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진흥국은 서민 경제의 안정 도모와 사회적 경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중소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 투자유치, 자원개발 등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경제진흥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ㆍ경 제 진 흥 국 국 장 서경원 경제 정책 과장 양민석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섭 전략 산업 과장 김상일 에 너 지 과 장 이정기 자원 개발 과장 정운교 정보 산업 과장 진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서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따뜻한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다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올해 마무리해야 할 사항은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민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양민석 인사) 이승섭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섭 인사) 김상일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상일 인사) 이정기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정기 인사) 정운교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정운교 인사) 진성영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진성영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도 성과와 반성,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금년도 경제진흥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부터 9쪽의 경제진흥 비전 및 목표까지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기반 확충부터 ICT 기반의 정보산업 육성체계 강화까지 6대 전략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기반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은 9월 말까지 일자리 4만 5,000개를 창출하였고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목표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은 9월 말까지 정규직 236명을 채용 지원하였고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도 계획도 면밀히 수립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9월 말 기준 18개 시ㆍ군의 1,185명이, 공공근로사업은 2,1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운영사업은 9월 말 기준 45개 업체에 55명이 채용되었으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취업알선 1만 2,152건, 취업 7,820건으로 앞으로도 취업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향토핵심자원 2단계사업은 공모 선정된 춘천ㆍ영월ㆍ철원 3개 사업장별로 설계용역과 설비공사 추진 중으로 내년도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은 빅데이터 포털 구축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147개 과정 3,769명을 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수료생 사후관리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 기능인 양성은 지난 10월 전국대회에 42개 직종 131명이 참가하여 종합 10위를 하였으며, 등위 부상을 위해 내년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고객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지원 19개 시장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을 6개 시ㆍ군 8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성화시장 육성은 현재 14개소가 선정되어 관광명소화를 추진 중이며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전통시장 경영ㆍ마케팅 혁신사업은 왁자지껄 전통시장, 굴러라 감자원정대, 안전망 구축 등 세부사업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전통시장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ICT 전통시장 8개소와 배송서비스 사업 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장해설사 2차 교육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서민금융 대출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금년에는 9월 말까지 75건에 11억 원을, 전국 공통사업인 서민전용대출 햇살론사업은 731건에 71억 원을 보증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생계형 긴급자금 속달 보증은 2013년부터 9월 말까지 90억 원, 올해에 232건 23억 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4쪽의 취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금년 9월까지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 지원 860억 원, 전통시장 소상공인자금 지원 4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금년 9월까지 서민금융상담 468건과 이동상담실 4회, 불법 사금융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의 물가안정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강원물가정보망, 착한가격업소 3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ㆍ군 및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 협조로 물가안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조정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10월에 개최하여 기본요금을 종전과 같이 동결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전개하고 소비자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생활 침해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21개 사업에 3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선진노사문화연수를 4회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도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 촉진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통화 유통사업은 도내 전역에 종이상품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는 선정된 우수상품에 대해 홍보 및 판매 이벤트를 추진하고 포장디자인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올림픽 참여가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선정 및 효율적 지원은 4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홍보ㆍ마케팅 등 판로지원을 통해 지속 성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제품 판로 확대는 명절특판, 감자원정대 등과 연계한 판매와 홍보를 하였고 앞으로도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육성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 운영은 5개 과정 1,603명이 수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10월 말 기준 163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정ㆍ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모,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홍보ㆍ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지역축제 참가 지원단 운영은 8개 팀이 선정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주간기념 한마당 행사는 지난 6월에 4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년에 14개 업체를 선정, 총 100개 업체가 있으며 경영ㆍ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질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마을기업 한마당장터 행사는 전국 240개의 마을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관람객 6만 2,000명이 다녀가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7쪽의 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0월 현재 394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설립운영 상담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컨설팅 추진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금년 5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사업은 의료관광 매거진 제작과 나눔 의료관광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39쪽의 첨단 전략사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20강원도첨단산업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은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은 38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서비스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중앙평가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경제협력권 지원사업은 17개 신규 국비지원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역주도형 신규과제를 공모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2014년에 선정된 4개 과제를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과제를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의 3D프린팅산업 선도적 추진은 2016년 지역거점센터로 확정되어 국비 3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3D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제품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융ㆍ복합사업 발굴, 정부 예비타당성 추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타당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원지역의 특화된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재기획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생태계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통상부와 강릉시 등과 추진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원디자인센터 건립사업은 내년에 국비 8억 5,000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 벤치마킹과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의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지원은 항암면역세포 치료기술 및 치료제 개발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등 기업의 국내외 진출 지원은 지난 4월과 6월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115건의 상담을 통해 25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707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굿잡 취업박람회 지원사업은 지난 9월 박람회를 개최하고 20여 명에 대한 채용전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의료기기 전시회는 57건에 1,514만 달러 계약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 수출단지 지원사업은 의료기기사업 기술역량 강화사업과 창업ㆍ강소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차세대 의료기기 창업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의료기기 생산단지 거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20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ㆍ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수혜기업에 대한 사업성과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사업은 5건의 특허 등록, 논문ㆍ학술대회 발표를 20여 차례 실시하였고, 국제공동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기업체에 기술 이전을 진행하는 등 R&D 상용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플라즈마산업 활성화 추진사업은 금년에는 2개의 공동연구과제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플라즈마산업 포럼 개최와 국가 연구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희소금속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업지원장비 2종을 구입하고 41건의 기업 기술 고도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49쪽의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지난 9월 신규과제 공모평가를 통해 신규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센터 지정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은 5개 사업에 4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신규로 2개 사업 과제를 발굴ㆍ선정한 바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은 항암치료용 항체 후보물질 발굴ㆍ개발 등 12개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 개발된 자체ㆍ공동연구 성과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은 강원대 등 5개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146개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체를 연계한 취업지원 및 기술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의 지역혁신센터 운영 지원은 강원대 주관으로 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 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과제 수행 등 연구개발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은 금년도에 강원 R&D사업 기획 및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2월에 워크숍과 성과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도내 R&D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 맞춤형 기술이전사업은 2014년부터 지역기업의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사업은 이공계 여성 전공체험사업,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 능력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3쪽의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강원대 등 3개 대학에서 창의ㆍ융합형 공학교육 혁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482개 기업을 지원하여 IP 스타기업을 발굴하였으며, 강원지식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IP 창조 Zone 운영사업은 창작교실, 특허연구실, 창작보육실 운영을 통해서 지식재산 기반 창업과 지식재산권 권리 강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사업은 한림대 등 3개 대학에 378명이 수강하였으며, 기업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젝트 및 강원 IP 채용연계캠프를 통해 IP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55쪽의 에너지 걱정 없는 그린강원 구현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평창 미탄면 청옥산의 30㎿ 발전단지는 하반기까지 준공하도록 하고 대관령 노후 풍력발전기는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은 소규모 태양광발전단지 57개를 조성하였으며, 유휴 행정재산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소수력 자원개발 및 산업화 추진은 양구동면정수장 발전소는 12월에 준공예정이며, 2016년 확정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은 태백시 등 6개 시ㆍ군에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9쪽의 에너지자립형 주택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은 7월까지 760가구를 선정하였고 11월까지 21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활용 숙박시설 고도화사업은 금년에는 4개 시ㆍ군에 1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숙박시설이 참여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사업은 6개 시ㆍ군 15개소를 선정ㆍ추진하였으며, 펫 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 7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쪽의 강원의 바람 마케팅 전개사업은 10월에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입상작품 순회전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ICT를 이용한 스마트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 4월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설보급 및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청정이미지에 어울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의 취약계층 LED보급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조명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 보급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범도민운동을 전개하여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천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금년에 5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5쪽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공급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차상위계층 등 2,708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주택 노후 전기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를 통해서 전기로 인한 각종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능ㆍ재원 기부를 통한 전통시장 점포 전기안전 확보사업은 상반기에는 춘천 서부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되고 부적합한 전기시설 무상점검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2개 시ㆍ군 4마을 12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1만 7,809가구를 선정하였으며 11월 중 연탄쿠폰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하계 저탄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금년 신청 6개 연탄 제조업체에 15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은 지난 10월에 시ㆍ군별 자체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구조훈련을 통한 사고대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의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배출권, 녹색기후기금 등 신산업 발굴과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수탁과제 발굴 등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은 3월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사업 탄소배출권을 등록,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등록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영월읍 동강생태공원의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10월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착공하여 내년 8월까지는 준공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 자발적 참여 활성화사업은 10월 말 현재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6만 8,783가구로 참여가구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9월에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4개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활성화는 금년도에 121대 등 총 649대를 보급하였고 향후 올림픽 개최지역에 대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73쪽의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7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92개 사업, 1,058억 원을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증대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향후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현지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386억 원을 투자하여 3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향후 건축ㆍ토목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창업기업의 집중 지원 및 육성사업은 공모에 의해 28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향후 그간의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지역연계사업은 하이원 추추파크와 행정동은 완료했고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의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은 112개 업체에 3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향후 신용담보능력 부족 등 필요 시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를 활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전ㆍ향토기업 매출ㆍ고용 안정화 지원사업은 30개 업체에 인증 획득,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사업은 3개 분야에 49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주택 신ㆍ개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통해 2단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주민 한마음 교육과정은 4개 과정 153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79쪽의 재가 진폐재해자의 일자리조성 지원사업은 사업공모를 거쳐 3개소에 5,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산업 육성사업은 발전소 진입도로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가 마무리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향후 발전소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산업화 추진은 12개 시ㆍ군 41개 광산을 지도ㆍ점검하였으며, 광산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81쪽의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과 협업시스템 구축사업은 공기업과 연계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의 ICT 기반의 정보산업 육성체계 강화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ICT 올림픽 서비스 추진사업은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 무선인프라 구축, 강원관광 통합 DB 구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르고 편리한 감동의 ICT 올림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잊혀질 권리 사업화 추진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우리 도의 핵심 ICT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산ㆍ학ㆍ관과 협력하여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ICTㆍ콘텐츠산업 육성은 도내 대학과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분석 인력양성사업, World IT Show 참가, ICT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87쪽의 강원관광의 대표 앱 토스트 운영 활성화사업은 스마트폰에서 도내의 여행, 맛집, 특산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 자원화사업은 도, 시ㆍ군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포털사이트에 공개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모바일 퍼스트 강원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돈 버는 강원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18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의 정보화마을 조성 및 명품화사업은 9월까지 매출액 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되었으며 직거래장터 및 온라인 특판 이벤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사업은 올해는 인제 고로쇠마을을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정보콘텐츠 개발 및 이용센터 구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은 지금까지 3만 4,39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활동을 펼쳤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는 도내 어르신 7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의 사랑의 그린 PC 보급사업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기증받은 570여 대의 중고 PC를 정보소외계층에 보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 등에게 218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정보 이용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재난ㆍ재해를 대비하여 시도행정복구시스템 가동 모의훈련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통합 온나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시 유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3쪽의 강원도 사이버 통합 보안관제센터에서는 PC 및 주요통신망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이버 유해공격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 개선사업은 정보보호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정보보안관리 수준평가 역량강화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최고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으로 안심행정 구현은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PC에 수록된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노출ㆍ유출 및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의 강원도 국가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은 향후 5년간 강원도 국가정보통신망을 고도화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도내 50가구 미만의 농어촌지역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공공시설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은 170개의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공익 목적의 각종 CCTV를 통합하고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영월군의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4건으로 이 중 완료가 된 것은 10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99쪽부터 101쪽까지 표로 정리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박현창 위원입니다. 강원 경제를 선도해 주시는 서경원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 업무라는 것이 사실 애는 많이 쓰지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도나 시ㆍ군의 경제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늘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 국장님께서는 제 지역구인 평창 전통시장까지 방문을 해서 도움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경제 예산이 줄줄이 축소될 것이라고 건설경제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지방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없고 저희는 증가되는데 국가 예산 관련해서는 좀…….

