟁으로 채용한 사람이 20명 그래서 278명이에요. 경력경쟁채용자로 주로 어느 분야의 경력자인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경력채용 부분은 뉴미디어 홍보라든지 공연·예술, 금융·통계분석 이런 일반행정 분야가 아닌 주로 전문 분야입니다. 주로 개방형직위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2015년도 1월 19일에 아마 시장께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전문보직제의 자리에 경력경쟁채용자들이 몇 퍼센트 정도나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전문직위제하고 경력경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선발 당시의 경력 있는 분들을 뽑는 게 경력채용이고요, 전문직위제 운영은 현재 보직하고 있는 어떤 보직에 대해서 이 자리는 자주 이동하면 안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부서장이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전보 제한을 3년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경력경쟁으로 임용된 분들은 전문직위가 아니고요. 일반 업무 중에서 전문직위를 신청해서 운영하는 데가 법무담당관실 법제담당 공무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전문보직제 자리는 전보제한을 원래 4년으로 했는데.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원래 법적으로는 3년인데요,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4년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전문직위가 지금 보고드렸다시피 한 직위, 한 자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주로 국제통상이라든가 기업투자, 유치하고 도시계획, 관광부서의 전보제한이 4년이 잘 지켜지지는 않았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전문직위로 지정을 하면 법적인 요건이 갖춰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직 일반 공무원들이 가 있기 때문에 통상 여기서 원하는 정도의 전보제한 기간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전문보직제의 인사이동 현황을 본 위원이 차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서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다음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사실은 앞으로 복지업무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김경시위원
사회복지직이 분류상 행정직군에 포함되지만 전문직은 아닙니까, 전문직이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전문직이라고.
김경시위원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우리 시청 내의 보건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직 5급을 보면 현원이 한 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회복지 복수직렬로 정원은 4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사회복지직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행정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교육받고 온 사무관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 교육받고 있고요, 장기교육 1년짜리 직무향상을 위해서 교육받고 있고 두 명이 임용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문직위가 필요한, 사회복지직이 필요한 자리는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이 필요한 지역에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자리 이동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업무보고 74쪽을 한번 잠깐 봐주시고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을 보면 행정자치 혹은 보안감사만, 이건 감사자료, 자치행정국은 현재 보안감사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입니까, 이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상급기관으로 받던 보안감사는 자치행정국이 주무부서입니다. 그리고 일반감사는 감사관실이 주무부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계자료가 상이하게 보고드렸을 것 같은데요. 보안감사를 저희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주관하는 내용만 지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경시위원
감사원 감사나 정부 합동감사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총괄해서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에는, 저희들도 일정부분 수감을 합니다만 총괄은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김경시위원
감사관실 자료를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지적된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보고에는 보안감사만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보고드릴 때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대전시 전체 것을 지금 총괄하기 때문에 내드렸고요. 보안감사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김경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시위원
거기에 보면 그렇게 다른 감사는 빠져 있고 보안감사 쪽으로만 해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약하게 여기다가 기술을 해놨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감사관실에서 총괄해서 저희들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내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은 저희들 자료로 제출해드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감사관실은 별도로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그것과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는 그렇게 기술이 돼 있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글쎄 우리 어차피 행정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료제출만큼은 정확하게 제출해 줬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선서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감사에 선서하는 목적은 피감사로서 감사에 임함에 있어 거짓 없이 정확하게 증언하기 위함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좀 부실한 감사자료를 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감사부서하고 협조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리고 다음은, 시민행복위원회 홈페이지는 언제 개설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시기는 4월 말쯤 했습니다.
김경시위원
4월 말?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250만 원.
김경시위원
그렇게 적게 들었어요? 자체감사에서도 한번 지적받은 적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주의 받았습니다.
김경시위원
뭐 때문에 주의를 받았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 구축에는 별도 전산개발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 비목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시민행복위원회 운영비 보상금 등은 2015년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그때 당시에 착각을 했는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빼놨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아니면 적게 해서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분명히 착각을 해서 빼놨을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정보화사업추진에는 사전절차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심사라든가 사전절차 이런 이행여부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우리 자치행정국 시 산하 전체 공무원에 대한 복무 등을 선도하는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선도 부서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심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일단 정보화개발비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전심의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살폈는데요.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목적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용역심의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성실한 요구자료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궁금증도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본 위원의 의도와 다른 답변자료도 있어서 좀 아쉬움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질의나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고 대전시민을 위한 어떤 발전이 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많은 직원 여러분들 자료준비에 분주하셨을 텐데 마음이라도 여유로운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세입을 담당하고 계세요, 맞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시민 대부분이 성실한 세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서민들은 제때에 세금을 잊어버렸다든지 정말 없어서 못 냈다든지 할 때는 연체료까지 납부를 합니다. 본 위원도 정말 깜박 잊어버리고 며칠 뒤만 내도 연체료까지 납부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기성의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작년에 예결위원을 하면서 또 행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뿐만 아니라 대전에도 그런 몰지각한 사기성의 체납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2014년도 회계연도 시·도별 세입결산 고지일을 분석했습니다. 2014년 전국에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총 3조 607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25.5%에 9,351억 원이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지방세 11개 세목에 체납규모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의 순으로 많았는데 지방소득세는 채권 확보가 어렵고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생계형 체납자뿐 아니라 신탁부동산, 골프장 체납액 등 체납 원인이 굉장히 다양했고요. 취득세는 세무조사 추징에 따른 체납액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으로 나누었더라고요. 수도권, 광역시, 도,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이야기하고요. 5개 광역시를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도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체납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의 68.9%가 몰려있는 수도권 이쪽의 징수율은 체납액의 건수 및 규모가 크고 익명의 체납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 21.9%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광역시의 체납징수율의 퍼센티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5개 광역시입니다. 울산과 부산이 좀 저조하지요, 징수율. 울산 같은 경우는 중화학 경기침체에 민감한 업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퍼센티지가 나왔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대전, 광주, 대구 비교적 우수한 편입니다, 대전도 그렇습니다. 이리 봐도 3등, 저리 봐도 3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 광주, 대구의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체납 유형이 비슷하고 관할구의 면적이 좁고 이동거리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징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과 광주와 대구 인구수가 비슷하고 시세가 비슷한 3개 도시를 볼 때 대전은 3개 도시의 3등입니다. 울산의 이런 지형적인 물리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도 뒤로 해도 3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63쪽에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 9월, 2015년 9월에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96억 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요, 2015년은 441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대전은 455억이 줄었습니다.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강력하게 추징을 하시겠다,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에 노력을 하시겠다는 업무보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방세의 출납폐쇄기일이 2월에서 12월로 바뀌었지요. 그렇다고 보면 징수기간이 2개월이 단축이 됐습니다, 맞지요? 체납액의 징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출납기간이 2개월 단축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액징수하고는 관련성이 없는데요, 일단 심리적으로 보면 연도폐쇄기가 단축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무교육 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강화를 하시겠다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상하반기로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자도 이렇게 조금 금액을 낮춰서 공개를 해서 하여튼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고액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전시가 출국금지를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여기에 출국금지조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어디?
