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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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우리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4년도 및 201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항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조재구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조언과 지도로 상수도행정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여러 위원님! 오늘 2015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상수도본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년 한 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 경영 합리화와 시설 현대화 및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수질 개선을 위한 공정 개선과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형근 경영부장입니다. 윤종한 생산수질부장입니다. 김광열 급수부장입니다. 손해진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영철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용구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차승현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태현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신상근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수만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현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장태옥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정강조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이호욱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박병권 수성사업소장입니다. 류정현 달서사업소장입니다. 손병찬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김문수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고, 또한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먼저 소속과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귀화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행감자료 400페이지에서 427페이지까지 낙동강수계 수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별 시험 결과 고산·가창정수장에 비해 낙동강을 원수로 쓰는 매곡·문산정수장의 수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매곡 쪽 정수 취수하는 수질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 관리는 충분하게 잘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크게 수질상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만 계절적 요인, 그러니까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고 수온이 올라가는 이런 때는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쪽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정수 처리를 철저히 해서 수돗물에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생활용수 70%를 지금 문산·매곡정수장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원수 수질이 나쁜 것은 결국 정수비용과 생산원가를 높이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결국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원수 수질 개선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리고 낙동강수계 수돗물을 공급받은 시민들이, 우리 고산·가창정수장과 매곡·문산정수장을 비교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따른 해명을 분명히 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구시민이 똑같이 수도료를 내고 고산·가창정수장 물을 먹는 사람과 낙동강, 매곡·문산정수장의 물을 먹는 사람이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설득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아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구의 일부 지역 운문·가창댐 물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 자기들은 굉장히 좋은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70% 공급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나쁜 물을 먹는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니다. 최종 성과품은 우리 낙동강수계의 물이나 댐수계의 물이나 거의, 오히려 관리 측면에서는 낙동강 쪽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물론 관리를 잘 못해서 수질이 차이가 난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 원수입니다. 그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우리 가창댐하고 운문댐이 있고, 낙동강이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물흐름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탁도도 높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공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지금 수반되고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근본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취수원 문제도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구미공단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정수해서 먹기 때문에 그 위가 훨씬, 구미공단 밑보다 위가, 그 어딥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해평.

이귀화위원

해평 쪽이 훨씬 낫겠지요. 그런 부분도 이러한 맥락에서 전부 다 문제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행감자료 429페이지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낙동강 조류 발생원인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낙동강 조류경보제 발령현황에서 2014년에 한 달간 출현알림이 2번이나 발생했고 금년에도 2회 발생했는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매년 되풀이되는 녹조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조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온, 유속, 인 등 물질의 유입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질모니터링을 이런 조류 발생의 계절이 오면 더 한층 철저히 관리하고 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두 번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만 금년은 굉장히 가물었고 또 한강수계에서조차 굉장히 조류 발생이 된 데 비해서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낙동강 수질은 좀 나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딴 데 비교해서 낫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지요? 딴 데보다 조금 낫다고, 딴 데가 굉장히 나쁜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안 미치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근본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남조류현상은 수온이 낮아지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우리가 탁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낙동강 외적인 요인에서 유입되는 과정에 축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유입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낙동강에 흘러들어오는 물이 우리 외적인 요인에서 지금 현재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단이라든지 또 폐수가 흘러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축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앞으로 맑은 물, 깨끗한 물. 정말 우리 물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낙동강수계 수질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이귀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437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입니다. 수도관 누수와 관련해서 도로 침하현상이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지금 상수도 도로 누수현상이 2014년에 86건 8,540톤, 누수현상입니다. 그다음에 금년 9월 말까지 76건 3,994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수도관 부식과 노후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매년 지속적으로 노후관 개량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해가지고 지반 침하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취했고, 앞으로 근본대책 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노후관을 그냥 방치해 둘 경우에는 지반 침하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폐관은,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치대상은 600㎜ 이상 22.5km가 있습니다. 상수도관 공사 시에는 기존 관은 철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철거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모터를 충전해서 지반 침하가 없도록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기술적으로 우리 노후관을,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공급되는 관 외에 그냥 노후된 것을 갖다가, 관을 지금 매설한 곳이 많이 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렇게 되는 게 600㎜ 작은 관은 그만큼 위험성이 없고 600㎜ 이상 되는 관이 굉장히 위험한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22km,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관이 22km고 또 사후 조치를 해서 이것은 엄격히 이력을 관리합니다, 그 부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적은 잘 해주셨는데 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 방치된 그런 노후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지하에 지하수가 그냥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래 가다 보면 부식되면 자동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계, 기술적인 그런 장비를 우리가 도입하더라도 철저히 좀 찾아서 사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서울, 타 지역에도 지반 침하 동공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에도 여러 가지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분류가 지금 현재 되어 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앞으로 우리, 지금 가창댐이나 운문댐의 담수율이 몇 프로 되어 있지요? 몇 프로나 되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운문댐은 오늘 보자. 11월 10일 현재 저수율은 운문댐이 46.63%, 그리고 공산댐이 83.27%, 가창댐은 82.2%입니다.