국가 예산을 봐서는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예.

그러면 지방 경제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방의 경제 예산이 사실은 국비에 의존하는 전략산업인데, 지금 SOC사업 같은 기반사업 자체는 조금씩 영향을 받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방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지특세라든지 특별회계사업들이고, 순수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내년 예산편성 자체는 축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경제 예산이 줄어들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는 것은 제가 가장 부드럽기 때문에 저에게 아침에 먼저 부드럽게 하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풍력발전단지 관련해서 공유재산 올려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4기를 철거하고 내년도에 2기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4기를 할 때 전액 국비사업으로 투자를 했나요, 도비도 일부 들어갔나요?

도비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전부 도비 수입으로 잡고?

예,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전체 투입재원 대비로 따지면 아직 회수는 다 못한 상태인데 도비 재원 투자된 것은 이미 다 회수됐습니다.

지금 철거를 하는데 그동안 투자비 회수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12년 동안?

엄격히 말씀드리면 12년 동안 국비지원분까지는 아직 회수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회수가 안 되고 철거를 한다, 그러면 4기를 철거하고 용량이 큰 것으로 2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4기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오나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소형발전기이기 때문에 4기가 있는데, 현장을 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고장 나서 서있는 1기는 바람의 방향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기기를 건드리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안 좋아서 거기는 재설치하기가 어렵고요, 그 이외의 지역은 3기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잘 검토하면 3기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실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발전시설을 이전해서 설치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원활하게 한다면 2기이고, 또 예산 사정도 3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2기를 먼저 해 놓고 추가로 여력이 되면 우리가 임대받은 지역에 1기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취득계획에 보면 55억을 투자해서 5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약 15년간 150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될까요?

이건 현재 운영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소형 4기 풍력발전기는, 사실은 풍력발전단지를 대관령에 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검증 자체가 덜 된 소형제품이라서 고장이 많이 나고 부품대금이 비싸서 지금 관리비용이 너무 추가돼서 수익을 못 얻었고, 지금 저희가 하려는 2기 자체는 3.3㎿짜리로 제품에 대한 검증이 이미 끝난 제품이기 때문에 효율성면에서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전기가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수익이…….

그것은 원자력이라든지 화력발전시설들이 그동안 전력난을 겪은 이후에 스마트그리드 전력시스템을 어느 정도 굳혀서 전력 관리를 잘하고 있다, 발전량 자체가 수요를 초과하는 것은 아닌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력 수요가 어느 순간에, 원자력이나 이런 것은 금방 건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원자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중지되면 전력난은 바로 생기는 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상대로 15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면 어쨌든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가 국가 전체적으로 남아돈다고 하면 그 같은 수익이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들을 깊이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는 전력 매입단가가 조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수요는 용량 자체가 남아도는 것은 아니고 원자력에 문제가 생기면 화력이나 이런 것은 제조원가가 사실 구매원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풍력을 더 매입해야 되는 것이 한전의 입장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여간 판단을 잘하셔서, 사실 민간들도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데 굳이 도에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도에서도 사실은 세입 차원에서 55억 투자해서 5년간 본전 뽑고 그 이후에 150억씩 발생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몇 기 더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저희가 이 부분은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투자 대비 수익이 제일 많은 분야라고 봐서 지휘부에서도 앞으로 도유림에 풍력단지를 설치하겠다고 민간사업자 신청이 들어오면 도유지 임대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풍력발전단지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받아서, 향후 우리 재정이 되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여간 신중히 판단해서 하시고요.

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가는 3가구 이상 마을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는 마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3가구 이상이기 때문에 3가구 요건이 안 되어서, 전기선을 끌고 갈 수 있는 전봇대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지역들 때문에 아직도 소수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자가발전을 해서 사용하나요?

태양광시설을 해서 이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전통방식으로 지금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허가가 나면 바로 전기 공급할 수 있죠?

일반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허가만 나면 바로 전기공급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건축허가가 나면 전기는 바로 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시ㆍ군별 마을 수로 보면 60개 마을 정도가 넘는데 가구 수 자체가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계절적으로 영농철에만 잠깐 왔다가 가고 상주하지 않는 이런 주택 개념의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데 조금, 완전히 해소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 줘야지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34쪽의 일자리 창출 관련 시ㆍ군 특수시책, 자료에 보면 5개 시ㆍ군 7개 사업 542명 정도, 27억 8,800만 원 정도가 금년에 투자가 됐는데 5개 시ㆍ군을 빼놓고 다른 시ㆍ군에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시ㆍ군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특별한 시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ㆍ군별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이외에 별도의 사업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7개…….

국장님께서 자료를 보실 때 5개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잘되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으로 파급을 해야 되겠다는 시책들이 있나요?

이것이 지역여건에 맞게, 예를 들면 화천의 산천어축제와 관련해서 등 만들기…….

참가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시ㆍ군에 접목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것을 선정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태백시가 예산 사정이 제일 안 좋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투자를 가장 많이 했어요.

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평창 같은 데를 보면 외지인 소유 토지들이 마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휴경되는 경우도 있고 마을 노인회나 부녀회에서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영농을 안 하면 거기에 따른 휴경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농정국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 유휴 외지인 소유 토지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노는 사람들이라든가 부녀회, 노인회 이런 데와 좀 연계를 시켜서 시ㆍ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합법적으로 무상임대를 해서 유휴지를 소유자 자체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해 주고 이러면 상당히, 그래도 마을기금 자체가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600만 원씩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같이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없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농정국과 협의를 해 보시면 좋겠다.

예,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농지 관련 제도하고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유휴지를 활용하고 일자리를 같이 하는 방법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사업, 시범사업으로 해 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금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7억을 확보했는데 현재까지 다 집행이 안 된 사유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왜 그렇죠?

초기 지원사업이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경에 추가로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아직 완전히 정착은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해 보시니까 어때요?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반응들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이것은…….

그런데 보조금만 받고 다시 퇴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6개월간 보조금을 받고…….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이 다 되도록.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채용을 했고, 그만한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업체 측에서도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고 채용계획이나 장기적으로 그런 로드맵이 있는 기업들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조금을 준다고 당장 고용계획은 없는데 채용을 하면 무리가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보조금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사전에 고용을 하겠다고 하면…….

예, 고용계획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를 요구했죠?

금년도 수준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예,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쯤은 성과분석을 해서…….

실태조사는 한 번 했습니다.

성과분석을 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사업이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 보고 큰 효과가 없으면 일몰시키든가 뭔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 물론 예산심사 때 또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간략하게 몇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10월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발전용수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광산, 화력발전사업이 세입의 근간인데, 오늘 박현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풍력이라든가 태양열 발전사업에 대한 것은 세입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전체 115기 중에 현재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관령 풍력발전과 영월 풍력발전 해서 한 9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1년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수입은 한 2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간 22억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붕어섬의 태양열 발전시설도 도가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죠?

예, 그것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저희한테…….

제가 알기로는 10년 기부채납해서…….

5년 더 추가연장 해서 15년 후에.

15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1년 매출액하고 도가 받는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도는 도유지 임대료 수입만 받고 일부는 사회공헌사업으로 그 지역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붕어섬도 연간 전기매출액이 40억 정도 되고 도가 받는 게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정자원시설 특별회계에 풍력과 태양열을 포함시키면 상당한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됐지만 풍력과 태양열 발전사업도 세입에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논리적으로는, 수자원이라든지 지하자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봐서 논리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풍력이나 태양광은 무형의 자원을 에너지로 이용해서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데 확대 보급하는 것과 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경제성 자체가 떨어지면, 세금을 납부하고 이익이 없으면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는 약간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리적인 부분에서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충분히 합당합니다. 풍력도 자원이고 태양광도 자원인데 그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자원시설세에 포함되는 것이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한다는 측면으로 봐서는 경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매기면 그 사업은 못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상충되는 부분만 잘 검토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선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에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도가 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붕어섬의 임대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관령 풍력단지, 도가 직접 하는 것은 특별회계 세입을 잡아서…….

아, 그 세입을 특별회계로?

예.

이 세원은 자원세에서 나온 재원을 그대로 특별회계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일반회계 수입 재원인데 그 재원을 이쪽으로 집어넣는 부분은…….

한번 연구ㆍ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전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방향, 강릉 방향에 보면 대관령휴게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거기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그것이 초창기 개관할 때는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상당히 이용객이 많았는데 가보시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꾸준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유아 단체코스로 전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제가 현장을 점검하러 한번 나갔을 때도 유치원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도 관람객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관한 지 상당히 오래돼서…….

예, 오래됐습니다.

노후가 됐고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 한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한 것이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관을 다시 활성화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아예 없애버리든가, 연간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죠?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인건비하고, 연간 1억~2억 이내로 들어갑니다.

관리직, 무기계약직도 있고 하니까, 전시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풍력발전 체험시설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확대 보급되어서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까지도 그런 것들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비롭거나 새로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의 필요성은 저도 가서 느꼈고 또 첨단화된 시설들로 바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을 다시 리모델링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버거우니까 한번 연구ㆍ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업무보고서 89페이지의 정보화마을 관련인데, 강원도가 2000년도에 최초로 원주 황둔 송계마을을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 정보화사업의 선두주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할 때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현재 한 15년 정도 경과되면서 60개 마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년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각종 PC도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처음하고는 상충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신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화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활성화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보화마을별로 실태조사를 일일이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해 보신 적은 없죠?

예.

금년도 1억 7,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정보화마을을 했는데 주요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기존 인터넷망이 느리고 속도가 늦어서 안 쓰는 것들을 초고속망으로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주로…….

개인 PC도 보급해 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PC도 교체해 주고…….

PC도 교체해 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년 전에 PC가 나간 것은 5년만 넘어가도 성능이 떨어지고…….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사용에 곤란한 것이 많기 때문에 60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일제히 조사도 한번 해 보고 활성화 방안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정보화마을은 다시 PC를 보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을은 폐지를 시키든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업무보고서 9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횡성 부군수 재직 시에 도내 최초로 횡성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방범이라든가 재난 CCTV, 쓰레기 투기, 하여간 횡성군 관내에 있는 모든 CCTV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강원도가 전국 대비 구축 실적이 가장 부진한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위원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참 어려운 것을 하셨다고,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일선에서 부단체장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제일 우선적인 문제는 청사 내부에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경찰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교육환경, 학교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관리ㆍ유지하는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관리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맞고 CCTV 자체도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합하면서 일부 노후되고 오래된 것들은 바꿔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구축만 아니라 구축 이후의 문제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시ㆍ군 설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까지나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김에 하자고 하는데 유관기관들 간의 협조가 잘 안 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한 군데에서 통제하고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보기만 하면 경찰 인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통합관제센터로 와 있으면 자치단체가 다 관리를 해 주니까 상당히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유관기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에 따른 부담은 모두 자치단체가 지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전국 73.5% 대비 강원도는 22%로 강원도의 구축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구축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셔서 도비보조율도 상향 조정하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경제진흥국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8대 때에 비하면 행감 자료 책자가 많이 얇아졌죠?

예, 많이…….

