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본부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님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석예정 증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최건 대표는 위원회의 판단 결과 피감기관의 증인으로서 업무보고 청취 후 참석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전영하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ㆍ환동해본부 본 부 장 전영하 기획 총괄 과장 전상호 수산 정책 과장 김성삼 어업 지원 과장 곽상균 해운 항만 과장 한승호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고만식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김영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2015년도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상호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전상호 인사) 김성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성삼 인사) 곽상균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곽상균 인사) 한승호 해운항만과장입니다. (해운항만과장 한승호 인사) 홍성봉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 인사) 고만식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고만식 인사) 김영길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김영길 인사) 지일구 해양수산부 협력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 협력관 지일구 인사)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셨고, 특히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3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최근 어촌동향, 9쪽의 2015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63쪽의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5담당, 3사업소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4명, 현원 148명입니다. 4쪽의 2015년도 사업 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224억 원이 증액된 총 209개 사업에 1,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최근 어촌동향입니다. 먼저 어획실태를 보면 어획량은 2만 4,076t으로-지난해 대비 101%-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획고는 1,261억 원으로-지난해 대비 96%-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경유는 39%, 휘발유는 37.2% 각각 하락하였습니다. 6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과 7쪽의 2015년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의 2015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5년도 첫 번째 주요시책으로 국제항로ㆍ항만을 통한 해운경제 도약입니다. 항만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속초항 개발은 금년도에 115억 원을 투자해서 여객부두는 3월에 착공하여 케이슨 제작 및 거치공사를 완료하고 뒤채움 중에 있으며, 여객터미널은 실시설계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하고 연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했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금년도분 사업은 2016년 4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의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선박 통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게이트 폭을 당초 40m에서 50m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 8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방호벽 공사를 재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계속공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묵호항 1단계 개발 사업은 지난 10월 2일 해양수산부에서 보안구역에 대한 사업계획 및 해제구역을 고시하면서 이전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연내 보안구역 담장 철거를 완료하고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의 지방항만시설 유지ㆍ보수는 114억 원을 4개 항에 투자하여 2개 항은 완료하였으며, 2개 항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호산항 항만관리사무소 건립 사업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속초항 해상교통 안전진단은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지난 10월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착수 준비 중으로 내년 3월까지 조기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의 국제항로 활성화ㆍ안정화를 위한 Two-Port 항로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해항에서 운항 중인 DBS항로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사카이미나토를 매주 1항차씩 운항하고 있으며, 백두산항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조건부 사업면허 기한 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여 면허를 반납하였으나 선박 확보 시기에 맞춰 재면허를 득하여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 대응전략으로는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과 화물ㆍ에너지 수송 측면의 유리한 여건을 대내외적으로 부각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북극항로 선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글로벌 해양관광 시책입니다 해양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여름해변 운영ㆍ관리입니다. 메르스와 가뭄 여파로 여름철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당초 유치 목표에는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6.1% 증가한 2,578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특색있고 즐길 수 있는 해변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많은 관광객이 동해안을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마을 관광진흥 및 해양문화축제 육성은 장호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을 9월에 준공하였고,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은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16쪽의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강릉 바다축제 행사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으며,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지난 5월부터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 해양레포츠 주변정비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요트대회는 전국체전 개최 일정과 중복되어 그 준비로 인해 국제요트대회에는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 해중공원 레저 전용공간 조성은 전망대와 접안시설은 착공되었으며, 계획된 2016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닷속 체험마을 조성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 중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의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과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현재 착공되어 시설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지역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대포항과 공현진항은 계획 변경 및 주민 협의를 완료하고 11월 중 착수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며, 문암 2리항은 공사 중으로 연내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의 자연해안 복원 및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1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침식 모니터링은 매년 이어지는 사업으로 11월 중에 착수하여 1년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은 동해 망상해변에 해송, 잔디 식재 등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바닷가 종합관리는 불법 시설물과 무단 적치물을 수시로 지도ㆍ단속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의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은 금년도 철거지역인 동해안 4개 시ㆍ군의 13개소 중 2개 시ㆍ군 3개소는 철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이고 강릉ㆍ삼척시는 제3회 추경예산에 시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철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는 2016년도에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의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은 현재 366t을 수거하였고 잔여물량은 11월까지 수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사업은 7개소 모두 설치 완료하였고 횟집단지 해수공급 시설은 7월에 착공해서 육상펌프 교체 및 배관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업을 동해안 신성장 중심산업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미래 수산 증ㆍ양식 경쟁력 확보’입니다. 연어 외해 특화양식시설은 수중가두리 시설을 완료하였고, 치어 입식은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연안 바다목장화 조성 사업은 지난 10월 금년도 사업분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해삼 씨뿌림 양식은 봄 방류를 완료하고 가을 방류는 추진 중에 있어 연내 방류 완료할 계획이며,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은 12월 중에 우량 종패를 선별하여 일부 방류하고 잔여물량은 이월해서 방류 적기에 우량 종패를 확보한 후 방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및 효과조사는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타 시도 비교우위 전략품종 연구ㆍ개발을 위한 한해성 고품종 종묘생산은 총 6개 어종 중 10월 말 현재 2개 품종, 200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으며, 사육 중인 어패류 등은 12월까지 계속 방류해 나가겠습니다. 한해성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ㆍ개발 역시 꼼치, 대구, 코끼리조개 등 4종의 새로운 품종을 시험생산에 성공해서 650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기초연구 중인 명태, 대문어 등 세 가지 어종도 빠른 기간 내 기초연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의 타 시도 비교우위 전략품종 종묘생산과 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시험ㆍ연구 사업은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 정착성 품종 위주로 종묘생산하여 무상 방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6개 품종은 종묘를 생산하여 방류를 완료하였고, 시험ㆍ연구 중인 품종에 대하여는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시험연구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해양생태 환경 복원으로 지속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갯녹음 피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 바다 숲 조성과 해조 숲 시비재 살포, 해조류 암반부착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완료하여 갯녹음 발생수역 생태환경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공어초시설은 5개소에 어류 및 패조류용 어초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어초 투하를 완료하였습니다. 26쪽의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업으로, 어장정화는 6월에 완료하였고 시설적지 효과조사 및 투하지역 해상측량 용역은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은 4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1개소는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묘생산시설 확충 사업으로서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은 실시설계 용역을 9월에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11월까지 완료 계획이며, 노후동 보수ㆍ보강 사업은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우렁쉥이 종묘생산시설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현재 사업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27쪽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유지ㆍ관리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사업은 총 8척의 어선을 감척할 계획으로, 3척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척의 사업비는 사업 희망자가 없어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교습 어장 운영은 대문어 인공종묘 생산 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먹이생물 연구에 매진하여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은 공동체별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해서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4개소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산자원 회복 사업은 도루묵과 대문어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어업인 자율 실천운동으로 포획금지기간 설정 등 수산자원 회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업종별로 경영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내년 1월까지 마칠 계획이며, 해적생물 구제 사업으로서 가사리 수매는 108t을 수매하였고 잔여 물량은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해파리 및 기생충 구제는 발생 즉시 적기에 박멸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네 번째, 수산업의 융ㆍ복합 6차산업 육성 시책입니다 먼저 수산식품의 세계화 전략입니다. 