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재생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공유네트워크 조성,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민·관 협치를 통한 다양한 사업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중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도시재생본부가 머리를 맞대고 시급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를 위해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석하신 조용준 님, 김성경 님, 안명희 님 그리고 충청투데이 안휘재 기자님 등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도시재생정책과장 문용훈 균형발전과장 김홍순 도시정비과장 이희엽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본부 전 직원은 새로운 패러다임 인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문화와 역사, 공동체가 숨 쉬는 도시재생기반 마련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본부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업무보고 71쪽을 보면 대전형무소자리 말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망루와 우물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확보가 되어 있어요? 9억 4,000만 원 돼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지금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이것은 너무 방치해두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이번 2016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망루라든지 주변환경 정비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재생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냥 방치해두면 이게 필요 없다고. 우리가 일단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지정했으면 최대한,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봐서 역사의 가치가 있다, 너무 허술하게 방치되면 그것은 문화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데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말이지요, 차 없는 거리. 시는 중앙도로로 하고 구청은 중교로로 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여기 한 달에 두 번씩이나 한단 말이에요 행사를, 그렇지요? 시에서 한 번 구에서 한 번, 그러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9월, 10월, 금년도에는 셋째 주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중교로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4월부터 10월까지 넷째 주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에 하고 넷째 주에 연이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중앙로 행사를 할 때 사회적기업박람회라든지 사이언스페스티벌과 연관해서 갔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11월부터는 중교로 행사가 없고 12월에도 없고요,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고요.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한 2주 정도 간격으로 갈 수 있도록 시와 구가 협의해서 시기를 조절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이게 한 달에 두 번 하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또 까딱 잘못하면 시에 치여서 중구청이 빛이 안 나, 그렇지요? 사업이 먼저 큰 것을 하면 작은 것은 빛이 안 난다고. 이게 어느 정도 시하고 구하고 교류를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행사의 대부분도 위원님께서 인정해 주신 2015년도 원도심 활성화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부분 문화예술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거점으로 지원을 해줘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선화로와 중교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체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왕이면 중앙로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중앙로 양측 편에 그런 공간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구에서 짜증이 난다고, 그 사람들이 초라하니까. 그리고 이것을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차가 운행이 안 되면 상당히 불편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유념해서, 하여튼 주민들도 좋지만 차량이 소통하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 그것 잘 좀 생각해 주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중구와 잘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59쪽 보면 도청사 부지에 도청이전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국가매입에 의해서 한 8백억 들어가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말에 특별법이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기획재정부 입장은 이 입법이 사실은 행정부 중앙부처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발의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굉장히 무관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4개 시·도가 회합을 가졌습니다. 우리 충남도와 대전시, 경북도와 대구시가 회합을 갖고, 현재 기재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는 사실은 내년도 구입비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개 시·도가 공조하기를 약 25% 정도 그러니까 8백억의 25%니까 2백억 정도, 대구 같은 경우는 4만 평대이기 때문에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5백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정치적으로라도 집어넣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기재부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전남도청 같은 경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해서 문체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20년간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는 보통 부지규모만 해도 우리 충남도청의 21.2%가 커요. 17만 8,199㎡에 5조 3천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남도청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청 같은 데는 3만 7,778㎡ 이게 얼마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있으면 차라리 기재부보다도 문체부 쪽으로 돌리는 게 훨씬 안 나았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현재 도청사 활용방안도 옛 충남도청사 본관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 전남도청 5조 3천억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하고 있는데 우리 8백억 정도 같은 건, 이건 아니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주, 전남과 관련해서는.
진근
윤진근위원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기재부가 없다니까 차라리 문체부였으면 8백억 같으면 별 거 아니잖아, 5조 3천억도 주는데.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지금 우리 도청사 부지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중에서 도청사 부지는 순수한 충남도 소유는 7,700평이고요, 나머지 3,700평은 도경에서 쓰던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7,700평에 대한 개략적인 감정가가 8백억 정도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관사촌 활용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계획은?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지난 9월 5일 여름 내내 수선을 해서 긴급한 부분들을, 도지사 공관만 오픈을 했습니다. 거의 83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고 현재도 전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옛 충남도지사 공관, 전체가 10개 동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76억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평가하고 있는데요. 약 5년 정도에 걸쳐서 매입해서 문화예술촌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나 예술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우리 원도심의 근대건축물 같은 것을 투어하러 오시는 분들의 숙박장소, 게스트하우스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촌으로 중장기적으로 구성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신경 쓰시고, 도청 본관건물이 근대문화유산 건축물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문화 육성을 위해서는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관련 기관 유치,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상권을 고려한 민간자본을 이용한 극장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면세점, 쇼핑몰 같은 것을 도입해서 한번 설치하는 것도 안 좋아요? 구태여 짜있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민간업체도 끌어들여야 할 것 아니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문화유산은 그것을 상대로 해서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고 이런 방향이 어떨까. 운영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전적으로 동의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몇 차례 용역을 했습니다만 문화적인 단일콘셉트 가지고는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본관은 국가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적으로 다시 건들기는 어렵고요, 다만 도경 부지와 뒷부분의 부지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그러한 부분들을, 문화를 베이스로 하되 여러 가지 공공공간이라든지 비즈니스공간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업무공간, 주차공간 이런 것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원도심 지역에 여러 가지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것을 갖고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왜냐하면 지금 중구에 보면 극장이 없어요, 공연장 같은 게 별로. 그래서 그런 데 민간업체를 끌어들이고 면세점, 쇼핑몰 같은 것도 끌어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만약에 도청 부지를 사게 되면 국유지가 되기 때문에 국유지의 종합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기재부라든지 캠코 이런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는 것처럼 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리로 융자 같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한 민간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 보면 원도심 활성화, 가장 핵심적인 것 같거든요? 도청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니까 특색 있고, 중부권의 랜드마크 시설물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문화를 기반으로 하되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도청에 최선으로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또 한 가지는 항상, 아까 말씀하셨던 주거환경개선지구.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도 있는데, 우리가 본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해제되고 신규 고시된 것에 대해서 준공이 4곳, 진행이 83곳, 해제가 52곳, 향후추진 38곳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이 지금 주거환경 쪽으로 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 알고 계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사업성 확보 문제도 있고요. 또한 아시는 것처럼 개인의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절차절차마다 사실은 고비를 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재개발이 특히 어렵습니다. 재건축은 거의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권의 크기 자체가 다들 다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전은 현재 재개발식으로 완공된 데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흥동의 자이아파트와 목동의 더샵아파트 두 곳밖에 없고 나머지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단계라든지 조합단계라든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관리처분계획단계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그동안에 해왔던 동의와 상관없이 사업을 하지 말자 이렇게 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최소한 8년 이상 걸리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본 위원이 민원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정비조합에서는, 주거환경이나 재개발조합에서는 용적률이 적다고 그래요, 용적률이.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기본계획만 세우지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국에서는 조례를 하고.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조례를 이야기하고 또 도시주택국에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하고 이게 서로 미루고 있는 스타일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용적률이 적다 보니까 업자가 대들지 않아. 그러면 저번에도 우리가 용적률도 허용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용적률이 제대로 안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1종이 지금 150% 아니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2종이 200%, 3종이 250%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1종도 170이었다가 210이었다가 다시 또 다운이 된 거예요, 바뀐 거야 이렇게. 190이었다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준용적률이.