선희
최선희위원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없었고요, 작년에 3명을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올해에는 한 명도 없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금년, 특별히 이유라기보다요.
선희
최선희위원
고액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전시가 출국금지조치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출국금지조치를 하는 것은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히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세금 못낸 고액체납자들 출국금지 하는데 다행히 없는 것은 아니지요, 있으셔야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외국으로 안 나가려고…….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시가, 아까 퍼센티지에서 보여드렸는데, 똑같이 시세가 비슷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3개 도시에서 지금 꼴찌인데, 자료에는 작년보다 55억을 줄였기 때문에 굉장히 대전시가 잘하고 있다,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돼있지만 사실상 전국적으로 광역시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세 번째인데. 국장님, 출국금지조치가 한 명도 없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닌가, 이게 법적인가요? 지금 한 가지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법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법적인 요건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거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게 소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 출국금지조치는 1년 이상 5,000만 원 이상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5만 달러, 5만 달러면 6,600만 원 되거든요, 5만 불이면. 그 이상을 해외로 송금한 기록이 있거나 1년에 3번 이상 출국을 했거나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등 도주 우려가 있거나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있거나 그런 증거가 확실하거나 이럴 때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판단기준의 미비 또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의 판단기준 미비 이런 것 때문에 패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운데 어떻게 고액체납자들을 저희가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국가 패소율이 지금 35% 정도 되는데.
선희
최선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여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이 까다로운 이런 문제에 비하면 행정력 낭비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시다면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는 직접 할 수 있는 보완책은 없을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주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까다로운 절차라든지 이런 걸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선희
최선희위원
법적이라면서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건의를?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저희들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관련기관에 저희가.
선희
최선희위원
건의를 해보시겠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렇게 하면 대전에도 45.1%의 체납징수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면 대전에서도 고액체납자들에게 어떤 잡아올 수 있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건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 꼭 그 보완책을 마련하시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수도권 보니까 나쁜 사람이 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1.9%거든요. 이것 성실한 서민, 정말 취약계층들, 안 내면 벌금까지 내면서 있는데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서울, 경기, 인천 이쪽의 사람들은 다 세금 안 내고 살더라고요. 신선한 충격을 본 위원도 받았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그 고액, 고질 체납자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우리 국장님 고민해 주시고요, 대전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그 고액체납자들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 질의 하나…….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휴대폰 매일 소지하고 다니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배터리 나가서 좀 당황스러웠던 적 있으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없으시네요, 많이 활용 안 하시나봐요, 중독 아니신가봐요. 본 위원은 차 안에 배터리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하루 가더라고요. 중독은 분명히 아닙니다. 많은 업무를 요즘은 휴대폰으로 합니다, 차표 예매부터 시작해서 모든 궁금한 것 해소하는 것까지도 인터넷 활용 대신도 휴대폰 하나로 일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시청 내에, 지인으로부터 한번 들어서 저도 파악을 해봤거든요. 1층에 일을 보러 왔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없어서 당분간, 잠시 동안에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민원실에, 단순질의입니다. 2층 민원실에 7번에서 8번 사이에 두 개가 있어요 충전기가, 그것은 잘 되더라고요. 1층에 안내데스크 쪽에 충전기가 1군데도 없는 것으로 오늘 아침까지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도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시청 건축물 굉장히 큰 사이즈인 것은 국장님 아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하루에 드나드는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행사하는 것 뭐 이런 것 빼고.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우리 공무원 빼고 뭐 하면.
선희
최선희위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지요? 더군다나 행사 한번 하면 몇백 명씩 대강당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인원수가 한 5백 명, 8백 명 정도 되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대강당 한 7백 명 정도.
선희
최선희위원
7백 명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행사 한 번 하면 그중에 충전기가 없어서 굉장히 왔다 갔다 분주하게 이런 모습도 봤고요, 지난번 행사 때도. 그래서 혹시, 그래도 대전시청 하면 많은 시민들이 드나들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마음껏 업무를 보고 이런 걸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터인데, 그냥 생활의 어떤 편리함 또 서비스 차원 이런 것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층에 있던 것이 2층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오늘까지 확인한 것은 민원실의 7번과 8번 사이 거기에 두 개가 그렇게 있고요, 1층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질의를 좀 드렸고요. 청사 1층에 업체들이 몇 개 업체들이 있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외부업체는 여행사하고 우체국하고 은행 두 군데, 문구류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늦여름이었어요.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행사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그 한 업체를 찾았을 때 굉장히 더웠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신분은 모르고요, 그 업체에서는.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니까 에어컨을 틀 수가 없다고 그래요. 특별한 사유는 있나요? 시청의 업체들은 공무원만 활용하는 건 아니지요? 일반 시민들도 활용하지요, 와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에어컨을 둘 수가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또 단순한 질의입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규정은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중앙냉난방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만 외부업체들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물론 관공서에,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5층, 6층 다 계단으로 걸어 다니거든요, 에너지절약 때문에. 시청도 그렇게 해서 본 위원 방도 최고 덮고 최고 추운 걸로, 어떨 때는 우리 과장님 제가 모셔다가 좀 틀어달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적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 업체들을 활용한다고 할 때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점은 혹시 없을까 그런 우려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단순질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청자료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에 요청자료에 보면 대전시의 5급 사무관, 6급 주무관에 복수직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지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업무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직 위주로 돼 있던 업무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전산직이 가서 수행해야 할 때도 있고 아까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복수직이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 복수직으로 정해놨습니다. 다만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복수직을 운영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럼 직렬별로 선발을 한 거지요? 전산은 전산 뭐 이렇게, 세무는 세무 예를 들어, 맞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인원수가 행정파트 쪽보다 굉장히 아주 현저하게 적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행정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요청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렬별로 선발을 했으면 승진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직이 워낙에 인원수가 많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방송·통신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직렬별로 내가 전산으로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서 30명이야, 30명 중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같이 합쳐져 버리면 많은 인원수에 묻혀서 이 사람들은, 이런 공무원들은 승진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 일리 있으십니다. 저희들 그래서 흔히 소수직렬이라고 그러는데요. 대부분이 보직이 전 보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행정·전산하고 세무는 승진이 되면 행정직으로 통합이 되거든요. 다만, 세무직이 있던 자리는 세무직을 승진을 일반적으로 시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설이나 환경…….