반응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연례적인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위원님들이 진짜 엄선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 예산을 보니까 1,144억, 그중에 도비가 474억으로 약 41%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전략산업 분야입니다. 전략산업 분야가 지금 2015년도에 173억, 이것은 전체 경제진흥국 예산 대비 15% 정도 되네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6개 사업 분야에서 전략산업 분야의 예산반영 비율이 보니까 약 36% 정도 됩니다, 474억 대비 173억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경제진흥국의 상당수 업무들이 대부분 연례 반복적인 국비보조금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연례 반복적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이 3년 내지 5년차 사업으로 공모가 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칭해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작업들은 사실 소홀히 해서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년차 사업이다, 5년차 사업이다 했을 때 그냥 관성적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평가분석의 결과 내용들을 피드백해서 1년차 끝나면 2년차에 반영시키고, 2년차 끝나면 3년차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게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리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략산업 분야의 사업들이라는 것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에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전문 분야의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 사실은 평가전문기관에서 따로-산기평이라든지 지역산업평가원에-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행정하고 공유시스템을 통해서 피드백이 되도록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순수하게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성과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하는 노력들을 저희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정부평가에서 강소기업으로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한 것이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뼈저리게 받아들여서 진짜 배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추진인데요, 압축을 하다 보니까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추진실적 중에 민간일자리에서 82%, 1만 8,695개를 창출했다. ‘민간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몇 개였는데’ 하는 이것이 같이 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몇 개였습니까?

민간일자리가 2만 2,768개.

이 중에서 청년일자리라고 해서 전략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350명이에요?

그렇습니다, 460명 정도의 목표 중에서 350명.

460명 목표입니까?

예.

기업유치 7,051명, 이건 비중으로 보면 달성수치 대비 38%, 투자촉진 산업기반 7,975명 43%, 전략산업 및 창업은 약 2%, 올림픽 관련은 18% 정도 됩니다. 이 상세내역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분야별로 저희가 3분기까지의 실적을 종합 집계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4개 분야별 상세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 이게 사실 표현은 민간일자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략산업 관련해서는 바이오나 지역산업들이, 진흥원이나 이런 쪽에 입주한 기업들에 고용 창출한 내용들을 확인해서 파악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것이 수치가 지금 2% 수준밖에 안 되어 있고 목표치도 상당히 낮은 수치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일자리창출 대책을 추진해 오셨는데 매우 미흡하다, 사실은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전국 청년고용률 꼴찌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합 일자리대책에서 청년고용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를 좀 더 내실 있고 비전 있는 그런 시책들로 만들어서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예.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사실 강원도 노령화 대책이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이 시책을 소홀히 하면 강원도 노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다만 도의 모든 사업과 방향이 일자리 쪽에 다 귀결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청년일자리 문제인데, 청년일자리가 많아야 지역이 건전하게 육성되고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층적인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이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17쪽의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지금 행감 자료 36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 표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운영 실태와 운영 실적은 적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 현황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지역은 안 된 이유 중에…….

5개 시ㆍ군인데요?

2014년 이후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은 아직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건비가 안 들어간 지역은 고용연수가 2년이 넘어서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에서 봉급이 일반재원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표시가 안 된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해당 지자체의 정규직원이 된 거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직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액인건비 보수에 적용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사업비로 지원을 못 해 준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상담사들이 일반재원으로 받는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짧게 평가를 한번 하신다면 어떠세요?

일단은 시ㆍ군별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주고 27명의 상담사들이 배치가 되어서 그나마, 저희는 강원도가 일자리가 많지도 않으면서 미스매치가 제일 심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ㆍ군청 안에 상담센터가 배치되어 있죠?

예.

과연 이런 데 와서 고용되는 그 고용의 질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얻어갈까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안정되고 선호하는 일자리는 이런 시장에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채용절차나 공모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충원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것과 눈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을 근사치까지 연결시켜서 해소시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부분의 역할은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역할들을 좀…….

그래서 사실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파트타임이나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그 부분은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에 대한 평가분석도 해야 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도 있고 다양한 일자리상담센터들이 있어요,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있고. 그래서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 운영 자체가 자칫 시ㆍ군의 전시성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여기를 거쳐서 일자리를 얻은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를 통해서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센터 운영에 좀 더 내실을 기한다든가 기능적으로 전문인력을 더 배치한다든가, 또 사실 일선 시ㆍ군에 입주되어 있는 일반기업들과의 연계시스템이라든지 맞춤형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센터 기능이 돼야 하겠다,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기구라면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센터 운영이 돼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 말씀 고맙고요, 저희도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시ㆍ군 담당자들과의 연찬활동을 통해서 지표를 가지고 공유해서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간 7,800건 이상의 취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경제를 이끌고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김성인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원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성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많이 바쁘실 텐데,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매년 강원도 행정업무에 대한 확인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경제진흥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시는 원장님을 업무 확인 차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현재 재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죠?

2015년 1월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2012년 1월에, 재임이라고 말씀하셔서…….

실제 몇 년 되신 겁니까?

4년째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대면을 못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플라즈마의 목적은 뭔가요?

철원의 낙후된 산업을 발전시켜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낙후된 것을 살리는 것은 철원군수님이 할 일인데 원장님이 하실 일은 뭔가요?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철원에 이런 산업이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원장님, 속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산업도 어느 산업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산업을 유치하기에는 철원이 지역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기술 집약적이고 다른 시도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해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플라즈마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연구원이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기반으로 한 나노소재 쪽을 전문적으로 개발해서 특허를 58개 정도, 다른 시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그러한 특허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토대로 기술 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 전략입니다.

국내기업만 하나요, 국외기업도 하나요?

일단 국내기업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개원이 되어서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제출한 서류에 보면 그동안의 연구사업, 국비ㆍ도비ㆍ군비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그전의 것은 제가 안 왔었을 때니까-2012년부터 국비만 놓고 봤을 때 계속 증가해서 금년에는 국비만 20억 정도의 연구사업을 했습니다. 이 연구사업비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개발하는, 특히 여기 나노융합 2020 사업이라는 것은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나 학교에서 기술을 개발한 것이 우수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기업이 상용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8억, 3년짜리 사업을 이번에 저희가 획득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술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기업들이 당장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가 기술을 일단 개발하고 그 개발한 것을 같이 공동으로 R&D 연구소를 철원에 세워서 이것이 상품까지 개발되어야 공장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3년~4년이 지나서 이번 달 말에 아모그린텍에서 생산 설비를 준공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생산 설비 준공 아모그린텍은 연구원에 한 건가요, 아니면 공장이 유치된 건가요?

동송에 있는 공장부지 4,000평은 매입했고…….

부지매입만 한 거죠?

부지매입만 한 것이고…….

설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비는 이번 11월 24일 들여놓는데…….

아직 들여놓은 것은 아니고요?

11월 24일에 생산설비 준공을 합니다.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겠네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예요?

자등리에 있습니다. 자등리 저희 연구원 부지 내에…….

연구원 부지 내에 있는 것이지 농공단지 내에 있는 것은 아니죠?

농공단지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공장과 건물을 새로 세우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설비를 먼저 빨리 들여놓고 생산을 시작한 후에 전체적인 생산량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4,000평이나 되는 부지에 공장을 대충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1년간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된 공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원장님이 세우는 겁니까, 아모그린텍이 세우는 겁니까?

아모그린텍이 세우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모그린텍 사장님이 말씀하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원장님은 기술만 주면 되니까. 그런데 사전에 기술 제휴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서로 MOU 체결이 다 되어서 본계약까지 되었겠네요, 기술이전 계약까지?

본계약까지 되었고…….

그래서 공장을 설치하기 전에 기계설비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플라즈마연구원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는요?

투자요?

예, 사업비는?

사업비는 기반구축 사업으로 총 300억 정도의 투자가 2007년인가 2008년도에…….

좋습니다. 이것은 원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ㆍ도비ㆍ철원 군비 포함해서 2004년부터 매년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 2015년부터는 일부 되어 가고 있는데 2015년까지 플라즈마연구원에 투입된, 원장님이 자체적으로 성과물로 받은 금액 외에 투입된 예산이 535억 6,000만 원이에요. 1,000 단위는 빼겠습니다. 535억 정도의 금액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535억 원이 투입되었죠?

예.

서두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철원플라즈마연구원은 철원 지역 군민들에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정관 제2조를 보면 “법인은 플라즈마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와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맞죠?

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만 세부적으로 원장님은 나노기술 쪽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4년부터 국비, 도비가 투입되었으니까 12년 차가 되겠네요.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행 중입니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여기 전체 53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300억 정도는 기반구축 사업이었습니다. 2011년까지 지출된 기반구축 사업이었고 그러한 기반구축을 토대로 결국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진행상황, 그러니까 여기에 2015년도의 국비사업을 보면 기술개발사업이 아니라 10몇 개의 사업들이 전부 유치기업과 제품화를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도 많고 정부의 예타사업을 통해서 된 사업들도 2개나 되고 그런 사업을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경쟁해서 획득했다는 것은 우리의 기술력을 그만큼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 여기에 말씀드리는 아모그린텍이나 창성이나 이런 회사와 한다는 것 역시 몇천억씩 하는 중견기업인데 이 중견기업이 저희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가시적인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공장이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안 섰지만, 밥이라는 것도 물을 끓이는 기간이 있는 것이고 들여다 보면 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시적인 성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이전을 통해서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회사가 3개 회사인가요, 2개 회사인가요?

총 12개 회사인데…….

당장 가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회사입니까?

가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그린텍이 있고 창성도 내년 정도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철원플라즈마연구원의 연구물 기한은 없는 거네요?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언젠가는 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상으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AㆍBㆍC 회사는 언제까지 들어오겠다 하는 계획은 있는 겁니까?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산설비를 만들어서 내년에 공장 부지도 해서 할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원 군민들이 봤을 때 ‘아, 이제 공장이 유치되네.’ 하는 기간이 아직도 막연한 거예요, 아니면 대충 언제…….

내년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되는 회사가 어느 회사죠?

일단 아모그린텍이 될 겁니다.

방금 전에 창성도 말씀하셨잖아요?

창성도 내년 정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연구원을 방문해서 원장님께 자세하게 설명도 듣고 연구원 시설도 둘러 봤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2월~3월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가능한 거예요?

이번 달에 생산설비를 준공하는 것이 그때 말씀드린 그것이 조금 더 일찍 실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생산 설비가 가동되어서 실제 매출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공장을 세울 겁니다.

다른 지역의 연구원을 보면, 물론 국내기업과도 연구를 공유하지만 외국기업,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기업 유치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죠. 원장님은 외국기업 것은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거죠?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외국기업은 현재 들어올 만한 기업이 없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연구만 공유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유치까지 같이…….

기업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해외기업을 유치하려면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확실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 조건이라는 것은 기술인데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은 미국의 한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포스코가 중간에 꼭 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라서. 어저께 제가 포스코 전무님하고 만나서 거기에서 기술발표도 했고 포스코가 일단투자를 해서 제품개발을 하는 것으로 구상 중에 있고, 그래서 포스코가 투자를 해서 제품개발을 하면 그 생산은 미국기업이 철원에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나가고 있고, 또 하나의 사업은 미국에 있는 LED 회사인데 지난주에 중국에 있는 회사가 거기에 생산 설비를 투자해서,-생산하는 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1조 정도의 생산 회사인데 그 회사가 투자를 해서 저희가 소개하는 기술개발이 적정 단계가 되면 들어와서 공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장님이 다방면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과연 미국 기업이 우리 한국 철원에 오려는지,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도 포스코가 직접 해야 된다는데 포스코가 예산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면 10년은 걸리겠네요? 포스코가 예산을 투입할지 확실히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원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특히 미국 기업이 과연 올까, LED 중국 기업이 온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원장님이 연구하시는 기술개발을 위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철원에 많이 와야 되지만 외국기업,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기업들이 많이 오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술개발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막연히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 마음은 조급함이 있는 거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모든 게 다 예상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100% 예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만 당연히 다 계획이 있습니다.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닌데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하나를 생각해서 예산을 투입할 투자자를 찾고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얼마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까?