진근
윤진근위원
제일 처음에 했다가 다시 변경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1종을 170으로 하고 2종이 210, 3종을 250으로 해서 이것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가리는 것보다 한시적인 용적률을 주면 안 될까요, 5년으로 해서 한시적인? 왜냐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풀어주면 개인업체나 이런 용적률도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준해서 한시적으로 5년으로 주는 게 어떨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위원님 방법도.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으로 10% 이상을 주고 있어요, 울산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런 기본계획으로 10% 주는데 차라리 한시적으로 울산이나 이런 데 마냥 5년간, 이렇게 늘려 줬는데 못 하면 원상복구를 하고, 5년 안에는 얼른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언제까지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줄 만큼 해줬다 이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현재 지난번에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실제로 기준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본치로 환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종은 150, 2종 200, 3종 250, 그러나 허용용적률, 최대까지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최대한도까지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각 구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0% 내지 20% 정도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우리 대전시 관내에서 약 20여개소가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용적률 문제 때문에 진전되지 못했던, 그래도 몇 개의 구역들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용적률을 부산이라든지 울산 이런 데처럼 근본적으로 올리는 문제는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다른 도시보다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을 약간 낮게 상대적으로 운영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발시대가 지났고 주택이나 건설을 아주 개발시대 수요처럼 폭발적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맞춰서 도시계획조례를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도 의미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이분들이 자꾸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선만 하면 뭐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반영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찾아본 게 5년 한시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되면 그런 쪽으로도 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일에 씁니다. 주로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해 주는 쪽에 쓰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기본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쓰고 있고, 그전에는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잘 써서,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재정비촉진지구가 8개 지구가 있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그동안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2009년도부터 1,600억 이상의 국비를 받았고 시비도 1천억 이상 투입해서 각종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공원정비사업, 주차장확보사업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개 주거환경 개선 쪽을 보면 국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600억 이상 됐습니다. 그 금액은 전국적으로 지원한 금액의 33%에 이르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중구 대사동을 보면 아주, 뒤만 조금 됐지 앞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대사동 같은 경우는.
진근
윤진근위원
잠깐만요, 제 말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늦어지니까 보문산 개발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가 늦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족관 있잖아요, 거기도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도로가 안 되니까 늦어지고 관광이 전혀 사업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우선적으로 도로가 확보되어야만 관광시설이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도로가 좁으면 소용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뒤보다 앞을, 전면을 도로확장해서 길게 봐야지요, 이걸 도로를 냄으로써 저쪽을 개발한다고 생각해야지 뒷면만 해서는 아무 효과도 없고 거꾸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도면만 보지 말고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직접 여기 먼저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해서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대사동 지역은 수차례 갔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가서 도로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생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보문산 개발도 왼쪽은 재개발로 되어 있고, 재개발은 추진하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이쪽은 주거환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둘 다 셋백을 해야 되는데 추진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보문산은 날로 버스가 다니고 하는데, 관광버스가 다닐 수가 있나. 우선순위를 봐야 돼요. 충남대학교병원 후문만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보다 여기를 해야 개발이 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사동 지역에 대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가보셔서 우선순위가 뭔가 챙겨보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가 1월에 출범했지요? 출범한 후의 본부장님의 소회 짧게 30초 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1월에 발족해서 둔산동 시청에 근무하지 않고 원도심 옛 충남도청에 직접 3개 과가 나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도심을 체감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점진적으로 도시에 활력을 주는 쪽으로 많이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본 위원이 여러 토론회에 참여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대전시의 큰 이슈로 부각될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각될 거라 예상되는데 후손들, 미래를 위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이 이미 국가적인 화두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갖가지 도시재생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본부 직원 모두는 각별히 미래를 위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가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원래 대상이 53개 구역이었지요? 현재 완료된 게 41개, 추진 중인 곳이 8곳, 중단된 곳이 4곳, 맞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중단된 4곳 중에 동구에 3곳 천동·소제·구성, 대덕구 효자지구 하나, 이렇게 4곳이 중단되어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무래도 LH의 경영과 관련해서 사실 재무구조가 지나치게 악화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획된 구역들이 너무 큽니다. 예를 들면 소제구역 같은 경우 10만 평이고요, 천동지구는 5만 평, 효자지구도 3만 평 이상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규모가 크고 LH의 경영악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중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업성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결론은 과정 속에서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LH에서 사업시행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사실 7.5% 정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중단된 4개 구역에 대해서 시민들은 사업을 계속해달라는 민원이 많겠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사무감사나 지난 업무보고 여러 가지 의회활동을 하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 누차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그 피해랄까요, 우리 시민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기이 투입된 여러 가지, 이게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주민들이 중단된 구역에서 입는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무래도 재산권 행사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고 일부는 LH라는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다른 지역에 이미 이사 갈 데를 마련해 놓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거이전비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기이 투입된,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기이 투입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확인이 어렵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총사업비가…….
병철
박병철위원
기존에 지원된 금액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원된 금액은 중단된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액이 197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현재 사업조달을 LH에서 2,700억 정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국비가 197억이 지원됐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시비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시비도 일부 됐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일부가 얼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대략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기반시설 부담의 7.5% 정도 되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기반시설에 투입될 예정액이 3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단된 구역에 393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97억이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투입된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시비가 투입된 거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제지구에 186억 국비 플러스 시비 해서, 천동 86억, 구성 2구역이 69억, 효자지구가 52억 이렇게 투입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또 시민의 혈세로 투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LH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경영 문제라든지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사업을 중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사업시행을 약속하고 이때까지 절차를 밟아왔다가 여러 가지 재무구조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중단한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냥 늘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달라 하는 읍소,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5개 지구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대동 2구역이 사업 재개된 것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반시설의 추가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속했고 그 부분 때문에 재개됐고요, 나머지 구역에 대한 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법이 개정돼서 민간참여가 2016년도 3월부터 가능하게 됐습니다, 공동방식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중단된 지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기초단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지만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진행, 인허가 이런 것들은 다 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여러 가지 진행절차는 그쪽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문제해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9월 1일 개정됐습니다. 그로 인해 내년 3월부터 이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개정됐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LH에서 전체적으로 전면수용하고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이었는데 개정된 법에 의하면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가장 크게 개정된 사항이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기존에는 LH에서 전부 해야 했는데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언론사에서 그런, 동구 내년 3월에 천동 3구역인가요 언론에 나왔던 게,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천동 3구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나 동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민간이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민간참여 확정이 3월 1일부터니까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요, 공모해서 민간이 참여해야만.