선희
최선희위원
잠시만이요, 세무직이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 25명이야 현 인원이, 그런데 행정직에 786명이야,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라면 그 사람들도 그분들 중에 승진을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세무직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세무직을 들어서 지금 요청자료에.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세무직이 5급으로 승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급이 한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세무직을 승진시키지 행정직을 승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소수직렬 전산이나 세무 이런 직렬,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기 때문에 행정직 숫자가 많을 때는.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승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분들이 직렬별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전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좁혀나가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차이는 분명히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일부분 있습니다. 빠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선희
최선희위원
빠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빠를 때도 있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방송·통신 이렇게 돼 있는 게 큰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빠를 수도 있다는 그쪽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전산직이 한참 많을 때는 전산직이 빨랐었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적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직에서 양보를 하는 추세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운영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넘기고 다음에.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5쪽 좀 잠깐 보시지요.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빨리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싶은 직장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인사가 만사다 하고 우리 공무원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급여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일도 더 열심히 하는 거고 진급문제 이런 것도 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대전시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형평성 논란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적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시간외수당이라는 게 형평성이 맞는지, 안 맞으면 그 원인이 뭔지? 지금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성 강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치구간 직원 교류가 있잖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시간외수당이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기회는 균등하게 줬지요, 줬는데 자치구별로, 시 문제가 아니고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자치구에서 재원별로 시간외수당을 책정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같은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해달라는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제돼야 될 게 재정문제기 때문에 구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것을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시간외수당을 안 줘도 일을 할 수 있다. 자치구 예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업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효율성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사실 이것은 시간외수당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후생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부터 시작돼서 지금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국가나 지방이나 이것은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자치구 예산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더 주고 덜 주고 한다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 같으면 시간외수당을 없애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왜 그러냐 하면 시 같은 경우는 42시간, 동구 21시간, 중구가 26시간, 서구가 31시간, 유성구가 33시간, 대덕구가 28시간이에요.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도 보면 시의 5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치구 재원이 있으면 시간외수당을 더 세우고, 시간외수당에 맞게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통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통계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문제점들 지금 나왔잖아요?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것 개선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시간외수당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각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구는 일을 더 하고 더 많이 주는 구는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이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구별로 형평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게 승진이라든지 교류, 자치구간 교류, 인적 교류할 때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에서 법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바꾸든지 해야지 참 시간외수당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한번 국장님 체크 좀 하셔서 이것은 한번 고민 좀 해보자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행감자료 99쪽 좀 봐주세요. 현부서 근무기간 현황을 보면 5년 이상 근무자가 9월 말 현재인데요, 1,915명 중 207명이에요. 한 10.8%가 되지요 이것 보면? 실·국·사업소 별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한밭도서관이 많아요.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한번 보셨지요 자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중간에서 밑에 보면 305명 중 126명,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 57명 중 19명, 그러면 305명에 126이면 이게 퍼센티지를 보니까 한 41%가 넘고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도 한 33%가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밭도서관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 장기근무자가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인사, 그러면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나 한밭도서관에 가면 한직에 밀려났다 이런 생각들도 공무원들이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시 부서에서 소중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보면 5년 이상 장기근무자들이 여기 많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사업소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밭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사서직들이 많기 때문에 사서직이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본부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누수관리라든지 공도수선, 특정 분야 직위 근무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재직자가 필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한 곳에 오래 있다고 해서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업무의 연속이라든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한 직종에 오래 있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또 일반인들이 볼 때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고인물이 썩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더 전문화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체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직도 그렇게 변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기업시스템처럼, 내가 있을 때 일이 발생 안 되면 좋고, 내가 있을 때 일이 발생되면 싫은 거예요. 내가 근무할 때 일이 발생된 게 후임자가 와서는 그 업무의 연속성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얘기지요. 꼭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는 인사이동을 자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아까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전문직위 운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오랫동안 근무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국장들 의견을 받아서 그런 필요한 자리는 인사이동을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대개 보면 회계분야라든지 예산분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공직 시스템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미를 해서 인적자원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것 연관성을 가지고 111쪽을 한번 봐주세요. 실적가점 대상업무, 기피·격무업무 이 데이터를 보니까 기피·격무업무라고 하는데,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민원이 많은 데가 기피업무인지 아니면 예산이 적은 부서가 기피업무인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현재 기피·격무업무 선정을 위해서는 시스템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실·국에서 일단 자기 실·국별로 기피·격무업무라고 생각되는 업무들을 다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그 대상 업무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다만 자기 실·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국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도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검토를 통해서 존폐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이 자료를 보면 기피·격무업무가 죽 있는데 하단에 자료를 죽 보다 보면 서울사무소, 노은농수산물시장, 오정농수산물시장, 차량등록사업소 비율이 높아요. 비율이 높은데,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점을 주잖아요? 한 0.3점 정도 가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선정된 곳에 가점만 부여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기피·격무업무라면 어떻게 보면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렇게 가점을 주는 것보다 여기다 인원 충원을 해서 뭔가 탄력적인 인원을 적재적소에 넣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더 낫지 않을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숫자 통계나 이런 것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라는 게 숫자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얘기한 서울사무소라든지 노은농수산물시장, 오정농수산물시장, 차량등록, 업무는 어려운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기피하는 부서겠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기피하는 부서가 뭡니까? 인사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없고 진급하는데 예외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부서라면, 기피·격무업무라면 업무가 정말 힘들고 난이도가 높아야지 기피·격무업무가 되는데 이 기준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 규정이 있는 겁니까? 기피·격무업무라는 우리 규정이나 지침은 없는 거잖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관습에 의해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될 건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도 이 문제를 좀 챙겨봤는데요. 이 제도가 필요한지도 사실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이 부서에다 뭐 0.3을 가산점을 준다든지 뭐 0.5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 같으면 인원 충원을 해야지요 거꾸로, 일 양이 많다든지,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자치국에서 해봐주십시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세밀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다음 위원님한테…….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이어서,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께서 시·구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부터 죽 보면 감사자료, 114, 115, 116 그다음에 타 시·도니까 117까지 안 넘어가더라도 아마 우리 국장을 비롯한 시 관련 자치행정국 소관 공직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시·구 간의 어떤 인사교류 부분에 있어서 시장하고 구청장들이 계속 협의를 하는데, 합의사항이 도출돼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큰 틀에서 합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사교류에 관해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합의사항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5급부터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교류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지금 문제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동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감축하고 있어요. 인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신규직원을 뽑지 못합니다. 그러면 유성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이 계속 엄청난 수가 채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구는 아예 채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직원 구성원이 노령화되지요, 신입직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아까 지적대로 시간외근무수당 기타 직책수당, 업무추진비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적 부분 때문에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지요,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각 자치구 간 아니면 우리 시하고의 인사교류 부분에 있어서 차단막을 치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 공감합니다만.