새로운 수산식품 개발,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우리 도의 청정ㆍ웰빙 수산물을 세계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의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은 강원도 수산가공식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박람회 참가, 학교급식 물류비, 요리체험행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는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2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지역특화 홍게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 이행 중이며, 2017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5개소 모두 연내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시설 사업은 죽왕수협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시설을 현대화하는 신축사업으로 11월 중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32쪽의 황태보관 저온ㆍ저장시설은 7월 중 착공하여 2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1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또한 3개소 중 1개소는 연내에 준공하고 2개소는 내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식품 가공 기자재 지원 사업은 10월 중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11월까지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의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은 가진항은 준공되었고 아야진항은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주문진항과 묵호항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가설계 결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5억 원으로, 부족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2016년도 당초예산에 추가 확보해서 내년 9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살기 좋은 어촌ㆍ안전한 어항건설 시책입니다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7월에 완료하였고 재해취약 지방어항시설 정비 사업은 강릉 영진항은 완료하였으며 3개항은 현재 시설 공사 중으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의 어촌정주어항 개발 사업은 6월에 착공, 시설공사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 사업은 11개 어항 중 공사 중인 2개 항을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사업은 4개 어항 중 3개 항은 완료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양양 물치항은 12월까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36쪽의 지방어항 사후관리는 항내 무단 점용시설물의 철거 및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9월에 착공, 11월 준공 예정이며,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 4개항은 2월부터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사업 5개 항은 12월까지 완료하겠으나 인구항은 항내 준설공사 중으로 부득이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재해 위험시설물 정비 사업 중 어항 내 암반제거 사업은 10월 착공되어 11월 중 완료되겠으며, 노후 급유탱크 시설은 제1회 추경예산에 국ㆍ도비가 확보되었으나 시ㆍ군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 내년도에 이월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수협에 지원된 면세유 공급차량은 10월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38쪽의 여섯 번째, 어촌 민생경제 안정화ㆍ삶의 질 향상 시책으로서 맞춤형 어업인 복지 실현입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은 속초시는 연내 준공 가능하나 동해시 수산업경영인 복지회관은 부지매입 소요기간 등 착공지연으로 인해 내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은 금년도 2개소 지원 계획으로, 공현진은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아야진은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내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입시기에 맞추어 12월까지 지원 및 정산을 완료하겠고, 잠수 어업인 지원 사업의 안전공제 및 잠수질병 환자 치료비 지원은 연중 지원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으며,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11월 중에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과 저소득층 학비 지원은 9월 중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어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금년도 처음으로 6개 가정에 대하여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가정은 모국방문 지원을 완료하고 추가 모집 중에 있는 2개 가정은 12월까지 모국방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망어업인 어구판매장 건립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속초시비는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현재 지원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지원하고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의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유류절감장비 지원,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 지원사업 역시 계획대로 지원되고 있으며, 12월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의 유압식 양망기 설치사업은 현재 시설 중에 있고 설치 중인 14척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 및 어선ㆍ어업 효율화 장비 지원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12월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의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 사업은 22척은 시설 완료하였고 설치 중인 13척은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강릉항 선어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또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치망어업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정치어망 세척기 및 장비 지원은 연내 착공해서 내년도 4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해면양식장 기자재 지원 20대는 설치 완료하였고 설치 중에 있는 2대는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낚시터 환경개선은 여름 피서철 및 태풍 등으로 유입된 침적 오폐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낚시어선 현대화시설은 15척은 완료하였고 4척은 시설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 사업은 112척의 장비 지원은 완료하였고 설치 중인 16척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ㆍ지도를 위한 해난구조용 안전장비 지원 사업으로서 어선 구명장비 지원 등 추진 중에 있는 4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으나 속초시 대포항 어선인양기 시설은 제1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시비 확보 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해양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친환경 어구보급 시책으로 양식어업인 지원 사업, 문어연승 봉돌 지원 사업, 생분해성 어구 지원 사업은 일부 지원 완료하였고 나머지 보급 중에 있는 물량은 12월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쪽의 일곱 번째,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ㆍ자연자원 이용 고도화 시책입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자원증강을 위한 플라이 낚시터 시범조성 사업은 지난 9월에 사업지를 평창군에서 정선군으로 변경하여 군비 사업비를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 내년도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송어양식 50주년 기념행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강원도송어양식협회 주관으로 기념식과 심포지엄 및 소비촉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기념비 제작 설치는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 18일에 제막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9쪽의 북한강 레포츠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총 45억 원을 투자하여 접안시설, 야외 훈련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착공해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2016년 상반기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낚시터에 퇴적된 납추 및 쓰레기 수거 등 지난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안내표지판 설치는 9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50쪽의 어도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10개소 중 현재 7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공사 중으로 12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은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종묘생산ㆍ방류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9개 품종의 어류는 방류 완료하였고 다슬기는 11월까지 방류를 완료하겠습니다. 고유어종 종묘생산 시험연구는 미유기, 꺽지 2개 품종으로, 금년도 4,000마리를 시험 생산해서 방류까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종묘 대량생산 기술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춘천호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철원산 토종 미꾸라지 증식은 종묘를 위탁 생산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종묘생산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9월에 종묘를 생산하였으며 11월 중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은 10월 말까지 14개 품종 743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잔여물량은 11월 말까지 방류 완료하겠으나 인제군은 가뭄으로 인해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의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55t의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뭄피해 소양호 상류지역 어업인 생계지원은 5월에 착수해서 10월까지 근로 인원 1,550명을 투입하여 폐기물 38t을 수거하였으며, 양구군 파로호는 제2회 추경 확보 사업으로 11월까지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53쪽의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양식장 경영안정입니다. 송어 3배체 종묘생산시설 건립 사업은 춘천지역 1개소는 시설 중으로 12월까지 준공하고, 강릉지역 1개소는 추경예산에 도비는 확보되었으나 시비 미확보로 사업포기에 따라 희망 시ㆍ군을 추가 모집 중에 있으며 조속히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은연어 첨단 육상종묘생산시설은 사업지를 영월군으로 변경하여 추경예산에 군비 확보 후 추진하겠으며,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은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54쪽의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 어망ㆍ어구 세척작업선 건조 사업은 현재 착공되어 일부 사업은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의 수출용 빙어가공시설 지원은 춘천시의 사업 포기로 인해 현재 추가 모집 중에 있어 내년도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 희망 시ㆍ군이 없어 부득이 제3회 추경에 사업비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사업은 7월에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사업은 일부 사업은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은 10월에 구입 완료하였으며, 내수면어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중 선착장 진입로 연장, 어촌체험관 급수시설, 어업생산시설 전력절감 설비 등 3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민물고기 부화장 순환여과시설과 어선 계류시설은 내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청사 개ㆍ보수 사업은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여덟 번째, 21C 미래 해양수산인 창조혁신 마인드 함양 시책으로서 동해안권 해양수산 발전방안 협의를 위한 강원해양수산포럼은 4회 중 3회를 실시하였고,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9월에 개최하였으며, 해양수산 워크숍은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제15회 한일 수산세미나는 금년도 우리 도가 주관ㆍ개최하는 해로 지난 8월 25일부터 28까지 4일간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58쪽의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은 한국 언론재단에 위탁하여 바다의 소중한 가치를 영상물로 제작ㆍ방영해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으로 2편은 6월부터 8월까지 방영ㆍ홍보하였으며, 1편은 9월부터 11월까지 방영 중에 있습니다. 제4회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4월 3일, 고성군에서 행사를 마쳤으며,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은 지난 4월 후견인과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의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은 21명을 선정하여 교육 중에 있으며,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은 해양수산시책 교육ㆍ홍보 및 어업인 애로ㆍ현안사항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으로 상ㆍ하반기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어업 교육ㆍ홍보 또한 어업인 의식개혁과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난 10월 선진지 견학을 완료하였습니다. 60쪽의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은 신규 수산업 경영인 50명을 선정 완료하였고 한국여성수련원에 위탁해서 11월 중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수산업경영인 보수교육은 165명을 대상으로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고 전국연합대회는 지난 10월에 울산광역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단체육성 지원 사업은 사단법인을 7월에 설립하고 워크숍 및 시ㆍ군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어촌ㆍ어업계장 선진지 견학은 4월에 43명이 견학을 실시하였고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은 2,098명을 대상으로 연중 보급 중에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끝으로 2018동계올림픽 대비 전통문화 자원 발굴ㆍ환경정비 시책입니다. 국제 크루즈선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속초항을 국제 크루즈선이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접안 가능토록 여객부두, 여객터미널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으로서 새로운 수산식품 개발을 위해 금년도에는 3개 어종을 이용, 8개 음식을 개발 중에 있으며, 세계인의 입맛에 맞도록 보완ㆍ발전시켜 수산식품 소비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해안 관광지와 어촌ㆍ어항 주변을 정비하고 테마별 관광코스를 발굴ㆍ홍보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문화축제행사 발굴 공연을 위해 삼척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 풍어제 등 어촌의 유ㆍ무형 자원을 발굴하여 올림픽 기간 중 공연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의 현안사항입니다. 어촌경제의 중심축인 어촌정주어항은 어업생산, 관광, 레저, 체험활동 등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동해안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완공률 40%에 머무르고 있어 어촌정주어항 조기 준공을 위한 특별 지원과 2017년부터 지특회계로 전환해서 조기 개발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관련 대응전략은 과학적 근거자료가 미흡하여 특별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8,000만 원을 확보해 주신 피해조사 연구용역은 5월에 착수하였고 2016년 6월까지 완료하여 2016년도 하반기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65쪽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85쪽, 부표 1의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가항만 및 어항개발과 86쪽, 부표 2의 2015년도 해양수산시책 사업투자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수산업을 동해안의 신성장 중심산업으로 육성하여 어업인 민생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 실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하여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진기엽 위원입니다. 최건 대표님 반갑습니다.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반갑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도는 증자계획도 없고 대주주가 증자를 하게 되면 강원도 지분율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후면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것을 10년으로 연장해서 요청했다? 저는 납득이 안 가네요.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래전부터 있었던 관리팀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대표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대표님이 그 정도는 준비하고 오셔야죠. 발언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하세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강원도에 이득이 없는데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최문순 지사가 요청했습니까? 누가 요청했습니까?