사업별로 다 다른데 방금 말씀드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고망간 스틸을 개발했습니다. 고망간 스틸이라는 것은 상당히 연성이 뛰어난 스틸인데 지금 그것의 시장을 못 찾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터널이라든가 교량 이런 폭발에 특수한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복합소재를 포스코가 개발한 고망간 철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도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고망간 철의 생산이 내년이면 양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회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고망간 시장을 확실히 확보하라고 해서 지금 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일정을 볼 때 한 2년 정도에는 이런 공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LED 사업은 중국이 참여를 하지만 결국 저희의 기술개발이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개발이 되는 시점이 한 1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년 플러스해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창성이나 아모그린텍이 공장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후년에는 미국에 있는 회사나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공장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이런 아모그린텍이나 창성의 중견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그 파급효과가 엄청 큽니다. 다시 말해서 중견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보다 약하지만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같이 끌어들여 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견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달린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되어서 상당히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오늘 특별하게 모신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속기록에 남겨서-물론 참고인으로 나오셨지만 참고인이 가신 후에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이런 행위가 질의ㆍ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되어야만, 내년 3월이라면 3개월~4개월, 길어야 6개월인데 내년 12월 말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1년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 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파급효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철원에 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강원도 기업유치의 문제를 원장님께서 한 칼에 소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연구를 하시면서 출장을 많이 다니셨던데,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미국에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물론 일본에도 가긴 가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 출장은 저희가 연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업비 예산 내에 들어가 있고…….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왜 미국을 가야 되고, 결국은 사업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있나요?

대충 말씀을 못 해 주십니까? 그러면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집어서 질의해 주시면 제가 어떤 사업에 연관되어서 어떻게 간 것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연구 때문에 가셨다 이거죠? 기업유치는 아니고 연구?

기업유치와 연구가 다 합병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장이라는 것이 정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사업도 해요?

예?

정부 사업이라니?

정부 연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준…….

그것은 정부 사업이 아니라 철원플라즈마를 연구하는 것이지 정부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연구사업이라는 것은 연구용역 받은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연구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이죠?

저희가 사업비를 따서…….

사업비를 따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잖아요.

용역이라고는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연구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구나. 연구개발을 위해서 미국에 가시는 거죠?

연구개발 및 해외기업유치 및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제가 하나부터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연구를 하게 되면 미국에 가셔야 되는데 유독 미국 쪽으로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궁금한 거예요. 미국 대학과의 연구라든가 미국 연구소와 연구라든가 미국 기업과 연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 30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하나만 해 줘 보세요.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은 뉴욕 LA 보스턴 해서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협력 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플라즈마 국제공동연구 사업상으로 가서 나노소재를-초기에 된 것인데-나노화하는 기술을 협의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다음에 3번 뉴욕 라스베이거스에서 OLED 조명사업 국제공동연구 및 업무 협력 논의, 이것은 5월에 라이트페어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OLED 조명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많은 전문가들이 옵니다. 그때 전시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출장을 가실 때 원장님 혼자 가십니까, 아니면 연구원들을 대동하십니까?

저는 주로 혼자 갑니다.

그러면 다른 연구원들은 원장님을 통해서 연구에 대한 것을 익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교육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 좋겠는데 저희 예산도 부족하고 영어 소통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연구원에서 특허라든지 학술지 발표라든지 논문을 많이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학술지 등재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52개 학술지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다른 연구원님, 다른 박사님들은, 주로 원장님이 미국에 있는 학회와 미국에 있는 연구기관과 미국에 있는 기업과 공동으로 하는데 공동저자에 현재 원장님 성함이 없는 논문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혼자 연구를 해서 학술지를 만든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학술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학술지에 어떻게 참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원장이라고 모든 학술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누가 참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학술지에 등재한 것은 철원플라즈마연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학술지를 만든 것 아니에요?

학술지에 우리 논문을 보내는 거죠.

논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구사업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연구사업비에, 지금 현재 주신 자료 52개 중에 저자로서 원장님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학술지가 많이 있어서 그분들은 분명히 연구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에 동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연구와 관련이 있는 미국 기업이라든지 미국 학계라든지 그런 데는 한 번도 출장을 안 가시고 원장님 혼자 다녀오셨다고 하기에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도 진정으로 연구를 한다면 원장님 가실 때 같이 가서 연구파트너들과 연구한 다음에 와서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해야 될 텐데 원장님만 다녀오시고 예산 때문에 못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좀 의아한 거죠. 연구원에 여러 명의 박사분들이 계신데, 또 여러 명의 연구원이 계신데 원장님 혼자만 이런 데 참여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게 궁금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012년도에 부임해서 우리 연구원을 제대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상당히 급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특허도 58개를 냈는데 대부분 제가 주 발명으로 해서 낸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술들을 아직도 제가 주도 적으로 해서 일반적인 다른 연구원의 원장과는 다른 실무적인 일을 제가 직접 많이 하고 있습니다. 4년 정도 되었고 요즘은 일반 연구원들도 나올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연구원 중에 박사분이 몇 분 계세요?

7명 있습니다.

박사님들은 철원플라즈마연구원 연구실에서만 연구하시겠네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는 않죠.

인터넷을 보고 하는 건가요? 실제 연구소에 가서 같이 연구하고 해야 될 덴데 원장님 혼자 다닌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인터넷으로 공유를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죠. 다른 7명의 박사님들은 기존에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죠. 그분들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학회에 다 나가고, 이번에 한 번 처음으로 제가안 가고 본부장이 간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실적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저희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7명의 박사분들이 아직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어요?

예?

7명의 박사님들이 트레이닝이 안 되었냐고요.

그분들은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언어도 통하지 않고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혼자 나가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원 채용은 원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이사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채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합니까?

예, 공개적으로 합니다.

영어도 안 되는 분들을, 아무리 원장님이 능통하다고 하시지만 박사님들 채용할 때, 나노기술이 상당히 쉬운 기술이 아닐 텐데, 그래서 원장님이 수시로 미국으로 출장을 다니시는데 채용할 때 영어도 안 되는 박사님들을 채용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능력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뽑을 정도로, 저희 연구원이 철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어에도 능통하고 사업도 잘하는 이런 본부장을 뽑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현재 10년이 넘어서 정상궤도에 도달을 할 테고 내년이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이 마당에-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박사학위 받은 연구원들을 채용할 때 원장님의 말씀대로 능력이 안 되는 박사님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뭔가…….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은 없고 영어가 잘 안 통하면서, 능력은 다 있습니다. 기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채용을 한 것이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아무래도 그 사람들보다 영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기술적인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 안에서 제가 간 것입니다.

내년에 창성이나 아모그린텍이 입주되면 원장님의 말씀대로 연쇄되어서 파급효과로 많은 기업들이 올 것이다, 원주는 정부에서 주도한 기업도시지만 철원은 원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때가 되면 철원플라즈마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서 기업도시가 될 수 있는 면모를 갖춘다고 믿어도 되는 건가요?

예.

내년이 방점이 되겠네요?

예.

지금 11개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현재 창성이나 아모그린텍처럼 기간은 언제쯤으로 보나요?

나머지 업체들은 중소기업들인데 계획은 물론 잡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다른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그것이 안 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게 내년에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못 박아서 얘기하기에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여건에 원장님께서 오셔서, 그때 간담회 때 못 들었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상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구원들은 자기 고유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나노기술이라 하더라도 박사님들도 자기 분야에 열중하기 때문에, 또 7명의 박사님들은 모두 다른 분야의 박사님들로 채용했을 텐데 기술개발 사업은 그 박사님이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서 원장님께서 총괄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원장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하신다, 하여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날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장님 연봉이 1억 3,000?

1억 3,000입니다.

출장비 빼고 연봉만 1억 3,000이죠?

예.

이렇게 7명의 박사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플라즈마연구원의 연구 컨트롤타워로 챙기시는 게 아니라 실무로 뛰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다른 박사님들은 논문발표에 공동 참여만 하는 것인가, 새로운 것을 알았는데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이 아주 중요한 핵심기술의 특허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철원플라즈마연구원을 통해서 강원도가 기업유치에 가장 선봉이 되는 그런 큰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일간지 신문을 자주 보는데 8월쯤에 원장님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있더라고요. 이것을 읽어보면 원장님께서 무슨 큰 잘못을 한 것같이 비쳐진다는 말이죠. 이것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원장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죠?

예.

이것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철원플라즈마연구원에 7명의 박사님이 계시지만 혹시 원장님이 병가라도 내시면, 미국 기업이라든지 일본ㆍ중국 이런 게 올스톱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죠?

솔직히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에 부임해서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 개인적인 아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치하는 기업들도 제가 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친분만 갖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원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여기로 왔는데 저도 원래 처음에 올 때는 3년까지, 작년 말까지만 하고 다시 학교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마무리하고 지금 염려하시는 것을 확실히 없애 놓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궤도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제가 학교로 돌아가는 게 맞겠다 해서 연임한 것이고,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만들어 내고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와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고 제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시려고 하는 것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 간담회 때 상당히 염려스러웠던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장님이 자유스럽게 연구도 혼자 다니면서 하고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물론 학술지에 올려놓으면 대기업 연구원들이 보고 ‘아, 이거 새로운 기술이네? 우리 기업에서 이걸 개발해서 생산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겠구나.’ 해서 서로 MOU 체결이나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아는 기업, 이렇게 동분서주하시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연구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특허를 많이 내시고 많은 학술지에도 연구하신 기술을 다 올려놨는데 불구하고 회사들이 찾아오지 않고 원장님이 직접 잘 아는 지인, 기업들을 찾아가서 공장이 철원으로 올 수 있도록 유치한다는 것은 너무 힘드시겠네요.

한 가지를 얘기했을 때 전체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너무 안쓰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은 철원 군수님이 해야 될 텐데, 기업유치 같은 것은 철원군에 기업유치를 하는 부서도 있고, 원장님의 책무는 연구개발 사업일 텐데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연구개발을 한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기업들에 원장님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게 힘들다, 저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박사님들이 계신데 연구도 주도적으로 혼자 하시고, 너무 힘드시겠네요. 하여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 언론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장님이 그날 말씀하실 때 “힘들면 가면 그만이죠.” 이런 것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원장님은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메모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시점에 원장님이 가시면 후임원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철원에 현재까지 535억인가 들어갔지만 계속 돈이 더 들어가야 될 텐데, 철원군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될 텐데 가장 핵심적인 원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간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서 원장님이 연구하신 훌륭한 기술이 원장님의 말씀대로 창성이나 아모그린텍을 떠나서 외국기업을 우리 강원도 철원을 시발점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철원 인근에 있는 농공단지에까지 파급되기를 바라는데,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게 마음을 가지시고, 기업유치 같은 것도 철원군의 기업을 유치하는 관련되는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떠맡겨 주시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강원도도 하고 있고 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강원도는 전혀 다른 것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나노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다른 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미래산업인 문화와 농생명, 탄소산업, 나노산업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나요? 여기에 효성이라는 대그룹이 하는 것 같아요. 창피한 얘기지만 예산범위가 저희는 11년 동안 535억을 했는데 여기는 1조 2,400억 원의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겠다, 그러면 엄청난 연구진을 투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생산량까지 1만 4,000t 규모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철원플라즈마연구원에서 개발한 사업이 사장되지 않을까 염려가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워낙 산업분야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분야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저희와 같은 것이던데요?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용어는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사님들은 자기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달라서 연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공장을 설립하고 시중에 물건이 납품되는 데는 다양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껏 10년 동안 공들여 연구해 놓은 기술들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창조경제혁신텐터의 수면 아래 잠기지는 않을까, 또 효성이라는 대기업…….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1조 2,500억 원을 투입하는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연구비라든지 연구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요?

