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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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관리공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이미자 님,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님, 대전여성단체연합 배영미, 최명순 님, 목원대학교 정종화, 김수영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이사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이사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경영이사 이덕주 환경이사 이권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안필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필응

안필응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근종 이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공단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는 총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107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선진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근종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방금 이사장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공기업경영평가 1등급 상승한 것, 그래서 ‘나’등급 되신 것하고 우수기관표창, 우수기업수상, 우수사업장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먼저, 감사자료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무지개복지센터 생산품 매출증대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업무보고 시에 수차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감사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하고 무지개복지센터하고 정보교류가 안 됐었고, 소통이 안 됐었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별도로 위촉을 각각 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도 하고 있고 또 판매처 공유 및 홍보협의도 같이 하고 있다, 또 1박 2일 동안 업무연찬도 같이 한 적이 있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복사용지 문제를 지적했어요,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어렵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A4 85g 생산이 12월 말에 시제품이 나온다는 거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이 제품이 나오면 연간 약 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한다는 거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지적했던 제품 다양화해서 미용티슈 생산하겠다는 거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도 12월 말이면 시제품이 출시가 된다는 거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에 제빵, 급식납품을 2개 학교 확대했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은 지적한 부분이 바로 개선되고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보람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로 기분도 좋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다음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개선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2013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라든지, 업무보고 시라든지 수차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공공체육시설 경영수지 개선대책 수립을 2013년 8월에도 한 적이 있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또 공공체육시설 중기 경영수지 개선계획 수립을 한 적이 있지요, 2015년 1월에 한 적이 있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이사장 취임하기 전에 수립한 거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단기 1년, 중기 3년 이내, 장기 3년 초과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계획을 세웠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단기계획에 보면 신규 수입원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단기계획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사장 취임 전에 수립한 계획이지만 이것은 플랜이 가동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셨나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아직 신규 수입원은, 기존에 있는 것에서 변화를 줘서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원휘

조원휘위원

언제 취임하셨지요, 이사장님?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월 22일에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월 22일에 하셨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단기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수립 후 1년입니까, 취임 후 1년입니까?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획을 수립하고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1월에 수립했으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단기 1년 동안에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 일부 부분에 대한 것은 신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생활관 이런 데는. 찾아가는 운동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생존수영강습,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해서 회원 수를 늘리는…….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이고요, 그런 프로그램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경영수지가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신규 수입원 발굴한 게 없는 거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는 특별하게…….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왜 이 감사자료에는 처리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습니까, 뭘 완료했다는 거예요, 이거요? 뭘 완료했다는 거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원휘

조원휘위원

또 한 가지 스포츠마케팅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스포츠마케팅 추진한 결과 뭐 있습니까?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필응

안필응위원장

우리 직원들,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 없나요? 조원휘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더 진행하기가 불가할 것 같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자료?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한밭운동장하고 월드컵경기장, 용운수영장, 국민생활관에 저희들이 행사 유치를 위한 주요고객 우대제도를 시행했고요, 두 번째 인증활용마케팅 도입하는 차원에서 날씨경영에 따라서 기후변화, 기상정보를 활용한 체육시설 운영인데, 예를 들면 문화테니스장이라든가 월드컵인라인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강설예보 시 신속한 재설로 이용률을 향상하고 대형 문화행사를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대형콘서트, 2013년도에 조용필콘서트를 유치했고 그다음에 엘리트 선수 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전소속 또는 타 시·도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원도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한 몇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실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2013년 실적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그것은.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단기인데…….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이게 수지 개선하고는 별 관련도 없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2015년 1월 26일에 2013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업무보고 시라든지 많은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기 경영수지 개선계획 수립을 세운 1년 동안에 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계획만 세워놓고. 그래놓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완료인지. 또 한 가지, 이사장께서 이사장 취임하기 전 인사청문간담회 자료에 보면 여기 지금 본인이 스스로 제출한 직무계획서가 있습니다. 직무계획서 87쪽에 보면 시민이용 공공체육시설의 경영 활성화 방안해서 수익창출을 도모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또 본 위원 기억으로는 마케팅전문가라고 이렇게 알고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마케팅전문가 이사장께서 취임을 해서 1년 동안 대표적으로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겠다,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만 마케팅을 도입하려고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자동차야외극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케팅 쪽은 아닙니다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간발적으로 수익과 직결되는, 주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만 경기장 위주로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고요, 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그런 것을 개설하고 증설하는, 거기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수영장에서 아쿠아테라피라든가 그런 쪽에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경영수지 개선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013년, 2014년 지적사항 보면 전부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 완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추진 중은 몰라도, 완료했다고 했는데 뭘 완료한 거예요? 완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연관해서 34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 연도별 수지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43%였어요, 자립도가. 2011년도에 44%였습니다, 2014년도에 40.6%예요. 오히려 이렇게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진내용에 보면 수입액은 목표가 매년 전년 대비 10% 상승하고 자립도는 매년 전년 대비 2% 상승시키겠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역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지요. 우리 대전에 대기업 관련 프로팀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배구팀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체육시설 사용요금 부과현황을 보면, 지금 대전에 연고를 둔 삼성화재블루팡스배구팀만 전국 유일하게 전용사용료, 관람수입료, 부속시설 사용료, 광고료 네 가지 부분을 100%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시 4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원휘

