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총무행정관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총무행정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총무행정관실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참고인 심문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고인 세 분에 대하여 출석 및 배석을 요구하였고 출석을 요구한 2명의 참고인 중 참하나기술연구원장은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오늘 출석하지 않았고 안병헌 녹색국장님은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배석을 요구한 고창영 사단법인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 및 배석한 참고인의 간단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고창영 사단법인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까?

고창영 예.

감사합니다. 참고인은 선서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리에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만기 총무행정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ㆍ총무행정관실 총 무 행 정 관 김만기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에 그동안의 업무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김만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행정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홍남기 인사) 홍천식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홍천식 인사) 김태영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태영 인사) 윤인옥 창의행정담당입니다. (창의행정담당 윤인옥 인사) 정경호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정경호 인사) 이수연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교육고시담당 이수연 인사) 박철용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박철용 인사) 정부용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고객만족담당 정부용 인사) 송영목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송영목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저희 총무행정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일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발한 총무행정관실이 순항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ㆍ편달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잘 받들어 보완ㆍ개선하여 더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와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비전과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라는 비전을 세우고 도정의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확대를 위한 4개 과제와 조직의 잠재역량 제고를 위한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의 금년도 주요성과와 과제입니다. 올해 저희 실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범 도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제70주년 광복절 행사를 전국 최초로 전 도민 참여 길거리 축제행사로 승화 발전, 사회단체의 건실한 성장과 강원도형 마을공동체 사업 확대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고충위 기능을 확대하고 행정정보 원문공개 전면 시행 등 서비스 행정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출향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출향도민증 발급 확대와 도내 소재 휴양시설 할인혜택 제공으로 출향도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 노사문화 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최대 규모의 우수인재 공개채용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과 출향도민들의 2018동계올림픽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정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ㆍ군과의 상생, 도민과 소통하는 정책 구현입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상생 협력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담회,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총무행정 분야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도와 시ㆍ군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워크숍과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고 모범 이ㆍ통장 도지사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위원 정비를 완료하였고 정책제안 수렴과 정책현장 탐방, 자원봉사 실시 등을 통해 참여율을 제고하고 도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미수복지 강원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미수복도민회 정기총회 등 6개 행사와 후계세대 양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각종 행사 지원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 출향도민 도정참여 강화를 위해 출향도민증 발급을 확대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도내 관광사업체 34개소와 이용료 감면을 위한 협약을 체결,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방문사업과 동계올림픽 참여 방안 등에 대한 사항도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부3.0 추진입니다. 연초에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선제적 발굴ㆍ확산을 위한 정부3.0 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과 9월에는 우리 도의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 정부3.0 선도과제에, 또한 강원119 신고 앱 서비스가 국민 디자인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3.0 4대 가치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넷째,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경축행사 개최입니다. 제96주년 3ㆍ1절 기념식과 7월 8일 제21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는 의식행사를 최소화하고 도민참여형 행사로 개최한 바 있으며, 제7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는 국내외 강원도민이 참여하고 18개 시ㆍ군 퍼레이드 행사를 접목한 전국 최초의 길거리 축제 행사로 전환하여 개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준비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도민운동 성공을 위한 추진동력 구축을 위해 전 시ㆍ군에 걸쳐 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연초부터 전 도민 대상 문화도민 교육사업과 서포터즈 구성ㆍ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문화도민 월별 테마캠페인과 홍보사업 등을 지속 전개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올림픽 참가국가 응원서포터즈단 구성ㆍ운영입니다. 동계올림픽 참가 국가에 대한 시ㆍ군별 응원국가 지정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서포터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교류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경기장 외의 분야에 자원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어통역 전문봉사단 379명을 모집하여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9월에는 청소년 글로벌 자원봉사자 50명을 선발하였고, 10월에는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4,432명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등 동계올림픽 성공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기반을 확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 참여 자원봉사자 관리와 함께 도민들의 동계올림픽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자 등록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셋째, 지역주권의식 확산과 자치능력 강화입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지역주권의식 확산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운영과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였고, 만화로 보는 지방분권 교육교재 제작과 지방분권 우수조례 시상 등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9월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연말까지 권역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자치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도민들의 자치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은 두 차례에 걸친 사업공모를 통해 92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사업비 5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체 구성한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사업 대상지별 사전ㆍ사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강화를 위해 102개 단체에 7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각 단체별로 사업추진과 사후 실적평가 정산을 통해 지역사회단체가 건실한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넷째, 도민 권익보호 및 고객만족행정 실현입니다. 31쪽입니다. 먼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고충ㆍ갈등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6월부터 온라인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도와 시ㆍ군 고충민원 관계관 특성화교육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해 7월에 가입한 아시아옴부즈맨협회의 2017년 총회를 유치하여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민 인권보장 기틀 마련을 위해 3월에 완료한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조사활동과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도민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행정 실현을 위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시행 등 도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수단 안내서비스, 홀몸어르신 효도전화 서비스 운영 등 강원도 콜센터의 기능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감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이용활성화를 위해 도민 홍보와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기 정착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행정사 실무교육 추진입니다. 도내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기본소양과 실무교육을 위해 대한행정사 등 3개 기관과 협약 체결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위탁교육기관을 7개소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사업은 납북피해 대상자의 신고 누락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신고접수와 사실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체계적인 행정정보 관리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확대와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해 도민생활 밀착 분야에 대한 사전정보공표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생산되는 도정 기록물의 공개재분류와 전자데이터베이스화로 도정의 관리 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다섯째, 직원 사기를 우선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평한 직원복지와 기부나눔활동 장려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전 직원이 공평한 혜택을 받도록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으며 단체보험은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 실손보장 등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질 높은 휴식 보장을 위해 도내 17개 병원과 서울지역 5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수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펜시아, 대명, 한화리조트 등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의 연중이용 지원과 도내에 등록된 펜션, 자연휴양림, 숲체험장 등 휴양시설 이용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직자의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장려를 위해 급여끝전 모으기, 행복이음 식당운영, 나눔콕 기부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세 차례에 걸쳐 나눔활동 배분 사업을 추진하였고 12월에는 도내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 나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출산과 보육걱정 없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함께 임신공무원 보호용품 및 출산 축하 기프트카드 지원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과 자긍심 높은 직장생활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 프로그램, 직원자녀 자연학습 체험캠프, 부부쉼표 여행과 29개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12월에는 동계올림픽 참여 붐 확산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청가족 동계스포츠 체험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다음 성과를 거둔 우수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올 한 해 가시적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 6개 팀에게 특별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 22쌍에 대한 산업시찰과 성과 거양 공무원에 대한 자기계발 특별휴가 부여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행복한 직장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무혁신의 금년도 중점 추진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7월에 실시한 조직문화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다양한 스킨십과 소통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 직장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여섯째, 조직 구성원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용입니다. 49쪽입니다. 먼저 인사고충 상담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해 상ㆍ하반기 정기인사에 앞서 각 기관별로 찾아가는 인사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인사고충 상담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균형인사 실천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신규 임용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및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공무원 우대정책과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 확대, 시간선택제공무원 신규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중앙부처와 시ㆍ군과의 인사교류 확대입니다. 행정환경의 광역화에 대비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인사교류는 5급~6급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17명이 교류되었고, 시ㆍ군과의 인사교류는 1월에 구성된 인사교류실무협의회를 통해 160명의 인사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시ㆍ군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5급 이하까지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시ㆍ군과의 협업을 위한 전입시험은 금년도에 11개 직렬로 확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67명을 선발하였고, 시장ㆍ군수 추천제는 총 12명을 선발하여 강원도 인사와 연계하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일곱째, 도정에 꼭 필요한 인재 채용 및 교육운영입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금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 1,279명을 선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원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였고, 직급ㆍ직렬별 경력경쟁 채용시험과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및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글로벌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 양성을 위해 금년도에 계획된 고위 정책자 과정 및 미래 중견리더 과정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전문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여덟째, 함께하는 선진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59쪽입니다. 먼저 강원도청공무원노조와의 모범적 단체교섭 추진입니다.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청공무원노조 간 제4차 단체교섭 협약체결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노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상ㆍ하반기 공무원노사 합동워크숍, 공동연수 참가, 노사관계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노사협의회 및 노사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실은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민간협력, 지역분권 등 도민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김만기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 및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참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이 종료되면 먼저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신 안병헌 녹색국장님께서 오후에 인제에서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포럼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명예도지사와 관련된 질의는 오전에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먼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총무행정관님께서 가능하다면, 다면평가제 기준과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줄 수 있어요? 다면평가제에 심사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은 없고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평가를 합니다.

금년도에 한 것만 줄 수 있어요? 외부에 나가면 안 되는 것인가요?

공개된 부분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부분까지만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준비하셔야 되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그게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 점수 이런 것은 공개가 안 되고요, 어떤 인사에 어느 분이 됐는지 이름까지만 공개가 됩니다.

금년도 것만…….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도청의 인사문제가 대두되면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우시죠?

원칙과 기준, 그리고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님의 말씀처럼 사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잡음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쪽부터 64쪽까지 강원도와 시ㆍ군 공무원 징계현황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징계현황과 조치결과를 보면 좀 눈에 띄는 것이 중견간부라고 할 수 있는 5급 또는 6급 이 직급에서의 징계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이게 물론 3년 치의 누계현황입니다만-75건 중에서 36건이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7급까지 포함한다면 54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선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치 누계가 119건인데 5급ㆍ6급만 보더라도 80건, 7급까지 합치면 101건이 됩니다.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일을 하실 만한 분들의 징계가 많이 발생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시ㆍ군 단위에서는 5급이 과장이고 6급이 계장이기 때문에 일을 중추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총괄하다 보니까 징계가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많이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징계사유를 보면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를 받는 분도 있지만 품위를 손상하고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흐트러져 가지고 징계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줄여나가고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재개발원과 협의해서 소양교육 및 정신적인 교육을 강화해서 공무원의 기본자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수도 그렇지만 또 그 직급에 계신 분들의 징계사항이-물론 경징계도 있습니다만-중징계에 가까운 분들이 또 많아요. 총무행정관님께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징계현황과 조치결과를 시ㆍ군별로 나누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건수가 또 있을 거예요.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시ㆍ군별로 있을 텐데 연도별로 세분화해서 주셔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강원도청을 포함해서요. 중견간부 선에서 이런 범죄나 징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러한 범죄와 징계의 범위가 하위직으로도 점점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연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늠하긴 어렵습니다만 제가 다른 자료를 한 3년 치 보니까 범죄현황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범죄나 징계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해당 부서나 우리 조직에서의 대응이 미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범죄나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 징계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열심히 일하다가 감사에 지적돼서 문책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게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차례 강조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인데 하여튼 금년 연말까지-연말연시에 행사도 많기 때문에-계속 직원들 관리를 잘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음주는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발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속 재발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사항에 대처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범죄현황이라든가 징계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그 요인을 분석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총무행정관실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전체적인 계획을, 일단 통계를 내고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서 재발되는 이런 일들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대로 현황을 분석해서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3년 치를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인 징계건수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85건, 2014년도에는 67건, 금년도는 42건으로 전체 건수는 줄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의 기본소양에 못 미쳐서 징계를 받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없애야겠다는 것까지 같이 인식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로 보면 특히 행정직에서-물론 행정직 공무원 수가 가장 많긴 하겠습니다만-이런 징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고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도 소양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긴 한데 우리 도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청렴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없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조사한 결과를 문서로 받았는데요,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범죄현황에 대해 다른 데이터를 인용해 보면 사실 경기도, 서울, 그다음에 강원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경상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강원도가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청렴도하고 맥이 통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그때 사업소에서 회계비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다 바꿨는데 아마 그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강원도 청렴도 제고는 물론이고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8쪽부터 강원도문화도민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강원도문화도민운동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원인은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의 주인공인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성숙된 도민의식 함양을 통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범도민운동으로 문화도민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됐죠?