연구비는 계획이 다 서 있어서, 내년에도 미래부라든가 이런 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원장님, 두서없이 이것저것 질의드렸는데, 또 철원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방법이 달라서 서운하셨다면 용서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연구한 기술이 아직 도민들 마음에는 와 닿지 않는다, 원장님과 저희는 전문분 야가 다르기 때문에 막연히 10년 넘게 535억 투입했으면 몇 개 기업이 와야지 이런 게 솔직한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개괄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그 외 행정적인 부분은 국장님께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인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대충 읽어보니까 플라즈마 20단계, 10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플라즈마 20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2012년도에 부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나눈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나누는 기준은 물론 제가 부임한 것도 있지만 2011년까지는 기반구축을 한 것이고 2012년도는 구축된 기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두 단계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플라즈마 10단계 사업에서 기반구축을 했다는 얘기는 연구소가 지금까지 연구를 해서 일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한 기간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플라즈마 20단계는 앞으로 각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해서 그쪽에 실용접목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구축이라는 것은 시설을 구축한 것이지 실질적인 기술내용을 많이 구축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기업을 유치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특허라든가 실질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첨단장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첨단장비들을 구축하는 기간이 2011년까지라고 보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장비가 구축되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것을 2단계로 봤습니다.

2단계 초기 사업으로 4대 기술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충 네 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단계 사업은 나노소재 사업인데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나노라는 것은 상당히 작은 입자입니다. 일반 그라인딩이나 이런 것으로는 만들 수 없는 나노입자를 만드는 소재산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복합소재,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나노소재를 이용해서-한 마디로 플라스틱이죠.-플라스틱하고 섞어서 새로운 신소재를 만드는 사업이 두 번째 사업이고, 그 사업에 결국 아모그린텍이 공장을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 사업은 도파민이라는 케미컬이 있는데 그것을 기존에는 이런 생물에서 추출해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화학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화학적으로 만드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용화를 하는 것이 세 번째 기술이고, 네 번째는 OLED쪽 기술인데 거기는 OLEDㆍLED에서도 요즘 삼성이나 LG에서 퀀텀닷(quantum dot) TV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OLED, LED에 활용하는 기술, 그래서 네 가지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기술을 통해서 결국 기업들한테 상용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전에 말씀하셨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포항제철하고 제휴하는 기술은 어떤 기술입니까?

나노플라즈마 CBD 기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파민을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각 기술들을 보면 접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기술축적은 다 되었고 특허도 가지고 계시고, 다만 적합한 기업체를 찾고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단계에까지 와 있고 그게 실현되기 직전에 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술마다 다 다른데 우리나라에 TRL이라는 게 있습니다. 1단계에서 10단계까지가 있는데 TRL 9단계는 상용화가 된 상태이고, TRL 6단계는 시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TRL 3단계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검증된 상태이고, 우리나라에 TRL 10단계가 있는데 각 기술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나노소재 플라즈마 장비 쪽은 저희가 9단계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이런 장비들의 매출을 올렸고 그다음에 그래픽나노융합 정도는 6단계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과 실제 제품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도파민, 나노플라즈마 CBD 쪽은 5단계 정도로 보고 있고 OLED 큐비 쪽은 거의 4단계나 5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OLED를 이용해서 삼성전자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요?

삼성전자가 아니고 OLED를 이용해서 저희가 평창올림픽에, 런던올림픽 때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때 카드섹션을 관중석에서, 옛날에는 색종이를 들고 했는데 이제는 색종이를 안 들고 LED나 이런 것으로 하는데 이것을 모자에 설치해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인데 그것이 아직 상용화까지는 안 된 상황입니다.

제가 착각했던 게 SDS,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노소재를 갖고 LMS라는 업체와 저희가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을 통해서 LG디스플레이가 수요업체가 되어서 90억 짜리 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끝냈습니다. 지금 그 제품이 나온 것을 LG디스플레이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보통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검증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소감으로서는 연구소 자체의 연구실적이라든가 모든 노하우는 상당히 많이 축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철원플라즈마산업에 대해서 성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연구소에 대해서 갖은 루머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앞으로 2년~3년 이내에, 원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2017년까지입니다.

저희들은 2018년까지니까 원장님 끝날 때까지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임기가 되겠군요. 앞으로 1년~2년 사이에 이런 결과를 주민들이 알 수 있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끌어내주는 게 원장님의 최대 숙제라고 봅니다. 오늘 하신 말씀은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사업에 성공해 주시를 바라고, 저희들도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유장비가 198종이네요?

예.

더해 보지는 않았지만 구입비가 70억~80억 정도 되죠?

전체 구입비는…….

계로 내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 기반구축 사업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반구축 사업이 전부 장비구입비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50% 이상…….

장비구입은 원에서 직접 했나요?

우리나라에 장비도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갖고도 안 되고 정부에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심사를 받아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어떠한 장비를 사야 되겠다 하면 중앙정부에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원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원에서 어떠어떠한 특정 장비를 사려고 한다 그러면 장비도입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과연 이 장비가 맞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검토한 후에 심의를 해 주면 구입할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법입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 주면 계약은 원에서 하겠죠?

그렇습니다.

전부 특허 쪽의 장비이기 때문에 거의 외산이죠?

외산도 있고 국산도 섞여있습니다.

그것도 경쟁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한다든가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납품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 모양이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제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쟁사들이 있고 이런 것을 다 심의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다른 회사에 임대도 해 줍니까?

예, 당연히 합니다.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 목적은 결국 유치되어 있는 업체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플라즈마단지 내의 업체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것이냐 다른 타 업체한테도…….

타 업체에도 해 줘야 됩니다.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임대료를 다 안 받았다고 지적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건에 대해서 그런지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특별한 몇 개의 건에 대해서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를 위탁도 하나요?

위탁도 합니다.

어디에 위탁해요?

저희는 그 장비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을 안 하고 기업체가 연구원 부지에 들어와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장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내구연한이 다 끝나서 된 것인지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어서 불용처분이 되는 것인지요?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부터 한 장비 중에서 현대의 기술을 하는 것에는 부족한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용되고 또 다른 것은 망가졌다거나 고쳐서 쓰는 것보다는 새로 사는 게 더 나은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 주로 불용장비가 됩니다.

장비가 보편적으로 다 고가예요. 몇억, 몇십억부터 몇백만 원까지 하는데 유휴라는 것도 역시 안 쓰는 것 아닙니까?

무휴요?

유휴요.

제가 한국말이 약해서.

비싸게 산 장비가 놀고 있는 게 7개나 있네요? 그런 경우는 왜 생기죠?

제가 정확하게 어떤 장비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포토캐소드 공정장비라고 해서 2010년에 3억 6,9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놀리고 있다.

포토캐소드 장비는 제가 있을 때 구입된 것은 아니고 전에 구입된 것인데 포토캐소드라는 기술 자체가 더 이상 산업 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들을 저희가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3억 7,000이나 되는 장비를 사서 놀리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썼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의 일이라서…….

그것은 “제가” 뭐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 원장님은 보니까 연구를 하도 많이 하셔서 막힘없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제가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몇억짜리 장비를 놀리는 것은 안 맞는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캐소드라는 공정이 그 당시에는 산업 쪽으로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구입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 중에 이 기술은 낙오된 기술입니다. 더 이상 이쪽으로는 안 한다고 결정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 관련 장비들이 비싼 가격으로 몇억부터 몇십억까지 가는데 정말 장비를 하나 구입할 때마다 앞으로 활용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산통부에서 감사를 받을 때 보면 불용장비로 분류된 부분들은 처분을 빨리하라고 했는데 결과가 없네요?

거기의 문제점은, 저희 연구원이 있고 사단법인 전자빔센터 쪽이 있습니다. 토털 50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어서 그쪽으로 200억 정도 가고 저희가 300억 정도로 기반구축을 했는데 사단법인 쪽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볼 수도 있죠?

도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비 기반구축은 저희가 일부 지원했습니다.

장비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자체감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휴장비라든가 불용처분한 장비, 실질적으로 몇십억을 주고 산 장비가 계속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자체 감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멀리서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인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인 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 플라즈마산업이 강원도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원주 출신 최성재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경제정책이나 소비정책 등 갖가지 정책을 다 내놓아도 경제가 좋아지지도 않고 소비도 좋아지지 않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강원도 경제를 이끌어주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내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고용률이 51.7%로 조금 상승한 수치라고 하면서도 실업률이 6.3%,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경제지표가 말해 주듯이 청년실업률은 저희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실업률 자체도 높은 고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반듯한 일자리, 예를 들면 정규직 일자리가 상당히 적은 편이고 일반직 일자리는 사실 없어서, 청년일자리는 없어서 채용을 못 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다른 일자리는 오히려 부족한 현상을 겪는, 아이러니하게 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한 것이 주요 원인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일자리 창출 관련 목표를 정하고 나름대로 추진해서 소기의 목표는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실적을 관리하는 지표 자체가 투자 대비 산출기초에 의해서 고용 유발이 되는 인원을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고용률하고의 직접적인 연계는, 사실 상관관계가 1년~2년 후에 나타난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고용률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저희가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느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에 있어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어차피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경기가 좋아지고 소비가 좋아져야 되고, 그렇죠?

예.

경기가 좋아지고 소비가 좋아지려면 첫 번째로 제조업의 경기회복이 되어야 한다, 제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조업이라는 것은 실질적 생산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 생산력과 관계가 되니까 생산성이 향상되는 일자리 창출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추경 때인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강원도 청년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보고자 합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사업에 대한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업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청년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준에 충족되면 채용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앞당겨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 성장을 도와주는, 기업으로서도 일자리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보조를 받으면서 채용된 근로자를 통해서 기업 향상도 도모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조기에 마련해 줌으로써 안정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방향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에 추진한 것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보면 지금까지 채용한 기업들은 도움을 받고 계속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문제는 저희가 드리는 보조금보다는 기업에서 조금 더 부담해서 월 보수 수준 자체가 높아져서 양질의 인력들이 채용이 되어 기업에 상당한 도움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기업의 부담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진짜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업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원을 할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위원회는 구성되어서 처음에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심의는 했고요, 그 이후에 매번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라서…….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지원할 때 지원업체를 선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수시로 시ㆍ군별로 추가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된, 위원회를 열었던 것에 대한 회의록이 따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회의록이 따로 작성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회의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이 기업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추진방향과 목적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업체에서도 똑같은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알고 계신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글쎄요, 제가 기업을 직접 인터뷰를 안 해 봐서, 실무직원들이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일부 지역, 어느 특정 시ㆍ군으로 말씀드리자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배정된 인원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추가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봐서 기업들의 반응은 좋다고 보는데 기업들이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들도 분명히 알고 추진하는데 이 부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취지는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위원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 내의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책을 만드는 것은 저도 100% 무조건 찬성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청년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만들 때 취지가, 그때 당시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던 취지,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설명했던 취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자 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취지하고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180% 다릅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일자리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현황을 받아서 정확하게 18개 업체랑 통화를 했습니다. 스물 몇 개 통화를 하다가 통화가 안 된 데도 있고,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리고 또 제가 지역별로 통화를 했습니다. 해 봤는데 이 말이 똑같이 상용되는 겁니다. ‘정부 지원 또는 눈 먼 돈이다.’라는 게 여기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 확인해 본 결과 일자리 지원이라고 근로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해서,-현장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정확히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기업에서는 도하고 시하고 군에서 같이 사업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다, 내가 이걸로 인해서 사람을 더 뽑는 일은 없다, 내가 필요해서 뽑았는데, 저런 지원정책이 있다는데 내가 그 돈을 왜 안 받느냐, 그냥 받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한테 설명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강원도 내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기 힘든 첫 번째 이유로 급여가 너무 적어서 사람들을 고용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업에서,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200만 원짜리 월급을 책정해서 사람을 구하는데 안 온다고 해서 ‘250만 원 줄 테니까 너 와라.’ 해서 사람을 뽑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6개월 동안은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니까 혜택을 받아서 좋지만 그것에 따르는 부대비용, 4대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퇴직금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누가 부담하느냐, 기업이 부담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뽑느냐, 할 수가 없다. 내가 필요한 수준의 금액을 책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서 오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십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100%입니다, 100%.