조원휘위원

아직 질의 안 했어요. 이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전면 감면해 주는, 타 프로팀이나 타 지역 비교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관련 본부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만 관련되어서 우리만 다른 지역이라든가, 저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지역은 일부 감면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대전은 전체가 다 삼성화재배구팀에 관한 것은 저도 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검토해 봤더니 무상이용은 시 조례와 협약에 의한 사항으로 당장은 유료화가 어렵고…….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이사장님. 제 질의는 이사장께서 지금 이 네 가지 전면 감면은 문제가 있다, 받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여기 34쪽에 이것도 처리결과가 완료예요, 뭐가 완료입니까? 이사장께서는 이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처리결과가 완료예요. 뭐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 생각과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는, 이게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완료예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전시하고 공동협약 관련된 경기장 제공과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휘

조원휘위원

이사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사장께서 방금 전 답변에 이것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 받아야 된다 했는데 처리결과는 완료예요. 그럼 받지 말자, 안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완료입니까,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완료입니까?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완료라는 내용은 시에 건의했다는 아까 내용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저희들이 다른 데서는 다 돈을 받고 있는데 ‘부당하다.’ 그래서 그 관련 시의 조례를 저희들이 건의해서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건의한 거 가지고 완료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사장께서도 이 부분의 일정부분을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수정해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추진 중이 맞는 거 아닙니까? 추진 중이 맞는 거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10시 4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김근종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워낙 방대한 시설을 맡아서 운영 관리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아마도 취임하신 지 한 5개월째 되어갑니까?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셨지요? 현장행정을 많이 못 하신 것도 같고, 원체 많으니까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우선 청문회를 거치시면서 대전의 시설관리공단을 야심차게 운영하시겠다고 맹세하셨는데 이사장 취임하시고 가장 보람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만 가장 보람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이사장 할 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에 다등급을 받았는데 나등급 나왔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부 3.0의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대전시 공단·공기업에서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받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좀 아쉽다는 것은 방금 우리 조원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자립도를 시설관련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알고 계시듯이 답변에 부족한 부분도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다등급에서 나등급 되신 부분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는 데 답변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데 자료도 상당 부분이 허술하게 제출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8쪽에 두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복지시설본부 장묘관리팀, 여기 일반직과 업무직이 127쪽에 자료보고하고 달라요, 한번 보십시오. 보셨어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7쪽입니까?

희진

박희진위원

예.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7쪽하고?

희진

박희진위원

8쪽에 복지시설본부 장묘관리팀 일반직 13, 13이고 업무직 13, 16이지요? 127쪽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7쪽 장사시설 운영 관련 말입니까?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지요. 맨 하단에 업무직이 14, 16이지요? 앞에서 본 13, 16이 아니고 인원 소계가 달라요. 다시 5쪽에 와서 보면 환경시설본부의 위생관리팀, 다시 5쪽에 보셨어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쪽입니까?

희진

박희진위원

5쪽, 위생관리팀.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쪽에 환경시설본부에…….