기식
윤기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정확한 대책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립을 해줘야지, 이게 자치구 간에 맡겨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시하고 구하고 교류할 때는 1 대 1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동구가 노령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제일 교류가 많이 되는 게 동구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 처우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데보다 못하기 때문에 시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지금 인사교류를 통해서 얼마나 할지는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하도 재정문제 때문에 이게 공무원들까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로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아까도 지적된 것처럼 구체적인 금액으로 따져도 한 500에서 700 정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덜 받고 있어요. 특히 동구, 중구가 국한돼 있습니다만 일부 대덕구도 포함돼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떤 공직사회에서 공직자 간에 어떠한 괴리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대전시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 개입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정자 역할도 대전시의 몫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면 동구에 근무하든 중구에 근무하든 유성구에 근무하든 다 우리 대전광역시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지방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잖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의 기준은 마련해줘야 된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봐집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기준선을 한번 구별로 살펴보고 시하고 구하고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구는 계속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치구는 이미 인원 감축을 시도한다 말입니다.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한정 재정적 결함 부분에 대한 자구책을 노력해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해줘야지, 인사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일정부분 지나가면 그런 부분들은 소통이 전혀 인사소통이 안 되고, 6급 같은 경우도 일례를 든다면 우리가 쉽게 ‘물주사, 물주사’ 하잖아요, 그렇지요? 6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담당을 못하고 그냥 계속, 7급 때 했던 업무를 계속 하는 그러한 직원들이 엄청난 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곧 인사적인 불만으로 이어져서 업무의 능률을 저하하는 그러한 것으로 직결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이라는 게 구청장님들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신규직원 충원 문제는 기존 인력을 저희들이 받고 신규직원을 충원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문제는 좀 더 구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공동선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아까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우리가 공직생활, 직장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 급여 아니겠습니까. 복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대전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서 각 구마다 차이가 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공직자가 속출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근무의 질이 떨어지고 또 충성심, 시민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1,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해결될 일이라면 감수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시의 손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어느 정도 기준선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떠한 기준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1차적으로 실태파악을 좀 더 면밀히 하고요. 아마 재정적으로 어려운 구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낮고 높이는.
기식
윤기식위원장
평균수준이 있지요, 평균수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기준을 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자치구청장님들이 수용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이것은 대전시가 중심이 돼서 5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해서 어느 자치구에 근무하는 것이 참 ‘내가 왜 그 자치구에 가야 되느냐?’는 자조 섞인 우리 공무원들의 탄식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기준선을 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라도 하시지요.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단순한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시간상으로. 행정감사자료 8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치구의 정원이 모두 상당히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200명 정도나 7,273명에서 7,073명이, 200명인 것 같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행정 수행하는데 문제 없으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윤기식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동구나 중구는 특히 재정문제 때문에 아마 결원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구는 정원이체를 유성구로 10여명 하기로 서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이 행정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는 구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일이 많아서 힘들긴 하겠지만 행정수행은 제대로 되고 있기는 하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기본적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구에서는 아마 대부분이 재정문제 때문에 인력 감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의 자구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힘들지만 행정수행 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정원 줄여야 되는 것 아닌지, 살림 잘못 했고 구에서도.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구에서는 정원 줄이기는 피하는 게요, 정원을 줄이게 되면.
선희
최선희위원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남의 탓 많이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도.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정원을 줄이게 되면 일반 교부세율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위원
아 그런 문제가 있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저렇게 어려우면서도 결원유지를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자료를 보면서 200명이나 없으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없다면 굳이 정원을 이대로 놔둘 필요가 있는지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감자료 81쪽, 옆쪽입니다. 직급별,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보시면 6급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929명의 현원이 1,186명 여기는 많고요, 7급 경우는 860명 중에 1,097명 여기도 많습니다. 8급은 684명 중에 463명, 9급은 439명, 현원이 11한 명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특별한 어떤 원인이 있는 건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일정 부분 차이는 파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정원 속에 안 잡히고 별도정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원을 계산하다 보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파견자는 정원.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별도정원이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별도정원이기 때문에.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기도 하고 정원에 없는 승진이 워낙 적체되다 보니까 근속승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만 보시면 단순히 보면 왜 직급이 안 맞느냐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직 7급에서 6급이 되려면 그냥 정상적으로 승진하면 되는데.
선희
최선희위원
굉장히 복잡한 거면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자료만 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복잡하다니까, 소방직 정·현원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42명 차이가 납니다. 그쪽 사유도 복잡한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소방직은 소방본부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소방직 때 다시 질의를 해야겠네요, 국장님 답변이 안 되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소방직 부분은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시간적으로 볼 때 이만,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행감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의 사견으로 궁금해서 한번 묻는 시간을, 제 고향 옥천에는 인구가 5만인데 공무원 수는 750명이에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중구는 26만의 인구인데 공무원 수도 750명 가까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행정체계인지 참 궁금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역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질 좋은 민원서비스가 돼야겠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참 우리 중앙정부의 인사시스템 조직이 어떤 체계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대동제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구청이라든지 군청도 좀 통폐합을 해서 대동제 운영시스템으로 가야지 인사 숨통도 트여지고 기업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지방자치를 하면서 대동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참 궁금해요. 예산문제 같은 것은 이해하겠어요, 예산도 제 고향 옥천은 제가 살고 있는 중구보다 예산이 더 많아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체제가 자꾸 바뀌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우리 국회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동제 문제는 행자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수용을 하면 바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다만 아까 옥천군의 예를 들으시고 중구 예를 들으셨는데, 이제 행정영역이 옛날부터 다르게 편재와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인구수 대 공무원 수가 사실 안 맞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시·군은 면적이 광활하고 자치구들은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게 빨리 중앙정부에서 바뀌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공감합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재원문제도 그렇습니다. 재원문제도 인구 5만인 군이 20만, 30만인 구보다 아마 통계적으로 한 3배 정도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치 광역시·도들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세원배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들이 지금 군수보다 행정수요가 많고 복지수요도 많고 하는데도 예산은 적고 그렇습니다. 이게 세원배분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왜 논두렁, 밭두렁에다 운동시설을 갖다놨냐, 그거 낭비다, 정말. 우리 어머니가 깨어있나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계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옛날 타자나, 본 위원도 타자로 업무를 봤었는데도, 그럴 때 인원하고 컴퓨터가 발달됐는데 그 인원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은행일은 컴퓨터가 보급되고 난 다음에 인원을 감축 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인구가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통폐합하잖아요, 학교도 그렇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쭉날쭉이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러면 대동제로 가는 것은 찬성하는 거지요, 국장님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찬성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훈
김경훈위원
대전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면 대전시에 전국 최초로 정말 대동제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인사 숨통도 트이고 동의 인원을 더 늘리고, 어떻게 보면 자치구가 줄이면 되거든요. 그게 실질적인 국민들한테 민원서비스거든요. 대전시에서 할 생각은 없는지요, 먼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시에서 구청장님들하고 계속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님들 의지가.