2012년도에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2013년도부터입니다.

2012년도에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부터는 단체에 대한 예산도 지원되었죠?

예.

지금 18개 시ㆍ군에 다 구성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정선을 끝으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선을 마지막으로 해서 협의회가 다 출범됐는데 문제는-누차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올림픽 개최지와 비개최지의 체감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최지보다는 비개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비개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예산 부분을 짚어볼게요. 2013년도의 예산은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2014년도, 2015년도는 점진적으로 증액이 되는 추세거든요. 2016년도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금년도 예산이 12억 3,900만 원인데요.

얼마요?

12억 3,900만 원요.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좀 더 많이 증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내시된 것까지 포함하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16억 정도 계상을 요청…….

국비 포함해서인가요?

아니요, 도비만…….

도비만 16억요?

그렇습니다. 16억 중에는 국비가 포함되고…….

그러니까 16억에는 국비가 포함됐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현황 정산은 어느 시기에 받습니까?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요, 후년 1월~2월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검증하게 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회계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부터는 2월까지 집행은 안 되고 금년 말에 다 집행해야 됩니다.

사회단체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고 또 정산은?

후년에 받게 됩니다.

강원도문화도민운동과 관련해서 3년 치,-많지도 않아요.-2013년, 2014년, 2015년도 정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강원도문화도민운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도의회에서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강원도문화도민운동이 2018동계올림픽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근본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끔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업무보고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녹색국장님이 오후에는 어디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녹색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병헌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녹색국장님이 오후에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인제 생물다양성포럼에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녹색국장에 대한 김기홍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1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도지사 건과 관련해서 녹색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홍 위원님이 무조건 15분을 다 쓰는 게 아닙니다. 녹색국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만 끝나면 바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녹색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일정도 있고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녹색국이 기행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지 못한 것도 있는데 SRF 신기술이라든지 이게 명예도지사 위촉과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기술을 시연하는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게 언제 어디서 보신 것입니까?

제가 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상해에서 봤습니다.

그게 아마 2014년 12월 22일에서 12월 23일 사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이 자리에 금년 1월 2일 자로 왔기 때문에 작년에 저는 없었고 연료가 실질적으로 잘 된다고 하는데 실ㆍ국장으로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사님도 같이 가셨어요?

아닙니다. 담당 사무관하고 둘이 갔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신기술 시연을 어떻게 하던가요?

폐기물에 웨이스텝을 첨가해 가지고 자연 발효시키는 과정만 봤습니다.

생산까지는 안 보시고요?

일부 생산도 했는데 발효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딱 보셨을 때 믿음이 가던가요?

사실 음식물쓰레기나 일반폐기물은 상당한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악취가 거의 안 났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괜찮은 기술이 아니겠느냐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시험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시험 생산하는 것도 아마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될 겁니다. 연료 폐기물 성분만 다를 뿐이지 처리방법은 똑같습니다.

성분은 다를 수 있고요?

예.

지금은 국내 규격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까?

네 번의 검사를 했는데 세 번째까지는 연료로서 회분 함량이 조금 오버가 돼서 부적합했고 네 번째 검사에서는 국내 연료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시험연구소에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판정받은 것을 가지고 국가에서 제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몇 번을 해서 결과를 봐야지 적합한 판정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번의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지사님이 도정질문 시간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지켜봐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하는 과정이 완전 보완되어 가지고 계속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는-제가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만-먼저도 지사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슬러지 수분함량 제거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실무자와 참모진이 지사님께 폐기물 사업 철회를 건의드렸다고 하던데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철회를 요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좀 낫고 재고를 하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고 했지 철회라는 말은 언론에서 앞서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아니요, 지사님의 방침은 결과가 나쁘면 분명히 철회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정을 조금 보는 것뿐입니다.

명예도지사는 실ㆍ국장님이 추천을 해서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촉되는데 여기 최동민 연구원장님 말고 이것과 관련해서 명예도지사로 위촉된 분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이분은 전임 국장님이 추천을 하셨던 거예요?

전임 국장이 작년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전임 국장님이 추천을 하신 거예요?

제가 올해 왔으니까 전임 국장님이 추천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안병헌 참고인에 대해서는 5분 정도씩만 해 주시고, 여기서 업무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명예도지사 위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명예도지사하고 명예도민과 관련해서는 저번에 김기홍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감사자료는 공식 요청된 게 없어요. 감사자료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명예도지사와 명예도민에 대한 감사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예도지사와 명예도민으로 위촉되는 규정과 절차, 또 현재까지 위촉된 사람들의 명단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빨리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도지사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오세봉 위원님이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고인으로 오셔 가지고 수고해 주시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명예도지사 부분은 굉장히 도민의 관심사가 됐고 여러 가지로 언론이나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녹색국에 자원화 사업에 대한 폐기물 전문가가 있습니까? 물론 전문가는 최소한 석ㆍ박사급이 있다든가 자문기관이 있습니까?

전문가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환경공학, 환경학을 전공해서 각종 폐기물이라든지 대외기술이라든지 각종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는 전문가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러한 폐기물이나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전체 100으로 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게 몇%나 됩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것을 몇%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거기까지는 알 수 없고요. 사실 지금 폐기물 관계는 정부든 자치단체든 광범위하게, 전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나누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거의 민간 주도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자원화 사업의 주는 민간인이 거의 다 했습니다, 민간인이 이것을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명예도지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도가 굳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느냐’ 이게 문뜩 관건이 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게 정말-신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사기꾼에게 사기를 더 치라고 발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결국은. 지금 문제가 돼서 국장님도 여기에 오시게 됐고 또 우리 의회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할 때마다 지사님께서 ‘기다려 달라.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행정에 인허가 절차를 요구할 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기다려 달라.’ 이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사업부서도 아닌 녹색국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그다음에 별도로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이 사업을 뒷받침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다른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집행부의 권위도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도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ㆍ군보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시ㆍ군이 한번, 예를 들면 원주시라든가 아니면 강릉시에서 협의를 해서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행정지원, 주로 이 폐기물 관계는 모든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주민반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에 철원군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철원군에 이러한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자고 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업자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예도지사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 소홀히 했던 것을 정확하게…….

오세봉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고상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환경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선정할 때도 사기로 복역했던 사항은 알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추천한 이유는 복역 중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그런 절차와 과정을 겪으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사기꾼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하여튼 정리를 하라니까, 명예도지사에 대해서 기간도 끝난 상태에서 해촉 건의안이 왔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게 밝혀졌으니까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거기에 대한 책임자는,-나중에 총무행정관님께도 얘기하겠지만-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정리를 하라니까,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면 그런 문제를…….

잘못된 결과가 지금 나와 있죠.

저는 잘못된 결과가 나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과 우리 위원들의 견해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견해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과가 안 나왔다면 명예도지사인 그분의 해촉을, 완전히 호적을 파내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또 저희가 예전에 임명할 때 몰랐던 사항들도 자꾸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본인이 관두겠다는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실험대상 기구는 아니잖아요? 절대 실험대상 기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집행부가 이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실험대상 기구가 되어 버린 듯한, 명예도지사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고 나중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쟁이 끝이 없어요. 지사님하고 똑같아요. 지사님도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논쟁이에요. 만약에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했고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자에게 책임을 문책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명예도지사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남규 위원입니다. 녹색국장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강원도 명예도지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고 전임 국장님이 추천을 했는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이, 회자되는 얘기들이 전임 국장님이 신상이나 업적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명예도지사로 위촉한 게 아니라 어느 특정단체의 한 분이 사업을 하면서 최문순 도지사께 이분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아마 거꾸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실ㆍ국장이 이분의 업적을 조사해서 추천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꾸로 도지사가 이분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녹색자원국 전임 국장이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의 비리라든지 사기 등 여러 건수가 나와서 11월 1일에 강원도 총무행정관실에서 저희 위원회에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취소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조금 전 국장님의 답변에는 아직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명예도지사로 위촉한 분에 대해서 취소 동의안을 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 본인도 강원도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사의 표명을 했고 그러한 일로 계속 논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의 표명한 부분은 알지만 그동안, 강원도에서 그분의 업적이나 행동들을 충분히 조사한 뒤에 명예도지사로 위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조사도 없이 위촉했다가, 지금 저희 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법 위반까지 하면서 동의안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분이 사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조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을 충분히 해서 나가는 단계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분이 명예도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또 직위를 이용해서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한 후에 명예도지사로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련 국에서 명예도지사를 추천하실 때는 충분한 조사가 수반된 다음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명예도지사 최동민 씨 위촉과 관련해서 위촉한 것은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촉 이후에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했던 것은 국장님이 직접 다니신 거죠?

저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

국장님은 최동민 씨를 언제 아셨습니까?

제가 3월 말인가 갔는데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최동민 씨와 관련돼서 이분이 맹물을 연료라고 사기치고 이래서 수배되고 이랬다는 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구속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 국장님의 말씀은 최동민 씨가 명예도지사로 위촉됐을 당시에 이분이 사기전과로 수배 중이었다는 것을 이미…….

수배 중이었다는 것은 모르고 사기전과가 있었다는 것은…….

명예도지사 위촉 당시에도 사기전과가 있었다는 것을 실무진에서 알았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 수감생활을 하면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잘 나오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이런 사람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해도 되는 것입니까? 강원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에요. 사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과정은 대부분 다 밑에서 실무진들이 작성해서 이분이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명예도지사로 요청해서 우리가 활용하자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 가지고 위에서 검토해 보라고 주면 밑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게 보통 관례 아닙니까, 그렇죠?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저는 환경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 사기성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본의 아닌 것도 받을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사기라는 것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사기를 치고 싶어서 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사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투자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맹물로 사기를 친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김기홍 위원님이 지사하고 도정질문을 했을 때도 천하가 다 아는 것 아니었어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수감할 당시에 기술 인정이나 특허를 받았다는 것을…….

특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사기라는 전과를 가지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가길 원치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진짜 나중에 밑의 직원들이 애꿎게 문책을 당하거나 이런 것을 바라진 않아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국장님 말씀대로 사기범이라고 하는 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실적ㆍ특허 이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계속 두둔하고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데 있어서 큰 하자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사기를 치는 그런 사항은 몰랐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그 당시 그 사람이 사기전과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도지사로 위촉했다는 이런 논리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사항으로 수감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의적으로 이랬던 사항은 몰랐던 것 같고요, 사고로 수감을 했는데 수감기간 중에 특허 기술을 완료했다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동민 씨 명예도지사 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말을 좋게 해도 얘기할 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원도가 귀국도 못 하는 사람한테 명예도지사증을 줘 가지고 해외에서 다니면서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 현재 담당 국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 물론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취소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 위촉기간도 다 지났는데 당시 위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다른 어떤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명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임 국장 입장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어야지 괜히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명예도지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최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전임자로 인해서 고초를 겪고 계시는데 저도 다른 위원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미 그분께서 10월 30일 이전에 강원도에 서면으로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보낸 게 있는데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월 26일에 왔습니다.

이분의 임기가 언제까지였어요?

11월 1일 자로 위촉이 되었으니까 임기는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0월 26일에 받았을 때…….

그런데 거기서 작성한 날짜는 10월 13일인가 그렇더라고요.

10월 13일에 작성해서 우리 강원도지사라든지 업무보고된 게 10월 26일이라면서요?

예, 10월 26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10월 30일까지 임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빠른 판단을 내려서 그때 해촉시켰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촉을 시키는 게…….