희진

박희진위원

환경시설본부의 위생관리팀.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이 자료 혹시 담당이사님이 경영이사님이신가요? 이사님이 답변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이것은 단적으로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대부분 숫자개념에서 정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럼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희진

박희진위원

예, 답변 필요 없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는지, 단적으로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많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1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현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생처리장 업무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생처리는 저희들이 현재 오정동에 있는 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전체에 분뇨투입해서 협잡물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악취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은 분뇨를 주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위생처리장 내용에서는 맞는 말씀인데 그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위생처리장은 하수처리장에서 다 처리할 뿐이고 위생처리장에서는 밀어내기 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관로를 이용해서. 그럼 과연 이 위생처리장이 존치돼야 되는지, 존치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연도별 분뇨방류량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처리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위생처리장이 현재처럼 단순히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데 적절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위생처리장 위치는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위생처리장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크게 저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럼 왜 직투를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원인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은 본부에서 다시 숙지하시고 차후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제 소견은 위생처리장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시기에 맞춰서 연구해야 될 때라도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에 상당한 저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유발되고 있고 이 위치에서 악취저감시설을 하거나 한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악취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오정동위생처리장 예산현황을 주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줬습니다. ‘계 9억, 인건비 3억 7,000’ 이렇게 한 줄로 딱 줬어요. 저라도 경상비, 공상비, 약품비, 전기, 동력 이렇게 나눠줄 수 있었으리라 생각 드는데 ‘계 9억’ 이렇게 한 줄로 썼어요. 이런 자료가 어떻게 공문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더 자료요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 보고서. 더 하겠습니다, 말씀을. 오수관, 우수관의 지금 대전시 설치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어떻게 설치되고 있어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희진

박희진위원

우선 비용에서만 말씀하시지요, 다른 거 빼고. 오수관을 어떤 비용으로 설치하고 있지요? 국·시비로 설치하고 있는 거지요, 누가 자료 좀 주세요, 얼른얼른.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는 시에서 해서 저희들이…….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은 무엇으로 설치하느냐는 말이지요.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설치하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시에서 설치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비율은 빼고 국·시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수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시민들한테?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잠깐만요. 이사장님 답변 전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어림잡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약 한 30여 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오늘로 감사를 끝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0명 오셨으니까 제가 잠시 정회시간을 드릴 테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자료를 바로바로 주셔야 위원님들도 다음에 회의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다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거의 한 달 이상을 연찬을 다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후과정을 다 설명을 드리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 데이터를 갖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고압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시민에게 자료를 제출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어깨 한번 펴시고, 오늘 춥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다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질의드겠습니다. 오수관을 국·시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요. 오정동위생처리장 연계해서 드렸던 말씀인데 줄거리 빼고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오정동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분뇨도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왜 구도심에 있는 분뇨는 차량으로 퍼 나르는 것도 불편하고 보기가 흉한데 그쪽에는 비용을 받고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비용을 안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본부장님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오정동위생처리장이 도시발전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과 함께 처리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은. 그런데 지금 이 오정동위생처리장이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리과정에서 악취 제거는 확실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가지고 막대한 연 10억 되는 비용을 지출하지 말고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김근종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근무하고 계신데 이사장님이 오신 이후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분들과 잘 화합하시고 서로 상부상조하시고 일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잘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 잘하는 것이 조직발전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 7월부터 자료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현장을 수없이 다녀오기도 했고 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이 작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전 시내 하수관의 오접합 실태를 분석하다가 이번에는 하수관거 플러스 차집관거 그리고 하수처리장까지 연계해서 한번 다시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연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어젯밤에 현장 몇 군데를 확인했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시설물입니다. 이것이 하수토구 입구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보호망을 해놨어요, 이 위치가 어디냐면 사정교와 복수교, 우안도로 유등천 거기 두 군데에 보호망을 해놨습니다. 이 보호망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 맞습니까? 뒤쪽에서 말씀해 주세요.

11시 2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필응

안필응위원장

이 관련된 이사님이 어느 분이세요, 이사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중순

권중순위원

하수토구에 마지막 나와 있는 부분 철제시설물이요, 어젯밤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답변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환경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중순 위원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환경이사