잠깐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강원도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예산 상황도 여유롭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출자에 대한 지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자본은 잠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고성입니다. 고성에 62년을 살았는데 2006년도 3월에 심층수센터가 생긴 이후 대표이사님을 오늘 처음 뵀어요. 그리고 뒤에 계신 공장장님은 오늘까지 두 번인가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당초 2006년 3월에 어디어디가 공동으로 해서 설립했나요?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저희 대교하고 강원도와 고성군, 일본의 KIBI시스템 네 군데가 출자를 했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대표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심층수에 대해서 깊게는 모르는데, 2006년 7월 19일에 200억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했잖아요?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강청룡 위원입니다. 최건 대표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 오시고 과태료내면 그만이지만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당연히 와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예.

본부장님, 감사요구자료 167쪽 좀 보세요. 얼마나 부실한지 한번 보시자고요. 167쪽을 보면 강원도와 시ㆍ군이 심층수에 예산지원을 한 현황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린 것 말고 제출하신 감사요구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전에 제가 똑같은 것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카피한 것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지방자치의회 의원의 권한 중에 서류제출요구권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권한에 의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두 장을 보면 합계도 안 맞아요. 그런데 떡하니 자료라고 줬습니다. 어느 게 진짜예요? 자료가 안 맞죠? 2014년도 홍보비 지원이 6,000만 원이에요. 고성에서 3,000만 원을 대고 도가 3,000만 원을 댔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했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3,000만 원, 1,500만 원 해서 4,500만 원입니다. 행감 전에 갑자기 1,5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것에 대해 이따 대표님께 물어보겠지만, 이거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맞는지 행감 자료가 맞는지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을 향해) 남은 자료를 뒤에 과장님한테도 드리세요. 무슨 자료가 이렇게 다릅니까? 진짜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장 넘겨보세요. 앞장이 제가 카피한 것이고 뒷장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해 놨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대답하는 관계 공무원 없음) 시간 가요, 답변들 하세요.

무엇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서…….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갖고 맞춰 봤는데 신뢰성이 없어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가 허위인데 행감 자료가 허위라면 법률적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면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것 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70쪽을 보세요. 경영실적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도표를 냈습니다. 4,419원을 손해 본 겁니까? 이게 뭡니까? 강원도가 4,419원을 손해 봤어요?

단위가 표시 안 되어 있는데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표시를 해 줘야 제가 보죠.

죄송합니다.

물론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재무정보표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감사한 감사견해서, 대차대조표, 수지일람표, 재무제표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무현황입니다. 물론 경영실적을 내라고 할 때 제가 그 말을 안 써서 그냥 이렇게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세밀하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강원심층수에서 매년 자체 감사한 감사견해서가 있습니다. 있는 것 아시나요? 대표이사님, 죄송하지만 언제 오셨죠?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만 2년 됐습니다.

없습니다.

당연히 주주한테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왜 없어요?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쉽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주인데 주주가 가지고 있다고요. 안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본부장님이 있는지 없는지 본부에 확인을 하셔서, (관계 공무원, 본부장에게 설명)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재무제표가 있다고 왔어요?

예.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대차대조표, 수지일람표, 자체 감사한 감사견해서를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평가요약서를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169쪽을 보세요. 이것에 대해 진기엽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주신 요약서는 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라고 요구한 것인데 달랑 5칸 썼어요. 이것도 가지고 계시죠?

…….

있어요, 제가 환동해본부에서 받았으니까.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끼리 너무 하는 것 같지만 연례반복적인 행감 자료가 부실하고 신뢰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최건 대표이사님, 죄송하지만 이사회 의장까지 겸하고 계신가요?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데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계신가요?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예.

…….

제가 국회에 의결방법까지 자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 간 계약서의 이사회 의결은 “다수의 현직 이사가 참석한 회의로부터 얻어진 출석한 이사 다수의 이사의 찬성투표를 통해서 채택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사회 의결이 재미있습니다. 지금 주주 간 계약서에는 이렇게 다수의 의결로 되어 있는데 감사요구자료 179쪽을 보세요. 강원심층수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정관과 주주 간 계약서의 의결방법이 다릅니다. 대표님은 어느 방법으로 의결을 하십니까?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지금까지 제가 회의를 한바로는 결원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 이사는 김상표 산업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대리참석은 발언은 가능하지만 의결권이나 의사록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해서 발언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신다면,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물론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업무가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환동해본부로 이관된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동해본부에 심층수계라는 것도 있었다면서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또 물어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심층수와 관련된 분들이 다 영전하고 승진하고 잘됐습니다. 그런데 심층수는 지금 쫄딱 망해 버렸어요. 이런 회의에 대신 참석을 하면 이름을 쓰고 밑에 대(代)자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날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했던 발언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5,000원짜리 주식의 액면가를 1만 5,000원으로 유상증자하자는 것입니다. 이 안을 낸 장본인입니다.

그때는 유상증자를 하자는 안이 아니고 대교에서도 증자를 했고 고성에서도 증자를 했는데 비록 우리가 증자를 못했다 하더라도 자금이 불어나고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주식의 가치를 너무 하향 평가하지 말고 상향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13쪽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과 저의 견해차이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차이가 있어요. “이근식 강원도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유상증자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설명하며, 자체 의뢰한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액을 근거로 발행가를 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다.”, 제가 말을 바꾸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게 아니라 저는 있는 그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아까 제가 왜 정관과 주주 간 계약서를 말씀드렸느냐면 여기에 네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섯 분이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주주 간 계약에 의해서 다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 간 계약서와 정관의 의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강원심층수는 어느 것을 준하는지 모르지만 정관과 주주 간 계약서의 의결방법이 다릅니다. 이런 회사도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시간관계상 제 순서가 되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강청룡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영업실적, 심층수와 관련된 예산지원 내역서를 정확히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강청룡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정관과 주주 간 계약서가 다르죠?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예.

강청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하고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행감 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SPC(특수목적법인)나 재산 세탁 방식에 의해서 출자ㆍ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대표님,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지금 빠다리가 나는 회사예요. 의회의 의원으로서 지금 박살이 나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강원도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챙겨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자꾸 자본잠식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짚어보고 향후에 지방자치단체, 특히 강원도가 이러한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를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예.

예.

그러면 전체에서 40억이 14.29%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12.31%가 맞는 거예요? 한번 지분율을 거꾸로 나눠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다는 말씀은 지분율을 주식 수로 갖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금액으로 갖고 하는 것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324억 8,600만 원 중에 40억이 몇 %인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계산기 두들겨보면 금방 다 알아요. 뒤에 계신 분들 한번 계산기 두들겨보세요, 14.29%가 맞는 것인지 12.31%가 맞는 것인지. 뒤에 누구 스마트폰 계산기 없어요? 대표이사님, 지분율을 따질 때 주식 수로 이야기해요, 아니면 투자금액으로 이야기해요?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주식 수로 이야기합니다.

주식에 따른 지분율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주당 금액이 5,000원대가 있고 1만 5,000원대가 있고 1,500원대가 있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아주 의문이 가요. 왜냐하면 주주 간 계약서 변경계약을 할 때 대교가 강원도에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50%를 51%로 변경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막대한 지장을 주죠. 우리 40억은 최초의 자본금입니다, 우리는 증자를 안 했으니까. 물론 제3자한테 양도한다는 내용이 속기록에 있고 그것도 제가 확인할 것인데 대표이사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지분율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주식 수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수로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주식 수인데 40억은 최초의 자본금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1차ㆍ2차ㆍ3차 증자를 할 때 강원도는 10원도 증자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1만 5,000원 할 때도 안 했고 1,500원일 때도 안 했잖아요. 최초에 5,000원짜리 액면가로 했었다고요. 그럼 저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현재의 지분율에 대해 지금 대표이사께서 얘기하시는 것하고 본부장님 뒤에서 직원이 알려주신 내용을 우편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주주권 행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분율을 대표이사께서 주식 수라고 했는데 대표이사님, 우리 강원도 자본금 회수 가능한가요?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강원도가 그렇게 결정한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40억을 저희들이 보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님, 부동산, 관광편의, 체육시설, 방문판매 이런 것을 단순히 용어 자체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강원심층수를 활용하고 이용해서 강원심층수를 방문판매할 수도 있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방문판매업은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이 물 팔러 다녀야 된다고 했는데, 자, 방문판매 하자고요. 좋다고요. 직원들이 물병 들고 물 팔러 다니자고요. 자, 부동산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부동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겠지만 관광편의, 체육,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타라소테라피라든가 헬스라든가 이런 심층수를 활용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내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관에 의하면 사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사채 쓰신 거 있나요?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사채는 안 씁니다.

양도한 적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호가 와서 질의를 마치는데, 대표님, 우리 도민들 봐주세요.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위원님, 경영을 빨리 정상화시켜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시켜 주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심층수 예산은 없습니다.

협의회 예산이 2015년에 있었잖아요?

협의회는 심층수산업협의회…….

예, 산업협의회. 또 올라와요?