우리가 10월 8일에 해촉에 대한 건을 조례에 다 담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10월에 아셨어요, 아니면 11월에 아셨어요?

11월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도 명예도지사 건은 빨리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고 있어요. 10월 8일에 이미 조례에 담은 부분에 대해서-결과야 어찌됐든 간에-집행부나 지사께서 빠른 판단을 내려서, 지금 변명을 하시든 다 좋은데 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업만 좋으면 사기꾼이든 뭐든 다 넘어갈 것 같은데 강원도가 사기꾼한테 완전히 농락당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5 대 5라고 봤을 때 이분이 정말 사기를 쳤다면 지사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전체가 농락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촉에 대한 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사님께 여쭈어 봤을 때 10월 29일쯤인가 10월 30일쯤에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문서가 온 것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조례를 담은 게 10월 8일인데 집행부 쪽에서 10월 26일에 받았을 때 빠른 판단을 내렸으면, 지금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지만 소급 적용해야 될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빠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느렸고, 보면 이 부분 말고도 항상 느려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들께서는 강원도를 위하고 지사를 보호하기보다 강원도민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담당 국장으로서 빨리 판단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것은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얘기는 지양하고 명예도지사 위촉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세봉 위원님.

국장님, 위원장이 5분씩만 질의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정리가 잘 안 되고 약간의 의견충돌도 있었는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찌됐든 도민들이, 국민들이 행정부를 믿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세금을 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금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녹을 먹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은 단 1%도 도민이나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 중에 환경 사업이나 에너지 사업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 사기꾼도 있다는 이런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데요, 사기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녹색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런 답변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언론도 보고 있고 또 기록으로 남는 속기록도 있는데 국장님, 혹시 위원들과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장님이 슬기롭게 해서 매끄럽게 가야지 여기서 마치 사기꾼이 정당화되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표현력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조금 잘못했죠?

예.

저도 명예도지사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아무 그게 없습니다. 선임자들이 했는데 후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행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희와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답변에서 그러한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원래 총무행정관님한테 여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몇 가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명예도지사에 명예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식과 학문에 덕망이 있고 지역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명예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귀하고 존중받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현재 최동민 원장님이 명예도지사로 위촉되어서 강원도의 명예가 높아졌습니까, 아니면 실추됐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좋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답변하실 때 그쪽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환경기술 같은 것을 개발하다 보면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굉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문책을 하고 책임지겠다…….

문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 잘못…….

앞으로 발생하면 문책도 하시고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예,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게 안타까웠거든요. 정말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계세요?

믿고 있다기보다도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도민에게 그런 피해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물 연료화 사업에서 특허를 말씀하셨거든요. 특허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최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기성이라고 했는데 그 특허는 증기기관 같은 거예요. 증기기관은 개발된 지가 100년도 넘었죠. 열을 가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의 힘을 가지고 한다는 것으로 특허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신도들 앞에서 시연했을 때는 물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연료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기가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별것 아니거든요. 물, 해수, 오수 다 똑같아요, 집어넣는 증기액만 다른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셔도 되나요? 그리고 아까 서울에서 하수슬러지가 자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의 그냥 업체 아닙니까?

그것은 탄천하수처리장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을 맡아서 하는 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그러면 서울시의 인증을 받았어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개단계는 아니라고 해서 그런데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어떤 분의 제보를 받아서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참하나에 4억 원가량 사기를 당했는데 뭘로 당했느냐면 딱 그거였어요, 하수슬러지.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었던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수슬러지로 3년 전에 당하신 것이거든요.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돼서 기술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런 전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든 기술이 성공해서 사업화가 되어도 강원도가 이득을 보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강원도가 이득을 본다고 해도 그게 명예도지사라든지 아니면 명예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예전에 피해를 본 분이 수백 명이고 가정이 파탄 난 집도 많은데 그게 바람직합니까? 그게 강원도가 명예로운 일이에요? 지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건의하세요. 사업성공성이 있어도, 이것이 성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진짜로 타 시도로부터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의 공직자들과 강원도의 명예가 달린 것입니다. 국장님도 평생 공직에 계셨으니까 정말 명예롭게 남은 임기를 하시고 우리 모두가 명예로워질 수 있는 길을 택하셔서 용기 있게 말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정리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명예도지사 추천을 실ㆍ국장님이 하는 것은 그냥 요식행위일 뿐이고-아까 다 말씀하셨지만-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동민 원장님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 녹음파일을 보낸 것 알고 계시나요?

어디에요?

음성으로 녹음해 가지고 기술이랑 명예도지사 관련해서 입장 해명을 하셨던 것 알고 계세요?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사님이 최동민 원장님한테 명예도지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는 사기전과도 있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사님이 명예도지사를 안 받으면 강원도에서 기술 도입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사님이 완전히 모시고 온 것입니다. 지사님 의중에 따라서 명예도지사 위촉을 하신 것이고 그 단순한 결정 하나, 지사님이 신이 아니니까 실수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하나로, 지금 모든 강원도 조직이 거기에 맞춰져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하시는데 잘못되어 있지 않나요? 지사님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조직문화를 원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조직도도 그렇게 그리시는데 지금 강원도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공직자들은 완전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명예롭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서 위원님.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환경업무가 어떻고 이런 것은 여기서 논쟁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걸 따지는 것은 아닌데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절차가 있고 기준이 있을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님도 답변을 해야 돼요. 보통 명예도지사 추천은 주로 누가 합니까?

추천권자는 도 실ㆍ국ㆍ원장이나 시장ㆍ군수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의 누구누구요?

도 실ㆍ국ㆍ원장 그다음에 시장ㆍ군수님들.

도 실ㆍ국ㆍ원장, 시장ㆍ군수인데 그것은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이고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대부분 이 사람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해야겠다는 것은 하부로부터 올라갑니까, 아니면 위에서 검토해 보라고 내려갑니까?

저희한테는 해당 실ㆍ국에서 문서로 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기까지는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고 이러는 것들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고 소개가 돼서 검토해 보라고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검토해 보라고 내려갔을 때 사실 실무선에서 검토하면서 이 사람의 신원조회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사기 몇 범이고 이런,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 정도로 깊게 알 수 없습니다. 깊게 알 수 없는데, 지금 국장님이 왜 여기서 답변을 잘하셔야 되느냐면 위촉할 당시의 국장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도정질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 사람을 위촉할 때 어떻게 해서 위촉이 됐는지 이게 또 화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경위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기 전에 일일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어서 사전검증반을 구성하고 검증절차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다면 바로 후속 조치를 취했어야 원칙이죠. 나중에 특허가 되면 우리 강원도에 엄청난 이익이, 이것은 나중 문제죠.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이 사람에게 사기전과가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추천했던, 그것은 그 당시 그 업무를 추진했던 공직자들한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런 것을 가지고 문책하라고 요구하면 문책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 담당 국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상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밑에서는 모를 수도 있고 위에서 했으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범위가 또 따로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문제가 돼서 그런데 저도 충분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엇갈리고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말을 한다는 것이, 그것도 제가 직접 듣지 않고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사항을 듣다 보니까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여기서 잘못된 말씀을 드렸다면 제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민 명예도지사 건과 관련해서는 도정질문 답변에서, 지금 그와 관련돼서 강원도가 엄청나게 많은 대미지를 입고 있잖아요. 음주와 관련돼서 벌어지는, 다 그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원조회를 별도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명예도지사로 위촉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예도지사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병헌 국장님, 국장님의 답변 중에 이분이 복역을 하고 있을 때 특허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제 판단으로는 우리 강원도에서 최동민 씨를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범법 행위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처리돼서 결과적으로는 강원도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된 거예요. 최동민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요. 그로 인해서 중국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김기홍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 최동민 씨 처리 부분을 얘기하니까 계속 믿어달라는 이런 답변만 하셨단 말이에요. 믿어달라는 사람에 대한 결과가 임기가 끝난 사람을 취소해 달라고 도의회에 안이 올라와요. 믿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취소하는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 이 부분이 10월 8일 명예도지사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가 10월 이전에 다 불거졌습니다. 그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도 자체적으로 취소 절차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이라도 지사한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건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앞으로는 해당 실ㆍ국장님이나 주무부서 국장님께서 정말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 강력하게 건의하고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병헌 참고인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안병헌 참고인께 감사를 드리며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김기홍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참고인이셨던 녹색국장님의 오후 업무 관계로, 원래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힘드시더라도 하루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국장님께도 여쭈어 봤던 질의인데 명예도지사 제도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인적자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부의 모든 정책으로부터 많이 소외되고 또 외자 유치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완하고자 강원도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분들을 찾아서 명예도지사로 위촉해 가지고, 이분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인적 노하우라든가 효율적인 부분들을 도정과 접목해서 강원도의 이익을 찾고자 모시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본바 개인별로 성과는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실 만한 성과가 있나요?

일단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명예도지사 조례가 개정되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되셨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촉이 됐죠?

저희 총무행정관실은 명예도지사 제도를 종합 관리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각 실ㆍ국에서 자기 실ㆍ국 업무와 연계해서 위촉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일련의 서류를 만들어서 도의회에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 조정위원회 심의가 있잖아요. 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심의하고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주 구성원들은 실ㆍ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위촉할 때마다 실ㆍ국장님들이 명예도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긴 하셨겠어요.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서면결의로…….

똑같네요. 저희 도의회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메일을 통해서 서면으로 했어요. 저는 조정위원회가 필터링을 하는 기구인지 알았는데 비슷한 과정으로 저거되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분이 위촉되었는지 아시죠?

예, 서른아홉 분이 위촉되었습니다.

조례상에 도의회의 의견수렴이 있는데 서른아홉 분 전체 다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주셨다고요?

예.

제가 메일 오는 것을 하나도 안 지우고 다 체크를 해 보았는데, 아까 선서를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다 의견수렴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서른아홉 분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의회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그렇게…….

마지막 두 분 할 때도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두 분에 대해서는 못 받았죠?

제가 오기 전에 절차가 진행됐었고요, 제가 와서 들으니까 의회의 의견을 들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 동의한 것 아니냐 그렇게 연락을 받았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들은 적도 없고, 저는 마지막 두 분에 대해서 메일을 받은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두 분이 위촉된 게 명예도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검증과정에 있어서 필터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있고 나서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마지막 두 분에 대한 이메일을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문서로 의회에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의회에 며칠에 주셨죠?

날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른아혼 분 중에 열일곱 분만, 그것도 초반에 위촉되신 열일곱 분에 대해서만 의견수렴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행정관실에서는 전체를 다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한 겁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사무처나 전문위원실에서 누락을 시킨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문서로 드렸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최동민 참하나기술연구원장이 위촉되신 게 언제죠?

’14년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보시면, 도지사님 해외출장 내역 및 사유와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 안에 담겨있는 게 전체 다입니까, 아니면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까?

그것은 각 파트에서 출장명령이 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락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14번 12월 22일에서 23일을 보면…….

죄송하지만 자료 몇 쪽입니까?

278페이지요. 지사님이 가서 신기술 보유시설 견학 및 협력방안 협의 해서, 아까 녹색국장님도 상해에서 기술시연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아마 똑같은 과정을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사님이 이때 기술시연을 보신 것이거든요. 시연을 보셨는데 위촉은 11월 1일에 하시고 기술시연은 거의 두 달 지나서 보신 거예요. 위촉을 먼저 하고 나중에 보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행정관실에서 명예도지사 위촉 취소 동의안을 제출하셨잖아요. 언제 하셨습니까?

29일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월?

10월 29일요.