환경이사 이권구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토구에 기존에는 개방형으로 저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하천에 따라서 개선공사를 하면서 보행로, 자전거길을 만들다 보니까 저 부분의 미관을 저해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저 부분에 비닐계통으로 안 보이게 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저희가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 부분은 확실히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하천변에 있는 하수토구의 가림시설은 저희가 상당부분 설치한 것이 맞습니다. 저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렇게 하세요. 하수토구의 가림부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맞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보호망 설치된 부분은 처음 봤기 때문에 아마 한 2, 3일 사이에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누가 설치했는지 파악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둘 중의 하나겠지요, 시설관리공단 또는 하천관리사업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으면 두 군데 한 부분에 대한 기본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기 전까지. 그리고 하수토구가 161개 있어요, 3대 하천 변에 전체적으로. 그 161개 중에 저 보호망을 몇 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도 오후 2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면 당연히 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받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이사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업무보고와 같아요. 발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사장님하고 두 분 이사님이십니다. 다른 분들은 회의록에 기재가 안 돼요, 업무보고하고 똑같아요. 오늘 경직된 것 같아서 그런데요.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사장님 혹시 생활하수라든지 오수 이런 부분이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부터 결국은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갔다가 하수처리가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맑은 물로 해서, 과정을 약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수관거를 통해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전시에 하수관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종류, 하나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있고 하나는 합류식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는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같이 가요, 따라가는데 오수관은 말 그대로 생활하수, 분뇨 이런 것이 가정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서 어디까지 오냐면 3대 하천변까지 오겠지요. 3대 하천변에 보면 차집관이 있고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고요. 우수관은 빗물관입니다, 오수관 옆에 있는 우수관은 말 그대로 빗물이 와서 그 빗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면 3대 하천으로 그냥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3대 하천이 왜 깨끗하냐, 오수는 바로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는 받아서 그 물이 3대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대 하천이 깨끗한 거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관심 가졌던 부분이 그것이 오접합이 돼서 우수관에서 오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우수관에서 오수가 나온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제가 분류식 관거를 말씀드린 것이고 합류식 관거가 있습니다. 합류식 관거는 오수와 우수가 같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합류식 관거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는 지금 화면에 떠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와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수, 우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런 방법이 있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류식 관거보다는 원시적인 방법이지요. 그래서 신도심은 분류식 관거를 주로 하고 있고 원도심은 옛날 방법으로 해서 합류식 관거인데 지금 분류식 관거로 계속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중 합류식 관거 중에 저렇게 차집관으로 연결되는 하수토구 마지막 입구입니다. 3번 이 부분은 합류식 관거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합류식 관거는 섞여 왔잖아요, 섞여온 것을 나름대로 구분한 거예요. 관 하나에다 분리벽을 쌓아서 거름망에 있는 쪽은 오수가 흘러들어오고 오른쪽에 있는 거름망이 없는 쪽은 우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류식 관거, 그 중 한번 오수와 우수를 분류한 것입니다. 저 하수관거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지만, 가정집까지는 따라가지 못해 봤지만, 들어갈 수 없지요, 그렇지요? 이론적인 근거는 가정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류식 관거는. 그렇다는 부분이고, 이 분류식 관거에 거름망 부분을 어느 분이 공사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구청입니까?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하수관거를 말씀드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도 당연히 본 위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수관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하수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지요? 4번 보여주겠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설명드렸어요, 이건 합류식 관거에 분리벽이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아까 합류식 관거는 섞여서 와서 한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분리벽을 쌓고 와서 오수는 차집관으로 가고 우수, 빗물은 그냥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 양쪽에 거름망을 가지고 있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다면 이건 시설의 기본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하수토구를 상당 부분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물 어디서 했다고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시설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5번 켜주세요.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다 드렸어요. 합류식 관거에 분리벽이 쌓여있는 상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드렸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유입방지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토사유입방지시설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수에서 내려오는 물에서 모래라든지 자갈을 제거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사유입방지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토사유입방지시설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분류식 관거에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오수는 바로 차집관으로 가고 우수는 바로 우수관을 통해서 3대 하천으로 가기 때문에 분류식 관거에는 없고요, 합류식 관거에 토사유입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토사유입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하수관거를 타고 내려와서, 장마철에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이것은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이게 하수토구 말고 끝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장마가 지면 여기로 토사가 유입되든가 하면 차집관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 1번이고요, 2번 시설은 두 번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목표는 비가 안 올 때는 저렇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거름망이고 그러니까 나뭇가지 같은 게 걸리겠지요? 밑에는 열리고 닫히게 되어 있어요, 열리고 닫히게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닫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 닫히느냐, 이렇게 됩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적게 오면 그 물이 차집관을 통해서 토사유입방지시설을 통하고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요. 초기우수는 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독성도 비가 적게 올 때는 안 닫히니까 그대로 갑니다. 독성 있는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가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요? 이게 닫힙니다, 이게 닫혀서 이 시설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닫히면 그 장맛비가, 상당 부분 초기우수가, 독성이 포함된 물질이 이미 상당 부분은 하수처리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상당 부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대전시에 설치되어 있는 초기우수처리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장이 돼요, 저장이 돼서 물이 갇혀요. 그러면 상당 부분 독성이 있는 물질은 해결이 됐다, 그렇게 하면 초기우수처리시설까지 꽉 차면 그때부터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면 3대 하천으로 들어가겠지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 이 토사유입방지시설과 초기우수처리시설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유입방지시설을 하수관거 개선작업을 하면서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들여놨어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91개 중 46개를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언제 그 작업을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부터 안쪽으로 지금 잡아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2011년부터 하셨습니까?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토사유입방지시설이 왜 필요한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91개 장소 중에 46개는 기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45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를 자료 요청해서 7월에 받아봤습니다, 맑은물정책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45개에 대한 토사유입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제까지 토사유입방지시설의 필요성도 느끼고 이렇게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었는데 왜 갑자기 토사유입방지시설을 추가로 안 할 계획이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미설치된 장소에 추가 설치계획은, 저희들이 토사유입방지시설은 차집관로로 토사유입방지하는 시설로써 토사유입이 좀 적은 데는 현재는 하수토구에 추가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맑은 물도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영향이 있어서 내년에 우천 시 수질검사 및 토사유입 정도를 조사해서 토사유입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합류식 하수토구는…….