그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0%,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잘못하면 눈 먼 돈이 됩니다,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 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주 같은 데에서 추가 지원을 해 달라, 요청자가 너무 많다? 많습니다. 제가 기업에 물어봤을 때 할 수 있으면 더 받고 싶은데 사람을 뽑지 못해서 더 못 받고 또 그런 지원책이 있었는지 몰라서, 있으면 사람을 채용할 때 신청해서 무조건 받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취지 자체가 좀 안 맞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되면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저한테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의도대로 사용이 되든 안 되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왜 굳이 강원도 청장년일자리 보조금사업이라는 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했더니 “청장년일자리 보조금사업은 상위법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 외에 중소기업에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했더니 법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상위법에 보면 고용정책기본법도 있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해서 제6조 제7항을 보면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 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해서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ㆍ공포할 수 있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도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제12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 약간의 법이 적용될 겁니다.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모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우리와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 어차피 지원을 해 준다면 정책에 맞게끔 청장년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는 차원이 되니까 청장년일자리 보조금사업이 아닌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일자리 고용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받는 느낌이 나게끔, 어차피 같은 예산을 쓰는 거라면 그렇게 바꿔서 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어떻겠느냐, 현실에 맞게끔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일단은 제도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어차피 지금 저희의 청장년일자리사업도 혜택은 기업에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중소기업으로 한정지어서 중소기업 일자리 고용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청장년들의 취업이 시급하니까 청장년들에게 일터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시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면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들은 고민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공적인 자리라서, 왜 이 명칭을 바꿨는가 하는 의견을 드린 것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경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제진흥국 가족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69페이지를 보면 서민금융 대출지원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업무보고 말씀하시나요?

아니, 감사자료 69페이지요. 지금 서민금융 같은 경우에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국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신용보증재단은 글로벌투자통상국의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산하기관입니다.

그럼 여기 경제진흥국과는 상관이 없는…….

업무는 공유하고 있지만 지도ㆍ감독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합니다.

이것이 업무가 겹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소액 같은 경우에 정말 없는 분들이 대출을 하려고 하면, 소액 심사 기준일이 며칠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일주일 이내에 처리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죠?

예.

그런데 일주일 이내에 하지 않고 열흘이 넘고 이렇게 되어서, 서류가 지연됐다, 그리고 현장실사 지연 이런 식으로 해서 열흘이 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따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전에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서류 구비가 덜 되어 있고 이러면 보완기간이 처리일수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처리기간은 정해져 있고 정해진 기간에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다든지…….

서류 미비다 이런…….

현장에 가서 못 만났다, 그런 기간이 다 빠지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는데 만일 고의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 하계휴가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그것은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감사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정말 없는 분들은…….

이것은 제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에게 유정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서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당장 돈을, 소액이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예,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열흘이 넘고 하면 그분들은 또 이자 들어가고 하다 보면 참 힘드시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는 도지사님이 하실 수 있고 나머지 공공요금, 상수도, 쓰레기봉투, 정화조, 하수도 이것은 시ㆍ군…….

예,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가 하는 거죠?

예.

이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을 보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

이것은 도에서 통합할 수 없는 사항이죠?

이것은 시ㆍ군에서, 실제 상하수도를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형태도 있고 직영하는 형태도 있지만 원가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적게 받는 곳은 시ㆍ군에 세입 결손이 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해서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배관 누수라든지 배관 정비가 다른 데는 누수율이 적으면 원가가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 양구군은 180, 제일 싼 데가 양구군이고 제일 비싼 데가 720으로 영월군이에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에 가뭄이 심했잖아요?

예.

그래서 양양군은 상반기에는 400원이었는데 460원, 그리고 철원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369원이었던 516원, 껑충 뛰었어요. 그리고 속초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가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가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상수도는 누적된 적자를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해 주면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인상했는데 도에서는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저희가 페널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시ㆍ군에 인상 억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릴 때 조금 올리고 혼나고 페널티 먹는 것보다 기왕 올릴 때 인상률을 높여야 한번 혼나는 그것으로 끝나고, 매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르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전년도에 안 올리고 상반기에 안 올렸다가 하반기에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하수도요금도 참 많이 달라요. 횡성군 가격이 60, 그다음에 영월군, 강릉시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180, 하반기에는 252,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최저가 230, 원주가 570으로 제일 비싸고,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정화조도 양양군이 15, 평창군이 제일 비싼 25.9,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너무 격차가 크다 보니까…….

이것이 기초시설이라서 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시설들입니다.

아, 이것은 도비 지원이 없고 시ㆍ군에서 자체로?

예, 기본적인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가 나서서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주기는 상당히 어렵고 공공요금 자율관리체계이기 때문에 행정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가스 자체도…….

제가 지금 도시가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국으로 따지면 제일 높게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것이 춘천, 홍천, 원주, 횡성이 다르고, 강릉은 완전히 춘천, 횡성의 배 이상 되고 속초도 그렇고, 2013년에는 그러다가 2014년, 2015년 이렇게 해서, 그런데 2015년 강릉, 동해, 속초, 삼척을 210원으로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210원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5년 상반기.

이것은 올리지 않았던 요금, 전년도인 2014년도에 결정된 요금 그대로…….

그럼 여기가 그냥 21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213.34원으로 올렸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올린 거고?

예,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받는 데가 강릉, 동해, 속초, 삼척이네요?

지금 공급비용이 제일 비쌉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원도가 산간지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설비를 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도민들이 같이,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여기 홍성욱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요금을 하는 물가안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고충을 아시겠습니다만-도시가스 공급은 가스공사에서 공급을 해서 공급비용 자체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배관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회사가 배관을 깔고 그 배관을 깐 비용을 소비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관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낮을 텐데 우리는 한 군데 밀집되어 있다기보다 분산되어 있는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 비용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회수를, 요금이 비싸더라도 한꺼번에 회수를 해 주면 되는데 회수를 못 하다 보니까 매년 찔끔찔끔 올라서 눌러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서 제일 높은 요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지금도 해소를 못 시켜주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일부 동해안 지역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이것만 독단으로 공급을 하면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원주를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적자난 것을 그쪽에서 메우는 것이고 단일 공급업체 같은 경우 부도가 나서 못하겠다고 파산하는 경우가 되면 그 피해는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비슷한 사례로 와이파이, 요새 인터넷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 보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거의 망으로 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 같은 데 가면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한 집은 혜택을 못 받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KT이건 어디건 거기에 대한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한대요, 인터넷 몇 개를 깔아라, 몇 라인을 깔아야만 그걸 해 준다고 하면서. 이런 강원도의 현실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도시가스나 이런 KT 망 구축하는 것도 정말 도심지처럼 집들이 다 붙어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땅덩어리는 넓은데 인구는 적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것을 어떻게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과 저희 행정에서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배관의 일부를 도비, 시설하는 데 민간업자 투자비용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도비를 지원하도록 지원 조례를 이미 경건위원회에서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근거로 시ㆍ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 배관 공급비용 자체를 좀 줄여주면 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배관을 탱크로 공급하는 이런 지원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LPG가 LNG보다 상당히 쌉니다. LNG 공급은 상대적으로 확장하기가 어렵고 LPG 공급을 마을단위 탱크로 공급하는 사업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랑의 PC 나누어 주기도 사업이 중단됐고…….

아직 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것으로 제가 얼핏 봤는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금년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좀 줄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망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와이파이사업은 금년에 깔면 종료가 됩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도심지, 여기 춘천이나 원주, 강릉에 사시는 분들은 좋아요, 어디에 가든 와이파이가 다 되니까.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인터넷선도 못 까는데, 도시에 산다고 해서 와이파이 혜택까지 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만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서울로 옮겨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강원도 인구를 지금 있는 인구는 그대로 두면서 더 많은 인구가 올 수 있게끔 생활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소수에 대한 혜택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테크노파크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별로 문제가 없나요?

글쎄, 어느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테크노파크가 시설사용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8년도 2월 27일 벤처공장 운영 규칙을 개정하면서 임대료 격차해소를 위해서 평당 1,000원씩 인상한 이후 2014년 11월 20일 감사 이후 현재까지 임대료 재산정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였다, 그래 놓고 미터당 월 임대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단가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어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부분은 TP 원장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거기는 그냥 테크노파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출연기관의 장이 그 출연 재산을 관리하도록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해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도에서 테크노파크를 감사한 것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그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공동연구장비 및 시제품 생산지원장비 현황이라고 해서 이건, 공동연구장비 등 운영 부적정 해서 받으셨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연구장비들을 구입해요. 구입을 했는데 10개를 했으면 거기의 50%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사놓기만 하고 사용을 안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도에서 좀…….

예, 우리 감사부서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추가질의로 하시죠.

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

저는 안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력단지 철거에 대해서 예산 예비심사할 때 보니까 철거비용이 꽤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예산에 얼마 정도 올리죠?

그것이 철거, 신설비용까지 55억, 아직 예산 요구를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도유지 매입 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와 두 가지 절차가 안 되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비심사할 때 눈에 띄는 것이 풍력단지 4기인가 2기를 철거하는 데 예산이 1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전기시설 이전비용만, 전기시설이 있는 게 삼양목장 부지 안에 있는데 이것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숙박시설을 짓기 때문에 부지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풍력발전기를 교체하면서 그것부터 우선, 교체비용은 55억이 필요한데 다 못 세워주니까 그것만 이전하라고 예산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10억 정도를 세웠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전해 놓고 새롭게 풍력발전기를 교체하면 전기시설을 또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면 삼양 대관령목장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 내에 새로운 이전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효율성도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얘기해서 당초예산에는 담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어쨌든 거기에 철거비용 해서 10억 이상 나왔기에 과연 이 시설을 철거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해야 하나, 전부 다 철재이고 한데 그것을 활용하면 철거비용은 별로 안 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철거만 하면, 고가장비가 들어오면 장비 임차료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국내에 몇 대 없는 장비가 스케줄에 맞춰서 철거만 딱 하고 가야 되니까, 철거와 건립을 같이 해 버리면 그 비용 자체가 세이브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철거비용입니다.

단순하게 철거만 한다면 그냥 잘라서 고철로 다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떼서 재활용을 하나요?

지금 완전히 고장 난 것 빼놓고 가동 중인 것이 재활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전부 다 고철 처리로, 다 잘라버릴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교육용이라든지 실증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안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관령 풍력전시관에 전시용으로 실제 그것을 분해해서 놓으면 실물을 전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풍력발전기가 돌아가서 한다는 것을, 지금은 가상으로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은 될 수 있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철거를 하되 정확하게 어디에 쓰겠다고 하면 쓰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하면 철거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산서를 접하고는 단순하게 철거만 한다고 하면 까짓 것 확 잘라버리고 고철로 처리하면 철거비용이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큰 크레인이 위에서부터 잡고 하나하나 분해를 해서 내려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레인이 큰 게 와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고요.