언론보도상 명예도지사가 문제가 있다고 한 게 7월 30일경 시작이 되어서, 본 위원도 9월 9일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표명을 했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10월 29일이면 그 일이 있고 나서 4개월 정도 뒤인데 그 4개월 동안 총무행정관실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이 진행시켰던 부분이 없었고요. 다만 제가 9월 2일 자로 자리를 맡고 그런 일이 불거져서 우리 쪽에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혹시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이런 쪽을 실무적으로 집중해서…….

9월 2일 부임하셔서 9월 9일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접하고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다는 얘기네요?

그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도 제대로 절차를 밟았는지 필터링을 시켜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0월 29일 제출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명예도지사 해촉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것을 제안했는데 지사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해서 시기가 늦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선서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쪽에서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는 실무부서를 통해서 의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취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라고는 얘기를 했고요. 도지사님한테 보고드린 것은 저희 쪽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는 먼저 하자는 얘기가 있었죠?

그 관계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세요. 먼저 하자고 그랬는데 기술검증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이랬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래서 늦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사실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취소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예.

어떤 문제가 있죠?

임기가 끝난 이후에 취소하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다만 저희들이 취소를 요청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 취소를 안 했을 경우에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혹여 과거에 이런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악용할 소지도 있고, 써 먹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아서 아예…….

그런 문제 말고 법적으로요.

법적 문제는 받아보았는데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행정행위를 원시적으로 취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소 동의안을 한 분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잖아요, 참하나기술연구원 관련해서 위촉받으신 분이 두 분이신 것.

예.

그런데 왜 한 분만 하셨습니까? 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검토가 되고 있나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추진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요청을 하더라도 총무행정관실에서 결정할 때까지 있을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어차피 담당이 총무행정관실이니까요.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기사나 의원들을 통해서 시간상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가 10월 14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공교롭게 일주일인가 이주일 전에 중앙지에서 보도가 됐었고, 그 이후에 움직이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세요, 안 하세요?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움직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괄하는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움직이는 게 맞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추천한 쪽에 취소든 뭐든 그런 권한이 있겠죠. 어쨌든 지금 불거진 게 사업 자체에 대한 기술검증이 안 된 것도 있지만 명예도지사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책임회피를,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현직에 계신 총무행정관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느끼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빨리 움직였으면, 조례 개정 전이면 총무행정관이 나서서 빨리 해촉을 하라든지, 그런 식이면 명예도지사로 위촉되었다 그런 게 그렇게 크게 언론화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덕에 전국적으로 희화거리가 되어 버렸잖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공직자분들이 자율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소개받은 분도 지사님이시고 또 앞으로 끌고 나가셔야 하는 분도 지사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공직자분들이 지사님의 의중을 따라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처럼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사실 제가 그전에 이 자리에 왔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9월 2일에 자리에 앉다 보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깊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도 많이 드리려다가 총무행정관님의 책임사유는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급한 상황, 강원도 전체의 명예가 달려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다른 때와 다르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강원도에 큰 이바지를 했거나 앞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는 것인데 지금 밝혀진 것은 오히려 이것으로 명예가 실추되었으니까 그것을 추천한 분도, 법적인 잘못은 없더라도 추천한 자체로 위촉이 되었고 오히려 실추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소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행정관님이 먼저 나서서 실무부서에 말을 하시고, 누가 보아도 이것은 당연하게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먼저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런 것이니까요. 국장님,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일단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도민의식 변화, 강원도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와 금년도에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다면 금년도의 기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의 내용들은 속속들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제가 올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직접적으로 여쭈어 봐야 되기 때문에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오신 총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창영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창영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 고창영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제가 사무총장님께 먼저 여쭈어 보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여쭈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고창영 저희가 교육사업과 홍보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했던 바대로, 준비되어진 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죠?

고창영 11억 8,900만 원이 도에서 보조받은 사업비입니다.

약 12억 정도 되네요.

고창영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고창영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사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2018문화시민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TV 스폿광고 나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G- 800일 행사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12월에 남은 이사회까지, 12월 말까지 진행되어야 될 사업들이 아직 있어서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장님,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심사할 때 여러 가지 고견과 의견을 제시한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창영 위원님들께서 문화도민운동이 꼭 필요하니 잘하라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었습니다.

총장님, 혹시 인재개발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까?

고창영 예, 참여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섰는지 혹시 아세요?

고창영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1차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2차 사업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으로 2박 3일 동안 각 시ㆍ군에서 문화도민운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와 시ㆍ군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시ㆍ군 협의회 사무국장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총장님, 오늘 왜 참고인으로 오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되지 이렇게…….

고창영 어제 여기에 참석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실질적 주인인 강원도민들이 보다 더 문화도민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려고 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도 드리고 격려도 해 드리려고 저희들이 불렀어요. 그런데 아까 질의 중에 들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약 30% 가까이 증액되어서 16억 정도의 편성을 요구한 것 같아요.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어서 잘 쓰이면 좋은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 심사하고 이럴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기억하시겠지만-인건비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그때 들으셨죠?

고창영 예, 말씀 들었습니다.

개선이 됐나요?

고창영 저희가 그동안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교육 쪽으로 한 명 더 직원을, 그다음에 홍보사업에 필요한 직원을 한 명 또 채용했습니다. 저희가 뽑은 민간인 계약직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거나 다른 혜택을 줄 수 없어서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문화홍보활동에 치중을 많이 하고 인건비는,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고창영 공무원 3명이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도에서 파견되어 나가 있는 부분 말고도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개선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고창영 위원님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가 민간인 계약직 직원이 4명, 도에서 파견해 주신 직원이 3명입니다. 강원도 전역 18개 시ㆍ군에 대해 일하는 직원의 숫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당시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전체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이것을 개선해서 혁신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 혁신안이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 보고된 것도 없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 심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그 바쁜 시간에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에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창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창영 위원님들께서 전국적으로 열심히 홍보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 의회가 직접 나서서 1박 2일, 2박 3일 동안 의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올림픽 홍보활동을 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문화도민운동협의회라는 것은 올림픽 대비해서 도민들에게 문화와 자긍심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고자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생각도 안 하고 저희들에게 서포터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저희가 서울시에 간다면 서울시 광장 앞에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서포터즈 분들이 같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 줄 알았어요. 그냥 언론에 났고 의원들이 가서 홍보활동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누구 하나 의장님을 찾아오거나 의회에 와서 “참 좋은 것이니까 저희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 의회에서 서포터즈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겠느냐고 요청을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서포터즈가 움직일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혈압이 올라가니까 답변을 먼저 해 보세요.

고창영 귀한 위원님의 말씀 저희가 깊이 새겨듣고 내년에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올림픽 디데이 며칠인지 아세요?

고창영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임을 떠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뭔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기록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조금 더 의회가 지적하고 이랬던 사항들을 면밀하게, 의회하고 공동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못 해요? 또 제가 알기로 문화도민운동협의회장님은 대선배님이고 직전에 의장님도 했었기 때문에 총장님이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잘 해서 함께 협력해 가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냥 별도예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그냥 문화도민운동협의회이고 필요해서 부르면 오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도민들이나 집행부와 얘기를 해서 함께 뭔가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게 되어야지, 서포터즈하고 함께 가서 홍보활동을 하자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아니,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이것은 아니거든요.

고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총장님이 여기에 온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총무행정관님한테 아무리 얘기를 한들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시면 ‘아, 그런가보다.’, 두고 보세요. 내 발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한테 얼마나 질타를 할지 감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총장님이 딱 지켜보셔야 돼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총장님이 여성분이고 이래서 제가 심한 말을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분 같았으면, 아까 안병헌 녹색국장 봤죠.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심하게 나무라고 싶은데 제가 많이 참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의 30%밖에 안 해요,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정말 긍지를 갖고 해 주어야 됩니다. 의회가 요구했을 때는 개선해서 뭔가를 내고 또 의회에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떼써서 예산 달라고 한다고 의회나 집행부가 열심히 하라고 무조건 주지는 않잖아요. 금년도도 900억의 기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그러면 올림픽과 관련해서 벌써 2,000억에 육박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고창영 고맙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영 사무총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도, 중앙, 시ㆍ군 간-부단체장 포함-인사교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도에서 중앙으로 한 열 분 정도 교류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중앙부처 어디에 가 계시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초기 발령지는 다 확인이 되는데 발령을 보낸 이후에 다른 보직으로 옮겨간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강원도에 계시다 중앙부처로 가시면 저희 강원도의 큰 인적자원 아니겠습니까? 초기에 가 계신 부서는 아는데, 그러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관리카드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퍼뜩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강원도의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중앙부처 요직 곳곳에 가 계시면서 저희 강원도를 대변하고 강원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분들 동향이라든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사교류를 하나 마나이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행자부에 출장을 가면 별도로 강원도 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만나는 기회도 있습니다. 연초 같은 경우에는 강원향우회를 저희가 일부러 찾아가서 교류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개개인 추적관리까지는 못했습니다.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명 되는 것도 아니고, 2013년도에 다섯 분, 2014년도에 네 분, 2015년도에 열 분, 중앙부처로 올라간 우리 강원도 출신 공무원들이 다 합쳐서 19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인맥으로 관리하고 연결고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이나 우리 강원도에서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고생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인적자원들을 관리를 안 하고, 이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그러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관리를 하셔서 강원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중앙부처에 업무 협의하러 가거나 특히 예산 협의하러 갔을 때 강원도에 인적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시ㆍ군과 우리 도와는 일대일 교류 원칙이 우리 도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일대일 교류는 급수에 관계없이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능한 급수를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안 맞는 경우도 많고요.

부단체장 같은 경우 과거에는 격년제로 도에서 한 번 내려가면 자체적으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교류하는 이런 기조로 갔었는데 근래에는 바뀌었나요? 일대일 교류만 합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게 꼭 SOP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고요.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까?

예. 특정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부단체장 인사 부분은 그렇습니다. 연초에 말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와서 타도 사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강원도만 유일하게 일대일 교류를 하고 있고 타도는 전부 도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도로 복귀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와 시ㆍ군의 교류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대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니까 충북에서 유일하게 1개 군에 부단체장을 내려 보내면서 시ㆍ군의 사무관을 받은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타도는 그냥 도에서 임의적으로 부단체장 발령을 내는데 그나마 강원도는 시ㆍ군과의 교류를 위해서 일대일 교류를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초에 있었던 일인데 강원도의 부단체장 임용과정에서 속초시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속초시와 우리 도와의 관계 정립은 이루어졌습니까?

한동안 저희가 조금 제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속초시 같은 경우에-물론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우리 도에서 인사를 하겠다는 기조는 틀림이 없죠?

예, 어느 시ㆍ군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ㆍ군에서 도로 파견된 공무원들이 2015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시험을 거치고 해서 67명을 저희 도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2015년도 10월 기준 8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몇 쪽입니까?

83쪽요. 이게 아닌가요? 그다음에 59쪽에는 119명으로 나와 있고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67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시ㆍ군 직원이 도로 전입할 때 시험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친 인원이 67명이고요, 82명은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 시험 없이 자리가 빌 때 그때그때 받아들인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강원도 정원은 아니잖아요? 시ㆍ군 정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ㆍ군 정원으로 있으면서 파견을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식으로 발령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분들은 1년~2년 파견을 받았다가 바로 도에서 전입을 받아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견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본인이 희망해서 도로 전입하는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죠?