중순

권중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 답변이시거든요, 이제까지 토사유입방지시설은 하수관거에 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꼭 필요했었다, 그리고 흙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됐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이것은 토사유입방지시설이 없는 거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 데는 이사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저기는 흙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 없었다, 그런 논리이시거든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이 토사유입방지시설에, 1번 토사유입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2번 초기우수처리와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우수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론으로 두 가지 했었던 거거든요. 하나는 토사유입방지시설을 통해서 초기우수를 받아서 넣고 두 번째로는 초기우수처리시설 넣었거든요? 그런데 토사유입방지시설을 다 철거하면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면 장맛비가 오면 그 장맛비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지요? 첫 번째, 차집관으로 들어갑니다. 차집관으로 들어가고 차집관이 꽉 차면 3대 하천으로 나간다는 그런 논리를 말씀하셨어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일리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이것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전 차집관에 물이 가득 차면 하수처리장 맨 끝에, 차집관 끝에 배수구가 있어서 그것을 열었다고 하는데 지금 열고 있습니까, 안 열고 있습니까?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언제부터 안 열었습니까?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 9월부터 안 열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무슨 소리냐면 차집관로에 물이 차면 압이 생깁니다, 압이. 압이 생기기 때문에 차집관이 옛날 형태는 터져요, 중간에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맨 끝에서 열어버리는 거예요, 차집관보를 열면 물이 그냥 빠져 나가지요? 그래서 차집관보를 했는데 2011년부터 지금 안 연다는 소리입니다. 왜 안 여느냐면 차집관을 나름대로 보강을 잘 했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토사유입방지시설을 철거하면, 설치를 안 하면 바로 그 물이 전부 차집관으로 몰려 들어가지요, 그러면 차집관로가 꽉 차지요? 가득 차면 그 압을 차집관이 버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상류지점의 차집관이 차기 시작하겠지요, 하류지점부터. 그러면 상류지점에서는 압이 별로 안 걸리지만 하류지점에서는 대전시에 있는 물 무게가 어느 정도 다 몰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집관 설계가 그 정도까지는 다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은 그 물 무게가 아무래도 차집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차집관은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 관을 이어 맞춘 거거든요, 이어 맞춘 것. 볼트 작업을 했든 어떻든 이어 맞춘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압에 의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손상이 간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자신이 없습니다.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주장이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차집관 청소 하십니까?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어떤 식으로 청소하십니까?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전체 차집관로는 한 145km인데 그중에서 노후된 것이 한 85km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28km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차집관 청소는 하수관거 청소와 다르거든요. 하수관거 청소는 압도 별로 없고, 요즘은 다 기계로 하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그런데 차집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언제 수많은 하수가 일시에 몰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차집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토사유입방지시설을 제거하는 것이 과연 잘 하는 부분이냐, 계획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하수관거, 그러니까 합류식 하수관거 토구 부분에 토사유입방지시설을 외부에 있는 것을 내부로 들이는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46개 토사유입방지시설에 대한 설치연도를 주셨는데,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2011년도 하나, 2015년도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5개가 2011년도 이후에 설치연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46개인데 설치연도로는 6개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가 다른 거지요? 그 부분은 이따 오후에 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사유입방지시설은 합류식 관거에 필요하다고 했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근종

김근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류식 관거의 우수관도 엉터리입니다. 안타까워요, 대한민국 하수체계를 전부 무너뜨리는 오접합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분류식 관거에 있는 우수관에도 토사유입방지시설을 설치해서 하수처리를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본 위원한테 제시하신 분이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 4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