병철
박병철위원
민간기업이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영이라든지, 전에 LH도 사업성이 안 나온다니까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간기업 역시 사업이 되고 돈이 될 것 같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할 테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민간기업은 더 그럴 것 아닙니까? LH야 공기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맞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단순하게 민간이 참여한다고 해서 재개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동 2지구처럼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지원이라든지 행복주택 건립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낙후됐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기존에 많은 예산도 투입되어 있고. 중단된 사업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의 추가지원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이 너무 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시행리스크가 너무 큰 면도 있기 때문에 사업구역을 분할한다든지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좋습니다. 천동 3지구뿐만 아니라 중단된, 천동 3지구야 언론이나 지자체나 모 국회의원이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민간기업이 어떻게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LH에서는 못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잘 협조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부탁드립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최대한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먼저 대전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셔서 처음으로 시 본청을 떠나서 원도심에 터전을 잡고 열심히 임하시는 도시재생본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시민제보를 받았습니다. 시민제보를 받았는데 온 것 중에 하나가 중앙로 차 없는 거리와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차 없는 거리와 중첩되는 부분, 그래서 행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중복되고 난립해서 제대로 정돈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가 충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첫째, 두 번째는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함에 있어서 대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소홀하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초기시행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를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교로와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매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주 정도의 갭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고요, 9월에는 특히 교통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10월부터는 대종로라든지 아니면 대전천의 하상도로를 행사가 끝나면 바로 개통했습니다. 대종로 같은 경우도 폭이 나오기 때문에 리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나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가야 하기 때문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도심지역에서도 차 없는 공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중구청과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시기에 대한 것은 조율을 할 거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할 거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아직 안 했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10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박람회나 사이언스페스티벌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빨리 해주세요, 예.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빨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 충남도청사에 본 위원도 돌아봤습니다만 근현대사 전시물이 있습니다. 그 전시물 중에 친일기업가, 친일행정가의 전시물이 버젓이, 오히려 더 크게 독립운동가보다 더 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즘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계제에 한번 더 점검하셔서 근현대사전시관의 취지가, 학생이나 시민한테 정확하게 민족의 선조들의 독립운동 그리고 민족성을 살리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소식을 듣고 일부는 이미 보완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2건은 시민제보에 의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 거고요. 그다음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시 특화거리라고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몇 군데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경제파트에서 음식특화거리라든지 오토바이거리 이런 것을 지정하기 때문에 수는 현재 기억을 못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9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상인회끼리 자생적으로 지칭하는 특화거리도 있을 수 있고, 자치단체에서 지정해주는 특화거리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특화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에 보니까 이글스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중구, 동구, 대덕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고 그것을 좀 더 다시 각색한다면, 시 행정력이 조금만 더 스킨십을 하면 훨씬 좋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컨대 특화거리에 대해서 어느 해당 실·국의 관할을 떠나서 도시재생본부의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특화거리도 잘 보듬고 잘 가꿔야 할 자산으로 보고 테마로 보고, 한번 그쪽 파트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대화해서 특화거리에 대해서 존폐 여부 또는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두 번째, 스토리기획단을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칭찬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은 이제 파괴한 다음에 창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살리면서 최소한의 파괴와 최소한의 창조를 하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인구의 증가가 한정되어 있고요, 또 갖고 있는 자산이나 활용할 수 있는 재화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다듬고 보듬어서 특성화시키고 살릴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토리기획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도시재생사업에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SNS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공유하고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래서 사람을 모이게 하는 모티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테드엑스대전(TEDxDaejeon)이라는 것을 잘 활용한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ED라는 것은 지식공유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것을 앞으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테마를 해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도시 분야 전문공무원으로서 높은 학문적 식견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큰 열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도시재생본부가 1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토대는 마련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토대를 기반으로 이제는 방향성과 구체성을 담보하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언제쯤 수립하실 겁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말씀이십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전략계획 말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제8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시장은 매년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 통과되고 이것부터 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업무들에 많이 치였던 것 같아요, 현안사업들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실 겁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현재 근간이 되는 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 원래 일정은 업무보고에 나와있다시피 11월 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듬은 후에 본격적인 사업체제로 가려고 했는데 약간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보완 중에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은 다시 질의할게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되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조례의 준수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시겠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을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지금같이 성장하는 지역이 있고 쇠퇴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대전시의 항구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에 필요한 재원을 도시재생특별회계로 특별법에서도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원의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조속히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만들려고 예산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 중에는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별도로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라든지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관성을 조정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재정의 어려움이나 예산부서의 애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법과 조례에 근거한 회계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예산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업에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차 없는 거리, 그 건 관련해서 본 위원은 사실은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오후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경제기반형사업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은 도시재생본부가 대중교통전용구역에 대한 야심찬 계획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전용구역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을 사실은 몇 년 전에도 교통부서에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가장 부딪히는 민원 중의 하나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가려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제가 상인들과 대화하면서 약속했던 사항은 “여러분이 공감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통해서 차가 없는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어떤 인식도 좋아진다는 그런 것이 각인돼서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 합시다.’, ‘더 자주 합시다.’, ‘정말 줄입시다.’ 이런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저희들이 너무 서두르지 않고 주민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도시 전체적으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길이고 그다음에 중앙로가 대중교통 중심의 공간이 됐을 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공간을 만들기가 훨씬 좋게 된다고 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본 위원은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 시에 보행자 중심, 대중교통 중심은 도시재생사업 안에 반드시 포함해서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할 때 사실은 ‘주변 상인들에 대한 일종의 상권침해다.’ 이런 반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대전역이나 또는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시민들의 자주적인 참여를 보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사업과 행사의 참여를 보장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상권에 침해가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앙로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전의 간선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시청 앞에 있는 둔산동 보라매공원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시청 북문에서 서구청 쪽에, 아시겠지만 봄부터 겨울까지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기는 도로 여건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양쪽 도로를 막아도 사실은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주변 상권도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여기서 주민들이 벼룩시장이라든지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버스킹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출범한 지 한 5개월 되었나요, 4개월 되었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6월 24일.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되었지요? 우리 법과 조례에 의해서 기능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49쪽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조례에 근거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사업성과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현황은 어떻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6월 24일 발족해서 아직까지 커다란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도 시민대학을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정기적으로 계속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년도에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전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극장통 이런 것 활성화사업도 거기 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지금 긴밀하게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재생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큰 역할들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운영이나 또는 나오는 사업들의 성과들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실제로 사업을 한 지가 조금 되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그런지 주민공동체사업이라든지 또 특히 올해 공유 관련 사업까지 같이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내고,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최근에 테드엑스사업까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역할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에서 이제는 한번 정리할 때가 되었다, 지금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이 내년 12월로 마감이 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그 이후에 이 두 센터의 역할조정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월요일에 경주에서 열린 공동체글로벌한마당에 갔다 왔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했는데. 거기 지역발전과장께서 나오시고 여러 관계자들이 나오셨는데 실제로 공동체의 진작, 사회적자본의 진작을 위해서 관련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되어 있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우리 대전시 자체의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 모법이 생긴다고 하면 그 역할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지대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경험과 그런 역할들이 더 본 위원은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이 공유에 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정말 만들어내기에 따라서 무궁무진합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는 더 적게 배정이 되었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정말 전쟁과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동체 발굴하고 기존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3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양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공동체사업을 많이 하는 곳은 나중에 어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관에서 일변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5%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간에 그런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체계를 도입하면서 공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도시재생이나 특히 그중에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사실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공재의 투입이 중단되었을 때도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속이 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진행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오전 질의는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산하센터의 관계는 지금 아직 명확히 설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공공재를 투입하고 또 공공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을 창출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민간자본, 민간사업들이 투입되지 않았을 때 공공재가 끊겼을 때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2,300억 원을 투입하고도 방문효과는 많지만 실제로 활성화효과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본 위원은 민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이것을 특화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가능한 한 아주 규모가 큰 정비사업이나 물리적인 그런 것보다도 공동체나 아니면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에 저희들이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지금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해서 공동체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이 물론 마을신문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공유도 같이 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또 마을만들기 관점에서 또 이렇게 건축가나 예술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또 마련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공동체를 발굴해서 진작시키고 또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재생 차원의 사업들을 또 발굴해내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오전에 하다가 만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적립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현재 정확한 금액은 한 30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원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도정법에 의하면 옛날에는 도시계획세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재산세 10%로 바뀌어서 구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30억 원이 그 이전에 적립된 거냐, 이후에 적립된 거냐.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 이전에 적립된 거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이전에 된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이 바뀐 이후로는 적립을 못하는 거지요, 재산세이기 때문에?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로 되어 있을 때도 법규정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적립했던 그런 내용이고.