예.

홍보비 또 올라와요?

홍보비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홍보비 있었잖아요?

2014년도에 홍보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없고요, 2016년도에도 계상을 못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이거 발 빼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게 맞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층수 산업을 우리 강원도의 특화산업으로 지정을 했고, 또 이런 전망을 보고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참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심층수 산업을 지역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강원심층수에서 발을 빼기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큰 산업으로 육성시켰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의견 잘 알았고요,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우리 위원회에서 강원심층수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과 협의해서 의회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의회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죠.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워낙 많은 돈을 대교에 더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3년 정도 후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각 가정에서 배달해서 먹는 것을 근 35% 신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저희들도 3년 정도 되면, 그리고 현재 위원님이 고민하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년 이후 그다음 5년 사이에 저희들이 상장을 시켜야 합니다. 그야말로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선택권을 가져도 좋을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결국 심층수 물과 경쟁관계는 생수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생수사업에 비해 여러 가지 물량이나 시장의 위치가 약합니다만 생수는 앞으로 10년 내에 지수 부분의 고갈 내지는 물이 탁해지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은 심층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원도 투자금 40억, 주식의 액면가 말고는 뺄 방법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예.

예.

빚을 내서 투자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투자한 게 아니라 도민의 혈세로 지금 그것을 갚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식 감자시키고 청산절차 밟아서 강원도 투자금 회수시켜 주시고 다시 독자 운영하세요. 미래 희망적인 기업 경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방법 맞죠? 가능한 일이잖아요. 다만 주주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왜 힘드냐 하면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사회 7명 중 4명이 지금 대교 측 이사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시면 본 위원이 볼 때 실현 가능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주신다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 감자시키고 청산절차 밟고 투자금 회수시켜 주시고 다시 독자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잔여 가치가 남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산은 안 해봤지만 잔여 가치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예.

도지사 맞습니까? 본부장 아니에요?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사 위임을 받든 어쨌든 계약서상에 등재된 이사는 본부장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이죠. 그러니까 환동해본부장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위임을 받았어도 이사는 본부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가 됐든 감사가 됐든 예산심사가 됐든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오전 질의 중에 나온 것인데 주주 간 계약변경 5년을 10년으로 연장시켰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두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주주 간 계약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부장께서 당연히 이사회에 참여해서 주주 간 계약변경을 이뤘을 텐데 본부장께서 요청했습니까, 지사가 요청을 시켰습니까? 사실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이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을 연장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연장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께서는 강원도에서 요청했다고 그러셨잖아요.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그건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맞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퇴직하면 그만이에요. 앞으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서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답변하지 않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11년 이후에 증자가 여태 안 이루어졌습니다. 대교 디앤에스 차입금에 의해서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자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아직까지는 대규모 투자가 없었습니다. 단지 운영상의 결손부분은 지금까지 대교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커버해 나갈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의 매출 규모가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좋은 의견 단 한 건도 안 나왔어요. 딱 하나, 심층수산업 클러스터, 국ㆍ도비로 진행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랑 제가 볼 때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일부분 어느 정도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분율 15% 이하면 이사지명권도 박탈됩니다. 주식회사 강원심층수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 발언권이 없어요. 경영에 참여도 못 합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님께서 금년 3월에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의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으니 지분율에 상관없이 이사참여권을 보장해 달라 해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총회 언제 있어요?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12월에 있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질의 받으시느라고 힘드시죠? 앞서 열띤 얘기도 있었고, 걱정의 소리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도 보면 강원도에서 몇 건의 대규모 사업에 신규 진출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항공이라든가 강원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례가 있었는데-진출은 못 했지만-그중에서 공조직에서 선결조건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모 대기업을 꼭 지분에 참여시키는 것을 많이 원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쪽박을 찼어야 할 회사가 든든한 모 기업 때문에 그나마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지분에서 발을 빼지 못한다면 아까 약속하신 대로 강원심층수가 3년 이내에 경영을 정상화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강원도에서 4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고 본 위원도 그때 당시 심층수에 대한 전망 자체가 상당히 밝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한민국에 6개의 심층수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심층수 마켓셰어(market share)가 한 1.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셰어보다는 6개의 회사가 공동 대응을 해서 전체적인 대한민국, 또 아니면 인접국가에 대한 마켓셰어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사실 바람직한 게 뭐냐 하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대기업 쪽의 한 회사가 여기에 뛰어들어 가지고 같이 경쟁을 하면서 붐을 일으키면 빠른 시간 내에 붐이 일 수 있는데 저희들 혼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강원심층수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 여쭤볼게요. 대표님 프로필을 보니까 현재 강원심층수 대표이사하고 대교 디앤에스 대표이사를 겸임하시는 것으로…….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시켜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것은 다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최건 대표님께서는 지금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대표이사 말고 다른 것도 겸직하고 계십니까?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은 다 돌아갔으니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ㆍ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던 자료를 봤습니다. 중국, 베트남 이쪽에 한 것을 보니까 최건 대표님이 되신 지 2년이 되셨지만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이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이런 물장사는 저도 합니다. 그리고 소금 판매 전략을 보니까 일반 개인이 하는 소금이 있어요. 구운소금 아시죠? 대나무통에 넣고 하는. 그분들도 연간 매출이 2억이 넘어요. 그런데 개수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 심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표님께서 정말로 회장님께 “강원심층수를 위해서 정말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너가 핵심적으로 해서 살려보겠습니다. 회장님, 믿어주십시오. 저를 한쪽 일만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속초시에서 GTI세계무역박람회 했을 때 참가했습니까?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참가했습니다.

참가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현장에서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그날 비가 오는데도 돌아보니까 없어요. 고성군 명태축제 때는 부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GTI세계무역박람회에는 없었어요. ‘아, 이건 문제가 있구나.’, 강원도 환동해본부장님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해요. 금년도에 GTI세계무역박람회에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올린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강원심층수는 가정 방문해서 판매한다? 그 전략 자체가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완전 제로예요. 한국말로 하면 빵점이라는 겁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미국에도 다녀오셨죠? 중국도 가셨죠? 식품박람회 쪽으로 가 보셨죠? 그때도 강원심층수 부스 만들었어요?

심층수 부스는 못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결손이 나요. 부도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도민의 혈세가 40억이 들어갔어요. 개개인이 따졌을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되겠지만 도민의 혈세 40억을 우리 도민들에게 지원해 줬다면 박수를 받아요. 그런 전략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난 대교홀딩스 대표다.’, ‘나는 환동해본부장이다.’, ‘.내가 이사다.’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명예만 가지고 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옛날에 8년간 어느 단체 CEO를 했었어요. 부도가 난 상태에서 MOU를 체결해서 MOU 5개 항목에 ‘인적 구조조정, 출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 가지고 국가로부터 수없이 질책을 받고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것과는 다르지만 대교홀딩스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회사가 망하면 다른 부동산이나 제조업을 해서 복구할 수 있겠지만 대교홀딩스가 망해서 없어지고 강원심층수가 없어지면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40억은 10원 한 장 누구한테도 구제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대표분도 그렇고 이사진분들도 홍보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죠. 방문마케팅 해서 되겠습니까? 대교홀딩스가 심층수와 관련된 이런 성능을 분석한 것을 가지고 전국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했느냐? 전혀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해가는 겁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3년 후에 200억을 주장하셨는데 적자되고 자본 잠식된 이 부분에 200억을 복구시켜서 정상화하려면 400억을 만들어야 돼요. 목표치를 400억으로 하고 3년 동안에 200억의 흑자를 내서 손익분기점이 발생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제 지역구에 강원심층수가 있어서 매일 드나들면서 봅니다. 그 지역에 처음 회사가 설립될 때 고용 창출해서 지역주민들 전체 다 쓴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일자리 별로 없잖아요. 임시직들 얼마 받다가 그만두고 와서 다시 재취업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는 옆에서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년 뒤에 200억 흑자를 내서 결손금 처리하고 정상 회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그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로 이제는 뭔가 새롭게 정신을 재무장해서 사업에 열중하시기를,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강원심층수의 앞으로의 경영계획, 아니면 개인의 소견을 2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 뒤에 저희들이 흑자를 실현하고 8년 이후에 상장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현재 저희들이 물만 가지고 하는 사업을 내년부터는, 아까 소금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금은 물을 만드는 하나의 부산품으로 나온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공업 형태로 만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정상적인 가공 처리를 해서 제대로 제품화하는 것을 내년부터 할 생각입니다.

없습니다.

그것을 왜 없앴죠?

조직 개편 때문에 없습니다.

조직 개편 때문에 없어요? 그러나 고성군에는 해양심층수계가 있어요. 40억의 지분을 투자한 우리 도에서 40억을 나 몰라라 내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업무 부서는 있습니다.

해운항만과입니까?

예.