날개를 통째로 내려서 해체작업을 하고 딴 데 쓰려고 하면 통째로 내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러면 고가장비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도 철거는 고가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 높은 작업인데 그만한 크레인이 거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올라갔던 건 전기시설 이전이 같이 됐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의 일자리지원센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실적 올라온 것을 보면 일자리지원센터가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간 8,000개, 1만 개 가까운 일자리에 채용시키고 알선은 수없이 많이 하고 계신데 알선하고 취업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것을 취업 건수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알선은 업체 측에서 워크넷이나 이런 곳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을 해당 구직자들한테 이쪽이 이런 곳이니까 한번 응시해 봐라 이런 정도까지만 연결시켜준 건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결시켜주는 것을 알선으로 보고 실제로 그 기업체에 취업된 부분은 취업으로 보고?

예.

그런데 이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해야 될 것이 알선이 70건인데 취업이 100건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부분은 알선한 숫자에 취업된 숫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실적으로 따로, 어떻게 보면 알선 숫자에 취업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파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한곳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를 보면 50% 이상이 알선보다 취업이 더 많은 케이스로 줄줄이 있는데 과연 이 자료를…….

통일된 기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선하고 취업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무료직업소개소를 몇 년 운영해 봐서 아는데 알선을 수십 건 해도 1건 취업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 자료가 믿을 만한 자료인지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시ㆍ군으로부터 보고받아서 파악한 숫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고하라고 하니까 그냥 허수로 막 잡아 올린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공문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선은 22건인데 취업은 44건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될지 좀 의심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이 허위로 잘못 잡히면, 잘못된 정보는 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통계가 제대로 나와 줘야만 거기에 맞는 처방이 나오는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통계가 왔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그대로 숫자만 나열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국장님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지역통화 부분은 안 하기로 하시지 않았나요?

화폐로 하는 부분은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시ㆍ군별로 지역상품권들을 발행하는 시ㆍ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상품권을 가칭 강원사랑페이라고 강원도가 발행, 지역에서 유통되는 것은 지역 유통대로 존중을 해 주고 강원도에서 나가는, 예를 들면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상사업비가 나갈 때는 그것을 해당 지역에 줌으로써 그 지역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히고 효율을 확대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생각을 갖고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역에서 시ㆍ군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존중을 해 주고 그것을 넘어서 도 단위에서 광역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화폐보다는 활용도가 낮고 상품권보다는 활용도를 좀 높이는 중간 단계의 종이상품권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태백 같은 경우는 태백사랑상품권이라고 지역에서 하는 상품권이 있고 또 우리 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상품권이 있고…….

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상품권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상품권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요. 여기에 도가 또 어떤 종류의 상품권이라든가 인쇄된 화폐를 발행할 경우에 과연 혼돈이나, 그리고 초기 발행비용이 워낙 많잖아요.

화폐는 초기 발행비용 때문에 너무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고요, 상품권은 어차피 기존에 태백사랑상품권이라든지 화천사랑상품권, 양구도 하고 다 하지만 우리가 광역으로 하면 시ㆍ군에서 발행비용 없이 광역적으로 발행해서 지역 표시만 해 주고 도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도가 발행해서 공용으로, 도에서 나가는 예산과 관련된 집행에 그것을 대신해서 집행하면 활용도는 광역으로 넓혀지고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활용하고 대형마트, 그러니까 자금이 역외 유출되는 그것만 못 하게 차단해 놓으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방향은, 화폐 발행은 완전히 접고…….

화폐 발행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위조도 감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안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괜찮은 방안 같습니다. 어쨌든 발행할 수 있는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른 상품권,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지금 못 쓰고 있는 삼척상품권이 몇 만원어치 있고, 몇 군데 지역상품권을 받았는데 그 지역에 안 가면 못 쓰니까 못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도하고 각 지자체에 있는 상품권하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상품권이 발행된다고 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시ㆍ군하고 잘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시ㆍ군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무시하고 만약에 저희가 통합된 것으로 그냥 한다고 하면 안 따를 시ㆍ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화천의 산천어축제 입장료를 상품권으로 대신 발행하는 것을 도 공용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공용 상품권을 받은 관광객이 춘천에 가서 소비하면 화천은 사실 자기에게 오는 손님을 다 뺏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하는 것만큼은 지역에다 권한을 줘서 화천에서만 통용하게 만들어주되 제목은 강원사랑페이로 해서 그 밑에 화천군을 표시해 주면…….

화천군에서만 사용되는 화페입니까?

화천군에서 하고 도가 발행하는 것은 화천을 가더라도, 화천에서 안 쓰더라도 다른 데 가서도 쓸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시너지를 더 높여주겠다는 뜻으로 접근을 해야만 기존 상품권이 정착된 시ㆍ군도 포용하면서 확대하는 폭을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은데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ㆍ군하고 잘 협의하는 것이 과제일 것 같습니다.

36페이지, 일단 먼저 생각나는 것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179페이지의 에너지대학원대학교 설립 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움직임이 있나요?

에너지대학원대학교는 사실 전제가 플라즈마 가스발전소의 성공이 돼야 그 사업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인력들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에너지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요가 있어야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지 이것도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건데 대학원대학교부터 설립을 해 놓고 수요를 못 찾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석탄가스화발전소가 지금 11월 중에 착공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증단계부터 성공이 되면 그 이후에 후속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사님이 공약하셨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상당히, 사실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뭔가 연구기관에서 열심히, 강개연에서 하든지 연구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지사님 공약으로 그냥 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하시든지 마시든지 쓸데없는 데 자꾸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보면 강원곳간 운영에 대해서요.

예.

이건 사회적기업만 판매망을 가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용 판매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품이 생각보다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7개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전체 제품을 다 전시하고 있나요, 서로 지역이 다르고 그런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강원곳간은 77개 제품이…….

32개 기업요.

되어 있고,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설매장 형태로 지금 7개가 운영되고 있다.

7개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전체 제품들이 같이…….

그러니까 지금 32개 기업에 77개 상품인데 그것을 전부 다 매장에 비치하고 공동으로 판매를 하나요, 아니면 자기 상품만 파는 특화된 것인지?

오프라인 운영은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제품 전체를 다 취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주변 지역 중심으로, 예를 들면…….

춘천에서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춘천에 마을기업이 10개 있다고 하면 10개 제품을 다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회사에만 독자적으로 하는 건지?

독자 매장은 아니고요, 한 50개 업체 230개 정도의 품목을 취급하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제품들은 같이 매장에서 판매가 되는 것으로…….

50개 기업에…….

7개 매장에 50개 업체 제품이 입점되어 있거든요.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건가요?

강원곳간은 도내 제품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온라인 업체 입점현황이 32개 77개 제품인데 오프라인이 50개…….

온라인에는 엄선된 것들이고 온라인에 못 올라가는 것도 오프라인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온라인은 지금 8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계속 선별해서 온라인에 올리고, 모든 제품을 다 올리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의 반응이라든지 상품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엄선해서 올려주다 보니까 그것이 32개 기업 77개 제품이 올라가 있고, 오프라인은 생산된 제품들을 소비자한테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희망만 하면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50개 업체 제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0개 업체의 것이…….

50개 업체에 230개 제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모든 제품들을 받아서 팔 수 있는 공동적인 판매처로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 지원금이 좀 나가나요?

초기에는 일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쇼핑몰은 저희가 특판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여기도 오프라인의 특판행사를 할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열 때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사회적기업도 제품이 생산되면 팔아야 그들도 사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제품 판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지도하시고 개발하셔서 확대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정보산업과에서도 온라인망 홍보,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오프라인에서 최대한 도와주고, 온라인에서는 전산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술적인 지원을 만들어주고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프라인도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 세 곳의 대도시에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해에 하나…….

이번에 동해에 7호점이 하나 섰고 8호점, 9호점, 10호점 점점 확대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무작정 민간에만 맡겨놔서는 안 될 일 같아요. 이건 사회적기업이 살고 죽고에 막대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문만 열어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박수칠 일만은 아니다.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판매 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육성 지원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면밀히 보고 잘되는 사업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예.

그래서 그네들도 오프라인을 열어서 수익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기 개설하고 판매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기업의 특수한 물건들, 아니면 농산물로 따지면 친환경이니 뭐니 해서 단가가 비싼 그런 것들을 팔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그네들 영업에 어려움이 좀 따를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은 관에서 컨트롤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육성을 해 주고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고…….

정책 개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마쳤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좀 하고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정재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 감사자료 78쪽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죠.

춘천의 전시관 건립은 설계용역을 하고 중이고…….

그것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향토 핵심자원 2단계 사업추진 해서 시책이 있는데 향후 계획으로 어떻게 잡고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핵심자원은 행자부에서 특교세를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내년까지 하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특교세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품화라든가 강원도의 명품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책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외부에서 강원도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상품화ㆍ명품화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발굴해서 행자부의 특교세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도록 건의를 하겠고, 이 부분은 자치단체 특별교부세 재원의 사용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특교세를 너무 많이 푼다는 논리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다른 형태로라든지 국비 지원을 추가로 받는 사업으로 연계시켜서 지역의 자원들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관광명품이 되었든 소득이 되었든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후속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8쪽, 감사자료 91쪽,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입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이랄까 이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 차원의 의지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없다, 또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강원도 고유의 콘텐츠 개발을 하려는 노력들이 미흡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료관광 문제가 몇 개의 부서를 오가면서 표류를 했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산경원에 배치해서 센터장을 아웃소싱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중ㆍ장기 발전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의료관광지원센터 업무라든가 의료관광 업무를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특별히 산업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해 왔는데 국비지원 사업은 이미 종료되어서 끝난 상태에서 표류상태, 어떻게 지원을 끌어내고 국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소관 부서를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받아온 것은 산업부 쪽의 연결고리였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산경원에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경원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국 차원에서 이것은 사업계획이라든가 비전과 전망을 여기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9쪽, 90쪽의 정보화마을 관련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지정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전체 59개라고 보고하셨어요, 맞죠?

예, 59개가 맞습니다.

사실 언론 뉴스에도 타고 이랬던 사업입니다.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이 마을에 고령자들 중심으로 살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과 이용이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연히 정보화마을 부분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 농어촌 건설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정보화마을은 아픈 과정을 겪어서 지금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이게 한번 지정되면 지정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그냥 지원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지정 취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개 운영실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 실태조사 자료요?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여기에 부실이라든가 이런 상태들도 다 체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전국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우수한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마을에 대한 현황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100쪽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중에서 본 위원이 주문했던 사항인데 새 농어촌 건설 마을로 지정된 마을기업과 연계시켜서 운영해 줄 것을 주문드렸던 것이거든요. 새 농어촌 건설 우수마을로 지정되어서 마을기업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황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세요.

새 농어촌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육성이 안 된 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체 새 농어촌 건설 마을 중 마을기업과 연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운영되고 있는 곳,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

그리고 감사자료 99쪽,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현황과 관련된 것인데 37개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은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체크되고 있는데 이건 사업이 종료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2015년도에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사업은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은 사업이 종료된 사업들입니다.

이게 테크노파크사업 중심입니까?

100쪽에 나와 있는 것은 5년간 TP 지원금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방재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4년과 2015년. 이 내역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략산업 부문에 방재산업 부분이 빠져있어요. 우리 강원도 5대 전략산업의 한 축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도 내용에 없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삼척은 올스톱 상태입니까?

연도별 집행 예산으로 봐서 완전 올스톱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 나가는 게 없는 거잖아요? 있으면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금 빠져있어요. 강원도 전략산업의 한 축인 방재산업 부분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90쪽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곳간, 강원마트라고 해서 온ㆍ오프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추가 연계가 안 됩니까?