경훈
김경훈위원
구청하고의 이런 문제가 있나 보지요, 행정적인 기술상의 문제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구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훈
김경훈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이 되면 인사 숨통도, 동장의 직급을 올려준다든지 직제도 변할 테고.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대동제 동장은 지금 4급으로 하는 데도 있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게 되면 변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 시에서도 가장 잘한 게 인사의 숨통을 많이 트인 것 같아요, 자치국장님 오시면서. 파견을 좀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 파견 자리를 많이 뺏어오면 우리 시 공무원의 인사 숨통도 더 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훈
김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위원
위원장님.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오전 감사가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오후 감사가 또 있을 것이고요. 끝나면서 그동안에 우리 자치행정국 아마 지난 2014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 지금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시설관리, 청소관리 또 조경관리, 주차관리까지 한번 입찰을 보면 3년씩 그것도 외지업체가 거의 독점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난해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1년 단위로 분류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대전에 있는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청사관리가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셔서 주차관리하고 조경관리를 분리발주를 해서 대전업체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금년, 내년도 추계를 해보니까 주차관리 부분이 인건비가 상승을 해서 제한선이 3억 3,000을 넘게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지역만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업체, 단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두 번인가 왔었어요.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나름대로 잘 시정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청사문제도 사실 대전시에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입구가 조경이 제대로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후로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께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입찰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이것을 대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제한을 한다든지 제한경쟁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은. 자유시장경제원칙에서 타 시·도도 다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지요. 시장이 폭 넓게 확장이 안 된다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요, 그러면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얘기지요, ‘글로벌 시대, 글로벌 시대’ 하면서도. 그것을 경쟁력을 확보해서 타 시·도라든지 서로가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자가당착에 빠진다, 그러면 대전은 자급자족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위주로 한다는 정책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자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높이자는 얘기지, 대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대전에서만 하자는 그런 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이게 뭐냐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령집에 의해서 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지역의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제한경쟁을 붙였다는 얘기지요. 제한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타 시·도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고무줄 현상 같아요. 그것을 잘 가미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고 지역업체를 보호해주고 활성화하는 것은 맞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시본청과 사업소 전체를 합했을 때 대전시 공직자 수가 약 3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와 같은 거대조직이 제대로 잘 운영되려면 세심한 지원역할이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도 필요할 텐데 이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부서가 자치행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자치행정국을 바라볼 때 민원이라든가 세무업무가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겠고, 총무, 인사, 교육, 후생복지와 같은 업무라든지 회계업무는 어찌 보면 공직 내부에서 종합하고 지원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행정국은 대민업무와 종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업무범위도 넓고 행정도 상당히 섬세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승진 특정부서에 집중현상 현황을 감사하겠습니다. 흔히 공직자들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들 합니다. 그말은 바꾸어 말하면 공직자들이 자신이 한 업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사철이면 일부 공직자들의 경우 승진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받은 반응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승진인사 특정부서에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제보에 따라 별도로 행감 추가요구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료를 켜주세요. 5급 승진예정자 선발부서 현황을 보면 2014년 7월 이후에 5급 승진예정자 선발이 3번 있었습니다. 2014년도 8월 20일 32명, 2015년도 3월 13일 16명, 2015년도 6월 26일 16명 그렇게 해서 64명이 있었네요, 맞지요?
14시 1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인 행정직렬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총 3번에 걸쳐서 64명을 선발했는데, 64명에 대한 선발직전 2년 동안 근평받은 부서를 확인해봤더니, 이 부서 보십시오, 총무과가 6명, 노란 표시가 총무과입니다. 여기에 3명, 여기에 3명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이 3명인데 네 번 중 세 번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받았고 마지막 한 번만 기획조정실 내 다른 부서에서 근평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정책기획관실 승진자를 5명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이 파란색입니다. 이 세 분하고 5명, 여기 두 분,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본 시청 내 5십여 개 부서가 있지요? 5십여 개 부서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유독, 5십여 개 부서 중에서 총무과와 정책기획관실에 승진자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으며, 표1을 보십시오. 여기는 실·국, 주무부서 승진자 현황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2014년 8월 20일 총 32명을 선발했는데 주무직원 비율이 13명 그리고 32명 중에 13명이 주무부서가 승진이 됐습니다. 그럼 40.6%, 2015년도, 이것은 2014년 8월 20일 거고, 그다음에는 2015년도 16명을 선발해서 실·국의 주무부서직원 비율이 8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그리고 2015년 6월 26일 16명을 선발해서 실·국 주무부서 직원이 6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7.5%, 이런 것을 봐서라도 승진소요연수를 보더라도 평균 소요연수에 비해 1, 2년 이상 빨리 승진한 사람들을 보면 총무과 내지는 실·국의 주무부서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승진소요연수 표시해놓은 게 있습니다. 총무과가 8년 2개월 그리고 또 총무과가 8년 8개월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8년 5개월, 평균보다 1년 6개월 내지는 2년 정도 승진이 빨랐습니다. 반면에 세정과가 12년 8개월, 여성가족청소년과가 11년 5개월, 자원순환과가 11년 9개월, 과학특구과가 11년 4개월, 회계과가 11년 4개월, 이렇게 해서 사업부서 내지는 비주무부서 직원은 평균보다 1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승진이 늦었습니다. 이런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총무과, 정책기획관실 이런 데는 승진이 다른 과에 비해서 1년 6개월 정도 빠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승진이 빠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자치행정국에서 2014년 8월 20일에 승진임용 심사된 사람이 일곱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평균 소요연수가 10년 2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세 사람이 총무과에서 승진을 했는데, 두 분이 8년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적해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승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요연수로만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국장님들의 책임제로 인해서 근평이라는 게 경력이 좀 많아도 좀 덜 받는 수도 있고 경력이 좀 짧아도 잘 받는 경우가 있는데 좀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총무과에 승진대상자들이 몰리는 것은 근평이 편중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무과로 몰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총무과 자체가 6급이 한 5십여 명이 됩니다. 정책기획관실에 한 3십 명 되고, 다른 실·국들은 한 2십여 명 안팎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가 상대적으로 수를 줄 때 모수가 많기 때문에, 배정되는 수도 많기 때문에.
박혜련위원
이 도표는 5급 승진자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총무과 쏠림현상이 일시에 그때 당시에 됐던 상황은 있습니다만 근평을…….