직원들의 업무 관장을 충분히 하고 향후 또 적자가 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첨부서류를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대표님께 한 장 드리시죠. (관계 공무원이 대표에게 자료를 드리자) 4페이지를 보면 재무상태 표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이 대체적으로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부분이고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에 대해 정말 사업 의지가 있다면 주식회사 대교홀딩스에서 대규모 증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의 대교 디앤에스에서 차입금 형태로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표를 한번 봐 주세요. 5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산총계 297억, 부채총계 214억, 자본총계는 83억입니다. ‘2014년도 12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현격히 더 떨어졌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4페이지를 다시 봐 주세요. 유동자산이 총 자산규모 270억 중 12억 9,000밖에 안 돼요. 문제는 이런 데 있는 것이죠. 또 12억 9,000 중에 재고자산 4억 7,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이라는 건 물이 됐든 소금이 됐든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물건이겠죠, 그렇죠? 그것을 빼면 현재 유동자산은, 가장 중요한 게 유동자산이잖아요, 그렇죠?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께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해서 하세요. 저도 마지막 대안으로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대교의 최건 대표께서 3년 후에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하시니까 대표님이 개인 각서라도 한 장 써주세요. 3년만 기다려라? 의회에 와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3년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 경영이 정상화된다? 그래서 진기엽 위원님께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3년 후에 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상법상 곤란하다.”, 대표님, 이 회사가 3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때 가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그렇습니다.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때문에 제가 재선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강원심층수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 제 임기가 3년 전에 끝납니다. 그런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선해서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만 하시자고요.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재선하셔서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대표님, 지금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하셨는데 왜 마지막 정리단계에 와서 “왜 불렀느냐?, 3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 나도 모른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예.

위원장님, 정리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아까 본 위원의 질의 중에 법률상 주주 간 투자된 부분에 있어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대한-일종의 담보죠.-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인가요?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진기엽 위원님이나 강청룡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시피 대표이사님은 부담가질 필요가 없어요. 법인의 회장님한테 “강원도에서 난리가 났다, 이대로 가다 보면 정말 문 닫게 생겼다, 공탁해서 신뢰감 있는 차용서 하나 써 주세요.” 이렇게 해서 써 놓고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또 실적이 올라간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책임져야 됩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마무리 답변해 주세요. ○ (주)강원심층수대표이사 최건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올까, 말까를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강원도나 고성군이나 어차피 이미 한 배를 탔고 앞으로 같이 가야 되고, 지금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질책 받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조금 짜증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단맞을 것은 야단맞아야 합니다. 정말 이 사업이 지금까지 해 왔듯이 지리멸렬(支離滅裂)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희망이 있겠느냐는 점에 대해서 저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상당히 시달렸습니다만 거의 450억 정도 되는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는 이것보다 수십 배는 더 시달립니다. 현재 저희 제품이 눈에 많이 띄지 않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알릴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의 작은 바람은, 앞으로 정상화되려면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도나 고성군도 증자에 참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또 지분율 문제가 생기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나 고성군의 지분율이 0.1%가 되더라도 같이 가고 싶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업의 시작 자체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시작됐고 앞으로 같이 힘을 합쳐야 성공할 수 있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분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전혀 안 하셔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여러 가지 생수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앞으로 강원도의 대표적인 생수는 심층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층수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잘못한 점만 너무 보지 마시고 애정 어린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과 고만식 과장님이 정말 위험한 발상을 하시네요. 생태교란어종 산란장을 조성해서 퇴치한다? 정말 위험한 발상을 하시는데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하려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아니, 도루묵을 잡는 것도 아니고 3중 자망을 경심으로 사용해서 배스가 걸리겠습니까, 나일론으로 3중 자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3중 자망을 하면 자꾸 불법어업을 조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수면의 외래어종 퇴치가 엄청나게 시급하고 다른 토종어종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내수면자원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분명히 위원들과 같이해 보자고 했습니다. 3중 자망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은 아예 제로화시켜요.

왜 제로화시킵니까?

잠깐 있어 봐요.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려다 합니다. 3중 자망은 본부에서 의지만 가지면 됩니다. 양쪽 부표에 ‘생태교란어종 퇴치망’, ‘접근금지’라고 해서……. 그리고 동해안의 3중 자망에 대해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2중 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중 자망으로 하다 걸려서 수협에서도 입판을 안 해 주고 행정에서도 안 해 준다고 하고, 도치를 척당 200마리~300마리 잡았는데 불법으로 잡았다고 해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안 잡습니다. 12월 1일부터 3중 자망을 허용하니까 그때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수면의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수면의 어업인들보다 동해안의 어업인들이 3중 자망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다? 예를 들어 블루길의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사이즈를 보고-그 당시에도 얘기했습니다.-그물코를 만들어서 3중 자망을 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내수면 물 밑에는 바다보다도 더 험악한 코스가 많습니다. 외망으로 하게 되면 그물이 다 찢어져서 손실만 생깁니다. 3중 자망으로 보호해 주면서 휘감게 만들어서 쌓인 것을 잡아야 돼요. 불법 어업이다? 단속기관인 행정에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란어종을 퇴치한다고 ‘접근금지’라고 부표에 해 놓고 홍보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듣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연중 하지 말고 배스나 블루길이 4월~5월부터 배란을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산란장을 조성한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산란장을 만드는 예산보다, 3중 자망이 보통 68m입니다. 10만 원씩 기준으로 잡아도 100단을 하면 1,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 보자고요. 퇴치해 보자고요. 가능한 것을 왜 불가능하다고 해요? 불법 어업이라서? 환동해본부에 불법 어업을 감독하는 기관이 있죠?

예.

그 직원들은 뭐해요? 퇴치를 할 때 한 분이 감시요원으로 나가 계시면 됩니다. 자원회복을 위해서 화천이나 철원 한 곳에 가서 일주일만 해 보자는 것입니다. 토종어종은 오래 잡혀있으면 죽어요. 동해안 어업인들처럼 아침 8시에 나가서 그물을 양망(揚網)해서 체포된 것을 다 분리시키면 됩니다. 직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토종어종은 방류하면 되는 것이고 나쁜 놈들만 잡아서 버리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꾸 듣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3중 자망을 이용한 생태교란어종 퇴치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해면어업의 3중 자망 폐해를 내수면까지 가져오지 말자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수면 어업인들의 수가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도 내수면 어업인들이 어종에 따라서 2중 자망을 쓰게 해 달라고 자꾸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중 자망이 아니라 보호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쓰게 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현행법상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 3중 자망의 맛을 보면 회까닥…….

본부장님, 각 시ㆍ군마다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데 몇십억이 들어가고 수매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퇴치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외래어종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할 때 쓰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다른 어업인들은 못하게 하고 행정에서만 한다고 하면서 불법은 관리만 하면 됩니다. 작년에도 어느 지역이든 한 군데를 정해서 현지에 가서 한번 해 보자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가 잘 아는 어업인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구역과 방법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분명히 본 위원이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후속으로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내수면에 3중 자망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내수면 어업인들을 쓰지 말자니까요. 동해안 어민들을…….

퇴치를 할 때 내수면 어업인들이 다 옵니다. 3중 자망을 이용해서 잡으면 물론 교란어종도 잡히지만 일반 어종도 많이 잡히게 됩니다.

본부장님, 됐습니다. 오전ㆍ오후 동안 심층수 40억 때문에 몇 시간을 싸웠습니다. 연간 수매금과 각 시ㆍ군의 외래어종 수매하는 것을 10억이라고 했을 때 4년이면 40억입니다.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해서 퇴치시키기 위해-단기적으로는 안 됩니다-그것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하면 1년이면 가시적인 성과, 2년 후엔 블루길이나 배스가 사라지고, 3년 뒤에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보고가 나올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안 했던 사항을 지금 와서 자꾸 다른 어업인들이 3중 자망을 불법으로 사용할까봐 겁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지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런 의지가 없어서 사업이 안 되고 퇴치도 못하는데 뭐하러 토종어종 방류하는 데 많은 재원을 들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저희 행정하는 사람들의 걱정은 수십 년 동안 3중 자망 때문에 얼마나…….

존경하는 전영하 본부장님, 몇십 년간 이어진 3중 자망이 동해안에서 거의 근절되어 가잖아요? 12월 한시적으로 하잖아요? 내수면도 어종퇴치를 하기 위해 한시적인 시간을 두고 포획해 보자는 것이죠.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아까 고만식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태교란어종 퇴치방법과 3중 자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시험조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교란어종 퇴치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생태교란어종의 산란장을 만드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번 행감이 끝날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방법과 3중 자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시험조업을 하는 것 등 여러 가지의 퇴치방안을 만들어서 추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위에 분명히 보고해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10분을 얘기했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행정에서 용기 있게, 과감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업무처리를 하니까 일들이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솔직히 얘기할게요. 환동해본부 업무보고 중에 제대로 완료가 됐고, 11월 말까지 정확하게 완료하겠다는 이 말들이 맞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절반은 되고 절반은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생태교란어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시간 외에는 얘기 안 합니다. 마지막에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크루즈와 관련된 자료를 뽑아 와서 이것을 갖고 논쟁을 하려다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이 업무보고를 보고 한심스러워서 그럽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ㆍ군마다 검토해 봤어요?