이귀화위원

여기에는 지금 다른 데 비교하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담수율이 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앞으로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강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에 담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서,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수율을 봐서는 내년 4월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고 하더라도 수돗물 생산·공급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 수자원공사와 협력을 해서 적절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 제가 질문드린 것은 현재 담수율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강수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비가 적게 왔을 때, 만약에 담수율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도 근본대책이 있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답변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극심한 가뭄에 따른 수돗물 공급방안을 말씀하시는데 비상급수대책은 지금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댐, 낙동강 여기에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동네우물이라든가 비상급수시설 이런 것도 지금 다 파악이 되어 있고 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언제든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본부장님, 공산댐이나 가창댐에 만약에 물이 없을 때 우리가 일상적인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매나 국한적이고 우리 대구시민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낙동강에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담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원수를 낙동강에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물을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비상급수로 실어나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부분은 매뉴얼에 지금 다 반영을 해뒀는데 우리는 30%는 댐 물을 쓰고 있고 70%는 낙동강 물을 쓰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낙동강에는 보를 설치해서 수량에서는, 수질도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저수율이 굉장히 낮다면 우리 운문, 가창, 또 공산댐이 있는데 여기가 마르면 낙동강 쪽의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또 낙동강 물도 커버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비상급수시설, 이게 도저히 안 되면 또 다른 도시하고 연계를 통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근본대책이 좀 필요하니까, 물론 매뉴얼이 되어 있다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입니다. 그지요? 물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4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손익계산서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013년도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34억9,200만원 손실, 2014년도에는 168억700만원이 손실됐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수지비율도 98%에서 91.1%로 크게 낮아졌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손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수수익이 2013년 대비해서 2014년도에 11억9,600만원이 감소했는 데 비해서 비용인 동력비, 인건비, 수선교체비,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이 135억원 증가하면서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신혁위원

영업비용이 갑자기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연도에 따라서 그런데 2013년도에는 특별하게 수선비 이런 비용 쪽에 많이 들어갔는 데 비해서, 이것 그러니까 2013년도의 좀 특이한 현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어떤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지 모릅니까? 크게 지출해야 될 사항이라도 있었어요? 교체라든지 수선이?

조재구위원장

자, 본부장님!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재구위원장

본부장님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담당자분, 누구 부장님?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발언대에서 제대로 답변을 해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재무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조재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담당자도 들어오니까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라고요.

금제

조금제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조금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는 당기순손실이 34억9,200만원이고 2014년도는 168억7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대비 2014년도가 135억7,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인력운영비가 9억6,100만원, 동력비 인상이 19억5,400만원, 수선교체가 10억원, 그다음에 급수공사비가 8억원, 감가상각비가 재산 재평가로 인해가지고 73억5,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주된 제일 큰 원인은 감가상각비로 보시면 됩니다.

강신혁위원

주된 원인이 감가상각비?

금제

조금제재무과장

예.

강신혁위원

감가상각비는 해마다 그래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금제

조금제재무과장

떨어지는 것보다 증가됩니다.

강신혁위원

아,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금제

조금제재무과장

예.

강신혁위원

갑자기 이렇게 증가될 이유가 있습니까?

금제

조금제재무과장

증가되는 건 우리가 평소에는 5년마다 감가상각비를 재평가하는데 작년도에 재평가를 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행정 하다가 용역기관에 줘가지고 재평가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강신혁위원

용역기관에 줬다고요?

금제

조금제재무과장

예.

강신혁위원

그것을 항상 용역기관에 맡깁니까?

금제

조금제재무과장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5년마다 맡깁니까?

금제

조금제재무과장

예.

강신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단가도 2013년 598원에서 2014년도에는 657원으로 늘어났어요. 생산단가는 또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금제

조금제재무과장

생산단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에 세출이 늘어나니까, 감가상각비도 포함해가지고 줄어드니까 단가가 올라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생산단가는 동력비 이런 제비용 인상이 연도마다 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금제

조금제재무과장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금년도부터는 요금 인상이 10.9%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금년도 예상수익을 해보니까.