예,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객지에 와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결국은 그분들이 도로 전입을 하고자 방도 얻고 개인비용도 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누락될까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문화도민운동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에 발기인대회를 갖고 창립해서 8월에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이후 많은 홍보활동, 교육사업, 협력사업들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한 것하고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예산이 달라요. 우리 도에서 자료 제출한 것에는 14억 6,947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는 11억 8,947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1억 8,900만 원은 순수한 도비 예산이고요, 14억은 국비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국비 포함되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예산이면 총괄예산이라고 담아야지 도비 따로 국비 따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국비를 포함해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14억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예산이고 국비는 예산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포함해야 되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하다 보니까 도비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료를 살펴보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사실 문화도민운동이 아주 활성화되고 펼쳐져야 되는데 개최지 3개를 비롯한 나머지 비개최지 15개 시ㆍ군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물론 총무행정관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활성화가 안 되는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발족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올림픽에 대한 도민적 열기가 아직까지 붐업이 안 된 게 제일 큰 이유라고 보고요. 저는 문화도민운동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정한 사업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특정 시기별로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변화,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에서 이사진 65명과 시ㆍ군 협의회장 명단 18명을 보았는데 이분들 약력이나 경력이, 사실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홍보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지원이라든지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사실 시ㆍ군 협의회는 어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비 같은 것은 시ㆍ군과 공동사업으로 하겠습니다만 특히 시ㆍ군 협의회 운영비 지원 같은 부분, 이런 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적극 활용을 하면 지금처럼 홍보가 안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냥 시ㆍ군 협의회장이라고 임명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추어졌으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문화도민운동 추진평가 및 연찬회를 해서 매년 5,000만 원씩 들이는데 이 평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평가를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체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체평가를 하는데 매년 5,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문화도민운동에 대해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린다면 내년도 예산심사 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평가결과 내용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기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전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 14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활용을 하면 지금처럼 의회라든지 기타 관계자분들한테 지탄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 발족과정부터 잘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원 조례부터 창립까지 위원들 사이에 많은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비 50%, 도비 50%로 창립하겠다던 내용도 있었지만 나중에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결국 도비가 막대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타깃을 정해 놓고 홍보라든지 문화도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큰 틀 중에는 이 부분도 하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장시간 진행되는 감사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세히 짚었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보고서 15페이지의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경축ㆍ기념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전향적으로 경축행사를 진행하셨어요. 특히 금년도 광복 70주년 경축 거리행사는 도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이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형식적인 행사로 끝내는 것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하니까 참 좋다는 평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시킬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16년하고 ’17년은 저희가 그렇게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2년 동안은 올림픽에 집중하는 해로 정해서 최소한의 기념식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행사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최소로 축소해서 올림픽 예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이게 올림픽과 직결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올림픽과 직결되는, 도민들이 참여하는 의식함양이 올림픽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축소한다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워낙 내년부터 올림픽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경축기념식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하면 좋겠지만 확대하는 예산을 올림픽에 집중해서 경축기념식은 최소한의 경비만 들여서 하는 것으로…….

이런 기념식 열기를 올림픽으로 연결하면 그게 그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결국 돈이 문제죠.

올림픽 홍보를 위해서는 별도로 돈을 써도 되고 이런 것은…….

그 뜻은 아니고요, 올림픽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2년 정도는…….

이런 것도 올림픽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도민들이 공감하는 행사를 올림픽 행사와 연관해서 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예,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문화도민운동을 시작한 지 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본격적으로 한 것은 3년째입니다.

문화도민운동을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플래시몹 하는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문화도민운동을 활기차게 확대해서 올림픽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정반대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도민운동 자체도 뭔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집중해야지, 지금처럼 여러 가지 하는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 도민들 붐 조성과 도민들 의식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올림픽 홍보를 책임지신 것 아니에요?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서 문화올림픽을 책임지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개최지 시ㆍ군은 좀 다르겠습니다만-비개최지 시ㆍ군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관심을 빨리 업 시켜서 동참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문화도민운동도 하는 것인데 씨가 먹히지 않으면 방법을 다시 찾아야지, 이 상태로 가면 정말 유명무실한 문화도민운동이 될 지경인데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올림픽이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뭔가 변화를 주어서 도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면서 문화올림픽 붐 조성과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각종 사회단체 지원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가 고유의 기능을 하면서 행사나 집회를 할 때 반드시 올림픽을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해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공무원 공직 내부부터 올림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해서 도청 전 직원에 대해서 올림픽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고, 또 도청 회의실에 각종 현수막을 게첩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공직 내부부터 바꾸면서 도민적으로 붐 조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뭔가 변모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일 ‘세계로 미래로 포럼’이 발족되어서 각종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금 시ㆍ군별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지부가 다 만들어졌나요?

예, 어제 날짜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시ㆍ군별로 이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겠네요. 그중에 관심이 가는 게 횡계지역을 관광안심구역으로 선포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친절ㆍ청결ㆍ질서ㆍ신용 등 4대 덕목을 실천하자는 운동 같은데 이런 것이 횡계지역만 선포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전 시ㆍ군으로 점차 확대되는 겁니까?

일단은 시범적으로 평창올림픽의 주 무대인 평창ㆍ횡계지역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일단 올림픽 개최지를 중심으로 하고 더 확대하는 것도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건전한 아이디어 같은데, 올림픽 때는 개최지뿐만 아니라 비개최지에도 많은 손님들이 다녀가시니까 전 시ㆍ군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관광과 접목한다면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열기가 확산되어야 전국으로 확산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텐데 날짜는 다 지나가고 있고 상당히 걱정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과거에 88올림픽을 유치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국민이 나서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올림픽 건설현장도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열기를 전달하고, 그것은 문화도민운동하고는 별개지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지금같이 답보상태로 가면 시설은 잘해 놓고 성공할 수 없는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예, 저희 총무행정관실 고유의 기능은 아닙니다만-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대외 기관이나 시ㆍ군으로 나가는 모든 기안문서에는 첫 번째가 올림픽 성공개최입니다. 그럴 정도는 올림픽 홍보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되어서요. 사실 열악한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보는데 지금 열악한 읍ㆍ면ㆍ동에는 오히려 설치가 안 되고 여건이 좋은 이런 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자치단체장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독려해서 설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예 설치가 안 된 시ㆍ군도 있습니다. 설치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도 의회에서 부결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총괄하는 도 총무행정관님께서 시ㆍ군에만 떠맡기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저희들이 설치하라고 하고 운영 활성화가 되도록 계속 독려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 도비를 매칭해 준다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예산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면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것은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시ㆍ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척이나 평창 같은 데 왜 안 합니까?

시ㆍ군에서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의회에 조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심의가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심의를 받습니까?

예, 설치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설치 조례의 심의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도록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78개소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 노인들만 많이 살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읍이나 동 같은 데는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이렇게 다 해 주고 정말 필요한 데는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신규 개소하는 이런 데에 도비를 지원할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설치하는 데 보다는 운영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쪽에 도비를,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쪽에…….

동기부여 이런 분야에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설치 면이나 동에는 별도로 관심을 가지셔서 빨리 개소하도록…….

시ㆍ군과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자치센터를 심사해서 상도 주는데 만날 받는 데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확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지,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명칭 변경하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일단 업무영역이 조금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종전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만 처리한다고 봤는데 지금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조금 업무영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고 업무량이 많이 늘었나요?

전보다는 조금 늘었고요. 비근한 예로 도청광장 같은 경우에 각종 단체들이 집회하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위원회에서 관여해 가지고 중재를 해 주는 등 그런 역할이 많이 늘었고, 또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니까 도민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오고 이런답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의 해소를 실질적으로 합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1건을 처리하는데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현지도 갔다 와야 되고 이해당사자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를 못 하는 애로는 있지만 도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짐을 상당히 덜은 게 되나요?

아니요, 관련 부서에서 같이 참여합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끌고 가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해결하는 과정에는 이해당사자 플러스 도의 관련 실ㆍ국이 다 참여해서 같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보니까 조례는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 규칙은 그대로 놔두었던데 규칙 같은 것은 그냥 놔두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정을 했습니다.

규칙도?

예, 아직 공포 단계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록이 안 되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최명서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올해 1월에 총무행정관실이 신설됐죠?

그렇습니다.

근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가 볼 때는 총무행정관실이라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직이 조금 특별하게 기형적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구를 설립하고 지난해 직제를 승인해 줄 때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지사께서 경제 쪽에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비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일하는 데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알지만 통과시켰단 말이죠. 통과시키면서 가장 큰 문제로 본 게 총무행정관실입니다. 왜냐하면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보좌기구로 하부 조직에 과가 있기 때문에 과장들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과장이 실ㆍ국장을 대리해서 추진할 수 있지만 총무행정관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담당 사무관들하고 연결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대외적인 문제에서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총무행정관실이 지금 이 상태로 조직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뭔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본청 지원기능, 그러니까 강원도 본청의 행정지원기능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시ㆍ군의 어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치행정담당, 창의행정담당, 민간협력담당 이 세 가지 부분인데 총무행정관실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 쪽에 업무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2개월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가 와서 업무를 해 보니까 9개 팀에 3개 위원회로 관장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관여해야 되는 사무실 자체가 스물다섯 군데랍니다. 아직도 다 다녀보지 못한 실정인데 이 상태로 가서는 조직이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기능이 조정되고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을 우리가 국장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과 단위 기능 정도에서 모든 결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결재 건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시장ㆍ군수들하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조정해야 되고 자치행정 지원도 해 주어야 되고 또 민간협력 쪽의 이런 문제,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문화도민운동 업무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기구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깔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중복되지 않은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281쪽, 강원행복추진단을 보면 운영근거가 그냥 국민제안규정이에요. 국민제안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제안규정 제4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국민들이 제안을 제출하게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내용 자체를 보면 이게 온라인상에서 제안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온라인ㆍ오프라인 다 합니다.

그런 업무를 주로 하면서 정책현장 탐방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루나 1박 2일 이렇게 현장에 가서, 행복나눔 봉사활동 이런 것도 하는데 예산은 많지 않아요. 1년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게 굳이 있어야 할 조직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제안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이든지 수시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채택이 되는 것인데 굳이 강원행복추진단을 만들어서 제안을 받고, 이 사람들이 정책현장 탐방을 다니는 것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 조직원으로 동원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잘 들여다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원행복추진단 같은 것을 운영하는 예산 자체가 보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보조금은 아니고 직접 지불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조직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과거 저희들이 읍ㆍ면ㆍ동별로 여론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정 용어는 없어지고 저희들이 용어를 행복추진단으로 해서 각 계층의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정에 접목하는 것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모니터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1기 250명, 2기는 조금 정비를 해서 193명을 위촉했는데 위촉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합니까?

시ㆍ군을 통해서 위촉을 받는데 위촉되는 당사자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 분야를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지금 운영근거가 국민제안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위촉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 끌고 갈 것이라면 그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조례나 법적으로 뒷받침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다른 부정적 의미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꾸 중복되는 것을 피하려다 보니까 준비된 대로 못 하는데 감사자료 58쪽의 도, 중앙,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 문제인데요, 인사교류 실적을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대일 교류원칙을 지키죠?

예, 그렇습니다.

도와 중앙, 도와 시ㆍ군 간, 그런데 도와 중앙 간의 인사교류 실적을 보면,-59쪽입니다.-중앙에서 도로 간 5급 이상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명이었고 도에서 중앙으로 간 인원이 2013년, 2014년, 2015년 해서 9명이라는 말이죠. 이게 어디서 한 사람이 비었는지 봤더니 2014년도에 중앙에서 5급 이상이 3명이 내려오고 도에서는 중앙으로 2명이 갔어요, 그렇죠?

예.

자료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많지 않은데 자료로 가지고 계신가요? 누가 가고, 누가 내려오고, 누구는 못 받았습니까?

…….

그러면 그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2015년도에 보면 5급 이상 4명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중앙으로 4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행정부지사 인사를 하면서 행정부지사가 내려오고,-기획조정실장은 일대일 교류를 했는데-도에서 올라간 사람 있어요?