해 봤습니다.

실제 실적들을 다 봤어요?

실적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 볼까요?

…….

모르면 아는 길도 물어 가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속담이나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꾸 이러니까, 올해는 정말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답변을 그렇게 무성의로 하고 우리가 지도하고 제안했던 부분, 위원들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해 보자고 했으면 실천에 옮겨 줬어야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포기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화가 치미는 겁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무엇인지 알아요? 여기에서 막말은 못하겠지만 항간에 환동해본부를 보고 전체 공무원들이나 사회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김용복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은 토종어종 보호차원에서 교란어종을 퇴치시키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수면의 토종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교란어종을 퇴치하자는 차원에서 3중이든 2중이든 간에, 3중이라는 잣대를 동해안과 비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쓰자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제시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언성이 높아지셨는데, 고만식 소장님이 계시지만 본부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생태교란어종을 퇴치하는 것이나 내수면에 대한 행정을 하는 것이나 다 내수면의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증가시켜서 어획량을 늘려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감합니다.

그런데 생태교란어종을 잡아내려고 다른 어종까지 많이 잡히는 어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내수면의 토종어종을 잡아먹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퇴치시킬 수 있느냐, 아까 배스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그물망을 3중으로 하든지 2중 망으로 하든지 본부장님께서는 작은 어종이 걸려서 어종이 고갈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시했다시피 3중이 좀 그렇다면 2중을 해서라도 한번 해 보면 그런 게 걸릴 것 아닙니까? 교란어종을 퇴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3중 자망을 이용해서 시험조업을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앞으로 3중 자망을 이용해서 시험적으로 다시 한번 해 보는 방안과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험조업까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20쪽을 한번 봐 주세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9억 4,500만 원으로 3년간 10개 사업을 위탁했죠?

예.

이러한 동일 사업을 공단 외에 위탁하거나 계약을 추진한 건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3년간 10개 사업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만 위탁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보면 공단을 설립ㆍ운영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위탁근거를 보니까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종묘방류 효과조사는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이더라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인공어초는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4조에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꼭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종묘방류 효과조사는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 제21조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아니라-제22조를 보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동해본부에서는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는 것을 다 통틀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다른 공단에 위탁한 사업들을 보니까-실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도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농어촌공사를 보면 공단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받아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하고 시공ㆍ감리까지도 거기에서 하는 등 이렇게 설계에서부터 시공ㆍ감리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만 내고 추진하는 방법인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외에 다른 데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는 수산자원관리법이라든가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다 공단에 맡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하여야 한다.’는 종묘방류 효과조사입니다. 인공어초는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4조에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연안어업 실태조사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종묘방류 효과조사는 강제규정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어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입찰을 봐야 되나요?

실태조사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 맡기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해수부에서 거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맡기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만 그런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한 타 시도의 계약체결 사항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4쪽을 보면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수면 면적에 비해 민물고기 방류량이 적으니까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본부의 조치결과를 보면 1975년부터 총 19종의 종묘생산을 해서 유상방류를 했고, 2015년도 실적으로 10억 2,300만 원을 투자해서 2억 6,880만 6,000마리를 방류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2억 5,000만 마리 이상을 17개 시ㆍ군에 생산ㆍ방류하겠다고 내주셨잖아요?

예.

감사요구자료 241쪽을 보시면 치어방류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기 전에 2014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전영하 본부장님께 앞으로 내수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방류량을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본부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앞으로 내수면에 관한 종묘방류사업비를 국비든 도비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많이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을 때 앞으로 도비를 더 확보하고 증액해서 방류량을 늘리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감사자료 241쪽의 민물고기 치어방류 현황을 보면 우선 2013년도에는 256만 1,000마리에 수정란이 30만인데 243쪽의 2015년도를 보면 231만 2,000마리로 줄었어요. 2013년도는 241쪽, 그다음에 2015년도 수요량은 243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방류량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수량을 보면 더 줄었단 말입니다. 2015년도에는 24만 9,000마리가 줄고 수정란이 5만 개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1쪽과 243쪽을 보시면 그때보다 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량 면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봐도 줄었습니다. 244쪽을 보시면 예산이 2013년도에는 10억 129만 원인데 2015년도는-246쪽입니다.-8억 3,900만 원으로 1억 6,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예산이라든가 방류량을 늘려달라고 하니까 늘리겠다고 하셨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내주셨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예산도 줄고 수량도 줄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내수면의 예산을 늘리고 방류량도 늘리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내년도에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내수면의 방류량을 확대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내수면의 총사업비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65억이던 것이 2014년도에 96억, 2015년도에는 18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님께서 방류량을 늘려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줄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55쪽을 보면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감사자료 100쪽을 보면 2014년도에는 8종에 1억 400만 원, 2015년도에는 2종에 3,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3개 시ㆍ군에 6,000만 원을 증액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와 2016년도만 놓고 보면 3,4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600만 원이 늘었다 생각했는데 실제 2014년도에는 8종에 1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때만 늘리겠다고 답변을 하고 안 하는 것인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수면 전체 사업비는 연도별로 획기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장비라든가 치어방류사업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단속장비는 2011년도ㆍ2012년도보다 2014년도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다시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계속 늘려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배정에서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단속장비는 금액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이라든가 내수면 치어방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이 어려운데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물고기 방류량을 늘려주시고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를 점검해서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복 위원님께서 심층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언성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 상황을 본부장님도 보셨지만. 또 김용복 위원님께서는 평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실 언성이 조금 높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위원의 언성이 조금 높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본부장님과 견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잖아요? 견해가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보는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견해가 다를 뿐이지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 토론회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예, 고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심층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이 사외이사이시죠?

예.

오전ㆍ오후 내내 계셔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일 보고받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님께서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하셔서, 또 경영의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 본부장님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사회 의사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도에서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변호사들이나 회계사들한테 자문을 해서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예.

그다음에 동해항 3단계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과 관련해서 삼척시 해변발전위원회인가 거기와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번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합의된 내용을 달라고 해서 받아 봤는데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만 나와 있어요. 무엇을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합의를 안 했습니까?

전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 어디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표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내용을 보니까 “삼척해변의 지리적ㆍ환경적 상황에 꼭 맞는 새로운 방법의 침식저감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해변의 기능과 용도가 상실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모든 것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추상적인 것으로 합의해서 나중에 이게 제대로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해수부와 시민단체가 많이 밀고 당기기를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를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지 못하겠다, 그 대신 침식방지시설이라든가 침수시설에 600억 규모를 투자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를 해소하겠다는 것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600억을 투자하겠다는 전체적인 금액은 나온 거예요?

예.

사실 말로는 600억이 꽤 큰돈인데 해안침식에 몇십억씩 쏟아도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시죠?

예.

본부장님께서 삼척에서도 근무를 하셔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인데 해변이-몇 ㎞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엄청난 길이인데 거기가 침식된다고 하면 600억으로 될 수 없을 뿐더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북방파제의 착공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시설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해변이 침식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투자하면 많은 사업비가 들지만 피해가 나기 전부터 이것을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600억이라는 예산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할 때 600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내년에 북방파제를…….

아니, 뒤에 계시는 해운항만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행운항만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해운항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침식방지시설과 침수시설에 600억 규모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침식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1,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억까지도 투자할 여력이 있고…….

600억, 1,000억이 사실 큰돈이에요. 나중에 해양이 침식됐을 때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작은 궁촌항에도 몇십억 투자했잖아요. 투자하려고 지금 계상되어 있잖아요. 궁촌항이 조그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넓고 긴 해변이 나중에 침식이 되면 1,000억 가지고는 1/10도 못해요.

그래서 원평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해가 난 다음에 하게 되어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현재 피해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부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환동해본부에서 앞으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계획은 아니더라도 중앙정부의 계획하고 시민단체하고 합의된 자세한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분해성 어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몇 페이지죠?

5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자료요구서 44페이지입니까? 어쨌든 간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완료했다고 아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52쪽입니다.

52쪽이에요? 어쨌든 중요하지 않은데, 올해는 국비가 작년보다 더 확보됩니까, 안 됩니까?

금년보다 내년에 많이 확보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국비를 확보하라고 제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아까 여기에 보니까 완료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가 2014년도보다 국비가 더 줄었죠?

2014년도에…….

늘었어요? 아니죠?

2014년도에 7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 8억 9,000, 내년도에는 18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늘었군요.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그게 일반적으로 통발을 사용하는 거죠?