강신혁위원

세입이 늘겠네요?

금제

조금제재무과장

예. 세입이 늘기 때문에 비용이 늘더라도 단기순손실은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본부장님,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공공성과 경제성을 같이 잡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시면 더 가치가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많이 좀 유념하시고.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성도 또 중요합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입니다. “세입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미수액도. 본부장님, 미수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또 세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물론 맞습니다만 미수액은 계속 관리를 잘 해서 굉장히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본부장님, 2011년도에 1,800건이고요. 금년도 9월 말 현재 2만 3,459건입니다. 누적 미수액도 3만 6,986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률이.

강신혁위원

예.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률이 2015년 5.6%인데 비해서 2011년도, 2012년, 2013년 이럴 때는 거의 6% 이상 됐는데 체납요금 정리를 강화하면서 약간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체납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사업본부에서 3개월마다 평가를 합니다. 지역 사업소에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3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해서 잘 정리를 하고 있고 체납전담반에서는 계속 체납자에 대해서 독려전화도 하고 또 고액.

강신혁위원

전담반이 몇 분입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별로 한 5명에서 6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잘하고 계시다면 미수액이 안 늘어나게 해야 되겠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잘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수치상 체납률이 약간 낮아졌으니까 노력했는 부분은 좀 인정을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강신혁위원

고액체납자분들은 어떤 분들이기에 이렇게 고액을 체납하십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고액체납자들은 사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가정보다는 사업하는 분들.

강신혁위원

그렇지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수돗물을 집에서 써봤자 얼마나 쓰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고액이란 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신혁위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부도가 났다든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런 경우 같으면 좀 괜찮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강신혁위원

그런 것은 잘 선별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악성입니다. 적극적으로 징수하십시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산압류 등 이런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공산댐의 조류경보 운영현황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님께서 낙동강 조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공산댐은 낙동강보다 좀 더 심해요. 2014년도에 조류경보 1회 7일간, 조류주의보는 2회 118일간, 2015년도에는 조류경보가 1회 35일, 조류주의보가 2회 56일. 낙동강보다 좀 더 심합니다. 이렇게 공산댐에서 조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낙동강보다도 오히려 저희들은 공산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는 가창댐하고 비교하면 가창댐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공산댐은 3급수고 수질이 좀 나쁘고 또 조류 발생도 자주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상수원 관리가 구역 선정부터 이게 굉장히 가창에 비해서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창댐은 산의 등고선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반면에 공산댐 같은 경우에는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토지가 들어가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상류 지역에 가면 영업하는 분들이 많고 농업, 농사, 또 가축을 키우고 이런 가구가 많은데 가창댐에 비해서 이 오염원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오염 관리를 위해서 지금 수질모니터링 기반도 구축을 잘 해두고 막여과처리시설도 도입하고 하는데.

강신혁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요. 잘 하시는데 다른 타 지역의 곳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거기의 물을 먹는 분들은 불안하다는 거지요. 그럼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그 해소시키는 방안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다, 그런 홍보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조류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 그것 알리는 것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먹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아야지요. 본부장님.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먹는 물은 지금 괜찮다는 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물론 조류경보가 한 번 발령됐고 주의보도 두 번 발령됐고 다른 댐에 비해서 수질이 나쁘긴 하지만 우리 취수할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심층수를 취수하고 있고 또 공산댐 정수는 다른 고산정수장이나 이런 데하고 달리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생산된 물은 다른 데, 다른 수계에 비해서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공산댐 주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하나 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신혁위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하나 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아까 현안사업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향후계획에 ‘공산댐 상류 오수관거사업 시행 2015년 10월에서 2018년 3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추진은 2016년 7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거 설치공사가 2018년 3월인데 변경 추진이 벌써 2016년 7월이면 순서가 바뀐 것 아니에요? 오수관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변경 추진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오수관거는 당초 계획대로 동구청에서 11월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것은 벌써 2009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항이고 또 다수 민원사항인데 오수관거사업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그 수질 관리를 위해서 오수관거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선행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대로 내년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 내년 하반기에 그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강신혁위원

오수관거 설치가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감으로써 이 상수도보호구역이 좁혀지는 거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오수에 대해서 물 관리가 쉬워지는 거지요. 오수 유입을 차단하는 거지요.

강신혁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이게 좀 이렇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좁아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그 주위 주민들의 재산권이 덜 침해받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