저희 우수제품이 강원마트에도 등록되어서 판매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강원곳간이나 농특산물을 포괄하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쇼핑몰이 강원마트이고 강원곳간은 사회적기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의 우수제품들은 강원마트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마트에 입점되어 있는 우수 사회적기업 업체 및 제품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시장이 1일 노임 10만 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감사자료 말씀이십니까?

감사자료 63쪽,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에 많이 나와서 장사를 하니까 그런데 1일 노임이 10만 원으로 타 지역 대비 200, 이것의 뜻을 잘 몰라서.

이것은 그 지역의 평균 임금이 좀 올라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쓰는 인건비보다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10만 원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그동안 2,620억 원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환경개선이나 매출 증대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경품행사만을 통해서 최근에 30% 이상의 매출이 신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제가 다녀온 시장에서 상인들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들에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성과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속시원하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곳곳에서 성과가 나고 있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환경적인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다 되었다고 보죠?

추가로 확대하거나 이런 지역이 아닌 이상 시설현대화 사업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 가보면 가는 데마다 주차장이 복잡하던데…….

주차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가 별도로 되어 있나요?

이것은 기존의 전통시장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현대화사업과 달리 회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회계로 특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만 갖추면 확보하기 수월해졌다고 봅니다.

기금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다?

예.

문제는 공모를 해서 10개 시장이 올라왔다…….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히…….

선정을 강원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중기청자금의 기금으로 별도 재원화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따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만 가지고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는 현대화 사업비 안에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비가 있어서 그 몫을 잘라주다 보니까 잘 못 했는데 주차장 사업만 따로 하니까 우리가 경쟁력만 갖춰서 공모에 응하면 확보하기가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에 이미 공모를 받았나요?

일반 지원사업은 우리가 자율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직 공모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공모를 안 하고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예.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에 가야 어떻게…….

그 정도는 아니고 1회 추경 정도면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기청에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기금을 가지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만 잘하고 있다가, 부지매입 협의가 다 되었는지, 편리성은 어느 정도 가까운지 이런 컨설팅만 받아 놓고 준비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실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여건만 갖춰지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지역별로 토지매입 단가라든지 기존건물 매입가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컨설팅만 통과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 안 되면 후년에 가서 하더라도 공모에 많이 응모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사업비는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으니까.

현대화 사업비 자체의 규모는 아직까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지역별로 몇 개 지역을 했잖아요, 가요열창 이렇게 해서. 그것의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중파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것은 도내 전역으로 방송되는 방송사와 함께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전통시장에 그런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인터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을 홍보하는 효과도 상당히 있다, 투입 비용에 비하면 시장 상인들한테 그 정도의 규모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지원하면 효과는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까?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요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다 되었잖아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야 확정되는 겁니다.

일단 편성은 다 되어 있다?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상인 서비스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먹거리, 살거리 이런 상품개발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것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국장님이 계실 동안 전통시장은 완전히 활성화되었구나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행정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승섭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마을기업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산경원에 갔을 때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작년까지도 마을기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경원에 질의를 해 보니 다 잘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 자료를 보니까 역시 정확하게 사실대로 뽑아놓은 것 같아요. 사실 보통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보통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평상시에 겨우 그럭저럭 운영된다고, 잘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남는 것 없이 그냥 겨우 끌고 간다고 보는 것이고 적자기업은 거의 안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50% 이상이 적자기업인데 당초 설립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상에 이러이러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이다 하는 그걸 제출했기 때문에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의 심사가 너무 엄격해졌기 때문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60% ~70% 이상 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선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요즘 들어서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정이 까다로워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기업들도 운영은 계속하고 있나요?

그게 한계에 도달하면, 도저히 적자 감당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몇 개는 적자가 1억대가 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은…….

1억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미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거의 운영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랬을 경우 우리가 보조금 준 것은 어떻게 정산을 하나요?

마을기업이 적자라든지 완전히 도산되었을 경우에 특별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그게 문제라는 거죠. 당초 보조 조건에 하다 안 되면 그만이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마을기업이 그런 목적으로 출발하지는 않았는데 마을기업 운영상 운영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이 미숙해서 경영을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마을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야 되는데 잘못될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도 뭔가 환수를 하거나 특별한 게 있어야 지정을 막 하지도 않고 지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마을기업 지정 요건을 워낙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추가로 하나 선정되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금년에도 보면 100개를 지정했는데 결국 66개 업체가 겨우 명맥만 이어가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지정을 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는 마을기업을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서류 만드는 게 엄청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까다로워졌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홍보가 안 되어서 정말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ㆍ군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잘될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을 찾아내서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를 당부를 드리고, 하여튼 지정에 철저를 기해서 적자나 부실기업이 발생하지 않게끔 행정지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운영이 잘되고 있죠?

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여기가 2부 1사업단 1처 기구로 되어 있고 센터장님 이하 임직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무실 이전 공사 계약을 한 것을 아시죠? 사무실 이전을 했나 봐요? 어디에 있던 것을 어디로 이전한 거예요?

공영빌딩에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얘기는 위원님께 처음 듣는데요?

2013년에 사무실 이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후변화센터가 언제 된 거예요?

2008년도에 처음 설립될 때는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 문화원 거기에 있다가 2012년에 공영빌딩…….

공영빌딩으로 가면서 약간의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주할 때 통합발주를 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의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급금 보증기간 산정금 부적정 해서 나왔는데 백두대간 기후변화 생태모니터링하고 강원도 4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운송형 축열시스템 구성 해서 4건이 있어요.

연구용역을 한 과제사업요?

예, 여기에서 선급금 보증서를 징수할 때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계약 이행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기간이 연장된 보증서를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렇게 아니했나 봅니다.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크노파크에서 연구용역 입찰가격에 대해서 ‘입찰 집행’ 해서 제가 받아본 게 142페이지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본 것에는 입찰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어요.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감사자료 낸 거예요?

예.

몇 년도에 입찰한 것인데…….

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재계약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2014년 5월 28일.

2014년 5월 28일에 계약했는데 여기 자료에 빠졌다는 말씀이죠?

공고명, 공고일, 계약일, 준공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공일이 5월 28일이에요.

2014년에 입찰 집행한 것만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건 완료 시점이라서 안 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동도급 분담이행을 하여야 함에도 공동도급ㆍ공동이행으로 명시함으로써…….

입찰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상에서 일부러 빠진 것인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사항 같은데…….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기에 어떻게 된 사항인가 궁금해서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3페이지, 강원랜드 협력관 파견 관련해서 지금 한 분이 파견되어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랜드에 나가 계시는 건가요?

예, 강원랜드에 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한 분이?

그렇습니다.

가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말 그대로 강원랜드와 행정기관의 협력 업무를 하고 있고 강원랜드의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드바이스를 해 주거나…….

여기 내용에 보면 우수한 분이 가 계실 것 같아요.

도의 과장급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항상 상주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혼자 하시기에 너무 벅찬 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고정 업무를 맡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늘상 연계되어서 동향관리라든지 정책 회의를 하는 데 가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저한테 전달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필요한 예산 협조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실무자들을 만나서 타진하고 지휘부에 건의하는 그런 중간역할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저희가 주는 오더를 책임지고 해야 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중간역할을,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일단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청에 오시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세요?

회의를 할 때는 당연히 오고 동향을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보고하고 또 서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고 부르지 않으면 안 올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그분이 거기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강원랜드로 파견이기 때문에 강원랜드에 소속되어 있는…….

그분은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되셨습니까?

지금 파견된 직원은 금년 7월에 과장으로 승진되어서 파견을 나갔으니까…….

7월에요?

예.

그러면 그전에도 같은…….

2000년부터 계속 파견을 보냈고 중간에 한 번 인력 문제 때문에 사무관급이 나갔다가 그 이후에 과장급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체 내에 사무실이 다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혼자 하시기에 힘든 부분이 있으면 여직원이라도 하나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고…….

그 정도는 아니고 필요한 것은 강원랜드의 협조를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원랜드 자체에서 해 주고요?

예.

그분이 많이 다니시고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만히 움츠려 있으면 정보도 얻을 수 없고 활동하는 양에 따라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주기적으로 동향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일하다 보면 과로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과로할 정도로 업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까? 걱정이 되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눈에 안 보이는 데 가 있는 사람이 과로까지 하겠습니까?

안 보이는 데서 어렵게 업무를 볼 수 있잖아요.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은 없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화재보험 가입하는 데 지원기준은 어떤 것인지요?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데 지원기준은 시장별로 보험금액이 다른데 보험금액 산출금액의 40%를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40% 이하는 전부 다 도비로 지원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ㆍ군비는 없고요?

시ㆍ군비도 있습니다. 거기 60% 중에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반반 들어갑니다. 30, 30,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대 3 대 4, 왜냐하면 도내 전통시장이 57개소인데 여기에는 21개 시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요?

사실 걱정입니다. 시장의 화재보험은 근본적으로 자부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부담만 없으면 100% 가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제대로 안 된 지역은 보험료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률이 많은데 점포주가 내야 되느냐 아니면 임대 상인이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상인회에서 신청을 못 하는 시장이 그만큼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만 하면 지원은 안 해 주는 것 없이 다 해 주는데 지원을 못 하는 사유는 그런 사유들 때문에, 시장 내에서 누가 부담할 것인지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담 주체가 많다 보니까.

3 대 3 대 4라고 하셨는데 40%는 점포주가 내는 것인지 상인이 내는 것인지요?

화재가 나면 화재보험금을 누가 받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물주가 받거든요. 건물주가 보험을 들어줘야 되고 상인도 일부 자기가, 장사를 하면서 화재가 안 나면 손실을 안 입는데 지금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건물 위주의 화재보험이거든요. 그 안에 진열된 상품에 대한 화재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가 내는 게 맞는데 건물주는 부담을 안 하려고 하고 임대료 받는 것 가지고 운영하고 또 외지에 나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장도 화재보험에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귀감사례로, 원주에서 화재가 일어났었을 때처럼 보상을 받아서 피해가 별로 없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홍보사례이고, 저희가 시장 교육을 할 때마다 화재에 취약해서 안전점검도 해 드리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데 보험을 들어라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집중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전요원 배치하는 게 있어요. 이것의 지원기준은 어떤지요?

이것도 같은 기준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어떻고 금액은 어떤 것인지요?

안전요원은 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최저 인건비인 5,580원 정도로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가 30%, 시ㆍ군에서 30%, 시장에서 40%입니다.

이것도 57개 시장 중에 37개 시장만 지원이 돼요. 나머지 20개 시장에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요?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 그전에 시장별로 자율적으로 시장 상인이 자원봉사를 하는 식으로 자부담을 안 하고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장에서 택배 지원이나 여러 가지 허드렛일을 하면서 안전감시도 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시장에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는데 특별히 역할을 못 하고 그러면 필요 없다, 자율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인식하는 데는 지원 요청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인데, 우리 춘천에 동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주차장 준공식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아케이드 공사가 완공은 안 되었지만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 필요 없는 곳에 지붕을 씌우고 필요한 곳은 안 씌웠어요. 그래서 왜 거기는 안 씌웠느냐 물어보니까 거기는 시장조합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곳에 지붕을 씌워서 비가림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주차장 입구 쪽에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너무 행정편의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시장조합을 독려하든가 상가 입주 상인 내지는 점포주를 독려해서 실제 필요한 곳에 아케이트를 씌워야 되는 것이지 엄한 곳에 씌워놓고, 하여간 우리 국장님이 춘천 동부시장 발전을 위해서 한번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옆의 인근 시장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상인회에 가입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수차례 동부시장을 위해서 주변 상가들을 같이 포함해서,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지만 동부시장 상가는 외형적으로 봐서는 주상복합 쪽이 많기 때문에 인근 주변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은 같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변의 호응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거기는 안 되어 있고 엄한 데 아케이트 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