예, 복지정책과 박천수 과장이 갔습니다.

아, 올라갔습니까?

예.

그다음에 도와 시ㆍ군 간 인사교류를 보겠습니다. 보니까 오타가 하나 났네요. 59쪽 맨 마지막에 보면 5급 이상 도에서 시ㆍ군으로 간 게 16명인데 160명으로 오타가 났고 2013년도에 시ㆍ군에서 도로 29명이 들어왔고 도에서 시ㆍ군으로 25명이 갔습니다. 도가 4명을 손해 본 것이죠. 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ㆍ군에서 도로 24명이 들어왔는데 도에서 시ㆍ군으로 내려간 것은 23명이에요, 그렇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대일 교류는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대일 교류를 해야 하는데, 사실 시ㆍ군의 5급이 승진해서 도에 4급으로 온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특별한 경우였는데요.

아니, 강원도에서 특별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도청 공무원들의 사기를 많이 꺾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인사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확실하게 주관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중앙 쪽에서도 손해를 보고 시ㆍ군하고 협의할 때도 손해를 보고 도가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제대로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청 직원들 인사 측면에서 손해보는 이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확실하게 분명히 지켜 주시고, 이것을 감사처리결과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3쪽, 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우리가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총무행정관실로 이첩된 처분요구가 4건 있었습니다. 4건 중에 2건이 뭐냐 하면 고충처리위원회 문제하고 조금 전에 많이 거론된 문화도민운동 문제거든요. 그런데 고충처리 문제도 인권센터와 같이 해서 정말 새로 신설되는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2014년, 2015년 처리건수만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원들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상설 사무국장 1명과 저희 도에서 5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014년에 24건을 접수했는데 그중에 각하된 게 11건이고 이첩된 게 2건, 취하된 게 1건이에요. 결국 24건 중에 14건은 일거리도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10건을 처리한 것 자체도 합의ㆍ조정 1건이고 시정권고 등 3건, 심의 안내해 준 게 7건이에요.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5명씩이나 파견을 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한두 시간에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것은 법정기한 60일을 넘기고 다시 연장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처리건수만 가지고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된 내용의 제목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이것만 끝내고 다음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변경이 되면서 전문조사관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문조사관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전문조사관 채용문제 때문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상근으로 채용한다는 방식은 검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전문조사관을 채용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60일이면 60일, 90일이면 90일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직원 5명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전문조사관을 채용하고 사무국장 채용하고, 이것은 처리하는 양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동료ㆍ선배 위원님들도 그렇고 총무행정관실에 있는 모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7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강원도 공무원 퇴직 후 도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재취업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무행정관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자리 자체가 다 있는 자리잖아요. 이것은 뭐 없앨 수도 없는 자리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얘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도 있는데,-사전에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도 너무 보안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먼저 쓰고 향후에 잡음이 일어났는데도 결국은 그 자리에 가게 되고, 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지사의 동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이게 사실 겸직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센터장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시죠? 이게 최초의 겸직자리였었죠?

최근에 그렇게 들었는데, 감사원인가 행자부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얘기를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같은 조직 내에서 나오니까 듣는 것인데 지사의 춘고 동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말이 나와서, 사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시간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했지만 그런 투로 말을 했는데 지사께서는 모르겠다는 식으로만 일관했거든요. 특히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자리는 더욱 조심을 하고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사실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기관을 만들고 인사 고유 권한을 가진 지사께서 이 자리에 사람을 임명하는데 총무행정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능별로 해당 실ㆍ국에서 업무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고유 권한을 가지신 지사께 보고를 올바르게 드리셔가지고 주변의 오해를 받지 않게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소리가 있듯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제가 직접 관장은 안 하지만-저한테 소속기관, 외부기관에 대한 인사문제로 너무 잡음이 많으니까 제대로, 규정대로 하라는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를 다 소집해서 지사님의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법도를 지켜서 하고 특히 결정되지 않은 것이 외부로 흘러나가서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하라고 몇 번씩 강조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충언을 꼭 하십시오. 충언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의 말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특보단 임용 및 운영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며칠 전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특별보좌관 운영현황에 보면 기능과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제가 지사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총무행정관실이 특별보좌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올리셨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담당 부서인 총무행정관님께서 충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임명만 해 놓고 기능과 역할에는 관심도 없고, 지금 총무행정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전에는 정무라인 쪽이나 특히 그만둔 비서실장 또는 제가 특별히 정책보좌관이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아주 소문이 파다합니다.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시죠?

풍문으로 들은 게 있습니다.

풍문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되고 또 다른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비선라인이 이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총무행정관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가지 않으면 총무행정관님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 활동사항에 외국으로 출장을 갔던 부분은 나와 있지 않네요.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내용이 감사자료에 올라왔는데 해외연수를 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감사자료에 안 나온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특보단이 해외연수를 갔던 부분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특보 같은 경우에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지난번 비서실장이 결재한 사안에 대해서,-물론 그것은 녹색국인데-스위스 해외연수를 같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위해서는 실ㆍ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데 정무라인에 있는 특보단이 껴들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간다면 외유성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동감하시죠?

예.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고, 이게 이분들에 대한 보은도 아니고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지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따라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사 비서실장이 결재했던 그 행사에 정책특보단도 같이 스위스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행감 때 이것은 꼭 지적해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감사자료에 해외출장 부분인데요, 해외출장으로 올라온 내용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2015년의 건수와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해외출장은 목적에 맞는 전문인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첨언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239페이지요. 도지사 시ㆍ군별 방문횟수 및 사유를 보면 지사께서 시ㆍ군에,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전에 이것을 요청한 바가 있어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저한테 주신 적이 있으시죠?

예.

왜 서면질문을 했느냐면 방문횟수와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세세하게 파악해 보면 정말 일회성 행사라든지 낯내기 행사밖에 없어요. 지사께서는 시ㆍ군에 가서 정말 시장ㆍ군수 등 자치단체장들을 만나셔 가지고 강원도가 균형발전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상담도 하고 토의도 하고 또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뭐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거의 축제성 행사, 일회성 행사 이런 부분이에요. 과연 방문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장들하고 별도로 만나서 단 30분, 1시간이라도 지역을 위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관해서 별도의 시간을 가진 것은 없고요, 회의를 했을 때나 이럴 때 말씀을 나누신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ㆍ국이 서로 다르니까, 그렇죠?

예.

어찌됐든 간에 실ㆍ국에 대한 행사를 사유로 올렸지만 이 부분도 꼭 말씀을 드리셔 가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민사항을 가서 별도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저기 부서에서 5,000명, 1만 명이 모인 축제행사에 오라고 하면 지사께서는 그게 좋은 줄 알고 부리나케 300㎞, 400㎞ 쫓아가 가지고, 저도 선출직이지만 기분은 좋아요. 그런 행사에 쫓아다니는 것은 자기만족일 뿐이지 실제로 내실은 없다는 것이죠. 저번에도 한번 기사가 나간 적이 있지만 ‘오직 강원’을 표방해서 당선이 되셨는데 그 부분이 강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지, 사실 그때 당시는 ‘오직 강원’이라는 당선모드로 달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18개 시ㆍ군을 쫓아다니시면서 축제성 행사에만 그냥, 그날도 얘기했지만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얻어오는 게 없고, 또 제가 자치단체장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사님은 오셔 가지고 행사만 참여하고 갔지 실제로 고민하고 간 적이 없답니다. 지역행사 중에 지역의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서, 200㎞든 300㎞든 행사가 있는 데로 부리나케 가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언을 드리셔 가지고 시ㆍ군에 있는 단체장님들하고 직접적으로, 물론 여럿을 불러서 간담회도 하시겠지만 그때 할 말이 있고 개별적으로 가셔서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지 않나요?

예.

그 부분도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 외의 해외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한테 들어오는 말이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다른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패키지여행을 갔다 온 사례도 발견돼요. 일반인들하고 막 섞여서 가는 것을 패키지여행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패키지여행으로 거기에 섞여서 갔다고 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게 정말로 예산의 본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감사자료에 올라온 형식적인 것 말고-세세하게 파악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그런 쪽으로 빠져 나가지 않게끔 해 주시고, 앞으로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지난 인사상에 나왔던 모든 말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사님께 충언을 하셔서 더 이상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나 도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치게끔 총무행정관님이 중심을 잡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각오했던 게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떠날 각오로 일하겠다는 자세로 왔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심을 잡고 하시면 얼마든지 편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요구했던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역시 오전에 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료에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 건을 줄이고자 노력해야 되는 부서가 어디라고 보시나요?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복무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해야 되겠고요, 또 감사부서에서 사후 통제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총무행정관님의 부서에서 이러한 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예.

자료에 그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는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발생되는 건수가 일선 시ㆍ군보다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특히 강원도청 내의 직원들이 모범적으로 일을 해야 일선 시ㆍ군과 협조를 할 때도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범죄 또는 징계의 현황이 지금보다 좀 더 적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민운동협의회 관련된 정산내역서는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감사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던 것은 아닌데,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야 추가질의를 드리지 않는데, 사실 제가 집행된 예산을 이해하려고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주시니까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산출기초를 첨부해서 같이, 사업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세세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행내역에 있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아무래도 사무총장께서 내용을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총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사무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총무행정관님, 협의회에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까?

3명이 나가 있습니다.

협의회 사무국의 총장님, 사무국장님 그리고 팀장인가요? 세 파트로 나눠져 계시고,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고창영 현재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계약직 4명, 그리고 1총장 또 명예직 회장님 해서 모두 9명입니다. 회장님은 직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개념이고요, 직원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의 지출내역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예상컨대 사무국 인원의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또 2013년도에는 인건비에 협의회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 2015년에는 운영비가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고창영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증가 추이가 어떻게 됐었나요?

고창영 2013년도 초반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무총장도 둘 수가 없었고 공무원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 9월 2일 자로 사무총장 1명을 공개 채용했고요, 그다음 9월 중순에 민간인 1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들어서 보다 안정화하고 확산시켜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과 홍보 분야에 전문직원을 2명 더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파견은 언제부터 됐죠?

고창영 공무원 파견은 2012년에 처음 협의회가 설립될 당시는 3명까지는 아니었고 1명이 나와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3명이고요?

고창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사무국 운영비가 현재 3억 1,000여 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부 인건비로 보면 되나요?

고창영 전부 인건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사용되는 금액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 운영비 7,500만 원은 밑에 따로 있잖아요?

고창영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은 월 급여 외에 여비가 지급되고요,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 1,000만 원에는 급여,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까지입니까?

고창영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인건비, 급여 부분도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SNS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보통 SNS라고 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그러니까 보통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 이런 서비스 체계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SNS홈페이지라는 게 모바일 사용과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고창영 그것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은 협의회 홈페이지 관리와 웹진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어서 발간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SNS는 또 뭐죠?

고창영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홍보는 안 하고 있나요?

고창영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도 별도의 비용이 드나요?

고창영 아니요, 그건 들지 않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죠?

고창영 지금 저희가 협의회 회원들과 서포터즈에 가입하신 모든 분들에게 웹진을 제작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 등 홍보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을 활용하는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들께서도 여러 차례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바일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창영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대로 더 확대하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도민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을 벗어나서 외국인에게까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고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계로 미래로’ 포럼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영 ‘세계로 미래로’ 포럼은 그야말로 협의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실 전문가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포럼과 정기포럼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제1기 ‘세계로 미래로’ 포럼이 운영되었고 지난번에 제2기 포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수 전 강원대학교 총장님을 대표로 강원도 내의 대표적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문화도민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개최하는 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에 대해서 고견을 함께 듣고 도민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3년 치를 살펴보면 2013년도 당초에는 3,750만 원, 2014년도에는 1,400만 원, 2015년도에는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1,400여 만 원을 사용했어요. 예산이 들쑥날쑥한 사유가 있을까요? 당초 이 포럼에 대해 사전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을 텐데, 예산의 사용이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고창영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협의회가 2013년도 말 1대 회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해 퇴진하시고 회장님이 없는 직무대행체제를 9개월 겪는 동안 포럼대표님께서도 사퇴를 하셨습니다. 모두가 사퇴된 상황이 장기화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계획적으로,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도 있고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보면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 1,400만 원밖에 집행하지 못했잖아요?