통발도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할 때 보면 대부분 통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작년보다 국비가 줄었죠?

하여간 통발이 많이 나옵니다.

국비가 2014년도에 1억 8,000이었는데 2015년도는 다 쓰진 않고 지금 추진 중이더라도 1억 4,000이고……. 2013년도에는 국비가 1억 9,400이었는데 2014년에는 조금 줄었잖아요, 1억 8,000 얼마잖아요. 올해는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말이에요.

금년도에 1억 9,000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늘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완료’라고 써 있는데 뭘 완료했다는 거예요, 더 늘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하기로 하고요, 해양쓰레기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삼척시ㆍ고성군 이래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제출했어요. 본부장님,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자료에 ‘추진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는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추진 중인지 모르겠지만 삼척시는 벌써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 제출된 거에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이것이 ‘9월 말 현재’로 자료를 뽑은 바람에 추진 중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11월인데 제가 요구한 게 며칠 안돼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다 수매가 완료됐겠지만…….

소진됐죠?

예, 그런데 자료는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미처…….

이게 지금 저인망을 쓰잖아요. 그런데 벌써 9월 말에 소진되어 가지고 10월, 11월을 그냥 지내고 있어요.

사업비가 워낙 모자라서…….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다 밑에 내려간 통발 수량이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셀 수 없을 정도예요. 밑에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있을지도 몰라요. 소형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거사업비가 모자라다고 각 시ㆍ군마다 아우성을 칩니다.

쓸데없는 돈은 다른 데 많이 쓰면서, 이건 돈을 얼마 안 들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을 계속 못 세우는 거예요.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올려야죠. 도비를 다른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요. 이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것 때문에 어족자원이 다 고갈되잖아요.

하여간 시ㆍ군에서 사업비 규모를 아니까 적게 요구를 했을 수 있습니다. 전액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는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벌써 다 소진됐고 시ㆍ군을 보면 다 100%씩 소진하고 있어요. 2013년, 2014년 다 소진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런 게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어민들이 저인망어선으로 다니면서 이게 올라오면 큰 수익은 안 되지만 다만 얼마라도 보상해 주기 때문에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조금 깨끗해지는데 이게 다 소진되니까 어업인들이 나가서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년 악순환되는 거잖아요. 도비를 추경에서라도 좀 세우시든지요. 그래서 제가 1년 중 이 사업을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니까 6개월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6개월이면 다 소진되어서 못 하고, 또 5월은 원래 저인망이 한 달 동안 쉬잖아요. 그래서 6개월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비도 많이 따고 추경에 여력이 생기면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국비가 지금 2014년도하고 2015년도를 봤을 때는 똑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완료’ 이렇게 해놨어요.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제 관심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증제(에피흄) 처리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여기 책자 안 보셔도 되고요.-해수부하고 식약청인가 거기에 의뢰 중인데 아직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아직 법적 조치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태하는 분들이 아직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체크하셔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 부분을 다시 재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용 불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품은 에피흄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왜 명태는 안 되느냐 하고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냉동창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안으로 냉동창고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절하게 잘하시는 것으로, 에피흄에만 의존하지 않고 냉동창고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니까 환동해본부에서 잘하신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직은 일부 사용하는 곳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제도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가뭄이 심해서 소양호 상류의 어가들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 세우셨죠?

예.

그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가뭄 진행상태를 봐서는 내년 상반기에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걱정들을 하셔서 이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셨다가 내년 2016년도 상반기에도 가뭄이 심하면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가뭄 추세를 계속 보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도 내수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수면에 대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생태교란어종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그다음에 2015년도 연초의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한번 한 것 같아요. 내수면과 관련해서 지금 해 오신 사업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플라이 낚시터 같은 사업도 해 보시려고 하고 송어양식, 낚시터 환경, 북한강 레포츠타운, 내수면 어패류 연구, 종묘생산 방류,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이런 내수면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고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연초에 내수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 오신 부분에다가 플러스해서 농업이 6차산업 방향으로 전환되듯이 내수면과 관련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때 아마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생각나시나요?

예, 내년도에 전문가들이라든가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예산을 반영하도록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럼 그 예산으로 내수면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전문가들과 심포지엄 같은 것도 계획 잡으시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해 오신 것 때문에 내수면 어민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고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 주민들 소득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수면에 훌륭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시대적 변화를 보면 내재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금은 전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농업의 6차산업이고 1차는 농작물의 생산인데 여기서 머무르면 현 소득수준이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렇게 누구나 다 생각하시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잘 해 오시던 것에 플러스해서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고부가가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자료에 보면 강원도 내수면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가 16%일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수면에 관심을 덜 기울이자는 뜻은 아니고 해수면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내수면에 대해서는 내수면 가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창출해내는 부분은 아직 걸음마 단계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환동해본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관련 부서인 내수면센터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요. 지적이 아니라 대안으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본부장님께서 ‘내수면 가치는 이렇다’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말씀도 해 보시고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내수면 어족자원을 잡아서 그것을 매운탕이라든가 식품으로 이용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 그 단계가 지나서 붕어 엑기스라든가 웰빙 쪽으로 많이 됐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차산업화처럼 호수와 하천을 이용한 관광과의 접목, 체험 이런 것까지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호수와 하천을 이용한 관광 쪽으로 하면 관광하고 우리 내수면하고 조금 괴리가 있겠지만 내수면을 단순하게 내수면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어족자원이라든가 수산자원까지 활용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대학이라든가 연구자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취합해 시책을 한번 개발해 볼 계획입니다.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부연설명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플라이 낚시터를 1년 전에 진행했었는데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다가 다른 여건 때문에 지금 아마 계획대로 잘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플라이 낚시터가 어떻게 되고 있죠?

당초에는 평창 쪽이 계곡이 좋고 평창군의 신청도 있고 해서 평창 창리천이라고 하는 데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또 환경 관련 법하고 미묘하게 돼서 환경보호 때문에 사업을 도저히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 지금 영월의 지장천으로 사업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를 변경하는 바람에 거기 시ㆍ군비를 아직 못 써서 금년도에 시ㆍ군비를 세워서 내년도에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플라이낚시 동호인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그 지역의 소득 창출의 예로 활용을 한번 해 보시고요, 2016년도 가서는 지금까지 잘해 오신 사업들 외에 한번 내수면 정책방향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계획을 세워보신다면 아마 굉장히 성취감도 느끼시고 좋은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지만 강원도가 좋은 자연환경과 내수면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강원도의 또 하나의 소득창출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만 개진하고 답변만 하지 마시고 한번 이 부분을 좀 의욕적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는 내수면 정책방향을 새로이 도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외래어종 퇴치와 관련해서는 새로이 신중히 검토해서 계획을 위원회에 알려주시고요, 약속시간만 아니면 오늘 긴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만,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꼭 해소시켜 줘야 할 사항이 있어요. 지금 수산업경영인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산업자들을. 거기에 또 재원이 1억까지 지원되는데, 거기에는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선박을 구입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15년 미만짜리 선박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본 위원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된 시행령인지 아니면 지침인지 아니면 해양수산부의 법인지 이런 것을 자세히 알아봐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요즈음 어선을 구입하는 분들이 FRP 선령 15년 미만짜리 선박을 구입하려면 지금 어선의 단가가 올라가서 1억을 가지고는 사업을 전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령이 좀 노후화되더라도 이것이 시행령이나 지침이라면 변경해서 구입허가를 15년에서 25년 미만까지로 하는 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요구사항이 저희 고성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의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들로부터 저한테 문의가 몇 번 와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노라 했으니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혹시 여기서 답변할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선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선값이 너무 올라가서 항상 모자랍니다. 부족해서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부담이 너무 크니까 선령을 좀 높여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노후 선박을 못 사게 합니다. 그래서 늘리고 늘려서 15년까지 늘려줬습니다. 현재 사업 집행지침에 있는 선령이거든요. 저희들이 좀 더 늘려달라고 건의는 해 보겠지만 정부에서 더 늘려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선령을 늘리는 이런 범위에도 노력을 하고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집행지침입니다.

그 사업 집행지침을 변경하셔서, 지금 신규 후계자에 등록해서 선정된 사람들이 노후된 선박을 구입해서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해요. 새로 지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매입단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돈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돼서…….

그 배를 사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헌 배를 사와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신조(新造)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런 내용도 넣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속초에 10만 t 급 크루즈항 신설 백지화된 것에 대해서 간담회 가진 적 있어요?

그것은 백지화된 것이 아니고요, 속초에 지금 크루즈 선박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10만 t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 있는 이 항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더 늘려서 해야 된다, 더 늘리려면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당초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어서…….

청호동 쪽에서?