동섭
김동섭위원
아, 일반회계에서?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다음에 이자 그런 것을 적립했던 그런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지금도 적립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겠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러한 과정에 있는데 최근에는 몇 년 동안 적립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조달될, 필요한 소요처가 많이 생길 텐데 그 30억 가지고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기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편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둬들인 구세를 10% 떼서 적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 부분은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아까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통합해서 특별회계 속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광역시·도 차원에서 아마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정부를 상대로 정부정책의 변경을 요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시간 내에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비에서 적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법을 개정하려면 정부의 정책방향의 기조를 변경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타 시·도의 도시재생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부서장들과 보조를 잘 맞춰서 이 기금이 정부의 국비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지금 주거환경정비구역에 해제된 구역이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몇 개 정도 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원래 168개에서 지금 118개로 줄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50여 개가 줄었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50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해제가 된 구역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 체크해 보셨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무래도 먼저 해제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의 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것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해제된 지역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매몰비용이라고 해서 실제로 정비업체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갈등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민민갈등도 있지요, 지금?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어쨌든 그런 매몰비용은 본인들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이 미칠 필요는 없지만 나머지의 공공연하게 우리가 지정을 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다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해제를 시키고 그런 구역들은 애프터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지 않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해제가 되었으면 해제가 된 지역을 우리 행정력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해제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또는 우리 대전시에서는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그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도시재생 차원에서 아니면 시정 차원에서 그 지역에 맞는 시책을 펼쳐주시고 또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랄게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형 임대주택을 현재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또 애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아예 들어가지 못한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주택 몇 개가 굉장히 허름하거나 리모델링이나 건축이 필요한 지역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순환형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마침 또 순환형 임대주택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요. 다른 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류동 지역은 어떤 상황인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오류동 지역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상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섭
김동섭위원
예상만이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어떤 보상법을 적용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적용함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수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손실보상금액이 9억 9,900만 원 정도 나와서 현재 보상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주를 완료한 세대가 8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주예정자 10세대, 그다음에 미이주한 데가 21세대가 있는데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건설사가 선정되기 때문에 건설사를 통해서 이사비용이라든지 간접적인 소소한 비용들은 추가로 지원을 해서 연말까지는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오류동 지역은 타 지역보다 먼저 사업계획 세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나머지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공모사업, 시민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불쾌한 느낌을 받은 공모사업들이 있었고요,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자치구나 시민들한테 공모사업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몇 개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자치구 공모사업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했었는데 예산을 계속 못 세웠어요. 그런데 내년 2016년도 예산에는 총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5억 정도는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15억 사업 다는 못하지만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다음은 시민공모사업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시민공모사업, 원도심에서 하는 공연사업과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지금도 12월까지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산들이 초기에는 한 8억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2014년도에는 6억 약간 넘게 했고 금년도에는 5억 원 예산 가지고 금년도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게 어떻게 보면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세워주는 것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5억 정도는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7억 정도 확보해서 그동안에 5억은 원도심에 그대로 투자하고 2억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유성시장이라든지 도마·변동 이런 쪽에 나누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반영은 못했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5억 가지고 좀 나누어서 하고, 다만 지금은 금, 토, 일 하는데 토요일 정도에 집중해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공모사업 특히 자치구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여쭤보는 것은 자치구를 상대로 해서 직접 공모를 하고 또 직접 응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의원들은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구의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치구의 의도대로만 그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자치구 공모사업할 때는 필히 해당 지역구시의원님들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15억 사업이지만 5억으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해당 지역의원님들과 반드시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7쪽에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8월에 고시되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정비가 완료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준공된 것으로 분류되는 곳이 5군데입니다. 대흥 1구역이랑 평촌동 덕암주공아파트 그다음에 사정동에 1구역, 문화 4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사 3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5개가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공사 중인 것이 3개로 분류됩니다. 그다음에 관리처분단계에 있는 곳이 탄방동 숭어리샘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 5군데에 대해서 은행 1구역, 복수동, 용운동, 용두동, 도룡동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구역정비사업이 해제된 곳이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168개에서 지난번에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118개로 되었습니다, 50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3개가 들어가서 지금은 121개로 되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해제된 게 52개소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어디가요?
현영
심현영위원
해제된 곳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 해제된 곳이요? 그러니까 한 50여 개가 준 것으로 기본계획고시단계에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대개 불량·노후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해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시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해제만 된 겁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주거정비사업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입법발의한 게 있는데 소규모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20호 미만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동안에 저희가 짓고 있는 순환형 임대주택에 들어가 계시다가 그것이 완료가 되면 다시 원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공모사업이 지난번에도 지역편차가 심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말이지요, 조율을 해서 원도심 중에서도, 그때 원도심뿐만 아니라 대전시 공모사업도 지역편차가 배 이상 벌어진 일이 있어서 제가 5분 발언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사업이 지금 구별로 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은 동·중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신탄진이나 도마·변동, 유성시장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보면 원도심이라고 그러면 대덕구, 중구, 동구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중구, 동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든 게 다 거기 편중이 되어서, 직원들 다 웃는 것 보니까 동의하시는데?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원도심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중구 지역을 말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신탄진, 도마·변동 이런 지역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비촉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아파트 노후 실적을 보니까 대덕구가 상당히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노후주택 자료에 보면 40몇 퍼센트가 대덕구에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대덕구 지역에 아파트노후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중구가 37.3%, 동구가 28.6%, 서구가 16.7%, 그런데 대덕구는 43점 몇 퍼센트가 나왔어요. 그런 것을 보면,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게 노후주택을 주로 개발하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재생사업이 그런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들어가고.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아파트도 이렇게 대덕구가 노후주택이 많은데 개인주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화동 같은 데 가보면 이게 대전시인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골고루 해야 되는데 중구, 동구 어떻게 보면 도청이전한 그 중심으로만 모든 게 편성되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소외된 지역도 정비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대덕구 지역에도 아까 준공된 덕암주공아파트 같은 것은 재건축으로 해서 아시는 것처럼 완료되어서 입주까지 마쳐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권역들이 사실은 쇠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약간 편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탄진, 유성시장, 도마·변동 이런 지역들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인구감소가 말이에요, 대덕구가 20만이 무너졌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사람은 삶의 질에 따라서 인구가 이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려고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인구감소가 많이 된 지역을 재생사업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덕구는 인구가 아주 많이 빠져나갔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대덕구 인구감소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이전 적지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대덕구에 지난번에 엑슬루타워가 건립되고 그랬습니다만 그 옆에 남한제지 그런 자리들도 도시개발사업형식으로 해서 아마 상주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 철도청 숙소들이 있습니다, 상서·평촌지구 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재건축이 굉장히 불가피하기 때문에 코레일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25년 넘는 아파트가 대덕구는 42.4%, 중구가 37.3%, 동구는 28.6%, 서구는 16.6%이고 유성은 4%예요. 아파트도 이런데 단독주택들 가보면 읍내동이라든가 대화동 가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빈집들이 많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재개발을 하고 재생사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만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중구하고 동구에만 아주 그냥 물 붓듯 퍼붓고 같은 원도심 3개 중에서도 또 소외를 받는 게 대덕구 같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신탄진지구나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지는 않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구, 동구에 그냥 올인을 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가. 도시재생본부를 조금 대덕구로 옮깁시다.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만 하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도 대덕구는 아예 없어요. 자료를 빼봤더니 아예 대덕구는 전무한데 중구는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대전도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왔는데 도시재생본부를 대덕구로 옮길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글쎄, 하여간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차 없는 거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행을 해봤는데?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반대의견도 있지만 저희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9월과 10월 성과를 보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행하신 분이 평가가 좋다고 그러지 나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런데 저도 지금 사무실에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주민들과 협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워도 계속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시민 위주로 하셔야지 전시성 행사로 하시면 안 됩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전시성은 탈피하고 지역상가 상인들한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론 좀 수렴해 보았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바로 며칠 전에도 상인연합회와 같이 오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었고, 지금은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중앙로 차 없는 거리의 행사내용을 가능한 한 먹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상가의 품목과 겹치지 않는 것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도 행사를 저희들이 지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되 지역상가와 충돌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주변상가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본부장께서 만나는 분은 간부들 몇 사람 만나고 하면 좋다고 하겠지, 그런데 서민들 깊숙이 들어가서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 해서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들어본 일이 있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특히 지하상가나 지상에 체크도 했습니다. 정식으로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면 9월 행사 때도 중앙로 지하철역에 오가는 인원 자체가, 그것은 정확하게 집계되기 때문에요, 거의 100% 정도 늘었고 10월에는 대전역과 중앙로역과 중구청역이 50%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장사 자체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은 장사와 관련해서 잘되는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행사 보러오는 사람은 많지만 주변상가에 많이 들르겠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일시적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참가도 하고.