박혜련위원
그래도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추진기획단 직원은 15년 3개월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는 8년인데 반 이상이 지금, 15년 3개월이면 반이 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어떻게 그런 부서로 가려고 합니까? 희망을 갖고 근무를 못하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이 자리에서 제가 그 개인적인 얘기까지는 할 수 없는데요. 어떤 조직이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차이를 완급을 좀 조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국별로 안배도 하고 해서 그런 차이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사업부서 우대하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여러 차례 특정부서에 인사특혜가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성과를 나타내는 직원을 우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승진인사는 특정부서에만 편중된 게 이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시정을 조정하는 종합부서도 중요하지만 능력있고 열정 있는 직원을 사업부서에 배치해 성과를 나타내게 하고 또 그에 따른 보상으로 승진도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은 인사행정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루 한번 점검을 하셔갖고 너무 다른 부서하고 승진연수가 차이가 많이 나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자치행정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국장 책임제로 하기 때문에 근평은 실·국에 맡겨져 있고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하게 되는데, 승인임용 선발할 때 실·국별로 적정한 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소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건설본부나 상수도본부 쪽이 기술직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승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5급 승진예정자 중 행정직렬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4년 8월 20일에 32명을 임용을 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1차로 임용해서 2015년 1월 1일 12명을 발령을 냈는데 4개월 걸렸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2차는 2015년 1월 15일 3명을 또 발령을 내서 4개월, 여기도 4개월 걸렸고. 4차는 2015년 7월 1일 16명, 여기는 10개월 걸렸습니다. 맞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2015년도 3월 13일 16명을 선발했는데, 6명은 4개월, 한 명은 6개월, 미임용이 9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럼 금년 3월에 선발하고 나서 지금이 10개월 가량 되는데 미임용된 인원이 절반 이상이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2015년 6월에 5급 승진 예정자로 16명을 추가로 더 선발했습니다. 교육은 금년 8월 21일에 마쳤고, 승진임용을 못하고 6급 사무관으로 종전의 업무를 약간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계속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 상반기와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5급 사무관 임용을 기다리는 직원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지, 인사수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 3월에 선발돼서 미발령된 자가 14명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내년 1월에 모두 발령할 계획이고요. 6월 26일 선발자는 내년 7월 인사에 전부 발령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은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하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련위원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에 퇴직자라든가 조직이 늘어난다든가 결원이 생겨서 승진임용 대기자만큼 없다면 인사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고 이는 또 수요예측이 없다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누구를 미리 승진예정자로 선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많이 뽑아놓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건 아니지요?
14시 1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5급 승진 같은 경우에는 평균 퇴직률하고 예상 결원율을 포함해서 미리 뽑아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특정인을 위한 인사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적정인원에 대한 적기 선발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라면 누구든지 5급 사무관 승진예정자로 선발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급이 꽃이기 때문에,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을 해야 더 승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무관교육 수료 후 장기간 승진임용되지 못하고 6급 주무관 업무를 계속한다면 근무의욕이 떨어져 조직 전체로 봤을 때 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을 위해서 승진예정자로 선발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왜냐하면 실제 승진임용이 중요한 것이지 예정자로 선발해서 업무는 그대로 6급 업무를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의욕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정인원에 대한 적기 선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수료 후 승진임용시키는 방식을 현재는 취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승진 또는 직무대리로 발령한 후 교육 보내는 방법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전에는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심정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급 승진 같은 경우에는 예비인원을 선발해놓는 거기 때문에 미리 또 교육을 다 수료하고 있어야 바로 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선발해서 바로 교육하고 하면 한 두 달, 세 달 정도의 업무공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대전시에서도 종전에는 이런 방식을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직무대리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무대리 했다고 그래서 승인임용 시에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왜 직무대리 시켜놓고 또 승진을 안 시켜주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적시에 인원을 선발하고 승진시키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인원들은 저희들은 퇴직이 12월 말, 6월 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박혜련위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과 김경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많이 하고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실제로 대전시라는 거대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공직자들을 어떻게 적시적소에 배치해 업무생산성을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기앙양 시책이 필요할 텐데 인사행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5급 승진예정자들에 대한 선발과 임용 관리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확립돼야 하겠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사행정의 공정하고 확고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오늘 박혜련 위원님이나 최선희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전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정한 인사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인사보다는 저는 정원배정 방식에 대해서 엊그제 제가 기획조정실하고 잠깐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우리 지금 대전이 현재 정한 규정을 보면 직급별, 직렬별 정원배정을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단위로 배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이 실·국 등의 소속 부서별 국·과별 정원을 이게 지금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다른 서울 등 14개 시·도를 보면 단위정원 배정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실·국 단위 배정을 하는 데는 대전, 인천, 세종 이 세 군데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배정방식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실·과별로 정원이 다 있습니다, 국별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과별 정원이 다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과별 정원이 있는데, 우선은 지금 각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단위로만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국장이 과별 인원배정이나 이런 모든 것은 거기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아까 오전에 잠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전문직 보직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배정을, 제대로 배정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인사처하고 기획실하고 한번 자리를 해서 이것을 과별로 하는 정원배정 방식을 채택했으면 어떨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과별로 정원이 배정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전문직위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실·국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과별로는 현재 배정방식이 돼 있고 다만 적정인원이 그렇게 배정되느냐는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적정인원을 국장이 나름대로 그 인원을 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이 그 자리에서 몇 년을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을 적정하게 배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국장들이 한 1년 정도나 이렇게 자리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전문성 있는, 꼭 필요한 적정인원을 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울을 비롯한 14군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참고삼아서 기획실하고 조정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업무보고 61쪽을 봐주시면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간단하게만 기술이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한 대로 활성화를 통한 40만 명 자원봉사자 시대를 달성하겠다. 말이 그렇지 40만 명의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 문제점 및 배경을 보면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한 네 가지 정도는 체크를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첫째는 관내 자원봉사활동단체현황, 단체별. 두 번째는 관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지원 내역 및 효과, 이건 지원별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활동센터 운영현황 및 봉사활동 참여시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일리지제도라든가 이런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운영하지 않는 경우 제도 운영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대책을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말로만 우리 대전에는 4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것을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린 이 질의 내용이 단순한 현황과 계획을 물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촉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양적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 자원봉사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래서 우리 봉사자가 40만 명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체크해가면서 이러한 단체를 잘 리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질의 과정에 우리는 국별로 인원을 배정하지요 인사, 국별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정원배정이 있고요, 인사하는 과정에서 정원은 실·과까지 정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렇지만 우리가 인사명령 나기는 국에 만일에, 자치행정국이 5명이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으로 그냥 5명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인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정확하게 아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시·도는 과로 직접, 만일에 총무과면 총무과 또 총무과 두 명이면 두 명, 5명 중에서 직접 과로 배치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국으로 그냥, 만일에 시민봉사과 2, 총무과 2, 자치행정과가 한 명이 필요하면 5명이지요? 5명을 그냥 국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시·도는, 아까 몇 개 시·도라고 하셨는지, 다른 시·도는 직접 과로 그냥 총무과 두 명, 시민봉사과 두 명 이렇게 배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앞서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만 실·국장책임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국으로 해버리면, 이게 국으로만 보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으로만 보내주면 과로 배정은 국장 책임 하에 하는 거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러다 보면 지금같이 이렇게 편중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과별로 조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인사문제에서 편중된, 6급에서 5급 승진자가 일정, 특정부서에서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과별로 직접 인원을 배정하면 그러한 사실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 국으로 그냥 인원이 가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요,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게 실·국장책임제로 하고 또 추천제로 또 병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 객관적으로 하다 보면 연조 이런 것을 안배해서 배정을 합니다. 