예, 청호동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계획에 반영을 못 시키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속초시의 항만 장기계획을 내놓아 봐라, 일부 주민들 의견 말고 시의 전체적인 장기계획을 내놓아 봐라 했더니 청호동을 너무 많이 건들지 말고 당초에 있던 기본계획에서 조금만 더 변경하는 걸로 해서 10만 t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그 의견을 토대로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항 접안시설은 전부 항만기본법에 의해서 3만 t 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를 할 때 3만에서 5만 t 급까지도 할 수 있겠다 해서 본 위원이 선회할 수 있는 선회장이 좁지 않느냐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속초시와 우리 환동해본부가 소통해서 잘해야 될 거예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어선이나 경비함들이 출입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나 부산 같은 곳은 10만 t 급이고, 인천은 10만 t 급 1선식이 들어오고, 제주 강정항 같은 곳은 15만 t짜리 2선식으로 신규 항만을 만들기 때문에 그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항을 이용하니까요.

어찌됐든 향후 3만 t 급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5만 t 급 이상의 전용 부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향후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해서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굉장히 흥분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내수면 전문, 수산 전문, 요소요소 하나의 전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필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꼭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규정 외에, 차량이 가다 앞이 막히면 우회도 할 수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목적지까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자빠져서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그런 사업도 행감에서 위원들이 외래어종을 퇴치하자는 데 근본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으로 가는 데에 동참을 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을 하면서, 우리 환동해본부 직원분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할 말은 하자는 거죠. 금년 한 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산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아직까지 사업이 미집행된 부분은 실ㆍ과별로, 시ㆍ군별로 확인하고 빨리 독촉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나 주요 업무보고나 예산심의할 경우에 간혹 시간에 쫓기거나, 물론 차수변경해서 12시까지 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도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듯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산은 깎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회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내야 돼요. 본부장님께서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한다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안 물어봤는데 이거 왜 물어봐요?” 작년에 이런 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안 물어봤다 이렇게 나오면 오늘 12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물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것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는 질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별도의 의견서를 내도 답변을 해 주시는 것에 동의했으니까 다른 국도 우리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여기에 동의하는 것을 받아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사항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들 질의하셨으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동해안 군 경계철조망 철거 건이요. 2015년에 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다 마무리합니까?

내년 말까지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88억인가 되어 있죠?

예, 88억입니다.

본 위원장이 왜 묻냐 하면, 지금 도비가 여기 얼마 들어가요?

도비가 금년도 10억하고 내년도 14억이 되겠습니다.

기간 내에 다 철거 가능해요?

하여튼 기간 내에 철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이 부족해 죽을 지경인데 왜 6개 시ㆍ군에만 이 자금을 가중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도비를 많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시ㆍ군 부담액이 많아서 각 시ㆍ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려면 국방부의 국비를 따야 되는데 국방부의 국비 따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행자부에 특교세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억을 요청했는데 10억으로 확정됐습니다.

확보됐어요?

예.

노력해 주신 데에 감사하고요, 본 위원장이 왜 이야기하냐 하면 그때 당시 협약식한다고 해 가지고 6개 시ㆍ군 자치단체장 다 오고 영상으로 국방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도지사 이렇게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허울 좋게 지방자치단체만 이행하고 가중시키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장의 의견이에요. 동해안이 해양경계지역이에요. 안보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국방부하고 붙어 봤습니다. 붙어 봤는데 안보예산이…….

아니, 동해안이 안보지역이고 경계태세지역인데 무엇을 위해서 철조망을 쳐 놓았습니까? 해양 경계를 하기 위해서 쳐 놓았는데, 특히나 고성군 북방한계선으로 가면 더하잖아요. 국가에 안보예산이 있으면 안보예산을 달라고 촉구건의문을 한번 내자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본부장님, 아까 10억 확보한 노력에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동해안의 6개 시ㆍ군이 어렵습니다. 자금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어요. 명분이 되잖아요. 안보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안 경계지역에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노력해 보고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해양심층수 가지고 시간 다 잡아먹었어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이래 가지고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이에요? 해양심층수 가지고 성공이 되겠다고 보세요?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국비 확보에 도비가 또 들어가고 지방비도 상당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요. 1단계ㆍ2단계 한다 해 가지고 2,883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냐는 말이에요. 이 심층수 때문에 다 야단이고 대기업들도 다 나가떨어졌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산업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현재 해수부에서 고성 쪽에다가 해양심층수 산업을 더 크게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고성군에서 하는 심층수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 클러스터 산업지원센터를 만듭니다. 이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데 16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수립과 부지 확보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1단계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기반구축 해 갖고 1,781억 원, 2단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및 산업 활성화 해 가지고 729억 원, 3단계 해양숲 체험장 등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해 가지고 373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얘기는 해양심층수와 관련해서 어려운데 지방비가 엄청나요. 이게 과연 해수부와 협약된 사항이냔 얘기예요.

현재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비를 너무 과다하게 하면 지방에서 부담을 못 한다, 그러니까 국비를 70% 이상 주어야 된다.” 하고 지금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해수부하고 사업의 시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허울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니까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정확하게 짚을 것은 짚고……. 중앙정부, 이것 보통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해양심층수 온종일 거기에 다 몰두했잖아요. 대기업 다 나가떨어졌어요. 중앙 정책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을 심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바다숲 조성, 인공어초, 갯녹음 암반부착 등 금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했는데 환동해본부에서, 아니면 6개 시ㆍ군에서 하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것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계속하고 있는데-해수부 산하기관이라고 하는데-여기에서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수탁 받은 후 연구비, 여비, 기타 제경비, 총사업비 거의 50% 가까이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를 제3의 업체에 하도를 주는 겁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산자원관리법에 저해된다 그러는데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환동해본부, 6개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발주하라는 얘기예요. 해수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퇴직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것을 하죠? 거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무하다가 퇴직 후 일자리 찾아 오는 그런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공어초, 여러 가지 바다목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지금 다른 목장사업 입찰 발주시키다시피 6개 시ㆍ군에서 관리ㆍ통제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50% 다 제외하고 발주되다 보니 상당히 예산 낭비이고, 인공어초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폐기물 방치로 인해서 각종 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메마르고, 어족이 메말라 가고, 바다 오염도 유발시키고, 어민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환동해본부나 동해안 6개 시ㆍ군에서 사후관리까지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연안어업 실태조사라든가 인공호수 적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쪽에다가 수수료만 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해조숲조성사업이나 자원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초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해조숲조성사업이라든가 자원조성사업은 해수부에서 바로 이 자원공단에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뺏어 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타 시도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 보호 차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주장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아까 50%를 하고 나머지를 발주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예, 압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내수면과 관련해서 아까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동해안에도 내수면이 있어요. 요새 가뭄이 극심하잖아요. 양양천이고 강릉천이고 연곡천이고 하천들이 다 메말라 가요. 그래서 지금 내수면 어종들이 씨가 말랐어요. 내수면에서 방류를 집중적으로 하지만 그쪽에서도 방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엊그제 고만식 소장님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주민들 요구사항이에요. 저한테 많이 전화오는 요구사항이니까 18개 시ㆍ군의 큰 하천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기별로 고품종 내수면 종묘생산 어종을 방류하고, 그때그때 방류할 때 그냥 몇십 마리 방류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도 부르고 주민들도 불러서 ‘아, 방류를 하는 구나!’, 뭘 알아야죠. 그 수만 마리 방류해 놓고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하면 됩니까? 종묘 생산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구 의원 왜 안 부르세요?

일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르고 해서 어업인들과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게, 다 우리 본부장님 산하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업인들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여성어업인단체라고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2014년에 여성어업인단체에 2,500만 원 지원됐어요. 여성어업인단체가 상당히 많고 활성화가 엄청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여성어업인 결단식이 있어서-법인도 갖춰지지 않고-갔다 왔어요. 강원도 여성어업인연합회가 어디 있어요?

사무실은 없습니다만 여성어업인단체협회장이 양구에 지금 있고요, 각 시ㆍ군에 지회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동해안의 6개 시ㆍ군에서 여성어업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잘 몰라요. 제대로 갖춰놓고 고성에서부터 동해, 삼척까지 각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어업인들이 결성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드바이스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여성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향상……. 어업의 고령화시대에 인력이 달리잖아요. 여성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농업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금년도에 세미나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내년도에도 지원을…….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식에 불과하다고 얘기해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많은 투자를 해서 42명이 다녀왔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상에 신뢰가 안 가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심층수 대표까지 증인 채택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셨고 새벽 일찍부터 이시간까지 많은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환동해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영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의 출자금 및 운영 관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강원도립대학 및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권혁열 부위원장 장석삼 위원 강청룡 김용복 남평우 신도현 심영곤 진기엽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영원 의정담당 이기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동해본부 본부장 전영하 기획총괄과장 전상호 수산정책과장 김성삼 어업지원과장 곽상균 해운항만과장 한승호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고만식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김영길 출석증인 · (주)강원심층수 대표이사최 건 기록 김묘정 서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