현영
심현영위원
대덕구 행복거리인가 거기도 토요일에 하는데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다고 어디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칼국숫집만 된대요, 나머지는 다 피해 본다고 난리입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들 위주로 해서, 또 교통이 차 없는 거리 하니까 혼선이 와서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의견들이 오더라고요. 그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잘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심현영 위원님께서 대전도시공사가 탐나는 것 같아요. 대전도시공사와 국방신뢰성센터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가?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양아파트와 제일아파트가 있잖아요, 석교동에. 그게 50년 됐다고요. 지금 상당히 노후화됐다고 위원들이 걱정하시는데 제일아파트 같은 데는 공중변소가 있어요. 아파트에 공중변소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는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내 웃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드물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드문 게 아니라 여기밖에 없어요. 50년 돼서, 주민들이 공중변소 다니려고 해봐요. 층마다 다 공중변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아파트를 짓는데 순환형 임대주택 이런 것을 지어서 한다고 했는데 행복주택을 이런 데를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한번 저희들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지금까지 보게 되면 대부분 보상을 주고 다시 신축하는 형태거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도 좋고. 보상 안 주고 5층까지는 당신들이 쓰고 그 위는 임대를 한다든지 매매한다든지 이래야 되겠지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행복주택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원하면, 그분들이 동의하시면 몇십 세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순환형 임대주택이 내년 6월이면 준공되니까 성남동에 우선 거주하셨다가 나중에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합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동의가 이제 되어야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재개발로 했다 2015년 2월 1일 자로 해제됐어요, 다. 또 재개발하려고 해도 일정상 공동주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호응이 안 됐는데 남양아파트와 제일아파트는 튼튼하기는 합니다. 점검을 해보면 옛날에 지었는데도 상당히 튼튼해요. 그런데 너무 오래 돼서 공중변소가 있기 때문에 못 해요. 집 안에 할 데가 없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구조적으로만 튼튼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근
윤진근위원
리모델링할 수 없어요, 작아서 평수가. 13평인데 거기에 화장실 넣으려니까 이마와 엉덩이가 다 닿아요, 앉으면. 그런 정도예요. 공중변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것을 한번, 행복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본부장이 연구를 해서 이분들 해소시킬 수 있게끔 해보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신탄진지구에도 도시재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난 추경에 52억 세워서 신탄진에 보도육교 새로 놓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신탄진지구에 관련해서 사업비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도로확장 일부 하고 27억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총 27억이 남아있으면, 지금 신탄진 석봉지구에 가보면 시장 쪽은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 석봉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석봉주민센터 앞으로 도로가 상대적으로 도로 폭이 좁습니다. 거기도 확장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현재 석봉시장 일부까지만 15m로 확대되어 있고 나머지는 6m 도로, 8m 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억 정도 남아있지만 전체를 주민센터 반대편 쪽으로 12m나 15m 정도로 확장하려고 하면 6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7억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27억을 활용하고 보행교 예산 52억에서 입찰차액이 나오면 그 부분을 합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지원받든 아니면 시비를 추가하든 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으로 완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언제쯤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됩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금년 중에 우리 시는 나름대로 방침이 됐고요, 보행교도 입찰을 진행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병철
박병철위원
보행교는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입찰차액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병철
박병철위원
입찰차액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석봉주민센터 앞의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것은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좁아서 여러 가지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시장이 열렸을 때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덕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덕구청에 몇 가지 질의를 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온적인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최근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도 방문하고 남은 예산 활용에 대해서,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구청과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국토부에서 한 것은 알겠는데 대덕구청의 입장이 어떠냐고요. 대덕구청에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정책간담회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실제 그런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구청에서 아무래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입안하는 게 구청장 아닙니까? 그런데 촉진지구사업 자체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구청 입장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정비할 때 사실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전혀 안 들어가지요. 대부분 국비와 시비로만 하게 되니까 대덕구청 입장에서는 그 부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들이 그런 설명을 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민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회라든지 앞으로의 정책 추진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신 적 있습니까? 계획이 수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를 못 갖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시점을 내년 초나 이런 때 보행교 입찰이 진행되고 입찰잔액이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확장설계를 해서 소요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모시고.
병철
박병철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체크해보면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중요한, 이 도시재정비사업 자체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민들이 이 사업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지만 또 어떤 사업을 원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중간중간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감사자료 67쪽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 사업이 경부고속철도가 도심구간 대전과 대구에 지하화하기로 했던 것을 지상화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구간은 오정동에서 판암동 구간으로 총연장 6.7㎞고요, 총사업비는 4,997억 원 맞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홍도육교 지하화공사를 할 예정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작년 8월 기공식 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직 기공식은 안 하고 직하부에 대해 철도공단에서 약 397억 원 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하부만.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1,3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홍도육교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전체 사업비가 1,300억 정도에 이릅니다. 교통부서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병철
박병철위원
홍도육교만요? 그쪽 지하화하는 데?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철도 직하부 그 부분만 국비로 약 4백억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 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끝내기는 어렵고 약간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사업완료된 구간이 17개소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17개소 지하차도 입체교차시설이 완료된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17개소가 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 말이면 거의 완료되고요. 그다음에 자투리 공원화하는 사업들은 내년도 6월까지 가야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사업이 완료된 구간에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제설작업이나 또 여름철 집중호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안전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런 부분은 건설관리본부나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시민들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시지요. 안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셔서 시민들의 보행이나 이런 데 안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도 마찬가지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한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철도변정비사업이 정말 경부선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는 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제안서는 냈고요, 국토교통부에 최근 바로 며칠 전에 입지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3억 원 정도로 해서. 그래서 현재 용역자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11월까지 그것을 용역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대전역 인근에 7만 제곱미터 정도 활용해서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신안동 일대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잘되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공약사업에 대전역 인근을 철도메카로 조성한다는 공약사항도 있었고, 아시는 것처럼 철도산업의 본산인 공사와 공단의 사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보다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서 그 옆에 역사공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합하면 한 50% 이상을 국가에서 매입하지 않아도 국립철도박물관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철
박병철위원
정치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치가 결정되기 위해서 정치권과 어떻게 교류가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께 협조를 구했고요, 최근 그만두셨습니다만 국토교통부 여형구 차관님이랑도 사실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하반기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본부장님께서 대전 유치 타당성에 대해서 수차례, 저도 국립철도박물관유치위원회 위원이지만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대전에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얼마 전 국방신뢰성센터를 대전에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국립철도박물관도 상당히 중요한 국책사업 중의 하나인데 현 대통령께서 이 사업을 대전에, 여러 가지 국토의 중심이고 또 철도의 메카로서 지리적 위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대전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와중에 타 지자체에서 박물관에 대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는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철도 헤드쿼터가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한국철도산업이 중앙아시아나 남미 쪽으로 많이 발달해서 가고 있는데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대전에서 하고 또한 한국철도산업의 어떤 궤적을 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고요, 지금 강력하게 부상되는 곳이 의왕과 오송인데 오송은 부지를 내놓겠다는 약속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역사공원을 유치해서 반 이상은 우리가 확보하겠다 그런 의지를 천명했고, 그다음에 경부선과 호남선을 잇는 대전선 있지 않습니까, 5.7㎞. 그 구간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증기기관차라든지 디젤기관차, 디젤공차 이런 것도 전시나 관광성 운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부각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예타 조사용역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발표는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금명간 용역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전망은 밝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저희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또 하나의 국책사업을 대전에 유치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하여간 저희들도,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정치권과 공조를 공고히 하시고 제반 행정적인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대전시민들을 위한 국립철도박물관이 꼭 동구 신안동 일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온 힘을 쏟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드셔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필요한 정치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부탁부터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치구 공모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각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특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대전시민들이 자치구의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복지여건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야 지역구가 서구지만 특별히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가 있다고 하면 가점을 주든지 또는 사업 지원할 때 예산을 더 배정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대전시에서 제출한 2025 대전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계획안이 대전시 도시재생의 밑그림을 그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계획안이고 법에 의거해서 10년 계획을 하셔야 되고 5년마다 수정 내지는 변경할 수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정확히 추진계획을 내오셨는데 언제 확정되는 것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내년도 1/4분기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치고 각 지역별 설명회나 그런 것을 반영한 내용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에 지연배상금까지 물리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용역은 다 나와 있나요? 제출한 자료에 2015년도 용역명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2억 9,400만 원을 들여서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그런데 여기 날짜에 보면 내년 3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 용역이 나와야 계획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과업지시가 되어 있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연배상금을 물리면서 진행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내년도 대전광역시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계획안이 나와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지원사업 성격이 전략계획이 나오면 전략계획에 의해서 활성화계획을 세웁니다.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도시재생지원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국부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도 재생지원사업에 분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분류된 사업은 아니지요. 용역이 끝나야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경제기반형처럼 규모가 크다든지 또는 요즘 중심도시형인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경제기반형…….