고창영 예.

그렇다면 당초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잘못 수립됐거나 추진과정에서 뭔가 엇박자가 났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불용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에 대해서는 다른 목으로 돌려서 사용합니까?

고창영 아닙니다. 지금 불용액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2월에 저희 협의회에서 ‘세계로 미래로’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 주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적인 유산으로 어떻게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것인데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하는 거예요?

고창영 지난번에는 2기가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에 세종호텔에서 출범식을 했던 것이고요, 12월에는 정기포럼을 갖는 것입니다. 위원님, 사실 예산만 허락된다면 포럼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의욕이 강하시기 때문에 정기포럼을 크게 한 번씩하고 수시포럼을 1회 정도만 할 게 아니라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지역들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라도 좋은 고견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끔 포럼 횟수를 늘리고 싶지만 협의회에서 예산을 다양하게, 어쨌든 저희도 나름대로 알뜰하게 쪼개서 사용하기 때문에 포럼에 대한 예산을 이만큼밖에 세우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포럼을 구성하는 데 1,400만 원을 쓰고 정작 중요한 포럼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고창영 구성하는 데에만 쓰이진 않았고요, 상반기에 쓰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도 행사를 했고요, 포럼 관련해서 쭉 진행했던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400만 원을 가지고 포럼을 몇 차례 한 것인가요?

고창영 2014년도에요?

예.

고창영 2014년도에는 정기포럼과 수시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400만 원을 가지고 몇 번을 했나요?

고창영 위원님들의 발제비라든가 행사비용 규모에 맞게, 사실은 금액만큼 크게 확장하기도 하고 적게도 하기 때문에…….

포럼을 한 차례 했나요, 두 차례 했나요?

고창영 저희가 두 차례 했습니다.

2014년도에요?

고창영 예.

1,400만 원으로 포럼을 두 차례 한 것인가요?

고창영 제가 정기포럼 한 번, 수시포럼 한 번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하신 건가요, 2015년도에도?

고창영 지난해에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뭔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선거라든가 등등 때문에 다중을 모이게끔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상황에 잘 대응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거든요. 물론 행사하고 남았으니까 한 번 더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이런 것보다는, 예산 사용에 있어서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더 많이 있지만 자세한 것은, 특히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산출기초를 토대로 해서 알기 쉽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영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창영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김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마지막 두 분의 공적조서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총무행정관실에서 의정관실로 9월 초에 오긴 왔는데 거기에서 기행위로 전달이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말고도, 지금 서른아홉 분인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황원자이 그분도 위촉이 되었으면 마흔 분일 텐데, 그 두 분 포함해서-열아홉 분 빼고-스물한 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됐는지 궁금한데, 총무행정관실에서 의정관실로 전자문서 형태로 보내죠? 날짜도 다 찍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전자문서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내역 좀 파악해서,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적조서가 왔는데 위촉이 안 된 분도 계세요. 황원자이 외에도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서른아홉 분밖에 없습니다.

2014년 1월 10일 날짜로 제 메일로 공적조서가 왔는데 윤호중 국회의원이 열아홉 번째로 위촉이 되셨고, 그리고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런데 한 분에 대해서 공적조서가 같이 왔었어요. 그분도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같이 왔던 그분이 위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한 분은 되셨는데.

예.

그런데 그분의 공적조서 내용을 보면 여주~원주 철도 건설이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등 국비확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딱 한 달 전인 2013년 12월 2일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예산낭비사업들 열 가지를 발표했는데 그중 5개가 강원도 사업이었고 동서고속화철도가 들어 있었거든요, 예산낭비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완전히 상반된 공적조서를-위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총무행정관실에서 보낸 거잖아요. 오히려 강원도에 있어서는 불이익적인 행동을 하셨는데 그렇게 위촉해 가지고 총무행정관실에서 공적조서를 보내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나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 좀 파악을 부탁드릴게요, 윤호중 국회의원이랑 같이 공적조서를 보냈던 사람도 저거니까. 이게 회유책이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지사님이랑 타협이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회유책으로 그렇게 보냈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고 명예도지사라는 제도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의 지사님 해외출장 내역요. 아까 누락된 게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2014년 10월 31일에서 11월 2일에 중국 푸젠성에 가셨었고 그때 최동민 연구원한테 명예도지사를 수여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누락하는 실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뒤에 위촉일자가 분명하게 있는데 11월 방문하셨던 게 누락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예도지사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한다든지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도 있는데 15번에 보면 도내 폐기물 연료화 활용기업 지린성 관계자와 업무협의 해서 있고 18번은 목적 자체가 폐기물 자원화 사업 기술 홍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도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준 게 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활동부터 우리 예산을 사용해 가면서 해외출장을 가서 홍보활동을 해 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자료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107페이지 보시면, 특보별 활동사항은 어떻게 작성을 했습니까?

특보별로 업무 관련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에서 받아서 취합한 것입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2015년 4월 12일 원주지역 시ㆍ도의원 도정협의, 7월 11일 원주 시ㆍ도의원 간담, 2015년 8월 20일 원주 시ㆍ도의원 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 일정들이고, 그리고 제가 가까운 원주지역 의원님들한테 여쭈어 봤는데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선 일정을 쭉 써 놓으신 이것부터가 믿음이 안 가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정말 실제 있었던 일들인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해외출장도 누락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것은 도의원들이 꼼꼼히 읽어보면 잘못되어 있다는 게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4월 12일하고 7월 11일, 8월 20일에 원주권의 누구를 만났는지 파악해 주시고, 만약 도의원 중에 만난 분이 없다면 시의원 간담회라고 해 오셨어야지 이것은 부정확한 정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보단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전에는 특보단이 몇 분이셨어요?

’14년에는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전에는요?

’12년에도 다섯 분이 계셨고요.

최 지사님 전에 특보단이 몇 분 계셨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총무행정관 김만기 그러면 최 지사님이 특보단을 굉장히 많이 늘리신 거네요. 지금 각 특보별로 기능이나 역할 같은 것을 쭉 써 놓으셨는데 솔직하게 각 특보별로 취지가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파트까지 거론하기는 무리인 부분이 있고요. 지사님이 임용한 이분들은 저희하고 업무적으로 밀접한 부분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정무특보님도 그렇고, 정무특보님의 역할은 저희 의원들하고의 소통인데 거의 얼굴을 뵌 적도 없고, 취지는 좋고 그래서 인원을 늘렸는데 역할 자체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화도민운동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올림픽의 주인인 강원도민의 의식개혁과 의식변화, 그다음에 올림픽 붐 조성…….

시민의식 변화, 손님맞이, 도민통합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무행정관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문화도민운동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이며 말씀주신 의식변화라든지 행동변화 같은 것에 있어서 충분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막상 떠오르는 것은,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리면-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플래시몹 공연 같은 것은 기억에 남고요, 몇 가지 행사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에 남으세요?

예.

강원도가 잘하는 것도 물론 많죠. 많은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도 성과가 미미하고, ’13년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을 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미미하고, 대학발전협의회라는 것도 강원도에 있는데 작년에 대학평가가 바닥으로 나왔잖아요. 총무행정관이 직접 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특보단이라든지 문화도민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명예도지사도 아까 성과가 국회의원…….

김기홍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벌써 1분 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사님이 주도하시고 고안하신 취지는 좋아요. 청사진은 화려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는 용두사미 격이 되어 버렸거든요. 지사님한테 의견전달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님, 지루하시죠?

아닙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힘은 드시겠지만 보기는 좋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했던 다면평가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왔어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요약하면 총무행정관님이 보시기에 다면평가제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본 위원은 장점보다 단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사회라는 게 승진, 그러니까 2015년도 6월에 같이 입사한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진급하는 게 지금까지 공직사회의 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만 지사님은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어요.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사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본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가 갖고 있는, 저희 의회는 인사와 예산편성권이 없어요. 그런데 지사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다면평가제를 실시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지난해 12월부터 했습니다.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료 간에 충돌을 시키고 불신을 만드는 좋지 못한 인사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까도 다른 부분에 대해 녹색국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연습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지고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지는데 과감하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총무행정관께서는 잘 정리를 하셔서 집행부에, 지사님에게나 아니면 간부회의 때 별도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다면평가제에 대해 굉장히 불신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릴 용의는 없습니까?

당연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잘못되어 가는, 어떻게 보면-이런 표현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공무원 간에 불신하고 다투는, 물론 그중에 되신 분은 좋겠지만 의외의 사람이 콘택트된다든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인사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 시행을 해 봤더니 부작용이 나타났잖아요. 99% 잘되고 1%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님, 불편하시겠지만 한 번 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고창영 사무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2015년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배포용 홍보물 제작에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100% 사용을 하셨고 나머지 사업비는, 문화도민운동 홍보에 2억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1억 3,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억 가까이는 집행이 안 되었는데 문화도민운동 홍보는 뭡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고창영 문화도민운동 홍보로 쓰이는 예산 같은 경우는 언론홍보도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대규모 축제 때 홍보도 있고 다양하게 홍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회가 홍보활동을 하러 갈 때 분명히 요청을 했어요. 서포터즈 활동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자료만 보면 9,000만 원의 서포터즈 운영비가 있는데 3,600만 원만 사용하고 5,400만 원이 미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얘기하고 이것하고 안 맞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 5,4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고창영 저희가 원래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이 있어서 그랬고요. 저희가 위원회별로 서포터즈와 함께 이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었고-다른 위원님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기행위 위원님들하고는 같이 움직여보겠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서포터즈 운영비가 조금 그래서 그렇다고 했는데,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서포터즈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만 되었으면 날짜도 조정이 되었을 겁니다. 날짜도 실제로 한날에 다 간 게 아니고 조정되어서 간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희가 따지는 이유는, 지나간 것 가지고 총장님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겠죠?

고창영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문화도민운동을 걱정도 하지만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로 도와주려고, 다 좋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아까 떨린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많이 담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겁니다.

고창영 예, 고맙습니다.

의회가 무조건 잘못을 탓하는 곳만은 아니에요. 대안도 제시해 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남아 있는데 요청이 왔을 때는 면밀하게, 사실 그때 와서 이만저만하다고 설명이라도 해 주었으면 오해도 안 생기고 여러 가지로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보자고 했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했고, 앞으로 또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18개 시ㆍ군 전체 협의회가 어렵게 구성되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고창영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고창영 감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님 얘기를 들으셨죠? 잘하신다고 그러고 믿어달라고 하는데 믿어주어야 됩니까?

저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변화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타도 했습니다만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그것을 잘 새겨듣고 앞으로 잘하면 발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다면평가제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면 재검토하는 쪽으로 해 주세요. 시간이 되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본연의 임무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3쪽,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변경되었는데 민원 접수현황과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도 39건 100% 해결, 2014년도 24건 100% 해소를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 현재는 27건의 민원이 있는데 20건을 해결하고 나머지 7건 정도가 조사 중인 것인지 진행 중인 것인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7건이 어떤 사안이기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그중에 조사 중인 사항이 6건 있습니다.

제출된 표에 보면 65번, 83번, 84번 이런 것들이 조사 중이라는 것이죠?