다만 실·국장책임제로 하다가 실·국장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쏠림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걸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전까지 해왔던 인사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아까 13개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여러 번 변천이 있었습니다. 실·국장책임제로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잠깐이요,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서울 등 14군데가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는 데는 대전, 세종 그리고 인천 이 세 군데인데 한 군데도 아마 지금 전자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참고삼아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쏠림현상, 지금까지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이런 내용까지도 해소방안이 될 수 있는 건지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방법이 우리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문제는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싶고, 과장들이 있을 때는 그 과장한테 배정해줬으면 좋겠고, 그 과장들이 실·국장 되면 실·국장 권한으로 배정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인사는 어느 방식이나 장단점이 있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기술적인 문제고 실·국장님들 책임 하에 실·국장들이 큰 바운더리 안에서 그림을 그려서 배정하는 거잖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거기로 직접 배정해달라고 할 테고 그 과장이 실·국장 되면 실·국장 체제로 가자고 할 테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대부분의 중앙부처는 실·국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자치단체는 제가 아직 다 체크를 못해봤는데요.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기관장에 따라서 실·국장 책임제를 도입하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솔직히 인사운영부서에서는 저희들이 하면 좋지요. 저희들이 배정을 그냥 하면 연조라든지 이런 것이 객관성 있게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게 바람직한지는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테크닉적인, 기술적인 문제 같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타 시·도도. 반드시 어떤 제도가 우리 대전시민들한테도 좋고 대전시 행정에 더 효율적인가를 파악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해야겠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감사자료 169쪽 좀 봐주실래요. 예금이자 수입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자료 보셨나요, 169쪽.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예금이자 수입을 이렇게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감액이 되고 있어요. 시 전체 예산은 늘고 있는데,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2013년도는 보니까 72억 정도 되고 2014년도는 56억, 2015년도는 32억, 시 예산은 매년 늘고 있는데 이자수입은 감소가 되고 있다 말이에요. 금리문제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가장 큰 원인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지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 대가 떨어져서 2.58%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는 한 560억 정도가 예산이 규모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밖에 이자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10억 이상 지급 배정할 때는 집행기관하고 사전협의해서 당일 배정원칙으로 한다든지 또 통합지출과 운영에서 휴면자금을 최소화하고 이런 방식은 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자율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안을 제가 한번 보니까 약간의 대안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금리, 기준금리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 이것도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조기집행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금리차이가 날 수 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각각 예산을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금리보다 예금이자수입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조기집행보다 예금이자수입이 더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조기집행.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아서 지원받는 인센티브보다 이자수입이 적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기술적으로 그것을 대비를 우리 시에서는 해보셨는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까지 산술적으로 따져볼 수 없겠습니다만 조기집행 취지 자체가 지역내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것인데 이자를 더 하겠다고 안하기에는, 인센티브를 염두에 두고 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제가 인센티브를 얘기했는데, 조기집행 된다고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시적인 거거든요, 이것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일시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일시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금이자수입만 따져보면 인센티브를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보다는 이자수입 감소하는 게 더 크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지역 기업을 운영하거나 지역 중소기업, 상공 이런 데서는 그 돈이 자기들한테 풀려야 운영이 되지,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부담되는 시책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참 이 부분도 아이러니한 건데 정부정책도 그렇고, 그러면 금리하락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어떻게 됐든 우리 기업의 발상을 두고서도 우리 시차원에서 금리하락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 대책이 뭐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봐서는 전체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자율이 기본적으로 한국 기준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조기집행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는 인센티브보다 이자수입이 감소가 더 큰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적절한 집행도 따져보면 이자수입 감소한 부분을 캄프라치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시에서 가장 잘된 훌륭한 건축물이 어떤 거라고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우리 시청건물도 괜찮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괜찮은 게 아니라 단일 건물로써는 상당히 제일 좋은 건축물이 아닌가, 근무하고 계신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훌륭한 건물인 것 잘못 깨달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는 아는데 스스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선희
최선희위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대전시의 시청 건물이 가장 훌륭하고 좋은 건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학회 또 여행으로 세계의 정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시청건물은 굉장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보다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고 후진국은 정말 이런 공공기관, 시청들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청을 바라볼 때는 왠지 세계적인 안목으로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08년도에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에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대되었지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 자치단체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공유경제에 대한 마인드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도, 학교에 있는 강당도 운동장도 무조건 내놓으라는 겁니다, 지역의 구민들에 의하면. 우리 권선택 시장께서도 공공기관이나 도시철도 역사 등에 유휴공간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휴식이나 회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 1월 16일에 지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시청사도 보면 전시실에, 본 위원 방이 2층이거든요. 굉장히 자주 봅니다. 작품전시가 계속되고 대강당에서도 행사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 이용이 많이 활성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나 단체에서 시청사 시설물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전에 우리 실·국별로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그 수요조사를.
선희
최선희위원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여기서 먼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회계과에서 시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부서와 관련돼 있는 단체나 이런 행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를 우선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서 배정을 일부 마치고 나머지를 인터넷으로 시민공모를 통해서 추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인터넷으로는 시민들 스스로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시설물을 쓰겠다고?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그게 개방이 되어 있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게시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시청의 홈페이지에 돼 있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럼 일반시민이나 단체에서 청사 내에 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 어디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시실 공간들입니다, 주로 1층, 2층, 세미나실.
선희
최선희위원
세미나실 또 대강당 또 대회의실, 중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쓰고 있는 시청 광장까지를 포함해서 유휴공간들은 전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전부 개방을 하고 있지요? 여기 올해에 시민에게 대관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대관 실적이요, 자료를 찾아보고.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 4군데, 5군데 말씀은 하셨는데요, 전시실, 대강당, 세미나실, 중·대회의실 5군데인가요. 5군데 정도, 광장까지 하면 6군데.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대관 실적은 지금 제가 미처 파악 못했는데요.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관하고 있는 데는 대강당, 세미나실.
선희
최선희위원
중·대회의실, 전시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로비 1, 2층, 전시 1, 2실 그리고 광장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한 6, 7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들어가 볼 때, 공공시설 유휴공간 안내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생활정보란에 5개 자치구는 다 나와 있어요. 동구, 중구, 유성구, 서구, 대덕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사시설물 이용에 대해서 별도 안내가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시·도 행정포털에 청사 장소 예약코너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잘못 들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뽑아봤는데, 그러면 이 시설물 관리부서에 따라서 이용을 할 때 본 위원도 대강당 때문에 지인이 좀 알아봐달라고 해서 작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대강당을 한번 대여를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혹시 부대시설 사용 해당부서에 별도로 신청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송은 공보관실에 따로 해야 되고, 맞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맞지요, 제가 해본 그대로입니다. 또 냉난방,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회계과, 맞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강당을 활용하는 지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굉장히 이용이 불편하다, 해마다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쪽에 대여를 통해서 행사를 크게 하시고. 그러면 이런 이용안내 홍보에도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마이크를 쓰려면 예를 들어서 공보실이고 뭐를 하려면 총무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대개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조치해주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그것까지 챙기지를 못합니다만.