문학
전문학위원
경제기반형 말고 100억짜리. 중심시가지형, 그다음에 근린재생형 이렇게 나뉘어 있지요? 근린재생형도 사실 덩어리가 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정도 크기까지는 이 전략계획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 지금 얘기했던 자치구의 작은 공모사업들은 미리 시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지요. 거기에 정식으로 담겨있지 않아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치구 공모사업 같은 것은 진행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이 전략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 제13조에 죽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포함된 사항 중에 제10항과 제11항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다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는 거친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공청회는 마쳤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전시 도시재생은 민·관협치가 핵심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잘 담아내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더 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2015년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현황, 2016년 도시재생공모사업 선정현황을 요청했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선도지역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내년부터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그냥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비지원액이 상당히 크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50 대 50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둘 다 50 대 50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국비·시비가요.
문학
전문학위원
2016년 도시재생공모사업에는 중심시가지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50 대 50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원칙은 다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세 사업 모두.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처음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할 때부터 본부장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본 위원은 전망이 상당히 밝겠다 판단했는데 불행히도 2015년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현황에서는 전국 11개소가 지정됐는데 우리 시는 4개소를 공모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맞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2014년도에 공모해서 2015년도 사업으로 진행한 내용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2016년도 도시재생공모사업, 이것이야말로 올해 도시재생본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재생형 3개소 사업은 자치구에서 사업을 준비한 겁니까, 우리가 한 겁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자치구 구청장이 공모에 응한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금 도와는 줬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도와를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이 정도의 고민을 하려면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도와줬을 것 같은데, 중구 석교동 지역 총사업비 83억, 서구 정림동 지역 464억, 대덕구 회덕동 지역 여기는 다른 사업과 합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3개 근린재생형 공모현황은 어떻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경제기반형사업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등수 안에 들어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순위에 못 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순위에 못 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발표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대덕구 것은 아예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즉, 2016년 도시재생공모사업 대전광역시사업 3개는 다 탈락했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1차 공모결과를 발표했고요, 거기에서 탈락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떨어졌어도 다음에 정비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석교동, 정림동, 회덕동 지역들은 대전시내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또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준비하셔서 공모하시는 거야 뭐 안 하실 수는 없고요, 필요한 지역에 하셔야 되는데 2016년 도시재생공모사업이 전국 35개소를 공모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경제기반형 5개 이게 250억 매칭이고요, 중심시가지형 10개 100억 매칭입니다. 그리고 일반재생형 20개 지역에서도 대전시는 하나도 지금 안 된 거예요. 이것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경제기반형사업이 확정발표가 난 것이 아니지요, 아직?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배분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확정되면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내부적으로 내정이나 이런 약속은 받았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것은 안 왔고요, 의원님들이 기재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할 때 구체적인 내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는 확인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국토부 내에서의 사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을 아니겠습니까, 국토부도?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확정해줄 수 있다 이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확정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며칠 안 남았지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공모할 때 기재부와 예산을 얼마만큼 배정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실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게 예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원래 안대로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경제기반형사업을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과 저와 토론회도 한 번 같이 했어요, 대전시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도청과 대전역을 잇는 중앙로 원도심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대전시의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이 핵심사업 중의 핵심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2025 대전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안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용역 속에 전략계획 제시로 마무리되는데 다른 지역은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거친 지역들은 활성화계획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 얘기는 대전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 중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핵심인 이 경제기반형사업, 대전시의 입장이지요, 이 사업이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서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이 공모사업을 올해 올려버렸다는 거지요. 이것은 누가 동의해서 올린 겁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국토교통부와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계획수립 중에라도 공모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고.
문학
전문학위원
이 얘기지요, 본 위원 얘기는 이 사업은 충분히 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 입장은 이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이 사업이 변경되더라도 먼저 마중물 사업만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현재 공모할 때 거기는 활성화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활성화계획, 구체적인 계획들은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우리에게 지방자치단체한테 그런 것을 일단 공모를 하고 나중에 예산배정이나 활성화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동시에 진행하는 식의 형태가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안을 확정하실 때는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의회동의 아직 안 받으셨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도청권역에 대해서나 또는 목척교, 원도심 구역, 이 권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안을 말씀드리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사실은 대전역 역세권 특히, 역 쪽은 코레일에 완전히 일임을 하신 겁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동광장 쪽의 부지 자체가 코레일 땅이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을 중심으로 해서 민자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민자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파괴도 최소로 해야 되고, 도시재생은 그렇습니다, 이제 창조도 최소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민자공모사업이 동구의 모 국회의원님께서 본인의 치적인 양 53층 건물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들어올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53층을 지으면?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층수나 이런 것들은 가상적인 계획이고요, 공모를 거쳐봐야지만 그 내용이 나오고요. 죄송하지만 이장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광장 구역에 대한 개발이 아니고 실제로는 대전역을 복합화해서 복합역사로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이십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말씀 다 하셨고요, 엊그저께 인터뷰에서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53층 건물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럼 층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민자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사업들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쪽에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만 대규모 상업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필요하면 주거지역들도 들어올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토론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회의실, 전시실, 비즈니스호텔, 위락시설, 문화시설 등, 결론적으로 판매시설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들어올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들어올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럴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본 위원은 또 하나, 그렇게 지금 본부장님이나 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또 거기를 컨벤션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교통이 좋고. 먼저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전에는 지금 DCC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다목적 전시장 또한 예타가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면 대전역 역세권의 이 건물에서 컨벤션센터역할을 한다고 하면 대전의 DCC와 다목적 전시장이 건설될 경우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제가 판단할 때는 컨벤션산업 중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시면적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컨벤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세권 내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컨벤션산업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부분들은 현재도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현재 있는 회의공간들이 역 주변에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약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시가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컨벤션 아니면 원데이 컨벤션이라고 해서 하루에 끝나는 컨벤션, 필요하면 1박 2일로 원도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하려고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DCC에도 소규모 회의실 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전역에 있는 이 컨벤션시설이 모두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DCC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또한 충분히 시 안에서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대전시가 컨벤션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정하고 육성하겠다고 정했는데 복합시설에 들어와 있는 민자가 대전시 또는 대전시민이 위탁한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컨벤션과 식사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과연 그 이익을 시민들이 가져갈지 또는 누가 가져갈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더 중요한 것, 여기에 백화점 내지 쇼핑몰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내려와서 중앙시장을 가고 옆에 정동을 가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복합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주변의 모든 상권을 다 흡수해버릴 겁니다. 이런 것 고민해 보셨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물론 재래시장과, 사실은 대규모 쇼핑몰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상업시설에 대한 상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소규모 컨벤션산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소규모 컨벤션산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현재 DCC까지 가는 확률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 해봤지만. 그리고 전시가 필요한 컨벤션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수익성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주 최소한으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상업시설이 들어감에 따라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대전역 역세권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을 재창조하고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하고 그리고 그 주변을 재개발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 도시재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규모 건물을 세우고 복합쇼핑몰을 유치해서 대전의 상권을 다 빨아들여서 그 이익을 다른 데로 가져가는 것은 도시재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도시재생’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중앙로 주변에 대해서 문화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발 위주로 갔던, 개발 일변도로 갔던 토건시대에 대한 반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이 개발계획 특히, 역세권 개발계획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서 상업시설의 상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전역 복합지구에 민자형식으로 하는 백화점이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게 우리가 권고하면 업종을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국내에서 역세권 개발하는 수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해서 진행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지역경제가 몰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 대형백화점 때문에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문화, 컨벤션센터, 관광, 호텔, 의료 이런 것을 특색 있게 넣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금 대형마트나 백화점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다 또 백화점, 판매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거기에 오히려 특색 있게 말이지요, 호텔, 영화관, 컨벤션, 의료 이런 것을 넣어서 특색 있는 것으로 권고하면 어떨까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저희들도 가능한 한 재래시장과 상충되지 않게 권고를 할 거고요, 공모가 진행되면요. 요즘은 아시는 것처럼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는 중간적인 성격의 전문점이 여러 개 나열된 그러한 복합쇼핑몰 형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게 들어선 데를 보면 호텔도 들어서고 그다음에 종합영화관도 들어서고 컨벤션 그다음에 물론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것으로…….