97쪽의 83번, 84번하고 98쪽의 86번부터 89번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사실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민원은 많이 없고요. 주로 고질적인 게 많고요, 특히 이해당사자 간 갈등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당사자 간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되기에 고충민원으로 접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될 때까지 계속 갈등으로 남아있을 텐데 조만간 해결방법은 없나요?

빨리 해결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등 민원인들은 이게 해결될 때까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을 텐데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요. 제가 돈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도지사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면, 요즘 예산 지원받는 단체라든지 부서에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카드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4년도와 ’15년도 현재까지를 보았을 때 도지사나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의 현금지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품목이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현금지출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직원들 경조사비라든가 을지훈련이나 명절 때 군부대 위문, 이럴 때 최소한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경조사비, 을지훈련이나 체육대회 관련해서 격려금 주고 이런 부분들을 현금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체육대회가 아니고 명절 같은 때 군부대 위문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요즘 지사께서 가장 장려하는 전통시장상품권을 사서 주면 정산도 그렇고 투명할 텐데, 이것은 꼭 현금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괜히 오해의 소지를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았고요. 그다음 223쪽에 실ㆍ과별 시간 외 근무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3년, 2014년, 2015년 현재 봤을 때 2014년도 1만 3,700명, 2013년도에는 1만 3,625명, 2015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1만 660명 정도인데 결국 이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2014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만 3,000명,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정시근무만 해도 과로할 텐데 시간 외 근무로 1만 3,000명 이상씩 소요가 되었다면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실태 아니겠습니까?

인력부족도 요인이 되겠고요, 또 업무의 질 자체도 많이 높아지고 이래서 부득이 야근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간 외 근무는 최대한 억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9월 30일 현재 거의 1만 명 이상 육박을 하는데 직원들이 정시에 마치고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여가활동도 즐기고 개인 취미생활도 즐겨야 되는데 연간 이렇게 많은 인력이 소진된다면 추가조치로 증원계획이라든지 무슨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느 연도에는 많고 어느 연도에는 적고 차이가 있다면 본 위원도 질의를 안 드릴 텐데 매년 반복되고 있고, 각 실ㆍ국의 시간 외 인원들이 나와 있어요. 어느 부서는 600명 넘는 데도 있고 어느 부서는 300명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무 과로해서 이분들이 평상시 근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통계를 보니까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627명만큼 소진했다는 얘기예요. 직원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야간에 근무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계를 보면 2013년도나 2014년도나 각 실ㆍ국별로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소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의 개선도 강력 추진합니다만 부득이 야근이 있어서,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해서 조직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인력을 재편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49명만큼만 사용하고 어느 부서는 627명, 300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 총무행정관님 답변에 의하면 인원 배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서 적재적소에 인원 배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정시에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기타 여가활동을 즐길 텐데, 이 부분은 총무행정관실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을,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예도지사 위촉과 관련해서 각종 절차를 거치고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안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총무행정관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고요. 일단 시장ㆍ군수나 실ㆍ과ㆍ소장님이 추천을 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치고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확정이 되어서 위촉을 하게 되는데,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는 총무행정관실에서 각종 공문서에 의해 패도 만들고 위촉장도 만드는데 그 위촉장을 총무행정관실에서 만들지 않았다면 주관 과에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은 사안이라서요.

그렇게 되면 허위 공문서를 만든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위촉대상에 보면 “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은 공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공적이 기대되는 사람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대된다고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했는데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이것은 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너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기능에 보면 강원도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중복돼요. 이런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해서 또 중복되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것 하나는 정리를 해서 보강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요?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10월 8일에 개정 공포가 되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상충되고 중복되는지 한번…….

기왕에 있는 것이나 중복되는 것은 조정을 하고 통합을 해서 정리해야지 자꾸 옥상옥을 만들면 일하기 더 힘들지 않을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도민운동의 성공을 위한 추진동력을 구축하신다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 조직이나 예산 투입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는 엄청나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더 보강해도 좋고 시ㆍ군의 문화원 조직을 이용해도 좋고, 어떤 경우가 됐든 조직을 확대하고 예산투입을 대폭적으로 해 가지고 이 운동을 추진해야 성공하지 지금 이런 예산투입 가지고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도민운동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하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성공을 시켜야 될 사업이라면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조직 확대와 대폭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중복되는 것 같아요. 오늘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준비하신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두 꼭지만 10분 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지적하고 계신데 저는 총무행정관님한테 주문을 할게요. 지금 10월 말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도민양성 교육 해서 예산액이 1억 1,000만 원 서 있는데 10월 말 현재 2,513만 6,000원으로 22.8%를 집행했습니다. 제가 볼 때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문화도민양성 교육, 그리고 홍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0월 현재 그런 것들 집행률이 이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추진체제에 문제가 있다.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012년 7월에 발기가 되고 창립이 되어서 현재 3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 아직까지도 추진체제가 구축이 안 된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정선이 오늘인가 어제 구성되었다고 그러셨는데 개최지 시ㆍ군에서 이런 현상이 있고, 또 문제는 시ㆍ군과 협력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12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거기에 총장 1명, 국장 1명, 팀장 등 해서 8명이 있는데 절반은 관리자고 절반은 직원이에요. 이런 구조, 이것에 대해 총무행정관실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올해 처음 나온 얘기라면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총무행정관실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오전에 총무행정관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붐업을 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문제, 조직문제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다면평가와 관련되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 7월 10일 총무행정관실 업무보고 때 전임 박만수 국장님하고 다면평가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끝난 다음에 인사계 실무자하고 제 방에서 한참 동안 다면평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었어요. (함종국 위원장, 최성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면평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시행하고 있는 다면평가는 규정하고 있는 다면평가의 내용을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인기투표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7급 이하 승진이나 5급까지의 승진 이런 승진규정이 있잖아요. 또 2급에서 4급까지는 어떻게 승진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인기투표로 승진하는 게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인기투표로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규정에만 비추어서요. 그것은 안 되죠? 그리고 지사께서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인사권을 포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다면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게 맞죠?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면평가는 승진할 때 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변질된 다면평가 규정을 개선해야 되겠다, 다면평가를 꼭 해야 된다면 지금 방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7월 10일 총무행정관실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했고 끝난 다음에도 계속 협의를 해 봤는데, 대기업이 인사운영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면평가를 하는 방식.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다면평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다면평가를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그 사람의 실적이나 업무능력을 잘 아는 사람들이 평가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평가결과를 본인이 요청하면 공개해 주어야 돼요. 또 공개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다면평가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근본을 바꾸어라,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면 지금 방식의 다면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네 번 정도 해 봤습니다만 다면평가에서 선순위를 받은 사람은 그래도 일하는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받았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작용 이런 부분들, 또 현재 규정에 상충되는 부분들을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규칙이라고 하는 게 준칙이 내려온 건 아니죠?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면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되 조금 폭넓게 얘기를 듣고, 사실 어떻게 보면 승진할 때 다면평가를 하자고 하는 배경의 얘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위직원들한테는 신뢰도 받지 못하면서 오직 상급자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선되어서 먼저 가고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임용권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니까 인기투표 식의 변질된 다면평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담아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고창영 사무총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창영 사무총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은 정말로 문화도민운동이 성공하길 바라고 또 기관이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이고, 이것은 올림픽 붐 조성이랑 관련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플래시몹 문화도민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교육을 해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몇 명이 움직이는 겁니까?

고창영 예전의 꼭짓점댄스 아실 겁니다. 그것처럼 그냥 음악소리만 나도 각 지역에서 “아, 올림픽을 같이 응원하자는 어떤 상징이구나.”,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 국민체조 음악 나오듯이 음악소리만 들려도 의식개혁하자고, 문화도민운동하자고 누군가 무엇을 하고 있구나 이럴 수 있게, 18개 시ㆍ군 곳곳에서 음악소리가 나고 움직일 수 있게끔 누구나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도민운동 취지 자체가 시민의식 개혁이잖아요, 외국손님을 맞든 올림픽을 치를 때에 있어서. 도민통합 부분은 지금 말씀주신 플래시몹 댄스가 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너무 약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문화도민운동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문화도민운동이란 이름 자체랑 플래시몹이거든요. 물론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포럼을 하시지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도민 전체로 확산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디에 가서 제가 50대, 60대, 70대 분들한테 “문화도민운동 아세요?” 이러면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문화도민운동협의회 홈페이지도 쭉 보니까 동영상도 거의 플래시몹 위주로 올라와 있는데 딱 하나 잘 만들어졌네 이런 게 ‘미소 짓는 한국’이라는 동영상 아시죠?

고창영 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왔는데 외국 사람들은 ‘하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유의, 그것을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상이 지금 하나밖에 발견이 안 되었는데 좀 많이, 이게 짧으면서도 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행사할 때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오면 댄스인데 그것은 충분히 각인이 되었을 것 같거든요. TV매체의 선전을 봐도 항상 댄스 위주로 나와요. 그런데 이런 영상을 댄스 전에 튼다든지 아니면 이런 영상 위주로 하시는 게, 그리고 ‘미소 짓는 한국’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하셔서 선전을 하시는 게, 지금 엘리트인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전문자원봉사자나 리더들 해서 3,000명, 4,000명 교육하시는데 그것으로 홍보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차라리 방송을 한 번 타면 굉장히 커요.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끼리만 알고 집행부만 알고 도민들은 모르지만 뉴스 같은 데에 짧게라도, 1분이나 2분 이렇게 나오면 파급력이나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방송매체를 활용하셔서, 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각인이 되었으니까 같이 병행을 하시되 이런 ‘미소 짓는 한국’ 같은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비나 이런 것은 집행이 많이 안 되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진체제 자체가 확립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고창영 위원님, 저희가 계속사업들이 있어서 진행 중인데 지출이 안 나간 것뿐이고요. 이를 테면 당장 다음 주에 2018시민강사를 모집해서 교육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운영된 것을 보면 계속 활동들은 해 오셨는데 홍보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제 2년 남았거든요. 지금까지 해 오신 것보다 짧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많이 활용하시고, 다음에 예산을 짤 때도 방송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짜고 정말 시민의식 개혁, 짧으면서도 한 가지씩이라도 바꿔줄 수 있는, “정말 좋아 보인다.” 이런 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몇천 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이런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영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 위원석에 있다가 여기로 오는 바람에-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면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 편중된 부분들, 향우회, 학연ㆍ지연, 패거리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도청의 공직자분들께 실제 그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총무행정관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죠?

예.

인정하죠?

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면평가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분이 아닌데 강원도에서 공직자 생활을 하시는 소수의 분들도 있어요, 충청도나 경상도 분들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20년 이상 30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분들은 출신 고도 없고 출신 지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내용만 봐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인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고 실제로 억울한 분이 안 나오게끔, 줄을 서는 사람이 없게끔,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인사에 대한 점수를 낼 텐데 장으로 앉은 분들이 자기가 소속된 지역 분들에 대해 편향되게 보고를 올리면 총무행정관실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찾아가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을 몇 사람들한테라도 들어보아서 억울한 희생자가 안 나오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ㆍ하반기로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하는데요, 더 확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습니다.

어쩌면 자기 고향을 버리고 강원도에 와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강원도에 애착심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실제의 예가 저한테 투서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얘기가 커지면 더 크게 얘기가 되어서 나가기 이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부서에서 조치들을 딱딱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김만기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고창영 사단법인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함종국 부위원장 최성현 위원 구자열 김기홍 신영재 오세봉 임남규 장세국 최명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수산 의정담당 김현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총무행정관실 총무행정관 김만기 출석참고인 · 녹색국 국장 안병헌 · 사단법인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 고창영 기록 김윤준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