선희
최선희위원
이렇게 해당 부서별로 신청해야 하는 이런 불편을 좀 개선하기 위한 이런 의향은 우리 국장님 없으십니까?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실에 공문만 보내면 1군데서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시청의 대강당을 쓴다 할 때는 굉장히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단독으로 와서 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협조 시스템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 부서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다른 부대행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회계부서나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도 작년에 대강당 대여를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하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답변을 얻었거든요. 그게 이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는 이쪽, 뭐는 이쪽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시민들도 많이 불편하겠다 공간시설을, 유휴공간을 이용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전시에서도 서로 상호협력하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자본으로써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시민들에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개방해서 일반시민이나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욕구는 학교도 마찬가지, 5분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개방에 대해서도. 시청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청사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기대 욕구에 충족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전담부서에 신청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업무 매뉴얼을 좀 갖추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미처 못 했던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뉴얼을 해당부서하고 역할관계를 분명히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시청의 홈페이지에 유휴공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못 찾았습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 안내사이트만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고요. 보다 폭넓은 시민단체가, 시민이나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원스톱으로 잘 이루어져서 쉽게 사이트에 들어오고 쉽게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관은 금년 안에 다 정해집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 6군데인가요, 7군데, 이쪽에 이용시설을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일단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면적, 열람석, 운영시간 일반적으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열람석이 18석, 시청각석이 23석, 면적은 59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현재 9시에서 16시, 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9시에서 16시예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4시까지예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18시, 6시까지요.
박혜련위원
그렇지요, 깜짝 놀랐네. 요새 16시까지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올해 9월 30일 현재 자료현황을 보니까 6만 6,153건인데 맞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행정자료실 운영 시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우선 인력문제를 송구스럽지만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한 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박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운영인력 두 명, 사서 7급이 두 명 있는데.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한 명이 하고 있고요, 한 명은 밑에서 근무하고 교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증원을 통해서 한 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혜련위원
운영 인력이 두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두 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2014년, 2015년 제가 운영현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서 7급이 두 명으로 돼 있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운영을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정원은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한 명 증원을 하겠다는, 실질적은 것은 똑같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운영은 하는데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다 보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사서직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혜련위원
자료실 이용현황을 보니까 초·중·고·대학생 이런 분들이 열람실을 이용하고 있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떤 사항을 이용하고 있는지 초·중·고·대학생하면 그래도 독서실 같이 와서 대부분 공부를 할 텐데,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초·중·고·대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희망열람실이 열람석이 70석이 맞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의회 쪽으로 오다 보면 옆에 있는 그쪽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럼 70석인데 1일 평균 희망열람실 이용자가 하루에 몇 명이 이용을 하는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통계로는 한 6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70석이면 60명이 이용하게 되면 한 10석이 남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주로 휴일에 많이 몰리고 평일 때는 아무래도 만석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요.
박혜련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용자가 체류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통계에 나온 것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체류시간은 통계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희망열람실 이용하는 초·중·고·대학생 이런 분들은 숙제나 또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취직을 위해서 희망자료실에 와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희망열람실 좌석은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평일에는 부족하지 않지만. 그래서 시험기간이나 주말 같은 데에 부족할 것 같아서 또 그리고 우리 대전시 열람실이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학교도서관도 있지만 접근성이 좋아서 주말이나 시험기간에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새벽부터 와서 줄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열람실을 조금 더 열람실 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저희 주로 기능이 물론 열람실 제공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행정자료실의 보다 철저한 관리·운영을 통해서 공무원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학생들이 됐든 간에 편리한 이용과 희망하는 인원이 언제나 항시에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좌석이 조금 남아 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주말을 대비를 해서 좀 불편사항이 없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공무원 재직기간에 연륜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조금 됐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조금 되셨나요? 주요 요직에도 많이 계셨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30여 년 가깝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직원들에게 한 번 준 업무 3년은 시킵니다. 오랫동안 경영을 하다 본 어떤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면 헤매느라고 정신없지요, 첫해에. 둘째 해는 그래도 전임자의 어떤 업무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업무의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3년째 되면 나름대로의 경영 학급 철학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근무기간 현황에 대해서, 99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말 누수에 대한 특정 공무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 어쩔 수 없다 또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 사서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99쪽에 보면 1년 이내의 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1,915명 중에서 1,313명 정도가 1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 혹시 그렇다면 그리고 5년 이상이 그다음이고요. 혹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다면 혹시 그 인사가 조금은 실패한 인사는 아닌지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전보 통계로 보면 지적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인사가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조직개편이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까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전보제한기간을 지금 법적으로 1년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6개월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한을 준수하는 대로 하고 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 확대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안정적인 조직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조직개편은 거의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시는데? 한 부서에 시청에서는 그럼 몇 년 정도 근무하게 하십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주로 보면 3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한 부서에 3년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은 그래도 양호하다? 실패한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게 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고,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금년 1월에 했고 금년 7월에 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금년에 또 합니다, 과학산업본부가 폐지되고.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계로 여기 잡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만 조직이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큰 관리자이십니다. 우리 시청의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큰 관리자이신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모형은 그래도 어떤 다이아몬드 형의 모형이 아닌가, 경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역삼각형 비슷한 이런 거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창의적인 업무가 어렵고, 물론 너무 짧다면 그렇고요 또 너무 길어도 매너리즘에 빠질 그런 가능성은 있겠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님은 큰 관리자이신데 이 전보기준이 1년 6개월로 지금 말씀하셨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년에서 1년 6개월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부서 근무기간이 3년은 좀 넘어야 그래도 전문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보기준의 변경도 한번 관리자로서 검토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겠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물론이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운영하면서, 인사방침을 세우면서 전보기한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단순한 질의였고요. 다시 단순한 것 하나만 좀, 이번에는 언론에 비쳐진 계약문제 하나를 언급하겠습니다. 지난 9월 유시티에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을 위한 전기공사 2억 9,030만 원에, 기억나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우수단체표준인증이라는 우수 EQ에 보유한 업체가 맞는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니까 본 위원도 그냥 단순하게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 파악에는 우수 EQ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납품토록 명시한 건 아니고, 입찰 참가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참가조건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언론에 나온?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 내용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적격한 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법령을 위반한 건 아닌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계약’ 이 두 단어는 정말 업체들의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맞지요?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 행감, 행정감사 자치행정국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종료가 됐습니다만 2015년도 종료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인사 부분, 여러 가지 그동안 염려했던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밖에서 볼 때 우리 공직사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국입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선호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의 생각하고는 또 다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도 행복해야 하지만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근무하는 여러분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아울러서 우리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또 다음 회기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국장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기억해놨다가 또 그런 내용들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해주신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행정이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내부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도 인식하고 우리 153만 대전시민이 ‘아, 정말 많이 바뀌어지고 있구나!’라고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