현영
심현영위원
판매시설은 좀 뭐하고, 호텔, 교통도 좋고 또 컨벤션 그것도 교통도 좋고 영화관, 의료시설 이런 것을 해서 특색 있는 그런 거로 유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요, 다만 민자공모라는 것은 사업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자에 응하시는 분들의 사업성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료관광도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특색 있는 의료사업, 영화관, 호텔, 컨벤션 이런 특색 있는 것만 집어넣어도 상당히 사업성이 있으리라고. 저는 물론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판매시설이 만약에 거기 들어가면 중앙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또 대전 전 지역이 어려운데 거기에 큰 판매시설, 틀림없이 백화점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 민자유치로 하면. 우리가 권고사항을 하면 안 됩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상업시설이 아주 안 들어가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금 복합터미널 거기에도 들어와서 대덕구, 동구 일원이 아주 매출이 곤두박질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동구나 역세권이 너무 교통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하여간 상업시설에 들어가는 품목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긴밀하게 민자가 공모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다만 규모 같은 면에 있어서는 거기에 민자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복합환승센터 부지라든지 아니면 대형주차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쪽 구도심권에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호텔이요, 제대로 생긴 게. 여기에 호텔도 아마 넣으면 될 것 같고 컨벤션도 좋고 그리고 의료 이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권고사항에 어떤 기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민자공모에 응하는 사업자와 의견을 나누어서 반영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게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가능성은 있긴 있는 겁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민자공모에 대해서요?
현영
심현영위원
예, 민자 유치하는 것.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민자공모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하여간…….
현영
심현영위원
공모를 해봐야 알겠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4쪽에 보면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자꾸 제가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동구 같은 데는 22군데, 중구는 19군데, 같은 원도심에서 대덕구 같은 데는 6개라 이것 편차가 심한 것 아닌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구역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더 낙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이 많다는 이야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요건은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쪽에서 사업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 지역에 그렇게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군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오히려 대덕구 같은 데가 더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동구는 밀집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런 것 좀 지역편차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순환형 임대주택도 어디어디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순환형 임대주택도 인동과 성남동, 오류동 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시유지이거나 아니면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을 활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도 보면 편중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대덕구도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오류동도 저희들이 시유지에 짓고 있고요, 인동이나 성남동도 철도 주변 시설사업을 하면서 나온 국·공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있는 데만 더 있고 없는 데는 없는 이런 편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골고루 해야 되는데, 이 순환형 임대주택의 의미가 뭡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아니면 정비예정구역에도 못 들어가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주택은 굉장히 열악하고 비어 있고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호 미만의 소규모로 그러한 정비사업을 할 때는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은 순환형 임대주택에 와서 사시다가 나중에 그 사업이 리모델링이나 건축이 끝나면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주거라고 하는 것은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없으면 다른 지역에 가기가 조금 불편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만 거기 사시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무튼 이번 것도 지역의 편차가 많이 나요, 보니까 모든 사업이 다 한 군데로 몰두하고 있는데 이런 것 조금 개선해 주셔야 되겠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내년 공모사업도 한 군데 편중되어 있던데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어떤 공모사업이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 공모사업…….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시민공모사업이요?
현영
심현영위원
예.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원도심, 그러니까 동·중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금, 토, 일에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약간 확대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현영
심현영위원
금년에 한 것도 보면 한 군데에.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금년까지는 원도심에 되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내년도 편중되어 있고.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신탄진과 유성시장, 도마·변동지구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좀 소외된 지역을 돌아보십시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냥 전시행정으로, 도청이 이전되었으니까 거기에만 몰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모든 게 보면 공모사업,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여기에 금방 언급한 임대주택도 그렇고 주거환경개선 이런 데도 보니까 전부 편중되어 있어요. 그것 여러 군데 좀 보살펴 보십시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한번 더 살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탄진지구나 이런 쪽, 대덕구 이렇게 많이 보살피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게 평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더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부장님 이야기는 국유나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없는 데는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골고루 한번 살펴보십시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아까 언급한 역세권 복합시설도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대전시민의 원성이 대단할 겁니다, 판매시설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도 한번 유의하셔서 특색 있는 것으로 유도를 해볼 수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도 잘 상의를 하셔서 시민에게 피해가 덜 가면서 특색 있는 사업 이런 것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 가지를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관사촌 오픈하우스데이 했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난 9월 5일 오픈했고요, 지금도 소제호나 엑스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진행할 거고요, 저희들이 오픈은 계속할 겁니다. 오픈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컨벤션이나 아니면 전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기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오픈한 장소가.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도지사 공관 마련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1호 공관밖에 없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공간들은 수년째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숙박 가능한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숙박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냉난방비에 대해서 세워주셔서 난방까지 되면 숙박도 가능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숙박한 케이스가 있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미술품에 대한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숙박까지 가능한데 숙박한 사람은 없다, 그다음에 정원에 캠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캠핑한 사람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9월 5일 처음 오픈한 거거든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공관만 지금 오픈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것을 충남도로부터 무상사용 MOU 체결해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국비 지원한 도청매입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그 비용은?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상 무상으로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일단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지사 공관만이라도 우선 매입해서 연차적으로 10호의 관사를 문화예술촌으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은 안 되니까 1원 주고서 받으면 되지요. 그것은 충남도와 협상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한번 잘 협상하셔서 정말 문화재를 우리 시민들이 말 그대로 공유할 수 있게끔 또 음미하게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나요, 우리가 옛 충남관사촌을 활용한다거나 우리 대전시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지난번에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으로 했다가 아무래도 그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일단 도지사 공관부터 사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내년 상반기에 되는 건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동섭
김동섭위원
통과되면, 지금 예산 세웠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예산은 반영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안 세워져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야 예산을 세운다는 거지요. 아니면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야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잘 좀 해주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두 번째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구 충남도경찰청사 소유가 어디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도경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건물부는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것도 도경이니까 국유지인데요, 지금 경찰청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그 관리·운영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되어 있지요? 거기에 우리 대전시 자산도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거기에 옛날 관제센터로 썼던 건물만 대전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건물만 그런가요, 땅은 아니고?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또는 주변 상인들, 시민들, 중구민들의 의견들이 있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중구민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에리사 국회의원이 주관하신 토론회에서 중구청장님이나 상인들이 참석하셔서 도청 부지를 중구청에 주고 중구청 부지는 대규모 상업시설로 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도 문화를 기반으로 하되 일정 부분 상업이 들어가서 할 수는 있지만 대규모 상업시설은 곤란하고 공공시설과 문화와 호텔, 비즈니스,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해야지 맞을 것으로 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충남도 본청사의 건물은 그대로 살리고 충남도경찰청 부지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해서 주차장, 문화공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시공간 그런 공간으로 하고자 했으면 좋겠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갖고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그 지역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역상인들은 지난번에 토론회나 이런 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면 중구청과 입장이 거의 흡사합니다. 중구청에 도청 부지를 주고 중구청 부지를 대기업에서 백화점이나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가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현실이 아직까지 그렇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중단된 구역이 4개 구역 맞지요, 오전에도 확인했는데.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동구 천동구역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천동3지구.
병철
박병철위원
여기는 사업시행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3월에 공모를…….
병철
박병철위원
확정이 안 된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기존에 동구에 보면 동구 모 정당에 당원협의회 이름으로 해서 천동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확정됐다고 해서 그렇게 건 거지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3월에 민간사업자를.
병철
박병철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민간사업자 참여가 가능해졌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천동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토부나 LH에서 시행이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겁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이 확정되었다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업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이요. “천동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이…….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여러 절차가 남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9월 1일 개정되었고 그리고 내년 3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민간사업자나 LH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인허가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확정되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동구청에서도 별도로 주민들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그런 절차는 남아 있는 것 맞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예, 좋습니다. 효자지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효자지구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지요, 이런 여러 가지 법률이 정비되고 새롭게 개정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 3월 이후에는 이게 가능도 하겠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이 지역도 저희들이 현재 LH와 협의하고 있는 그런 안들은 3만 평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 지구를 일부는 제척을 하고, 민간기업들을 끌어들여서 약간 부분적으로 제척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렇게 하는 거로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구를 약간 축소해서 그렇게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것도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대덕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사실은 대덕구에서 자체적으로 기반시설비용을 댄다든지 그런 움직임은.
병철
박병철위원
전혀 없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것은 어렵고요, 실제로 현실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H에서 시행하려고…….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파악하기에 대덕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지금 대덕구에서는 이렇게 LH에서 조정안을 만들고 같이 협의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효자지구 관련?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3분의 2 정도 남겨놓고 3분의 1 정도 제척하고 그러면서 사업성을 높여서 앞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 정도, LH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유하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나고 있는 거겠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이 사업이 준비되고 하려고 했던 시간이 벌써 한 8년 정도 되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고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007년도 3월에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2015년도가 되었으니까 벌써 꽤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사업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시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 시간 동안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아까 대통령께서도 지역에 이런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말씀도 하시고 했지만 이제까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행정절차라든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 이것 누가 시행을 하고 확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시민들의 주거가 너무 불편하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행정절차라든가 또 주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정확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보니까 동구의 천동 3지구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자치구청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갈등양상을 비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동구민들이 봤을 때는 참 한탄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그렇지요? 서로가 상생하고 협조하고 협력해도 부족할 판에 구청장하고 국회의원이 서로가 이 사안을 갖고서 밥그릇싸움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요. 또 이 4개의 중단된 사업을 정부나 LH나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조속히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중구가 잘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이 막 들어오려고 하지. 보니까 유성구, 서구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대덕구, 동구, 중구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구가 잘사는 것 같으면 도청이 중구청으로 가고 중구청에 백화점이 들어온다, 이게 또 들어오면, 또 대전역 앞에 백화점이 들어온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려면 인구에 비례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그래요, 백화점이 대전시내 인구가 몇 명 분포되어 있을 때 몇 명에 의해서 백화점이 하나 생겨도 되겠다,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동의 코스트코 같은 데는 떠나려고 하고, 지금 세이백화점 옆에 대형마트도 떠나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했는데 또 백화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구청에.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진근
윤진근위원
이러면 이게 어려운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차 없는 거리 중앙로에 멋있게 행사를 하는데 구 동양백화점 앞에 보면 성원건설이 짓다 만 것 있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메가시티존.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 것은 아예 흉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들어오면. 있는 것도 보전도 못하고 만날 백화점 들어와서, 중구 구민이 얼마나 소비를 잘하길래 백화점만 자꾸 들이려고 해요. 성원건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메가시티존에 대한 것은 최근에도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480억까지 떨어져서 입찰됐는데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최근 몇몇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금액은 480억 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분양했기 때문에 정리하고 또 후속공사까지 하려고 들면 약 1천억 원의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계약이 맺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화금융신탁이나 이런 쪽에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동향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단지 몇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성원건설 같은 데는 흉물이 되거든요. 놔두면 그 바람에 구 동양백화점도 죽어요. 왜냐하면 모든 장사는 장사끼리 한다고, 그래도 거기 옆에 여러 가지 상점들이 많잖아요. 으능정이거리 옆에도 많잖아요, 그런 게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복원해서 살릴 수 있는, 이걸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살려보고, 이 도청에 백화점이 들어오고 뭐하고 이건 두 번째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도청에 백화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글쎄, 얘기하는데 내가 걱정되더라고요. 중구청에 백화점 들어오는 게 걱정돼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중구와 일부 상인들의 의견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상인들은 잘못 알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싸게 팔잖아요 지하상가 같은 데. 더 싸게 파는 데가 백화점이에요. 왜, 그 도로 통행로 코너에 싸게 팔아요. 사람들이 똑같은 물건이면 백화점 가서 사기 거기에서 사겠어? 또 특히 여자들은 백화점 쇼핑백 싹 들고 나오면 멋지게 보이지만 지하상가나 중앙시장에서 사서 나오면 다르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쳐다보는 각도가. 그래서 상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일부 상인들의 의견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기초자치단체장이 그렇게 자꾸 추진해서 상가들이 자꾸 미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둘째 치고, 성원건설에 몇 가지 있는 것부터 먼저 잘 추진해서 완성될 수 있게끔, 이것 해도 흑자는 잘 안 날 것 같아, 현재로써는. 여기는 특히 극장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데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아까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용적률 상향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최대한 인센티브도 넣고 해서 많이 상향시켰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일부 구역은 그런 민원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저희들이 도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운영을, 도시계획 용적률을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낮게 운영해왔습니다. 1종 150%, 2종 200%, 3종 250% 이렇게 해왔는데 일부 시에서는 거기를 1종 200%, 2종 250%, 3종 300%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전향적으로 처음부터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개발의 시대가 가고 도시재생 위주로 개발 자체가 주택보급률도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지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조례의 보완을 통해서 기본적인 용적률 체계를 약간 조정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재생본부 핑계로 서로 핑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는 분들을 제대로 같이 만나서 협의하는 방법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의회에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 체계로 되어 있는데 기준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를 넘는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조례만큼만 받는 것으로 하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고려해서 허용용적률은 법적인 최대한으로 가되 인센티브를 쉽게 해서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어제도 도마 3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장과 임원분들 제 방에 대여섯 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은 지금 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도마 3구역이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그리고 이분들이 아마 민원도 제기한 것 같고요. 인센티브도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다 찾아먹을 수 있게 편하게 해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볼 때는 그렇지도 않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요,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본부와 잘 협의하고 민원인들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드려야지 굳이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관련자들 협의하셔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산업입지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제가 1백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렇지요, 너무 많지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여러 법령들이 서로 중복적 또 중첩적으로 개발정책과 규제를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많은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공공관리제가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시작됐고요, 그동안 조합의 업무추진이나 이런 과정에서 불투명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법적인 구속도 되고 여러 가지 수사도 받는 불미스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공공기관에서 전담해서 대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공관리제를 전적으로 도입하지는 못했지만 안전진단이나 정비계획수립비용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관리제적인 요소들을 우리 시도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관리제 방식은 정비구역의 주민과 조합원이 구체적인 사업진행에 이르기까지 선택권과 참정권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공공관리제도가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정비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합을 구성하거나 정비계획을 승인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조합 자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운영했을 때는 조합에서 유리한 쪽으로만 부각해서 동의시키고 또 부결시키고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공관리제에서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우리도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도시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주도형이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수백 세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주민주도형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경주에서 공동체포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독일의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수십 세대씩 그러니까, 소규모로 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방식으로 수백 세대를 한꺼번에 철거하고 한꺼번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자꾸 바꿔나가려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민이 주도하되 대규모가 아니고 주민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난번 본 위원장이 토론회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관이 함께 참여해서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점 본부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서 열의를 가지시고 대전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